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제318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20-08-27

회의 전체 보기 824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대변인실을 시작으로 소관 실·국과 출자·출연기관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2020년도 현안 업무가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계기가 되시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상학 대변인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 주요 시책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대변인 소관)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대변인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이 자리에는 우리 대경일보의 권정민 부장께서 오늘 특별히 취재를 나와 주셨습니다. 우리 권정민 부장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취재에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코로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꼭 필요한 인원만 업무보고에 참석하도록 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또 방역을 위한 2m 거리 두기에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말 확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 문제도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꼭 질의하셔야 할 부분들이 있으시면 한 위원님당 5분 내외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고,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모든 위원님 질의가 끝난 후에 추가 질의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학 대변인 이상학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민생 현장을 찾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대변인 소관)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배진석위원장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영서 위원님.

영서

박영서위원

자료 요청은 2020년도 예산, 그리고 8월 말까지 집행한 예산, 그리고 홍보예산, 그리고 홍보물 제작비용, 홍보했던 내용을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잘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자료 요청이 필요하시면 자료 요청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헌

김상헌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SNS를 통해서 도정 전반에 대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대변인께서는 SNS 하시나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합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주로 페이스북, 그다음에 유튜브?

변인

대변인

이상학 주로 페이스북을 위주로 하고 인스타도 하고 있고 카카오스토리도 하고 있고요.

상헌

김상헌위원

지금 여기 보면 트위터, 그다음에 인스타, 그다음에 페이스북, 그다음 유튜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콘텐츠가 제작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빈약해요, 그렇죠? 유튜브는 일주일에 하나 올라오나 마나 이런 식인 것 같고 페이스북이 요즘 조금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위터가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자체 글을 생산하는 것보다는 리트윗하는 케이스가 좀 더 많은 것 같고 도정 전반에 대해서 홍보라기보다는, 어제 같은 경우는 태풍이 지나가는 상황인데 트위터상에는 그런 내용은 며칠 전에 태풍이 처음 발효되었을 때 왔던 거고 신속하게 바로바로 올라오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 각 계정들마다 유튜브는 누가 관리하고 트위터는 누가 관리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하시나요, 안 그러면 한 분이 다 관리하시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우리 뉴미디어팀에서 담당자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유튜브도 따로 있고 페이스북도 따로 있고 이렇다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한 사람이 두 가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별도로 맡아서…

상헌

김상헌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각 계정을 홍보하는 게 있습니다. 인스타 같으면 계정을, 내 계정을 홍보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몇만 원인가 들이면 아마 여러 사람한테 경상북도에 대한 인스타 계정을 홍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건 전혀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경상북도를 찾아 들어가 봐야지 확인이 되는 거지, 인스타 많이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도 ‘아, 경상북도 계정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 인스타 계정이 있었구나, 또 트위터 계정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지. 물론 관심이 좀 부족해서, 있었는데 제가 몰랐을 수도 있지만 또 관심 없는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도정 전반에 대해서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계정을 홍보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계정 홍보하는 데 비용 자체가 크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스북도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계정을 홍보하는 것, 몇만 원이면 몇 명한테 도달된다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이 크게 많이 드는 것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여러 사람이나 도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이런 계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계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도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큰 어젠다를 끌고 가시잖아요. 대구·경북 통합이라든가 신공항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 좋은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피부로, ‘아, 그래 그런가 보다, 좋게 하는가 보다.’ 이런 것보다는 신공항을 경북에 유치했을 때 이런저런 좋은 점들, 잘 설명해서 풀어서 누구나,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 ‘아, 이건 꼭 우리 쪽으로 와야 하는구나. 대구·경북이 통합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홍보를 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꼭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동원해서 찍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유튜브도 조금 더 활용하면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전혀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한다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재미있게 운영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유튜브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유튜브 하기는 하지. 나중에 이런 데서 “왜 유튜브 같은 거 사용 안 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아니요, 저희는 하긴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그 수준인 거지. 거기에서 뭔가 한 단계 나가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방법을 좀 더 찾으면 좀 더 홍보가 더 될 것 같고. 그다음에 SNS 기자단은 원래 존재의 목적이 뭔가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각종 도정 시책에 대해 도민들에게 전방위적으로 확산을 시키는 그런 것과 또 숨어 있는 콘텐츠, 도에서 홍보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골고루 알리기 위한 그런 역할들을 늘 주문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물론 도에서 운영하는 SNS 기자단이니까 도지사님을 홍보하고 도지사님에 대해서 좋은 점도 밝혀주시고 SNS 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것들, 곳곳에 있는 명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주목적일 것 같은데, 그런 SNS 기자단 중에 교양·교육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SNS 기자단들이 마치 뭔가 굉장히 큰 감투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나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특정한 후보를 지지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서 그분이,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전화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아직도 명찰은 SNS 기자단 명찰을 달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재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도정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아, 어떻게 도에서 저런 사람을 기자단을 쓰느냐”고 도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학 그분은 제명된 상태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명찰은 여태껏 달고 있어요. 여전히 그걸 들고 다니고 본인이 대단한 기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어르신이기 때문에 크게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런 것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헌

김상헌위원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서

박영서위원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서

박영서위원

대변인실의 책자에 보면 ‘시·군 파트너십 강화’ 이렇게 하시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영서

박영서위원

2020년도에 23개 시·군하고 얼마 정도 했습니까, 파트너십 강화를?

변인

대변인

이상학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집합해서 워크숍도 못 하고…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코로나를 떠나서 2019년도에는 얼마 정도 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학 2019년 작년도에 우리 담당 공무원들 워크숍 한…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워크숍 말고 홍보를 어떻게 협력을 같이했는지?

변인

대변인

이상학 보도자료를 서로 공유하고…

영서

박영서위원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번도 안 했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23개 시·군에 공모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중앙에 그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홍보를 해줘야 하는데 단 한 건도, 공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해서 중앙에 올리는 이런 내용을 경상북도에서 단 한 건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해줬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학 해 준다는 것은 위원님, 어떤 걸…

영서

박영서위원

홍보를 해줬느냐고, 신문이나 언론이나 홍보해 준 적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학 보도자료가 계속 배포되고 했지요.

영서

박영서위원

보도자료를 해 주면서 신문이나 언론에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한 적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학 많이 했습니다. 지역신문에도 보도자료를 늘 보내주고.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보도자료를 해줬는데 적극적으로 신문이나 언론이나 중앙 일간에 나올 수 있도록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학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홍보물을 주면 당연히 언론사에서는 그냥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이 언론에 중심이 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사업을 경상북도에서 중앙에 올립니다, 그렇죠?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영서

박영서위원

공모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언론이나 홍보물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나오게 한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그걸 확인을 해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 그냥 주는 것밖에 거의 없고 이 언론에 나올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어느 시·군에서 사업을 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거나 경상북도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체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입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냥 팩스나 보내고 이런 것은 대변인실에서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 무슨 공모사업이 되었을 때 그걸 적극적으로 중앙지나 지방지나 어디든지 언론이나 보도에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대변인실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학 잘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리고 ‘도정 및 도의회 의정 홍보 지원’, 그렇게 했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럼 의회하고 무슨 홍보 지원을 해줬습니까, 내용이? 2020년도에, 아니면 2019년도에.

변인

대변인

이상학 의원님들 활동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역신문에 저희들이 매번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고요.

영서

박영서위원

예.

변인

대변인

이상학 그런 노력들은 계속해 왔고 우리 초등학생 의회 방문한다든지 이런 것들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것도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그런데 이게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영서

박영서위원

이런 내용이,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오늘 대변인실 예산을 처음 봤습니다. 40몇억이고, 우리 대변인실 말고 각 국의 홍보예산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경상북도에?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올해 한 120억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파악해서 과연 홍보예산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 확인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학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문

김수문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이상학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대변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지금 현재 언론과 소통이 중요합니다. 예산을 50억 정도 쓰면서 그런 소통을 안 하고, 또 특히 의원들과는 전혀 소통이 없어요, 대변인실에서. 그러면 이철우 지사의 기쁨조밖에 되지 않아, 그런 식으로 하면. 본 위원이 어제 본회의장에서 이철우 지사님께 강하게 어필을 했어요. 이번 통합신공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의장에게는 동의를 얻었는지 모르지만, 정치적 개인의 이상만 가지고 행동을 하고 발언을 한다. 이것은 본 위원이 다음에 도정질문을 하면 좌시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들. 도의원이 60명이라. 군위군을 예를 들어서 대구시에 편입해 넣는다. 그러면 칠곡군을 건너뛰고 하고 대구시에 근접한 경산시, 청도, 고령, 성주,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도민의 도백이 의회를 아주 무시하고, 도민의 대의기관인. 상의 한 번 안 하고 대화 한 번 안 하고, 이번 신공항 문제에 있어서도 본 위원과는 대화 한 번 안 한 사람이야. 이런 걸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도의원이 사표를 내야 돼. 사의를 해야 해요. 그런 일방통행식 하면 말로만 의회에 예를 갖추고 한다는 것이지만 자기 정치만 하는 거야. 이것을 대변인실에서 이철우 지사만 대변하는 꼴밖에 되지 않아요. 이상학 대변인께서는 비서실장도 하셨고 또 본 위원이 한 번씩 들어가면 지사와의 대화 내용도 조금은 알 거예요. 저는 직설화법을 쓰는 사람이라. 지사라고 나는 그렇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산 안 줘. 예산 안 주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수문

김수문위원

그리고 내가 6년, 7년 차 도의원을 하는데 이 대변인실이나 홍보, 도의원들 개인적으로 홍보해 준 것 자료 한번 가져와 봐, 김수문이 것. 다른 것 다 때려치우고. 이런 경우 없는 짓 하면 대변인실 없애야 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잘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오늘은 업무보고의 시간이니까 김수문 위원의 생각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도지사께 보고를 해요. 이렇게 하면, 내가 2년 동안은 위원장 한다고 말 한마디 안 한 사람이야, 그럼 2년 동안 굉장히 괴롭힐 거야. 몽니 부리면 끌려가고 삭발하고 데모하면 찾아와서 저녁 자리나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상의 한마디 없고 전화 한마디 안 하는 그런 도백이 과연 경상북도지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지사가 이 자리에 계셔도 더 강하게 이야기해요. 이걸 분명히 전해주셔야 해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잘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면 남은 임기 동안 괴롭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참고해서 대변인께서, 대변인실이 뭐야? 도지사와 도정과 의회의 대변을 해줘야 하는데 비뚤어진 운동장이야. 의회는 눈에도 없어. 1년 열두 달 가도 대변인이 개인적으로 친하지 않은 의원하고 홍보문제 때문에 의원들하고 통화하는 것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면 뭐냐, 여기 오면 도의원으로 보이고 안 보면 내가 최고고. 그런 개떡 같은 경우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상학 우리 대변인 개인적으로 나하고 친하고 하지만 이것은 이상학 실장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대변인실이 그렇게 하면 협조도 못 하고 공격만 받는다. 이것을 미리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잘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우리 김수문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대변인,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홍보비 예산이 지금 대변인실의 총예산 중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학 전체에서 33～34% 정도 보입니다.

이칠구위원

33% 정도 되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이칠구위원

16억 이상 되니까, 그렇죠?

변인

대변인

이상학 12억… 예, 16억 정도 됩니다.

이칠구위원

16억 5천이네.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이칠구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6억 5천 정도의 예산을 1년에 소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어느 정치적으로 특정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도정 홍보를 해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경상북도가 가고 있는 방향도 도민이 인식할 수가 있고, 그래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야 할 이야기입니다만 본 위원이 이 기획에 들어와서 대변인실에서 지출한 홍보, 과연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켰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도 정말 유념해서 극대화시키는 방안이 뭔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겠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보이소TV’ 담당하시는 분 누구예요?

수환

장수환뉴미디어팀장

뉴미디어 장수환 팀장입니다.

이칠구위원

얼마 전 민원 발생한 부분을 본 위원 한 번 질의한 내용 기억하고 있어요? 그 문제 해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환

장수환뉴미디어팀장

그 영상 다시 게시해줬고요…

배진석위원장

잠깐만요. 답변을 마이크를 대고 직책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이칠구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지금 이 부분은 뉴미디어팀 팀장을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예, 일어나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수환

장수환뉴미디어팀장

뉴미디어팀장 장수환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민원사항은 포항에 있는 어떤 분께서 만드신 코로나 극복 응원 영상이었는데요. 저희가 한 번 게시했다가 채널의 어떤 목적성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렸다가 이후에 다시 게시를 해 드린 사안이고요. 본인에게도 그 사항을 알려드렸고, 보이소TV에 약 3주 이상, 한 달 가까이 게시가 되어 있었고 지금 현재는 다른 영상 때문에 조금 뒤로 밀려났지만 보이소TV에는 정상적으로 게시를 해 드린 사항입니다.

이칠구위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아니고 그 홍보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상당한 에러를 범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 홍보물 제작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분이, 민원인 본인이 다 부담을 했어요. 도에서 도와준 것 없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없습니다.

이칠구위원

홍보물 제작을 할 때 아예 처음부터 간섭을 안 했으면 문제가 안 돼요. 도에서 그렇게 협조를 하고 필요한 부분을 요구를 하고 또 본인이 제작하는 과정에서 생각하는 그런 방향보다 도의 공무원들이 주문하는 사항을 반영을 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거금을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그것도 코로나19를 위해서 본인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다스려서는 안 되지요. 도에 대한,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이칠구위원

그리고 그 관련된 민원을 접수한 의원이 내용을 설명하고 또 개선을 요구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학 그 결과를 의원님께 공유를 해드려야…

이칠구위원

내가 오늘 보고 처음 들었어요. 지금 현재 게재를 새로 했고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들었어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위원님, 제가 통화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이칠구위원

그런 내용은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야지요. 지금도 계속 민원이 제기 중이에요, 그 친구가. 형식적으로 의원이 부탁한다고 해서, 또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한두 번 인사치레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들여다보고 그 제작하는 과정, 그리고 도 행정에 대한 신뢰, 이런 여러 부분을 감안을 해서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세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칠구위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수환

장수환뉴미디어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열

이종열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학 대변인과 간부 공무원들 코로나에 있어서 업무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산, 업무보고, 또 행정사무가 있으니까 간략하게 한 세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세출예산 구조조정 내용이 좀 있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한 8건 정도 있네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종열

이종열위원

신규사업은 있었어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신규사업 없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종열

이종열위원

아니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 예산 신규로 한 것은 없어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없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없고. 그러면 지금 8건 중에 한 1억 1900만 원 정도, 1억 2000 정도 되는데, 구조조정이. 그중에 한 네 꼭지 정도가 여기 보면 사진 렌즈 구입하고 여러 가지 디지털 장비 구입하고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줘서 예산을 확보했잖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이상학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장비 구입은 어차피 연도별로 계획적으로 노후화되면 교체하고 이런 계획인데, 물론 예산실에서 일괄 실·국별로 예산 몇 퍼센트 이상 구조 조정해서 올리라고 해서 이렇게 한 건지 대변인,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맞습니다. 전체적인 도 예산에서 전체 감액 퍼센티지에 따라서 부서별로 감액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종열

이종열위원

전체 몇 퍼센트 정도 오더받았어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전체적으로 아마 3%… 정확하게 퍼센티지는…

종열

이종열위원

49억에, 50억 잡고 1억몇백이니까 몇 퍼센트 되겠나, 퍼센티지로 보면 얼마 안 되는데…

변인

대변인

이상학 얼마 안 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중요한 것은 어쨌든 예산을 확보할 때 우리 위원들한테, 상임위 와서 보고를 할 때 노화된 장비 렌즈 구입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디지털 기기도 구입을 해야 한다고 그때 말씀을 하고 예산을 확보했잖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이상학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했는데 실·국별로 구조조정 예산안이 나오니까 이것을 100% 삭감을 다 했다 말입니다. 그렇죠? 100%.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종열

이종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예산을 확보 안 해도 되는 걸 했다는 말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아닙니다. 사실은 빨리 기기를 교체하는 게 좋다고 판단해서 요청드렸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는데 부서별로 할당량이 있다 보니까 굳이 올해 꼭 안 해도, 내년에 하면 늦어서 저희들은 업무적으로는 애로가 좀 있으나 전체적인 우리 대변인실 업무추진 차원에서는 큰 차질은 없겠다. 그래서 이걸 택해서 한 겁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2021년도 예산도 업무보고가 있을 건데 실·국별로 예산 실링 한다면서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렇게 하면 ’21년도에도 이 예산 편성할 거예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내년도 예산에 좀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긴축예산 해야 하는데 편성해야 해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

종열

이종열위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학 알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보고. 그다음에 22페이지 SNS 기자단 운영 있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종열

이종열위원

전체 운영비가 얼마쯤 돼요? 70명이 지금 기자단이 운영…

변인

대변인

이상학 1억 정도 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1억, 1억이라는 것은 이것은 상주 인력이 아니고 건수에 대해서 페이를 집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합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학 건수도 있고 또 각종 행사, 모여서 홍보 콘텐츠를 어떻게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정기적으로 한 번씩 모아서 워크숍도 하고 현장에 같이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이 구성원들은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대부분 일반인들이고요. 일반인들이고, 한 50명 SNS 하는 일반인들 시·군별로 골고루 해서 한 50명, 그다음에 영상을 전문으로 하는, 한 20명 해서 70명 정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럼 그분들한테 수당은 주네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원고료를 일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보통 영상 같으면 한 꼭지에 얼마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학 한 10만 원 정도.

종열

이종열위원

많이 주는데, 그러면. 그럼 기사 꼭지는 없을 것 아니에요, 일반인들. SNS 기자단이면.

변인

대변인

이상학 한 사람이 무작정 많이 한다고 해서 계속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종열

이종열위원

월 한도액이 있어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한도액이 사진기자단은 건당 5만 원, 월 최대 2건이고요. 영상기자단은 건당 10만 원인데 월 최대 1건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하여튼 SNS 기자단 23개 시·군에 골고루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중요한 것은 편중되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종열

이종열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이나 김수문 위원님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경상북도를 홍보하고 이렇게 지역을 홍보해서 도시의 이미지 가치를 높이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일부 개인의 어떤 홍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다음에 28페이지 한번 보세요, 아니 25페이지. 25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보면 시·군 행사 및 회의 전 도정 및 의정 홍보영상 상영을 한다는데 실제 이런 사례가 있어요, 시·군 행사에? 협조가 잘 안 될 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이상학 시도는 여러 번 했는데 사실은 시·군에서 협조가 잘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맞잖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럼 안 되면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이걸 넣지 마세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알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도 시·군 행사 많이 다녀 보지만 지자체의 단체장들이 도의원 견제하고 그다음에 도지사 오는 것 별로 관심 없습니다. 자기 홍보하기 바쁜데 영상 안 틀어줍니다. 그렇죠?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대안으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시·군마다 다 부단체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으니까 도하고 업무 협의도 하고 연결을 하는데 오히려, 시·군청에 들어가면 현관에 보통 우측이 민원실이고 좌측이 홍보관이잖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종열

이종열위원

홍보시스템인데, 보면 사진도 있고 영상 코너도 있고 한데 보통 도 단위 영상도 가끔씩은 나오는데 거의 협조가 안 되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보면 센터에는 사진물이고 좌우는 시·군 영상물이 나오는데 한 면 정도는 도에서 여러 가지 어떤 매칭사업도 많고 한데 부단체장을 통해서 업무 협조를 해서 자료를 대변인실에서 줘가지고 편집을 해서, 시·군에 맞는 영상을 편집을 해서 정기적으로 매주는 못 하더라도 다만 한두 달 정도는 도의회 의원 활동사진도 편집을 짜깁기해서 단 1초가 나가든 2초가 나가든 넣고 지사 것도 좀 넣고, 그렇게 한 면을 그렇게 하고 나머지 한 면은 시·군 영상 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이 시·군청에 들렀을 때 시장·군수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사도 한 번 나오고 그 지역의 도의원도 한 번 슥 스쳐 가고 이렇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실질적인 제대로 된 홍보지. 그렇잖아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알겠습니다. 그걸 검토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리고 아까 시·군별로 언론 협조가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도에는 집행부를 홍보하고 하는 것은 대변인실이 있고 또 도의회는 우리 홍보팀이 있어요. 있잖아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있기 때문에, 체제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는 서로 찍어서 영상물을 토스해 주고 기사를 공유하고 이렇게는 되지만 업무 협조는 서로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홍보·협력 이렇게 하고 대변인실과 도의회 홍보팀 간 홍보협의회를 운영한다. 협의회 1년 동안 한 번도 운영 안 했잖아요, 솔직히. 맞잖아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제가 이렇게 보면 기자실이 도의회 기자실도 있고 도청에도 중앙지부터, 방송부터 지방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은 본청에서 기자실을 운영하는 기자들은 사실 저희들이 얼굴을 보고 싶어도 잘 못 봐요, 그쪽에 안 간 다음에는. 그분들은 기사를 거기에서 입력하니까 이리 안 오잖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서로 자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대변인실에서 좀 소통하고 의원들하고 유대를 좀 시켜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차피 보도자료야 본청에 있어도 역시 다 받잖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종열

이종열위원

똑같이 풀로 쓰기 때문에 받는데, 의원들하고 본청에 있는 기자들하고도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개인적으로 사무실 와서 차 한잔 마시면서 개인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는 것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너무 이게 벽이 강하다. 의회 출입기자단하고 도의 출입기자단하고. 그걸 대변인이 좀 역할을 해서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학 알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이선희위원

자료 요청, 회의 끝나고 주셔도 되고요. 하나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SNS 기자단 시·군별로 다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 그랬지요. 되어 있는데 그 명단, 시·군별 명단하고요. 예산 집행한, 비용 집행한 내역하고 시·군별 명단하고 좀 부탁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알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리고 이 SNS 기자단이 몇 명입니까? 11페이지에는 190명이고 18페이지는 70명이고 22페이지는 70명입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학 70명이 맞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70명이 맞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선희

이선희위원

이 190명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계속 이렇게, 시간이 없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학 2년 동안 실적이다 보니까, 해마다 SNS 기자단을 별도로 임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실적을 보고드리다 보니까 169명, 그렇게 나왔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190명이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선희

이선희위원

70명씩 해도 140명이잖아, 이게 뭐 어떤…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올해는 70명인데…

선희

이선희위원

선발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여러 선배위원님들이나…

변인

대변인

이상학 기준이나 이런 건 없고요.

선희

이선희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특별한 선발기준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학 선발기준은…

선희

이선희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이게 어떤 분은 활동하시는 분이 계시고 활동을 안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게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고 정말 잘하시는 분도 있고 차별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게 그러면 1년, 임기가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학 1년 동안 운영하고 또 실적이 좋은 분은 그다음에 다시 재위촉하기도 하고.

선희

이선희위원

2년인데 그러면… 아, 그러면 인원에 그건 없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학 알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잠깐만, 아까 하셨으니까 일단 안 하신 위원님 먼저 하시고 추가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우위원

저는 다른 건 아니고 한 가지만 대변인님, 여쭤보려고…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저희들 공보지 나오지요, 공보지. 쉽게 홍보지.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이춘우위원

그게 지금 도정지 발간하고 그다음에 도보 나오고 또 뭐가 나오지요? 전체 배포가 되는 것.

변인

대변인

이상학 배포되는 건 지금 ‘새바람 행복 경북’이라고 해서 우리 도정지입니다.

이춘우위원

그게 몇 번 나옵니까, 연간?

변인

대변인

이상학 도정지가 연간 한 10만 4000부 정도, 분기에 2만 6000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배포는 어디로 됩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학 배포는 주요 시·군청 본청의 각 부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각급 기관·단체, 주요 시·군의 오피니언 리더들 쪽으로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해서 지금은 거의 우편으로 배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이게 대변인님, 제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은 사실 우편으로 가면 안 봅니다. 안 봐요. 그렇다고 도에서 생각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23개 시·군에 어느 수준의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질적으로 그분들이 봐야 할 분, 또 우리 도정 홍보를 많이 하실 분들, 이런 분들 쪽으로 가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수도 좀 적고. 쉽게 말하면, 이게 선거법에 저촉되는가 안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경로당이나 주민자치 위원들이나 이쪽으로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모르겠어요.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다는 못 들어가고요.

이춘우위원

다 안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다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렇다 하면 진짜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생각하는 그런 오피니언 리더들 말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분들, 생활에 밀접한 분들, 이분들이 도정 홍보지를 많이 봐줘야 경상북도가 어떻게 돌아간다. 또 우리 시가, 우리 군이 어떻게 돌아간다. 이게 이야기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시·군에서는 그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부수도 적고 지금 이 책자 자체를 한 번도 볼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저희들은 또 오더라도 잘 안 봅니다, 우편물. 잘 안 보거든요. 하지만 공공장소, 대중이, 다수의 도민들이 많이 모이는 집합장소나 이쪽에서는 그래도 앉아서 다 책을 보거든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이춘우위원

시·군의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도에서도 그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학 지금 실·과·소라든지 민원실에, 그다음에 보건소,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도 3부씩, 2부씩 이렇게 비치를 하고 있고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쪽에도 우리 도내 한 8000부 정도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다는 못 들어가지만.

이춘우위원

그래 이걸 차라리 부수를 좀 늘리더라도 그쪽으로 일반 도민들한테 많이 갈 수 있도록 좀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이춘우위원

인터넷하고 다 할 줄 아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책자 나와도 안 봅니다.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집으로 공보지, 홍보지 오면 잘 안 보거든요. 인터넷으로 보고 치우지.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소비자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셔서 부수도 좀 늘리고,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런 부분은 괜찮잖아요. 홍보도 좀 하고. 오늘 전체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공보지 만들 때 의회 소식도 약간 얹어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같이 상생의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학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상헌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상헌

김상헌위원

짧게 다시 한번… 지금 여기 23페이지 보면 유명 크리에이터 등 활용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 집행하셨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학 집행을 올해 일부 했고요. 지금도 계속 기획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아, 그렇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상헌

김상헌위원

올해 만약에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내용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렇게 유명 크리에이터들이 연에 억대의 연봉을 받아서 다들 서울에서 소비하고 하는데, 이런 홍보 방식보다는 청년들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유튜브를 조금 활용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공모를 한다든가 해서 각 지역에, 포항 같으면 죽도시장을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해서 콘테스트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홍보 전략을 쓰는 게 훨씬 더 지역을 위해서나 그다음에 청년들을 위해서나 도움이 되는 거지, 그냥 너무 이렇게 유명인에게 의존하는 홍보 전략은 효과는 거둘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도움이 안 되고 그냥 이 사람들은 잠시 왔다가 하고 몇천만 원씩 받아 가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학 알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득환

김득환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통합신공항 확정입니까, 유치 진행 중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학 진행 중입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진행 중이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이번 주 금요일 최종 부지선정위원회를 국방부에서 합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그래 제가 우려하는 것은 벌써 통합신공항 유치가 확정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주변에 많이 어떤 땅값이라든지 이런 게 들썩거리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혹시, 밀양신공항 관련해서 청도 쪽이나 이쪽에서 땅값이 갑자기 올랐어요. 그리고 유치가 안 되어서 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 지금 언론에 보면 통합신공항이 확정이라고 나와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대변인실에서 잘못된 언론 보도는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라서 말씀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대부분 ‘사실상 확정’ 이런 형태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확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학 확정 아닙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모든 사람들은 확정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조금 관찰하셔서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학 잘 알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희 부위원장님, 있으세요?

선희

이선희위원

예, 잠깐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선희

이선희위원

대변인님, 5쪽에 보니까 기구·인력에 보니까 정원하고 현원 이것 잘못 바뀐 겁니까, 아니면…

변인

대변인

이상학 어떤?

선희

이선희위원

정원이 28명입니까? 현원이 뭐 잘못된 겁니까? 미스 프린트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학 현원이 28명이고요. 정원이 27명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에 비하면 현원이 한 명이 더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건 뭐 특별하게 이런 게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학 특별하게…

선희

이선희위원

일시적으로 파견된 직원도 정원에 들어갑니까? 파견 직원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학 파견 직원이 아니고요. 저희들 부서에 장애인 T/O로 한 분이 와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좀 오버 T/O지만 저희 부서에 한 분을 배치해서…

선희

이선희위원

오버 T/O, 정원 안에서 원래…

변인

대변인

이상학 내부적인 사정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데리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개인정보나 이렇게 공식적으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우리 이선희 부위원장님께 이후에라도 답변을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학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대변인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공정한 대변인실의 활동을, 고유의 업무를 해 주십사는 그런 당부를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대변인실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언론, 또 우리 대변인실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채널들이 사실 오버 운영, 오버해서, 역량에 비해서 또 인원에 비해서 오버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학 대변인을 비롯해서 우리 여러 간부공무원님들께서 고생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까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에 이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정 주요시책 개발과 지역의 미래전략사업 개발 등에 노력해 오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래전략기획단 소관)

11시 21분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기획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의 힘찬 출범과 함께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민의 대표자이신 위원님들의 뜻을 충실히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미래전략기획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기획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배진석위원장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상헌 위원님.

상헌

김상헌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민선 7기 도지사 공약 체계적 관리에 보면 ‘일자리 늘어나는 신바람 경북’에 종합진도율이 71.3%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자료를 다 제출하면 좋겠지만 그중에 1번 일자리 늘어나는 신바람 경북에 완료가 1개고 이행 후 계속 추진이 11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진도율 71.3%가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메가프로젝트연구단이라고 있습니다. 연구지원단. 그 메가프로젝트연구지원단이 뭘 하는 건지, 그리고 구성이라든가 메가프로젝트연구지원단이 언제부터 생겼고 거기에 대한, 메가프로젝트지원단에 대해서 손에 잡힐 수 있게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그 내용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득환 위원님.

득환

김득환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김상헌 위원님 자료 중에 1번 일자리 늘리는 신바람 경북 말고 4번 있지 않습니까? 4번도 좀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득환

김득환위원

9번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위원장이 자료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분야별 공약 현황 있지요. 1번부터 10번, 10대 분야를 이렇게 나누어 놓았는데, 그리고 공약 정상 추진 종합진도율 61%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이걸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개별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전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이춘우 위원님.

이춘우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배진석 위원장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자료 요구입니까?

이춘우위원

아닙니다.

배진석위원장

질의?

이춘우위원

예.

배진석위원장

그럼 위원장이 멘트가 덜 끝났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중간에도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이춘우위원

배진석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우리 김민석 단장님,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주요 하는 업무가 뭡니까? 목차를 보면 202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해서 죽 나와 있는데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뭘 하는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 간략하게 그 부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미래전략기획단은 우선 도지사의 공약 관리, 그다음에 경상북도의 미래와 관련한 각종 프로젝트 및 전략의 기획, 그리고 지역혁신 및 균형발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단장님, 말씀은 굉장히 좋으신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이 언제 발족이 되어서 생겼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미래전략기획단은 2010년에 발족했습니다.

이춘우위원

’10년에 발족되었는데 전자의 것은 제가 아직 공부가 짧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데 지금 저희들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1번이 민선 7기 도지사 공약 체계적 관리입니다. 그렇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춘우위원

이게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걸 1번으로, 민선 7기 도지사 공약 체계적 관리를 차트넘버 1번으로 올려야 할 사항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제가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분야별 공약 현황을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종합진도율 해서 60%, 55%에서 최대 71%까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분야별 10개 항목 중에 일부 추진, 정상 추진, 이행 후 계속 추진 나와 있는데 진도율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각 공약에 따라서 공약의 목표별로 순서대로 이행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 과제들이 어디까지 이행되었느냐를 퍼센티지를 매겨서 평균을 낸 것입니다.

이춘우위원

이것은 단장님, 이렇게 내면 안 되지요. 낼 것 같으면 성과지표를 가지고 이게 어떤 이득이 있고 어떤 실익이 있다. 이렇게 나와 줘야 합니다. 대외비로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관리하고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성과지표 없이 종합진도율 해서, 이것은 쉽게 공약사항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진도를 나가서 60% 이상했다. 공약률에 대해서 그 추진상황만, 진도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1번부터 10개 항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좋았다, 이게 효과가 120%다, 130%다. 아니면 이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10%의 효과밖에 없다. 그럼 이걸 변형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겠다. 이게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나와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자료를 의회에 주시면 안 되고요. 그렇지요? 그럼 이걸 위원들이 그냥 분야별 공약 현황은 ‘아, 이렇게 우리 이철우 도지사가 60% 이상 추진 잘하고 있고 성과는 어떤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나가서 도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잘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돼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춘우위원

예.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효과와 관련해서는 공약의 개별 특성상,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일자리가 몇 개 창출되었느냐 이런 카운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효과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도로의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진과정에 대한 퍼센티지를 매기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이득과 실익을 정확하게 따지기 어려운 면도 좀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아니지요. 단장님, 도로를 놓으면, 쉽게 말하면 공약사항으로 나온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면 이게 물류비용이 얼마나 절감되고 쉽게 말하면 경제적인 효과가 어떻게 있다. 이런 부분은 의회 주요업무보고 책자에는 조금 나와 주는 게, 저희들도 제2의 도정의 홍보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잘되고 있다. 이렇게 홍보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춘우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저희들 시간선택제 가급 2명 해서 정원 외 인력 현황, 가급, 다급 있는데 농촌살리기 정책자문관은 뭘 하는 겁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이동필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께서 지금 저희 도의 농촌 살리기 정책자문관으로 와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농촌 살리기 정책 포럼을 운영하면서 각종 농촌 및 저출산 관련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그게 이제 미래전략기획단에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자문관님의 업무를 좀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미래정책자문관은 누구입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미래정책자문관은 이석희 자문관이 현재 근무 중인데요. 주로 경제산업 분야의 다양한 전략들을 리드하고 있고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메가프로젝트연구지원단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경상북도정의 5개년, 10개년, 이 계획부터 나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목차를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것 민선 7기 도지사 공약 체계적 관리, 사실은 중장기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 힘들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은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안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과에서. 그렇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춘우위원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그럼 5개년, 10개년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가줘야 되지. 여기 전부 다 공무원, 전문가, TF 운영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발굴, 죽 보면 전체 다 각 사업 파트 부분에 전부 다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용역 주는 건 좋다 이거야. 용역은 줘야 하지만 최소한 기본적으로 미래전략기획단에서만 가지고 있는 5개년, 10개년 계획을 잡고 용역을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단기별로 한 가지, 한 가지 용역을 주면 용역에 다 힘들어집니다. 23개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용역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뛰어난 공무원들의 재능이나 머리를 사용을 많이 안 하는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하면 우리 경상북도에는 미래전략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다. 농업, 관광, 그다음에 문화, 경제, 산업 죽 나올 것 아닙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춘우위원

토털 한 게 미래전략이에요. 그렇지요? 각 파트별로 소관 부서는 다 있겠지만 최소한 우리 김민석 단장께서 계실 동안은 5개년, 10개년, 장기적으로 20년 계획까지 잡아서, 물론 시대는 변합니다. 변하지만 최소한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주는 게 의회에,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실 때 주요업무보고의 제일 첫 장에 나와 주는 게 맞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 타당하신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장기 미래전략을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이 순서는 아마 편집과정에서 저희들이 팀별로 이렇게 배치를 한 것 같은데 그 순서를 중요도에 따라서 다시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그럼 2020년 하반기 당면 업무, 안 그러면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이나 여기에도 보면 사실 장기적인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이렇게 가시면 안 되거든요. 조금 장기적인 계획을 저희들 상임위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군 미래발전 방방속속 토론회 개최, 이것 15명, 20명씩 모아서 지금 못 하고 있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첫 주에 열었습니다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현재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홍보에 치중할 것인가, 안 그러면 경상북도와 23개 시·군의 뭔가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나 장기적으로 뭘 가지고 올 것인가, 그 시에, 그 군에. 이 부분 가지고 토론을 좀 가져줘야 내용이 내실이 좀 있는 거지 그냥 30명, 40명 모아서 토론회 해봐야 아무것도 실익이 없습니다. 그냥 어디 홍보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 홍보할 것 같으면 홍보 쪽으로 가시고. 그러면 그쪽에 23개 시·군에 과연 뭐가 필요한 것인가, 이런 부분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조금 수렴하셔서 그 핵심포인트를 가지고 좀 만나셔서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가줘야 효과가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미래발전 방방속속 토론회는 홍보를 위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론 홍보도 하지 않고 외부인도 들이지 않고 있고 참석인원은 10에서 15명 정도고 내용은 해당 시·군의 약점, 강점 분석 등을 통해서 시·군의 현재를 좀 분석하고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과 더불어서 도의 주요 미래전략, 이것들을 함께 논의하면서 일치시켜가고 함께 그 해당 시·군에 집중해서 한번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검토해 보는 그런 논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그게 단장님, 강점, 단점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강점, 단점은 어디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연구기관들에서 요소별로 강·약점 순위까지 매겨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단장님, 그 말씀이 안 맞다는 이유를 제가 단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영천시에 미래형 자동차 R&D 시티 조성, 이것 저희들 전 시장 계실 때 프로젝트로 가지고 왔던 부분이에요. 가지고 왔던 부분인데 현 시장 계시고 저희들 지금 가지고 가고자 하는 부분하고 또 영천시 전반적인 부분하고는 좀 맞지 않다. 물론 어느 국에서 지금 그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과학산업국? 과학산업국에서 그 부분 가지고 이야기는 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영천시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 안 그러면 장기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영천시 같은 경우에는 뭘 가지고 가야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은 지금 영천시 관계자들, 현재 영천시가 처해 있는 상황, 이런 부분을 좀 분석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줘야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춘우위원

여기는 주제가 다 정해져 있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가서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이 종합적인 발표를 하나 하고 각 시·군에서는 본인들의 가장 주요한 핵심 전략을 하나 발표를 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미래형 자동차 R&D 시티는 영천시에서 이걸 채택해서 저희들한테 발표를 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춘우위원

단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할 게 없어서 영천시에서 주제를 뭘 낼 것인가, 그 이야기가 논의 끝에 나온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내가 이 이야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은 시·군의 가장 주요한 핵심 전략을 하나씩 발표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이춘우위원

타 시·군에서는 모르겠는데 귀찮아하는 거야, 이런 부분을. 예를 들면, 꼭 영천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시면 안 되고. 23개 시·군에 이런 부분을 좋아하는 시·군도 있을 겁니다만 굉장히, 표현이 제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조금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조금 더 새로운 방향으로 시도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어쨌든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추후라도 단장님, 한 10개년, 10년, 20년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저희들 상임위 위원들하고 조금 논의도 해보고 23개 시·군이나 경상북도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할 겁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추후에도 한 번 더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아마 위원님들 중에 도지사 공약사항, 특히 공약사항 이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질의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관심 없습니까?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단장님, 아까 위원회에 보고해달라고 했던 이 자료들, 방금 이춘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성과 지표하고 평가 방식, 그리고 이때까지 진행되어온 공약 주요 세부 내역하고 이 자료가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관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배진석위원장

바로 준비를 할 수 있는 자료입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자료는 이미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진석위원장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지요? 그래서 제출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장

그래서 그걸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을 하고 나서 그걸 보시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에 관련해서 질의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지금은 그 자료 제출받기 전까지는 공약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질의를 해 주시고 이와 별개로 다른 질의가 있는 것 우선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단장님은, 누구 뒤에 가셔서 자료를 지금 바로 11부를 만드셔서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회의 중간이라도. 이종열 위원님.

이칠구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예.

이칠구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요구했던 사항 자료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이게 도지사 공약사항이 비단 여기에 미래전략기획단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각 실·국에 다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자료는 여기 나와 있는 자료 아닙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희들은…

종열

이종열위원

10대 과제, 총괄.

배진석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요구하신 자료들이 평가지표라든가 지금 우리 김상헌 위원님도 자료 요구를 안의 세부 내역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이야기니까, 별도로 그걸 가공하거나 지금 자료를 새로 안 만드셔도 되는 것이면 지금 제출해 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이게 대외적으로 나가면 안 되거나 대외비거나 이런 자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예, 그러면 그걸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한 걸 보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질의를 해야 질의응답이 원활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칠구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칠구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열

이종열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김민석 단장님, 임용된 지, 근무하신 지 얼마쯤 되었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만으로 7개월 된 것 같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렇죠. 저도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출신이 아니고 일반임기제잖아요, 그렇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래서 7개월 정도 업무를 보셨는데 이 미래전략기획단이 도지사의 공약사업, 또 중장기 미래 먹거리, 주요 현안,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그런 곳인데 지금 현재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서기관 대우인데 6개월, 7개월 일하면서 다른 실·국과 업무협조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까,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다른 실·국과 업무협조가 원활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렇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7개월 동안 업무를 보시면서 단장으로서, 대표적으로 내가 단장을 임기제로 맡아서 괄목하게 내세울 수 있는 어떤 두 가지 정도의 본인의 기획력이나 아니면 업무추진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한 두 가지 정도.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사실 미래전략기획단을 제가 맡고 일반 행정공무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행정적인 분야보다 전략적 분야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려고 맡았습니다만 사실은 상반기에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데 상당히 전력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력을 쏟으면서 좀 발 빠르게 해야 할 것이 미래의 확장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생존이 더 급박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코로나19가 발발하자마자 제가 KDI로 쫓아가서 “우리 지역이 먹고살 방안을 좀 같이 고민해 달라.” 요청을 드렸고요. KDI는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용역 요청을 받지 않습니다. 않는데 저희들이 좀 간곡하게 요청을 해서 현재 서울대학교까지 끌어들여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발 빠르게 제가 현황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 부분하고,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1차 팬데믹 상황에서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대응에 의해서 의료진이나 이런 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융합적으로 생각해서 좀 더 기술을 활용해서 이 팬데믹 차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용역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아니 미래전략기획단장으로서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코로나 업무는 소관부서도 많이 있는데 단장이 뭐가 그렇게 해서 KDI하고 협력을 하고 해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당시에는 소관부서가 코로나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코로나 비상대응반의 전략담당관으로 부임을 받아서 같이 업무를 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아니 그래서 7개월 동안 코로나 업무 때문에 괄목할만하게 내세울 수 있는 업무는 없다, 지금 현재까지. 그렇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당초에…

종열

이종열위원

아니 말씀을 하라니까, 그게 있으면. 결과가 있으면.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그래서…

종열

이종열위원

아니 잠깐만요. 본 위원이 전반기에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었잖아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열정적으로 와서 업무보고하고 하실 때 많은 동료위원들, 선배위원님들께서 걱정 반 염려 반을 하신 것은 다 아시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래서 6개월, 7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제 전체 경상북도의 흐름이라든가 지사의 의중을 잘 알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자는 쪽이 어떤 그런 위원들의 보통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 기획경제 상임위에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염려한 대로 특별히,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크게 할 게 별로 없습니다.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아니 정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러느냐 하면, 지사가 민선 7기 들어와서 투자유치가 얼마가 목표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투자유치 20조 원 목표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일자리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일자리는 10만 개.

종열

이종열위원

그럼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도 대충 내용을 아시지요. 그렇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 정도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머리 좋으신 분이니까 다 이해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도지사 업무도 민선 7기를 시작하지만 4기, 5기, 6기 김관용 지사에서 다 이어서 가는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잖아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혹시 민선 4기 때 김관용 지사가 공약을 해서, 산채클러스터 관련해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해당 프로젝트를 알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5분 발언,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철우 지사님께서 공무원이 사장시켜 놓은 이 도지사 공약사업을 다시 살려라. 이렇게 해서 한 내용 아시나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보고 받았어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결과도 알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해서 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무산되었죠? 그런데 무산된 결과에 대해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저한테 보고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저는 보고드린 적이 없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보고해야지요. 도지사 공약사업, 계속사업인데 해야지요, 당연히. ‘의원님, 이렇게 이렇게 해서 KDI에서 재심의를 했는데…’ 그 예산이 국비가 551억입니다. 그렇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경상북도가 도농 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산림을 가지고 국책사업을 예타사업을 면제받아서 이 예산을 확보한 사업인데 이걸 사장시켰어요. 그럼 앞으로 농림부 관련해서 우리 경북도에서 국책사업을 만약에 공모를 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잖아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지사님하고 농림부장관, 기재부장관부터 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걸 해내야 하지요. 그냥 담당 공무원 과장 하나 보내서 출장 몇 번 갔다 오고 쿡쿡 찔러보고 안 되니까 “안 됩니다.” 이런 자세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렇게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앞에 우리 이춘우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인데 시·군별 미래발전 방방속속 토론회 개최, 이것 단장님이 주도해서 하는 겁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지사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지사님은 자리에 없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자, 그러면 지금 20페이지에 보면 23개 시·군별로 일정표하고 발표 토론 주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여기에 23개 시·군의 도의원이 60명 가까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도의원하고 협의하고 상의하고 일정 조정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본 사업은 시·군별로 일정을 의논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어느 정도 확정되고 나면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아니 최소한 시·군에 도에서 와서 시·군의 현안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다면 도의원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협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무슨 보고를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지.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은 이게 전체가 다 준비되고 일정이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리고요.

종열

이종열위원

보세요. 지금 추진계획이 ’20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아닙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지금 8월이지요? 8월인데 지금 현재 여기 시·군 일정에 10월 20일까지 다 잡혀있는데 언제 보고한다 말입니까? 이미 8월 20일이 벌써 지나서, 최고 빠른 게 8월 20일인데. 아니 그러니까 영덕 했잖아요. 여기에 아직까지, 다 날짜가 임박해서 있는데 도의원 누구하고 상의했어요?

「8월 14일에 했어, 영덕」하는 위원 있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울진·영덕에 이미 갔다 왔고 조주홍 의원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최소한 여기 예정되어 있는 의원들한테 미리 사전에 주제하고 이렇게 일정을 조정하고 협의를 했어야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한꺼번에 전체를 설명을 드리기 어려워서 한 2주 정도 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코로나 상황 때문에 중단이 되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코로나 가지고 그렇게 핑계를 대지 마시고, 하여튼 조금, 우리 김민석 단장님 업무에 열정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우리 의원들하고 좀 소통하도록 노력하시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 하반기 당면 과제에서 대통령 선거 대비 정책공약 발굴 지금 하고 있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공약 발굴된 게 있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이제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제가 건의를 한번 할게요. 우리 경상북도는 잘 아시겠지만 지역 소멸 위기에 있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전국 톱10 중에 7개가 경북 북부권에 있습니다. 그렇죠? 청도, 올라오면서 군위, 의성, 청송, 영양, 봉화, 영덕, 소멸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접근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단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고속도로가 남북은 7축이 있고 동서는 9축이 있습니다. 9축은 거의 다 끝났어요, 동서는. 끝났는데 남북 중에 5축이 중앙고속도로고 7축이 동해안선인데 동해안은 구간 구간 거의 다 되었어요. 그렇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7축은 부산에서 영천까지 오고 영천에서 올라오면서 의성, 청송, 영양, 봉화, 죽 올라오면서 강원도 양구까지입니다. 그렇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도를 보면 텅텅 비어있어요. 남북 6축이 다 비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남북 6축 고속도로 조기 착공 예타 면제사업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어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반드시 건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반드시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강원도 양구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우리 경북처럼 15년째 감소했어요. 감소했는데 ’17년도에 양양 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었어요, 서울에서. 그렇죠? 그런데 ’18년도에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 하면 접근성에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양구에서 영천까지 고속도로가 태백준령을 타고 고속도로가 놓이면 좌우가 전부 다 문화고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2천만,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강원도, 경북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귀향·귀농·귀촌인구가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화관광도 활성화되고. 반드시 다음 대통령선거 공약에 우리 경북에서 선도적으로 강원도지사하고 MOU를 해서 그 관련 11개 자치단체가 있어요. 올라오면서 죽 시·군이. 광역협의체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예타 면제사업으로 남부 6축 고속도로사업 반드시 좀 넣어주세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렇게 할 용기 있겠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혹시 KDI에 소통되는 분들 계세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KDI에 연구용역 해서 정부에서 이걸 먼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봐요. 그게, 이것 한 방 터트려버리면 미래전략기획단장 일 잘한다고 소문 대번 나지. 다른 것 자꾸 가지고 이론적으로 쳇바퀴 돌리고 할 일이 뭐 있어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시죠? 아직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중식을 하고…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5분만 하면 됩니다.

배진석위원장

아니 우리 박영서 위원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또 아까 자료 요구한 것도 중식 시간에 자료를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이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층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5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오후에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오후에 박영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내용을 간단하게 축약을 해서 짧게짧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십시오. (배진석 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서

박영서위원

반갑습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저는 미래전략기획단에 하나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있을 때 정말 해보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참으로 어렵게 되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종열 위원님이 군 단위 지역이 소멸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한민국에 지금 없는 사업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처음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미래 먹거리 사업을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겠다는데 전문치매병원 및 연구소를 경상북도에서 한번 유치해봤으면, 우리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영국을 갔는데 인구 2만 명도 안 되는 도시에 영국 전체 치매전문연구소와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구가 늘어난 게 종사자들이 약 3만 명이 늘어났고 매주 주말에 5만에서 10만 명의 가족이 방문한답니다. 정말 이런 일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임 지사님도 관심 없고 우리 이철우 지사님한테도 내가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과연 대한민국이 지금 노령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 전문 치매, 한 가족에 1명의 집안 어르신이 치매가 있으면 그 가족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선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 영국은 가보니까 1개 군에 1개 읍 단위, 면 단위 전체를 치매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하고 병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고령화 시대에 그 관계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그런 걸 한번 연구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선도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하면 하다못해 영양, 청송 이런 도시에 정말 인구가 갑자기 종사자만 3만 명, 매주 주말에 5만에서 10만의 가족이 와서 1박 2일로 먹고 가족하고 생활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이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원이고, 너무나 이런 관심이 없더라고요, 치매에 대해서. 정말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한번,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우리 지사님이 공약사업을 하든 해봤으면 좋은 게 병원을 짓고 이런 건 일반인들이 투자를 할 것이고 저희 경상북도에서는 국비, 도비, 시·군비를 해서 전문연구소만 차려놓으면 병원과 요양보호 이런 치매에 관계되는, 대한민국에 있는 전 연구원을 다 한 곳에 집합시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양군이나 문경시나 이런 데 1개 면에 전체 면을 해 가지고, 영국은 가보니까 약 10년 걸렸답니다. 10년을 하고 나니까 호수도 만들고, 인공호수. 나무를 심어서 가족들이 와서 공원에서 놀고 주위에 인구가 한 3천 명 정도 있는 이런 도시 1개에 영국 전체의 가족들이 다 오는 거야. 그러니까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한번 충분히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선도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대리

예,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열

이종열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도 평소에 같은,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북도청 신도시가 1단계 사업이 끝나고 지금 2단계 사업이 한 33% 정도 진행률이 되고 있는데 사실 2단계 사업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1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택지 분양이라든가 상가 이런 것들이 잘될 건데 지금 현재 예측하건대 굉장히 분양률이 낮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도 지금 현재 거기의 연장선에서 지금 아마 민간 위탁으로 18홀 골프장 건설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서 위원님 방금 지적한 대로 현재 우리 경북도에는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3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의료원마다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특히 안동은 북부지역을 커버하지만 안동에는 안동병원이나 성소병원, 대형 병원들이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속에 지금 안동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신도시에도 2만 5천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병·의원이 없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동의료원을 자꾸 증축해서 할 것이 아니고 안동의료원을 과감히 도청신도시에 옮겨서 아까 말씀하신 치매 전문이라든지 노인전문병원이라든지 이런 특성화 있는 병원을 선도적으로 하면 이 지역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경북 지역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인구도 유입 가능하고 이런 것을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지사님께 정말 신중하게 한번 건의를 드려보세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대리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초선 먼저 하는 겁니다. 이칠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웃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이칠구위원

원래는 오전에 마쳐야 하는데 그만큼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위원들이 관심이 많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만 본 위원은 미래전략기획단 자체가 우리 경상북도의 행정기구 중에서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자료를 보면 메가프로젝트, 단장님, 메가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메가프로젝트를 설명 한번 해보세요, 간단하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메가프로젝트 예타조사 대상 사업을…

이칠구위원

아니 메가프로젝트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난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대형 기획사업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칠구위원

대형 기획을 구체적으로?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현재는 주로 산업·과학 분야의 대형 기획사업.

이칠구위원

산업·과학 분야에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이상입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타니까 500억 원 이상입니다.

이칠구위원

사업 규모는 1조 이상입니다. 그렇잖아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지금 보니까 공무원·전문가 TF 운영을 통한 연구단, 연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를 했거든요. 맞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공무원 TF는 현재는 운영되고 있지 않고 연구지원단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20명으로 구성해서 2019년 8월부터 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공무원 TF를 운영하다가 지금은 공무원 TF는 더 이상 사실상 나올 메가프로젝트, 의견이 있어서…

이칠구위원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하는 거네요, 지금.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전문가들과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20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거기에서 현재 나온 성과가 있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현재 한 100여 건 정도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냈었고 지금 홀로그램 기술 예타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예타 추진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예타 통과된 것도 있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칠구위원

그럼 성과가 있다. 그렇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칠구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메가프로젝트사업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까, 규모가?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메가라는 게 사실…

이칠구위원

그게 규모가 크다는 거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구분의 기준이 생각의 차이들이 조금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칠구위원

생각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경북 도 단위 같은 경우는 그 규모를 책정하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규모를 크게 봐야지요. 크지 않으면 각 실·국에 맡겨놓아도 됩니다. 굳이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 업무를 주 업무로 다룰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처음에 추진할 때는 2018년에 왔을 때 2년 연속으로 예타사업이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프로젝트 개발에만 매진할 것이 아니고 이것들을 융합해서 조금 더 빅사이즈의 대형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미래전략기획단, 포항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물론 기초단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만 똑같이 미래전략추진본부라고 있어요. 그 당시에 미래전략, 우리 직제 순위가 1번입니다, 거기가. 포항시 같은 경우는. 그리고 거기 예산 규모도 엄청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만들어 내는 게 포항시 규모로 봐서는 상당히 성과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각 실·국과 소통이 잘되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칠구위원

여기에서 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하거나 진행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어차피, 예를 들어서 실무적인 실·국하고 연계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런 특별하게 충분히 기존에 있는 기구대로, 실·국대로 운영해도 별문제가 없는데 새로 뽑아내어서 우리가 미래전략기획단이라고 구성을 해서 한다면 그 기능을 해야 된다 이야기예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칠구위원

미래전략기획단이 존재하는 이유를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되어 나가야 하고 추진해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성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최소한 나중에 우리 후반기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짧은 기간이지만 새로운 어떤 생각, 인식을 변화시켜서 위원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부분에 전략기획단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대리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문

김수문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단장님, 오늘 보고를 간단명료하게 잘 받았는데 미래전략기획단 직원들이 몇 분입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현원이 16명에 박사님 두 분 있고 자문관님 두 분 계십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답변하라는 데만 답변하면 되고,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가프로젝트연구지원단 명단, 단장님 오시기 전에 구성된 분들입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렇지요? 여기 보면 대경연구원 출신들이 세 분 있어요. 지금부터는 이분들의 역할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대경연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국회보좌관 출신이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이철우 지사님 보좌관 하셨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하시고. 예를 들어서 바로 앞에 대변인실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전략기획단을 받는데 대변인실이나 미래전략기획단이나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철우 지사의 홍보팀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인식을 본인들은 억울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탈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물론 여기에 충분히 어필하고 싶은 말씀이 있겠지만 한번 연구해 보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의 체계적 관리, 당연히 보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사가 경상북도 23개 시·군을 다니면서 본인의 PR만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본 위원은. 어제도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지사에게 직설화법으로 대화를 하면서 아주 불쾌하게 받아들였을 것이고 저도 불편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 늘어나는 신바람 경북, 예를 들어서 종합진도율이 71%인데 본 위원이 재선하면서 7년 차 하는데 신바람이 얼마나 나는지, 일자리가 얼마나 느는지 공개적으로, 업무적으로 보고 한 번 받아본 적도 없고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고, 오늘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지사에게 참 불편하고 불쾌한 마음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지역 주도 혁신 성장 및 균형 발전 기능 강화, 물론 기획단에서 일하는 업무는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7년 동안, 이게 미래전략기획단이 생긴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10년 되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래, 2010년도에 했다 그랬지요, 아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2014년도에 본 위원이 시작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지역발전혁신 성장에 대해서, 물론 상임위에만 보고할 의무도 있겠지만 지역구 23개 시·군 같으면 이 지역 주도 발전, 그러면 공명정대하게 골고루 발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의 지역구인 의성에 성장 발전시키는 그런 프로젝트가 나온다면 본 위원과 대화하고 상의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아직 한번 없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나아가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성은 11월에 있던데 이것은 단장님께서 2주 전에 한다. 연락해서 참석하도록 한다. 물론 바쁘고 하니까 좋은 안이겠지만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고 정말 생소한 것이다. 물론 이런 안을 내어서 지역구의 의원들 또 지역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분들 이렇게 모여서 논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애착을 가져주시고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은 연락도 해야 한다. 그리고 단장님이 여기 오셨으니까, 국토부에서 정한 경상북도의 4개 군이 있어요. 무슨 군이냐, 그게? 발전의 가장 낙후 개발지역, 낙후된 지역이 4개 군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군위, 의성, 청송, 봉화예요. 영양은 아녜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런 부분은 국토부에서 정했는데 이게 벌써 본 위원이 2014년도 들어왔을 때부터 낙후지역인데 오늘날까지 낙후지역에 대한 대안이 하나도 없어요. 6년 동안 본 위원이 건설소방위원회 있으면서 이걸 건설국장을 비롯해서 지사에게도 건의를 하고 해도 전부 다 가식적이고 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런 부분을 건설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역 주도 혁신성장을 해야 될 미래전략기획단에서도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이 안을 제가 내고 싶어요. 드릴 말씀은 엄청 많습니다. 답변도 들어야 되겠지만 오늘은 업무보고의 시간이니까 이 정도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메가프로젝트연구지원단에 대해서는, 대경연구원이 우리 대구·경북에 1년에, 죄송합니다. 이종열 위원님, 우리 경상북도에서 대경연구원에 1년 지원하는 게 얼마입니까? 60억입니까, 80억입니까?

「영양은 아닌가?」하는 위원 있음

선희

이선희위원장대리

49억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45억이지요? 운영비 45억.

「운영비만」하는 위원 있음

수문

김수문위원

운영비하고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이 한 8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아닙니까? 대구하고 같이? 그래. 예를 들어서 이것은 다른 기관이지만 예산 적게 주는 수탁 안 합니다, 대경연구원에서. 그다음 논문만 표절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연구도 표절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왜 이 기획에 왔느냐, 대경연구원은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기획에 왔는데 기획에서 수탁사업 해서 대구·경북의 예산을 100억 가까이 받고 수탁사업을 해서 수입을 하는데도, 연봉 가져가고 그 돈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계속 주고 그 남은 돈으로 건물을 지금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이런 것을 본회의장에서 예를 들어서 지사에게 도정질문을 한다든가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오히려 좀 움직여줘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되면 인원도 더 저걸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단장님께서 직원들하고 깊이 논의해 주십사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되십니까?

「위탁 주는 것 빼고」하는 위원 있음

「대구하고 같이」하는 위원 있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하나하나 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대리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헌

김상헌위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제가 언제인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기가 조금 뭣한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좋은 일자리 10만 개에 보면 좋은 일자리가 10만 개 만들어졌다는 건 아니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만들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만들고 있지요. 그렇죠? 요즘 만들었다 없어지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났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랬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임기 중 목표 대비 종합진도율 55%라는 것은 도지사님을 위해서 서류상으로 이렇게 뭔가 진도가 나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서류상은 아니고요. 예산사업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일자리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들을 다 더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미래전략기획단에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으시고 한데 미래전략기획단 이름에 걸맞지 않은 것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단장님은 능력도 뛰어나시고 여러 가지 뛰어나지만 지금의 이 미래전략기획단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좀 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이종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찾아가는 방방속속인가 이런 것들은 이름도 걸맞지 않고, 미래전략과 전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왜 굳이 이런 것까지 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했니 안 했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런 것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방속속 토론회는 시·군에도, 도에 미래 부서를 만들어 놓으니까 시·군의 거의 절반 정도 미래 부서가 만들어져 있는데 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정체성의 명확성이 떨어지고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도와 시·군이 미래전략을 한번 같이 논의해본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연계해서 같이 미래전략을 한번 짜보자. 그러려면 먼저 시·군에 가서 시·군의 생각과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1번이다 생각해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지금 여러 가지 보고서라든가, 저한테 여러 가지 보고서도 보내시고 보면 코로나 이후 미래에 대해서 보내고 뉴딜과 여러 가지 보냈는데 보면 보고서라든가, 이런 보고서는 누가 작성하는 건가요? 다 용역 주는 건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저희 팀에서 자체 작성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보고서가 본인들은 알고 작성하는지, 조금 뭐냐 하면 이게 ‘그들만의 리그’인 것이지. 이야기 자체가 들으면 바로바로 인지되어야 하는데 뭐 ‘디지털 트윈 인간 예지능력 확장’에 ‘국가나 기업들이 앞으로 미래 돌발적인 위험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디지털 트윈, 미래 블루오션 산업을 받아들일 것’. 저는 이해가 안 되어요. 그렇죠? 보고서라는 게 물론 이 보고를 똑똑한 사람들만 알아들어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보고서의, 본인들의 수준보다 제가 낮으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보고를 하고 또 이렇게 연구를 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건데 쉬운 말로 풀이를 해야 하는데 지금 보고서가 저한테 한 3개가 와있어요. 그런데 읽을수록 어려워요. 지금 내가 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이것도 뭐라고 하지요, 실질적으로는 2만 개, 관광 중심의 서비스산업 일자리가 2만 개 중에 몇 개 만들어졌다. 이런 것은 안 나오는 것 아닌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각각의 개별 예산사업에 모두 일자리 몇 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들이 다 적시되어 있고…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예산이 만약에 10억이다. 10억을 썼다 그러면 일자리가 2만 개 나왔다. 이 말이잖아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아마 10억으로 만든 사업 자체가 일자리를 2만 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설계해서 했던 경우에는 2만 개가 맞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돈만 쓰면 일자리는 만들어진 거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사업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좀 다른 것이지만 예산을 사용하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데이터상에 이런 거지. 내가 만약에 100억 썼어. 그 100억을 써서 일자리를 100만 개를 만들겠다고 했다면, 100억을 썼으면 일자리는 100만 개 만들어졌다고 카운팅을 한다는 거잖아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경영성으로 그것이 맞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문서상으로만 되어 있는, 돈만 그러면 다 쓰면, 이 좋은 일자리 10만 개의 예산이 1조다. 1조만 어디 가서 다 쓰면 일자리를 10만 개 만들어졌다고 카운팅이 되는 거네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일자리 10만 개 관련해서 공약의 명칭이 ‘좋은 일자리 10만 개 컨트롤타워 및 거버넌스’고 이 사업비가 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맞고요. 그것을 일자리 쪽을 만드는 데 집중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더 서류상으로 뭘 완성한다기보다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현실에 적용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도지사님을 위해서라도, 또는 본인을 위해서라도, 안 그러면 경북을 위해서라도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이 가지고 있는 이름에 걸맞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우려가 좀 덜할 텐데 미래전략기획단이 가지고 있는 뚜렷한 색깔이라든가 뚜렷한 분야가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위원님들의 우려도 있고 저도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바가 많은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능력을 발휘하셔서 좀 더 미래전략기획단 이름에 걸맞은 일들과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따로 한번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대리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실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 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8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배진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 이어 투자유치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중하 투자유치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투자유치 활성화와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투자유치실 소관)

14시 20분

의사일정 제3항 투자유치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영서

박영서위원

위원장님.

배진석위원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 바로 시작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

배진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우리 사전에 이 업무보고 내용을 숙지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투자유치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오늘 첫 업무보고이니만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콤팩트하게 축약해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숙지 못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투자유치실장 황중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투자유치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이어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투자유치실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배진석위원장

2020년 주요 추진계획은 특별하게 인상적인 내용이 없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지금 코로나 발생 이후 상황 말고는 특별히 없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통해서 그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확인하실 것 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과정에서 자료 요구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열

이종열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우리 황중하 투자유치실장님, 늘 투자유치를 위해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중에 우리 이철우 지사 민선 7기에 4년간 투자유치 20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전환점 돌면서 10조가 조금 넘었네요.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뒤에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시·군 공동으로 MOU를 하고, 지금 여기는 투자가 다 된 겁니까, 지금 이 현황에 나온 6페이지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저희 도하고 시·군이 공동으로 체결한 MOU에 대해서는 한 90%가 지금 완료가 되었거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실질적으로 투자유치 MOU 하고 투자로 연결 안 되는 부분들도 지금 현재 많이 있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간혹 있습니다만 이 중에 예를 들어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건립하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MOU를 체결한 기업 쪽에서 금융지원을 받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례는 있는데 저희 도에서 추진하는 MOU 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제가 원래 후반기 원 구성이 되면 경제부지사가 안 바뀌면 경제부지사님을 좀 모시고, 삼성 출신이니까, 처음에는 그분의 어떤 역량을 지켜보는 그런 과정에서 2년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한 어떤 그런 부분들보다는 모시고 온 분이니까, 경제부지사가 대표적으로 투자유치에 어떤 것들을 하셨는지 좀 묻고 싶었는데 이번에 결과 없이 그냥 가셔서 내가 대신 우리 황중하 투자유치실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전에 부지사가 중앙이나 대기업 쪽에 도움이 된 게 있었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저희가 개별적으로 기업을 접촉하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움이 사실은 대기업하고 네트워크,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우리 김득환 지역구 구미 의원님도 계시고 역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구미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나 LG 쪽에 지금 공장이 이전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우리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렇게 해서 좀 홀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어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저희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LG전자 구미 가전공장의 인도네시아 자비뚱 공장 이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네트워크사업부 수원 이전이라든지 이런 국면에서 나름대로 LG전자 본사나 구미공장, 삼성을 접촉하고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체계에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경쟁력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을 하다 보면 생산원가가 높은 국가에서 좀 저렴한 국가로 이전하는 그런 경향이 강조되다 보니까…

종열

이종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국으로 가는 것은 인건비 때문에 기업이 어차피 경제 논리로, 원리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 파주든 어디든 많이 지금 기업을 뺏기고 있잖아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2, 3공장이 지금 현재 비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실에서 지사님하고 같이 대체 대기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특정 기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다른 대기업을 좀 대체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좀 가시적인 결과가 있어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지금 이제 한 두 번 정도 만났었고, 조금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아마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투자유치실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예산이 코로나 예산 관련해서 되었던 건 있어요, 신규예산?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지금 저희가 코로나 발생 이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나중에 제가 위원님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실 예산 중에 큰 부분이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면 입지시설보조금을 도하고 시·군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 예산이 지금 많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런 부분도 좀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안 그래도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우리 투자유치실에도 예산이 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세출예산 구조조정이 조금 있었네요. 그렇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유치기업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국내외 투자 타깃기업 상담설명회 등 이런 것들이 많이 사업량이 축소되었는데 이것은 어차피 기조실에서 전체 예산이 삭감이 되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설명회 이런 게 코로나 때문에…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코트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안 되잖아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현재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추세인데 이런 예산도 지금 일부 한 20% 정도 삭감을 했던데 그럼 이것도 나중에 이대로 가면 결국은 집행잔액으로 남겠네요. 그렇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획조정실하고 협의 중인 것은 그런 예산은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연말까지도 집행이 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업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저희가 시·군하고 매칭해서 지급하는 입지시설보조금,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삭감되고 있는데…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입지시설보조금은 삭감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기업 유치가 되면 지원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것은 계속 유지를 해가야 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건 예산 설명할 때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이종열 위원님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황중하 실장님 옆에 보면 시계가 있습니다. 보시고 한 5분 정도 질의하신다 생각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황중하 실장님도 답변을 좀 더 콤팩트하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헌

김상헌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주요기업 MOU 체결 현황, 이 자료 작성을 누가 책임지고 하시나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저희 기획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권혁락 팀장하고 강동욱 주무관이 하고 제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지사님께서 20조 원의 투자유치를 하시겠다. 그중에 2년 지나고 한 10조 원 정도 했다. 이렇게 아까 보고하셨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냥 간단하게 확인했을 때 ‘포스코케미칼’이 언론 보도는 2177억 원 정도 투자유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2500억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일이 인터넷 찾아보고 자료를 다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투자 유치하는 게 20조 원인데 이렇게 숫자 뻥튀기 해가지고 대충 맞추는 게 아닌지, 어디에서 무슨 근거로 2500억이라는 게 나오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것은 이제 기업들이 하고, 위원님 아시는 대로 직접 저희가 MOU 문안을 작성해서 서로 당사자끼리 사인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여기 제시해 놓은 금액은 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보고서에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게 MOU 체결이 그때 되어서 기업이 투자를 안 했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2500억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자료를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저는 저희가 MOU 체결한 금액대로 투자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 2177억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확인해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잠깐 본 것이 제가 아는 게 포스코케미칼이라서 포스코케미칼을 보고 포스코케미칼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난 인터넷을 조회하면 2177억 원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건 간단하게 조사하면 될 건데 이렇게 대충대충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다음에 다른 내용도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실제로 문서상에 이렇게…

상헌

김상헌위원

그렇죠. 문서상에 그렇게 되면 MOU만 체결하면 투자 유치한 겁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MOU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게 총 몇 퍼센트 되나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MOU 체결 이후에 각 건별로 진행 속도는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90% 정도 완료되었거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자신해요? 진짜 90% 완료된 것 맞아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럼 여기 저한테 자료 제출한 걸 보면 투자 완료보다는 투자 진행이 많고 사업계획 추진 중, 투자 진행 중, 행정절차 진행 중, 진행 중, 진행 중, 이런 게 많아요. 그러면 그게 완료로 카운팅이 되는 건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아닙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완료된 게 있고, 완료는 실질적으로 포스코케미칼 같은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상헌

김상헌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유치실, 도지사님이 취임하시고 지금 보니까 2020년 3월 10일, 또는 4월 10일까지, 아니 3월 10일까지 했는데 이 많은 자료가 몇 페이지가,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중에 되어 있는 것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걸 90% 완료되었다, 투자유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포함해서 한 90% 된다는 말씀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아직 협의 중이고 이런 것들도 투자유치를 90% 이상 했다고 발표할 것 같으면 조금 있으면 200% 넘어가겠는데요. 지금 저한테 보내신 자료 이것 가지고 계시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렇죠, 상당수의 ‘해당 없음’도 있고 사업 진행 중, 투자금액이나 고용 인원,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나타나 있는 것들은 뭣 때문에 이렇게 전혀 안 나타나 있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투자금액은 다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원님 아시는 GS건설이 포항 영일만 4산단에 투자하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도 지금 현재 MOU를 금년 1월에 체결을 했었고 내년 부지 선정, 매입, 조성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 1/4분기 중에는 착공할 걸로 봅니다.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으로 계산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지금 저한테 자료 제출하신 걸 보면 자료가 좀 엉망이에요. 뭐가 엉망이냐 하면 단위가 엉망인 거지, 단위가 엉망인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단위가 엉망이 되면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다 부실해지는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LG화학 IT, 전지·전자 50억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고용인원은 1000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 50억 원 투자해서 1000명이 아니라 5000억 원 투자해서 1000명…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5000억 원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위는 여기 ‘백만원’에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자료 제출할 때 포스코케미칼 여기는 25억 원 되어 있지요? 팀장님, 그러니까 단위가 백만 원, 자료 제출할 때 이런 걸 좀 신경을 써주셔야지 위원들이 자료를 제출해서 보면 보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대충대충, 있는 거라도 아니면 글자 하나 고치면 되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없으면 이 자료의 전체적인 신빙성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리고 좀, 이것 뭐야, 오늘은 업무보고라서 그렇지만 다음에 행감 할 때는 여기, 저도 오늘부터 한번 찾아보겠지만 좀 숫자 같은 것 이것 너무 뻥튀기하지 말고 정확한 숫자를 기재해서 정확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도 좋고 도민들한테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우리 김상헌 위원님 콤팩트한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기 17페이지 보시면 세제감면이랑 보조금을 지원한다는데 세제감면에는 정확히 어떤 세제감면을 해 주신다는 거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지금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예를 들어 5년간 100%, 그 이후에 2년간은 50%, 이렇게 감면을 해 주고 그다음에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주민세나 취득세, 취·등록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실장님, 저희가 투자를 받는 것보다 혹시 경북도에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기업체에 대해서도 자료를 확보해서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지사님의 공약사업도 그렇고 투자유치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제가 세무사 업무를 해보면 사실 기업들이 제일 애로사항으로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법인 자체도 몇백억 법인이 있는데 지금 경북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데 그 법인을 받을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게 나오니까.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게 수도권에 대해서, 수도권·서울지역에 사실은 기업체들에 대해서 수도권에 집중 못 하도록 했는데 이제 역으로 다시 수도권에 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있잖아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박채아위원

그럼 기업체들이 경북에 있을 만한 인센티브가 결국에는 기존에 수도권에 있으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해 주면 법인세 감면을 한다든지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있었는데 그렇게 왔던 기업체들이 이미 5년이 지났어요. 그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슬슬 수도권이 세제감면을 다시 하면서 다시 수도권으로 갈 계획을 많이 짜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지사님의 공약사업도 투자유치에만 몰두, MOU 체결에만 몰두해 계시고 기존에 경북에 있는 기업체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경북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사실 법인들이 오는 데 대해서 취득세나 주민세 감면은 큰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팔 때 경비가 되기 때문에 법인세 감면을 제일 크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사실 혜택이 없거든요. 경북으로 와야만 하는 혜택들을 정확히 지원해 주셔야 하는데 법인 큰 사업체들이, 개인사업체는 얼마든지 와도 사실 그렇게 고용 인원에 대해서 그다음에 투자실적 이런 규모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경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움이 안 되고 큰 기업체들을 받으려면 사실 삼성이나 이런 기업체들을 받으면 좋겠지만 100억, 200억 되는 기업체들도 어느 정도 고용 인원과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박채아위원

그럼 이런 법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법인세 감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혜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체들이 혜택으로 느끼는 거랑 경북도에서 혜택으로 주고자 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경북에 안 오고 좀 더 나은, 아니면 교통이 나은 수도권 근처로 가게 되더라고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박채아위원

그래서 이런 면에 대해서도 사실 투자유치실에서 외국 대기업들을 유치하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기존에 있는 경북 기업들도 투자를 경북에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법인세 쪽은 아시는 대로 우리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중앙정부에서 감면 혜택이나 감면율 같은 걸 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세제 측면에서 좀 더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득환

김득환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여쭈어보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데 기업의 숫자나 금액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미래산업에 맞추어서 기업 유치를 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면 전기차 관련해서 배터리 쪽에는 유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수소차 관련해서 그쪽 부분은 어떤 투자유치에 대한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지…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득환

김득환위원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내연기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나 모든 부분에서 에너지 관련해서 상당히 산업이 변화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계획을 잡고 MOU 체결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게 좀 미미하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도 핫이슈가 되고 있는 게, ‘테슬라’ 혹시 아십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득환

김득환위원

처음에 얼마 하지도 않았다가 기업 미래 성장성을 보고 ‘천슬라’에서 지금 ‘이천슬라’가 되어 버렸는데, 이런 기업들이 경북에 좀 유치가 된다면, 구미에도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삼성하고 LG 대기업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경북 전체로 봤을 때 고용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북의 세입에 관련해서는 큰 도움은 안 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득환

김득환위원

본사는 서울에 있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성장 가능성에 대해 세계가, 우리가 4차 혁명에 발맞추어 가는 그런 기업의 투자유치도 한번 고려를 하셔서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잡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득환

김득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고민을 좀 하셔서, 제가 이제 다른 게 아니고 포항에 보니까 캠핑카 15억입니까? 캠핑카 제작, 숫자는 많아요. 포항에 보면 최근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 발전을 위한 그런 산업이 아니고 좀 실적 위주로 인한 어떤 수치에 의한, 거기에 너무 급급한 투자유치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테슬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저희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전에 제가 알기로는 7월 초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 회장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만약에 아시아 쪽에 공장이 들어선다면 한국에 들어설 가능성이 많다.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우리 국내 언론. 그 이후에 저희가 하여튼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수소차도 굉장히 앞으로 상용화가 빠르게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 수소연료탱크 제조하는 업체가 지금은 우리 쪽, 전라도 쪽에 본사가 있는데 그 업체도 제가 전에 경제부지사님하고 같이 몇 번 회사를 방문해서 우리 쪽에…

득환

김득환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소형이고 수소차 같은 경우는 대형이지 않습니까? 그럼 경북에도 보면 버스 같은 경우에 지금 대체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연계해서 무조건 기업 유치를 통해서 그 기업에 지원하기보다는 서로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소차가 지금 이슈화되었다가 지금 조금 가라앉는 분위기인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경제성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버스 관련해서 전기차보다는 오히려 수소차가 더 실용성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는데 너무 한 곳으로 집중하지 않는 게 아닌가 싶어서, 경북에서 지금 보면 수소 관련해서는 조금 지원이나 아니면 개입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적지 않느냐, 너무 한쪽으로 몰리지 않느냐,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그것도 좀 고려를 해서 균형을, 형평성을 좀 맞추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실적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우리 미래에 경북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기업이 오는 게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투자유치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관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에 이어 청년정책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시균 청년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청년정책 개발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청년정책관 소관)

15시 2분

의사일정 제4항 청년정책관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년정책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시에 되도록 핵심적인 내용만 축약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년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시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청년정책관실 직원들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청년이 행복하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청년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청년정책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배진석위원장

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열

이종열위원

잠깐만…

배진석위원장

우리 이종열 위원님.

종열

이종열위원

이번에 공공기관 위탁사업 현황을 자료를 좀 받았는데 내용이 좀 부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 예산이 250억 중에 우리 청년정책관실에서 공공기관에 위탁 줘서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사업 있지요? 그 사업명, 그다음에 사업내용, 그다음에 수행 기관, 예산 집행액까지 해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또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과정에서도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의는 한 5분 정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우리 답변을 하시는 청년정책관도 핵심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위원

배진석 위원장, 고맙습니다.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박시균 청년정책관님, 청년정책관이 올 1월에 생겼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박시균 청년정책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청년정책관의 모토나 기조라나 그건 뭐라고 생각합니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제가 와서 느낀 점은 저희는 사실 그렇게 큰 규모의 조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론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그건 현재 다른 실·국에서도 많이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은 청년들이 문화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네끼리 소통하고 그러한 공간과 그리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방향으로 지금 청년들을 많이 접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면 여기 청년정책관실에서 청년들을 어디에 있는 어떤 청년들을 자주 만납니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현재 기본적으로 기존에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던 단체는 물론이고 JC라든지 아니면 청년연합회라든지 아니면 청년농업인들을 모은 4-H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청년봉사단이라든지 그리고 기존에는 저희가 좀 상대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도내 대학의 총학생회장들 만나면서 이야기를 현재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저희들이 여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다음에 신규 및 역점 시책을 보면 도대체 청년정책관실에서 뭘 하는 데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본 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존에 4-H, 젊은 단체인 JC, 청년연합회, 각 대학 총학, 각 파트별로 전부 다 관장하는 부서가 다 있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면 그 부서를 따로 청년정책관실에서 만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부서도 만나고 청년정책관실에서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후자가 맞습니다. 기존 실·국에서는 해당 단체의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 저희는 특히 복지나 문화, 아니면 소통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전반기에는 저는 기획경제에 안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어떤 실이나 과가 만들어지면, 국이 만들어지면 여기에서 뭘 해야 되겠다는 그게 나와야 해요. 우리 오전에 미래전략기획단 여기도 올해, 전부터 있었지만 새롭게 추진하는 부서던데 거기에도 뭘 해야 될 지가 없어요, 뭘 해야 될 지가. 이 청년정책관실에도 제가 봤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청년, 뒤쪽에 참고자료 보면, 청년정책관실 주요사업 목록을 보면 전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 다, 기존에. 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신규로 청년정책관실에서 해야 할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걸 찾아내셔서, 물론 올해 1월 1일 자로 만들어져서 준비 기간이 있는 가운데 코로나가 터지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과연 청년정책관실에서 뭘 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만들어 내셔야 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청년들 그것 놔둬도 다 잘 돌아갑니다, 전부 다 돌아가고.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말하는 청년들이 과연 누구일까, 제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경북에 있는 청년들, 기존에 단체 되어 있던 청년들, 이것 가지고 청년정책관실이 만들어져서 여기에서 기존에 있던 것 관리도 안 하고, 관리 부분도 아니고 옆에서 서포터 하는 어떤 그런 입장 같으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할 역할 자체가 없다. 본 위원 생각은 그 생각입니다. 과연 앞으로 하반기 중점·역점 시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는데 청년의 날 기념식 개최, 포스트 코로나 대응 청년기업 지원, 경북 청년 둘만의 낭만 결혼식,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타 부서에서 다 하고 있다. 전체 다 거쳐서 갔고 지금까지 했고 앞으로도 다 해야 할 부분이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정책관실에서는 과연 뭘 해야 할까, 그 안부터 만들어 내시는 게 새롭게 청년정책관실이 안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책관, 어떻게 생각해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확한 큰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저희가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일자리 부분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부분, 문화·소통 부분에서도 강점을 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명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청년정책관실만의 색채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구시나 울산시, 인천시, 서울시같이 집합적인 이런 시·도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들은. 경상북도, 경상남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청년에 대한 정책 자체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또 여기 박시균 청년관도 청년이지만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도 잘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를 하더라도 ‘아, 경북에는 이 청년정책 잘하더라.’ 이 한 가지만이라도 해내면 되는 겁니다. 지금 기존에 갖고 있던 것 이런 것, 다 하고 있는 것 옆에 서포터하고 이런 것보다는 한 가지 정도를 우리 팀장들하고 머리 짜서 내년부터라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연구해 보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우리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열

이종열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정책관님, 일자리경제산업실 있다가 직제개편되면서 정책관 맡으셨잖아요, 그렇죠?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종열

이종열위원

맡아보니까 어때요?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결과가 좀 있어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 예산이, 본예산이 수립된 이후에 저희 조직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제가 와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나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 담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또 추경 때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신규예산을 세우기가 참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지금 예산도 한 250억 정도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각 실·국별로 우리 세출예산 구조조정 했잖아요, 그렇죠?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종열

이종열위원

우리 청년정책관실에도 보니까 한 12억 8000만 원 정도가 사업 포기를 하면서 예산이 구조조정이 되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내용에 보면 중소기업 채용정보서비스 지원사업, 대학생들 공공기관 직무 체험, 전문대학 취업역량 강화,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등등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사업 중단을 했어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종열

이종열위원

사업 중단을 하셨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인턴사원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예산이 삭감되었고, 그건 5억이 삭감되었는데 나머지 사업은 전부 다 사업 중단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작년에 이 예산 확보할 때 우리 정책관께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사업예산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어떻게 이 사업이 축소가 아니고 전면 중단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우선 원래 애초에 본예산으로는 저희가 한 280억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맨 처음에 일차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을 전액 삭감을 하면서 1차 조정을 했고 지금 현재는 한 257억 정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 다른 사업들도 다 청년 일자리나 청년 복지와 관련한 사업들입니다. 그중에서 무엇인가 줄이긴 줄여야 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예를 들면 체험정보 제공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언론사에 채용인원이 발생하면 그걸 밑에 자막으로 표시하는 부분인데 이게 큰 지원이나 효과가 없었다. 그렇게 판단했었고…

종열

이종열위원

예, 그러면 특성화고 취업전략 프로젝트, 그다음에 직무체험, 역량교육 이런 사업비는, 사업은 내년에 본예산 할 때 이 사업은 다시 예산 신청 안 하실 거지요? 그렇게 판단을 했으니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중복사업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 이야기를 충분히 했었는데 의욕적으로 해서 그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년정책관실에 이 사업량이나 수치상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데도 이 예산이 250억이라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종열

이종열위원

전부 다 이벤트성 예산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이런 예산들은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시청년들이 시골에 오고 이렇기 때문에 효과도 있고 창업도 하고 도움이 되는데 나머지 여러 가지 사업 꼭지들이 보면 거의 이벤트성이 많고 특히 이번에 신규 역점사업 중에 보면 청년기본법 시행으로 청년의 날 기념행사 있잖아요. 이것 예산 200명인데 예산이 얼마쯤 돼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현재 예산 따로 별도로 세워진 것은 없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없는데 어떻게 이 행사를 해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기존에 것 저희가 어떻게든 사무관리비나 이런 걸 이용해서…

종열

이종열위원

전용해서 쓴다고?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조그맣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아예 안 하는 걸로…

종열

이종열위원

이것도 어렵잖아요, 지금.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북 청년 둘만의 낭만 결혼식이 3쌍에 1700만 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이런 행사들은 경북도내에 대상자가 많잖아요. 예비부부들이.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이 3쌍으로 해서 1700만 원을 지출하고 이런 행사는 이벤트성이잖아.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정책관에서 우리 경북의 청년들, 여성들이 결혼을 못 하고 이런 것을 영구적으로 좀 멀리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3쌍 결혼하는 데 1700만 원 지출해서 이벤트성으로 하겠다는 거잖아. 이런 것은 제발 좀 하지 마시라는 거지요. 이것 안 해도 돼요, 이런 것. 다음에 예산 이런 것 사업 설명하면 예산 다 삭감해야 돼요. 너무 부서별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자꾸 사업꼭지 만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떠나는 청년들이 왜 떠나는지, 일자리가 없어서, 문화가 없어서 도시로 떠나잖아요. 그렇죠? 그걸 막아야 하고 또 우리가 도시에 있는 청년을 시골로, 경북으로 데리고 오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결혼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해야지 이벤트성으로는 하지 말란 거지요. 정책관님,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종열

이종열위원

하여튼 해서,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예산 보고, 행감 할 때 더 많은 것을 자료 요청도 하고 할 것인데 하여튼 정책관님 6개월 동안 잘 운영해 오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경북 청년들이 경북에 계속 살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종열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헌

김상헌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년을 만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청년들을 만난다기보다는 기존에 도지사님과 관계있는 청년조직의 청년들과 소통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들과의 유대만 강화시키는 것이 아닌지, 여러 가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지금도 없는데 그렇게 하면 다양한 목소리가 전달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청년들 중에는 상당수의 청년들이 이렇게 도에서 좋은 제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청년도 상당히 많지 않을까, 얼마나, 아까 이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쌍의 그것은 좀 이벤트라 하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모르는 청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좀 더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부연 설명 잠시 괜찮겠습니까?

상헌

김상헌위원

예.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현재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는 부분은 도내 한 36개 종합대학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총학생회장들 다 만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청년들이, 특히 대학생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할 때 어떤 정책들이 지원이 되고 있는지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걸 이용하고 활용하는 부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나면서 저희가 앞으로는 수시로 단톡방을 이용하면서라도 이러한 정책들이 나오면 항시 공유를 할 테니 주변의 대학생들 많이 홍보를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상반기에는 중앙의 청년정책과 우리 지방의 청년정책을 다 모은 책자를 하나 조그맣게 만들었습니다, 핸드북을. 그걸 현재 대학생분들에게 좀 배포를 하면서 좀 많이 이용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정책관님, 이게 왜냐하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만이 청년이 아닐 텐데 대학을 졸업하고 또 대학에서 학생회장을 하시는 그 정도의 사회성과 역량이 있다면 굳이 청년정책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렇지 않고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많은 청년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학생회장 출신이고 하면 인터넷에 찾든가 좀 더 많은 걸 볼 수 있고 그 외의 청년들, 진짜 힘든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청년들에 대한 배려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청년들이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위메프’를 통해서 홍보하고 위메프를 통해서 판매하는 그런 정책들이 존재하는가 봐요. 그런 정책들은 위메프에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해야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걸 아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한 A라는 사람은 자기만의 밴드를 통해서 그 밴드를 통한 수익을 창출한다든가 밴드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거기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지. 그런 것처럼 청년들이 여러 가지 제품들을 우리 경상북도의 의원님들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공무원들, 공직자분들, 그리고 친구들, 한 1만 명, 2만 명, 3만 명 정도를 모으면 그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판매가 가능하고 거기에 대해서 청년들이 오늘 제품은 이런 거니까 오늘 이벤트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해서 충분히 판매가 가능하다면 위메프를 통한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믿을 수 있는, 경상북도에서 중간에 중계역할을 하거나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밴드라든가 이런 것, 돈을 들이지 않고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좀 더, 지금은 내가 봤을 때 위메프나 이런 것보다는, 위메프가 인기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쿠팡’이 더 인기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수수료를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는 것을 한번 정책관답게, 좀 청년답게 개발해서 좀 심도 있게 하고,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 보니까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을 그냥 일자리를 만들어서 준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런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 그 사업을 중간에서 운영하는 측에서도 상당수의 예산을 뜯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큰 예산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좀 더 집중하시고 좀 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상헌

김상헌위원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이선희위원

이선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앞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비슷한 부분이라서 사실은 질의를 안 드릴까 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업무보고 자료 중에서 가장 관심이 있어서 아, 뭔가 특별한 아이템이 있고 특별한 정책이 있겠거니 하고 제일 먼저 이 청년정책관실의 업무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너무 많이 실망을 했어요. 그 뒤쪽에 보면 신규, 하나하나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전혀 이렇게 정책에 대한 고민을 안 하셨다는 어떤 게, 조금 전에 세 분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낭만 결혼식의 기대효과하고 사업개요하고 한번 보시면 전혀 안 맞습니다. 이 결혼식은 이미, 그 결혼식을 치르는 것은 예식 날짜를 잡은 사람들이에요. 기대효과는 뭡니까? ‘고비용 혼례문화로 인한 비혼·만혼’. 또 여기 전부 다 야외 결혼식장입니다, 어떻게든. 그리고 1700만 원 가지고 드레스 비용, 메이크업 비용밖에 안 나옵니다. 사진 비용, 스튜디오 비용.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를 보더라도 전체적인 고민을 너무 안 하셨다는 생각하고 주요사업 목록에도 보면 예산을 나누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게 보니까. 그리고 학사학위 취득 지원 이런 것은 그런 데 왜 지원을 합니까? 학사 학위가 지금은 따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원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의 인강도 있고. 예전에 이렇게 20년 전에 학사학위에 목말라 있을 때하고는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보면 기존에 하던 부분, 또 예전에 하던 부분 그대로 사업을 나누기 위한, 예산을 나누기 위한 부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렇게 경상북도 청년들이, 아까 존경하는 이종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를 하시려고 하지 말고, 처음 이제 출발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경상북도 청년들만의, ‘야, 이거다. 이것 때문에 떠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경북으로 돌아오고 싶다.’ 이런 하나를 발굴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하다가, 비슷한 내용이라서. 이 부분을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요. 꼭 정책 고민을 좀 더 깊게 하셔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또 가장 희망의 그런 어떤 청년정책관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배진석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방유봉 위원님, 청년들을 위해서 좋은 고언을 한 말씀…

유봉

박유봉위원

이야기 다 하셨습니다.

배진석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박시균 청년정책관님은 지금 나이 어떻게 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현재 서른일곱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서른일곱이시고, 그러면 공직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혹시 다른 직업을 가져보시거나 하신 적이 있습니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대학교 마치고 바로 여기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배진석위원장

대학 마치시고 바로 고시로 되신 거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배진석위원장

행정고시가 되신 거고.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배진석위원장

지금 결혼은 하셨습니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아직 미혼이시고. 개인적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정책관이시기 때문에, 청년정책을 총괄하시는 분이라서 우리 청년들과 얼마만큼 많은 공감이 형성이 되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혹시 청년 관련된 조직이나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시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아직 없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아직 없으세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해 본 적은 제가 대학, 학교 다닐 때 그런 건 했지만…

배진석위원장

학교 동아리나 이런 것들은 하셨고, 좋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입니다. 과연 우리 경상북도만의 청년정책은 있는가, 우리 또 청년정책관실이라는 것을 신설해서 굉장히 처음에 이슈도 되었었고 기대가 컸습니다. 그만큼 어떤 경북의 절실한 청년정책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성과를 논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방향성이라도 잡혀있는 게 있는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궁금증이 오늘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주요업무보고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 청년정책관실의 문제가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목표와 방향이 없습니다. 업무보고의 시작은 목표와 방향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뭘 해야 되고, 내가 목표가 어디고 어디로 가야 될 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 나열식인 업무보고는 사실은 우리 청년정책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새마을과라든가 이때까지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서 하던 것을 ‘청년’ 자 붙어있는 사업들을 다 끌어모아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걸 대행하는 우리 청년정책관실이라면 굳이 청년정책관실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또 평균나이 39세라고 그렇게 자랑까지 해 가면서 경북의 청년정책을 리드해 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자신 있게라도 아니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우려가 우선 됩니다. 우리 박시균 청년정책관님.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배진석위원장

본 위원이 처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공감에서 시작을 해야 하고 그 공감에서 방향성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경북의 청년들의 고민은 무엇인가, 경북의 청년들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될 것인가의 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신 분이 우리 박시균 청년정책관이십니다. 나이만 지금 젊다고 해서 그 막대한 직무를 해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요. 본인이 해 본 적 없고 청년 중에 고시가 되어서 공직에 계시면 사실은 가장 성공한 케이스예요. 경북의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과 공감을 할 수 있는 계기나 기회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정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무슨 방향을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왜? 여기 안 적혀 있잖아요. 없으니까 못 적는 겁니다. 기존에 해오던 청년이라는 사업들만 들고 와서 그 사업 대행하는 부서가 되어 버렸어요. 방향이 있느냐, 본 위원은 굉장히 암담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청년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고통받는 청년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분이나 조직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님과 전문가가 어떻게 우리 경북의 고통 받는 청년들의 입장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방향이라면 앞으로도 이 조직은 그냥 청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사업 대행하는 부서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똑같은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본 위원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우리 정책관뿐만 아니고 청년정책관에 계시는 간부 공무원님들, 같이 고민을 하셔야 해요. 여러분들끼리는 소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첫 업무보고인데 이렇게 무성의한 업무보고서를, 방향성과 목표도 없는 업무보고서를 들고 이 시간에 여기 본 위원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반성을 하셔야 합니다. 경북의 청년정책이 이렇다면 본 위원은 지사님께도 이건 건의를 드리겠어요. 왜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무슨 이벤트 회사입니까? 이벤트 조직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공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업무보고 이후에, 다음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 및 또 예산, 행정사무감사 등 많은 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우리 경북의 청년정책을 다시 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배진석위원장

질의와 답변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년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청년정책관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실에 이어 과학산업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길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과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의사일정 변경

2020년 과학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전에 과학산업국 소관 조례안이 있어서 조례안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바꾸도록 하지요. 그럼 5항 주요업무보고를 뒤로 미루고 5항을 경상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조례안으로 하고 6항을 주요업무보고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5. 경상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조례안(이종열 의원 대표발의)(이종열·윤승오·남영숙·황병직·김득환·김대일·남진복·이칠구·도기욱·박권현·박현국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종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양 출신 이종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배진석위원장

이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동의합니다.

배진석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결해도 괜찮겠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과학산업국 소관)

16시 8분

의사일정 제6항 과학산업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학산업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장님, 업무보고 시에 간략하게 핵심 내용만 요점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과학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고 특히 과학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과학산업국 전 직원은 과학산업 정책 수립 및 육성 지원, 4차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소재부품산업 기술 혁신, 바이오생명산업 발굴 등 경북 과학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과학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과학산업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배진석위원장

우리 장상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하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헌

김상헌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여기 31페이지 보면, 주요업무보고 31페이지 경북 산단 대개조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스마트공장 대표 공장화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 13개 사업에 533억 원 정도가 드는 것 같아요.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31페이지.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경북 산단 대개조 사업 추진한다는 게 이게 제목상으로 잘 안 와 닿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저희들이 지금 산단 대개조 사업은 지금 경북 특화형 ICT 융합소재부품 클러스터라고 해서 구미 산단, 김천 산단, 성주·칠곡 산단 노후화된 산단을 개조해서 경북특화형 ICT 융합소재부품 클러스터로 구축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지금 스마트공장 대표화 사업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 13개 사업 533억 원은 저희들이 우선 선도사업으로 내년 사업에 예산 신청을 해놓은 사업이 이것들이라는 그 목록들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럼 다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산단 대개조, 대개조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기본적으로 노후화된 산단의 공장들을 스마트화하고요. 또 청년이 머물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상헌

김상헌위원

장황하게 가지 말고 빨리, 산단을 대개조한다는 것은 공장과 공장들끼리 물류에 대해서 스마트, 전산시스템을 조정한다는 거예요? 산단…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그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럼 산단 대개조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산단이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라든가 비수도권 산단들이 가지는 게 청년이 머물 수 있는 주거환경들이라든가 환경 정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산단의 주거환경을 정비하고요. 그리고 통합안전망 시스템이라고 해서 안전한, 5G를 기반으로 해서 안전한 통합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산단 대개조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산단 대개조 사업에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주거환경, 산단 안에 주거지가 있다는 뜻인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아니 공원을 조성하고, 예를 들어서 퇴근하고 난 다음에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을 조성하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산단 안에, 공장에서 나오면 퇴근하시고 집 근처에 가시거나 공기 좋은 데로 가야 되는 건데 굳이 산단 안에 이런 게 필요한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규제 자유구역 특구가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규제 자유구역 특구라는 샌드박스 이런 것들이 함의한다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배터리 규제 자유 특구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배터리공장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유해 요소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 유해 요소들에 대해서 규제를 좀 완화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결과적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이게 규제샌드박스와는 달리 현재 규제 자유 특구는 법률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을 그 지역에 한해서 풀어주는 건데 지금 포항의 차세대 배터리 특구는, 기존은 새로운 배터리만 제작할 수 있지 쓰고 남은 배터리는 포항 규제 자유 특구를 벗어나면 그것을 재활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항 규제 자유 특구 지역에만 법률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이차전지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안동의 헴프 특구는, 대마는 우리나라 마약 관리법상 어떠한 경우에도 대마잎을 이용할 수 없는데 그 지역 내에서만 대마잎을, 특히 CBD가 높고 THC가 낮은 대마잎에 대해서 실증사업을 하고 약품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렇죠. 그런 것처럼 법으로 금지해놓을 필요성이 있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놓은 상태인데 이제 그것을 법으로 금지했지만 어떠한 산업적인 필요에 의해서, 지금 대마는 그렇지만 배터리 규제 자유 특구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인 유해 요소들에 대해서 기준을 좀 완화해 주겠다. 이런 것이잖아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일차적으로는 우리 위원님 말씀이…

상헌

김상헌위원

왜냐하면 그 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배터리를 가지고 다시 리사이클링한다는 것이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묶어놓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지역만큼은 규제를 하지 않겠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그 환경관리를 하도록 딱 되어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아, 그렇죠. 그러면 환경을 저해할 요소가 전혀 없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현실적으로는 그걸로 인해서 누출이 되지 않는 한,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지금 포항의 차세대 배터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존의 배터리 특구를 통해서 이걸 산업화하는데 기존 배터리를 해체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거기에 나가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에코프로’라든가 ‘LG화학’ 하는 지금 우리나라의 최첨단 산업으로 반도체를 능가한다는 이차전지 산업을 같이 하도록,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아, 그러면 혹시라도 이런 걸 제한해놓았는데 이쪽 지역은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 주는 대신 안전성은 담보할 수 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런 걸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이 규제 자유 특구 내용 속에 그 프로그램이 다 들어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득환

김득환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대부분이 구미·포항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미 첨단의료기술타워에 의료기업들 지금 입주되어 있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여기는 지금 구미시가 관리합니까, 도가 관리합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GERI(구미전자정보기술원) 소속이니까, GERI가 구미시 기관이니까 원칙적으로는 현재 제1차적 관리는 구미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그럼 도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우리가 시·군 자체단체 보조로 해서 구미시에 예산을…

득환

김득환위원

예산은 줬되 관리는 구미시에서 한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이 내용 속에, 업무보고에 이 내용이 있기에, 그래서 도하고 어떤 관계인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혹시 G타워 여기 가보셨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가봤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제가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우리 현장방문을 했을 때 이만큼 좋은 시설을 갖춘 곳을 못 봤어요, 이때까지. 제가 그 층을 다 돌아봤습니다. 아직 초창기라서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에서 이런 불만들을 굉장히 토로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구미에 지금 스마트 산단이라든지 산업 대개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리고 있는데 진행은 해놓고 그 이후에, 지금 진행 과정이나 이 부분들이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매끄럽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도에서, 물론 도에서 관할이 아닐지라도 처음 사업을 추진했고 도와줬다면 거기까지 역량이 좀 부족하다면 도에서도 좀 이렇게 행정적으로나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줄 수 있고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사후관리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전적으로 저도 우리 위원님 말씀에, 지금 우리 기조실과 우리 과학국이 늘 협의하면서 늘 고민되는 분야가 그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국가 단위로 1조짜리 사업을 따오고 하지만 그걸 가지고 과연 얼마나,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우리 국에서 인력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 지적처럼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인 관리 감독에 소홀한 점도 없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국에서 고민하는 게 기존 사업을 따오는 것도 따오는 것이지만 기존에 따온 사업들과 국가사업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좀 더 비중을 옮겨 가자고 해서 우리 국이 지금 위원님과 똑같이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역량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북 산단 대개조 사업 추진에서 앞에 김상헌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이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구미에 도의원 여섯 분도 이게 뭔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심을 가지되, 여섯 분이 다 모르는 게 아니고 관심 있는 의원들만 아시고 과연 이게 구미에 어떤 일련의 관련해서 이 모든 사업들이 구미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구미에서 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방향을 결정 내리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제가 보면 좀 답답한 게 시하고 도하고 서로 어떤 관계에서 좀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만 그냥 맡겨 둘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어느 정도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일단 도가, 또 내년도 사업도 지금 산단 대개조가 400억 이상이 기재부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해서 지금은 산단 대개조가 아직 관리팀도 안 되어서 올해 내로, 어차피 내년 예산이니까 우리 국에서 산단 대개조팀을 만들어서 이걸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이 산단 대개조뿐만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구미시와 원활히 문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경북의 실패와 성공의 갈림길에 설 수 있다. 지금 앞에도 말했지만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청년들의 정주 여건 개선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상헌 위원님도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내용이 너무 다르니까 이에 대한 불만이거든요. 진짜 원하는 것이 뭐냐, 예를 들어서 기업에 지원해 준다 해서 그 기업들이 과연 경북을 위해서 무엇을, 어떤 도움을 줬느냐?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체적인 산업의 구조를 한번 바꾸어보자는 의도가 많이 반영이 된 내용인데,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 이 업무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히 모르고 계신다는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차전지 관련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차전지가 경북의 미래 먹거리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득환

김득환위원

확신하십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득환

김득환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 다른 도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득환

김득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포항이다, 구미다, 어느 지역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영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공장들이 많은데 그 부품공장에서 과연, 그럼 제가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영천에서 자동차 부품공장이 앞으로 10년 후에 몇 개나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어차피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영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다가 아마 자동차 부품산업이 심대한 도전에 처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실린더라든가 엔진 분야, 이런 분야의 부품공장을 가지고 있던 곳들은 거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고요.

득환

김득환위원

그러면 국장님, 업무보고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60～70%는 없어진다고 알고 있어요. 60% 정도는.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시는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저희들도 그와 관련된 연구용역도 시행하고 있고 저희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자동차 부품공장들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시장이 전혀 쓰지 못하는 부품을 생산하는 곳들은 전면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이체시켜줘야 하고요. 이차전지 전기차 시장에서도 그대로 경량화 등을 통해서 쓸 수 있는 곳들은 구조를 고도화시켜 주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진행되는 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 고민을 하고 있는, 그게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에 닥쳐오는 최대 외부충격 중에 하나라는 데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고 제가 믿고, 제가 바라고 싶은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경북은 진짜 끝이 난다. 왜 우리 이차전지가 필요한지를, 내연기관이 생산은 가능하지만 그 자동차를 팔 수 있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모든 내용들이 이차전지, 전기차와 그다음에 수소차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포항하고 영천하고 경주하고 이렇게 묶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전체적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은 없고 너무 한 곳에 집중해서, 눈앞에 보이는 그 하나만 생각하시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려면 최소한 우리 포항·영천·경주 의원님들하고 서로 상의가 되어야 하고 구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면 구미에 있는 도의원들하고 서로 상의가 되어야 하는데 다 말이 달라요, 이게. 앞으로 구미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고 있는데 저도 우려스러운 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그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하고 서로가 협조가 된다면 일 진행이 좀 빠를 것인데 자꾸 더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세상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그걸 대비하는 도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늦지 않느냐. 오늘 상임위에서 여기 관련해서 다른 질의 사항이 없어서 제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진짜 고민을 해야 된다. 여기에서 결정 잘못한 내용으로 인해서 경북의 미래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 심각성을 좀 인지하시고 책임감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 우리,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만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관련해서 그때 예산 심사하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기억나시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이칠구위원

그때 용역에 박차를 가하라 해서, 그때 사실 늦었습니다.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맞습니다. 그때 그 훨씬 더, 작년도쯤에 용역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 지적을 받고 난 이후에 그때 용역을 실시한 점은, 용역은 좀 늦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칠구위원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우리 경북의 행정 자체가 메가프로젝트 운운하면서 이렇게 거창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정말 우리 경북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늠할 수 있는 그런 큰 사업들을 행정 부재로 인해서 놓치는 예가 상당히 많다. 4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시너지 효과를 가장 발휘할 수 있는 포항에 와야 합니다. 경북에 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포항은 경북에 속하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이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물론 현 정부에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갔는지 모르지만 이건 정치적으로 보다 우리 경북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서 나는 시기를 놓쳤다,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아쉽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부족함이 있었던 점도 인정을 하고요. 또 정부 정책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대단히 진행 과정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다는 점도 인정하고 두 가지 다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이칠구위원

이게 업무보고, 제가 지금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죽 보면 알겠지만, 정보가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언제쯤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몇 월입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용역 실시하라고 한 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한 2월, 3월쯤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칠구위원

그렇지요. 충북 청주 오창 같은 경우하고 나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를 한 겁니다. 완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우리 경북에서는 팔짱 끼고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은 아마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각성해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지적만 하고 갈게요. 이 부분은 아마 계속 논의되어야 할 부분들이고, 앞으로 이걸 계기로 해서 이런 일들이 정말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조금 전 우리 김상헌 위원님과 김득환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경북 산단 대개조 사업 이것 관련해서, 우리 김득환 위원, 너무 고맙습니다. 본 위원 사실은 지난 6월 17일이지요,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6월 17일인데 구미 ‘인탑스’라는 데가 있어요, 인탑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이칠구위원

거기에서 ‘다시 뛰자, 경북’ 이래서 간담회가 이루어진 적이 있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때 국장님 참석했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참석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때 김득환 도의원 불렀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그것은 저희들은 도의원님들을 초청해달라고 일자리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그건 저희들이 주최한 것이 아니고 일자리위원회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인원 제한으로 인해서 일자리위원회에서, 중앙정부에서 그걸 인원을 제한했습니다.

이칠구위원

구미에 지금 도의원이 몇 명이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저희들은 강력히 몇 번을 통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칠구위원

구미 출신 도의원이 60명도 아니고 6명인데 말이, 집행부가 그랬다면 말이 안 되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저희들은…

이칠구위원

그건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 그때 이게 논의가 되었고 이 부분들이 상당히 깊이 있게 간담회가 이루어졌어요. 거기에 포항을 거점으로 하는, 포항을 거점으로 경주, 경주의 외동 산단이지요? 위원장님, 그게 외동 산단 맞지요?

배진석위원장

예.

이칠구위원

외동 일반산업단지와 영천의 고경단지를 비롯한 산업단지 그걸 연계해서 산단 대개조 사업을 정식으로 정부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철우 지사님이 건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건의라기보다 그때 그냥, 어쨌든…

이칠구위원

국장님,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아는 거니까,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했고,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큰 틀에서 한번 계획 잡아주시기 바라고. 이제 어느 지역을, 특정 지역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 수십 년간 우리 23개 시·군에서 그런 특성화를 위해서 투자하고 준비해왔던 그런 에너지들을, 그런 인프라들을 최대한 살려내야 합니다. 새롭게 투자하고 새롭게 만들어내면 안 돼요. 기존에 있는 것을 다 특성화시켜서 나갈 때 우리 경북이 발전하고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우리 여기 각 지역구별로 도의원들 다 나와 있습니다만 어느 지역이든 간에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줘야 하고 그래야만 정말 빈 통에 물 붓듯이 수백, 수천억을 투자해왔던 그런 그 지역의 그 에너지들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 사업들, 또 정책들을 유치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포항·경주·영천을 묶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산단 대개조 사업을 다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현재 발표될 그 당시에 투자가 1조입니다, 1조. 맞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이칠구위원

1조이고 거기에 일자리가 약 한… 엄청나게 많았어요. 내가 기억을 정확하게 못 합니다마는. 그다음에 그 경제생산 유발 효과 같은 경우는 6조가 넘었고 그 부가가치가 2조가 넘어요. 정말 우리 경북에 이것보다 더 큰 사업이 없어요. 이런 사업들을 지금 만약에 정부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정부에서 계획을 잡아서 충북 오창에 주기 위해서 했다? 그것 동의 못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하고 대책을 세워왔다면, 그건 국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당연히 제3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1995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그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또 거기에 있는 자원들을 전부 다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여건과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 못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나는 상당한 이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상기시키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과학산업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을 통하여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더욱 알차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출자·출연기관 및 소관 실·국 업무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