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황병직 의원 5분자유발언

제318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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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후반기 2년간 우리 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주요업무보고의 건과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임을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부탁드리고, 여러분 가정에 화목과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6분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호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황병직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의정활동 가운데서 우리 연구원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도민의 사랑을 받는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어서 별지로 배부해 드린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능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능력 강화 방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직

황병직위원장

이경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박태춘입니다. 지금 우리가 감염병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까 29% 정도 우리 연구원에서 실시하고 나머지는 타 시·군, 사설로 간다고 했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이게 우리 도내 도민들이 이렇게 되면 엄청난 불편을 겪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후 계획은?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별지 보고에서도 드렸듯이 저희 연구원 검사시설이 지금 현재 한 200, 300건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입하고 있는 장비가 자동추출장치라든지, 추출과정에 시간이 많이 듭니다. 추출장치라든지 또 유전자분석기를 추가로 확보해서 이것을 1000건 이상으로 하게 되면… 위탁으로 가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전국 시·도가 마찬가지 상황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건수는 보통 한 200, 300건 이 정도이고 나머지는…

태춘

박태춘위원

200, 300건이 월입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하루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하루.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루 정도. 그렇게 되고 또 건수라는 것은 좀 상세히 보고드리면 검체가 들어올 때 지금은 상기도로 해서 목에서 채취해서 오는데 처음에는 객담하고, 한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 시료가 왔습니다. 그때는 한 건이 사실은 세 건이 되는데 100명을 하게 되면 300건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주로 상기도 검체 위주로, 증상이 심한 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스크리닝이랑 해서 그렇게 와서 그렇게 되고.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검사 역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검사 역량을 조금 키워나가고 또 민간도, 민간에는 단점이 이송하는 시간, 자기들이 수거해 가서 갖다 주기도, 보건소에서 편리한 점은 수거해 가니까 편리한데 결과가 1박 2일 있어야 나오는 것이고 저희는 지금 당일 검사 당일 결과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저희들은 처음 겪잖아요. 앞으로 또 2회, 3회 바이러스가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항구적으로 이것을 좀 더 시설이라든지 업무분담 차원에서 우리 북부지원에, 지금 울진 같은 데서 오려고 그러면 한 시간 반 이상 걸리잖아요. 그래서 또 그다음에 안 될 때는 서울로 사설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비라든지 각종 증원을 이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본원에서는 지금 한계에 미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앞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서비스라든지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북부 분원에다가 좀 더 이것을 북부 내륙권에는 할 수 있게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춘

박태춘위원

예.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번 봄에 중대본 영상회의 때 안동시에서 “북부지원에 감염병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게 어떠냐.”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하니까 지금 북부지원에는 감염병 검사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이 증축은 불가능하고 따로 부지 내에 지어야 하는데 건물 증축이 또 신축을 해야 되고, 장비를 또 본원 수준의 장비를 넣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하고 자문을 좀 많이 구하고 안동시도 최근에 부시장님도 만나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지금 저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연구원에 도착해서 7시간, 8시간씩 밀려서 기다리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게 우선 시급한 것 같습니다. 도로상에는 영주나 봉화나 우리 연구원에 오는 데에 차이가 보니까 의성 기준으로는 비슷하고, 군위 밑으로는 저희 연구원이 본원이 가깝고 의성 위쪽으로는 북부지원이 약간 가깝고, 아예 영주 같은 데나 안동 같은 데는 한 40분씩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그 시간하고 저희 연구원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봤을 때는 실제로 도로상에 깔리는 시간보다는 대기시간이 긴 이 문제가 좀 해결되어야 되겠다는, 자동화에도 좀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많이 구했습니다. 질본하고 감염병전문가한테 하니까 이 감염병 기능은 집중화해서 좀 강화하는 게 급선무인데 분산해서는, 또 저희가 인력 운영을 지금 4교대로 매일 밤 24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병 바이러스 인원을 5, 6명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하루만 하고 말 것이면 모르는데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한두 명이 조로 돌아가게 할 수 없는 그런 애로가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 안동 부시장님도 만나서 설명을 드렸고 우리 지역, 그 요청사항은 북부지역에 대해서 좀 쿼터를 줬으면 좋겠다. 검사를 와서 북부지원을 우선으로 해줄 수 있는 쿼터를 달라, 지금 북부지원 검사 의뢰 건수가 한 25%, 26% 정도 됩디다. 안동 위주로 하니까 한 30% 좀 미만인데 그에 대해서 특별하게 바로 검사할 수 있도록 쿼터를 좀 달라. 또 보건소 요원에 대해서 긴급 시에 좀 검사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그건 저희가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지원의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이걸 본원하고 분산해서 할 때는 더 많은 인력이나 또 장비가 투입되어서 이게 효율성 이런 문제가 좀 되어서 본원 기준으로 아주 강화해서 도내의 긴급한 것은 다 하고, 또 별로 긴급하지 않은 것은 타 시·도도 위탁을 많이 갑니다. 저희가 자체검사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민간시설도 격리되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긴급하지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없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위탁도 일부 보내면서 저희가 자체로 할 수 있는 역량을 50% 이상으로 올리는 그게 급선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제는 행정 컨트롤타워가 이리로 왔잖아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전에 대구에 있을 때는 영천이 어느 정도 적합성이 맞다고 보는데 이제 컨트롤타워가 여기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 북부가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 말씀인데 좀 참조해 주시고.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다음에 아까 시설, 건설 얘기했는데요, 건물 한번 가보셨습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숙소 한번 가보셨어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숙소는 아직 좀…

태춘

박태춘위원

방문 안 하셨죠?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갔어요. 지금 숙소가 어디 ’80년도 초에 논산훈련소 훈련장보다 더 못해요, 개수대가 없어요. 이건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본원 아니면 분원, 그 이외에는 갈 데가 없지요, 직원이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여기에 오는 자체가 완전히 도살장 들어오는 기분입니다. 한번 그 숙소에 가보세요. 열몇 평에다가, 결로에다 겨울에는 추워서 생활도 할 수 없고 여름에는 더워서 잠도 잘 수 없는, 개수대가 없는 그런 숙소가 지금 어디 있어요? 자꾸 본원만 강조하는데 분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요, 좀 뭔가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 속에서 생활을 해야 그다음 근무의 질도 향상되잖아요. 그래서 숙소도, 관리는 북부건설사업소에서 하잖아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본청에도 내가 배 국장보고 했는데 이 기회에 직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게끔요. 그리고 분위기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거기에서는 안 됩니다. 앞에 지금 거기에 모래 적재함이라든지 장비 이것은 뭐 공사현장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보면, 지금 내가 사진을 찍어놓은 것을 못 찾았는데 용량이 많아서, 이번에 올라오신 김에 한번 방문하시고 차후에 저한테 좀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복지 차원에서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분담도요. 자꾸 시설 탓하지 마시고 나중에 항구적으로, 우리 컨트롤타워가 여기에 와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도청으로 들어오든지 확장할 수 있는, 지금 거기에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 계획도 좀 잡아주시고.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리고 나머지 제일 중요한 게 골프장이요. 골프장에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여기에서 골프장이요, 잔류라든지 농약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 좀 신경쓰셔서, 주위의 주민들에게는 이게 뭔가 소통해서 같이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불신하고 반대를 하니까, 농약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그렇지요? 그다음에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것 이런 것을 좀 주기적으로 반상회보라든지 이런 데에 좀 해서, 안 그러면 동네별로 이장님 계시잖아요. 홍보도 할 수 있게끔, 좀 불신을 갖지 않고 같이 함께 소통하면서 함께 더불어 가는 사회 이런 게 좀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여기에는 부적격 3건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조치나 등등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 것도 한번 해서 앞으로 보고할 때는 1년에 일어나는 우리 도내 발생 건수에 대해서, 그다음 사후처리라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북부지원 숙소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 주시고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어떻게 보면 건설사업소에 들어가서 입주해 있다 보니까 건설사업소하고 또 해당 부서에 저희도 함께 노력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건 부서가 다르니까 좀 협조하셔서, 지금도 여성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면 층을 나누어서 여성들은 위로 올리시고 남성은 밑으로 내려오든지. 전부 다 그냥요, 무차별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한 카메라도 없잖아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을 탓할 게 아니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 지향적인 생각을 좀 주시라고요. 카메라도 좀 설치해서, 뒤에 돌아서면 나머지 바로 그냥 도로잖아요, 하천이고.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리고 뒤에는 또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금 ‘묻지마’ 좀 이상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언제든지 사고를 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다분히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좀 해서 ‘24시간 카메라 작동 중’ 해놓으면 어느 정도 경각심도 주고, 여성들은 좀 위로 올릴 수 있는, 그렇지요? 그런 것을 좀 하고.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다음에 개수대도 해서 간단하게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손도 씻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일일이 전부 다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자다가도 밖으로 나가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업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쾌적하고 맑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고생하시는 보건환경연구원 이경호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측정 및 대기환경 관리 페이지에 보면 대기 중금속 측정망 운영 및 분석이라고 해서 포항 지역에 4개 되어 있고 봉화 지역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어제 제가 도정질문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경주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거기에 대한 측정망 구축이 추가로 가능한지.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아, 예.

동업

이동업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경주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의성 쓰레기산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악취는 무조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그런 부분을 도내 전체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기에 굉장히 관심이,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에 도민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좀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포항 지역 4개소하고 석포, 봉화라고 하는 것은 대기측정망 중에 중금속측정망이 있습니다. 공단이라든지 중금속, 철강공단이라든지 중금속 우려가 되는 지역, 석포는 제련소 때문에, 그런 데는 중금속측정소를 하고. 미세먼지라든지 또 PM 10, PM 2.5 측정소는 저희가 포항에 여덣 군데, 경주에 네 군데 이렇게 주요 지점에 측정하고 있고,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은 되어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러면 대기 중 중금속측정망만 구축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것은 공단, 주로 철강이라든지 이런 공단 중심으로 그렇게 하도록, 인구 50만 기준으로 하는데 봉화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라서 석포면에다가 중금속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악취에 대한 부분은…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악취는 저희 여기 대기측정망에는 해당이 안 되고, 악취 성분도 전체적으로는 대기오염물질이니까 오염물질로 오존이나 이렇게 잡히기는 하는데 지금 우리가 도시대기측정망으로 운영하고 있는, 3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악취는 해당이 안 되고 악취는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각 시·군에서 시료를 채취해 와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아, 악취는 민원 발생했을 시 그렇게 측정하고 있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러면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작업환경측정팀을 따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작업환경측정이라는 게…

동업

이동업위원

어떤 단체에 나가서…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아, 예.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운영하고 있지 않고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다음은 28페이지에 찾아가는 복지시설 무료 수질검사 있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이 부분을 요즘 수돗물 유충 깔따구 때문에 굉장히 수돗물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이 많은 편이거든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조금 믿음을 줄 수 있게끔 검사를 좀 확대해서 실시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리고 여름철에 식중독균 검사 있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34페이지 보니까 나와 있는데 단순히 살모넬라균하고 일반 식중독균 4개 균을 검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따로 안 하고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하고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식중독이 발생하면 저희가 추적도 하고 있지만 바이러스 감시사업을 쭉 하고 있고 또 환자가 들어오면 그중에 대표적으로 하는 게 노로바이러스가, 요즘은 상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노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저도 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는데 노로바이러스가 일반 식중독 살모넬라균, 브루셀라균 이런 것보다 노로바이러스균이 굉장히 식중독 위험성이 더 높고 바이러스이다 보니까 일반 음식물에나 붙어서 가는 게 아니고 호흡기를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는 게 노로바이러스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싶은데 여기에 보니까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여기에 대한 검사를 안 하시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어를 못 써서 그렇지 충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화기 바이러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이동업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동업

이동업위원

예.

병직

황병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격려를 드리면서, 온 국민이 우리 보건환경 쪽에 관심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매일 아침 10시만 되면 확진자가 몇 명 나오는지 뉴스를 기다리는 그런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400명이 넘었네요, 441명. 해외유입 100명까지 해서. 4단계로 간다고 하는, 4단계지요? 3단계입니까? 아, 3단계. 조건을 다 갖춰버렸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일부 지역은…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아까 내용 중에 향후 계획에 감염병 독립 실험실을, 첨단장비 보강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가 바이러스를 검사할 수 있는 실험실이,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면 BL3 실험실이라고 정말로 에볼라라든지 독성이 강한, 다행히 지금 코로나바이러스는 전파력은 강하지만 치명률이 높지가 않아서 괜찮은데 우리 실험자들이 위험할 수준의 그런 것이 있으면 BL3 실험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BL3 실험실을 이용하지 않고 BL2 실험실을 이용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어서 2만 이용하더라도 안전성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하고 있고. 그렇게 있는데 그 외에 전체적으로 바이러스 검사가 이번처럼 많이 들어온 경우가, 저희가 신종인플루엔자도 거쳤고 메르스도 거쳤지만 이처럼 검사물량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때이기 때문에…

승오

윤승오위원

자, 짧게 해 주시고. 이것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렇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런 첨단장비를 최우선적으로 요청을 해서 빨리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이것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진짜 30년, 5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런 데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환경이라든지 보건 부분들에 있어서 최고의 부서가, 관심을 가지는 그런 부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우선적으로 요청하면 저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야지요. 이것은 시간과의 싸움이고 진짜 초다툼입니다. 얼마만큼 시간을 빨리, 진짜 확진자를 발견하고 확진자를 빨리, 양성이냐 음성이냐 구별하는 게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 하루 동안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즉시 나오는 것 같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첨단장비를 갖출 수 있으면 앞으로 갖추라는 이야기입니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예산 확보를 하셔서, 그것 못하면, 그것 능력입니다. 이것은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영천에 계시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영천에 있다고 하는 데에 나름대로는 우리 도 기관이 같이 근무한다고 하는 데에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도에는, 다분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영천에 참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 또 영천에 최우선적으로, 앞에 가까이 있으니까 영천 지역민들하고 또 영천 행정하고 또 공유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또 영천에서, 요즘 뭐 그렇지만 주소 이전, 안동에서 예천에 간다 이게 아니고 거기에서는 대구에서 영천에 오는데, 물론 헌법에 주거의 자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은 우리 도민이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도민이, 우리 도의 인원이 늘어난다고 하는 데에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하여튼 저는 또 생소한 분야이고 전문지식 없이, 용어도 뭐 저는 이것 익히는 데에 힘들겠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익히도록 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앞으로 잘하는지를 지켜보겠습니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상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원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는 진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런 시기를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아마 더하리라고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기후환경 변화로 인해서 수질·대기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다 어차피 발생량들이 다 늘어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이참에 이번 기회로 해서 어쨌든 대응도 해보고 이랬기 때문에, 또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인력 대응체계도 좀 면밀히 갖춰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원이 하는 것을 보면 전부 검사·조사 이런 부분에 많이 있는데 이 사업들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다 쳐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것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부 사업은 저희가 상반기에 코로나에 집중하고 또 우리 환경연구사들도 코로나 검사를 직접 검사는 못하지만 검사 접수라든지 이런 24시간 검사 체계에 넣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업무가 좀 지연된다든지. 특히 이제 시설 같은 데는, 실내 공기 질 이런 것은 어린이나 노인시설에 저희가 금지가 되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런 것도 하반기에 좀 밀린 게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 물량은 결산할 때는 좀 미달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전체 인력 현황에도 보니까 지금 연구사도 11명 결원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많은 인력이 투입될 수도 있고 또 아까도 그랬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필요한 인원은 충분히 좀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비문제도 그러는데 당장 내년도에 예산 확보를 요구를 하고 확보가 되었는지?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장비는 다행히 저희가 봄에 코로나 긴급지원으로 특별교부세를 16억 5000만 원 받았고 국비를 1억 5000 받아서 그것으로 지금…

대일

김대일위원

자동유전자분석기 이것은 확보가 되어 있고.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외에도 한 30종 정도 더…

대일

김대일위원

그다음에 병원체 실험을 위한 독립공간, 운영공간, 검사센터 이 관련해서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내년도에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도 예산담당관도 어제도 만나고 했습니다만 도의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저희가 정 어려우면 설계비라도 좀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고 답은 긍정적으로…

대일

김대일위원

그것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지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그런 게 대부분의 업무라는 것들이 다 이렇게 생활하고 하는 데에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것은 지금 국민 안전하고 완전히 직결되어 있는 최우선 과제예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이런 부분은 본청에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해서 강력하게 해서 가장 미리 확보를 하셔야지요, 이 부분은.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노력해서 될 게 아니고 확보를 하셔야지요, 확고하게. 그리고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도매시장에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한다든지 또 민원 유발되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악취를 한다 이런 것들은 전부 검사만 하잖아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여기는 검사만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환경연구원에 의뢰될 수 있는 가장 큰 민원 중의 하나가 악취나 이런 것인데 우리도 이렇게 현장에서 느끼는 게 보면 사실 안동 같은 경우에도 동서남북 악취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로 인해 삶의 질이 엄청 떨어져 있는데 이것은 검사만 한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검사도 늘 이렇게 보면 민원이 들어와서 허용범위 내의 그것이다 이렇게 해서 맨날 그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물론 비교·분석도 하겠지만 어떤 규제나 단속의 기준을 적정부분 좀 강화도 해야 할 필요도 있다 해서 이게 담당부서나 이런 데에 의견제시라든지 그런 것을 요구를 좀 합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사안이 있을 때는 같이 출장도 나가고 경우에 따라서 환경정책부서하고 같이 하기는 합니다만 기준에 따라서는, 악취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보고한 사항이 있는지는 잘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기준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대일

김대일위원

악취 같은 것도 생각을 좀 해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보면, 그런 게 물론 잔류농약 검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농산물도매소 같은 데서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사전에 농업 분야 같은 데에서는 예를 들어서 수출잔류농약 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다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도 검사하고 와서, 예를 들어서 아까 보니까 부적합도 생기고 이렇더라고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이런 부분이 있나 그런 것은 사전에 담당부서하고 협의한다든지, 충분히 사전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검사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을 건데. 그러니까 연구원의 어떤 주요 업무라든지 업무의 순위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상 좀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이 코로나 같은 부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감염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력 확보라든지 업무에 우선순위를 둔다든지 하는 어떤 내부 업무분장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까도 그랬지만 필요한 인력이 과연 지금 얼마나 그것한가? 비상시에 인력이 투입된다든지 했을 때 다른 업무에 영향을 받지 않고, 혹은 앞으로 생겨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필요 인력이 최소한 어느 정도 훈련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다 해서 이런 직무진단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아본 게 있나 싶은데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만 종합적으로 진단받은 것은 없고 조직부서에서 도 전체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대일

김대일위원

그건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그걸 해야 되지 거기에서 봐서, 뭐 그렇지만 필요한 부분을 거기에서 모르잖아요, 여기가 전문 그것이지. 검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사실 아까 24시간 한다는데 이게 얼마나 투입이 되어서 얼마나 노동력이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안을 내셔서 그런 기준도 마련하고 인력도 확보하고 장비도 보강하고 그런 부분을 좀 확실히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리고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검사라는 게 보건소라든지 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안 합니까, 이런 것은?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검사는 검사시설로 지정이 되어야 하고, 검사기관으로, 그다음에 정도관리를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아야 하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대구 같은 경우에 6개 종합병원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체 자기 환자들에 대해서, 입소 환자들에 대해서 하고. 민간위탁기관이나 전문민간검사기관이 있고, 저희 도에서는 검사기관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유일한 검사기관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의료원 같은 데는 검사하러 가는 게 뭐예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는 다른 당뇨라든지 질환…

대일

김대일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아, 거기는 입소하면 거기에서 검체 채취를 한다는 말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검체 채취해서 여기로 다 보내고…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검체 채취하는 것을 검사한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하고, 하게 되면 검사기관으로 오는 것은 저희한테, 긴급한 것은 저희한테 다 온다고 보면 되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것은 민간으로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지금은 좀 줄어들었다는데 아까 전에 보니까 4개 조 30명까지 투입되고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더 증가될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앞으로는 이것보다 더한, 감염병 발생 주기도 빨라지고 또 새로운 신종 그것도 출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과하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장비·인원은 필히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삼산이수의 고장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이경호 원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와는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만 저희 김천 지역에 현재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원장님.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판수

박판수위원

김천에 고형폐기물 즉 SRF 소각장, 처리장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김천에?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정확하게는 모르고 보도는 봤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그렇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판수

박판수위원

첫째, 한 문제는 그것이고. 그리고 또 김천 이 부분에 SRF 이것은 바로 시청 앞에 인구밀집지역에, 중앙지역에, 김천 지역뿐만 아니고 인근의 다른 타 시·군에 있는 것까지 전부 가져와서, 말하자면 쓰레기소각장입니다. 그래서 SRF 처리장을 하려고 해서 김천시에서 반려를 한 상태인데 업체 측에서 소송을 해서 김천시청에 “이유 없다.” 해서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어요. 패소한 것이지요, 즉 말해서. 업체 측은 승소했고. 그래서 30억 원을 배상하라 하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그래서 저는 왜 이것을 원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은가 하면 이 쓰레기소각장을 아무리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인구밀집지역에, 시청 앞에 바로, 중심부에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께서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잠시 후 오후에 환경국장이 나와서 답변하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 안에 있더라도 지역을 좀 살펴서 설치해야 된다면 설치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밀집지역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김천시에서 허가를 내줬다가 뒤늦게 확인을 하고 허가를 반려했거든요. 반려를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나라 보면 축사 안 있습니까? 축사, 우사·돈사라든지 이런 부분만 들어와도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허가를 내주지 않고, 특히 인구밀집지역에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바로 시청 앞에 이것을 이렇게 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김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7400명이 거주하고 있는 공단, 바로 인구 인접지역에 폐기물 오니, 비료공장입니다. 즉 말해서 오니라고 하는 것이 저도 이걸 정확히 몰라서 확인해 봤더니 닭 폐기물, 닭털, 그것을 오니라고 합디다. 이 공장도 역시 허가를 내놓았다가 다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지금 현재 시에서는 반려한 상태인데 이달 31일 14시에 도에서 행정심판을 하게 되어 있어요. 행정심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도 환경오염 덩어리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개인적인 답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관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법령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지역 민원을 살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무슨 사업이든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나중에 혹여나 이게 운영되었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 연구원에서는 정책부서와 환경부서와 협력해서 점검이라든지 이런 데는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예, 8월 31일 14시에 도에서 행정심판을 한다니까 그 부분의 상황을, 14시입니다. 상황을 저에게 꼭 연락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제가 환경국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행정심판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정은 좀…

판수

박판수위원

아니, 제가 관여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저한테 알려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위원회에서 입장정리를 좀 해야 될 게 박판수 위원님께서 김천시의 쓰레기 소각장, 또 비료공장 설립과 관련해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님의 의견을 물으신 거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개인의 의견이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신 거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아까 전에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셔서…

병직

황병직위원장

예, 이게 혹시 소송 중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회의에서 나온 답변이 이해 당사자 간에 이용될 수도 있을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장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예, 반갑습니다.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정말 문화환경위원회에 한번 오고 싶었습니다. 초선 하면서 건설소방위원회, 또 재선까지 4년간 농수산위원회에 있었고, 와서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4선의 윤창욱 위원님이 중심이 되어서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싶다는 마무리하면서, 그런 다짐을 하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대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적인 내용인데요. 제일 중요한 게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더더욱 되었잖아요? 그런데 결원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장님? 특히 연구사가 10% 넘게 부족한 이유는, 다른 부서의 현황을 들어봐도 이렇게 심한 데가 없거든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원은 육아, 여기에 거의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 와서 육아휴직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6명이 육아휴직인데, 그리고 퇴직자 미충원이 있어서, 다행히 이번 달이 되든지 9월 초가 되든지 연구사 11명이 임용절차 진행 중이어서, 합격자 발표에서 면접 다 해서 신원 조회하고 그렇게 있어서 다음주가 지나면 연구사가 적어도 한 10명 정도는 보충이, 결원이 좀 충원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원 증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조직부서하고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타 시·도에 못지않게 우리가 인력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조직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행히 충원은 다음주가 되면 충원이…

수경

이수경위원

예, 사회적 분위기가 연구원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인력도 따라가야 된다. 결원으로 인한 검사, 연구의 지연,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5페이지 조직표에 보면 본원에 82명이 있는데 지원에는 23명이에요. 북부지원이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23명이 있는데 23명 중에는 6급 1명, 7급 3명, 그리고 연구관 4명, 연구사 15명이 있는데 북부지원장은 몇 급이에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북부지원장은 연구관에 해당이 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연구관이에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장님…

수경

이수경위원

연구관은 몇 급이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관은…

수경

이수경위원

몇 급 대우예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다 연구관인데, 원장은 연구관인데 3급 대우하고, 여기 부장님은 연구관인데 4급, 그리고 뒤에 과장들은 5급 연구관, 그렇게… 직급은 다 같이 ‘연구관’ 직급인데 직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북부지원장님도 5급 대우를 받습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4급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4급 대우를 받습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만 일반직 서기관, 지방서기관이고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것 처음 접하는 업무라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북부지원장의 급이 어디까지인지가 정확하게 책자에 나타나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다는 말씀드리고. 똑같은 말입니다.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보건 쪽의 예산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었고, 내년 예산 확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원하는 만큼?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고 지금 도 전체 예산이 30% 감축 이래서, 기본경비는 똑같이 되는데 나머지 사업비들은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고, 또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상반기에 코로나 검사장비는 일체 구입해서 그나마, 또 그때 전반기에 의회 의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 주시고 해서 그나마, 또 예결위에서 예결위원님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고 해서 그나마 코로나 검사 자동화는 갖추어서 다행히…

수경

이수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급하시면 위원장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위원회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장

이경호 원장님 임기가 재임기간이 1년 연장되셨네요, 그렇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장

어떻게 연장이…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긴 그런데 임기가 보통, 임기제 같은 경우는 연장 단위를 1년 단위로 그렇게 통상 하고, 물론 공무원 나이가 조금…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은…

병직

황병직위원장

3백만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해 달라는 지사님의 뜻, 또 3백만 도민의 염원이 담겨서 업무가 연장되는 것 같습니다. 해서 연장된 기간만큼 우리 3백만 도민들을 위해서 애써 달라고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경호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 안건 심사의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1시 15분인데 조례를 심사하기 위해서 속개를 하게 되면 그다음 문화관광체육국이 있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조주홍·김영선·이선희·박판수·오세혁·이동업·권광택·박차양·나기보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채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박채아 의원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황병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직

황병직위원장

박채아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주요업무보고의 건(문화관광체육국 및 경북도서관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44분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국 및 경북도서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황병직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입니다. 먼저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국 업무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황병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이 합심하여 계획된 업무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앞에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현황하고 주요성과, 추진전략, 이런 부분들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역점시책하고 현안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직

황병직위원장

김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도서관 김진창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창

김진창경북도서관장

존경하는 황병직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도서관장 김진창입니다. 먼저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경북도서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경북도서관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북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북도서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직

황병직위원장

김진창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 11쪽 6항을 봐 주세요. 아시아 주니어 육상 선수권 대회를 예천에서 하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총예산이 62억입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걸로 예천에 시설이 충분합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관련해서는 예천 공설운동장하고 이쪽에 되어 있는데 국비를 받고 할 때는, 일부 개·보수가 필요하지만 기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경기장은 문제없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육상이니까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시스템이 잘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선수들 숙소는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경기장 개·보수 관련 총 62억 중에서 저희들 국비로 21억이 오는데 그중에 경기장 개·보수가 40억, 그다음에 대회 운영이 22억 이렇습니다. 그래서…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숙소 문제요, 지금 거기 다 수용할 수 있을까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숙소 관련해서는 저희들 예천하고 협의도 해 봐야 되겠지만 5일간 해서 한 1500명 정도가 됩니다. 신도시 내, 안동, 그다음에 인근 시·군하고 해서 숙박 리스트도 뽑고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특히 숙소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시설 부분이라든지.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특히 국내가 아니고 국제대회니까요.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 철저하게 하셔서, 국내대회도 하면 뒤에 많은 댓글이 올라옵니다, 바가지요금이라든지 서비스 차원에서요. 그런 것 좀 신경 쓰고, 숙소는 특히 안동을 많이 이용해야 되잖아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때는 외국 선수들이니까 차량편이라든지 그런 것도 대행버스로 해서 선수들 출퇴근을 지원한다든지, 또 그다음에 이 지역에 문화유산이 많잖아요. 프로그램을 잘 작성해서 그 선수들이 골고루 우리 지역을 방문하고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다음에 50쪽 봐 주세요. 50쪽에 보면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청년문화창업특구, 지금 우리 청년들이 떠나는 그런 추세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상당히 학업과 취업 문제로, 본 위원이 한 2주 전에 언론을 봤는데 지금 많이 떠나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어디서 실태조사를 했는지 5년간 이렇게 한다는 게, 우리 경상북도 청년들이 얼마나 떠났는지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갖고 있지 않지만 대구·경북을 포함해서…

태춘

박태춘위원

그렇지요? 수만 명이 떠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안동, 경주, 칠곡, 특히 또 성주,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우리 청년들을 잘 관리하셔서 많은 청년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여기에 살 수 있게끔, 그렇지요? 염려스러워서 부족하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60쪽 한번 봐 주시고요. 지금 추진계획을 87개, 1613억 이래서 대충 해 놨는데 이것 지역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나름대로 세부내용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지금 신도시에 우리 젊은이들의 83%가 30, 40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한 5000명 가까이 됩니다. 문화시설 실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 도시 기반조성 단계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신도시가 이미 4년째 접어들었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아직 계획도 없잖아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계획은 각 분야별로 2단계하고 같이 해서 문화 분야, 체육 분야, 이런 계획들은 갖고 있습니다. 속도를 좀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1단계에서 그것을 안 넣고, 말씀드리면, 전부 업무보고 받을 때 ‘2단계’, ‘2단계’ 그러는데 지금 상당히 거리 문제도 있고요. 아이들이 대로를 건널 때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지하도도 없지, 어떻게 그게 관리가 될지, 아이들 안전사고라든지 그게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심지어는 지금 여기 아이들이 전부 안동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안동에서는 예천 아이들이라고 이용하는 걸 전부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동이다. 예천이다.’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지자체에 떠넘기는지, 그런 것을 전부 다 정리할 수 있는 게 우리 도 큰집 아닙니까? 그런 것도 분쟁이 나지 않게끔,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학습하는 데 대해서 차별을 둬서는 안 되잖아요. 예천군이라고 차별을 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천에서 안동에 갈 수 있고 또 안동에서 예천에 올 수 있고, 그렇지요? 이렇게 다양한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 정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문제고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도서관장님.

진창

김진창경북도서관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도서관을 이용하면 방학 때 상당히 협소하지요?

진창

김진창경북도서관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창

김진창경북도서관장

저희들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부분 개관해 보니까, 학생들을 얘기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아마 조금… 방학하고 그런 기간이, 학기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범 지역에 카메라를 해서 전부 안에서 모니터로 다 감시할 수 있습니까?

진창

김진창경북도서관장

예, 다 보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데 지금 우범 지역에서 상당히 청소년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에 칠 공주 사건에서도 아파트에서 사고가 났을 때 전부 어디 어디냐고 하니까 도서관, 주차장 쪽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카메라라든지 설치하셔서 안에서, 상황실에서 전부 다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끔…

진창

김진창경북도서관장

다 볼 수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그래서 지금 통제센터에 보면, 저쪽에는 경찰관이 상주하고 있잖아요?

진창

김진창경북도서관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경찰관이 바로, 아이들 요새 잘못 건드리면 바로 보복 들어오잖아요. 어른들한테 그냥 막무가내로 반말하고 욕설하면서 “네가 뭔데?” 달려들잖아요, 우리가 담배 피우는 것 제지해도. 그래서 바로 경찰관에다가, 체제, 시스템을 갖춰서 사전예방 이런 차원에서요, 우리 아이들이 사고를 당하고 나면 그 상처는 평생 안고 가잖아, 그렇지요?

진창

김진창경북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래서 그걸 관심 좀 가져 주십사 하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세종이라든지 대전도서관에 비해서 우리가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진창

김진창경북도서관장

세종도서관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훨씬 작습니다. 면적이 8273㎡…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 규모가요. 대충요, 제가 알기에는 공사 금액만 해도…

진창

김진창경북도서관장

237억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반밖에 안 되지요?

진창

김진창경북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래서 앞으로 신도시에요, 저 시설물을 신도시 주민들이,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창

김진창경북도서관장

지금 어린이 도서관이 별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설로 보면 면적상 840석이거든요. 840석이면, 당초에 여기가 보고서에는 740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좀 해서 좌석 수를 넘겼는데 면적당 충남도서관이 1만 2000㎡입니다. 거기가 870몇 석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들 면적에 비해서는, 들어오는 인원만 봐도 한 500명 이상이 들어오거든요.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능한데 코로나 아니었으면…

진창

김진창경북도서관장

아닙니다. 부분…

태춘

박태춘위원

이용하는 데… 잠깐만요. 이용하는 데, 지금 아이들이 특히 이용하면서, 요새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들이 시끄러워서 이용을 못하겠대요. 그걸 좀 어떻게…

진창

김진창경북도서관장

어린이는 별관으로, 별도로 있거든요. 그리고 4층에 자유열람실이 있는데 거기는 간단한 음료도 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이 출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좀 분리해서…

진창

김진창경북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다음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좀…

진창

김진창경북도서관장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어린이 도서관하고 4층…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되어 있지요?

진창

김진창경북도서관장

되어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그쪽에서 충분히, 요새는 아이들이 놀면서 공부하잖아, 그렇지요?

진창

김진창경북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놀면서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놀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창

김진창경북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규모는… 제가 안 가 봤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 규모를 충분히 좀 해서 확장할 수 있는 그걸 좀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출입하는 데 아이들하고 전부 다 같은, 코로나 때문에 한 동선으로 다 들어가잖아, 그렇지요?

진창

김진창경북도서관장

일단 들어가는 출입로가 어린이 도서관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별도입니까?

진창

김진창경북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다행입니다.

진창

김진창경북도서관장

열화상 카메라가 별도로…

태춘

박태춘위원

예, 그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상당히 행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다칠 염려도 있기 때문에,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창

김진창경북도서관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특히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 그렇지요?

진창

김진창경북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 것을 하나하나 개선해서,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연말쯤 되면 정산도 나오니까 그때 문제점이라든지 시설을 더 확충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것 해서 신도시에서 외부로 나가기가 상당히, 거리상으로 동선이, 차편도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맞벌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끼리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부족하니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진창

김진창경북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쪽으로 많은 투자와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진창

김진창경북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직

황병직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업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예, 항상 3백만 도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목표수익을 보니까 13억 5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하향 조정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놨는데 이 수익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국장님?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수익 목표 말씀하십니까?

동업

이동업위원

예.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 잘 아시는 것처럼 엑스포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목표를 수립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5월 황금연휴 이후에, 또 8월 15일 해서 연휴 이후에 경주 쪽하고 엑스포 쪽은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단계 격상 이후에 당초 목표대로 성과를 올리기는 좀 어려울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남은 기간 내에 최선을 다해서 경주엑스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목표 수익 달성이 이루어졌습니까, 목표 대비?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총 관람객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입장객이 31만 명이 들어왔고, 총 수익금은 한 14억 정도 됐었는데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엑스포가 저희들 첫 행사를 하고 나서 지금 2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시·군 참여라든가 준강제적인 동원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서 자율적으로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엑스포의 성과, 저력은 충분히 보여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수엑스포 아시잖아,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여수는 엑스포를 하고 난 뒤에 여수시가 엄청 떠 버렸어요. 많은 관광객이, 실제로 여수엑스포를 보러 가도 그렇게 볼 게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도 여수는 이 엑스포 하나로 엄청나게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요. 여수 주변의 관광 콘텐츠 개발로 인해서 더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경주엑스포를 크게 하고도 크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지 콘텐츠 개발을 못해서 그런지 목표 대비 제가 알기로는 달성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목표만 설정할 게 아니라 경주엑스포를 여수엑스포 같이 더 많이 알려서, 원래 경주는 자체 문화공간이 많습니다. 그것 아니어도 많은데 덩달아 같이 개발하면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업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대로 경주뿐만 아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경상북도가 문화재도 가장 많고 세계유산도 열네 곳 중에 다섯 곳, 그다음에 경주 같은 경우에는 울타리 없는 박물관, 세계유산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콘텐츠라든지 이런 기반에 비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영 노하우라든가 콘텐츠 개발이 좀 미흡했고 홍보에도 조금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좀 더, 경주시뿐만 아니고 엑스포하고 같이 연계해서 공격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경주엑스포하고 여수엑스포하고는 성격하고 내용은 좀 다릅니다. 우리 지방 차원에서 했고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여수 못지않게 우리가 그런 기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대기업들하고 경주엑스포 관련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협업 방안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0년이 넘어가고 노하우가 있지만 지리적인 여건들하고 운영 노하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부적인 전문 이런 쪽의 도입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콘텐츠는 그런 부분들로 좀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홍보에 있어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군하고 협업체제 이런 부분보다는 자율적으로 가는 게 앞으로의 추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활용을 해서 공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좀 마련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제가 왜 여수 얘기를 했느냐 하면 여수에는 엑스포 전에는 화학단지밖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엑스포를 하고 난 이후의 여수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코로나 전에는 세계의 많은 관광객이 여수를 찾고 거의 하루에 엄청난, 몇십만이 올 때도 있다는 것을, 그런데 여수엑스포에 갔다 온 분들의 대부분의 반응이 별로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도 지금도 찾고 있어요. 그것에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경주에는 그것 아니어도, 우리 도 차원에서 했던 엑스포라도 경주 자체, 경주·포항하고 연계만 해도 거기에 대한 콘텐츠는 엄청 많을 건데 거기에 대한 노력이 경상북도 차원에서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엑스포에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목표만 채울 것이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익목표 달성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좀 더 분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리고 축제, 37페이지에 보면 문광부 지정축제 및 도 지정 우수축제 지원안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도정질의를 하면서도 축제 관련해서 몇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포항에 대표적으로 잘되는 축제가 포항국제불빛축제, 재즈페스티벌 축제 같은 그런 축제는 두 축제로 인해서 포항에 가져다주는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재즈페스티벌 축제 같은 것은 도비가 1억 4000인가 1억 3000인가 들어가는 걸로, 1억 4500인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축제들이 지역경제, 여기 선정된 축제가 3개가 있는데 이 축제 외에도 이런 축제를 활성화시켜서, 지금 재즈페스티벌 축제 같은 경우에는 재즈를 좋아하는 전국, 세계에서도 재즈를 좋아하는 사람은 찾아와요. 옴으로써 포항이 재즈도시로, 실제로 재즈 같은 건 일반 사람이 접하기 어려운 그런 문화인데도 재즈를 좋아하는 분들은 다 찾아오더라고. 그러면서 와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포항에 뿌리는 경제효과가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이상의 경제효과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축제에 대해서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들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올해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대부분 못 했습니다마는 도 또는 국가에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한 87개 정도가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축제가 단순하게 주민 화합도 하지만 지역의 독특한 자원을 활용해서 외부 관광객들을 끌어들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하고 잘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글로벌 축제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올해 저희들이 외부 기관하고 해서 전체 87개 축제에 대해서 컨설팅하고 평가를 계획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환류체계를 명확하게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축제에 대해서는 주민화합 차원에서 관련되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하고, 경제 쪽에 관련되고 산업화가 가능한 축제에 대해서는 시·군마다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하고 컨설팅도 하고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확실하게 해서, 저희들 지정축제가 한 7개 정도가 되는데 글로벌 축제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 하게 되면 하반기 때도 했던 것처럼 평가를 하고 내년 행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예, 87개 경상북도 축제 중에 제대로 컨설팅하고 발굴해서, 도 지정축제가 17개인가 이렇게 된다는데 좀 더 발굴해서 잘되는 축제는 도에서 좀 더 지원해서 우리 도민들이 즐길 수 있고 경제효과를 더 늘릴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리고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스마트 도서관이라고 해서 이게 온라인 도서관인 줄 알았더니 온라인 도서관이 아니고 문 앞에서 사람 없이 책을 빌릴 수 있는 제도를 스마트 도서관이라고…

진창

김진창경북도서관장

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추경 때 확보된 예산입니다. 지금 보니까 도서관 안에 안 들어와도 되도록 저희들이 24시간 도서관 밖에서 자기가 원하는 책을, 수량은 좀 적습니다마는 500권 정도…

동업

이동업위원

지금 경북도서관에 온라인 도서관은 있습니까?

진창

김진창경북도서관장

됩니다. 전자도서관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전자도서관?

진창

김진창경북도서관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가능합니까?

진창

김진창경북도서관장

예, 가능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가 보고 싶은 책을 클릭하면 다 볼 수 있는…

진창

김진창경북도서관장

예, 전자책이 한 3500권, 그다음에 ‘오디오북’이라고 해서 소리로 읽어 주는 책도 있고요.

동업

이동업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실제로 웬만한 사람이 그런 책을 읽고 싶어도 어디 가서 어떻게 봐야 될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이용할지도 잘 모르고 하니까 지자체를 통하든지 읍·면·동을 통하든지 해서 이런 도서관이, 전자도서관이나 이런 도서관이 있다는 것을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창

김진창경북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성과보고를 저희들이 안 드려서 그런데 이번에 안 그래도 안동국학진흥원 정신연수원 치료센터에 들어와 있는, 예를 들면 격리되신 분들이 너무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심신 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자도서관을 해서 개인IP를 따로 줬습니다. 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나머지 분들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홍보를 해서 한 번 했기는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최대한 많이 홍보해서, 혹시 병원에 계신 분들도 책 읽고 싶은데 소리를 듣는 것도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진창

김진창경북도서관장

다 가능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이어폰으로 들으면 되니까.

진창

김진창경북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런 것들도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창

김진창경북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에서 맨 처음에 이철우 지사도 일자리 공약을 첫 번째로 내세웠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 공약의 핵심이라는 게 사실 관광산업 쪽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그런 게 좀 크다고 보는데 기존의 산업에서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보다는 새롭게 문화관광이나 이쪽에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인식은 하고 계시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리고 특히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문화관광 쪽에는 이게 또 직격탄을 맞았는데 먼저 이쪽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셔야 된다는 게 이렇게 국비 매칭하고 하는 사업들이 지난해, 지지난해도 비교했을 때 좀 감소도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중앙부처의 문화정책 기조라든지 이런 데에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쨌거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러는데 금년도 혹은 내년도에도 실링을 줘서 사업도 구조조정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지역경제라든지 이게 지금 문화관광 쪽에 직격탄인데, 엄청난 피해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오히려 2배, 3배 이렇게 늘어가야 할 부분인데 예산이라든지 규모를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대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34건은 취소했고 95건에 대해서는 재원 마련을 위해서 사업비를 30%씩 절감을 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못하고 있고 해서 좀 여러 가지로 지역의 문화예술 또는 관광·여행업계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해서 내년에도 그런 기조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만 올해와 같이, 올해도 이렇게 문화예술이 직격탄을 맞았고 내년에도 그대로 가게 된다면 아마 지역 문화예술계, 또 일자리, 또 관련되는 산업 기반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국장님 좀 간략하게, 제가 물을 게 많아서 그럽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드리고 최대한, 적어도 올해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무엇보다도 내년에 상황이 정상화될 것에 대비해서 풀로도 좀 확보해서 적시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올해 수준 이상으로 하셔야지요. 지금 재난지원금도 주는데, 지금 문화관광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완전 초토화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재난지원금에 버금가는 지원 식으로 좀 행해져야 된다는, 어쨌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또 지사님 이하 전부 인식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몰라도 말은 문화관광을 이야기 많이 하는데 실제 요즘은 세계적으로,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도 전부 다 전략산업으로 인식해서 문화관광에 엄청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 먹거리라든지 일자리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소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게 앞서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 경주 엑스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십억 때려 넣잖아요. 안동국제탈춤에는 도비 안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경주 엑스포에 수십억을 때려 넣으면서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것은 저희도 한두 번씩 가보지만 기존의 정형화된 틀을 못 벗어나고 거기에 새로운 콘텐츠를 도입을 못 했다는 것이고, 경주 같이 스토리라든지 역사유적을 갖고 있는 동네에서 그 정도까지 못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주하고 안동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자리 창출 같은 것도 실제 외국 관광객 많이 불러들여야 하고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부산 빼고는 우리는 3%에도 못 미친다고 하잖아요. 거기에는 분명히 뭔가 전략적으로 어떠한 식으로 콘텐츠를 못 만들어 냈다는 것, 또 기본적으로 관광이라는 게 보여지는 것, 그다음에 그것을 잘 홍보하는 것, 그다음에 잘 올 수 있도록 접근성이나 편의성을 높이는데 이런 게 지금 말로만 그러지 일목요연하게 딱 누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 덧붙여 축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선택과 집중을 좀 해 주셨으면 싶은 게 사실 사과축제 이런 축제는 문화관광국에서 다룰 그런 축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지역축제로 농어촌 그쪽 계통으로 가야 할 축제인 것이지 문화관광 축제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나열적으로 한 개씩 나눠줄 것이 아니고 중국 같은 데 가도 좋은 공연, 인상 시리즈 집행하는 데 몇백억씩 투자해서 하는데 1억 주고 5000만 원 주고 이래서 행사가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좀 정리를 해서, 용역을 주신다 하니까 정말 이게 외국인 관광객, 지금이야 국내 관광객들이 들어오지만 정말 대표할만한 도내 축제로 딱 정해지면 진짜 예산도 과감히 주시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관심도 두고 해서 정말 지역을 대표할만한 그런 축제도 되고 문화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오늘 첫날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이참에 정리도 좀 해 주시고. 엑스포도 그렇고 축제도 그렇고 그런 것은 다 이번 기회에 잘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하는 게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도 약간 이야기했지만 50% 공정률 진행이 되지 않는 게 한 4개 정도였고 거의 60, 70% 언저리에서 헤매고 있는 게 또 한 4개 정도 되고 있는데, 정해진 그것을 다 마칠 수 있어요, 기한 내에?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가 현재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게, 전체 2조 가까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만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21년까지 해서 아마 사업진도에 따라서는 명시이월·사고이월까지 해서 계획된 기간 내에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계획된 기간 내에 마무리도 중요하고 또 잘 해 주셔야 되고, 그게 어쨌든 전체로 보면 우리가 한 2조 가까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막 수백억씩 들어가서 하는 공사인데 이게 좀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일단은 저희들 완공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거기에 관련되는 프로그램하고 관련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들도 국비로 확보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시·군하고 좀 연계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아까 ‘江나루 문화’ 이래서 3대 문화권 사업이 끝나면 그쪽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업을 많이 벌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3대 문화권이라면 우리가 전략사업으로 만든 것인데 잘해야지요. 저도 얼마 전에 현장을 다녀오고 했는데 걱정도 걱정이지만 앞으로 지자체에서 감당해야 될 운영비 같은 것, 인건비 이것 진짜 어떻게 하나 싶어요. 해서 지난번에 지사님께도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차라리 도의 문화관광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운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때 답변은 긍정적으로 하셨는데 이게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저희가 43개 사업지구가 있고 사업내용들이 3대 문화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 23개 시·군마다 지역의 숙원사업들, 관광자원 개발하는 사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운영을 활성화하고, 공동프로그램을 만들고, 연계상품을 만들고 하는 부분들은 도에서 또는 관광공사에서 같이 끌고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운영 관련해서는 아마 타 시설들하고 마찬가지로 해당 시·군에서 책임을 지되 거기에 대해서 사업 성격이라든지 내용에 따라서 별도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들을 도에서 다 갖고 운영을 할 수는 없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원하는 방법들은 이렇게 좀, 일부 잘되는 사업들은 민간에 위탁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경의 에코랄라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연 지 얼마 안 됐지만 상당히 흑자,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사업장 성격·내용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해당 시·군하고 같이 연계해서 민간위탁 또는 직영, 사업장의 성격·내용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게 참 걱정이 진짜 많이 돼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잘되어 가지고 흑자가 아니라 민간위탁을 주든지 직영이 되든지 누가 하든지 간에 잘되면 되는데 이게 기이 안동 지역에서도 보면 솔직히 유교랜드라든지 예움터라고 한자마을도 수백억씩 들여서 했는데 운영이 안 돼요, 지금. 유교랜드를 관광공사에 맡겨놨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가 안 갖추어져 있는지 몰라도 운영비 받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기대에 못 미치는데 지금 이 3대 문화권 사업뿐만 아니라 도내에 흩어져 있는 박물관·전시관 쭉 있잖아요, 전부 적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참에라도, 지금 있는 것이라도 앞으로 어떤 형태가 되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최대한 해야 되겠지만 이후에는 정말 지역에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총량관리를 한다든지 해서 더 이상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업을 정말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하여튼 저희들 3대 문화권 사업 마무리하고 같이 해서 진흥사업하고 하는 부분들 같이 연계해서 고민을 하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대로 신규로 江나루 문화 관광자원화 사업 관련해서는 하드웨어 사업이 아니고, 하드웨어가 일부 들어가겠지만 활성화 쪽으로, 소프트웨어 쪽에 맞추어서 새로운 방향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하드웨어라고 해서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세계문화유산축전 했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어쨌든 그게 문화재청에서 공모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래도 가장 한국적이고 세계적인 유산이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선정을 해 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30몇억인가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38억 5000인가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렇게 해서 세계문화유산축전을 경주·안동·영주 이런 형태로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물론 3대 문화권 사업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화가 된다든지 또 뒤에 어디 보니까 인문학 문화유산 콘텐츠 발굴·육성 이런 게 전부 사업들이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러면 유교 중심권 쪽으로는 유교 중심 그쪽으로 좀 묶든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서 좀 그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해서 별도로 구할 게 아니라 있는 어떤, 이번 기회에도 문화유산축전 과정 속에서 콘텐츠일 수도 있고 혹은 방문객들의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정말 잘해서 ‘진짜 무엇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3대 문화권으로 해서 이렇게 인프라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고 저는 좀 이랬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동에서도, 국장님 그날 저하고도 같이 가봤지만 삼태사 오페라를 봤잖아요. 그 내용적으로 보면 차전놀이가 있어요, 무형문화재 24호. 그 차전놀이, 그게 시내 가장 중심부에 보면 삼태사라고 모신 사당이 있어요. 그런 형태로 봤으면 유적이 있고, 스토리 있고, 그런 게 다양하게, 뮤지컬이 되든지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유적·문화·관광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질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하셨으면 싶어요. 저희도 이렇게 보면, 책을 줘서 보면 이게 막 내용은 많은데 실제 적은 예산, 축제도 5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고 이런 것은 도에서 할 그것도 아니고 하니까 시·군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군 단위에서 과감하게 그렇게 하고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경상북도를 먹여 살릴만한 진짜 글로벌축제가 되든지 그런 글로벌관광에 초점을 맞추어서 좀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올해 문화재단도 출범했고 그런 부분들에 역할을 하는 게, 발굴하고 엮는 것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관광공사가 있고 해서 도하고 시·군하고 협업체제를 이루어서 스토리·시설 그다음에 프로그램 같이 이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정말 와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좀 부족한 면이 많지만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먼저 문화와 관련해서 문화관광국에서 순수하게 도비사업으로 10년 이상 한, 계속사업으로 한 자료를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천천히 해도 되겠습니다만 좀 세밀하게 해서.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왜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트렌드도 바뀌는데 10년 동안 계속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평가위원회라든가 평가한 기준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의회에서 한번 짚어보고 또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하고 그런 의미에서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31페이지에 보면 참 잘하신 사업이 있더라고요. 음식점, 숙박업 대상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군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시·군 자체에서 5개 시·군이 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디 어디인가요? 천천히 자료 주세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부분은 확인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예.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5개 시·군 20억을 확보했었는데 포항·경주·안동·영주·의성 이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렇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5개 시·군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너무 경쟁률이 높고요, 하다 보니까 저희도 전화를 참 많이 받는, 여기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만, 보조율을 좀 낮추더라도 몇 년 계속사업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철우 지사님의 뜻도 똑같으시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들어가서 적어도 음식을 나눠먹는, 집게로 나눠서 먹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사업 구상을 해서 도비부담을 좀 낮추고 자부담을 좀 높이더라도 굉장히 인기가 좋으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와 관련해서 잠깐…

수경

이수경위원

예.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로 2년 차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한 100억 정도 규모로 해서 전체 자부담이 한 20% 정도 하다가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라서 10% 정도를 했었는데 시·군마다 인기도 있고 또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부담 비율을 좀 늘려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집게하고 나눠먹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 도에서 올해 코로나 대응하기 위해서 관광시설개선사업의 하나로 해서 ‘나들이’라고 해서 ‘나눠먹고 들(덜)어먹고 이야기가 있는 경북밥상’이라고 해서 저희들 진행해 오고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도시 내에 한 220여 개 식당에 미리 배포했고, 그와 관련해서 시·군마다 경진대회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국가관광전략회의 때 모범사례로 발표를 했고 국가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농림부에서 관련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이런 부분들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개선·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32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굉장히 까다로운, 단지 조성하는 데에 지정을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 문광부하고 승인을 해서 하는데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은 민자유치하는 부분들, 기반시설을 하는 데에 돈도 많이 들고, 민간투자를 끌어들이기 어렵고, 그다음에 정해진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신규로 지정하고 운영하는 데에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 아래에 관광지 보면 영양 선바위 등, 영양에 있는 선바위 같으면 크게 면적이 넓지도 않은데도 관광단지로 선정될 수 있는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관광단지하고 관광지하고, 아마 여기는 규모가 좀 작은 관광지인 것 같습니다. 관광단지는 50만㎡ 이상이고 관광지는 좀 규모가 작더라도 가능한 것으로…

수경

이수경위원

아, 관광지.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이 부분도 관심이 좀 있어서…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관광지는 면적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면적기준이 따로 없고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이런 데도 그러면 면적기준이 없으면 관광지로 지정이 되고 나면 호텔이나 이런 것도 지을 수 있는가요, 관광호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관광단지라야 가능할 것 같고요.

수경

이수경위원

단지라야 가능합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에 보면 전통공예 청년승계자 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올해 처음 시작했네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도내 13명이고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최저임금으로 해서 인건비 180만 원의 70%를 보조한다. 사업효과는 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공예산업 자체가 경북이 상당히 강세가 있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경·경주부터 해서 여러 시·군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실은 앞서 박태춘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젊은 층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공예산업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것은 승계 위주로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도 개인적으로 청년농업인, 승계농업인 육성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한테, 승계자들이 전통공예든 농업이든 승계를 하는 사람들이 정착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준비하는 조례 내용 안에는 승계농들한테 저리자금, 농업인 같으면 청년농업인·농업경영인에 준하는 장기저리자금을 지원해 주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승계자들한테 특별지원을 하는 것 같으면 그 시설에 대한, 그리고 어떻게 되면 승계를 해서 더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돈을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이것은 뭐 월급도 아니고 인건비도 아니고 이렇게 주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지요. 180만 원의 70%를 준다, 이것인건비도 아니고, 그냥 지원하겠다는 뜻밖에 없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지원하는 것들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처음으로 시책사업으로 시작했고 처음에는 요건이 되면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 4촌 이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청년농업인들한테는 정착자금을 줘요. 첫해에 1년 차는 100만 원, 2년 차는 80만 원, 3년 차는 70만 원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사업의 목표는 굉장히 좋지만 그것 때문에 청년농업인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 정착하기 위해서는 결코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돈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편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훨씬 좋다는 그런 안을 내어보는 겁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국장님.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저는 윤승오 위원입니다. 이렇게 오늘 업무보고 시간인데 제가 조금 이석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지만 이 부분들에 있어서 문화·환경·체육은 거의 다 도민을 상대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요? 지원하는 부서라고 해도… 운영비 지원, 그다음에 체육·환경, 모든 부분들이 지원하는 것이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주로 지원·조정 쪽에 중심이 들어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지원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선정기준이 명확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진짜 그 돈을 준 것에 대해서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분명히 조명이 돼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큰 원칙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다만 효율성이라든가 효과성도 중요하지만 도의 공적인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조금 부족하더라도 주민화합하고 행사 취지를 놓고 봤을 때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감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게 하면 또 논공행상이 되어서 그냥 주게 되고 효과가 발휘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원칙을 분명히 정하면 원칙대로 정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까 이야기했는데 조금 문화도시? 이런 기준도 예를 들어서 과연 경주, 문화도시라고 하면 경주도 들어가야 되고 포항 같은 것, 구미, 예를 들어 이런 산업도시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또 이것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다 계시지만 기획경제위원회를 가면 거기는 거기 산업 쪽으로 많은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고 여기는 또 문화 같으면 문화에 특성화를 해줘야 돼요, 지역마다. 이런 부분들이 고민을 깊게 해서 해야 됩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앞으로 국장님, 어디든지 소위 입김 센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따라가고, 체육부에서 어느 부서에, 내지는 문화·관광·예술, 제가 숱하게 요구를 할 겁니다. 하는데 올해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우리 위원님 여러 분이 계시지만 설득 못 시키면 예산 반영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부분들을 또 말씀드리고. 또 부서에 보니까 내년에는 제일 많이 줄어드는 예산이 문화·환경·체육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예산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실로 이런 세대에 살다 보니까 제일 먼저 감액하는 부분들이 지금, 감액 안 하더라도 행사가 안 열리고 있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예산 반영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정리할 것은 정리를 좀 합시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말씀 취지 잘 알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한 1년만 좀 끊을 것 끊고, 줄 것 주고 하면 내년에는 새롭게, 후 내년에는 새롭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는 예산 저희 절대 안 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엄격한 기준 아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상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하신 분? 박태춘 위원님.

태춘

박태춘위원

예, 한 꼭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선시대에요, 각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민선회장이 전부 다 뽑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시·군에도 체육회장은 민선으로 해서 다 나갔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거기에 맡기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그것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체육회, 시·군. 같은 종목의 지도자가 지금 중복된 게 많아요. 심지어는 전혀, 이쪽으로 완전히 문외한이고 체육의 ‘체’ 자도 모르는 친구가 들어와서 전 지도자가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시스템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제 윤승오 위원께서 하셨는데 제도적으로 좀 해서 이것을 여기에서 통합시스템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전부 민선이다 보니까 생활체육지도자를 민선회장한테 잘 보이면 거기에서 그냥 뽑아서, 측근에서 그냥요. 전혀 지금 생활체육지도자가 도민, 시민들에게 군민에게 도움이 안 돼요, 이 친구들이. 이제 데리고 들어와서 워밍업하고 거기에서 훈련시키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것 좀 해 주시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전국체전, 소년체전 취소됐잖아요,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순연 연기됐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제가 그것은 다 파악은 안 했는데 일부에서 지금 저한테 많은 건의를 해요.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밥 안 먹고 활동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런데 선수들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비가 지급이 안 된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것도 좀 검토하셔서, 선수들이 개인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계속 365일 자기들이 현역에서 은퇴할 때까지 몸 관리를 했다가, 언제 연맹에서 시합을 할지 모르잖아, 그렇지요? 아무도 지금 모르잖아. 그래서 훈련비가 조금 축소되는 것은 이해해요. 전면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그러면 이것은 완전 선수들·체육인들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다른 문화 계속 활동하고 있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 좀 지급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특히 신규지도자들 뽑을 때 좀 점검 제대로 하셔서 다음에 이런 소리가 안 들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의 지도자, 또 시·군의 단체, 도의 단체하고 중복 여부하고 이런 부분들은 한번 세심하게 살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지난번에 스포츠 비리 상시 운영해서 홈피 만들었잖아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이것도 지금 너무 옛날 시스템 방법이거든요. 전화·팩스·우편·방문, 우리 이번에 경주 것도 국회에서 봤잖아요, 그렇지요? 감독·코치 앞에서, 선배 앞에서 후배가 이것 제보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요, 모바일 참 좋잖아요. 이걸로 해서, 안 그러면 전자로 해서 언제든지 자기가 들어가서 제보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것은 보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것 뭐 우편으로 하고 팩스로, 이것은 안 됩니다. 숙소에서 무슨 팩스가 있고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시대에 맞게끔, 우리도 이제 4차 혁명시대에 조금 바꿔 주십사 하는, 그래서 제대로 아이들 인권에 대해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경상북도 스포츠선진화 자문단도 구성되어 있고 관련되는 용역이 있기 때문에 내용에 포함시키고. 지난번에 55개 실업팀에서 전수조사할 때도 그런 점 감안해서 우리 직원하고 1 대 1로 면담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 체제를 구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우리 경상북도가 방대한데 1 대 1도 좋지만 언제든지 24시간 이것을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아까 모바일 이것도…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아시는 것처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때 국회에서도 해서 스포츠윤리센터 운영이 8월 5일 자로 국가 차원에서 일원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수들한테 그런 시스템을…

병직

황병직위원장

김상철 국장님, 박태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상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이동업 부위원장님.

동업

이동업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 9월, 10월 되면 경상북도에서 유치한 각종 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한 7개 정도 되는데, 국제대회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현재 2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취소가 될지 이런 부분들은 그때 상황을 좀 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뭐라고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아니, 그러니까 완전 취소보다는 스포츠 선수들 기량 향상을 위해서는 선수들만이라도 대회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도 조금 듭니다. 이게 3단계까지 넘어가면 모르지만 지금 프로선수들은 다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제가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무관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적극 검토해서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도민이 행복한 문화경북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조례, 안건 심사의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숲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판수 의원 대표발의)(박판수·권광택·박차양·박채아·박창석·이수경·방유봉·남진복·김상조·이동업·고우현·박영서·곽경호·이재도·박영환·박현국·김성진·최병준·박정현·박태춘·배진석·황병직·김하수·조현일·정세현·홍정근·김득환·이종열·임무석·임미애·정근수·이선희·박용선·남영숙·김진욱·안희영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숲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판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박판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판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직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35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숲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숲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직

황병직위원장

박판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욱

윤창욱위원

윤창욱입니다. 김천 출신 박판수 의원님께서 동료의원 35명의 발의를 받아서 경상북도 숲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셨는데 설명은 잘 들었고, 평소 등산도 좋아하시고 또 몇십 명 되는 산악회도 많이 운영하시면서 산과 숲길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최대진 국장님.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창욱

윤창욱위원

집행부에서 낸 비용 추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추계는 보통 한 5년간 해서 비용 추계를 내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추계를 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아, 그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도내 주요 숲길 현황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10개 시·군에 2102억 원을 투입해서 12개 노선 사업량을 286㎞ 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가지고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자료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이 자료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우리 의회 위원들한테만 나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팔공산둘레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량을 2000억 원을 투자해서 했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제가 보니까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명박 정부 때 국토에 대한 많은 관심과 4대강을 비롯해서 국토정비사업을 위해서 자전거길을 비롯해서 이렇게 올레길·둘레길 지원사업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담률을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데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사업량 비용 추계를 해놓았는데 이게 3년간 숲길 조성 사업량을 ’18년도, ’19년도, ’20년 해서 단가를 ㎞당 17만 4000원을 해서 1914만 원으로 비용 추계를 한 것과, 그리고 또 운영·관리 및 지원은 조성사업량과 달리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니까 조성사업량은 전체 3년간 331㎞에 대한 단가를 조성을 했고, 단가를 맞추기를 했고, 그다음에 숲길 운영·관리 사업량은 186㎞에 대한 기준단가 비용을 추계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일단 최근 3년간 사업량을 기준으로 했고요. 일단 조성사업량은 단가를 우리 산림청 숲길 조성 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해서 ㎞당 17만 4000원으로 추계를 했고요. 운영·관리할 때는 기준단가를 3만 1824, 그러니까 ㎞당, 3100만 원 정도.

창욱

윤창욱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사업량이, 물량이 조성사업량은 331㎞에서 지금 운영·관리 사업량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제외된 사업량은 관리·운영에서 배제되었다는 내용이 됩니까, 이 내용을 보면?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관리·운영은 건설하는 양하고 다른 게, 예를 들면 노후화되어서 준공하고 나서 5년, 10년 지나면 그때부터 운영을 하게 되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니 1차연도에… 2차연도부터는 비용 추계를 한 20억 정도 해서 80억 정도 우리 도와 시·군비를 3 대 7 사업물량으로 추계를 해놓았네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홍보비도 연간 1000만 원 정도 해서 한 5000만 원을 잡고 해놓았습니다. 그래 이제 자료에 보면 1차연도는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를 기준으로 작성’ 해놓아서 균특전환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러니까 국비가 없어지고 순수 지방비로 하게 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숲길 조성에는 국비 확보가 어렵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균특전환사업으로 되니까 국비 자체를 우리 경상북도로…

창욱

윤창욱위원

1차연도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2차연도부터 해서 20억 매년 들어가는 추계를 한 이 사업도 균특전환사업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국비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러니까 우리 도에 할당되어 있는 국비 내에서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시·군비하고 부담률이 어떻게 됩니까? 해당 시·군 부담률하고?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게 되면 역시 3 대 7로, 도비 3에 나머지 국비 제외하고는 시·군비는 7이 되어야 되겠지요.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균특전환예산을 도비라고 봤을 때 그것을 30으로 잡고 나머지 비용은, 70%를 시·군에 부담시킨다는 얘기입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지요.

창욱

윤창욱위원

안 그러면 균특전환예산을 지난번 MB정부와 같이 50%를 예산을 잡고 도비 15%, 시·군비 35% 한다는 얘기입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봐서는 국비는 개념을 아예 빼고 전체…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게 균특전환사업을 도비로 잡고 시·군비를 70% 부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니요, 제가 봐서는 이것 자체가…

창욱

윤창욱위원

김말술 과장 있어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병직

황병직위원장

담당과장님, 성함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술

김말술산림산업관광과장

예, 산림산업관광과장 김말술입니다. 균특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국비는 없는 것으로 보시고 도비 3, 시·군비 7 그 비율로 지원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렇게 지금 해석하는 게 맞지요?

말술

김말술산림산업관광과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국장님 생각은 “균특전환을 이것을 잡아서 돈이 넘어오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같고. 이게 숲길 조성을 하다 보면…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보면 조성해서 하는 것 같으면 편의시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안내표지판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특히 가장 맥이 뭔가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화장실 부분이에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아, 예.

창욱

윤창욱위원

화장실 부분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은 또 옛날같이, 일회용 화장실이라고 합니까? 공기 전환해서 나가는 화장실, 그렇게 지어서는 상당히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 화장실 가지고는 사실 숲길 조성해 놓았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실제 위원님, 화장실 종류가 보면 실제는 한 번 가동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물을 한 200ℓ든지 넣어놓으면 자체적으로 증류해서, 또 그런 어떤 신기술로 된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화장실 종류가 꽤 많더라고요.

창욱

윤창욱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남녀 다 분리해서 화장실을 맞출 때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아마 그것은 한 8000만 원 이상, 1억 가까이. 꽤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일반 냄새 안 나는 화장실을 만들려고 하면 하수관…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상류에서 물이 들어와서…

창욱

윤창욱위원

정수관·하수관 이게 다 관로를 먹어야 그게 되는데 산 속에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동료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등산과 어떻게 보면 몸 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숲길을 많이 이용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그에 대한 애로, 불편함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이 표지판을 떠나서 화장실 부분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고.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고. 또한 이게 시·군 경계 숲길이 들어선 게 많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쉽게 얘기하면 팔공산만 해도 영천·경산·대구·군위·칠곡 한 5개 시·군이 이렇게 되어 있듯이. 경계되는 부분도 비용 부담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비용 추계대로 사업물량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미세한 차이는 나겠지만 이 부분은 박판수 의원님의 의지대로 우리 경상북도 내의 23개 시·군에 숲길 조성이 좀 원활히, 또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담당국장으로서 책임 있게 진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관련해서 5년 차까지 홍보책자야 하겠습니까마는 숲길이 조성되고 나서 해당 시·군에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특별하게 하여튼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소속된 위원으로서 이렇게 말하면 뭐 하지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를 만든다고 고생하셨는데 비용 추계를 만들고 예산담당관 그것으로 해서 공문이 와있는데, 여기에는 협조공문에 주무관, 재정지원팀장, 예산담당관이 누구인지 명기도 안 되고 이렇게 공문을 만들었어요. 수석전문위원님.

승환

한승환수석전문위원

예.

창욱

윤창욱위원

이래서 의회에 결재 올려도 됩니까, 보고를? 아까 박채아 의원님이 했던 문화관광체육국 쪽에는 검토보고서에 이름 명기는 다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좀 급해서 이렇게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결재일이 7월 9일 전결인데, 예산담당관 전결로 이렇게 처리되어 왔는데…

승환

한승환수석전문위원

예, 전결로.

창욱

윤창욱위원

아까 박채아 의원 발의도, 문화관광체육국의 조례안 발의도 예산담당관 전결 처리인데 거기에는 이름하고 명기가 다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도 전문위원실에서 좀 깊이, 문화환경위원회의 위원이 대표발의하는 그런 조례안일 때는 좀 더 숙지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승환

한승환수석전문위원

예, 다음부터 소상히 챙기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답변해 주신 국장님 감사를 드리고. 김천 출신 박판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숲길 조성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렇게 도민의 염원인 것으로 인식하시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많은 지원을 좀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먼저 윤창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비용 추계의 문제. 그리고 비용 추계서를 제출하면서 공문 작성자의 누락된 부분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첫걸음을 떼는 오늘 매우 저희에게는 소중한 지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도 잘 챙겨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 박판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숲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동의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숲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숲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판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주요업무보고의 건(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의사일정 제5항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회 각 분야에서 도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특히 저희 국 소관업무에도 각별한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수렴하고 긴밀한 정책협의를 통해 도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자원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직

황병직위원장

최대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유인물로 기이 배부해 드린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그다음에 산림자원개발원의 업무보고가 책자로 배부되어 있는데 주요업무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회의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호

곽경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49페이지 팔공산도립공원을 국립공원화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주신 것 있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어떻게 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까? 어떤 식으로 이것 조사를 했어요? 아니, 우리 지역주민들은 대다수가 반대를 하시던데…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긍정적인 답변은 환경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기준이든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주민들의 긍정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주민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설명을 제가 정확하게 못한 것 같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주민들 설문조사는 안 해 봤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일부 반대도 있고요. 일부는 좀… 시·도민 600명하고 토지 소유자, 그리고 상인하고 거주민들,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찬성이 시·도민 같은 경우에는 한 72.3%, 그리고 상인하고 거주민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찬성률이 58.2%로 낮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는 찬성률이 37.9%로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긍정적이라고 했던 말은 이런 주민들 그런 말이 아니고 승격시키는 중앙부처의 기준에 긍정적이다 그 말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도시에 계시는 분들은 다소 찬성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인접해 있는 주민들은 개발제한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 하시는 목소리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해 주시고…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토지 소유자 중에서 사유지하고 이런 분들은 최대한 제척을 시켜서 지역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그리고 팔공산 주변이, 칠곡군 인접지역에는 거의 그린벨트 지역이 많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개발제한지역이 많아서 그것부터 좀 해결을 하고 추진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린벨트(GB) 해제 관련해서는 건설도시국에, 국토부하고 해야 되니까 건설도시국 쪽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매년 지자체에서 재량으로 풀 수 있는 일부분이 있더라고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46페이지, 요즘 멧돼지 포획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이것을 포획하면 실비가 나갑니까, 일종의?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국비하고 지방비 합쳐서 멧돼지 한 마리당 25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새끼든 어미든 마리당?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실제 새끼나 어미나 똑같은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포수들이 어미는, 사실은 큰 성체는 잡기가 어려우니까 새끼를 잡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확인은 실제 잡은 사진 있지 않습니까? 사진을 제출하고 시스템에 또 입력해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야 포획자한테 20만 원의…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25만 원.

경호

곽경호위원

지원금이 나가는구나.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궁금한 게 이것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궁금해서, 포획 후에 멧돼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귀 오려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다른 데서 또 받아먹는다.」하는 위원 있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실제는 비료화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영천 쪽에 가면 업체가 있는데 멧돼지 자체를 넣고 쪄서 그 자체를 발효시키고 해서 퇴비화하는 그런 공정이 또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칠곡에서 잡으면 영천까지 그걸 운반해야 됩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건 누가 합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나머지는 자체 매립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영천 인근에 운반하기 가까운 곳은 비료화하는 게 있고 일부는 바로 차단막을 깔고 멧돼지를 넣고 덮어서 매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산에서, 큰 멧돼지는 200㎏ 이상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갖고 오느냐. 산중에서 포획했는데…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2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을 줘도 못 가져올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갖고 오며, 여름에 방치됐을 때 하루만 지나면 구더기가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위생상 처리를 하느냐. 요즘 같이 여러 가지 질병들이 혼합되어 있는데 위생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실제 무거운 것 같은 경우에는 매립해서 처리하고요. 가벼운 것은 옮겨서 냉동으로 보관했다가 퇴비화하는 방법이라든지,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소각 처리는 없습니까? 병균을 잡으려면…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소각도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소각이 가장 좋은데 소각 처리도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확실하게 좀 대답해 주십시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소각도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보상금이 나갈 때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확실히 마무리를 짓습니까? 포획한 후, 포획해서…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사진을 찍고 자체를…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시스템에 입력하고, 그러면 국비하고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개인한테 지급해 주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처리 절차까지 다 포함이 되네,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어떤 분이 멧돼지를 포획했는데 소각장에 가니까 저녁 몇 시 이후까지 와야 된다 그래서 소각장에 몇 시 이후까지, 오는 데 벌써 하루가 지났는데 거기에 놔두니까 저녁에, “사진을 찍을 때 소각장 간판이 나오도록 현 위치에서 사진을 찍어라.” 그래야 된다 그러더라고. 아무 데서나 사진을 찍으면 이게 보장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절차를 거치려고 하니까 벌써 소각되기 전에 돼지가 썩어가고 구더기가 생기더라. 그런 애로점을 누가 말씀하시는 걸 들어서 좀 더 체계적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촌에 소각장 없는 데도 많잖아요, 그렇지요? 차라리 매립하려면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고, 조금 더 완화해서 사진을 찍고 산에, 어디 계곡에 차라리 묻는 게 낫지, 묻을 것 같으면 거기에 묻지 그걸 산 밑에까지 두 사람, 세 사람이 밧줄을 매서 끌고 내려와서 밑에서, 더운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 조금 더 효율적으로 검토해서 시·군에 지시 좀 해 주시면…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 그것이 처음에는 현장에서 묻고 했었는데 언론에도 나왔다시피 숫자를 부풀리는 그런 문제가 되고 하니까, 신뢰가 떨어지니까 개선한 게 아마 지금 같은 방법으로 됐는데 한 번 더 꼼꼼하게 전체 처리과정을 체크하고…

경호

곽경호위원

큰 예산 아닌데 다른 데 좀 아껴 쓰고 그런 데는 위생을 먼저 생각해서, 뭐 얼마나 속이겠습니까, 속인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18쪽을 봐 주세요. 산림재해 관리체계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장마, 태풍으로 인해서, 태양광으로 인해서 많은 산사태가 유실됐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실제 태양광은 동해안발전본부에서 설치를 허가해 주는 업무입니다마는 우리 도 전체 업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산림 관련해서 업무 협의는 산림 쪽에서 해 주고 있지만, 그런데 태양광 허가를 해 주면서 처음에는 25% 경사까지 허가를 해 줬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산사태 문제가 생겨서 15%로 좀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특별한 면적 중에, 우리가 토목 용어로 ‘소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을 허가해 주고 경사를, 단을 주고 다시 이렇게 하면서 그 소단에서 물을 배제해 줘야 되는데 시공 측면에서 물 배수하는 측면, 그걸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설계 자체, 기초설계할 때부터 상당히 부실하고 미비한 부분이 많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태춘

박태춘위원

보면 전체 다 경사를 잡아서 그대로 해서 준다고요. 거기에 배수로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소단을…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경사를 주고 계단을 만들어 주고…

태춘

박태춘위원

소단을 줄 때마다요, 차후에 거기에다가 밑에는 배수로를 설치해서, 나머지 도수로도 좀 해서 허가하고, 그다음에 업무를 서로가 공유할 때는 그러한 부분을, 기술적인 부분에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다음 환경정책과 이쪽에요, 본 위원이 2018년도에도 환경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보고받기를, 개인적으로 받았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않겠습니다. 시정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서,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열 가지, 우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9쪽을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신도시에 1단계와 2단계 사이에 하천이 있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호민지 쪽 하천이 있고 예천으로 가는 하천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지금 저녁에 많은 주민들이…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산책하지요.

태춘

박태춘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산책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개라든지 잡초 관리가 안 되고 물 배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짧은 소견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이것을 서울의 청계천 같이 낙동강 물을 이용해서 펌핑해서 물이 계속 순환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신도시에 저녁에 나와서 가족하고 아이들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맑은 물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러면 호민지 물을 중앙호수공원으로 펌핑하고 내성천 물을 다시 중앙호수공원으로 펌핑…

태춘

박태춘위원

예, 그래서 청계천처럼 계속 물이 흐르도록, 그러면 거기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거닐 수도 있고, 그렇지요? 할 수 있도록…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이것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 소관은 아니고 신도시조성과니까 건설도시국에, 이석호 과장이 있는 신도시조성과로…

태춘

박태춘위원

29쪽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한번 가 보시면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면 “그쪽은 예천입니다.” “안동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여기서, 비록 사업은 승계를 했지만 지적할 부분은 함께 공유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다음 36쪽 한번 봐 주세요. 산림자원 활용하는 방안 차원에서, 지금 국립공원이라든지 각종 공원에 보면 고사목이 있어요. 그것을 저는 목공예, 아이들 체험, 다양한 창의적 개발을 위해서 그것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팔공산이나 소백산이나 주왕산이나 등등 있잖아요. 그 일대를 전체로 면적을 파악해서 입찰을 부치든지 공고를 내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게끔, 가족이 함께, 그러면 본인들이 만들고 싶은, 그렇지요? 거기에 다양한 고사목이 참 좋은 게 많잖아요.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 그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다음에 41쪽요, ‘산림휴양·레포츠시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우리 경상북도 산림이 몇 % 되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우리 한 71% 정도 됩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그러면 내륙은 지금 더 높잖아요? 봉화 같은 데는 한 83, 84% 이렇게 되니까, 산림과 스포츠가 만나면 일명 ‘산악스포츠’가 되잖아요? ‘산악스포츠’라고 그러잖아,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레포츠.

태춘

박태춘위원

주로 보면 여기서요, 여기 보면 간단해요. ‘트레킹길, 둘레길’ 그러고,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좀 다양하게, 패러글라이딩이라든지요. 특히 봉화 청량산 맞은편에 옛날 화전민 땅 수천만 평이 있잖아요. 아주 잘되어 있잖아, 봉화 청량산 맞은편에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청량산 맞은편이요?

태춘

박태춘위원

예, 거기에 보면 옛날 화전민 땅입니다. 땅이 개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 것도 있는데 그런 데 하면 레프팅을 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산악스포츠, 그런 관광지로, 예를 들어 한 군데 했습니다. 나머지 등등 한번 찾아보시고요. 산악스포츠를 활성화…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그다음에 47쪽에 보면 친환경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차를, 친환경 차원에서 전기차라든지 많이 보급하잖아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차량 보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충전소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본 위원 알기에는 지금 국가에서 전액, 자리만 제공해 주면 설치해 주지요, 환경부에서?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일부 국비가 지원됩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리를 지자체… 공원 이런 부분에 해서, 지금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 도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언제든지 차를 사면 필요한 데서 충전할 수 있게끔, 예전에는 가스차도 함부로 못 샀잖아요. 모르고 시골에 가다 보면 가스충전소가 없잖아, 가스, 그렇지요? 그렇다 보니까 디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갔는데 전기차도 그런 추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설을, 다양하게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끔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다음에 팔공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2쪽에 보니까 팔공산에 가산산성 야영장이 있잖아요? 야영장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태춘

박태춘위원

팔공산요. 팔공산관리사무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소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태춘

박태춘위원

가야산성 야영장요. 소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병직

황병직위원장

예, 팔공산관리소장님, 직책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팔공산관리소장 김영삼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반갑습니다.

영삼

김영삼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가산산성 야영장은 200면 사이트입니다. ‘사이트’라는 게 텐트 하나 칠 수 있는 걸 말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지난 23일 이후로 휴장 중에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평상시에는 운영을 어떻게 하셨지요?

영삼

김영삼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다른 캠핑장하고 다르게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오토캠핑장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자기가 텐트를 갖고 와서 캠핑하는 그런 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래서 이것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지금…

영삼

김영삼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에 야영장을 균특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그 예산 자체가 승인이 안 되어서, 저희들 방안은 여러 가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년 넘게…

태춘

박태춘위원

방치되어 있었지요?

영삼

김영삼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방치라기보다는 개발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손을 못 댄 부분이 많지요?

영삼

김영삼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제가 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쪽으로부터 건의안을 받았거든요.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도 충전소가 설치 안 되어 있잖아요?

영삼

김영삼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니까 이게 있으나 마나거든요.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고려하셔서 충전소를 설치하시고, 제가 해외 쪽을 많이 봤어요. 보면 그런 데가 아주 잘되어 있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대형 버스가 들어가서, 그렇지요? 그다음에 소형차를 가지고 가서, 버스는 거기에 세워 놓으면 물 보충하고 쓰레기 버리고, 그다음에 작은 차로 유원지, 관광지에 다니고 명소에 다니면서 음식점에 가서 좋은 것 먹고, 그렇지요? 거기 와서 잠만 자고 갈 수 있게끔 아주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데 이것도 도에서 운영을 하니까 시범으로, 우리는 사설이 아니잖아요? 예산이 들더라도 소장님께서 이것 설계를, 용역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해서 진짜 팔공산 가산산성 야영장에 가면 잘되어 있더라는, 그래서 전국 내지 외국에서 많은 캠핑족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시설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삼

김영삼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맙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제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풍제련소요, 영풍제련소가 말은 엄청 많아요.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걸 다 떠나서 이제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냥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제는 이게, 국가적으로 재계 26위인가 그렇잖아요, 재무 구조가.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매출이 1조 3000억 정도 됩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그것 상류지역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 당시에 할 때는 시대적으로 맞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영구적으로, 거기에 생계형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서로가 상반되잖아, 그렇지요? 반대와 찬성,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국가와 도 차원에서 이제는 이것을 다른 쪽으로, 그쪽 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고 이것은 앞으로 정리가 필요한 단계가 있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상류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 도민의, 심지어는 전 국민 아닙니까? 부산까지,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것 그냥 말장난도 아니고 행정적으로, 언론이라든지 모든 게 드러났는데도 서로가 무수한 말장난으로 오늘날까지 이끌어 왔는데, 2018년까지 2022년까지, 그렇지요? 이걸 좀 더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제는, 심지어 안 되면 다른 쪽으로, 해외라든지 나가서 여기는 다른 쪽으로 또 해서, 이제는 4차원, 6차원에서 우리 도민이, 그쪽의 봉화 석포제련소 주민들이 진짜 쾌적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살 수 있는, 그렇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제가 또 여기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누구보다 잘 압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는데 기회가 없어서, 이것을 신경써 주십사 하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태춘

박태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직

황병직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대일 위원입니다. 저는 53쪽에 대구 취수원 이전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이게 어쨌든 대구의 식수원 활용을 위해서 추진이 되었고 거기에 2019년도에 ‘통합 물관리 방안 마련’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용역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실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취수원 이전하기 위한 용역인데 ‘통합 물관리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만 봐도 약간의 꼼수가 숨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명칭은 ‘통합 물관리 방안 마련’이다 그러면 이게 상류의 수질 개선이라든지 혹은 이런 데 치중이 된다든지 한 부분에서는 통합 물관리 방안에 대한 배분 문제나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결과론적으로 도출을 해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중간과정에서도 보면 구미 해평에서 갖고 가는 것, 임하댐에서 가는 것, 미리 결과물을 도출해 놓고 거기에 짜 맞춰가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출발 자체부터 정말 지역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용역이 진행됐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실제 환경부에서 용역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구미시민들, 안동시민들, 그리고 예를 들면 달성에 강변여과수를 하게 되면 하빈면이든 거기에 따른 주변의 시·군이든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런 소통이 부족한 게 제일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주민들의 동의 없이 어떻게 취수원 이전이 되겠습니까?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그런데 추진 경과를 보면 국무총리 주관 관계기관 회의, 합의안 도출할 때도 보면 경북지사, 대구시장, 울산시장, 구미시장,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내용상에 보면 임하댐인데 안동시장은 빠져 있다든지, 그다음에 2019년도 4월 29일에도 합의사항에 대한 협약 체결했는데 이때도 역시 빠져 있고, 그렇지요? 이 협약 체결 내용을 볼 수 있어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나중에…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자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기본적으로 당사자인 안동시장이 빠져 있다는 것은 당초에는, 안동 임하댐 물을 취수해 간다는 계획은 당초에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러니까 마지막 3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3안에 들어가 있는데 당초에는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계획이 없었는데 이게 사실상은, 보니까 용역이 12월에 종료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해 초, 7월, 그리고 9월 28일까지 한다 이래서 이미 세 번이나 용역 연장이 된 거예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맞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에 답이 없다가 이런 방법으로 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반발이 생기고, 또 결국 이런 과정 속에서 안동 임하댐 물이라는 안을 도출해 냈잖아, 그렇지요? 그리고 아마 잘 아시겠지만 안동지역의 반대라든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아주 크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리고 안동지역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고 계속 줄기차게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에 대한 요구도 있었고…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안동댐 주변 말씀하시는 거지요?

대일

김대일위원

예, 안동은 안동 임하댐 관련해서 양 댐까지 안고 있는데다가 아마 여기 계신 도청 직원분들도 잘 아시고 느끼시겠지만 거의 대구 쪽이나 의성 쪽으로 들어오면 안개 때문에 직원들이 ‘이런 안동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분들도 많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안동은 진짜 ’76년부터 해서 약 42년, 43년간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고, 사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지역개발, 산업단지, 전멸이에요. 그리고 몇 해 전에 성덕댐 관련해서 길안에서 취수…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취수보…

대일

김대일위원

예, 그런 과정까지 이르면서 일방적으로 진짜 강요만 당했었는데 정말 이런 사안에서 또 다시 임하댐 도수로를 통해서 30만 톤을 갖고 간다. 물론 거기에 따르는 피해나 혹은 용수 부족이 될 수도 있고 하천유지수가 부족하다는 이런 건 둘째 치더라도 정말 안동시민들에게는 대못을 박는 일이에요. 이것 관련해서 3만 명이 고향을 떠나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정말 대응 내지는, 우리 지사님까지 참석하고 했는데 그런 사안이, 안동이라는 대안을 떠올렸을 때도 그러면 정말 안동시장 내지는 관계기관 해서 정말 심도 있게 이러이러한 부분이 논의가 될 수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방안이 어떻다든지 최소한 그런 사전설명이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제가 회의에 참석했을 때 실제 이렇게 되면 규제가 발생되는 안동이든지 다른 시·군도 참여해야 된다고 중앙부처에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사실상 안동시에는 알리지도 않고 결과가 어느 정도 도출되는 과정에서 그냥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접촉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도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딱히 국가에서 추진하고, 또 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이기주의적인 사고만 가지고 접근할 수 없는 부분도 충분히 있겠지만 그래도 안동이라는, 양 댐을 갖고 있는 그런 특수성 내지는 안동시민들이 근 40년 이상 갖고 있었던 절망감 내지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좀 헤아려졌어야 된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리고 향후 논의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동의라든지, 정말 지자체 간에 협의할 때도 그런 것은 분명히 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부분도 지역 간에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정말 국가가 나서 포괄적으로 안동을 위하고 안동시민들이 바라는 바가 뭔지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논의가 되고 난 뒤에 이런 부분도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리고 55쪽에 안동 대형 산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정말 근자에는 가장 큰 산불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며칠 전에 경향신문의 기사 같은 걸 잠깐 봤는데 이러한 대형 산불이라는 것도 결국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제는 산불이 대형화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고, 그런다고 해서 봄·가을 이렇게 계절별로 특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상 고온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산불의 빈도도 자주 발생이 되고 대형 산불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번 산불 과정에서도 봤지만 헬기라든지 혹은 소방 진압장비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우리 도에 갖춰져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 정말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날 산불이 났을 때 우리 안동지역에 있는 산불 자체가 우리 지역을 벗어나서 잠시 타 지역에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안동시에는 임차 헬기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럼으로써 공백이 발생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안동시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추가적으로 내년부터는 안동시에도 헬기를 임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그리고 앞으로 복구 과정에서 실제, 피해난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복구하는 과정에서 정말 산림자원을 이제는 산림관광이라든지 이런 차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조림할 때도 좀 치밀하게, 관광 상품화시켜낼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하여튼 지난 산불에 우리 도민 할 것 없이 우리 도 공무원들,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신 데 대해서는 저도 지역의원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시간을 두고 이게 본래의 그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이왕 이래된 마당에 조림하고 할 때는 정말 명품산림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뼈아픈 그런 그것에 반하는 멋진 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대일

김대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업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예, 최대진 국장님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저는 불법폐기물 처리 및 근절대책부터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에 보니까 행정대집행으로 들어간 돈이 573억이더라고요, ’19년, ’20년 해서. 573억이면 573억으로 누군가는 혜택을 봤겠네, 불법폐기물이었으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업체에서 몰래, 아니면 부도가 난다든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573억이 들어갔으면 폐기물 처리비를 받고 그냥 방치했으니까 누군가는 혜택을, 업체에서 보든가 봤겠지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하고 나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가진 재산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압류를 해서 돈을 받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예,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산업이 발달하면서 폐기물 매립장과 SRF 소각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 화장실이 있어야 되듯이 산업이 발달하면 폐기물 매립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그런데 폐기물 매립장 사업을 하면 돈은 다 법니다. 매립장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다 벌고 있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하는 사람들은. 폐기물 매립장 허가만 되면 ‘로또 맞았다.’ 할 정도로 폐기물 매립장 사업은 괜찮은 사업이라고 하고 모든 사람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폐기물 매립장 사업이거든요. 포항에도 지금 폐기물 매립장 두 군데 증설 건 때문에 업체 쪽에서는 증설을 하려고 하고 주민들은 반대를 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문제는 뭔가 하면 폐기물을 가져와서 폐기물 매립장에 가면 폐기물 매립장에서는 돈을 버는데 이 사람들은 중간 위탁을 받아서 그냥 방치하고 버리고 도망가고 돈 벌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행정 부재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인정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의성 쓰레기장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가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걸 전체 한번 따져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이 뒤에 보면 또 어떤 내용에 있느냐 하면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375억의 예산을 들여서…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500개 업체를 지원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예,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이 정말 이것을 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기업들입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지요. 실제 보면 미리 국가 차원에서 중소기업이니까, 영세하니까 부담해서 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이 업체들이 지금까지 환경법을 위반하고 있는 업체들입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런 건 아닌데 실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깨끗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환경법 기준 내에 있다가 환경법령이 강화되면서 시설을 보강해야 되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돈이 없으니까 지원해 준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겁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우리 규정이 30% 정도 규제가 더 강화되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 주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산업폐기물이나 대기, 악취 발생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어떤 시설을 해도 또 문제가 되고 소각장 설치가 되면 악취 문제, 또 SRF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됩니다. 발생이 되고, 저는 어떤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냐 하면 산업폐기물 중간처리하는 업체들만이라도 우리가 각 지역에 한 사람만이라도 환경감시원으로 해서 매일 점검하게끔 하면 이런 불법이 생기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한 번씩만 어느 지역에 나눠서 한 두 명 정도만 해도 그렇게 큰 비용은 들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정도만 관리를 해도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보고만 받으면 되고, 환경감시원만 있어도 그렇게 폐기물 불법처리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위탁처리, 그러니까 폐기물을 중간 보관했다가 다시 처리하는 이런 업체들이 제대로 하는지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만 점검해도 그런 문제는 발생이 안 되리라고 봅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일부 우리가 법을,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강화하고 아니면 GPS를 달아서 추적하고 이렇게 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어제도 제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우리 지역인 강동산단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중명생태공원하고요.

동업

이동업위원

예, 중명생태공원하고 했습니다만 산업폐기물을 서로 허가를 해서 하려고 하면서 중간에 가져가는 사람들은 중간에 또 갖고 가고, 매립장으로 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중간에 모았다가 버리고 도망가고 그러면 결국은 이런 현상들이 발생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 매립장 중간 처리하는 업체, 폐기물 매립장, 그 정도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환경감시원을 선발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점검할 수 있도록,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에 대한 점검을 하느냐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이 없다더라고요. 그것은 상시적으로 나가야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 그런 분들이 나가면 그런 것들도 감시·감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취수원 문제, 대구 취수원 문제를 보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항 형산강 취수보가 형산강 자명천과 연계되는, 그러니까 한 500m 지점에 취수보가 있습니다. 취수원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200m 상류에 자명천이 있습니다. 자명천 정비사업을 내년에 합니다. 자명천 정비사업은 252억을 들여서 정비사업을 하는데 자명지역에 오폐수 관로공사 사업은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지금 자명에 오폐수 관로공사를 하면서 같이 연계되어야만, 형산강에 유입되는 오폐수를 자명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같이 정비해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지금 형산강에 가면 김상출이라는 형산강 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경주시에서 폐수 방류하는 것 감시하려고 엄청 다니고 있거든요. 다니고 있는데 경주까지 멀리는 못하더라도 바로 가까이서 나오는 오폐수는 정비를 해야만 취수에 대한 문제가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자명천이면 형산강의 좌안에서 수도사업소하고 골프연습장이 있는 그쪽에서 흘러오는 그 하천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동업

이동업위원

예.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자명청 오폐수 정비사업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전반적인 취수보 위치하고 정비하는 것하고…

동업

이동업위원

취수원은 그 밑에 있습니다. 하류에 있기 때문에…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면 추진계획에는 있던데 재선충 방제에 대한, 재선충이 지금 다시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산에 보면 붉은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현안사항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던데…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우리 경북으로 봐서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었고요.

동업

이동업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실제 옛날 기계 쪽에도 사유림에 사실은 재선충이 많이 발생되어서, 산림청에서 원래 국유림만 방제를 하는데 사유림까지도 확대해서 지원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재부에서는 재선충 사업 이것은 단계적으로 범위가 줄어드는 걸로 판단을 해서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은 똑같은 예산이든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 없애야 되는데 생각이 좀, 기재부에서는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 산림청을 자주 방문해서 우리 경북은 그래도 아직 급하다고 계속 방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국장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재선충을 몇 년 전에 어느 정도 정리하고 많이 줄어든 추세였는데 지금 다시 생기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 시기 때 다시 정리를 안 하면 또 확 번진다고요. 어차피 하늘소를 매개체로 해서 번지니까, 금방 번지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을 산림청하고 잘 검토하셔서, 국유림, 사유림 따질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유림에 있는 재선충을 정리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그것과 상관없이 재선충 부분도 현안사업으로 집어넣어서 지금 그렇게 안 많을 때 정리하는 게 돈이 적게 들어가는 상황일 겁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고맙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이동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짧게 한번 할까요?

병직

황병직위원장

예, 이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최대진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0대 전반기에 만나고 두 번째 만나서 더 반갑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반갑습니다, 위원님. (황병직 위원장, 이동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경

이수경위원

지나가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국장님이 맡고 나서 녹지직과 환경직, 소수직렬로서 열심히 하는 것만큼 그에 대한 보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환경직 같으면 구미의 방재센터 이런 경우에는 실제 다른 시·도에서는 사무관이 파견되고 있거든요, 별도 정원으로. 그런데 우리는 6급으로 파견 가 있다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다시 왔는데 실제 그런 경우에는 타 시·도하고 형평성을 고려하면 별도 정원으로 해서 유해화학물질 유출에 대해서 적정하게 대응을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수경

이수경위원

제가 10대 전반기 때 산림정책연구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아, 그렇습니까?

수경

이수경위원

담당 교수님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특히 녹지직이지요? 시·군에 있는 녹지직들이 소수직렬로서 하는 것만큼 대우를 못 받는 관계로…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신청 안 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수님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경북이 산림 쪽만 예를 들었을 때 전국 시·도에서 국비 확보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실제 퍼센트로 봤을 때 우리 경북이 국비 확보는 아주 잘되고 있는데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이게 시장·군수를 민선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산림과장에 녹지직이 안 가고 타 직렬이 간다는, 그럼으로써 사기가 떨어진다는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위원

예,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산림 쪽에 보니까 봉화에 백두대간수목원, 영주에 무슨 치유…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국립치유원이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국립치유원이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시장·군수의 관심이라든가 또 그 지역 녹지직의 관심에 의해서 한쪽으로 예산을 몰아서 지원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주의 국립치유원… 위원장님 안 계시네요. 우리가 현장에 한번 가 본 적이 있는데…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잘해 놓았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저녁에 토론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제가 참 안타깝다 싶어서, “이 좋은 시설에 이용객 수가 너무 적은 것 같다.”고 제가 질의를 하니까 교수님 답변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녹지직들이 참 분발을 해야 되겠다. 제가 군의원 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내려가서 성주군수님한테 이런 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때 제가 또 하나 경험한 게 식물원과 수목원의 차이, 국장님은 차이에 대해서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담당자가 답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김재준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수경

이수경위원

아는 데까지만, 저도…

김재준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김재준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재준산림자원과장

식물원, 수목원, 사실 산림산업관광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목원은 종 보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종 보존.

김재준산림자원과장

예, 식물원은 그냥 식물표본을 전시하고 관광객들을 유인하는 그런 목적으로 조성하는…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식물원이 수목원으로 승격하려고 하면 면적에 관계가 있다는…

김재준산림자원과장

예, 면적이 일정 면적 이상 되어야 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면적은 기준이 어떤 거예요?

김재준산림자원과장

사립수목원도 있고 공립수목원…

수경

이수경위원

아니, 공립수목원 이야기합니다.

김재준산림자원과장

공립수목원 기준이 있는데…

수경

이수경위원

성주에는 식물원을 가지고 수목원으로 승격하는 문제를 한번 다루어 봤는데 그게 면적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휴대폰을 찾아보고 하니까 그 차이점을 전혀 모르겠어요. 면적이라고 하면 면적을 지정하는 것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니면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은 식물원 중에서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수목원이 되려면 종이 몇 종 이상이 되어야 되고…

수경

이수경위원

국가수목원 말고 지방수목원은 없는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물론 울릉도라든지 지방수목원도 인정받으려면 종이 몇 종 이상 되어야 되는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충족시키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잘 알아보고 관심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시간도 많이 되어서 짧게 하고 싶은데, 곽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요. 저는 야생동물에 대한 부분을 군의원 하면서 조례를 제정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멧돼지 한 마리 잡으면 25만 원, 고라니는 얼마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고라니는 한 3만 원.

수경

이수경위원

고라니 개체 수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고라니는 포획단들이 포획을 하는 데, 총알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총알이지요.

수경

이수경위원

총알 값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잡을 일이 없다. 그래서 보고도 안 잡아요. 그것은 현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고라니도 잡으려면 조금 더 가격을 올려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포수가 봤을 때 지나가다가, 멧돼지를 잡으러 갔는데 고라니가 있으면 고라니를 잡아도 기름값이라도 나온다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안 잡아요. 두 번째는 철선울타리, 전기목책기 이런 것 설치비를 지원해 주잖아, 23개 시·군에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것도 별로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내로남불’이에요. 우리 집에만 안 들어오면 된다는 이야기거든. 안동에만 전기목책기를 쳐 놓으면…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다른 데 가 버리니까요.

수경

이수경위원

다른 데 가 버리잖아요, 예천으로 다 가 버리고.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멧돼지, 고라니 포획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피해방지단을 조금 더 확대하든가, 두 번째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멧돼지나 고라니에 대한 포획비를 조금 더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제일 좋은 것은 호랑이가 있어서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절대 안 되는 거지요.

수경

이수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내가 군의원 할 때 산림과장님께 이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좋은 방법이 있다고 다음에 꼭 보여드리겠다고, 그래서 왔는데 호랑이 우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의회에서 틀어줬어요. 이것만 틀면 가야산을 다 넘어간다고.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다른 데 갔나요?

수경

이수경위원

안 넘어갔어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사실은 호랑이하고 야생동물들하고 먹이사슬이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수경

이수경위원

없으니까 호랑이 목소리를 냈는데도 그것도 실질적으로 가야산을 안 넘어가더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심각하게 같이 연구를 해 봐야 된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국비지원 금액이 좀 적으면 도비하고 시·군비를 좀 더 붙이더라도, 현장에서는 난리 아닙니까? 사과나무 다 부수고 맛있는 것만 살살 골라 먹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윤승오 위원님.

승오

윤승오위원

국장님.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고생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저는 또 항상 길게 안 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이동업 부위원장, 황병직 위원장과 사회교대)

승오

윤승오위원

박태춘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중복질의는 아니고 간단하게, 안동 산불이 났는데, 예를 들어서 기초단체에도 날 수 있고 광역에도 날 수 있는데, 관리하는 지방이, 거기에 나면 페널티가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실제 문제가 되는, 면적이 일정 이상 되고 하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있어요? 있어야 되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당연하지요.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야지, 산림이 지금 복구비가 490억 가지고 됩니까, 이것?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비가 안 들어갈 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국비… 이것도 원상복구하려면 30년, 50년 걸려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 산불이 있으면 우리 지방에, 지방도 기초는 또 우리 광역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줘야 됩니다, 상벌을 줘야 됩니다, 엄격하게. 우리 광역이 관할하는 부분들은 정부에서 줘야지요. 그래야지 공무원들이, 내지는 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 지역에는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게 뭐든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늦게 하다 보니까 중복질의 같지만 중복질의가 되는 게 아니고. 석포제련소 행정처분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우리도 근로자들이 거기에 많이 있고 해서 거기에서는 공장가동을 해야 된다고 서명도 받고 이래서 탄원서 같이 넣어서 받은 적이 있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가, 도청에 예를 들어서 그 뜻이 100% 반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서로가, 환경하고 일자리산업실하고, 산업실은 기업 지원이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거기하고 2개가 충돌될 수 있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러면 어디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좀 서로 조화를 이루니까, 먹고 살아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일자리.

승오

윤승오위원

자, 먹고 사는 것. 국장님, 국장님은 산업이 아니고 환경 쪽에 와계시면 도의 정책이 환경이 우선되도록 그렇게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것 아니라도 먹고 삽니다. 거기에 낙동강 젖줄로 해서 첫 번째 그걸 몇만 명이, 몇백만 명이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가서 식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중요성은 안 하고, 자기들 그 사람 몇 사람 먹고 하는 것 같으면 그 경쟁력이 있으면 거기 아니라도 어디든지 가면 됩니다. 그다음에 비용 추가를 하더라도 개선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맞잖아요, 서울 집값이 올라가지고 우리 후세들은 하기 좋은 말로 그린벨트를 후세들한테 물려준다? 지금 당장 어려운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또 할 수가 있고 뒤에 가서는 또 그린벨트를 만들면 되잖아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또 지정해야지요.

승오

윤승오위원

청계천도 만들 수 있어요, 청계천도 복구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은 환경이 우선, 세월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그렇게 하면 도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소송을 해서 승소했는데, 입장이 승소라고 하는 것은 무슨 승소인지는 모르지만 도청이 투자유치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산업실의 입장이 거기에 반영되어서 좋다고 승소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여기에서 승소했다는 것은 환경 쪽에서, 우리 부서가 이겼다는, 피고가 승소했다는 것.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 도청 입장이라고 해서 환경 쪽의 입장은 또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환경이 이제는, 옛날에 우리 법도 없이 이렇게 하는 세월은 지났어요. 지난 정권에 보면 한강물을 2000만 명이 먹는데 거기에 옛날에는 솔직히 공해 없지만 못 들어가잖아요. 그것 뭐 필요가 있노? 막 내줘. 이렇게 기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 2000만 명이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선시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알겠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이런 정책을 환경 쪽에 이제 관심을 가져서, 최우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말씀을 드렸고. 제가 또 지역 이야기니까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승오

윤승오위원

영천댐 아십니까?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영천댐 알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소위 영천에서는 자양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상수도는 또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일부는 공사 시작하는 부분들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수도도 그게, 상·하수도가 다 문제인데 하수도도 문제가 됩니다. 거기도 또 식수원이거든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그런 유입되고 하는 부분들. 지금 자연부락이 많이 있어요. 8개 자연부락은 아예 지금 안 되고 성곡 거기는 지금 추진 중에 있지요, 성곡리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9개 마을 중에 하나…

승오

윤승오위원

하수처리 말입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성곡리는 농어촌마을 하수도를 지금 40억 들여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8개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그러면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지금 어떤 대책을, 지금 우리 기초단체에서 돈만 있으면 척척 하면 좋겠지만 어차피 도에, 광역에 의지를 해야 하고 국비가 요청 안 되면 몇백억 되는 돈을, 재원 조달이 안 되거든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실제 위원님, 8개 마을에 하수도를 넣는 데에 360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중에 국비가 252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천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천시 전체의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0년 단위 되고,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로 바꿔주는 그 계획을 수정해서 대구지방환경청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면 사업으로 성립되는 것이니까. 지금 봐서는 아마 올 연말 정도 되면 승인이 떨어져서 국비가 투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차적으로는 우리 댐에, 거기에 지금 포스코 내지는 포항 쪽으로 가는 물이 많습니다. 우리는 영천에 오는 것은 관로를 내가 알기로는 그 위에 박았어요. 댐 안에 박아서 영천에도 돈을 주고 있습니다, 밑에 박았으면 괜찮은데. 그런데 하천유지수가 40만 톤이 여기까지 내려오지요?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흘러내려 오지요.

승오

윤승오위원

매일 내려오는데…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김대일 위원님 있는 임하댐 물이 영천댐으로 가고요, 그 영천댐 물이 포항·경주, 금호강 하천유지수로 흘러서 강정고령보 밑에서 낙동강하고 합류되도록 그렇게 금호강 하천유지수로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그게 전에 우리 청도댐도 문제가 된 적도 있고 낙동강도 진짜 우리 식수원이 문제가 되었잖아요, 대구가.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아, 운문댐 물이 가뭄이 들어서 모자라서 금호강 물을 보내줬지요.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우리 유지수를 이용을, 영천댐 유지수를 이용을 한 적도 있습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맞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염원들이, 생활폐수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요새 물론 정화조는 있지만 재래식 화장실 그대로 다 있습니다,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하여튼 밑에 기초단체에서는 아직 그런 여력이 안 되고 하니까 도에서 중앙정부하고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상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장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환경위원님, 오늘 첫 11대 후반기 문화환경위원회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또 첫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