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오현식위원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된수정예산을포함한202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총규모는6437억5900만원으로본예산대비8.11%증가하였습니다.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6400억8600만원이며특별회계는36억7200만원입니다. 이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세입의경우2020년도기정예산승인후에확정된순세계잉여금및지방교부세와국시비보조금내시분등을반영하였으며세출은황청리추모공원조성사업,화개산관광자원화사업,농업용수공급사업등주민생활과밀접한사업들로추경예산을편성하였다고판단됩니다. 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행정과소관광복절경축행사취소에따른행사용역비2800만원삭감,공보협력담당관업무추진비100만원을삭감,문화관광과소관강화미술관의민간단체위탁동의안부결에따른민간위탁금1618만8000원을삭감,복지정책과소관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600만원삭감,농정과소관6차산업판매장임대료지원사업비400만원삭감,보건소소관노인요양시설확충지원사업은토지매입곤란과충분한운영타당성검토가미흡하여토지매입비등군비7억2600만원을삭감,직책급업무추진비60만원을삭감하는등총7억8259만4000원을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는수정한부분은수정한내역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하되삭감한예산액은예비비로전환증액하는수정안을발의하는것으로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을심사하면서집행부에제시할의견은공통사항으로서이번에도지난번에지적했던바와같이수정예산안이제출되었습니다. 각종재해재난와예기치못한사업차질등이원인이지만10일남짓빠듯한일정속에서심사를하다보면정작주민들이필요로하는사업에대해면밀한심사가이루지기가곤란합니다. 향후부터는예산편성에좀더많은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이번회기에는코로나19로인해보통교부세와세외수입의감소가대폭확대되었습니다.세입감소에대하여다양한세원발굴노력과국고보조금확보에적극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해외연수,해외연주등해외관련행사취소에따른수수료가지나치게높게책정되어예산을낭비하는사례가있으니향후에는계약체결시검토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차량대체취득시기존자산에대한불용처리등재산관리에철저를기하기바랍니다.국고보조사업등다양한사업추진시다음추경때까지기다리지말고성립전예산제도를활용해조기에사업착수및마무리가되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별사항으로서포스트코로나와관련하여공무원의선진지견학등이불가능함에따라사기진작을위해인사평점이나성과급등으로인센티브를전환할필요가있으며공공스포츠클럽육성은다양한연령대의주민들이손쉽게이용할수있도록접근향상과개방된프로그램을편성하여제공하여주시기바랍니다. 코로나19로인한공유재산임대료의감면폭이재산마다차이가있고과다한측면이있습니다.일정한기준과합리적인관리방안을마련해주시길바랍니다. 각종보조금의집행잔액이과다발생하고있습니다.사전의충분한검토로예산이낭비되는사례가없도록편성과집행에철저를기하시기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세입감소로인한추경재원마련을위해세출조정등다양한노력을하고있으나민간단체에대한인건비지급등시급성이떨어지는사업에대해서도예산요구가있는바가급적본예산에편성될수있도록하시기바라며단군콜센터운영및거동불편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등최근군에서시행하는사업이주민들로부터많은호응을얻고있습니다.앞으로이사업이잘추진될수있도록더많은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등과같이사전에공모사업의타당성이나정확한운영계획없이사업을추진하는사례가있는바향후부터는충분한검토후사업을추진하시기바랍니다. 올해는지난해에이어기상이변과전염병발생등각종재난이이어지고있습니다.집행부에그동안적극적으로대처한결과군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데많은기여를하였습니다. 앞으로도중요하거나예상되는긴급한사안에대해서는개회이전이라도의회에사전보고를신속히하여사업이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