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상정하기 앞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전부 다 3만2,000 인제군민을 대표해서 오신 대표 분들입니다. 성실하게 아주 세밀하게 인제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것만큼 정확하게 예산서에 있어서 하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시 위원장의 직권으로 예산심의는 부결이 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경제협력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도시개발과, 안전건설과, 보건소,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자치행정담당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전만호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248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92쪽입니다 상단부에 하늘내린 장묘센터 사용료에 7,000만원, 수수료 수입에 4,000 임시적 세외수입에 17억 7,000만원, 보통교부세는 8억 8,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특별교부세에 16억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에 시군 특별 조정교부금에 4억 6,000 증액했습니다. 보조금 중에 국고보조금 등에 112억 6,300만원 증액했습니다. 97쪽입니다. 상단에 시도 국비 보조금 등에 22억 1,100만원 증액했습니다. 10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순세계 잉여금에 25억 4,200만원 증액했습니다. 하단에 재정 안정화 기금 전입금으로 80억 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입니다. 부서별로 삭감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증액 사항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 예산은 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부의장실 및 의원실 집기 구입비로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111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 예산입니다. 23억 5,500만원 감액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인제군 현안사업 추진 용역비 1억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군정 홍보활동 강화비에 2억 9,000만원 증액 했습니다. 다음 쪽에 예비비에 21억 9,900만원 감액했습니다. 117쪽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세출 예산입니다. 96억 3,8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비에 85억 1,3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 부분에 인제군 새마을회 차량 구입비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사 수선비에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 스마트 타운 미산리 조성 사업에 4,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스마트 타운 조성 사업비 시설비에 11억 700만원 증액했습니다. 122쪽입니다 중하단 부분에 기숙사 부담금 지원비에 8,000만원, 고등학교 무상 교육 부담금에 8,300만원 증액했습니다. 124쪽입니다. 중하단 부분에 자치단체 등 교육기관 보조비에 7,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 중간 부분에 2019임금협약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로 소급분에 2억 6,000만원 증액했습니다. 131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세출 예산은 9,2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쪽에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비에 4,000만원 증액했습니다. 137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세출 예산으로 6억 3,200만원 감액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비 6,100만원 증액했습니다. 142쪽입니다. 중하단 부분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비에 1억 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 중간 부분에 남면 목욕탕 신축 부지 매입비 5억 원 증액했습니다. 14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상동 1리 경로당 신축 시설비에 1억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방태천 경로당 부대 토목 공사비로 5,500만원 증액했습니다. 157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세출 예산은 9,5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고 161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으로 64억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비로 11억 9,1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인제군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15억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주민 문화학교 운영 문화콘텐츠 프로그램 개발비로 8,300만원 증액했습니다. 중간에 기린 작은 영화관, 북면 작은 영화관 조성비로 각 1억 500만원씩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에 상남면 공공도서관 건립 공사비에 6,600만원, 상남면 문화센터 건립 공사비로 3억 1,400만원 증액했습니다. 상남면 복합문화센터 토지 매입비로 13억 원 증액했습니다. 남면 복합문화센터 실시 설계용역비에 5억 원 증액했습니다. 165쪽입니다. 상단에 공공 미술관 프로젝트 추진에 4억 1,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중간에 오세암 진입로 석축 정비비로 1억 6,000 증액했습니다. 167쪽입니다 중 하단에 관광지 방역 수용 태세 개선 일시 사역 인부임에 2억 4,4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강원도 우수 축제 지원비에 6,400만원 증액했습니다. 하단에 소양강 부평지구 빙어호 준설비로 4억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에 DMZ 평화의길 조성비에 3억 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하단에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비 1억 2,000만원, 모험 레포츠 연수원 리모델링 공사비로 3억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설악산 백담지구 탐방로 공원계획 반영 자료 구축 용역비에 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175쪽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세출 예산으로 6,6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 하단에 전국 얼음축구대회 지원비 6,5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 하단 부분에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1억 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평화체육관 부지 매입비에 15억 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인제 실내훈련장 건립비로 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180쪽입니다 중 하단에 신남어린이집 위반 건축물 철거 공사비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183쪽입니다. 하단 쪽에 영유아 보육료에 1억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193쪽입니다. 경제협력과 세출 예산은 64억 7,800만원 증액했습니다. 중간에 상품권 구매 할인 보전 9,000만원, 인제사랑 상품권 홍보 및 운영비에 9,000만원, 인제사랑 상품권 제작비로 1억 1,8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제사랑 상품권 구매 할인 보존액에 20억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 중간 부분에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9,000만원 증액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인제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운영비에 4,000만원, 하단부에 신재생 에너지 융 복합지원사업에 13억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에 북면 LPG 배관망 지원사업 토지 매입비 추가분에 10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희망근로 인건비 지원에 14억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 중 하단 부분에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 기금 절충금에 6억 원 증액했습니다. 203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세출 예산은 19억 8,900만원 증액했습니다. 207쪽입니다. 상단에 평화생명동산 전시관 개선 사업비로 2억 원, 감리비에 1억 원 편성했습니다. 곤충 유충 및 사육 먹이 식물류 구입비로 9,200만원 증액했습니다. 209쪽입니다. 중하단 부분에 야생동물 포획 운영비 4억 4,3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에 멧돼지 시료 채취 및 사체 처리비로 2억 원, 포획트랙 설치비에 1억 4,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에 마을 단위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 4억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에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하단 부분에 순환형 매립지 조성비에 3억 원 증액했습니다. 221쪽입니다. 산림자원과 세출 예산은 4억 5,9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산불 피해지 사유림 매입비로 7,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파쇄기 및 결빙방지 장치 구입비에 6,000만원 증액했습니다. 225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산림 바이오매스수집단에 2억 4,7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에 중 하단 부분에 우수 임산물 홍보 마케팅 강화비 6,000만원 증액했습니다. 228쪽입니다. 중간에 스마트가든 조성비에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233쪽입니다. 233쪽에 도시개발과 세출 예산은 4억 2,500만원 감액했습니다. 중간에 군 관리계획 연구용역비 4억 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군 계획시설 유지비 보수비에 4,000만 원, 북면 도시계획도로 자체 사업비 13억 원 증액했습니다. 서화면 도시계획도로 자체 사업비 2억 원 증액했습니다. 235쪽입니다 중 하단에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3,000만원, 광고물 정비 및 안전 점검 지원비에 3,700만원 증액했습니다. 237쪽입니다. 중간에 버스 노선 개편 용역비 2,000만원, 단일 요금제 손실 지원금 3억원, 택시 감차 보상비 지원에 3,9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희망택시 지원사업비 5,000만원 중 하단에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 설치 공사에 6,000만원, 횡단보도 보행 신호성 안내 보조 장치 설치비 1억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243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세출 예산으로 8억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중간에 원통교 확장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비 2억 원,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실시 설계용역비에 1억 3,5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동절기 제설 작업 덤프트럭 임차 용역비 2억 8,000만원, 제설기 및 살포기 구입비로 1억 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기린119 안전센터 상남지역대 신축 공사비 1억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247쪽입니다 중하단 부분에 속사동 재해위험 개선지구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비로 2억 1,000만원, 하단 부분에 남면 전지훈련장 배수로 설치 공사비로 2억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가뭄대책 농업용수 개발비에 1억 원, 실시 설계용역비에 1억 원, 중간에 2021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 설계용역비 3억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에 소하천 통골천 정비사업비에 10억 원 증액했습니다. 지방 하천 하도 정비사업 인북천 지구에 2억 원 증액했습니다. 253쪽입니다. 보건소 세출 예산은 1억 4,2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54쪽입니다. 상단에 보건소 차량구입비 1,800만원 다음 쪽 상단에 진드기 기피제 구입비에 3,000만원, 방역약품 구입비로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260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군민화 운동 출산 장려금 자체 사업비에 1억 2,9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 하단 부분에 평화지역 거점 숙박업소 육성 지원사업비 1억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 부분에 안심식당 지정 운영비 1,800만원 증액했습니다. 271쪽입니다. 농정과 세출 예산은 8억 9,800만원 증액 했습니다. 중하단 부분에 여성 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비로 3,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설계용역 및 토지 매입비에 1억 9,9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에 엄지 척 선정 마을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물 제작비로 3,000만원, 안전시설 보완비에 4,800만원, 농촌민박 인증 표시 제작비 8,200만원 증액했습니다. 농어촌 민박 안전점검비로 5,5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2018선정 기업형 새농촌 도약 마을 2단계 사업비 지원으로 2억 원 증액했습니다. 하단에 농업인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비로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276쪽입니다. 어망 어구 세척 작업선 건조지원비에 8,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고유어종 증식 보조연구센터 부지 매입비에 12억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고유어종 증식 보전 연구 센터 건립비 10억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 중간 부분에 내수면 어선 구조 조정 감척 추진비에 7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고수온 대원 장비 지원비로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283쪽입니다. 농업기술과 세출 예산은 5억 8,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15억 9,200만원 증액했습니다. 285쪽입니다. 어론천 화원조성비에 3,000만원, 농가 경영비 절감 영농자재 지원비에 8억 원 증액했습니다. 287쪽입니다. 상단에 강원농특산물 소비촉진 지원사업에 1억 원, 친환경 에너지 타운 육묘장 설치비에 3억 원 증액했습니다. 하단에 고랭지 채소 주산지 토양 복원 사업비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에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비에 1억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295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세출 예산은 7억 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296쪽입니다. 중간에 출하 운송료 지원에 1,500만원 증액했습니다. 29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긴급 소득 차량 구입비에 4,500만원, 하단 부분에 통제초소 소독 약품비로 8,4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 중 하단에 계란선별 포장 시설 지원비 8,400만원, 하단에 민통선 출입문 소독 장비 지원비에 1억 4,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 하단에 채소류 수급안정 자금 조성비로 3,1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 중간에 신선 농산물 택배비 지원에 2억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기계 수리 운영비에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에 주산지 일관 농업기계 지원비 2억 원 증액했습니다. 307쪽입니다. 상하수도 세출 예산은 4,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고 311쪽입니다. 인제읍 세출 예산은 3,700만원 증액했습니다. 하단부에 주민불편해소 응급 복구비에 3,000,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비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315쪽입니다. 남면 세출 예산은 7,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주민불편 해소 및 응급 복구 추진비에 5,000만원,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비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321쪽입니다. 북면 세출 예산은 3,800만원 증액했습니다. 중 하단에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비에 4,000만원, 청사 경영관리 자체 사업비에 3,400만원 편성했습니다. 327쪽입니다. 기린면 세출 예산으로 3,900만원 증액 했습니다. 중간에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비에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331쪽입니다. 서화면 세출 예산으로 2,60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중간에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335쪽입니다. 상남면 세출 예산은 3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주민불편 해소 및 응급 복구 추진비에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341쪽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2,100만원 증액했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고 347쪽입니다.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6,1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 예산으로 6,1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목적 댐 주변 지역지원 사업비 1억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351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48억 2,300만원 증액했습니다. 조정 교부금 등에 2억 원, 국고보조금에 18억 9,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353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48억 2,300만원 증액했습니다. 하단 쪽에 기린면 진동리 설피밭 소규모 수도시설 공사비 5억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 쪽에 남면 통합 하수처리장 시설에 15억 원, 남면 통합 하수처리장 신설 위탁사업비에 2억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 부분에 상남 공공하수처리장 신설비에 20억 8,000만원, 상남 공공하수처리장 신설 위탁 사업으로 1억 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인제하수처리장 증설비에 18억 2,900만원 증액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비에 14억 2,8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에 서화하수처리장 증설비 8억 5,8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인제하수처리장 하수관로 신설비에 1억 6,8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북면 하수관로 이설비에 4억원 증액했습니다. 367쪽입니다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36억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사업 수입에 27억 원, 지방교부세 29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371쪽입니다.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36억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덕산 부평통합상수도 설치 공사비 14억 8,600만원 증액했습니다. 상남면 미산 2리 배수관로 신설 공사비에 10억 원 증액했습니다. 기린면 방동 1리 배수관로 확장 공사에 9억 원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전문위원 노명윤 : 전문위원 노명윤 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776억 8,7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333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248억 5,000만원이 증가한 5,025억 500만원, 특별회계는 85억 1,300만원 증가한 751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 부분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35억2,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53억 7,3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199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61억 5,7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코로나 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 85억 3,800만원, 스마트타운 미산 조성사업 12억원 등이 편성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상남면 복합문화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13억 원, 남면복합문화센터 건립 실시설계용역 5억 원, 공공미술관 프로젝트 추진 사업 4억 1,500만원, 오세암 진입로 석축정비 1억6,000만원, 행복한 우리마을조성사업 1억2,000만원 소양강 부평지구 빙어호 준설 4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체육 부문에서는 서화평화체육관 부지매입에 15억 5,000만원을 증액한 2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전시관 개선사업 3억 원, 마을단위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설치사업 4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남면 통합하수처리장 신설 15억원, 상남 공공하수 처리장 신설 20억 8,000만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희망근로 지원 14억 5,6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고유어종 증식보전 연구센터 건립 10억 원, 내수면 어선 구조조정 추진 7억 5,000만원, 기본형 공익직접직불제 15억 9,200만원, 농가경영비 절감 영농자재 지원에 8억원을 증액한 36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친환경에너지 타운 육묘장 설치 3억 원, 주산지 농업기계 지원사업비 2억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인제사랑상품권 구매할인 보전사업에 20억 원을 증액한 27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13억 500만원을 증액한 60억 4,700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북면 LPG배관망 지원사업을 위한 토지 추가매입에 10억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및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1억 8,000만원,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실시설계 용역 1억3,500만원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군 관리계획 연구용역비 4억5,000만원을 증액한 7억 5,000만원, 북면 원통리 헌병대뒤 일원 군계획도로 개설사업 10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취소된 축제·행사,여비 등의 경상적경비 예산삭감과 국도비 교부 및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 보조금 반환금, 본예산에 미 반영된 군비 매칭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자체 재원만으로 계획된 사업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추가경정 재원 마련을 위해 남아있는 재정안정화 기금 80억5,000만원 전액을 전입하였고 각 부서에서 연말까지 예산 소요액을 판단하여 알뜰하게 삭감하였으나 추가경정액 333억 6,300만원 중에서 63%인 211억 4,800만원이 시설비로 편성되는 등 회계연도가 얼마남지 않은 3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는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높은 인제군으로서는 거시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각종 사업의 계속성과 시기성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거쳐 사업비 과다계상을 지양하고 관행적인 이월이나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관계부서의 사업 설명과 질의· 응답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한상문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45쪽입니다. 상동 1리 경로당 신축 시설비가 1억 경정 됐는데 신축인 거잖아요. 이 정도 금액 가지고는 뭐 가능한 건가요?

상동 1리 경로당은요. 지금 1억을 계상한 것은 저희가 특별조정 교부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증액 계상하는 사항이고 본 사업은 지금 토지 매입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국유지하고 일부 개인 사유지 거기에 대한 매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 설계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내년도에 당초 예산은 별도로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비가 아니라....

토지매입와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하고 실시설계비죠. 시설비로 잡혀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지금 전체적으로 주민복지과 예산은 감이 많습니다. 감이 많은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지금 경로당을 사용하지 않으실 때 이때 제가 받은 민원만 해도 여러 건이거든요. 이럴 때 개보수를 좀 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대응하실 의향은 없으신 건가요?

그 동안에 지금 경로당 개보수 비용이 저희가 한 6억 정도를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좀 관리하고 있고요. 요번에 수해 장마로 인해서 몇 군데 경로당이 어떤 방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예산 부서하고 그 동안에 코로나 관계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는 사업비라든가 그런 것들은 예산 전용을 통해서 이런 불편한 시설에 대한 보완적으로 전용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편의시설이 아니고 방수라든지 꼭 필요한 시설들은 이번 회기 때 예산계랑 협의를 하셔서 코로나가 잠식된 후에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네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제사랑 상품권 카드 바꾸고 나서 주변 반응이라든가 현재 구매금액 정도는 어느 정도 지금 지출되고 있나요?

주변 반응은 일단 사용은 좀 편하다는 반응은 좀 있는데 그런데 가입이 나이 드신 분들이 불편하시다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 있고요. 그런 쪽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고 현재 사용 금액은 카드형이 7월 달이 한 4억 4,000정도 발급 됐고요. 8월 달에도 한 4억 5,000 아직 기대만큼은 못 미치는 것 같은데 홍보를 좀 열심히 해서 많이 발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카드 충전은 은행에서만 가능하죠?

아니 개인들은 스마트폰에 할 수 있고요.

나중에 어르신들은 단체로 마을로 찾아가서 교육을 하든가 그러셔서 지금보다는 좀 사용량이 늘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LPG 배관망 중에 토지 매입비잖아요.

예 예.

여기는 잘 해결이 됐나요?

지금 지금 담당 계장이 일주일에도 두세 번씩 찾아 가면서 계속 설득하고 있고 잘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시는 거 다 알고 있어서 잘 이게 마무리가 돼야 또 북면에 LPG 배관망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이 만들어 지니까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의원-거수) 한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인데요. DMZ 평화생명동산 전시관 개선 사업은 어느 쪽을 개선한 사업이죠?

들어가시다가 본가 건물 좌측으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거기....

책 꽂혀있는데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책 꽂혀있는데 옆쪽으로 또 하나의 공간이 또 있습니다.

2억이나 들이기 때문에 시설비는 2억인데 감리비는 1억이라서?

이게 지금 어떤 2018년도에 2억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추가로 받아도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총 16억 공사입니다. 그런데 16억 공사에서 저희가 이제 좀 나눠보면 여기에 방수공사, 창호공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시관 개선 사업에 5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지붕 방수하고 창호 교체 사업에 2억 9,000만원 그 다음에 자연 에너지 체험장에 8억 8,000정도 해서 총사업비가 18억 규모에 사업입니다. 2018년도 19년도 2020년 올해까지 이월 돼서 넘어 온 사업이고요. 작년까지는 부지 선정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업 추진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평화생명동산에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운영비를 매년 6억씩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관리할 때 보면 DMZ 평화생명 동산과 지역 주민간에 그런 교류가 있지 않고 평화생명 동산만 독자적인 단체 개별단체 섬 같은 단체 형태로 지금 계속 이어져 있고 관에서는 평화생명 동산을 활성화하기 편하니까 모든 사업이나 그 다음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쪽으로 붙이긴 하지만 지역 주민간에 이 평화생명 동산 간에 연대감이 없어서 계속 지역주민들이 이런 평화생명 동산에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평화생명 동산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군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그 문제를 원천적으로 이제는 좀 해결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어떤 공연 같은 경우에 보시면 그 뒤에 공연장 같은데 공연할 때 보면 지역 주민들은 오질 않아요. 다 외지 사람들만 와있고 그러면 저희가 이 평화생명 동산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뭔가 혜택도 보고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뭐 개선사업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예산도 들어가는 것조차도 주민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느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대로 평화생명 동산이 독자적인 뭐 동떨어진 그런 부분은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같이 논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화생명 동산이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뭐 DMZ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탐방로 이런 부분까지 이제 평화생명 동산에서 시발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게 마을 사업으로 가고 서포트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주가 평화생명 동산에서 주가 되고 주민들을 참여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생명 동산은 보조적인 역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로 가야 되는데 지금 군 정책도 마찬가지고 평화생명 동산이 주가 되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갭을 해소할 수가 없다. 정책의 방향도 군에 지금 하시는 모든 정책도 평화생명 동산에 주면 된다. 그런 편이거든요. 그런데 평화동산에 주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냐 몇 명만 참여하고 나머지 지역 주민들은 다 싫어한다 이렇게 좀 느껴지니까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평화생명 동산이 지역 주민들을 도와주는 역할로 바꿔주는 게 맞다. 그런 정책 좀 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ASF서부터 시작해서 늘 고생하는 거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항상 민원과 계속 부딪히시고 그런 거 다 알고 계십니까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그 전에 말씀드렸던 소형 화물 전기자동차는 3대가 더 추경 때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지금 이 사체 처리는 인제군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부서 말씀? 저희 환경보호과.

하면 누가 처리를 하죠?

저희가 처리하는 전담 인력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이요?

네. 여기 208페이지 보시면 대응 시료채취 및 폐 사체 처리 국비 받아서 04기간제 근로자 보수 4명 인건비가 있습니다.

지금 시료 채취를 하게 되면 배를 갈라서 그 안에서 이제 조직을 하지 않습니까?

네. 피 뽑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부분에 피를 많이 보게 되면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좀 정신적인 충격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직원 관리를 좀 잘해주셔서 아마 돼지열병이 앞으로 심하면 심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업무라든지 그런게 계속 반복이 되게 되면 사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보고 멧돼지 배 갈라서 시료 채취하라고 하면 별로 없을 거예요. 그 부분도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네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우수 임산물 홍보 마케팅 강화에 6,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박람회 부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가능한 사업일까 싶어서?

그게 도비 지원 사업으로 가을철 오미자 홍보 마케팅 같은 것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뭐 강원 푸드 박람회 홍보 부스 1개소로 세부내역서에 들어와있거든요. 그러면 강원 푸드 박람회가 안 되면 아니면 뭐 강원 푸드 박람회를 비대면으로 할 수도 있겠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되면 그냥 다른 판매나 이런 식으로도 뭐 홍보 마케팅을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자체로 박스라든가 우체국 택배같은 비용 그런데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택배비 지원 그런 것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오미자 재배 면적이 매년마다 비슷하나요. 아니면 줄고 있나요?

현재는 올해 증가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 갖고 있습니다.

올해 비 많이와서 작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하는데....

작황은 저희 군 것은 예년과 비슷하고요. 지금 문경 쪽은 양이 좀 적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스마트 가든 볼 설치 사업인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알려줄 수 있나요?

보건소 실내에다가 정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어디다가요?

보건소요.

보건소, 들어가는 입구 얘기하시는 건가요?

보건소 안에 들어가서 보건소와 별도 협의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법인하고 그 다음에 산림관련 단체에 지원 조례가 저희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 있던데 저희가 임산물하고 농산물은 밭에서 기르는 작물이기도 하지만 어떤 거는 임산물이 될 수 있고 어떤 건 농산물이 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농산물처럼 다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같이 겸 해서 지원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임산물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 검토 좀 할 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원통체육공원 진출입로 개설 사업하는데 감액된 이유가 공사 지연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업체 선정이 돼 있고 공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공사 진행 구역 내에 한 필지가 지금 토지 동의가 안돼서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저희 토지 수용에 대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어차피 올해 내에 소진이 안 될 거라고 판단이 돼서 일부 가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다가 쓰고자 해서 감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한 필지만 남았나요?

두 필지입니다.

협의가 안 되셔서 그냥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인가요?

예 협의가 어차피 뭐 법에 의한 절차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좀 협의를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병행해서....

그리고 236페이지인데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중에 5억 정도가 감액이 들어왔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기린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으로 해서 도시 재생 사업 추진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부분이 토지 협의 과정에 일정 부분 일부는 매수를 했고 또 협의가 안 되고 연락이 안 되는 분이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올해 내에 매입이 불가능할 거라고 판단 돼서 올해 감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강제수용 같은 건 안되고요?

그건 우리가 공유재산에 의한 취득이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도시재생 저번에 갔다 오셨는데 결과는 어떨 것 같습니까?

최종적인 결과는 10월 달에 최종 나오는데 아직까지 결정은 안된 상태라 지금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혹시 만약에 되면 다행인데 안 되시면 노력하신 마을들이 있으니까 일정부분 정도는 그 분들한테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정 비용을 주더라도 군비를 투입하더라도 최소한 5억이든 10억이든 기본적으로 먼저 선행해야 될 것들을 좀 선행시켜 주시고요. 또 한번 또 도전할 수 있으면 도전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연차적으로 도전을 받아서 결국은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군비를 계속 조금씩 조금씩 들여서 결국은 모든 일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어르신들이나 마을 주민들은 집체 교육보다는 현장 견학이 가장 큰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타임이 너무 끊어지지 않는 타임에 견학을 갔다 오시면 다시 정신이 교육도 또 다시 돌아오고, 돌아오고 이래서 그게 이제 1년 2년 반복되면 마을 전체가 많이 바뀌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고 도시 재생을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거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237페이지입니다. 여기도 감액이 좀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것도 토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주차장 조성이 급한 것이 아니라서 감액을 하신 건지?

저희가 도시지역내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당초 본 예산에 10억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실태 조사를 했고 또 전수 조사를 해본 결과 일정 부분은 지금 국공유지에 대해서 임대를 하고 있고 또 지금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좀 지연이 되고 이런 바람에 지금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내에 전체적으로 집행이 일부 좀 다 어렵다고 판단해서 집행 가능한 부분만 저희가 일정 부분 판단해서 지금 감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238페이지인데요. 이거는이 내용하고 관계 없는 내용이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남초등학교를 이야기를 또 안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초등학교 주변 상가에 차를 정차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단속은 안하지만 파파라치가 찍어서 올리고 그러고 있어서 그 부분에 피해는 그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법적으로 국가적으로 뭐 할 수 없다 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그래도 가서 고민을 같이 덜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먼저 번에 그 민원인들도 저희 또 과에도 또 방문도 했고 같이 대화를 좀 일부같이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행상에 지금 그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어떤 법령 관계가 상당히 지금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사항이라 사실은 좀 같이 대화를 하면서도 좀 불편한 마음을 같이 나눴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나름대로 해소할 수 있는 심적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분들은 또 생계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갑작스럽게 노랗게 칠해 버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공시해 버리고 그 다음에 이 분들한테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뭐 나는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다 보면 저는 뭐 들어가는 입구만 해당 되는 줄 알았더니만 전면이 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써야 된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한번 고민 좀 다시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건지 그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건지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올해 내년도 예산보다도 제가 좀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민감한 택시 감차 위원회를 열어서 법인 택시 감차가 내년도에 회의는 잘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김에 감차 보상지원 예산이 보여서 내년에 원활하게 할 수 있게 국에서 좀 잘 챙기셔가지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 만큼은 좀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면 아마 택시 업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올해도 일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위원회상에서 나왔던 부분 충분히 저희가 감안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하여튼 충분히 반영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 관리계획 용역이 지금 말씀하셨던 인제군 총괄 관리 용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 저희가 군정 질의했던 내용을 잘 챙기셔서 좀 조기에 착공될 수 있게 그것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정 관리를 잘해서 최대한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설 장비 구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뭐 제외하고 라도 덤프트럭에 다는 제설삽날이라고 합니까 그건 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지금 제설 창고 내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이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몇 대죠?

저희들 유니목 3대하고 그 다음에 임대 덤프에 달 수 있는 6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유니목 3대하고 ....

지금 총 9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지금 저희 것 같아서 그래요. 기린가면 농기계 임대센터 바로 뒤에 가면 지금 3년째 방치된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게 아닌가 하고?

저희들이 지금 임차 용역에 붙이는 거는 기간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반납을 다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전에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도로에 그냥 얹혀져 있는데 오래돼서 그 무게 때문에 아스팔트도 함몰되고 내려가 있어요.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인데요. 스마트 복합쉼터는 어디다 하는 거죠?

지금 저희들 산채 세상을 리모델링해서 그쪽을 복합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층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전체를 국도 구간 내에 쉼터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 인제군 44번 국도가 선정이 돼서 총 사업비는 약 35억 정도 드는 거고 올해 설계용역만 착수를 해서 설계가 나온 다음에 그걸 가지고 쉼터 조성 사업을 하는 겁니다.

꼭 거기만 해야 되나요. 35억이?

지금 저희들이 44번 국도 내에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 그 조사한 내역을 가지고 관리청인 원주국토관리청에서 그 자료를 선택해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까지 심의가 올라가서 그 지역이 가장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선정한 것보다는 국토교통부에서 위치를 선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전체를 다 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35억이 44번 국도내에서 다른 용도가 아니지만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국 도청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하더나요?

지금 일단은 총 사업비는 그렇게 35억이란 돈을 가지고 가지만 그 재력내에서 설계를 실시 설계가 이제 기본적으로 나와 봐야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군에서도 요구하는 부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군에서 요구한 사항 이런 사항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협의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당연히 35억이 한군데에 집중 돼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필요한 곳에 일부는 44번 국도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좀 더 그렇게 폭 넓게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35억 갖고 쉼터를 조성하는데 지금 있는 그 건물에 2층도 그냥 비어 있거든요. 그러면 35억으로 뭐 건물 짓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건지?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오늘 두시에 현장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회 때문에 저희가 참석을 못했고 오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님하고 군수님도 잠깐 나갔다 그렇게 됐는데 현장 설명에 의해서 용역 업체가 선정이 되면 여러 가지 모델을 제시하게 되면 그 모델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최종안이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님 코로나19 대응 하시느라고 아주 애쓰십니다. 고생하시고 잠깐 이거는 지금 예산하고는 별 관계는 없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스크 지금 25,000개 정도 구입한다고 하셨거든요. 이건 어디에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죠?

비상시 응급 비축용으로 1차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처럼 마스크 대란 일어나기 대비한 비상 비축용입니다.

마스크 대란 때문에 이게 나중에 사용하시게 되면 취약계층 쪽에 먼저 사용하시죠?

군민들 1차적으로 배부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살균제는 어떤 살균제를 말하시죠? 4만원짜리거든요. 제가 몰라서.

지금 코로나 19 관련해서 다중 이용 업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업체 7개 업체가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

15ℓ드럼통 얘기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드기 기피제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유통 기한이 얼마나 됩니까?

보편적으로 방역 소독약은 한 3년을 기준합니다.

그래서 이 진드기 기피제가 이게 지금 군민을 전체 지금 보급하고 계신 거죠?

대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이걸 많이 봐서 이렇게 가보면 몇 개씩 보관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용도 안하고 그냥 밖에 두셔 갖고 다 탈색되고 이렇게 그냥 했는데 이거를 좀 그것도 예산낭비 아닙니까? 필요하지 않은 데 의사도 관계없이 그냥 주는 거니까 가져가 이런 식에 이거는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또 많이 필요한 사람은 또 여러 개를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전혀 농사도 안 지으시고 또 산에도 안 다니시는 분들은 이게 실제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필요한지 또 여러 명이 필요한지 그런 의문점이 들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만 관리에 앞으로 더 철저히 할 거고요. 더러 이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옆에서 하나 가지고 가니까 나도 좀 욕심이 생겨서 가져가다 보니까 좀 그런 차원에서는 좀 관리를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지금 진드기 기피제가 연차적으로 계속 지급이 되고 있는 거 맞잖아요?

예 1년 단위로 지급됩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몇 개씩 쌓여있는 걸 한두 번 본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탈색 될 정도로 관심 없이 그냥 밖에 이렇게 둬서 유통 기한도 3년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어떤 직사광선을 피하고 또 어느 적정 온도에 있을 때 3년이지 실제 자외선에 노출되고 그러면 3년이 되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급하는 방법을 좀 틀리게 하실 수도 있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76쪽이고요. 세부 설명서는 259쪽입니다. 어업인 민생 안정 지원에서 도비가 들어 온 건데 이게 자부담이 10%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어망 어구 세척 작업선 건조 지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예.

이번에 신규 사업이고요. 어망 어구 부착에 이물질을 제거한다든가 관리를 위한 전용 작업선을 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업계가 저희가 단체가 두 군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4,500만 원씩 두 군데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개인 자부담 10%라고 해서....

단체.

단체에서 10%를

내수면 어업계 2개 단체, 단체마다 10%

10%를 부담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겠죠. 그러면?

네.

이 자부담이고 뭐 필요합니까? 10프로가?

보조사업은 꼭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어선 같은 거는 경기도 남양주시 그쪽 부분에서 많이 하는데 이거는 제가 세척 작업선은 어디서 하는지 아마 그쪽 부분에서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집행은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그냥 일반 펌프를 이용해서 어디다 이렇게 대고 그냥 쏴서 세척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세척 작업선이 생기면 어차피 그물을 걷어서 와서 세척 선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척 선에서 펌프 지원을 받아서 세척하는 것이 어떤 건지?

부선식.

부선식이요?

수면 위에서.

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는 내수면 277쪽인데 내수면 어선구조 우리 감척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올해 몇 척이나? 이게 이렇게 보니까 지금 추진 계획에는 8월에서 12월까지 보상금 폐업하고 그러니까 폐선이겠죠. 폐업이 아니라 폐업도 되고, 보상금 지급을 하신다는데 몇 척이나 지금 신청하셨죠?

저희가 이제 정리를 지금 14척 정리를 5척은 지금 보상 기금이 나갔고요. 나머지는 추경에 세우는....

그러면 이거는 영업 실적이나 기타 배 연식 이거하고 다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겠죠?

당초에는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해양수산부 지침을 준용해 갖고 폐업 보상금 플러스 어선 어구 잔존 가치를 감정 평가를 해 갖고 그렇게 보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한?

한척에 7,3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일괄은 아니고 어차피 어구나 이런 걸 다 판단해서 조금식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척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는 잘되고 있습니까? 14척이 신청을 하셨는데 5척은....

네 협의가 다 완료됐습니다.

14척 전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96쪽입니다. 가축 분뇨 퇴비화 시설지원인데 기정액보다 감액분이 너무 커서 시설 지원을 포기하신 데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 지금 금년도에도 한 4군데에서 축사나 가축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섭취 시기라든지 분무식 발효 촉진제로 해서 냄새를 저감시키고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보조율이 한 50%이다 보니까 농가가 사육하는 부분하고는 큰 문제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좀 덜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지금 오랜 민원도 많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70% 정도로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좀 없게끔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감액되는 부분은 보조율이 좀 낮아서 농가 신청률이 낮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감한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0%정도 지원 해주는데 그것도 많다 라고 하면 지원해줄 의미가 없지 않을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함재수입니다. 이 부분은 농가 퇴비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로 편성된 게 있어서 국비를 먼저 사용을 하다 보니까 군비 저희가 확보해 놓은 것이 여분이 남아서 감액하는 겁니다. 안 쓰는 게 아니고 국비로 신청 받았던 것은 국비는 전부 소진을 하고 추가로 군비로 세워놨던 것이 감액된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계신 분들은 50% 지원 받아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70% 간다 그러면 그 분들이 뭐 요번에 50% 받았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 국비가 먼저 사용이 됐고 군비가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위에 발효 촉진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밑에 퇴비사 부분은 저희 소장님께서 보고 드린 것으로 갈음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9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계란 선별 포장시설 지원은 1개소인데 어디인거죠?

그 부분은 귀둔에 고○

저희가 산란계 농가가 지금 현재 3농가 있는데 지금 일반 지침이 바뀌어서 마트 납품을 하려고 하면 이게 식용란 선별 포장 기기가 들어간 상태에서 소독이 되고 그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도비 사업으로 편성하게 됐고요. 대상 농가는 귀둔리 고○

되겠습니다.

만약에 60%면 이거를 뭐 기계를 군에서 구입을 해서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농가 보조사업이라서 농가가 기계를 선택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보다 비용이 본인이 더 좋게 선별할 기능이 있는 기계를 산다고 하면 자부담이 더 늘어 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농가가 40%를 내고도 농가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기계도 사고?

그러니까 뭐 기계라는 게 옵션에 따라서 자동차처럼 옵션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으니까.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되면 40%를 내고도 보조금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건가요? 30%도 그러면 된다는 건데.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인 A라는 기계를 100만원에 보조 결정을 하면 그 농가는 100만원에 6대 4로 살 수는 있지만 또 농가가 그 기계를 사다 보니까 어떤 옵션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또 자부담으로 해서 또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추가비용은 자부담은 할 수 있는 건 옵션은 뭐 본인이 더 추가로 하는 거니까 자부담이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이게 지금 6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조금 형태로 만약에 준다고 하면 60%를 줘버리는 거고 40%는 자부담을 넣는 거고 그걸 가지고 개인이 자기가 원하는 회사를 선택해서 기계를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계장님 가능한 건가요?

김춘미 : 죄송합니다.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이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우선 자부담 40%를 가지고 자부담이 50%가 넘어야 여러 가지 농가가 여러 가지 권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60% 보조를 한다고 하면 기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선택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 기종 선택된 거에 한해서 일부 뭐 추가로 더 옵션을 넣는 것은 농가가 선택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60%가 50%보다 커질 수도 있어요. 농가가 부담하는 금액이 그래서 이걸 꼭 60%냐 50%냐는 부분도 꼼꼼히 좀 검토해 주고 선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전통주 사업 기반 확충에 5,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도비가 내려온 건데 이게 왜 감액이 된 거죠?

전통주 301페이지라고 하셨나요?

네 301페이지입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함재수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인제막걸리에서 사업 시행을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요. 막상 자 부담이 좀 많이 들어가고 수리할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본인이 포기를 해서 한 겁니다. 추가로 대상자가 없어서 포기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자부담 부분은 서로 검토되고 진행된 건 아닌가요?

자부담 부분은 검토가 됐습니다. 됐는데 처음에 기계 시설을 바꾸려고 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또 외부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또 그것도 사실 여건이 안 맞고 그래서 고심 끝에 본인이 신청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 권장했는데 도저히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업주가 자진 포기한 상태입니다.

뭐 그 부분은 그쪽에서 포기했으니까 반납을 받으시는 게 맞지만 이 사업이라는 게 뭐 이렇게 오늘 나 그만둬야 되겠어 라고 해서 그냥 반납하게 되면 그런 추진했던 공무원 분들이라든가 행정력들도 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예산이 이렇게 못 쓰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전에 사전에 좀 확실하게 매듭을 짓지 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예산부터는 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관련 사업들을 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30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농업기계 안전 홍보용 UCC 제작이 있는데요. 이게 800 가지고 가능하나요?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800은 너무 적은 비용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본 사업은 뭐 지금 코로나 발생 때문에 대면 교육이 좀 힘 들기 때문에 농기계를 안전하게 사용하게끔 하는 UCC 제작 사업비가 되는데 지금 사전에 이런 부분 관련 업체들하고 의견을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지금 2편 정도는 해서 이렇게 가능한 걸로 지금 저희가 얘기를 받았고요. 예산 편성이 되면 UCC를 제작해서 농가들한테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전 교육에 관련된 거예요?

네 안전교육이고....

아니면 작동방법....

그러니까 상황별로 저희 농기계 관련 직원들이 전체 아홉 분이 계시는데 상황별로 농기계 뭐 예를 들어서 작동할 때 어떻게 되는지 그걸 또 실수하는 경우라든지 그런 사례들을 좀 만들어서 먼저번에 뭐 배우처럼 하는 건 직원들이다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시나리오는 1차적으로 저희가 짜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바로 제작을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괜찮은 것 같아 가지고 그런데 800 가지고 이게 뭘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라는 또 걱정이 돼서 기계마다 이런 것도 잘 만들어 놓으면 혹시 기계 작동 하시는 분들한테는 동영상을 보내서 요즘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요. 동영상을 보내서 약간에 어려운 것들도 그 안에서 보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800으로 가능하시다니까 뭐 이해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집행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네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