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행복나눔복지과장 최정인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총 세출예산 26억6,569만4천원을 증액한 785억3,30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주민복지담당 업무추진 여비 3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조사 업무추진여비 4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민간이전 저소득층 김장담그기 사업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 지방비 이체 267만6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립자활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4,625만3천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희망키움통장사업 지원 2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저축계좌지원 1,193만5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 자활장려금 36만6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기반조성 사회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복지시설 방역물품지원 1,318만6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대학운영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복지사업 역량강화 지원 국내여비 시.군 지역복지사업 관계자 역량강화 도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우수 인센티브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공모사업 지원 특별교부세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재민구호물품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이재민 의류 및 의약품 구입비 지원 도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일반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896만4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 지원 생계안정분야 3억3,1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훈선양사업 월남참전자회 차량 구입비 지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지원 활성화 희망복지 업무추진여비 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한시 보조인력지원 9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지원 6,33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복지 증진 고령화정책 업무추진 세부사업 운영비 1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령화정책담당 업무추진여비 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민간이전 성립전 사용 5억4,138만4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활동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 사업 일자리쿠폰지원 성립전사용 도비 3,516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일자리 특화형사업 8,200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보호기반 확충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군비 추가분 1,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집 운영 시설비 난방시설 개보수 8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 양로시설 개보수 1,861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건강증진 노인맞춤돌봄사업서비스사업 지원 종사자 활동보조수당 5,2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행사지원 어버이날 행사 지원 1,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찬 경로당 운영 노인회 분회임원 역량강화 워크숍 1,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청춘운동회 개최 5천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경로당 철거 및 보수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지원 1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묘시설 운영 횡성공설묘원 및 추모관 운영관리 원주화장장 시설투자 분담금 754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 정책업무 추진여비 4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 445만8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장애인협회 운영 급여 인상분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급여 인상분 2,376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노인 보장구수리센터 급여 인상분 101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수어통역센터 운영 2,460만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750만원,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370만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장애인회관 리모델링 공사비 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장애인종합상담실 이동차량 구입비 지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재활시설 지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한우리 운영 신축건물 보험료 및 전기안전관리비 331만4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람원 운영 급여 인상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41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2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5,7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 군비 추가 1,962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돌봄 운영지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523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군비 추가 301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부서전산기기 소모품 및 우편봉투 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 854만원4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전출금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 377만7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2,213만4천원을 증액한 4억4,03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보조금상환 국고보조금반환금 1,770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42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복지과 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8쪽을 보시면 경로당 철거 및 보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9,600만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소방서에서 펜션사고가 많이 나다보니까 전 시.군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군이 39개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진행 중인데요 그 중에 양성화가 안 되니까 철거를 8개 경로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철거 및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철거가 8개가 되면 군에서 다 철거가 되고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대경로당 외 15개라고…

철거는 8개소입니다.

보수까지 15개인가요?

철거는 8개이고요, 보수해서 15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29쪽을 보면 개보수 및 물품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별도로 철거 및 보수하고 다르게…

철거하고 보수하고 예산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철거는 양성화에 따른 것이고요, 다른 개보수 및 물품지원은 늘상 많이 해 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받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품지원이 기정에 3억원이 잡혀 있잖아요?

네.

그런데 1억원이 지금 추가가 되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부족해서요. TV도 사달라는데도 있고, 저희가 개보수가 현재 들어온 게 서원 유현경로당 누수로 인한 지붕개보수, 하궁1리 경로당, 청일 봉덕경로당이 비가림막 개보수를 요청했고요, 안흥 상안경로당은 정수기, 횡성 향교말경로당은 TV, 우천 정금2리 경로당, 안흥3리 경로당은 에어컨, 읍하1리는 김치냉장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3억에서 잔액이 남아있는데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1억을 더 세우는 겁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이 올해 지원이 되면 그 경로당에는 안 되고 다른 경로당으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원하는 것을 다 해 드릴 수 없으니까 저희가 기준을 정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증액사유 말씀드린 것은 그 기준을 다…

충족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군비 추가분이 있어요. 여기 시설은 어디에요?

스마일카운티양로원이라고 청일면에 있는.

그런데 왜 이게 국비로 운영비를 쓰는 데인데 군비를 추가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올해 인상이 되었어요. 상승이 되었는데 이게 국비, 도비는 그냥 원래대로 내려오고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저희도 도에다 알아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일단 이것을 소급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것을 1,560만원을 못줬으니까 올 12월까지 해서 하되, 10월쯤에 국도비가 내려오면 군비가 삭감되는 그 내용입니다. 재원변경을 저희가 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세울 수밖에 없었다?

네.

그러면 10월 달이면?

네, 전화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51쪽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군비 추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13만원 이것도 인건비 가이드라인 인상분에 대한 겁니다.

이번에 군비 추가되는 부분은 다 인건비 때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252페이지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비도 이것도 인건비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월 달에?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시설에 있는 거라서 상담실장이 거기 장애인복지관장님이시거든요. 장애인 종합상담실이 생겨서. 그런데 거기서 이 가이드라인을 잡기를 이 분이 명예직인데 활동비를 80만원씩 줘라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도비사업인데 도비는 내려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되어가지고 저희가 항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군비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상담실을 운영을 하라고 해 놓고 인건비는 일부만 내려 보내고 군비로 해라?

네, 국도비가 지금 많이 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해야 되는 거에요?

항상 이렇게는 안 되죠.

그러니까 항의를 해서 운영을 하라고 했으면 도비를 줘야지 맨날 군한테 추가분을 내라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올해 연말까지만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올해 연말.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국도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 건들이 지금 돌봄도 그렇고 종합상담실도 그렇고 시각장애인 자립센터 운영도 그렇고 다 그런 사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도비나 국비 이런 것들을 채근하셔서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장애인 상담실 이동차량 구입비가 있어요. 이것은 상담실에 차량이 상담하시는 분들 모셔오고자 하는 차량구입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데요 33만킬로를 탔어요. 그래서 교체를 해 주는 겁니다.

상담인원이 많은가 봐요?

네.

그리고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 한우리 거기에 운영비가 많이 섰는데 이것은 보험료, 전기 이런 거인데 건물이 완공되고 아직 이사를 못 갔죠?

네, 준공이 어제 들어왔고요 9월중에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

건물은 그냥 과장님 보시기에 잘…

그 업체가 좀 어렵게 지었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업체로 바꿨죠?

아니요, 안 바꿨습니다. 제가 와서는 안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네, 현장 소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소장님이 지금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 거에요?

먼저 계시던 분보다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그래도 건물에 이상은 없는지?

네, 이상은 없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많이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건물 때문에. 조마조마 하더라구요. 그랬는데 그래도 마무리 잘 해서 그쪽으로 이사를 가신다니까 다행이고요, 보람원 이것도 인건비 추가가 아니라 조금 더 세운 것도?

네, 이것도 인상분에 대한 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 구입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차량지원 하는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항상 있었는데 조금 전에 내구연수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246쪽에 월남참전자회 차량구입지원 3천만원에 대해서 물론 6.25참전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은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연로하시고 국가에 대한 공헌도가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참전자회 차량이 구비되어 있나요?

예산이 서야죠.

이 예산 전에 월남참전자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존 차량이 있는지요?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존에 그랜드카니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그것은 개인차로… 군에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개인차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에요? 확실합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월남참전자회에서 카니발을 보유하고 있는…

고엽제 차량을 보신 거 아닙니까?

같은 거 아닌가요?

고엽제는 따로 또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2015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월남참전자회하고 고엽제하고의 차이점은 뭐에요, 같은 회원소속 아닌가요?

월남참전 하신 분들이 고엽제 환자들이신데… 거기서 분리되어서 나오셔가지고 고엽제도 65명이나 되시거든요. 월남참전자는 160명인데 분리가 되어서. 저희 생각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같은 전우회이신데 분리가 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 목적은?

병원에 가시는 거죠.

사전설명 시에 환자이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연 환자이송 하는 부분이 수도권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좀 멀리 가실 경우…

그러면 연 몇 회 정도 이런 경우가 생기죠?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알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어느 특정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기존에 고엽제 회원들이 기존 카니발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도 어떤 환자분들을 이송하는지 모르겠지만 연로하시기 때문에 물론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존에 카니발이 사용이 용도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좀 알고 싶고요, 환자이송은 연 몇 회 정도 하는지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원뿐만 아니라 회원 사망시에 화장장도 가고 호국묘지도 참배하고 이런 용도로 쓰실 계획이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실적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구입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경로당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가 또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지금 과장님과에서 관리하는 단체 이런 것?

경로당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자활후견기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다 폐쇄가 되었나요?

자활 같은 경우는 그린자원이라고 해서 쓰레기 분리하는 반이 있고요, 거기에 사업단이 15개 사업단이 있는데 급식하고는 일부 운영을 하고요, 다른 것은 다 중지를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도 8월 24일자로 거기도 무료급식을 했습니다. 하루에 100여 명씩 와서 드렸는데 그것도 폐지를 했고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에 일부 프로그램 1대1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냥 부분적으로 개방을 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도 각종 프로그램은 다 저희가 폐강을 했습니다.

경로당은 일부 다시 열었다가 다시 또 문을 닫은 건가요?

네, 8월 17일자로 했다가 8월 24일자로 닫았습니다.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폐쇄하셨다니까 잘 대처하신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드는데 대신 기본적인 부분들 있죠. 꼭 갖춰야 될 것들, 경로당 같은 경우 발열체크도 오시면 늘 해야 될 텐데…

저희가 체온계 다 사 드렸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구비가 된 이후에 다시 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매일 발열체크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소홀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아무래도 고위험군 이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문을 열 때는 충분히 그런 것도 검토를 하시고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마을 자체적으로도 그동안에 폐쇄했을 때도 어느 마을들은 자체적으로 경로당 운영하시고 그런데도 있더라구요. 코로나랑 상관없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문을 닫았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원주가 103번까지 나왔더라구요. 횡성도 이제는 거의 오늘, 내일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하니까. 특히나 그렇게 고위험군에 계신 어르신들을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이나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차량지원 하는 부분, 다른 단체 또 신청한 단체가 있나요?

아니요, 아직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공수훈자회만, 6.25참전은 워낙 고령이시고 그래서…

아니 그런 단체 말고 또 다른 단체.

단체는 없습니다.

앞서 저희가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새마을회도 그렇고 차량지원에 대해서 수차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지원을 해드렸어요. 그때 저희 의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은 분명히 다른 단체에서 또 차량지원 요구가 올 거다 라는 거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해병전우회에서도 차량지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 군데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했다면 군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데 이미 그 단계는 지나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필요해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약할 거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견된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무슨 기준으로, 어떤 근거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됩니다’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처음부터 상당히 논란이 됐던 거거든요. 이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 사줘야 되겠지요. 이런 생각도 저도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막을 길은 없기 때문에 대신 좀 정말로 필요한 건지, 정말로 꼭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가릴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의회에서 상당히 부담이에요. 왜냐면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새마을회도 그렇고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삭감합니까? 그 때도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게 집행부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가려주지 않으면 의회에서 그 예산 삭감을 못하거든요. 부담스러워서 못하잖아요. 그 동안 다 통과됐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사실 앞으로, 이거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말고 다음에 또 다른 단체들이 계속 요구를 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면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잘 체크해 주십시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방금 우리 최규만 위원님께서 월남참전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과장님은 자료를 챙겨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입니다. 교육복지과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체계구축에 평생학습지원 일반운영비로 행사운영비에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참가비 4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취소에 따른 예산삭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평생학습박람회 참가비 480만원 역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로 평생학습업무추진여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신설로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국고보조사업으로 찾아가는한글교실 문해교육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학력인증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운영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보조내시에 따른 증액계상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4회 횡성문해한마당 청춘공감개최 1,30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행사취소에 따라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지원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제13회 평생학습축제개최에 따른 예산 9,900만원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건립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생활문화센터건립 건축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6쪽이 되겠습니다. 가족센터건립 역시 균특에 시설비 가족센터건립 건축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문화육성에 청소년문화의집운영이 되겠습니다. 74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차량운행 인건비 7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횡성청소년문화의집 개관에 따라서 인근지역 청소년들의 수송을 위한 차량운행인력 1명을 신규채용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에 청소년상담실 방음벽시설공사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의 원활한 상담과 개인비밀 보호를 위한 방음장치 설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운영에 둔내 태성도서관증축사업 균특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둔내태성도서관 증축사업 건축비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운영에 인문학캠프 운영비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업진행이 불가함에 따라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운영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 서원작은도서관 도서구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2019년도에 개관한 서원 매봉작은도서관이 장서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해서 비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지원추진에 공교육지원 국내여비로 교육지원사업추진여비 11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횡성다함께교육운영에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8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학교방과후마을 주민과 교육활동가 등을 통해서 돌봄과 배움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공근, 안흥, 강림면이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강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보조금 502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고등학교무상교육 부담금 1억1,49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9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교육기본권강화 및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강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10조2항에 따른 고등학교 2-3학년에 따른 무상교육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학년 부담금은 금년도에만 교육청예산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여성복지증진에 여성가족업무추진 국내여비 여성가족담당업무추진여비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사회참여확대가 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지역주도청년일자리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경력단절여성 등 생활안정지원금 3,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재원은 전액 도비로 성립전 사전사용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에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지원에 다문화특화사업 기금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방문교육서비스지원에 670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가족지원에 영유아보육내실화 어린이집운영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추가지원에 2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운영지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지원 436만8천언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차량운영비지원 1,339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지원 1,214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모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아동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육료부모부담금지원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 국고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0-2세 보육료 1억2,360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0쪽이 되겠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누리과정 보육료 5,116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1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으로 국고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담임교사지원비 8,202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2쪽이 되겠습니다. 교사겸직원장비 1,01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촌보육교사특별수당 307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어린이집보조교사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지원 1,747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아이돌봄지원사업 예탁금 7,194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아이돌봄지원사업운영 7,194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 국고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가정양육수당지원 999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방역물품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어린이집방역물품 소독용품지원 291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성립전 사용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증진에 아동친화사업추진 아동권리보장에 사무관리비로 아동권리옹호관 위원회참석수당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찾아가는아동권리교육 진행 25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친화업무추진 국내여비 아동친화업무추진여비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아동보호에 아동급식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학기 중 중식지원 84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그룹홈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아동보호그룹 인건비부족분지원 2,547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부족분지원 557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아동복지교사인건비 53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지원에 2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지원 역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지역아동센터 안심알림서비스지원 리더기설치비로 14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역아동센터 시설환경개선지원에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드림스타트사업행사운영비를 가족캠프비로 전환해서 8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프로그램보상비 89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261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2019년도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라 기본급 및 수당변경으로 인한 예산증액이 되겠습니다. 269쪽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70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국고보조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무기계약직 3명에 대해서 592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아동복지교사 공무직 1명이 아동통합사례관리사로 순환보직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예산 감액이 되겠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92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군비추가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신설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편성한 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백오인 위원입니다. 365체험관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생활문화센터하고 가족센터를 이렇게 따로 나눠서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사업자체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건데 이거를 한군데 같은 복합건물로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같이 짓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35억씩 해서 70억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35억 인가요? 뭐가 맞는 거죠?

전체 사업비는 70억입니다.

그러니까 35억씩 나눠놓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0억씩 해서 20억인데 올해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여기는 제안.공모까지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게 해주십시요.

네,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어디까지, 10억씩 해놨는데 20억이면 어느 수준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요?

8억입니다. 국비 8억, 도비 2억5천, 군비 9억5천 그렇습니다. 생활문화센터건립이 국비가 3억, 군비 7억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가족센터가…

그래요? 주요사업조서에는 틀리게 나와 있는데요. 뭐가 잘못된 건가요? 여기는 생활문화센터가 국비가 9억, 군비가 26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2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 중에 도서관관리직 3명이 있잖아요. 기정예산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1년치가 추경에 됐는데 이 3명이 이번에 새로 채용한 건가요?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분들이신가요? 도서관 관리직이 행정보조 6호봉이 있고 7호봉이 있고 9호봉이 있어요.

이 부분은 예산이 처음 계상이 된 건데요 아마 새로 채용하는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없어서 궁금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채용하신 분이에요?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이희경 8월 24일자로 온 이희경입니다. 저도 자세한 사항은 모르는데 저희가 여기서 보면 증액사유가 있는데 2019년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라서 4월 28일 기본급 및 수당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금액이 아니라 기정예산이 전혀 없다가…

이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보조가 6호봉 하고 7호봉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요? 6,500에다가 3,2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인원수가 2명, 3명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좀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한 가지 더 260쪽에 보면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지원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게 1명이 502만5천원이 됐는데 2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1학기, 2학기 지급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은 처음에 1명이었는데 이게 한 학생이 한 학기를 다니고 한 학기분이 이미 지원이 됐는데 또 한 학생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또 들어간 학생이 있어서 2개 학기 지원분이 1,0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장학금지원보조가 1명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더…

이거는 인원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인원에 상관없이 1년간 등록금만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는 1명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2명입니다. 1명은 한학기가 지원이 됐고 2학기는 아마 휴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1명이 추가됐습니다. 복학을 해서 그래서, 실제는 어떻게 보면 1명인데 인원수는 각각 다른 사람이 되다보니까 대상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1명만 되는지 아니면 1명이 1학기, 2학기로 지급되는지 궁금했었는데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장학금을 1명 2회라고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2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1명이 1학기에 다니고 지금 2학기에 휴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학생이 복학을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원래는 2014년도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인원에 상관없이 1년간 등록금만 1, 2학기분을 지원하도록 협약을 맺었는데 한 학생이 1학기를 다니고 2학기에 휴학을 하고 다른 학생이 또 들어가다 보니까 인원은 2명이지만 실제는 한명입니다.

그러면 장학금을 이 만큼을 한 번에 준다는 얘기잖아요?

1학기에 502만5천원을 주었고, 2학기에 또 502만5천원을 또 줘야 됩니다.

지금 한 학기가 끝나는데 너무 많이 세운 거 아니에요, 한 학기밖에 안 남았잖아요. 내년 거를 세운 거에요?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도만조 교육지원담당 도만조입니다. 지금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횡성군 장학금을 주게 되어 있는 게 18개 시.군 시장.군수님하고 강원대학교 업무협약을 해서 한 사항인데요 일단 공통적으로 저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일단 횡성지역에서 출신된 학생,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되었든, 중학교가 되었든 고등학교가 되었든 거기에 출신인 학생이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갈 경우에 일단은 인원에 관계없이 1명분, 1년에 1,005만원이 듭니다. 예산이. 일단 1명이 1년에 반씩 잘라서 502만5천원, 502만5천원씩 해서 1,005만원이 되는데 만약에 한 사람이 있으면 1년 동안 1,005만원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한 학생이 이번에 졸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올해 신입생 학생 하나가 들어와 있어요. 그 학생이 올해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학생을 졸업시키고 원래는 저희가 당초예산 1,005만원을 세워놨으면 이런 논란이 없는데 원래 1명을 1,005만원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한 학생이 졸업을 하고 한 학생이 횡성중학교 출신 학생인데 이번에 2학기 때 이 친구한테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초에 1,005만원을 세워놨으면 상관없이 지원해 주면 되는 건데 한 사람 졸업하는 것 때문에 세워놨더니 한 학생이 신규로 들어온 거에요. 이미 1학기 때. 그러다보니까 이게 작년도에 예산이 선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졸업한다 생각하고 2학기 것을 안 세웠더니 신규 학생이 들어온 거에요. 차라리 1,005만원을 처음부터 세워놨으면 이렇게 궁금해 하지 않았을 텐데 내년부터는 일단 저희가 약속한 대로 1,005만원 예산을 세워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할 것이고요, 어쨌든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번 신입생을 2학기 때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신입생은 언제 들어온 거에요?

도만조 올해 6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두 번 지원을 받는 거네요?

도만조 내년에 이 학생이 혼자서 내년도에 1,005만원을 다 지원받을 수 있죠. 이 돈은 올해 것만.

그래서 원래는 1명이지만 그런데 2명이 실제로는 받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횡성다함께교육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교육에 대해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임시회 때 6월 30일 날 제정이 되었는데 아마 이 조례에 운영, 위탁방법이나 위탁기관, 내용, 운영방법에 대해서 담고 있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지금 이 예산에 대부분이 70% 이상이 인건비로 소요가 되고 있더라구요. 실장님 그 내용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로 너무 많이… 어느 사업이든지 인건비가 좀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말 목적대로 운영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운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위탁기관이나 방법, 위탁내용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담당계장님께 답변을 들을까요?

아무래도 계장님이 좀 상세히 설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만조 도만조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과거에 보면 고른기회배움터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교육들이. 인적구성 문제, 또 어느 기관이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위탁을 맡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만조 교육지원담당 도만조입니다. 최규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고른기회배움터와 관련해서는 고른기회배움터는 당초에 태생이 삼성에서 9억 정도 3년간 지원해 주면서 소를 사 가지고 거기에서 이윤 남은 것을 가지고 고른기회배움터 운영되면서 횡성군에서 일부 보조금을 주어서 같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는 대부분 학습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함께 마을교육공동체는 지금 현재 인건비가 주된 것은 맞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하반기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6,200 예산이 거기는 인건비가 아니라 운영비라든가 강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저희가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많이 보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방식이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은 교육법인단체에다 지금 저희가 공모해서 위탁을 주게 되면 수탁을 받은 곳에서 공근, 안흥, 강림을 우선적으로 일단은 핸들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을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고 교육을 시키게 되고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어떤 자원들을 발굴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법인에 사람들이 근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활동가가 있어요. 공근하고 안흥, 강림 쪽에 활동가가 있고 또 초등학생 같은 경우, 저학년 같은 경우는 돌봄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반일정도 일 하시는 돌봄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인건비가 들어가게 되고, 만약에 저희가 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일반 직원이라든지 공무직 이라든지, 기간제 라든지 전문가들을 채용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일정 예산을 들여서 수탁자를 선정해서 거기에 따른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 어쨌든 교육청하고의 나름대로 약간 일에 대한 배분형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사업대상지가 둔내가 포기해서 강림면이 포함되어서 세곳 인데 지금 이게 수탁기관 공모 절차는 들어갔나요?

도만조 시간상 좀 그래서 이미 들어갔고요, 예산이 확보되는 시점 쯤 되면 저희가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몇 개 기관이 지금 공모절차에 참여를 했나요?

도만조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않았고요, 지금 횡성군 관내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좀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활동가라고 하셨잖아요, 어차피 공근은 운영이 되고 있고, 안흥, 강림이 신규로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활동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천, 타천 거론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에 능력은 인정을 하지만 또 그분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분들이 다른 일을 함과 동시에 다함께 마을교육공동체에 열정을 가지고 정말 아이들을 돌봄사업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조금 우려가 되고요.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는 부분, 그런 것도 살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활동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우천면에서 아동돌봄교육양성자 수료식이 있었어요. 14명 정도, 5주 동안의 교육이 아주 열정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분들도 학부모들이잖아요. 학부모들이기 때문에 인적구성 부분에서 나름대로 그분들을 이용하는 것이, 같이 참여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요, 아마 수탁기관이 어느 기관이 될지 모르지만 중복되지 않게 열정을 갖고 활동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학부모들도 오히려 같이 활동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도만조 제가 우천 수료식 때 갔었는데요 고맙게도 저희 파트에서 돈 10원도 들이지 않았는데 3개월인가 2개월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방향대로 활동가들이 양성되어 가지고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있어서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가서 식이 끝나고 나름대로 저희 다함께교육과 마을교육공동체 저희 횡성군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설명을 좀 했습니다. 일단은 공근이 되었든, 안흥이 되었든 강림이 되었든 협의체가 이미 구성이 되었고요. 우천 같은 경우도 아마 활동가들이 그 정도 노력을 가지고 한다면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공간확보 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면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이미 활동가들이 14명씩이나 양성된 이 상황에서 오히려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그거 포함해서 그날 저희 공근지역이나 먼저 나가는 데에다 부탁들 드렸어요. 우천에 이장님 이신가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이 한분 계시더라구요. 그분한테 옆에서 서포팅을 해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방금 말씀하신 그 14명 활동가들이 그런 데서 참여할 수 있게끔 활동가라든지 아니면 돌봄전문가 라든지 강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제가 부탁은 드려났습니다.

아무튼 어느 수탁기관이 될지 모르겠지만 담당께서도 인적구성 하는데 있어가지고 이분들을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또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방과후돌봄사업들이 지금 우후죽순 파트는 틀리지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군에서 일괄적으로 분야는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사업분야나 목적은 똑같아요.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돌봄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어느 부서, 어느 부서 다 나눠져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취합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만조 그래서 지금 공근에 보면 공근복지회관이 연말 되면 뒤에 다목적센터가 들어가면서 공근복지회관이 공간이 비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갔더니 그게 제 눈에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관리전환을 요구해 놨습니다. 만약에 관리전환이 되어서 저희 부서에 오면 저희가 그것을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그게 된다면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해서 또 하나의 거점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한곳에 모이기 시작하면 아마 그곳이 거점이 되지 않을까 해서 다른 지역까지 전부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3개면이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업대상지 확대가 필요할 부분인 것 같고요, 아무튼 세밀하게 수탁기관에 권유도 하고 직접적으로 담당께서 참여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구성부분 이런 부분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만조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규 계상된 도서관 관리직 인건비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최훈철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세입예산 일반회계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 557억8,628만3천원을 증액한 5,308억4,20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7억4,470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에 입장료수입으로 1억3,548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횡성호수길 입장료와 유현유물전시관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에 기타사업 세입 루지체험장 입장료로 5억6,8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으로 4,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 53억4,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통교부세 22억3,900만원, 특별교부세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운영인센티브 외 3개 사업에 8억4,700만원, 부동산교부세 22억5,800만원입니다. 208쪽입니다. 조정교부금 25억2,203만6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군일반조정교부금 17억7,203만6천원과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19년 하반기 신속집행 우수시.군 인센티브 외 3개 사업에 7억5천만원입니다. 보조금 102억8,7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 70억4,382만4천원, 시도비보조금 32억4,331만6천원, 국고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 사업체조사에 561만2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나눔복지과에 긴급복지 외 9개 사업에 6억2,336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교육복지과 영유아보육료지원 외 10개 사업에 9,800만1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허가민원과에 기존건축물 화재안전보강사업에 1,33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 기업활성화 지원 외 6개 사업에 29억2,211만1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문화관광축제 지원 외 4개 사업에 5억9,4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농업지원과 체험마을리더 교육 지원 외 7개 사업에 44억4,907만2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지원과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 외 2개 사업에 4억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 전기자동차 구입 외 2개 사업에 2억691만5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숲해설가 위탁지원 외 7개 사업에 12억9,738만7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재해위험지역정비 외 2개 사업에 1억6,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 저상버스 도입사업 외 1개 사업에 9억2,890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외 2개 사업에 42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냉방기 설치지원 외 1개 사업에 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교육복지과 가족센터 건립 외 1개 사업에 8억원, 기업경제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사업에 24억9,060만원, 안전건설과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2억5천만원, 도시교통과 소규모재생사업 외 1개 사업에 8,27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으로 교육복지과 다문화특화사업에 335만1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외 3개 사업에 5억4,708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지원과 공익직불금 토양검사비 외 2개 사업에 1억1,000만9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지원과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외 2개 사업에 1억3,5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외 9개 사업에 2억3,933만7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지원 외 1개 사업에 762만8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나눔복지과 자활근로사업 외 12개 사업에 대하여 2억1,895만7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외 19개 사업에 2억2,451만9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세무회계과 공유재산관리에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허가민원과 기존건축물 화재안전보강사업에 1,3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주택과 신혼부부 주거비용지원사업에 1,353만5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 횡성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외 8개 사업에 10억3,970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통합문화이용권 외 5개 사업에 2억6,456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지원과 논타작물재배 소득보전 외 19개 사업에 5억7,26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지원과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에 9개 사업에 2억8,63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환경관리과에 전기자동차 구입 외 5개 사업에 4,543만1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숲해설가 위탁운영 지원에 10개 사업에 4억2,565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재해위험지역정비 외 5개 사업에 2억9,9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 저상버스 도입사업 외 5개 사업에 2,억4,778만8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외 2개 사업에 1,263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안심음식점 지정 운영 외 10개 사업에 2,614만9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에 511만7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에 368억8,839만9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304억6,726만6천원, 전년도이월금 64억2,113만3천원, 전년도이월금은 국고보조금사용잔액 39억2,163만8천원,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24억9,949만5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액 23억6,199만8천원에서 26억2,536만5천원 증액한 49억8,736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정적 자금운영과 세외수입 증대 지방세외수입 관리여비 360만원 감액하였으며, 자주재원 확보 및 소통세정 추진에서 세정시책 추진 여비 외 1개 사업에서 1,36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성실납세 풍토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에 관외 체납액 징수여비 외 1개 사업에 97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혁신적인 회계관리의 지출 및 결산 업무추진 여비를 384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각종 공사 및 물품계약추진 여비에서 384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관리에서 사무용가구 및 기타물품 구입 외 2개 사업에 7천만원 증액하고 자산관리 업무추진비에서 168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에서 국공유재산관리 및 청사시설관리 여비를 72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공유재산 실태조사 국내여비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에서 관용차량 기사 여비 720만원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관용차량 구입을 위하여 1억3,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에서 공공운영비인 지방재정 공제회비 2,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시설 보수공사 외 2개 사업에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 본청 외 공공청사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공용지 외 3개 사업에 24억2,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출산에 의한 휴직으로 인해서 2,983만5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민원상담관 보상금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셨는데 이게 인건비가 아니었고 보상금으로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상금으로 서서 집행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처음부터? 인건비가 아니고?

네, 그래서 예산이 보상금으로 서고 한 달에 며칠, 이렇게 해서 그 근무일자를 확인해서 다달이 이렇게 나갔는데 제가 보니까 평균 17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그래서 조례를 폐지해주시기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럼 몇 월까지 근무를 하셨죠?

6월까지 아마 집행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아예 책상을 다 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279페이지에 포상금이 있는데요 당초 400만원에서 늘었는데 내용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6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그리고 어디, 허가민원과만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부서 공무원 중에서 뽑아서 하시는 건지.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반기 저희들이 시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부서라 하면 비단 허가민원과 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의 민원을 담당하는 모든 부서가 대상이 되겠고요 그래서 친절을 강조하고 대민봉사를 강조합니다마는 또 내부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로 동기화의 필요성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를 만들었는데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친절도가 높은 직원들을 매월 1명씩 선정해서 표창을 해서 6개월 치 12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집단갈등이나 장기민원을 해소한 부서를 선정해서, 이것도 다달이 해서 그 부서 한 부서에 100만원 포상하는 것으로 해서 6개월 치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비스분야의 시책이 새롭고 혁신적인 시책을 발굴하거나 성과가 있는 직원을 매월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직원들, 혹은 부서 간에 경쟁도 시키면서 서비스개선의 동기화를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반영해봤습니다.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세요? 부서장 추천이신가요? 아니면 투표로 하시나요?

담당지구는 부서장 추천으로 해서 그 안에서 또 한 사람을 선정해야하기 때문에 부서장 추천으로 받아서 그 안에 세부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여기 민원신속처리우수공무원 인센티브마일리지제 복합민원우수처리자 이렇게 해놨는데 계는 160, 부서는 160인데 이게 한 번에 다 주시는 게 아니고 매월 얼마씩 해서 나눠서 주신다는 말씀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8월 달이니까, 이거는 매월 한명씩 뽑으시는 건가요?

네, 매월인데 7, 8월 두 달을 제외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남은기간 개인은 160만원이 되는 거고 그렇게요. 그러면 매월 3명이 되는 건가요? 한 달에 3명의 민원처리우수공무원을 뽑으셔서 포상금을 주시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시책이 그런 건가요? 부서는 2개 부서가 되는 거고?

민원마일리지 1부서, 특별민원 해결을 잘 한 부서 1개, 이렇게 2개 부서가 됩니다.

이렇게 포상금까지 걸고 우리 공무원 공직자 여러분들, 특히 어려움이 많으신 것 압니다. 민원인이 다 같은 분만 있으면 좋은데 다양하다보니까 어려움도 많고 힘든 것을 저도 아는데 이렇게 포상금까지 내걸어서 친절하게 민원해결하게 하는 이런 시책은 저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시책은 잘 만들어놓고 운영을 잘 못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해당 과에서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잘 운영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그 취지대로 잘 살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자칫해서 개인한테 20만원 주는 게 개인이 20만원 쓸 지 모르겠습니다. 부서 회식비로 쓸지 어떻게 할지 그거야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부서를 한 부서씩 돌아가면서 한 번씩 주는 식으로 한다든가 근본취지와는 다르게 이런 식으로 운영될 소지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민원상담관 관련해서요 282페이지 보니까 민원상담관실에 제가 알기로는 무기계약근로자 한 분이 계셨던 것으로 아는데 이분은 어디로 배치가 되셨어요?

민원창구로 배정이 돼서 민원을 선별하고 안내하는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내려와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올해는 이렇게 해서 민원상담관업무지원으로 해서 예산이 서있지만 그럼 내년부터는 바뀌시나요? 이분은 그냥 우리 민원실에서 업무 보시는 것으로?

네, 이 분이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고용은 보장이 되는 것이니까 업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도 사실 쉬운 업무가 아닙니다. 각종 민원들이 접수되고 진정 건, 이런 것이 들어오면 그것을 각 실.과.소 담당자한테 배분하고 정리하는, 또 취합해서 알려주고 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민원실로 내려옴으로 해서 다른 한 분이 다른 곳으로 가고 이런 것은 아닌 거죠?

그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장유진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장유진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문화체육관광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 323억4,482만7천원에서 75억6,783만9천원을 증액하여 399억1,26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육성및진흥 문화마인드제고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로 문화체육과 환경개선철거공사에 1,500만원, 환경개선 전기통신공사에 800만원, 환경개선 리모델링 공사에 900만원, 총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서고모빌렉설치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축제활성화지원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로 지역축제평가용역 둔내토마토축제, 횡성호수길축제에 각 1천만원씩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태기산쿨페스티벌, 둔내토마토축제 취소에 따른 9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둔내토마토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둔내토마토축제지원 1억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횡성문화원 사업활동지원에 민간이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횡성문화원 문화행사지원사업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횡성문화원 문화사업행사 정월대보름달맞이행사비로 1,726만원을 삭감해서 5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군민만세운동행사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4.1군민만세운동기념행사 3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민간이전사업에 민간위탁금 통합문화이용권사업으로 927만원을 증액한 1억4,0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문화재단 운영입니다. 출연금에 작은영화관운영에 4,553만원을 삭감한 2억7,9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호수길축제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에 횡성호수길축제지원 8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축제지원 국고사업비로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에 횡성한우축제지원에 1억원을 증액한 2억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횡성문화원 및 작은영화관 시설유지에 시설비로 횡성문화원 및 작은영화관 시설유지비로 4,500만원 증액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영화관 위탁운영비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작은영화관 위탁운영비로 4,5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댄싱카니발참가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댄싱카니발 참가지원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8월 18일자로 댄싱카니발축제가 취소되었습니다. 공공미술프로젝트 국고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공공미술프로젝트지원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기반시설확충 및 관리로 정금민속관 시설비로 정금민속관 배수로정비공사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문화재및유적관리 횡성회다지소리 민속문화제로 민간이전에 민간행사사업보조 횡성회다지소리 민속문화제 개최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전통향교문화 전승보존사업비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횡성향교 집기류구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체육육성 체육회 및 실업팀지원에 장애인체육회운영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1억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체육회운영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7,3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극복 종목별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종목별프로그램운영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지원에 관내체육인 역량강화지원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스포츠마케팅정산인건비로 90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배치에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지도자급식비로 468만원을 증액한 1억8,46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및장애인체육지원으로 강원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금 대회출전비로 1,61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학교체육지원에 강원도 소년체육대회 출전지원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대회출전비 6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가상현실스포츠교실보급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VR스포츠사업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대회참가지원으로 전국체전출전지원비 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비 2억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비로 8,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강원도어르신체육대회 출전지원비로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스포츠대회유치에 전국자전거대회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강원도학생탁구선수권대회에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강원도수영대회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강원도 대학클럽테니스대회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강원도유도선수권대회 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국학생스포츠클럽대회 6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강원도육상대회 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강원도신입및부부테니스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통령기 전국야구선수권대회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인프라구축으로 마을단위체육시설 설치및유지관리비에 시설비로 야외운동기구설치사업으로 2천만원 증액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원 다목적구장 실시설계용역비로 3천만원, 마을단위게이트볼장 태양광설치비로 3억원, 삽교리및조항리 게이트볼장 신축비로 3억5천만원을 계상해서 총 7억1천만원을 증액한 15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탁구전용생활체육관건립으로 자산취득비 탁구대구입비로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실내족구장건립비로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개선비로 공공체육시설 설치및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로 횡성및둔내 파크골프장 추가조성용역비로 6천만원, 둔내테니스장 락커룸신축비로 1억5천만원, 둔내실내탁구장 앞 주차장 포장공사비로 2억원, 청일면 파크골프장정비사업비로 8천만원, 우천그라운드골프 관리동신축비로 6천만원, 둔내체육공원 테니스장조명 추가설치비로 4천만원 해서 총 5억9천만원을 증액한 12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횡성농민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사업으로 군비추가분에 대해서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횡성인라인스케이트장 포장개보수비로 2억원을 증액해서 3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격관광기반구축으로 유현문화관광지조성에 연구용역비로 순례길복원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답산관광지조성 시설비로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비로 3억2천만원, 섬바위자연캠핑장 통행데크설치공사로 4억500만원, 병지방오토캠핑장 보수공사비로 1,610만원을 계상해서 7억4,110만원을 증액하여 8억1,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녹색관광육성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프로그램홍보마케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프로그램운영비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생태녹색관광육성사업비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체험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호수길 시설물유지관리비에 시설비 호수길아치간판 설치비로 5천만원을 증액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주차장 진출입로 확장공사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루지체험장 조성공사비입니다. 시설비에 20억6,500만원을 증액하여 32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린관광 환경조성비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열린관광지 안내책자제작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9,800만원을 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야영장 화재안전성확보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야영장 화재안전성확보를 위해서 1,86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수요맞춤형홍보비로 관광홍보마케팅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총 1억9,500만원을 증액하여 2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에 관광안내표지판 유지보수비로 2천만원, 횡성홍보관 횡성휴게소 강릉방향 리모델링사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약여행 버스킹상설공연지원으로 일반운영비에 3천만원 증액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버스킹공연 홍보물제작에 200만원, 행사운영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횡성루지체험장운영에 사무관리비로 횡성루지체험장 홍보물제작으로 5,600만원, 공공운영비에 루지유지관리비 5,600만원, 루지부품비 2,212만원, 횡성루지체험장 공공요금으로 3,500만원에서 총 1억1,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차량차단기기 설치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루지체험장 집기비품구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관광상품권운영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횡성호수길 입장료징수원 인건비 2명 채용관련해서 1,486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횡성관광상품권 운영보조인건비로 92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기타보상금에 횡성관광상품권 대금지급으로 6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에 횡성호수길 입장료 징수부스 설치비로 2천만원, 방문객무인계측기설치비로 1천만원, 차량차단기설치로 2천만원 해서 총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5쪽입니다.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입니다. 전액 국고사업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관광지방역관리요원 인건비로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관광지 방역관리운영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운영지원체계확립에 시설지원운영 시설비로 종합운동장 석면제거공사비로 1,012만5천원, 종합운동장 유지보수비로 1천만원 해서 총 2,012만5천원을 증액한 1억4,86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AD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증액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베이스볼파크 시설관리비로 자산취득비 관리사무실 물품구입비로 관리용예취기구입에 80만원, 관리동 사무실집기류구입에 220만원 해서 총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청사 밖으로 가셔서 여러 가지로 바쁜 나날을 보내시고 거기에 루지까지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원들이 고생을 엄청 하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생들 많으시고요 312페이지에 호수길 아치간판설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에요?

이거는 저희가 아직 세부내역은 안 했고요 이게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로 내려온 사업이에요. 그래서 도비 5천만원에 군비 3천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갑천면하고도 논의를 해서…

아직 설계는 안 나왔고요?

네, 아직 준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임시주차장 진출입로 확장공사가 혹시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가 아닌가 싶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들어가시면서 좌측에 있는 지압로, 거기를 없애고, 그거를 없애면은 차량 2차선이 충분히 교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통제해서 두 분이 서서 이쪽에서 차 들여보내고 내보내는 인건비는 없어지겠네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안 하고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인건비 부분에 이미 2명이 채용돼서 9월 13일부터 여기서 표를 징수할 인원도 있는데 이 부분도 내년부터는 무인발급기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사람을 안 쓰고.

그러면 차량이 2대로 교행을 하다 보면 빈번할 텐데 밑에 주차장이 임시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무슨 행사 같은 게 있어서 움직일 때는 차량이 빈번할 텐데 내방객들은 진입을 어디로 해요?

저희가 행사 때는, 축제나 이럴 때는 갑천면하고 협조를 얻어서 행사기간에만 배치를 하고 평상시에는…

사람이 걸어가는 데로. 여느 때는 차량통제를 하고요?

아니, 여느 때는 2차선으로 하면 차가 교행되게 하고 저희가 사면 옆으로 보행데크길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위에 말씀인데 아치는 어디다 하실 계획이세요? 들어가는 입구에?

아치는 지금 계획에는 구방진입도로, 좌회전했다고 생각하셨을 때 우측 쪽으로 설치할 예정인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거라서 갑천면 하고 세부사항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치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 주차장진입로는 전액 군비로 1억5천을 세워서…?

네, 이거는 전액 군비입니다.

이거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사비도 엄청 들어갔을 텐데 이거를 시설을 했다가 다시 파내서 1억5천을 들여서 확장공사를 한다는 게 일을 계획성 없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에요. 이게 어떤 한 사람의 주장에 의해서 하면 좋겠다 해서 하기는 했지만 쓰지도 못하고 사실 이거를 도로 파내고 다시 1억5천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 길을 도로 열어놓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계획은, 또 특히 호수길 같은 경우는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금 전에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그것도 사업이 장애인이나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그런 길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설명을 같이 해주세요.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를.

열린관광지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열린관광지 부분이 10억중에 저희가 2천만원은 홍보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갑천면 부분이 9억1,600만원 정도가 갑천면 호수길에 사용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들하고는 좀 사업계획이 부득이하게 변경이 되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은숙 위원님 주요사업조서에서 말씀하실 때는 그냥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김영숙 위원님께서 다시 질의를 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변경되었으면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그 부분은 중금리 쪽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중금리에서 보행통로 1킬로 설치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었는데 저희가 또 실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면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관련부서에서는 조금 어렵다는 입장이에요. 현재는. 그리고 또 저희가 아마 이것 계획할 때는 관광상품권 때문에 저희가 매표소도 설치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사업이 지속이 되면 매표소가 2개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지금 호수길 같은 경우에는 군민이 1천원이고 외지인이 2천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매표소를 2군데 운영하는 것도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관련부서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는 홍수위 때 다 물이 차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다는 부분인데 이번에도 저희가 비가 많이 와서 이쪽을 비가 많이 온 다음에 제가 한 바퀴 돌고 수자원공사 업무협의를 갔었는데 이쪽 부분이 물에 차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데크로드길을 설치해야 되는 그 1킬로 구간도 많은 부분이 물에 잠기는 부분이어서 수자원공사…

그러면 이 1킬로 구간은 없어지는 거네요?

지금 현재는 제가 오늘 아침에 최종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 이랬더니 오늘 군수님 최종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한국표준협회하고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어서 먼저 8월 14일 날 이 두 기관에서 와서 저희가 그쪽으로 돌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일단 구두로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오케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서류상으로 두 기관에 문서를 보내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이 두 기관 최종 승인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애매한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가이드라인을 다시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에 당초에 계획에 주차장하고 1킬로 하고 하려고 했던 것이 전면 바뀌는 거네요?

네, 전면 바뀌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화장실은 그대로 들어오는 건가요?

화장실은 지금 저희가 그쪽에 설치하려던 화장실은 지금 그쪽에 어차피 홍수위 때 잠기는 부분이어서 안 되고요, 그래서 화장실은 기존에 있는 화장실, 그 안쪽에 있는 화장실 아시죠, 그래서 그 화장실이 좀 악취도 많이 난다는 민원도 있고 해서 지금 무방류순환수세식화장실 이라고 있더라구요.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2억 정도 돼요. 화장실이. 그래서 이것은 냄새도 안 나고 또 수질도 오염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화장실을 밖으로 빼내고 지금 이 2억원 정도 되는 이 화장실을 갖다 그쪽에다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2차선 차로가 되면 보행데크길 사업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억5천으로 확장공사를 하고 데크길은 이 사업에서 갖다가 그 데크를 깐다 이 말씀이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문화해설사분들이 계시는 컨테이너도 옮겨놔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넓히려면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 사유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당초에 열린관광지조성사업을 해서 사업계획을 올릴 때 수자원공사하고 의논이 없었나요?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수자원공사쪽에서도 좀 담당자가 바뀌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서로 우리 쪽에서 생각했던 거하고 그쪽에서 생각했던 거하고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엘크인가 카페 있는 쪽에 있던 주민들이나 중금리쪽 주민들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좀 기대 아닌 기대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 마을 분들은. 여기에 데크길이 조성이 되고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하면 뭔가 기대심리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좀 실망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표준협회하고 관광공사하고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승인이 나면 지금 구두로는 어제 관광개발계장님도 가서 갑천면장님 만나서 변경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갑천면장님하고 통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두 기관에서 승인이 나면 다시 그때 5월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시 오시라고 해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다시 저희가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게 총 예산이 9억이 넘는데 거의 10억에 가까운 예산인데 지금 다 그게 무산되고 화장실하고 진입로에 데크 까는 거 그 사업만 하고 나면 나머지는 어떻게…

기존에 할려고 하던 전망대나 쉼터개선공사는 휠체어 충전소라든가 스토리텔링 안내판 설치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그대로 가고요 사실 가장 큰 게 보행로 1킬로 구간하고 주차장 부분이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적은 사업비이었는데 가장 큰게 변경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다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산은 다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갑천면 주민들이나 기관단체장님들이 원하는 것은 어찌되었든 주차장 확보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도 오늘 군수님하고 이야기 나눈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살피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금 어차피 이 사업이 큰 사업이 들어와서 기대치가 컸었는데 그게 수자원공사 반대나 물이 들어와 차는 바람에 그걸 복개를 못하고 이러니까 그 사업을 할 수 없으니 지금 이 사업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주차장 부분으로 그것은 할 수 있다니까 그것을… 부지가 문제죠. 그래서 이런 사업은 당초에 계획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서 했더라면 그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을 했을 텐데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네요. 그래도 예산을 다 전액 반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앞으로라도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고려를 해서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면밀하게 살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0쪽 상단에 보면 마을단위 게이트볼장 태양광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게이트볼장마다 어떤 식으로 50개소를 설치하는지?

이것은 저희가 태양광판을 설치해서 태양광으로 전력이 발생될 수 있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에어컨이나 모든 전기는 다 쓸 수 있는 거에요?

게이트볼장에서 쓸 수 있는 용량은 계산상으로 나오게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게이트볼장에 전기료 같은 것은 지금 여기 군에서 다 내주나요?

게이트볼장 전기료는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305쪽에 댄싱카니발 참가지원은 어차피 행사가 취소되었으니까…

이것은 삭감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정금민속관 배수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어디를 하신다는 거에요?

지금 현재 있는 민속관 측면에 배수로가 안 되어서 그 부분에 할 계획입니다.

측면이라면… 새로 건립한거…

새로 건립한 거 말고 기존에 있던 거.

그 사이에 있는 거. 그리고 308쪽에 성북초등학교 VR스포츠실 사업이 보조사업이네요?

네, 기금하고.

이것은 성북초에서 요청을 했었나요?

네, 이것은 2018년도인가 횡성초등학교도 했었고요, 지금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학생들이 밖에서 체육활동을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점차적으로 도에서도 늘려가는 상황입니다.

VR스포츠실이 상당히 유익한 공간이 될 것 같아요. 확대해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10쪽에 서원면에 다목적구장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 제가 자세히 몰라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서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할 때 다목적구장이 있지 않았었나요?

이 사항은 지금 서원면에 농촌중심지사업을 하고 나서 체육시설도 좀 했는데 나중에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면민체육대회나 이럴 때 지금 공간이 없다고 저희한테 80평정도 규모로 다목적구장이면서 식당처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증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올해는 설계용역을 하고 내년에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족구장 1억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은 뭐죠?

저희가 막구조를 설치하고 났는데 저희가 처음에 공사를 하면서 막구조 설치하면서 대형크레인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서 설치를 했더니 기존에 있던 인조구장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인조잔디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 걷어내고 새롭게 지금 깔을 예정입니다. 거기가 밟힌다는 생각은 미처 못 해서…

교체할 시기도 됐죠, 오래되어서.

교체할 시기도 되었고요, 지금 공사 때문에 그런 상황이어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루지체험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워낙 이 부분은 사실 체험했던 분들이… 전체적인 틀만 얘기하겠습니다. 체험했던 분들의 만족도는 80% 이상이 나오더라구요. 제가 자주 올라가봐서 체험하신 분들한테 ‘좀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80%이상은 만족도가 높은데 부대시설에 대한 열악한 부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항간에 과격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탄광촌에 폐광지처럼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과격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블로그에 올라오는 것 몇 건을 봤는데 상당히 안 좋은 블러그도 살펴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지금 이 사업비가 추가로 계상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인력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관리하시는 부분에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두 분 이시죠?

네, 계장님하고 담당직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려고 하다 보면 인력도 좀 보강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관리도 잘 되어야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네요. 그 일환으로 313쪽을 보면 중간에 홍보마케팅 부분이 있습니다. 지상파방송 홍보비와 수도권 관광지 홍보비 이 두 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상파방송은 지금 9월에 TV조선에서 촬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루지하고 호수길하고 저희 소고기하고 해서 같이 촬영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관광지 홍보는 지하철 역사나 조명광고, 옥외LED 전광판 등을 이용해서 광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314쪽에 상단부에 루지체험장 홍보물 제작 7종인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루지체험장 홍보물은 저희가 안내책자하고 리플렛이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손소독제 이런 것들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기존 예산으로 제작을 했고요, 향후에 저희가 주차장 부분이 긴 장마로 인해서 아직 좀 미비해서 주차장 부분이 완성이 다 되면 저희가 이거 사진까지 넣고 해서 좀 더 홍보를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은 개장은 해 놨는데 저희도 시설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기 때문에 아직 사실 많은 홍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코로나도 오고 해서 인원도 많이 줄어서 지금 공사도 좀 더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기반시설이 완비가 되면 좀 더 강력하게 홍보마케팅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해야 될 일이 태산인데 최소한 새말IC 전면부에 보면 황소상이 있잖아요. 최소한 거기에 현수막으로 지금 루지체험장 가는 길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관문이니까 그 장소만이라도 제대로 뭔가 새로운 시설물이 설치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밑에 대리석으로 글씨 파는 부분이 한 칸이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횡성루지체험장으로 새겨 넣을 계획입니다.

313쪽에 보면 횡성홍보관 횡성휴게소 강릉방향 하행선 리모델링사업인데 제 기억으로는 여기 신축한지 기간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여기가 많이 낡아 가지고…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관리가 저도 사실은 여기는 못가 봤어요. 저희가 추경 요구하기 전에 가 봤어야 되는데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쪽에 많이 낡아가지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306쪽 코로나19 극복 종목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체육회에다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가능할까요?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전국대회라든가 강원도대회는 지금 다 취소 또는 연기가 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종합운동장 부근이나 인근 상권도 많이 위축이 되고 저희 종목별 스포츠 하시는 분들도 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어서 사실은 이 예산을 계상할 때까지는 이 코로나가 1단계였고 이렇게 심하지 않아서 종목별로 인원에 대비해서 500만원에서 700만원씩 지원해서 월례대회식으로 해서 경기를 하고 관내 식당을 이용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른 대회는 많이 취소하면서. 그런데 이것을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당장 하루, 이틀 사이에 어떻게 될 것 같지는 않아서… 취지는 좋은데 이게 쓰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앞에 보면 우리 축제, 그 다음에 행사 이런 게 전부 감액이 되고 하는데 이 축제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경제 이런 데에 끼치는 영향들을 무시할 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른 대안 같은 것은 갖고 계신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런 활동들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예산을 추가적으로 세웠고, 지금 한우축제도 저희가 지금 온라인축제로 전환하면서 각 축협이랑 한우협동조합 이런 온라인판매망을 지금 횡성문화재단에 다 링크해서 농산물직거래센터에서 운영하는 어사매장터까지 다 링크를 해서 소비자들이 온라인축제 때 횡성문화재단으로 들어오면 각자 본인들이 쪽으로 가서 물건들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횡성한우축제도 그렇고 토마토축제, 찐빵축제, 더덕축제, 태기산쿨페스티벌 이런 예산 다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순수 우리 사업비만 해도 30억이상 될 거란 말이에요. 그 30억이 넘는 예산이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고 하면 지역에 떨어지는 경제효과가 상당할 텐데 그런 것들을 제일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한우축제가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사실상 취소상태가 된 거나 다름없게 되었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경기효과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횡성한우를 파는 거는 인터넷이 되었든 홈쇼핑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팔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거 말고 부수적으로 그거로 인해서 그동안에 지역경제에 끼쳤던 영향들 이런 것들은 지금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재난안전기금을 다시 준다든가 이런 얘기까지도 정부에서도 그렇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대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업계도 그렇고, 지역에 경제효과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농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것 때문에 피해를 입는데 그 예산이 그냥 사장될 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어쨌든 간에 그거랑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게 사업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희가 하면서 좀 고민했던 부분들이 지금 농산물판매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집중을 할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게 저희가 뭘 하게 되면 자꾸 사람이 모이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또 자유로울 수 없어서 고민만 하다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우축제 온라인축제 하면서는 좀 더 계획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스포츠대회도 다 취소가 되고 큰 걱정이고요, 그 다음에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루지 관련해서는 공교롭게도 우리가 오픈하고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세가 되면서 정말 우리한테는 나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초반에 홍보가 잘 되어서 입소문이 나고 그래야지 손님도 많이 오고 추후에 계속 방문이 이어질 텐데 상당히 그런 우려감이 있네요. 지금 얼마 안 되었는데 1만명이 왔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운영해 나가야 될 시설이라면 초반에 정말로 자리를 잘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악재들이 자꾸 나와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어차피 오픈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앞으로 더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생각하지 않던, 의도하지 않았던 예산들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충분히 사전에 면밀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해서 계획이 짜여졌다면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들은 얼마든지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얘기가 될 수 있었던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처음 당초계획 했던 예산에 배 이상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는 얘기가 왜 우려스럽냐 하면요 운영하는 방법도 이렇게 될까봐 우려스러운 겁니다. 계획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 놨는데 앞으로 운영을 어떨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래서 이게 민간위탁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우리가 직영하는 체제이고 이런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겠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고 우려도 들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 사업 때부터 늘 관심 갖고 보고 있는데 정말 성공해야 하는 사업이여야만 합니다.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너무 많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운영비는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쓸수록 시설은 노후되는 것이고요. 이게 단순하게 돈만 버는 것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여기 와서 루지를 타고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또 있겠죠. 그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효과이니까. 그런 효과까지 다 해서 당초에 우리가 취지한 목표를 이룰 수 있느냐, 달성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적자가 날 수는 있겠지만 그 적자가 단순하게 루지체험장을 운영해서 나는 적자이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까지 적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까지. 그렇다면 사실 이것은 운영하면 안되는 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계획, 검토가 상당히 필요하겠다.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효과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게 맞느냐라는 것도 앞으로는 고민 한 번 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 이게 왜냐하면 관에서 하는 사업들은 결국은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하고 관에서 하는 것은 어떤 위기가 닥치고 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나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민간에서 더 빨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운행 대행하는 게 몇 년이죠?

지금 위탁계약이 저희가 올해 2020년 7월부터이고 일단 내년 연말까지는 지금 현재 운영사가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까지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종합적인 결론을 한번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11월말까지는 하나요?

올해 계획은 11월 30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올해는 그렇게 운영해 보시고 거기서 나오는 잘못된 점,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방향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희가 금년도에 정식 개장은 8월 12일에 해서 11월 30일까지 운영을 하면 약 3개월 20일정도 운영을 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기간 동안에 운영했던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첫날 타 보니까 생각보다 속도감도 있었고 잘 하면 막말로 대박이 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방향을 설정해 나가고 마케팅이나 홍보나 이런 것들 잘 하시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와서 난감하기도 하네요.

다행히 야외시설이어서 저희가 전기차로 상부를 올라가는데 좀 인원이 많을 때는 관광버스로 해서 좌석 간 띄어앉기 해서 사실 45인승인데도 20명밖에 안태우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또 모자에 대한 부분, 루지 손잡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자는 본인들한테 1회용 캡을 쓰도록 준비를 했고요, 손잡이 부분에 대해서는 1회용 장갑을 지급을 해서 1회용 장갑을 끼고 타는 것으로 이렇게 코로나에 대한 방비책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루지체험장 기대가 큰 만큼 정말 각별히 신경 쓰셔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의 효과가 나오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안 쓸 수도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것을 뭐 예산을 삭감하고 이러지는 못하실 거에요. 왜냐하면 이미 개장도 했고 운영이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데 이것을 삭감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효과가 나오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올 11월경이면 시설은 완벽하게 되니까 시설은 시설로써 끝나지만 일단 추가 시설부분이라든가 향후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사전설명 오셨을 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건데 선바위캠핑장이요. 이게 그냥 이렇게 해서 하면 괜찮나요?

지금 선바위캠핑장은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수용에 의한 취득으로 해서 저희가 토지매입계획을 수립한 후에 보상계획 공고를 14일 내서, 그 다음에 소유자 확인절차를 병행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있어요. 그쪽에 14일 공고에 심의하고 보상금 산정한 다음에 공탁금은 여기 원주지원에 저희가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해서 저희가 이런 절차대로 추진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땅이 지금 등기가 안되어 있나요?

네, 미등기 토지입니다. 등기는 안 되어 있고요 소유자도 계속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땅이 꽤 크던데… 어떻게 그런 땅이…

2,760평방미터인데 지금 이 분이 1931년도에 토지대장상에서는 1931년도에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기록에 남아있어요? 31년에 매입한 게…

지금 토지대장상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셨거나 후손들이 없는 것으로…

그래서 규모도 꽤 큰 땅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야, 이 캠핑장 개장한지가 꽤 되었는데 지난번에 사업하실 때 이런 과정들, 행정적인 절차들이 왜 진행이 안 되어서 이런 민원이 나온 이후에야 이런 일을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구요.

아마 이 선바위자연캠핑장이 2017년도부터 2018년도 2년간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게 미등기 토지이다 보니까 마을에서도 좀 계속 거기 거주하셨던 분들도 미등기 토지이고 소유자가 없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사업은 빨리 기간 내에 추진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더 뭐라고 못하겠어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인데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건 민간에서도 이렇게 안 했을 거에요.

이번에 잘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거기가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구요. 거기가 불부합지 아니에요?

당초에는 폭이 3미터정도인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임자 분들도. 그런데 2019년도에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니까 이게 하천으로 밀려서 폭이 80센치밖에 안 나온 거죠.

원래 하천을 기준으로 옆으로 밀어내지 않아요? 그러면 땅이 없어지는데 하천으로… 그게 주인이 없는 땅이라서 하천으로 밀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것인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폭이 3미터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19년도에 지적재조사를 해 보니까 이만한 폭이 안 나왔습니다. 제일 적은 폭은 80센치밖에 안 나왔습니다.

뒤늦게라도 이렇게 해서 바로잡고 가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추가적인 비용이 들게 된 거에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도 올랐단 말이에요. 몇 년 사이에. 그래서 추가적인,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돈이 더 추가적으로 들게 된 것이고요. 당시에 담당하셨던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제대로 업무처리를 하셨으면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마음이 있네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그런 민원이 없었으면 아마 그냥 계속 우리가 운영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 많이 하실 테니까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횡성홍보관 리모델링 있잖아요, 거기 안 가보셨죠?

저는 못 가봤습니다.

여기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담당계장님은 아세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계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을 사람들이 기억을 잘 못하세요. 홍보관이라고 해 놨어요. 무슨 별도의 홍보관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10쪽 보면은 횡성및둔내 파크골프장 추가조성 용역비가 6천만원이 올라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장소는 어디에 하는지…

횡성은 여기 전천교에 지금 현재 있는 파크골프장 말고 그 아래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고요 둔내는 지금 있는 파크골프장 하천처럼 되어 있는 덮개를 씌워서 추가조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입니다.

그게 원래 둔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데도 거기 용역을 따로 해야 되는 거에요?

네, 설계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럼 횡성 같은 경우는 올해에 비가 많이 와서 거기가 침수가 되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또 설치를 하실 건가요?

어찌되었든 간에 침수되는 날짜보다는 침수되지 않는 날짜가 훨씬 많으니까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위에 파크골프장 침수될 때 유심히 살펴봤더니 그 위에 부분은 이번에 침수가 됐었거든요.

네, 두 번이나 됐어요.

네, 두 번 됐었는데 이 아랫부분은 다행히 침수가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비보다 많이 오는 경우도 앞으로 있겠지만 그래도 침수되는 기간은 많아야 1주일정도 될 것 같고 나머지 기간에는 공터를 활용해서 파크골프장을 해놓으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파크골프협회에서도 추가조성을 해달라는 건의도 있었고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침수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 침수가 되면 거기 시설이 망가지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 위에 파크골프장이 좀 침수 때문에…

네, 거기 덮개깨 씌운 게 푹 내려앉았더라구요. 제가 사진을 찍어 온 게 있거든요.

네, 이번에 보수를 하는데 비용이 1,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비가 많이 오는 경우는 이런 일들이 연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좀 더 단단하게 다른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거기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은 기존에 있는 버드나무라고 하나요? 그거를 좀 정리를 해주면 이쪽으로 안온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번에 그것도 좀 정리를 같이 해서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시설개선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맞으면 저희가 버드나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거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일면 파크골프장사업이 8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을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일면 파크골프장이 하천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 쪽으로 해서 수로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쪽이 수로관이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산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수로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진입도로도 약간 좁고 그렇던데…

진입도로는 저희가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어서 일단은 수로관하고 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천그라운드골프장 관리동 신축사업은 무슨 사업을 하시는 건지요?

이거는 우천그라운드골프 하시는 분들이 축구장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골프회원들이 장비라든가 이런 휴식공간이나 물품보관하시게…

거기 신축할 공간은 있어요?

아니, 신축은 아니고요 콘테이너박스를 구입해서 그거를 개조해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콘테이너박스가 1천만원 드나요?

이 안에 에어콘이라든가 다 들어가고 이게 규모가 50평방미터여서 16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관광홍보마케팅이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보니까 원래 당초예산에 홍보계부서에 이런 예산이 다 서있어요. 그런데 추가로 예산을 또 세운 이유가 있나요?

홍보계 쪽에서는 언론을 통한 홍보가 많고요…

언론도 그렇고 인쇄, 방송, 수도권광고, 여객기광고 다 있어요.

네, 홍보계 쪽에서는 홍보계 나름대로 하고 저희가 이번에 루지가 새로 생기면서…

따로 그래서 루지 때문에 세운 거에요?

네, 루지 때문에 별개로 하고 또 저희가 그 동안에 관광홍보물품도 많이 제작을 못했기 때문에 홍보물품까지 함께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게요. 그래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쓰라고 세워놨는데 제 생각에는 거기서 갖다 쓰시고 이러시지…

홍보계는 신문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갖다쓰라고 세워 놓은 거니까 이렇게 루지 같은 데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좀 당겨다 쓰시고 그러시지 새로 예산을 세우니까 예산을 많이 쓰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정비할 시기가 와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지면광고는 홍보계 예산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서있잖아요 303페이지.

저희 문화체육과 환경개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 문화체육관광과가 사실 사업소는 아니거든요. 본청인데 외부로 나가 있으니까 예전에 시설관리사업소처럼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조직개편 되기 전에 인사이동 관련해서 사무실이 면적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산을 재산관리부서 쪽에서 예산이 있어서 그쪽 예산으로 저희 공사를 해주셨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개선으로 3,200을 세우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사무실을 시설관리사업소일 때 와보셨겠지만 사무실 하고 서고 있던 부분을 저희가 다 텄고요…

그거는 알겠는데 이게 지금 조직개편 사무관리조성비가 세무회계과에 서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해서…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시설보수로 3천만원 세워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리고 서고부분도 아시다시피 월목색회에서 사용하시던 사무실하고 옆에 빈사무실을 터서 서고를 만들었거든요.

그거는 알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인쇄나 광고홍보물도 다른 부서에 세워져있는데도 또 세우고 세무회계과에 이런 사업이 서 있는데 추가로 또 세우고 그러니까…

그런데 아마 세무회계과 쪽에서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저희과가 그쪽으로 나가는 것 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문화체육관광과 때문에 세운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무실을 옮기면서 또 교육복지과도 밖으로 나가면서 아마 그 쪽에서도 사용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부서마다 세워서 쓰면 좋겠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세워서 해주려고 하는 예산들이 있으니까 굳이 이거를 또 따로 세워서 하면 예산이 중복돼서 나가다보니까 저희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사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본청 청사관리부서에서 이 예산을 다 계상해서 저희한테 해주는 게 맞는데 그 때 인사이동이 있은 후에 그 쪽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문화체육관광과가 나가서 하는 사업들도 많고 해야 될 일들도 많고 이러다보니까 이렇게 3회추경에 갑자기 생겨진 부서라 많이 세우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라커룸신축 건 하고 조명 추가설치 건입니다. 조명추가설치 건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해봤어요. 섬강테니스장, 우천문화체육공원 내 테니스장, 둔내테니스장을 비교해 봤는데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우천이나 섬강 같은 경우 개선후의 조도측정값,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에요. 그래서 아마 조명 설치한지가 얼마 안 되었고 여러 가지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복안이 혹시 있는지, 추가설치보다도. 평균값을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요.

네, 평균값을 보면 낮지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체육계장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나온 얘기가 눈부심현상이 있다고 그래서 빛을 보고 공을 보게 되면은 공이 잘 안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수치상으로 보면 가장 밝은 것은 맞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테니스를 치시나요?

안 칩니다.

우리 담당계장님은 테니스를 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설 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무슨 복안이 있습니까? 이거 설치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 있는 리모델링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있는 거를 만약에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은 이 1억5천은 안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부터 루지에 대한, 주차장의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담당자분들이 자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같아서 이 기회에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아마 추가 주차장부지문제 때문에 골머리 좀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처음에 주차장부지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실 테고 접근을 잘못했다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문제는 차치하고 향후에 아무래도 주차장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복안을 계속 제시를 했어요. 지금 있는 주차장 하단부 양쪽으로 군유지가 있어요. 우리 심은경 담당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 많이 안 들여서, 물론 거기 토목공사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군유지 바로 밑에 있는데 그거를 좀 활용해서 개인부지가 500평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매입을 하는데 비싼 가격 부르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군유지 사이에 500평 정도의 토지는 언제 활용해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매입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가격대는 높아져요. 언제든지 그 부지는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빨리 신속하게 매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주차장공사가 완공이 되면 19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먼저 저희가 8월 16일이 최고 많은 인원이 왔었습니다. 그 때 1,759명이매표를 했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조성하는 주차장부지로 가능할 것 같고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정말 실질적으로, 지금은 오고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더 검토를 하고요 지금 이론상으로는 나오는데 실제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황이 제가 재산관리담당, 토목담당하고 다 동행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은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용도로 활용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토지이기 때문에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큰 비용은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매입하게 되면 다른 용도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질의하시는 내용을 듣다가 제가 좀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추가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둔내테니스장 조명 관련해서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은 새로운 조명을 설치하지 않아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나요?

지금 저희는 이 수치만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수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면 섬강테니스장 룩수가 더 낮고 그 다음에 우천테니스장도 평균값룩스로 더 낮은데 아까 체육시설담당 김석한 계장님이 얘기했듯이 등이 300와트를 달고 400와트를 단 차이가 있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눈부심현상, 그런 것 때문에 발생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각도조정을 하면은 해결이 될 수도 있다?

각도조정을 하면 해결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등 자체가 와트가 높아서 밝은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시켜 주는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완화시켜준다는 작업은 등을 더 달아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등을 더 달게 되면은 좀 더 낮은 300짜리를 달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300와트짜리를 추가로 더 달면 더 밝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400와트가 밝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등을 더 달면 더 밝아지잖아요.

낮은 룩스로 더 다는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는 조도가 더 올라가겠지요. 아닌가요?

그 부분을 제가 좀… 일단은 측정값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여기 테니스장이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계장님, 조명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도측정값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눈부심현상을 계속 호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