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

산림녹지과장입니다. 2020년도 산림녹지과의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먼저 수해로 복구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신데요, 지난번에 쑥부쟁이둘레길 외래종 잡초 제거를 부탁드렸는데 가보니까 아주 잘 해주셔서 고맙고요. 특히 전망대 그 위에 벤치를 조속히 설치를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학골 지방정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직접 연관이 있는 건지 아니면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거기 가는 중간에 저수지 입구 봉학골가든 있는 데서 저수지가 끝나는 지점, 매점 있는 지점까지 옆에 차도하고 인도가 구분이 없이 그냥 도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거기에 사유지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쪽에 임야 쪽에 하든 아니면 인도를 설치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도 그게 걱정인데 저희 같은 경우 도로 인도라 건설교통과에 부탁하는 입장인데요, 저희도 방법이 있는지는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건설교통과하고 균형개발과, 도시과하고 한번 상의를 했었는데 개인주택이 있고 사유지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는데 어쨌든 지방정원을 조성을 하면 자전거도로하고 인도가 있는 걸로 당초에 계획이 있었는데 중간에 자전거도로도 단절이 됐고 인도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그게 잘 되어 있어요. 약 한 150m 정도 단절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완성이 되어야 지방정원도 활성화가 되고 여러 가지가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도 숙제로 남겨놓고 한번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효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산림욕장 주차장에서 관리사무소까지 올라가는 길이 차선이 왕복으로 되어 있는데 1차선이라 조금 좁잖아요. 그쪽이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많아요, 사람이 산림욕장에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인도 개설이 필요한데 데크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죠?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그 위에까지 굳이 차가 안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서 안전보행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유일하게 음성군에서 산이 없는 지역이 대소면인데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소에는 숲이 상당히 필요한, 음성군에서도 아마 가장 필요한 지역이라고 느껴지는데 대풍산업단지 외에도 대소산업단지도 있고 대소는 일반 기업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기회가 된다면 대소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일반 기업체 주위에도 숲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가장 숲이 필요한 지역이니까 그래도 타 지역에는 조성을 안 했더라도 산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대소에만 유일하게 산도 없고 숲이 없는 지역이니까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저희가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우리 지역인 함박산 등산로 입구에 오폐수시설과 수도시설을 해 주셔서 요즘에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서만 있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큰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맹동저수지 임도 조성ㆍ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임도를 보시면 단풍나무나 벚나무를 식재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단풍나무나 벚나무가 겨울철 냉해에 약한 것 같아요, 거기는 또 산속이다 보니까. 그래서 고사목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도 가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냉해에 좀 강한 나무를 선택을 하셔서 식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심어놓고 죽으면 저희가 빨리빨리 제거를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수종으로 바꿔서 식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호우피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방재단 분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옆에 큰 나무가 쓰러졌거나 아니면 비탈면에 나무를 제거하고 이런 것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트랙터에 부착해서 나무를 제거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 혹시 그런 사업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것까지는 아직 고려를 안 해 봤고요, 저희가 그런 민원이 많아서 현장 출장단을 꾸려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베어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 들어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안 되면 장비를 꼭 해야 된다고 하면 별도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로 옆에 큰 나무에 가끔 벌도 나타나고 그래서 톱을 가지고 가서 사람 손으로 베기가 불편하고 또 사면에 붙어서 하다 보니까 낙석위험도 있고 기계는 트랙터나 포클레인으로, 큰 도로는 포클레인으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역 현실에 맞게끔 방재단 분들이 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트랙터 정도는 각 읍면에 거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한테 작업기계를 지원을 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출동을 해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그것은 한번 사례를 찾아봐서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18페이지 보시면 산림 돌발해충, 올해 소속리산부터 맹동 쪽에 특히 심하게 매미나방이라든가 병해충이 심해서 산림 훼손이 많이 됐었습니다. 봄에 보니까 산에 산불 난 것처럼 빨간 부분이 생겼었는데요, 지금은 새싹이 나서 다시 파란 산림이 됐는데 알집 제거라든가 병충해 예방을 언제부터 시작을 하실 건가요?

지금까지 민원이 들어온 데 도로변에 있는 것은 저희가 가서 정리를 했고요. 9월부터는 그 사업비가 내려온 게 있어서 방재단 꾸려서 산림 피해난 지역을 구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아마 겨울이 많이 짧아질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방제를 해서 우리 음성군 산림 보호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과

환경과장 조재순입니다. 2020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음성군에서 가장 골칫거리인 비점오염저감시설 때문에 늘 고생하고 계시는데 여기 계획을 보니까 2022년 12월까지 준공으로 돼 있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토지보상 문제잖아요. 토지보상 문제는 요즘 어느 정도 진척이 있나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3월부터 고려그린 대표랑 면담을 이어오고 있고요,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물건조서 작성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 선임을 해서 다음 주 중이나 바로 토지물건조서 작성을 하고 보상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협의가 안 됐을 때에 대비해서 다 동시에 추진을 하는 거죠?

예, 그것도 대비해서 수용재결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데 9월에 저희가 사업인정고시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가능합니다.

어쨌든 수년간 끌어왔고 가장 골칫거리인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장시간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십니다. 특히 지난번에 원남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서 잘 막아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거기 담당을 했던 박설희 팀장님 으뜸공무원으로 추천해 주신 것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중에 원남면에 중원신화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 지난번에 행정처분을 받았었나요?

예, 영업정지 1개월 끝나고 시설 보수를 해서 영업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영업 시작은 안 하고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예.

그럼 집행부가 가서 그 시설 보완한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나요?

시설 가동을 하게 되면 저희가 다시 또 배출구에서 오염물질 측정을 해서 개선이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개선이 안 됐으면 바로 또 행정처분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예.

하여간 그 부분 지난번에 시험가동인지 몰라도 가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설치를 하면서 시험가동을 한 건지 아니면 별도의 가동을 한 건지 모르지만 그때 가동을 했을 때 또 민원이 제기가 됐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을 해서 기준치 이하로 법 테두리 안에서 설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봄에 민원을 한번 제기한 적 있는데요, 맹동면 혁신도시 산단에 스틸코라고 아시죠? 빗물을 갖다가 다시 재생을 해서 나가는 회사거든요. 거기에 직원 분들이 나가셔서 행정조치까지 취했다고 하는데 생각 안 나시는지요?

들은 기억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도시첨단산업단지 안에 있는 건데요, 그 안에 공장 같은 데에 대형 빔을 대형 트레일러로 싣고 들어와서 다 짓고 나서 거기서 다시 나갈 때는 이분들이 큰 마당에서 직접 컴프레셔를 이용해서 도색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먼저도 와서 단속을 하셨는데요, 지금도 보면 공사현장에서 들어올 때는 흙 묻고 이런 게 들어오는데 다시 나갈 때는 도색돼 있는 대형 빔을 싣고 나가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 새벽이나 사람이 안 볼 때 그 안에 어디선가 빔에다가 새로 도색하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환경과에서 좀 더 집중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그 인근에 녹십자MS라든가 SEMO라는 스쿠알렌 만드는 제약회사들이 운영 중이고 또 녹십자MS는 회사를 증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위 환경이 별로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상반기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다시 한번 나가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 조치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지역 환경을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위생과장 최윤복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8쪽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소각시설 증설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설명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한다고 했는데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대안이 있나요?

일단은 입지선정위원회 결과를 보고 하는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주민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지 말라고 하면 강요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는 진천군하고 협의를 거쳐야겠죠.

협의를 해서 이 지역 외에 각 자치단체별로 별도로 하자고 하면 그렇게도 가능한 건가요?

일단은 진천군하고 협의를 해서 각자 추진하자고 얘기가 되면 각자 해야죠.

현재 2035년까지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겨지는 추세고요.

예.

일단은 증설을 했을 경우 여기 부담액을 보니까 저희가 진천군보다 많은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부담을 한 거죠?

쓰레기반입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60% 정도 되고요, 진천군이 40% 정도 됩니다.

그런 이유로 저희 비율이 높아졌다고 하면 9쪽에 보시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해서 여기에 음식물류 폐기물 한 25톤 정도 소각하던 것을 이쪽에서 처리하는 걸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집단민원이 총곡리에서 있어서 조금 늦어졌지만 정상적으로 추진은 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랬을 경우 이 정도 물량이 빠져나간다고 하면 이게 2035년까지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이 금액이 산출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소각로 증설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소각로 증설사업이 여기에 음식물도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매립도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처리하는 광역쓰레기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 쓰레기 물량이 진천보다 많다는 그 기준에 의해서 이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기간이 2035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설치가 된다고 하면 저희 음성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일정 부분이 이쪽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재검토가 가능한 건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사업비는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고요, 운영비는 쓰레기양에 따라서 부담을 하는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은 진천군이 1년 먼저 준공해서 먼저 빠질 겁니다.

비율이 거기도 똑같이 저희처럼 분뇨처리시설을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같이 빠지고 하기 때문에 이 비율은 같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러면 11쪽 악취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운영 해서 지금 저희가 악취포집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야간에도 운영을 하나요?

일단 악취가 심하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차를 그 장소에 24시간 주차를 해두고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차량만 거기에 설치를 해놓고 와도 충분히 채취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까 환경과에도 악취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중원신화에 폐기물이 무단방치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것은 환경과 소관이거든요.

방치된 것도 환경과…….

사업장에 방치된 것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저희는 생활쓰레기입니다.

치우는 것까지도 사업장 안에 있는 것은 환경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음성군뿐만 아니라 진천군 포함해서 광역쓰레기매립장이 난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특히 최근에 50톤 소각로 증설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해결이 금방은 안 되죠?

지금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기는 있는데 만나보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보다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무조건 반대를 한다고 하시지만 속으로는 조금 여지가 있어 보여서 저희가 9월에 입지선정위원회 하기 전에 주민들을 더 만나볼 생각입니다, 조례 개정을 병행하면서.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인근에 있는 주민 분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주시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종료기한이 2023년이지 않습니까.

2035년입니다.

2035년인데 이게 50톤 소각로가 해결이 안 되면 매립장은 빨리 종료기한이 도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보면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음식물 포함해서 전량 매립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금요일, 토요일 것은 하는데 일요일 것은 미처 소각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에 포화라 가동이 안 되니까 전량 매립을 함으로써 더 빨라지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음성ㆍ진천을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체 부지를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쓰레기가 일요일은 미화요원들이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수거가 안 돼서 월요일에 쓰레기양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매립장 사용연한이 2035년인데 저희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빠른 속도로 매립이 되어 왔으나 앞으로도 지금 같은 속도로 매립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장에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2035년 이내에 조기단축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제3의 매립장 관련돼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무엇 때문에 더 빨리해야 되느냐고 생각하냐면요, 올해 같이 호우피해를 많이 보면 그 폐기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음성군도 그렇고 진천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천재지변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더 많은 쓰레기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광역쓰레기매립장이 7단계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7단계인데 지금 5단계를 막 채우고 있고 불과 2.5단계가 남았는데 그게 앞으로 15년 동안 간다는 보장도 없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한 10년 사이에 5단계까지 올라왔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밑에 보다는 부지면적이 더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대체부지가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왜 심각하냐면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1차에서 2차로 옮기는데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근으로 옮기는데도 8년이 걸리는데 새로 대체부지를 찾아서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10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소각로를 만드는 데도 뚝딱 해서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본이 3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소각로 만드는 것만. 그런데 부지를 선정을 했다 하더라도 바로 매립장이 가동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소각로를 설치를 해야 가동이 되는 거니까. 이래서 대체부지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미래를 봐서라도 빨리 찾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진천하고 음성하고 계속 대체부지도 같이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그것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1가지는 다 마찬가지지만 음성 관내가 쓰레기 대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영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외국인뿐만 아니고 무단투기를 많이 한다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혁신도시도 아파트 빼고 공터만 있으면 쓰레기 천국이 될 것 같습니다. 대대적으로 집중단속을 하셔서 앞으로 우리 음성군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그런 군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집중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악취포집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용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일반인들이 아직 우리 음성군에서 악취포집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알리고 기업체, 지금 우리 서형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체에서도 냄새를 많이 풍기는 업체가 있어요. 또 기업체에서 냄새를 풍길 때는 축사나 이런 쪽에서 풍기는 냄새가 아니라 화공약품 같은 냄새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그것은 인체에 상당히 해롭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이 작업하는 시간을 공무원들이 나오기 어려운 시간에 묘하게 작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대소 같은 경우에 보면 오류리 뒤쪽에 오류3리 있는 쪽에 인덕철강이라고 늘상 민원이 발생하는 곳인데 요즘에 와서는 작업하는 시간을 꼭 우리 공무원들 근무 안 하는 시간에 작업을 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그것을 모아놓는 모양이에요. 그랬다가 아예 직원들 출근 안 할 때 몰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급할 때는 새벽에 하더라고요. 밤 12시 넘어서 새벽 4~5시까지 이런 식으로. 민원이 이런 내용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악취포집차량을 구입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계획 짜놓은 게 있으면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차량으로 악취감시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해당 장소에 가서 “24시간 악취를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차량이 5분 단위로 풍향이나 풍속이나 악취농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홈페이지에 접속이 되면 휴대폰에 실시간으로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악취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에 가깝게 나오거나 초과되거나 하면 이 시스템차량이 포집한 악취를 가지고 성분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해당 장소에서 악취포집을 해서 기관에 의뢰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에서 악취를 측정은 하지만 여기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사전에 사업장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시설개선, 시설투자,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 업체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환경과랑 같이 협의를 해서 차를 주차해 놓고 24시간 측정을 해 본 후에 악취 수치가 높게 나오면 별도로 포집을 해서 기관에 의뢰를 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어쨌든 악취포집 차량을 구입했으니만큼 음성군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용하는 이런 모든 부분,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취포집 차량을 구입한 부분도 군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균형개발과

균형개발과장 안현기입니다. 균형개발과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0년 군정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집중호우하고 수해 난 지역에 대해서 복구하시느냐고 굉장히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어제 태풍이 지나간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평상시 과장님 마음이 후덕해서 그런지 저희 음성군에 피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14쪽 관련해서 음성 재해위험개선지구 해서 용산리에 저수지 설치하는 부분 주민설명회도 원만히 잘 됐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본 의원이 궁금한 부분이 거기 과수원 입구 있는 진입도로, 개인이 도로를 낼 경우 동의서를 안 해 주는 것처럼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동의서 관계는 설명할 때 같이 논의가 됐었나요?

그때 사업에 대해서 확포장, 교량 설치를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이것은 도와 협의해서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때 같이 한번 더 얘기하자고 얘기가 됐습니다.

주민설명회 때는 크게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추진이 되다 보니까 다른 목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원만히 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5쪽 음성읍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에 역말사업 중에 소규모 주택 정비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역말이 구거들이 많다 보니까 토지하고 건물주가 서로 다른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 써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읍내2리 휴게공간 만드는 부분에 장광일 씨 집 뒤쪽으로 군유지가 조금 있는데 거기에 휴게공간을 만드는 것 같은데 본인이 그 토지를 매입을 했으면 하는 의사를 표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부분에 설계를 좀 바꿔서 거기에 설치를 안 했으면 하는 민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설계가 변경이 가능한 건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 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 음성군 도시재생 인정사업 해서 이게 제2노인복지관 하는 것을 커뮤니티센터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적이라기보다 규모가 주민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균형개발과 이렇게 같이 협업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자료를 정리하는 가운데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건축연면적 해서 3,195㎡인데 다른 부서는 3,305㎡라고 해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3개 부서가 논의해서 하나로 통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국비 50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노인복지관이지만 저희 쪽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건물이 준공되면 사회복지과로 인계해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대해서 모든 보고나 이런 것은 아마 저희 과에서 일원화가 돼서 이루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번에 집중호우로 여러 가지 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어차피 균형개발과 쪽에서 하는 거라 양 과에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외공용버스터미널 개선사업을 건설교통과에서 하려고 하는데 구 읍민회관 아시잖아요, 주차장 옆에. 거기 도로가 한쪽에는 택시승강장처럼 택시들이 대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엄청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 해야 되는지 공용버스터미널 사업주하고 협의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50㎝ 정도 폭을 넓혀주면 차량통행 문제도 해소가 되고, 거기가 차 한 대 딱 지나갈 정도밖에 안 돼서 사람들이 걷는 길도 사실 엄청 좁거든요. 그렇게 거기 환경개선을 할 수 없나 그것을 양 부서에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 중심지사업으로 검토될 수 있나 한번 알아보고요, 안 되면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안 되면 거기 옆에 쉼터처럼 해 놓은 데를 50㎝를 다시 설계를 하든지 아니면 주차장 사업주하고 협의가 되면 택시 서 있는 데가 약간 턱으로 돼 있는데 그 턱을 조금 한 50㎝ 밀어주면 그쪽 통행이 원활하지 않을까.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니까 건설교통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저희가 예산이 86억 돼서 그 한도 내에서 얼추 됐기 때문에 올해가 거의 마무리되는 거라 아마 저희 중심지사업에서 투자되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심지 활성화사업 쪽에도 한번 말씀드렸더니 사업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불가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교통과 쪽에 얘기했더니 주차장 사업주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봐서 턱만 없애고 50㎝ 정도만 밀어주면 공간 확보가 되지 않나 해서 그것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맹동면의 소방대 부지가 지금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방치돼 있은 지 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재생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재공고를 할 수 있는…….

아, 저희가 그것을 올렸었는데요, 지침이 저희가 처음에 올해 3월, 4월 그때는 거기가 취락지역도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7월에 법이 바뀌어서 소재지, 도시계획구역이 설정된 데만 그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돼서 맹동은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옛날에 취락지역으로 한 데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직접 저희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것은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이 와서 지금 소방대 부지 활용하는 것은 도시재생 인정사업 말고 다른 것으로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왜냐면 그 부분이 면 소재지에 공용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버스정류장에서 차를 타고 기다리고 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주민 분들이 급할 때, 젊은 사람 같으면 덜한데 인근의 파출소나 상점을 이용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이용하기가 불편하다고 많이 말씀을 하셔서, 모르겠습니다, 타 읍면도 소재지에 공동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이 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 그 부분이 그전부터도 계속 주민들 불편사항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맹동에 있어봤지만 그게 안 좋아서 인정사업으로 하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방안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하반기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릴 부분은 대소면 삼정리에 성우특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계획을 해놓고 그랬는데 그쪽을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한 이유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성우특장이 아시다시피 앰뷸런스나 캠핑카 이런 걸 생산하는 업체인데 본의 아니게 업체 가운데에 군유지가 조금 있어요. 제3자가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제3자가 임차한 부분을 회사 쪽에서 임차를 하든지 아니면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제기를 해서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로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한 지가 거의 한 2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이미 그쪽에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도시계획도로까지 계획을 해놓고 진척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의지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의원님 성우특장이 대소면 어디에…….

삼정리요. 지금 보면 삼정택지 남쪽 부근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저희가 현재 그쪽에 구체적으로 시행사 쪽이나 초반에 토지 매입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제가 처음 듣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예전에 도시계획도로까지 계획을 해놓고 도로 자체도 시행이 안 됐고 그 회사 쪽에서는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없애서 그 회사에서 임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애초에 도시계획도로까지 계획을 했으면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주십사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쪽으로 투자의향서나 개발을 준비하는 내용을 아직 포착 못 했는데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풍제2산업단지는 전부터 추진을 하려는 계획도 세우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대풍제2산업단지에 대한 조성 의지가 있는지를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대풍제2산단은 몇 년 전부터 움직임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서부산업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SPC 구성을 못 했는데 GS건설하고 교보증권하고 SPC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올 하반기에 그게 완료가 되면 산업단지 승인계획을 신청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너무나 상반되는데 솔직히 대풍제2산업단지는 그쪽 지역민들도 원하는 사업이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유치할 의지가 없는지 업체도 선정을 안 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부산업에서 아예 제2산업단지에서 빠져나와서 물류단지를 만든다고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제2산업단지를 추진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확실하게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지역민들은 수년 전부터 제2산업단지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마을까지 이주해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전혀 조성할 의지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소에는 많은 기업체가 있잖아요.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한데 솔직히 근로자를 위한 시설이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주택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데 근로자 숙소나 아니면 근로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주택을 제공할 의지는 없는지 그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저희가 맹동면에 300호 규모로 주택을 짓는 게 있는데 행복주택사업이라고 해서 음성군이 돼서 했는데 추후에 그런 사업들을 대소면 쪽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기업인들이 대소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소면에는 근로자들 전용주택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업지원과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호우피해 현황을 보니까 기업지원과에서 산업단지 관리에서 꽤 여러 건이 접수가 되어 있고 복구현황도 보니까 여러 건을 복구를 했는데 아직도 복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렵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 의원은 15쪽 용산산업단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9일에 통합심의 최종승인을 받았는데 용산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 음성읍민의 오랜 숙원사업 중의 하나였어요. 특히 지구지정 승인을 신청한 이후에 12년 만에 승인이 돼서 다행히 이번 달에 승인고시를 할 예정으로 있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주무팀장님이나 관련되어 있는 직원 여러분이 노력한 성과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계획에는 우량기업 유치한다고 했는데 음성읍이 다른 읍면에 비해서 인구가 많이 감소를 하는 편입니다. 다행히도 지금 이 지구 안에 보니까 주택용지로 있고 공동주택을 한 1,500세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1,500세대 정도를 분양할 수 있는 전망이나 이런 게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산업단지 내에 공동주택용지가 1,500세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분양시점도 아니고 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벌써 일부 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컨택하려는 회사가 현재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는 주택을 분양하는 것도 분양하는 거지만 음성읍에 브랜드가 있는 그런 아파트를 건설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쪽으로 앞으로 계속 유치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게 성본산단 같은 경우 한 5천 세대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 다행히 성본산단 주변인 대소하고 맹동이 다른 읍면은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이 대소하고 맹동은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본산단 같은 경우는 현재는 아직 부지가 분양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기에 분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성 같은 경우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성본산단이나 주변 산업단지보다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우려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용산산단 주택용지 부지는 저희가 사실은 분양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가지 여담 식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용산산단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렵게 추진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지구지정 승인받기까지 12년 정도 걸렸는데 부서에서 추진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같은 경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빛이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체적으로 부서장님이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걸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자체적 인센티브는 없고요.

자체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없으면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는데 이 부분은 공개적으로 칭찬해 줄만한 그런 성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장님이 우리 부군수님이나 관리자에게 추천을 해서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아니면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추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아까 서효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용산산업단지 승인이 12년 만에 돼서 음성읍민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기대에 부풀어 있는 반면에 또한 여러 가지 염려하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일단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니까 분양이 될 것인가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묘지가 많으니까 묘지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간다, 일부에서는 너무 오랜 시간 산업단지가 되냐 안 되냐 하다 보니까 매매가 2번, 3번씩 넘어간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높아지면 이게 잘 될까 그런 염려스러운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단지를 할 때 유치업종을 선정할 때 지금 보니까 용산산업단지도 컴퓨터, 신성장에너지, 통신, 전부다 이런데 다른 데도 보니까 업종이 다 그런 것으로 유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비슷합니다.

어차피 산업단지를 하면서 유치업종이야 변경은 가능한데 전부 다 이런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특화된 전문 산업단지나 그런 쪽도 생각을 해 주시고 아니면 그야말로 음성군의 인구 늘리기나 장래를 봤을 때는 청년들이 운영하는 전문공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생각해서 우리 음성읍민들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분양에 신경을 써주시고. 젊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전문공단이 들어온다고 하면 사실은 아파트나 이런 것도 우리 음성군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그들로부터 여기 정착해서 자녀들 키우고 이렇게 해서 음성읍뿐만 아니라 음성군이 전체적으로 활기찬 그런 공단으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한 말씀드렸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입니다. 2020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8일~8월 11일 집중호우 피해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우리 지역에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계획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기상상황입니다. 지난 8월 11일까지 음성군은 평균강우량 620㎜의 집중호우로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8월 21일까지, 사유시설은 8월 23일까지 피해액 및 복구액을 입력, 확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8월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시설별 피해현황입니다. 공공시설은 359건에 피해액 246억 475만원의 피해가 있었고, 복구액은 551억 2,180만원의 복구비가 확정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농어촌도로, 군도 등 피해와 산사태, 그리고 2페이지에 소규모시설 172건, 소하천은 81건에 피해액이 106억, 복구액이 299억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지방하천은 12건, 피해액이 11억 3천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사유시설은 9개 읍면에 2,478건으로 피해액은 23억 4,800만원 정도 피해가 발생되었고, 복구액은 31억 6,600만원 정도입니다. 음성읍 679건, 맹동면 18건, 감곡면 596건 등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복구계획입니다. 재원별 현황을 보면 사유시설의 피해액이 20억 1,687만 6천원이고, 공공시설이 246억 475만원입니다. 복구비로는 국도비, 군비 합해서 총 581억 4,923만 7천원의 복구비가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산정입니다. 총 2,114세대에 재난지원금 30억 2,743만 7천원이 지원금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은 주택 및 인명 피해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계획으로 지원대상은 122세대에 재난지원금 3억 3,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제외대상인 소상공인은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3억 3,800만원을 예비비로 활용코자 합니다.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에 설계를 실시하여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복구계획수립 확정이 9월 중순 이후로 예정되어 있어 국도비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 응급복구장비 임차 사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장비 임차소요액이 현재 12억 정도로 파악되어서 기 확보예산 6억원 대비 6억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예비비를 확보해서 피해응급복구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피해상황 조사가 지난 8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있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중앙복구계획안 작성 및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가 8월 말까지 있을 예정이고, 중앙복구계획 수립 심의ㆍ확정 및 복구계획 최종 확정은 9월 중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복구계획확정 통보 전 과업지시서 작성 등 발주 사전준비를 완료해서 호우피해, 분야별 항구 복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기본현황 및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0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금년에 우리음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호우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런 부분들 신속하게 응급복구하고 대처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수해 응급복구할 때 지역 업체가 저희 읍면이나 군하고 MOU를 체결해서 상황에 따라서 바로 투입돼서 장비라든가 인력을 투입해서 복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풍수해 현장행동 매뉴얼상에 다 구비가 돼 있습니다. 지역 장비업체 현황에 연락처하고 다 해서 구성은 돼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본 의원이 이번에 현장 다니면서 건의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장비는 투입이 됐는데 그 장비가 거기를 복구하고 다른 데로 이동하거나 정해진 시간 내에 조금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그것 외에 다른 것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통제하거나 관리 감독하는 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가 어디로 이동을 해야 할지, 어떤 현장으로 가야 할지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MOU 체결돼서 각 지역 업체가 현장에 투입이 된다면 연락만 하더라도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가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B라는 지점에서 거기 다 했다고 하면 옆으로 가라고 한다든가 그런 연락체계망이라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인력하고 장비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하고 21쪽 관련해서 신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었고 사전 설계검토 때 반영을 해 주십사 했던 부분이 신천1리 정자 이동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하셨죠?

예, 그것은 정자가 2분의 1 정도 편입되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 문제는 지난번에 해결이 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신천2리에서 행정복지센터로 가는 중간에 재가설 예정인 신천4교가 있잖아요? 신천4교가 현재 높이보다 고가 한 1m 정도 더 올라오지 않나요?

한 1m 50㎝ 정도…….

그 정도 올라왔을 경우 거기에 문화환경이라든가 합동공인계량소, 동서자원, 그런 업체가 있는데 현재도 많이 올라와있는데 그 정도 올라왔을 경우 그 업체가 통행이라든가 이용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까요?

그것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일자동차학원 가는 교량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신천4교.

그것은 재가설교량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천기본계획에 부합돼서 그것은 재가설이 이번에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재가설교량 중에 신천4교는 제외되고 현재 높이를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하고 간다는 얘기죠?

예.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는 그것도 같이 올라가는 걸로 표현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설계하는 과정에 지난번에 질의드렸을 때 자전거도로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현재는. 그래서 차후에라도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거나 옆에 설치할 수 있는 안을 염두에 둬서 설계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설계는 제방 둑마루 포장은 설계에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포장까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번 수해로 인해서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조기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집중폭우로 인해서 맹동지역도 하루에 많게는 한 178㎜까지 왔습니다. 제방이 막 넘치려고 한 순간에 비가 그치는 바람에 피해가 덜 했는데 그래도 피해지역에 수박하우스 한 300동 정도 침수가 됐습니다. 그나마도 줄은 게 펌프장을 하류 쪽에 설치함으로써 줄어들었는데 물론 저희보다 하류 쪽인 덕산읍은 1천여 동 다 잠겼다고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봐서는 용두소하천이 병목지점이 수태리하고 용촌리하고 만나는 지점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도 산업단지가 5~6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앞으로 한 5~10년 안에 전체 합치면 10개도 넘습니다, 맹동 상류로 산업단지가. 용촌리 상류로 보면 성본산업단지부터 크게는 인곡산업단지, 오선2산단, 테크노밸리, 폴리스, 리노산단, 맹동산단, 도시첨단산단 쭉 해서 제가 쳐보니까 10~12개를 정도는 다 될 것 같더라고, 앞으로 10년 안에. 그 비가 다 맹동하류로 집중될 텐데 그 부분은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혁신도시도 있지만 주변에 산업단지라든지 그쪽 부분이 한천으로 해서 하천이 그쪽밖에 없어요, 지방하천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사실 물량이 많죠. 많은 것은 맞습니다.

또 거기에 더 보태다 보면 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 9만 평이 있습니다. 거기도 아파트도 짓든지 클러스터용지로 건물을 짓든가 하면 그 물도 합류가 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수펌프장이 하나 갖고는 절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펌프장이 몇 개는 하류 병목점 근처에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경지정리 구간에 배수개선사업이라고 있어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건데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몇 년 전에 4대강사업을 하면서 둑높이 사업을 했습니다. 둑높이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천을 바닥을 걷어내서 하천을 낮춰야 되는데 그래야지 제방 옆에 있는 농지가 물이 빠지는 게 흐름이 좋아지는데 하천 바닥은 그냥 놔두고 제방만 높이다 보니까 그 안의 물은 그전보다 많이 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방 옆에 있는 농지에서는 물이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수문이 닫힙니다, 제방 안에 물이 워낙에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이 역류를 한다든가 아니면 인근 야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대로 하천으로 가지 못하고 침수가 되는 현상을 올해 많이 겪었다고 농민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펌프장 시설이 하나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그 위에 몇 군데가 더 있어야지 농민들의 피해가 줄어들 걸로 사료됩니다.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펌프장을 하게 되면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방재정 가지고 하기는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국도비를 확보를 하든 이렇게 해야 될 사항 같은데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도 협의하시고 국도비를 유치하든지 마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자료에 없는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대소 미곡리 앞, 삼호리 앞에 제방이 없는 부분이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비가 왔을 때는 제방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미 확인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호천 제방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제방부분.

그것은 저희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4억 정도 예산을 지금 공문으로 도에 보낸 상태거든요. 그 부분 말고 동네 쪽에 배수로 말씀하시는지 알았습니다.

그 배수로까지 다 연결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잖아요, 거기가. 늘상 비만 조금만 와도 침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유지관리사업으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모래내지구 침수 피해 있었죠?

예.

그게 원인으로 보면 모란지에 수위가 만수여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보다도 저희가 처음에 몇 년 전 수해하고 똑같은 상황이 나서 당황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했는데 미호천하고 모래내천 합류부에 말단 하류부가 있어요, 최종 합류부. 그 부분에 교량 자체가 설치가 잘못돼 있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하천 공사를 하게 되면 내년도 하반기에나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과장님! 그러니까 만수가 돼서 물 양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일반 옆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쳐져서 침수 피해가 났다고 하거든요. 그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질의드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미호천이 수위가 상승하면서 소하천은 배수영향 때문에 수위가 상승해서 그 부분에서 유수 소통이 잘 안 돼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범람이 돼서.

그런 것하고 또 한 가지는 하천바닥을 미리 준설을 했어야 되는데 부서에 주민들이 전화를 했더니 아마 사업비가 없어서 준설을 못 한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삼성면에서 준설한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서 하류 부분에서 선형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를 들으면 하천 바닥을 준설을 원래 장마 전에 했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준설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류 쪽에는 준설이 전혀 안 돼 있던 상태에서 기습폭우가 오게 되고 그래서 물 양이 많아지면서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 끝에 내려가면 합수머리에서 이쪽에서 내려가는 물이 힘이 덜 받는 거예요, 약간 꺾이면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밀리다 보니까 이쪽에 침수피해가 컸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종합정비사업을 보면 내년도 10월에 착공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또 다시 장마가 있는데 이때까지 어떻게 대처할 방법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하류 부분에 낙농협회 컨테이너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설을 해서 합류부에 선형을 잡고 하도 정비를 좀 해서 낙차공 부분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침수피해가 나지 않게끔 꼼꼼히 챙겨서 대비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3시 2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코로나 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건소 2020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 상반기 주요실적, 2020년도 군정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0년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19가 다시 2단계까지 격상이 돼서 선별진료소 운영을 하시느냐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군다나 다행히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사전예방이라든가 그런 활동을 굉장히 잘해 주셔서 안 나오고 있어서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음성군에 코로나19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8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는 건설교통과 외 5개 부서의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2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