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이주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길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폭염과 태풍 등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재난상황 극복에 애쓰고 있는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립공원 구역 조정 문제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최근 모 지역신문에 국립공원 해제 요청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행정의 적극적인 대처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올해 초 국립공원 관리구역 유지 및 확장에 대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지침을 보면 공원구역 해제는 마냥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생긴 이래 앞서 두 번의 공원구역 해제 기회가 있었으나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지나간 것은 사실이며, 이번에 10년 만에 오는 세 번째 해제 기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들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군민들과 함께 철저히 준비해 보다 적극적인 대처로 이번에야말로 우리 군민들이 50년간 응어리진 한이 꼭 풀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군 용도지역 재정비를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우리 군으로 귀촌한 사람들에 따르면 남해군이 타 지자체보다 규제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남해군에 살러 와서 규제 때문에 사업을 접고 투자금을 회수하지도 못하고 우리 군을 떠나는 안타까운 현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해군이 타 지자체보다 규제가 많다고 느끼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도내 18개 시군의 도시계획 통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경남 시군별 행정구역 면적 대비 도시지역 비율을 보면 평균이 15.76%인데 남해군의 도시지역 비율은 2.04%인 11.8㎢로 무려 13.72%가 낮고 또한 비도시지역 내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의 경남 평균은 11.6%인데 남해군은 6.2%이며, 보전 용도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남 평균은 19.89%인데 남해군은 48.82%로 단순히 수치상을 봐도 우리 남해군이 타 지자체보다 개발행위가 가능한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월등히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규제 완화를 위해 우리 군의 계획관리지역 비율을 경남도 평균인 11.6%까지 올리는 방안을 강력히 촉구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남해군 계획관리 재정비 용역에 농업기술센터,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등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불합리한 농업진흥구역, 공익용산지,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구역 등도 같이 재정비함으로써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 말하고자 합니다. 남해군에서는 지난 4월과 7월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고지를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고지를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지침을 보면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시설도 관련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해제 검토가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10년 미만의 시설도 포함시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년이 도래하지 않은 계획시설도 그 중요도 등을 판단하여 해제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 및 설치 가능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불필요하고 설치가 불가능한 시설은 조속히 해제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5년 단위로 집행예산을 산정하여 수립하므로 일몰제에 다다른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을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집행예산을 보면 5년간 123억 원으로 평균 1년에 24억 6,000만 원입니다. 주민들의 편익시설 등 긴급한 주요 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액이 있더라도 조속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결국은 20년이 도래하여 장기미집행시설로 남을 수밖에 없으므로 도시계획 5개년 계획 수립 시 이를 포함하여 집행함으로써 장기미집행시설의 발생 예방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계획시설 실효제가 도입된 취지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하여 군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의 활성화 도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 남해군의 특성상 용도지역 재정비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남해군의 작은 투자에서 보다 큰 투자로 이어져 남해군이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남해군의 발전과 함께 인구증대에 기여하고 군민들이 활력 넘치는 남해군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제가 발언한 내용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