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맑은물사업소장 민형식입니다.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살기 좋은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김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760만 4,000원이 증액된 611억 9,524만 9,000원으로 타회계 전입금수익 6,160만 4,000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 1억 4,6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억 7,570만 5,000원이 증액된 565억 6,211만 6,000원으로 기타영업수익 2억 44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전기손익수정이익 8,013만 1,000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5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180억 1,04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164억 2,005만 5,000원보다 15억 9,040만 9,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억 5,309만 9,000원으로 수도과 먹는물공동시설 유지보수에 7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177억 5,73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161억 7,405만 6,000원보다 15억 8,33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760만 4,000원이 증액된 611억 9,524만 9,000원으로 유형자산취득비 2억 6,94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수비, 일반관리비 등 영업비용 2,539만 1,000원과 예비비 3,64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억 7,570만 5,000원이 증액된 565억 6,211만 6,000원으로 유형자산취득비 27억 1,057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영업비용 5,052만 9,000원과 예비비 12억 8,43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로 이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민형식 소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사전에 우리 과장님들께서 위원회 위원님들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수도 관련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서 우려와 염려스러워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별 문제 없었죠?

수도과장 이교승입니다. 상수도 관련해서 민원이 여러 건 있었지만 조사해 본 결과, 타 시군과 같은 유충관련된 민원은 아니었고, 오해에 의한, 염려증에 의한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서 수질 사고가 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천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얘기가 나온 것을 보면 정수장 시설 내 상수공급원에는 문제가 없는데, 소비하는 각 가정에서의 여러 가지 시설 오염으로 해서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수돗물 염분을 보면 유충이 살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염소에 의해서 유충이 살 수 없고, 계량기에 거름망이 있습니다. 유충들은 빠져 나오기가 힘듭니다. 유충 자체로 빠져 나오려면 거름망과 수압에 의해서 다 분해가 되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주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떨어진 것을 물에서 나왔다고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깔다구라는 것은 살 수 있다는 얘기 같은데요. 정수장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발견은 안돼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은 언론에 조금만 나오면 정수, 정화시설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요. 우리 시도 그런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지금처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관리하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ARS시스템 O/S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윈도우10으로 바뀌면서 하는 건가요?

기전에 있던 시설들이 노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결산을 보면서 보완요구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현재는 자동이체 신청을 하려면 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상으로만 가능했습니다. 개선을 해서 ARS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스템을 개선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는 사항입니다.

윈도우10으로 운영체제가 바뀌니까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IP 대역 분리작업을 하는 이유는 보안지원이 중단된 윈도우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지적사항 IP 대역 분리작업을 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IP 대역 분리작업으로 1식 137만 5,000원이잖아요. O/S 업그레이드는 윈도우10으로 바뀌면서 운영체계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윈도우가 오래된 거라 서비스 운영 중단이 돼서 새로운 윈도우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IP 대역 분리작업은 방화벽을 설치해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아직도 방화벽이 설치가 안 됐었나요. 미비해서 보완을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담당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P 변경 같은 경우는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접근함으로써 보안부분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자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서버대역으로 변경하고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방화벽이 설치가 안 돼서 보완하는 건가요, 새로 설치하는 건가요?

보완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수도과 역시 설명자료 25페이지입니다. 폴리염화알루미늄이 상하수 처리제 맞죠?

정수할 때 들어가는 약품입니다.

톤당 25만 4,500원인데,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산화알루미늄을 구매해도 좋다는 규제를풀어줬거든요. 실제로 폴리염화알루미늄 하고 수산화알루미늄을 비교했을 때 수산화알루미늄이 폴리염화알루미늄보다는 톤당 1만 9,000원에서 2만 8,000원 정도가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건데요. 어떤 차이로 인해서 폴리염화알루미늄을 구입하는 거죠? 다시 정리해 드리면, 수산화알루미늄도 있습니다. 폴리염화알루미늄도 있고요. 왜 더 싼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화알루미늄이 아니라 폴리염화알루미늄을 구입해서 쓰려는 이유가 뭘까요?

약품 관계는 제가 몰라서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드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먹는물관리팀장 한재우입니다. 응집제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폴리염화알루미늄은 연쇄 중압에 의해서 쿨럭이 생성되면 연쇄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약품인데요. 전에 쓰던 게 15%에서 18%로 바꾸면서 실제로 응집제 양이 많아지고, 이번에 비가 오다 보니까 바이탈이 부족해서 양이 많이 들어 갔어요. 약품도 바꾸고 이번에 생산량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수산화알루미늄이 사실상 외국수입품이에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5년에 풀어줬어요. 공공기관에서도 수산화알루미늄을 사용해도 좋다, 왜냐 하면 폴리염화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저는 그 관계를 여쭤 보는 거예요.

현재 정수장 국내에서 하는 게 나라장터에 올라가 있는 건데요. 폴리염화알루미늄이 가장 효과적이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수산화알루미늄 하고 폴리염화알루미늄 차이를 자료로 주세요.

약품 관련해서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설명자료 36페이지 수도과입니다. 토지정보과 공간정보시스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3D가 아직 안 됐다, 4회 추경이라도 있으면 3D로 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정보시스템에 제가 어제 도로과장님께도 자료요청해서 GIS DB 구축 용역 관련 자료를 받았어요. 각 과에서 GIS DB를 구축해서 공간정보시스템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GIS DB 구축 물론 감액이지만 실제로 그 필요성을 보게 되면 배수관 신설 및 교체 시 GIS DB 용역을 수행중이며, 배수본관에서의 급수관 분기는 직선 연결로 수도과 자체 DB구축자료에 입력이 가능하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GIS DB를 구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보니 실제로 불필요한 예산을 수립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반납하는 거라는 거죠. 반납은 올라왔으니 향후에는 GIS DB를 구축할 수 있는 어떤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불필요한 예산을 수립할 필요도 없고 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토지정보과의 공간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상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3,600만원이 감액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은 3,600만원의 다른 어떤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좀더 향후에는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새롭게 승진하시고 맑은물사업소가 이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파악이 됐을 때 고민을 해보고축하하고 환영합니다. 남윤현 과장님 보건소에서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업무지원과에 대한 것은 국외연수 삭감했더라고요. 과감히 삭감한 이유가 뭐죠. 코로나 때문에 그냥 외국을 갈 수 없기 때문인가요?

삭감의 주요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워크샵이든 해외연수든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일단 삭감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코로나 사태가 풀리면 내년이나 후년에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포상금으로 돌려서 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냥 코로나 때문에 못간다 이렇게 하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삭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설명자료 16쪽에 간단한 얘기지만 예산집행도 중요하지만 삭감도 예민한 부분이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삭감의 주 원인은 뭐예요. 거의 사무용품 물품구입비예요. 작은 금액이 아닌 1,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용품같은 경우는 사전에 분명히 계획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지금 더 필요할 것 같았는데, 사무용품을 삭감하셨어요. 답변주시기 애매하겠지만 예산집행할 때 충분히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구입품목하고 단가를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이런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지원과장님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ARS시스템에 대해서 깊은 감사드리고요.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항이 늦었어요.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입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감동입니다. 늦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참 감사하다는 마음 전합니다. 하여튼 바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안돼셨겠지만 앞으로도 잘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 시대에 걸맞도록 모든 것에 있어서 업그레이드 해 나가도록 살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 이교승 과장님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 김정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수로 인한 물품을 구입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침에 따라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아까같이 개발하고 연구하고 좋은 것을 선택해서 하고, 가격비교하고, 가격이 무조건 싸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확실하게 비교하시고요. 저는 업무과의 소관인데 수도과로 넘어왔나 생각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과의 업무지만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아까같이 연구할 것은 연구하고 삭감할 건 삭감하고 반영할 것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6쪽도 마찬가지로 연구개발비예요.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연구용역인데, 삭감하셨더라고요. 왜 삭감하셨는지요.

입찰을 보면서 입찰차액에 대한 입찰잔액입니다. 입찰을 하다보면 저희가 설계할 때도 당초에는 기준액을 예산지침에 의해서 세웠는데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다보니까 업체들이 서로 본인들이 하려다 보니까 낙찰액이 84%가 되다 보니까 그 차액이 생긴 사항입니다.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데요. 책자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셔서 사전설명도 해 주셨는데요. 좀더 부탁을 드린다면 여기에 목차를 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책을 만들어 주셔서 잘봤는데 목차가 없다보니까, 저희가 바쁘다는 것도 하나의 핑계일 수 있지만 목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부탁드립니다.

다음부터는 더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책자 별도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낯설긴 하지만 그래도 과마다 과장님, 팀장님들 오셔서 설명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업무지원과 이계옥 위원님이 지적도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국외연수비가 다 삭감된 상황입니다. 설명자료 6쪽을 보면 교육훈련비가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 경영혁신을 위한 직무역량 워크숍인데, 내용을 보면 힐링프로그램 병행 운영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인데, 그전에는 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3월부터 아무 것도 못하셨나요?

코로나 사태로 다녀온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업기간을 보면 3월부터 12월이라고 해서 혹시 중간이라도 힐링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일반직, 공무직, 청원경찰이라서 중간중간 진행하셨는지 여쭤봤습니다. 지금은 최고 격상까지 올라가기 직전이잖아요. 제 생각이지만 혹시라도 종식까지는 아니지만 내려간다고 하면 이 사업은 해줬으면 하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삼삼오오 식으로 해서라도 프로그램 운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수도과 21쪽을 보시면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 관내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에 대한 산출내역이 올라왔는데요. 산출내역을 보면 바위샘약수터 등 3개소, 입석약수터 등 19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뭉뚱그려 있는 것 같아요. 세부적인 내역을 저희들한테 설명하실 때 주셨으면, 저희들도 민원도 받고 있기 때문에, 잘하시겠지만 심사숙고 하시고 산출내역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청합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운동삼아 외부로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집안에 있기 답답하니까, 이렇게 맑은물 먹을 수 있는 공동시설인 약수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말씀드린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 부서가 힘드시겠지만 코로나 외 태풍, 장마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도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특히 맑은물사업소는 상수, 하수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각별히 더 많은 신경써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고, 고생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입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보수, 약수터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맑은물사업소 전 과에서 사전에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이해가 빨리 돼서 좋았고요.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약수터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관리 잘하고 계셔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물을 드시는 부분에서 수도과에서 관리하는 정수말고도 약수를 굳이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더 깨끗하고 주변환경을 정비해 주는 사업은 지극히 당연한 사업이지만 신경써 주셔서 감사한데, 덮개하고 수도도관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암동 동막골약수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지역별로 전수검사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정비하실 때 일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한 번 더 세심하게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수리를 하는데, 수리하고 바로 괜찮던 곳이 망가진 곳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고치고 빠른 시일 내 정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외부에 있다 보니까 이번 같은 장마나 집중호우인 경우에 특히 약수터가 산 초입이나 중턱에 있다보니까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장마 이후나 폭우 이후에 관리가 제일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와닿는 관리일 것 같아서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그 이후에 사후관리를 각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신경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9페이지 하수도과인데요. 분뇨처리수수료가 지금 조례 개정에 따라서 미징수가 됐어요. 징수된 약 2억이라는 금액에 대한 기타영업수익인데, 혹시 이 금액이 들어오지 않음으로써 일반회계나 아니면 다른 사업에 차질이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 세입으로 작년에 조례가 바뀌기 전에 예산이 수립된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2억 정도 세입이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경우는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낙양공공하수처리시설 여과설비시설인데요. 이 이번이 본예산에 잡혀 있었던 예산이었죠?

예, 맞습니다. 본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잡혀져서 사업기간이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인데, 2019년에 압송관로 연결공사 준공을 마치고 그 시설을 쓰셨어요. 지금이라도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셔서 다시 전액 반납을 3억 7,000만원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나 시기적으로 저희가 좀더 적절한 시기에 반납이 됐었으면 좋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시설에 대한 부분은 특히나 사후에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지금 저희가 3회추경이죠. 그러면 2회 추경 때라도 했었으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예산들이 필요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연수비나 국외연수, 워크샵 등에 대한 비용 많은 예산의 차감을 통해서 시 재정이 녹록치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각 부서에서는 물론 신경쓰는 것도 많겠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중요성도 인식하셔야겠지만 집행에 대한 부분도 더 각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규석 과장님 악취제거를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부용천 끝자락 지난번에 악취가 많이 난다고 부탁드렸는데, 거기까지 악취제거가 됐으리라 믿고 못 가봤거든요.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노성천 과장님 분뇨처리 궁금했는데, 정선희 위원님께서 여쭤보셔서 제가 아직 이해가 안 됐지만 다음에 기회되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해 주셨는데도 불평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이왕 하신 김에 이 책자를 만들어 주실 때 아까는 목차가 없었는데, 예산안 설명자료와 별도 만들어 주신 책자 페이지를 일치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맑은물사업소가 사전에 모두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질문할 사항이 없어요. 소장님께서 하시던 길을 맑은물사업소에서 하신 것 같아요. 열심히 다니시면서 사전설명 하셨던 분이 소장님이셨는데요. 이번에 감동적으로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지식적으로 앎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요. 낙양물사랑공원 앞에 휀스 있죠. 주유소 예정지라고 붙어 있는 그것 좀 없애주든지 예쁘게 바꿔줄 수 없어요. 랜드마크를 하는 이 시점에서 민락지구에 흉물로 남아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뭔지 신경써 주셔서 개인 땅이라 못한다는 답변은 받았는데,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립니다.

말씀주신 부분 저희가 고민을 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먹으면 버리는 게 있잖아요. 맑은물도 마시면 상수도, 버리면 하수도 먹는물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문제는 하수도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부락쪽에 하수관리과장님 정비사업이 계속적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잖아요. 노후 하수관로도 그렇고 분류관 사업도 신속히 작업이 돼야 거꾸로 하수관을 통해서, 욕조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물질들도 많거든요. 각종 이물질들은 거꾸로 올라올 수 있어요. 욕조에서 기생하다 보니까 수돗물 틀어서 나오는 것으로 알 수도 있어요. 기존에 도시정비가 되어 있는 곳은 상관이 없는데 자연부락 쪽 지금 정비하는 하수관로 분류사업, 노후관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정비를 해야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수관리과장님 예산도 있으니까 정비를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철저히해서 조속히 교체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덕현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170억 4,64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억 3,96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 계상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8쪽부터 305쪽까지 입니다. 먼저, 28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는 대기환경 관리에 4억 3,770만원 생태계 보호, 행정운영경비에 3억 등 총 7억 4,368만 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민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는 청소관리에 3억 1,198만 6,000원, 생활환경개선, 폐기물 감량에 14억 9,727만원, 폐기물 자원화에 20억 6,616만원을 증액하여 총 38억 9,845만 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광릉숲 생물상조사 용역 등이 있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과는 공원확충관리에 22억 3,571만원 등 총 22억 6,881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념식수공원 조성사업, 단풍 어울길 조성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녹지산림과는 산림자원보호 등에 2억 1,369만 2,000원을 증액하고, 녹지대 조성 및 관리에 3억 7,374만원을 감액하여 총 7,132만 3,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산림보호 지원단 운영, 유아숲 교육 및 숲해설 운영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부문별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산림과 저번에 설명하러 오신 분이 어느 분이죠?

박한덕 팀장입니다.

제가 정보를 확인차 여쭤 볼게요. 저번에 설명하실 때 민간위탁금이라고 하셨죠. 어디에 민간위탁 하느냐 했더니, 다우누리라고 하셨거든요. 설명자료 57페이지 유아숲 교육운영이요. 정보확인차 말씀드리는 건데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다우누리에 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산림복지법인이어야만 하고, 산림복지업에 등록되어야만 한다고 저한테 말씀하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 군데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관내 6군데 정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9시부터 9시 20분까지 고양시청도 이 사업을 해요. 그래서 고양시청 녹지과장님께도 전화를 했었고, 급기야는 산림청까지도 전화를 했습니다. 산림청에서의 답이 반드시 등록업체이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팀장께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산림복지 전문업 지원시스템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해서 들어 갔습니다. 들어 가니까 산림청에 전문등록업체가 전국적으로 725개고, 경기도에는 142개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우누리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경기도를 넣고 다우누리를 넣으니까 안 나오고, 전체 검색을 해도 역시 다우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곳을 찾아 보니까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 산림교육 전문가 배치현황에서 우리 천보산에도 두 분이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우누리는 산림청에 등록이 안돼 있습니다.

명칭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나누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누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는 6개소 있다고 말씀드린 건 전국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의정부시에서 산림복지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고 말씀을.

저는 분명히 다우누리라고 해서 연필로 해서 다시 한번 제가 여쭤 봤었고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산림복지 전문업 지원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 가서 나누우리로 검색을 해 주세요. 그래서 산림청에 다시 의정부를 쳐 봤어요. 의정부에는 안 나와요. 어떻게 돼 있느냐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에코아이에서 하고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 산림청에다 등록을 하더라고요. 의정부시에는 등록된 곳은 없었어요.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오늘 20분동안 산림청에 전화하고 그 다음에 고양시에 전화하면서 내가 정보를 잘못 알았나 안 뜨니까 반드시 등록업체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혼란이 왔어요. 확인해 보시고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용어를 혼란했다면 등록이 되어 있다면 별 문제가 안 되는 거고, 만약에 검색을 해서 나오면 그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죄송합니다. 전문위원님 자치행정에서도 여성가족과나 보육과에서 유아숲 교육 운영할 겁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도 넘겨 주세요. 역시 녹지산림과 유아숲 교육운영 프로그램 상세내역을 자세로 요청을 합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김덕현 소장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김상록 과장님 연수 잘 마치고 본청으로 들어오셔서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익히 다 아는 사업이지만 저희가 서로 협의하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김정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서비스 도우미 작년에는 의정부시에 한 군데가 지원을 했고, 그래서 의정부시에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양주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올해 감사하게도 나누우리에서 선정이 됐지만 박한덕 팀장님 지금 못하고 있어요. 자료를 요청 저도 드리고요. 생략을 하고 궁금한 건 지금 숲을 아이에게 돌려줘라 차원에서 2004년부터 활성화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또 나온 거에요. 추경에 예산을 또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산림청에서 50% 매칭을 해서 예산을 줬는데, 지금은 숲 활동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휴원 사태로 많이 들어가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휴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산을 또 준다고 하면 그 예산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게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예산집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반납할 경우에 예산집행을 50%밖에 못한 거예요. 지원받은50%만 다시 반환하는 건지 아니면 사용한 금액의 50%를 반납해야 되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녹지산림과장 김상록입니다. 위원님이 궁금해 하신 내용들은 충분히 저도 궁금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낱낱이 하나 하나 살폈습니다. 이번에 국비로 내려온 자체가 인건비성입니다. 인건비같은 경우는 맥시멈을 줘요. 어느 정도 이상을 채용한다든지 어떤 용도로 하면 인건비는 모두 나가는 것으로 하고, 그에 따른 제반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예산들은 마지막 정산을 해서 정산에 못 미치는 것들은 저희가 다시 리턴을 받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전년수준의 45%정도 교육을 이수한 상태거든요. 어떻게 할 것이냐 산림청에 역으로 질문을 했고 도에도 질문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것들을 사업을 해라, 예를 들면 등산을 가신 분들에게 유인물을 만들어서 설명도 하고, 그분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산림에 대한 활동들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그 부분들은 살펴보고 있고, 단, 고유의 목적인 교육은 45%정도만 소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추경 예산에 올라온 것은 본예산에 예산을 집행하고 다시 추경에 다른 예산으로 증액된 금액이에요. 인건비 4명이잖아요. 기존에 있는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라 다시 4명을 새롭게 채용을 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과연 맞느냐는 거죠. 지금 100%에서 45%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사실 45%도 많이 사용한 거예요. 오늘 예산집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원에 오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본예산이 1억으로 알고 있어요. 1억에서 5,000만원을 썼다는 것도 사실 궁금해요. 그런데다 50%밖에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해서 주는 거예요. 고인이 되신 박원순 시장님께서 전국적으로 숲은 아이에게 돌려 줘라 그래서 산림청에서 예산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많이 준다고 좋은 게 아니라 코로나가 있고, 태풍으로 피해도 보고, 우리는 경제로부터 안전으로부터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온다 일거리 창출인가, 뉴딜은 뭔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소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행정부 애로점, 지적사항에 대해서 너무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당초에 1억 200만원이었고, 지금 현재 7,143만 2,000원 증액을 했는데요. 사실 4명인데,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45%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위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예산 심의를 하시면서 다른 부분의 여행경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위원님이 만약에 사용하지 못했을 때 반납문제, 활용문제 등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도 그런 염려는 하지만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비를 준다고 하는데 안 받을 수도 없고, 이런 애로점은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만약에 코로나가 해결이 된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산에 아이들이 체험을 못한 부분에서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정산과정에 있어서는 시비가 낭비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국도비 정산에 철저를 기해서 집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취지는 숲해설가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숲체험으로 제안을 할 것인가 아니면 50% 매칭사업에서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할 것인가 이런 방법들을 고민해서 범위를 넓혀서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게 최종적인 마음이에요. 사전 설명하실 때 질문을 했어요. 4명을 다시 선정해서 인건비를 지출한다 이건 전혀 무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민 좀 해 보셔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나누우리 대표분하고 면담을 잠깐 했어요. 관심있는 부분이라 굉장히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의정부 부분을 선정해서 일거리 창출도 주고 숲을 아이들에게 돌려 주고 정서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운영되는데, 염려돼서 제안을 드립니다. 공원과 과장님 제가 평상시에 관심있는 분야라 존경하고 기대하는데, 이번 예산은 삭감하고 싶어요. 사실 5분 발언을 하면서 외치고 싶었던 부분이 2020년도에 기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예산을 삭감해서 비상사태 예산으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긴급위기 이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동공원에 기념식수와 초화류를 심는다, 이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단풍 어울길 조성 지금 이렇게 비상사태에 단풍을 심으면 뭐할까, 초화류 심어서 뭘 하려나, 왜냐면 내일 죽어도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말씀도 있지만 지금 예산에 대한 문제가 아주 긴장되고, 주민들과 대화를 해보면 잠이 안 온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다 이런 말씀들을 10명이면 거의 8명이상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때가 이러니 본 위원 생각은 심사숙고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과장 정해창입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건 저희나 시민이나 똑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요. 단풍 어울길이나 기념식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뉴딜사업이 생기면서 그 재료비와 인력을 거기에 투입하기 위한 내용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풍길 조성 7억이 있지만 사실 인건비와 재료비는 그보다 훨씬 많은 24억 정도를 투입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세운 거고요. 공원에 꽃심는 초화류 식재는 저희가 올해 실시를 했었는데, 시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어요. 상반기 예산만 본예산에 수립됐고, 하반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에 지친 시민들에게 좀더 활력을 주고 휴식과 마음의 안정을 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반기 때는 5,000만원 예산을 쓴 것 같아요. 역전 앞에 꽃심기로 쓰고,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8,500만원이에요. 9월에 과연 움직일 수 있을까 싶습니다. 바로 10,11,12월이고, 추우면 밖에 나가지 않아요. 사태가 일반사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고요. 뭔가 하시려는 의지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겠다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본 위원은 사항이 이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꽃심는 게 가을뿐만 아니라 내년 봄에 볼 것까지 예산에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필요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밀어내는 상황이에요. 3월 3일인가 공청회를 했었을 때 무산돼서 다시 1년의 기간을 두고 조사하라고 했는데요.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 광릉숲 생물상조사 협의가 2월인가 3월이었는데, 광릉숲 생물상조사 용역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길에 플랭카드 붙인 걸 보면 굉장히 긴급하게 붙여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1년을 지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미리 조사하고 있는데, 이제 추경에 올린 건지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3월부터 지금까지의 공백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용역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분리수거 잘해라 플랭카드 붙이면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만큼 긴박성을 알리는 건데, 본 위원은 긴박성을 알리는 이유는 뭘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궁금합니다.

위원님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부분인데, 지금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이 민간이 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가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에 대해서 민간제안이 들어와 있어서 민간제안에 의해서 추진하다 양주하고 포천, 일부 반대하는 시민들이 있어서 민원이 걸려서 민간투자사업이 앞으로 나가고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민간투자사업에서는 반드시 소각장에 대한 입지선정이 돼야 추진할 수 있는데, 입지선정을 하기 위한 조건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료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접 시하고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입지를 현대화 하기 위해서는 입지선정을 해 줘야 되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필수적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민간투자사업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당초 계획된 대로 테두리 안에서 돼야 되는데, 민원이 커지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게 많아졌어요. 전략환경영향평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없어서 답보상태인 거거든요. 민간투자 사업자 나름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지만, 플랭카드가 밖에 걸려 있는 이유는 우리가 소각장을 현재 것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정비를 20일 동안 소각로 2개에 대해서 중지를 시키고 정비하는데, 하루에 나오는 양이 3,500톤 정도 됩니다. 하루 160톤 170톤 정도 나오는데, 처리를 못하니까 김포매립지에 가져다 줘야 됩니다. 가져다 줬을 때 지금의 처리비용보다 2배씩 들어가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가급적이면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데 철저를 기하고 그런 심각성을 줘서 쓰레기 처리, 분리처리 양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한테 플랭카드 붙인 것은 그 부분으로 붙인 거고, 현대화 사업은 민간투자사업 하는데서 전략환경영향평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한 업체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더 이상 추진 못하겠다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다음에 제안할 사람이라든지 저희는 현대화사업을 노후됐기 때문에 빨리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후된 시설을 자일동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은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입지선정을 해놔야 됩니다. 저희가 제안자는 균형개발추진단에서 하지만 저희가 빨리 입지선정을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이 부분을 용역해서 입지선정으로 그곳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해 놓으면 나중에 민간제안이 지금하는 사람들이 하든지 아니면 다시 추가로 들어오든지 장소는 그쪽으로 됩니다. 이번 용역에 올리게 된 거고 지금 소각장에 대해서 플랭카드 붙인 건 9월 5일부터인가 20일간 정지를 합니다. 쓰레기 대란이 혹시 올까봐 저희가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장님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게 무겁고 알면 알수록 더 힘들어 지는 자원회수시설이 님비 갈등, 경제문제, 위치선정 여러 가지 큰 과제인 것은 저희들이 알죠. 그 정도는 우리 시민들이 다 알것 같아요.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여기 추진상황을 보면 핵심이 뭐냐 소위원회도 6월에 구성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주민들 공청회 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문제는 광릉숲이 가장 이슈가 돼서 그러면 양주나 포천에서도 광릉숲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덮겠다는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요. 지난번에도 방치 폐기물 남아 있는 게 엄청 많잖아요. 방치 폐기물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굉장히 소비를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어요. 긴박한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현창입니다. 지금 늦어진 이유가 작년 11월에 한강유역청에서 보완이 내려온 이후에 광릉숲 관련된 유관기관 포천시와 계속 협의를 진행하는데, 광릉숲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제대로 없으니까 어떻게 조사해야 되는지 의견제시를 제대로 안해서 경기도에서 광릉숲 관리위원회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조사할지 해라 그래서 5월에 광릉숲 관리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때부터 전문가를 둬서 자기들 나름대로 의논을 한 겁니다. 어떤 방향을 조사를 요구해야 되냐 그래서 8개 분류군별로 조사를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조사하라 저희한테 6월에 의견제시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 의견 감사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고가 묻어난 것을 느끼겠어요. 문제는 가장 큰 게 님비사항이잖아요. 어떤 모양으로도 그분들에게 알렸나요. 큰 문제인데, 생물상조사가 늦어진 이유를 누구도 알고 있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분들은 생물상조사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위원님 이제 4월이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 의견은 여기에 대한 애쓰심이 묻어나지 않으면 시민들은 반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애쓰심 보다는 분개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건 신뢰성이에요. 그래서 방침과 지침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결정된 것으로 인하여 나중에 질문의 대상으로 안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그냥 설명 듣는 분들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가졌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고, 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설명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모르는 부분을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과 설명자료 37쪽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주십시오.

본예산에 4억을 세워서 저희가 공원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원을 2개소 할 겁니다. 벌말어린이공원 하고 범골어린이공원 2개소를 하는데, 요즘 공원에 평균적으로 1개 공원 리모델링 하는데 4억에서 5억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4억밖에 예산을 세우지 못하여서 여러 가지 자금마련에 고심을 하던 중에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저희 공원에 사용하라고 내려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2억 원을 추가해서 좀더 나은 공원으로 리모델링 하려고 지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 벌말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구입니다. 미군 부대가 나가면서 그쪽이 낙후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에서 많은 행사를 하는데, 어린이보다도 어르신들이 많이 나옵니다. 조성을 할 때 타 시군의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쪽이 어른도 계시지만 취약계층 아이들도 많습니다. 갑구쪽 의원으로서 을에 있는 추동공원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갑쪽에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2개 공원의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하니 이왕 리모델링 하시면서 나무같은 것도 필요한 곳에 해 주시고 잘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룡문화공원사업하고 기념식수공원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42쪽 보면 기념식수공원 조성사업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추진현황을 보면 2020년 10월까지 환경정비공사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2020년 11월에 기념식수 행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동절기에 기념식수 행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고요. 또한 문화공원도 그렇습니다. 역전근린공원 해 가지고 조형물 공원처럼 처음에는 조형물이 우후죽순 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정비가 안 되는 근린공원의 조형물에 대한 것도 문화공원이라고 타이틀은 잡았지만 어떤 형태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여수문화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문화공원 내 조각공원도 있고, 어린이와 어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공원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과장님도 직접 가보시고 이왕 만들어지는 공원 벤치마킹도 하셔서 의정부시의 상징성도 살리면서 좋은 공원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도면이 나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주셨는데요. 저는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산림관련해서 산림보호단 지원 운영도 있고, 산림서비스 도우미도 있고 거의 인건비에 대한 국비 내시 부분인데, 인건비는 올해 주신 예산이후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에 한정해서 지원이 되는 예산인가요?

현재로서는 처음 내려온 사업이 되겠고요. 2021년 사업에 대해서는 확정된 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추후에 혹시 들어오게 되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니까, 세워질 수도 있고 예산이 없으면 못세워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인건비는 채용하는 순간부터 퇴직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이어서, 국비로 인건비가 지원이 된다면 내년도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33페이지 공원 초화류 관련된 부분이고, 공원 이용안내 관련된 부분인데요. 먼저 32페이지에 불법행위나 공원 내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됐다고 얘기를 주셨는데, 어떤 불법행위로 인해서 저희가 통지를 하여야 하고, 관리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라고 하면 저희가 추동공원, 직동공원, 어린이공원에 농사를 지으려고 작물을 심는 사람들이 있고요. 거기다 농사지으면 안됩니다. 안내문 같은 것을 표시해야 되고, 강아지를 끌고 와서 대소변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다 현수막을 걸어서 공원에서 강아지는 꼭 목줄을 해야 되고, 대소변은 꼭 치우셔야 됩니다. 라는 안내문을 세우고, 코로나 사태 때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희가 거리간격을 지키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라는 안내문을 저희가 현수막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수시로 게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내 테이프라는 것은 어떤 시설물이 안전상 문제가 있을 때 임시로 조치할 때까지 저희가 노란테이프나 청색테이프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의정부시 공원과라고 안내 테이프를 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첨을 하면 효과가 있나요?

예, 효과가 있습니다.

공원에 처음 들어갈 때 안내문은 당연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물이나 아니면 공원사용에 대한 부분 안내수칙 관련된 문구는 분명히 봤고 당연히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되고, 불법행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계도와 관리에 대한 부분은 직접적으로 뭔가 액션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방안에 대한 대안은 없고, 그냥 우리는 알렸으니까 시민들이 알아서 하세요. 일방적인 방법의 대안인 것 같아서 아쉬워서 말씀드렸고요. 그런 홍보뿐만 아니라 잘 지킬 수 있도록 다음 절차의 방법이 제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부분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거라 생각해요. 중랑천이나 부용천에 말씀주신 대로 동물을 데리고 다니는 분들이 목줄을 안 하거나 입마개, 대소변에 대한 안내문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취지를 명확하게 아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포상금에 대한 사용내역들이 우리 직원분들과 관련된 분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은 개인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우리가 공직자분들이 어려운 부분에 처하고 있고 그에 못지 않게 우리 시민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은 하루 하루 생계를 위협받고 있을 만큼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공직자분들이 솔선수범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의 민의를 더 챙겨야 되고 시민들의 아픔을 먼저 알고, 우리 시민들의 아픔을 나눠야 되는 부분이 공직자분들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더 고민을 해서 집행이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제가 처음 접합니다. 김덕현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들 우리 지역이 개발이냐 보전이냐 중대한 기로에서 공원, 녹지관리를 해 주시고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회용품이 증가되고 있는데도 자원순환과에서도 지역 청소업체에서 잘 회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릴 건 많은데, 사전에 다 보고를 해 주셔서, 궁금한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 환경관리과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이 본예산에 700만원에서 계상이 됐는데, 추경에 금액은 작지만 1,000만원이나, 금액을 볼 때 역시 유해동물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농작물에만피해를 주다 이제는 도심으로까지 고라니는 괜찮지만 멧돼지는 인명피해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올 연말까지 충분할지 나름대로 예산세울 때 충분히 검토했겠지만 어떻습니까? 피해까지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얼마전에 우리 시청 앞에도 나왔었는데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보경입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멧돼지와 고라니는 농작물 피해가 계속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멧돼지 같은 경우 112개체를 포획을 했고 고라니는 80마리를 포획 했습니다. 포획한 거 사후처리는 자원회수시설에 안전하게 소각을 해서 사후에 대한 문제는 없게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당초 700만원 예산을 계상했다 1,000만원을 한 것은 저희가 적극적인 포획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벌써 소진된지 오래 됐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비를 증액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생겼습니다. 또 국비도 지원되던 부분이 국가에서 예산소진이 6월말로 되어 있어요. 국가에서 무한정 지원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재난기금의 예산부분 때문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저희 시에서는 지속적인 ASF예방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최대한 포획활동, 예방활동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은 1년예산으로 돼 있지만, 포획기간도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은 포획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ASF이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포획기간을 따로 정해서 했어요. 지금 ASF가 가장 가까이 전국적으로는 800여 마리가 발생을 했고, 인근에 있는 포천까지 해서 8월 24일자로 보면 개체가 발생을 했거든요. 지금은 별도의 포획기간을 두지 않고 집중포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중 포획하면 좋은데, 녹음기에는 산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인 사살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나름대로 교육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17쪽 자원순환과 일회용품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원회수시설 내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고물상으로 들어오는 것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불법으로 야적해 놓은 게 많이 있는 것 같고, 어제도 민원이 있어서 동료위원인 이계옥 위원님들 하고 자일동 갔다 산에 야적되어 있는 것도 일부 쌓아놓지는 않았지만 일부 널려 있는 것을 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회수시설 내부에 대형 폐기물 가연성은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처리가 늦어지는 폐 매트리스 같은 것은 인부가 부족해서 그냥 야적돼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제가 요 근래는 안 가봤는데요.

폐 매트리스 기존에 야적돼 있는 건 다 처리를 했고요. 현재는 50여 개 정도 들어온 게 남아서 계속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만 자기네가 분리작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만 인부를 사서요. 철하고 목재, 천하고 분리작업을 하는데, 보니까 맨 꼭대기에 야적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각종 오염물질 비오고 하면 그런 것들 오폐수 흘러내리고 냄새도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50여 개 쌓여 있다고요. 그런 것도 주기적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처리업체에서는 어느 정도 쌓여 있다 전문 인부 불러서 인건비 주고 처리하고 있는 어떻습니까?

기존에는 많이 쌓여 있었는데요. 지금은 계속 관리를 해서 처리업체에다 빨리 처리해서 나가도록 계속 독려를 해서 쌓아 놓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재활용품들의 판매가격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좋을 때 출고하기 위해서 작업을 해서 야적해 놨다 출고하는 것 같아요. 그건 사업주의 어떤 이익 때문에 하는 거지만 그래도 안전이나 환경오염에 과장님이 팀장님과 같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무허가 야적장들도 주변에 많이 있어요. 돈되는 알루미늄 깡통 같은 것은 쌓아 놨다 가격좋을 때 팔려고 요즘에는 박스 가격도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쌓아 놓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야적에 대해서도 점검도 해서 위험성이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점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크골프장 공중화장실이 지어졌잖아요. 골프장 이용하시는 분들만 하려고 할 겁니다. 이번 예산을 보니까 장애인 램프를 만드는 것 같아요. 중랑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화장실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램프를 만들면서도 안내표지판도. 일반 운동하시는 분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언덕위에 있지만 그것도 병행해서 안내시설도 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내시설도 설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1쪽입니다. 공원과에 사다리차가 없습니까?

하나 있습니다.

어떤 형태죠. 올라가는 거죠.

1인용 고소차입니다.

높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지도 않고 혼자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안전성도 떨어지는데, 저희가 3.5톤 스카이차는 둘이서 작업을 할 수 있고, 작업공간이 굉장히 넓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조금만 크면 임차를 해서 임차를 해서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요즘에는 작으면서 큰 마력을 낼 수 있는 장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차기에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할 경우에는 큰 것으로 해가지고 면적은 안 커도 높이 올라가고 작업할 수 있는 차량이 있을 겁니다. 스카이 차량을 공원과가 구매를 하셔서 다양하게 쓸 수 있게 기존의 것은 10M도 안 되기 때문에 가로수나 공원 수목이 높이 자라면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연식이 돼서 교체할 경우에는 다양하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차량을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유아숲 교육운영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 두 가지가 나비효과가 나서 40분 동안 시간을 낭비한 꼴이 됐는데요. 어쨌든 바로 잡겠습니다. 나누우리고 명칭이 커뮤니케이션이 안된 거죠. 두 번 두번째로는 산림복지법인으로 등록된 곳이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제가 서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의정부시에 등록된 곳이 10군데입니다. 지금 찾아봤어요. 나누우리가 숲해설업, 유아숲 교육업, 숲길 등산지도업 세 가지 전문업 종류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들어가서 뽑은 결과입니다. 숲해설가 총계가 1,432명 중에 숲해설가가 3명이에요. 우리 나누우리가 제740호로 숲해설업으로 해서 인력현황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숲해설가가 과연 몇 명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4,000만원인데, 사회적 기업인가요, 여성기업인가요?

여성기업입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하네요?

수의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여성기업이라도 금액이 6,500만원 되기 때문에.

2,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여성기업은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예산이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다시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기업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의정부에 10개 기업이 있어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정보가 입력이 되니 커다란 오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행정 포함해서 숲교육과 관련된 위탁업체명 하고 예산액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프로그램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33페이지 말씀하다 빼먹고 해서 초화류 구입하는 예산이 있는데요. 초화류 예산은 매년 세워져야 하는 예산인 거죠?

공원 내 초화류 식재한 건 작년 가을에 처음 심었고, 그래서 올해 심고 두 번째 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초화류는 1년생이나 2년생이기 때문에 1년 이따가는 저희가 다시 식재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다년생이라든가 야생화 같은 경우는 한 번 심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매년 지속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식물의 꽃이 피는 시기를 가지고 구별을 한다면, 초화류를 심는다고 하셨으니까 1억 3,5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내년에 또 세워져야 되고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세워져야 되는 예산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사업을 하실 생각이 없으시면 계속 초화류를 심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올해 예산은 1년생 초화류를 심는 게 맞습니다. 내년에 심는 것도 현재로서는 다년생을 심을 계획은 없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정부 관내 초화류 심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일회성 예산인 건 맞는거고, 한 가지 제가 확인할 게 31페이지 전지작업하는 기계를 최근에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내구연한 지나서 얼마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에서 한 건 작년에 구입을 했고요. 저희 과에서는 오래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원녹지과에서 과가 분리되면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도 올해 샀습니다.

차량에 대한 기능과 내역을 다시 한번 예산하고 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선정후보지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은 돼 있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그 부지에 대해서 하는 거죠.

예.

예.

제안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제안에 의해서 한 거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현대화 시키는 소각장 일을 할 때는 그법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지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필수적인 겁니다. 저희가 민원은 민원부서에서 하지만 민원이 제안된 사항이고 의원님들도 의견을 들어서 승인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민원이 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과업이 늘어나니까 진행이 안 되니까 저희 나름대로 시설은 노후됐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저희 나름대로 빨리 해서 입지선정을 하기 위한 뒷받침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제안자가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제안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안하는 과정에서 과업을 민원인들이 위원님들도 너무 잘아시지만 제안자가 제안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민원으로 인해서 확대가 됐거든요. 민간제안도 스톱이 되어 있고, 장기화되어 있고요. 저희는 현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현대화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입지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해 놓으면 제안자는 향후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입지선정에 대한 용역결과를 쓸 수 있는 거고요. 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지출하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빨리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