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미영
김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시 17개읍·면·동의 보고를 모두 듣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관 계로 보고가 필요한읍·면·동을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면 해당읍·면·동은 추진상황 보고를 듣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맨위로 이동 가. 기획경제국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은 실·국, 사업소별로 소관 업무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따라 해당 업무의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재확산된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하여 소관 업무추진상황 청취 후 위원님들의 질의는 기획예산과, 미래전략과, 기업경제과를 우선 실시하고, 사회적경제과, 세정과, 징수과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기업경제국장 유지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미영
김미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기획예산과, 미래전략과, 기업경제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예, 17페이지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가 3회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올해 이게 추진이 된 건가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올해 3회를 실시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주제가 그러면 주회별로, 횟수별로 어떻게 했는지 안내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상반기에 3회 했는데요 지난 2월 12일자에는 초사2통 마을회관 이전 건립과 관련해서 관계 부서끼리 회의를 했고요, 3월 15일에는 아산사랑상품권 판매확대를 위해서 관련 부서끼리 또한 대책회의를 했고, 6월 16일 날에는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건립보상에 관한 대책회의를 한 바 있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이 정책토론회가 각 부서끼리 협업하는 관계에서의 시 안에서만의 어떤 토론회였던 거죠?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 다음 20페이지에 정부예산 확보가 지금 가장 중요한 숙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전에도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이렇게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떤 팀워크이든 이렇게 조직이 돼서 전문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제안했었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지금은 그 주 업무, 저희 총괄적인 업무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각 부서별로 사업단위 부서별로 해서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점은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 같은데요 전문계약직을 한 명 채용을 해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 부분 지금 계약직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직급 부분에 대해서 한 6급 상당이나 7급 상당을 좀 해 보려고 했는데 저희 조직상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보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자체 인력 가지고도 큰 문제 없이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향후에 저희가 더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인사부서에 요청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본 위원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지금 김수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정부예산 확보가 38개 사업 선정이 됐다.” 라고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이거 국비 505억, 도비 223억 원, 그럼 시비는 어느 정도가 들어갔죠?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비율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위주로 저희가 728억을 확보했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별로 아마 퍼센트가 다 틀릴 거예요.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미영
김미영위원장
대략의 시비 매칭비율도....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대개 시비 매칭비율이 50% 이상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50%이상이죠?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럼 지금 대상사업 목표를 110개 사업으로 하셨습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주로 어떤 분야이죠?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지만 시 자력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좀 어려움이 있고, 국·도비를 좀 받아 가지고 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저희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있거든요.
미영
김미영위원장
주로 어떤 분야?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특히 마이크로 바이옴 신약기술 개발 관련된 지원사업이라든지, 주로 미래 먹거리 사업인데요 수면산업 실증기반 기술 고도화 지원화사업,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푸드플랜 관련해서 아산형 스마트팜 모델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든지 외암민속마을 문화유산 전수관 건립이라든지 등등 해서 주로 저희가 전략적으로 미래 먹거리 관련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들 리스트를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지금 시비 매칭비율이 한 50% 이상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1조 691억 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할 경우 거기에 매칭할 수 있는 시비 재정이 가능한가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아, 이 국책사업의 단위가 주로 크거든요. 그래서 국책사업은 100% 국비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주로 이제 SOC사업을 말하는 건데요, 고속도로라든가 철도건설, 그런 사업들이 몇천억씩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전혀 매칭이 안 돼서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거의 SOC사업 위주로 공모를 하신다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공모는 아니고 그것은 저희가 국회의원님하고 공조를 해서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확보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 외에 공모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는 우리 시에서 전략적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국비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상덕
이상덕위원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덕 위원님.
상덕
이상덕위원
예,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서 30쪽 좀 봐 주시겠어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 조성 중인 산단사업이 있습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30페이지.
상덕
이상덕위원
예, 30페이지 하단에 보면 인주일반산업단지 3공구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승인받아서 지금 현재 기업경제과로 업무가 이관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제가....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33쪽 좀 봐주시겠어요?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내의 그 야간조명사업이 있습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이게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사업이죠? 우리 아산시에서는, 이 사업이?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제가 궁금해서....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이게 당초의 안은 저희 과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미세먼지대책과에서 아산시의 어떤 미세먼지 저감, 관련 홍보도 하고 환경과학공원도 살리자 해서 시작이 됐고요, 그런데 거기에 미디어 파사드, 이런 개념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한 20억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산시 형편상 20억을 환경과학공원에 편성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길래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경관 디자인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한 2억 5000만 원을 주는 사업인데요 이거라도 해 보자 해서 일단은 도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고, 시비 포함해서 5억짜리 사업에 편성이 된 사항이고요, 당초에 생각했던 것만큼 5억까지 할 수가 없어서 현재는 5억으로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야간에 연출하는 부분 일부분하고 들어가는 부분의 환경개선 일부분하고 그 바닥에 있는 조명 일부 개선하는 사업으로 해서 5억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이 야간조명화 사업, 이게 전체적인 사업은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시작사업이라고 보면 돼요?이번에 보니까 3차 추경에 예산을 올리셨어요.4억 8200만 원....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아, 이게 사업이 예산편성돼 있던 사업인데요 미세먼지대책과에서 업무가 미래전략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해서....
상덕
이상덕위원
미래전략과에서 예산을 올린 건가요, 이번에?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3차 추경에?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올린 건 아니고요 미세먼지대책과에서 미래전략과로 예산이 넘어오는 겁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넘어오는 건가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사업추진은....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저회 과에서 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미래전략과에서 사업을?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이 업무 자체가 다 이관이 됐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업무 자체가?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이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야간조명사업화에 대한 사업은 미래전략과에서 시행을 하신다는 얘기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환경과학공원 야간 명소화사업, 이것은 저희가 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주가 그린타워, 거기에 대한 무슨 조명시설, 경관조명시설이 아니고 제가 예전에 알고 들은 보고하고 좀 달라서 이 사업추진에 있어서 많이 바뀐 것 같아서....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아니, 그 탑에 대한 전광판에 대해서 안내하고 그런 것도 그게 메인입니다. 그게 주고요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 밑의 조명시설하고 진입로의 환경개선하는 것 일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그린타워에는 어떤 시설을 하는 거죠, 이 비용으로?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제가 기술자가 아니라,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작성했었는데요 이건 한 번 그림을 한 번 보고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상덕
이상덕위원
아니,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저희가 LED를 활용해서 환경과학공원에 있는 굴뚝에다가 ‘미세먼지 저감’, 뭐 여러 가지 아산시 홍보를 구상했는데요 제일 위에 보시는 안은 최소가 한 팔구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가운데는 이것도 LED를 사용한 건데 이것도 칠팔억.... 그런데 이것은 한 사오억 정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것을 설치해서 미세먼지 관련 홍보멘트, 그 다음에 아산시 관련 홍보멘트를 밑에서 쏴주는 방법으로 시공이 될 겁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린타워에 그런 조명시설을 해 가지고 타 시·군과 벤치마킹을 해서 색깔별로 해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색깔.매우나쁨 때 색깔, 보통, 좋았을 때의 색깔....그런 색깔로 해 가지고 경관조명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렇게 드는 비용이 타 시·군 같은 경우는 한 20억에서 25억 정도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5억만 올라와 있길래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아니, 저희 실무선에서는 20억 정도가 있으면 열심히 멋있게 할 수 있는데요 20억이라는 예산이 이 사업을 가지고 아산시 형편상 솔직히 편성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동안에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을했잖겠습니까? 그런데 편성이 안 됐고요, 저희는 디자인 부서니까 저희가 “이런 방법이 있다.”“경관 디자인 개선사업을 하면 도 공모사업을 할 수 있으니 일단 5억 정도로 가서 우리가 시작을 해 볼 테니 나머지 사업은 너희 관련 부서에서 한 번 만들어서 붙여봐라” 라고 해서 시작이 됐고요, 미세먼지대책과에서는 “이사업을 시작했는데 솔직히 그쪽의 인력부서, 이런 것이 디자인이나 이런 쪽에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보니 이 사업이 미래전략과로 해 주십시오” 해서 저희 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래서 우리 실·과에서는 이걸로 시작해서 차후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추가적인 사업을 하실 계획은 갖고 계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아니,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고요, 관련 과에서 할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드리겠다.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25페이지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저희가 아산시의 비전이나 이런 발전계획을 살펴봤더니 저희가 2015년도에 2030 아산도시기본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아산시 2025 아산시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고, 2017년도에 아산시 비전설정 및 실천전략 연구, 이런 게있었습니다. 시대적으로 지금 많이 지났고요, 저희가 지금 뭐 충청남도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서해안권 발전계획 수립하고 있고 삽교천권 종합 발전계획 수립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이후에 상황이 많이 변동이 됐거든요.그래서 아산시가 나아갈 방향을 재정립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구상 중인 사업이고요, 저희가 2030에는 아산시가 이렇게 발전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발전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이것도 용역 주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이것도 뭐 충남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물론 연구원에서 제대로 잘 하시겠지만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발전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여기의 기본 세팅에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산시가 뭘 지켜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기본적으로 전제로 우선 깔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발전계획이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하실 때, 그 연구용역을 주실 때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는 아산시에서 과연 무얼 지켜나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기조로 깔려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 산업단지 조성되고 있는 부분에서.... 30페이지, 지금 입주되고 있는 산단들의 입주현황을 알 수 있나요?이 부서에서 관련이 있나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이 조성 중인 산업단지가 기업경제과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집어넣은 거고요, 그 현황은 기업경제과 소관인데요 뭐 과장님이 계시니까요.
수영
김수영위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저도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의 미래전략사업 발굴 및 추진 부분에 있어서 온천재활헬스캐어 힐링사업 실증센터 구축, 헬스캐어 스파산업 진흥원 설립, 수면산업 실증기반 구축 및 기술 고도화 지원사업, 휴먼 마이크로 바이옴 상용화 제품기술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미래전략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아산시의 시민들이 취업할 수 있는 자리들이 생기나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당연히 생기는 거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한 것이 아시다시피 우리 아산은 지금 대기업 위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산시의 산업구조를 다변화해 보자 했을 때 저희가 찾아본 것이 바이오헬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목표는 저희가 이런 사업을 각각 갖다 놓으면 이런 사업을 센터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업체가 모이게 돼 있거든요.업체가 모이면 거기에 당연히 채용이 일어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채용이나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렇다면 어쨌든 아산시에 대학들이 있긴 하지만 그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지 않잖습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아산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 취업을 할 수 있을 만한 그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워낙 전문 분야이다 보니까 이런 것을 아산시에다 설치하되 아산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그것도 당연한 우려이신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사업을 했을 때 경기도나 대전에 있는 기업이 이 센터를 보고 이전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저희는 효과라고 보거든요.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32페이지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관련으로 배방 불법광고물 부착시트지를 작년에 설치한다고 보고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배방요?
수영
김수영위원
예,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트지....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 효용성이 어땠는지가 이번에 이게 안 되어 있어서....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게 어느 정도이고 만약에 이게 효용성이 있다고 하면 이쪽 원도심 쪽이든 이쪽으로도 활용이 되어야....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원도심 쪽도 했습니다. 온고에서 저쪽까지 했고요,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요 한 번....그 사업시행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저쪽 주택과 쪽에서 했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
아, 그래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같이 그러면....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이 사항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리고 이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그때 미래전략과로 통합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이런 상황들을 하시는 것으로 사업명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 부분에서 이렇게 미래전략과에서 하면서 이 효과성이 과연 있는지, 그 부분을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저희도 고민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클린아산T/F팀이 저희 과에 있어서 뭐 이렇게 역할을 많이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역할을 하기엔 한계가 있거든요.팀장 하나 직원 하나 있고 다른 예산은 없고, 어떤 사업적인 권한은 저희가 없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저희 주 업무가, 지금까지 한 업무가 실·과 간의 잘 안 되는 업무 조율 좀 해 주고 이런 도시환경....실·과가 어느 과에 정확하게 속하진 않은데 해야 될 부분이 있는 사업, 저희가 추진해 왔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내부적으로는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제가 여쭤봤습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덕 위원님.
상덕
이상덕위원
예, 이상덕 위원입니다. 43쪽 좀 봐 주시겠어요?과장님,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지금 현재까지 접수된 가맹점이 2443개소 맞습니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가 현재....
상덕
이상덕위원
그게 지금 온라인·오프라인 다 합쳐서인가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온라인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6443개소는 지류....
상덕
이상덕위원
지류?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예, 지류 가맹점이고 모바일은 5570개 정도 된다고 제가 아까 보고드린....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모바일은 5천5백....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5569개, 제가 말씀드렸던....
상덕
이상덕위원
5569개소요?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예, 5569개가 현재 가입돼 있고요, 그러니까 지류 한 개를 다시 또 저희가 모바일로 추가 가입하도록 홍보, 이렇게 안내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상덕
이상덕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그러면 전체 가맹률이 몇 프로 정도 보면 될까요, 국장님?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저희 소상공인은 1만 5천 개 정도 된다고 지금 잡고 있는데 저희가 연초에 시작할 때 360개부터 시작할 때부터 처음의 목표는 2천 개 잡았다 3천 개 잡았다 했는데 보통 한 칠팔천 개는 가입을 시켜야 이렇게 돌아다니다 사용하다보면 대부분 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계속 가맹점 수는 늘고 있나요?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꾸준히 계속? 홍보는 저희가 계속하고 있죠?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지금 현재 상품권 재고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다 판매됐고요.
상덕
이상덕위원
다 판매됐나요?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아까 보고할 때 9월 1일부터 모바일 백억, 지류는 9월 21일부터 백억을 판매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일모레, 다음 주부터....
상덕
이상덕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3차 추경예산으로 해 가지고 올라온 게 있어요.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 회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한 70% 정도.
상덕
이상덕위원
70%정도요?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지금 이게 지류하고 모바일하고 사용기간이 같나요?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사용기간은 없고요, 지류는 5년으로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모바일 같은 경우는?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모바일은 사용기간은 없고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매달 살 수 있고....
상덕
이상덕위원
지금 회수율이 70% 정도 말씀하셨어요?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 회수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적인 것을 저희 실·과에서 좀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걸 좀 한 번 생각해 주시죠?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질의....
수영
김수영위원
예, 38페이지 기업유치 관련해서 아까 제가 미래전략과에....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현재 기업유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지금 조성 중인 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수영
김수영위원
예.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지금 조성 중인 산업단지가 물론 여섯 군데가 있는데 지금 민간기업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지금 아산스마트밸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토목공사, 기반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분양률은 한 5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4월쯤 가야 그 기업이 건축을 할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 분양률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밑지고 있는 건가요? 경기가 하도 안 좋아서....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사실 경기가 좋으면 분양 전에 분양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기하고 맞물리고 그 다음에 토목공사가 되면 기업들이 와서 방문을 해도 전체 공사 중이잖아요?
수영
김수영위원
예.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그렇다 보니까 포장돼 있고 딱딱 잘라져 있으면 저기가 내 땅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 그게 없이 그냥 전부 밋밋하니까 그냥 보고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준공이 나야 본격적으로 기업들이 현장에서 계약하고 그런 추세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조성이 돼야, 지금 뭐 홍보적인 거나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어떤 활동들을....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지금은 기업들...인천이나 그 반월이나 이런 데에 가 가지고 지금 공사하고 있고, 물로 준공 이전에 공장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지금도 매일 백일 출장해 가지고 직원 세 명이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일단은 입주율이 좋아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죠.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계획 중인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혹시 그 대중교통이나 이런 환경적인 부분도 같이 고려가 되고 있나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거의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하고 정주여건하고 도로하고 전부 같이 동시에 안 되면 이게 승인이 날 수가 없고, 공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러면 대중교통 부분 자료가 혹시 나와 있는 계획이 있으면 따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리고 34페이지, 산업협력 활성화로 지역산업 R&D기반구축 부분에 있어서 이 학교에 있는 산업협력단들이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지금 얼마나 되나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지금 어차피 이게 대학이, 저희가 공모한 사업이 아니고 대학이 중앙부처에다가 공모해서 선정되면 국비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도비하고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도 마찬가지이지만 보통 저희가 순천향대 5개 사업에 2억 6천, 선문대가 6개 사업에 2억 7천, 호서대가 4개 사업에 8000만 원인데요, 국비 매칭을 보면 순천향대는 뭐 50억이고 선문대는 85억이고, 호서대가 62억....그러니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학교가 산학협력단에서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죠.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뭐 위원님께서 질의나 지적하신 것도 있으신데 이 구체적이고 체계화되지 않은 지원은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저희가 투명성을 좀 한층 높이기 위해서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좀 더 그래도 지역에, 물론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학생들의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역의 일반 주민들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지라도....뭐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지역의 협력사업 같은 것들이 있어서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럼 2020년 신규 공모 선정사업이 된 것이 총 일곱 건이 있네요? 아, 다섯 건....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총 다섯 건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 내용 좀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이런 부분이 여기에도 써있긴 한데 시민 등의 파급효과가 크고 지역에 이게 영향을 좀 미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없었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효과성 있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37페이지에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주신 자료로만 봤을 때는 지원근거만 있고 그 선정기준이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지금 확진자 방문 점포 45개는 중앙부처에도 이미 다 가 있는 자료이고, 거기에서 내려온 숫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받고 있고 지금 신청서를 받는 기간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신청서를 어디에서 받고 있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우리 시에서 받아 가지고 도....
미영
김미영위원장
시 어디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저희 기업경제과에서요.
미영
김미영위원장
기업경제과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그래서 45개 점포는 이미 확정된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확진자가 방문했던 점포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휴업점포도 뭐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지침으로 내려온 게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 부분을 질의 드리고 싶은 겁니다. 휴업점포라 함이면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휴업했다. 뭐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건지?아니면 휴업기간이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이런 게 있는 건지 내용이 없다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내용 자체가 그 지침상에도 명확하게 돼 있지 않아 가지고....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럼 이 68개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그것도 내려온 겁니다, 중앙부처에서.
미영
김미영위원장
중앙부처에서 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냥 안 보내준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이 분들이 어딘가에 신청했으니까 그게 배분이 됐을 것 아닙니까?
경화
최경화경제정책팀장
부처에서 확보한 예산 범위 내에서 그냥 나가는 거라서.... 확진자 발생수 비례해서....
미영
김미영위원장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확진자 방문이 없으면 그 옆집, 옆집도 대부분 문을 닫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그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45개 해당하는 비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안분하다 보니까....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러면 68개의 점포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저희한테 온 거라는 거예요?
경화
최경화경제정책팀장
일단 사업비를 책정하기 위해서 한 개 업소 당 100만 원을 최대 기준으로 해서 68개라는 그 예산을 그 비율, 시·군별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그 비율에 따라서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나눈 거예요. 단순하게 나눠서 저희한테는 그냥 최대 68개소다. 이런 것으로....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러니까 제 질문은 이 휴업점포의 기준을 어디에 둬서 이것을 지원해 줄 거냐 하는 거예요.
경화
최경화경제정책팀장
휴업점포의 기준은 2월에 코로나 발생 이후에 휴업한 업소면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위원장
휴업기간 상관없이 2월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휴업상태이거나?
경화
최경화경제정책팀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이 8월인데 올해 6월에 휴업을 했다 그러면 그래도 대상이 되는 건가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위원장님, 저희한테 배당된 점포가 68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그건 이해했습니다. 자금소진 시까지니까 그럼 이거 홍보 빨리 하셔야 겠네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
미영
김미영위원장
적극기업 유치로 일자리 5만 개 창출, 38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이것은 제가 요청 드리고 싶은 건데 이제 산업단지에 취업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 분들이 아산시에서 주소를 두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혼자 취업 때문에 와서 원룸에 살거나 1인 가정으로....그런 분들이 아산시에 주소를 등록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리고 41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부분에 있어서 기업이라는 것에 대한 규모가 어느 정도 기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
미영
김미영위원장
기업이라는 규모. 중소기업,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저희는 기업이라고 하면 뭐 대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소기업, 다 총칭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규모를 가지고 따지지는 않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사업장만 가지고 있으면 다 기업으로 보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물론 소상공인도 있고 그런데 제가 담당하는 것은, 인력창출은 대부분 제조기업 위주로 해야만이 또 데이터도 나오고 다른 쪽은 데이터가 안 나와 가지고요.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은 제조기업을 위한 사업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통상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제조기업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제조기업 중 안에 소상공인이 포함되거든요.그래서 소상공....
미영
김미영위원장
기준도 좀 우리가 명확하게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리고 지역화폐 부분에 있어서 43페이지, 이것 지역화폐 모바일...지류 같은 경우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배달음식을 많이 시켜 먹는데 지류는 현장결제가 가능하지만 모바일 앱으로는 배달앱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 부분도 좀 검토하셔서 배달앱 안에서 모바일 결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44페이지에 도시가스 소외지역 보급확대 6개 지역,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이 6개 지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세정과, 징수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사회적경제과에 두 가지 여쭤볼게요. 46페이지에 마을 함께 돌봄모델 구축사업, 지금 추진 중이신데요 이 사업에 대한 진행과정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공모를 거치진 않은 거고요, 공동모금회의 추천을 받아서 송악의 송악동네사람들이라는 공동체와 함께 행안부가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임팩트 사업”이라고 이름을 정해서 영향을 미치는사업을 행안부가 송악동네사람들과 말하자면 MOU 같은 것을 체결해서 특별교부세 6천만 원을 저희한테, 아산시에 내려줬고, 저희는 그것을 근거로 보조금 6천만 원을 송악동네사람들한테 교부를 해 줘서 복지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 캐어’ 라는 시범사업이 있는데 그것처럼 마을에서 노인 분들을 지금처럼 복지재단이나 이런 민간기업, 이런 쪽에서 수행하는 것들을 마을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하면 훨씬 효과가 좋지 않겠느냐, 그 모델을송악동네사람들이라는 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한 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이미 단체가 정해진 사항이 되겠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행정에서 먼저 추진을 한 게 아니라 송악동네사람들에서 먼저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된 건가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아, 신청은 정확하게는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지역의,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잘 되는 공동체하고 같이 사회를 혁신시키는, 변화시키는 사업들을 해 봐야 되겠다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송악동네사람들이라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공동모금회하고 함께 송악동네사람들하고 “그러면 송악동네사람들 공동체는 뭘 해 보고 싶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들은 “마을함께돌봄, 이 커뮤니티 캐어를 우리 모델로 만들어보겠습니다.”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걸 받아들여서 행안부에서 사업화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 거고, 이 6천만 원은 모델을 만드는 거고 만약에 이 모델을 시행하게 되면 지금 건강보험공단이나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뭐 주간보호센터나 재가방문 돌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마을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마을 안에서 어떤 어르신들에 대한 이걸 다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요양원이나 이런 데에....
수영
김수영위원
어쨌든 선제적인 그런 어떤 모델 케이스가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요, 또 이게 진짜로 모델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산 다른 마을에도 이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12월까지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면 어느 정도 이 진행과정들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아, 민간협의추진단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행정 쪽에서는 저희하고 경로장애인과, 보건소, 그리고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서 건강보험공단의 아산지사까지 포함해서 같이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1차 회의를 했고, 조만간 2차 회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조금 더 심해지면서 약간 잠정 연기해 놓은 상태고, 이것을 같이 상의할 전문가 그룹까지도 송악동네사람들에서 어느 정도 선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장소적인 것도 송악 안에 이미 확정이 돼 있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아, 이것을 진행할 장소는 확정은 안 되어 있고, 송악동네사람들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원주민, 이주민....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주민 분들 위주라서 지금 현재 각 리의 이장님들하고도 같이 이 부분을 같이 협의해 가면서 공간은 상의해서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공간도 안 되어 있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모델이 돼서 다른 지역까지 확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1페이지, ‘나와유’ 관련입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굉장히 내용적으로 활동들을 잘 하고 있고, 또 이후까지 지금 계획이 있어서 참 잘된 부분이긴 한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청년들에게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를 이용하고 있는 청년들하고는 무언가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부분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조금 저는 아쉬운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그래서 충남 아산시에 있는 청년들에게 아직도 이 부분이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방향을 갖고 지금 현재 고3 학생들이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는 있지만 향후 활동에 대한 어떤 이런 센터가 있다. 라는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홍보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6페이지에 충남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조성 공모선정, 그 부분이 있잖습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혹시 이거와 CB센터의 업무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아, 전혀 별개의 사업인데요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는 저희가 유치는 했지만 이 센터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비용의 100%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요, 전국적으로는 저희가 금년까지하면 열세 개 정도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남권에서는 대전에 있고 저희에 있고, 저희 관할구역이 현재는 충남·충북·세종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공동체지원센터의 당초 설립목적은 농림부에서 그 동안 농촌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그 관 위주로 공간조성만 해 주다 보니까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서 농촌에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공동체지원센터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만들도록 유도했고,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공동체지원센터가 설립됐고, 다른 도시는 공동체지원센터가 규모를 좀 확대해서 그 지역 내 다양한 공동체를 육성하는 일을 했었는데 저희는 인력구조 자체가 농림부 사업, 즉 농촌마을에서 농림부 사업, 한 5억짜리 사업, 10억짜리 사업들을 공모에 선정되도록 하는 업무에 국한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원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그 업무에 집중해 왔고, 그러면서도 저희가 처음에 5천만 원 정도라는 돈으로 자체사업인 주민참여마을만들기사업, 한 3백만 원씩 주는 사업을 2015년부터 해서 지금은 초기에 한 15개 공동체가 신청하던 게 금년에는 50개 이상의 공동체가 신청할 정도로 지역 공동체 활동으로 해서 적은 예산으로, 또 적은 인원으로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저희는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공동체지원센터와 성장지원센터는 다르고 성장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 또 초기에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공간을 내어 주고 컨설팅을 해 주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더 좋은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육성해 주는, 그런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이게 KTX 역사에 많은 시설들이 들어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산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접근성이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산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9페이지에 안정된 취업과 빠른 채용을 돕는 고용서비스 강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기업경제과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취업이 되고 나면 그냥취업을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착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업이 되고 나면 얼마의 기간 동안 그 취업된 곳에서 그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 가능하면 그 분들이 외부에서 만일에 왔다면 그 주소지까지 아산에 두고 아산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검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기업하고 일자리 문제 때문에 간담회를 할 때마다 제일 우선적으로 가장 많이 그쪽에서 호소하는 부분이 워낙 시내하고 기업하고 공장하고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출퇴근을 하는 게 너무 어렵고,그것 때문에 채용이 됐다가도 그만두고, 채용할 적에도 다 마음을 굳혔다가도 그것 때문에 취업하지 않는 분들이 가장 많다고 해서 최근에 조사를 기업체 125개를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한 23개 기업에서 50대 정도의 자체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었고,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이 운행을 더 확대하겠다. 이런 의사표시가 있어서 내년도에 일단 1단계 사업으로 통근버스 운행하는 기업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그렇게 된 이후에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더 큰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저희 일자리, 제조업 일자리가 지역 내 거주하는 정착하는 거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둔포산단 같은 경우는 아산에 주소지를 둔 근로자가 불과 3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 일자리 분포 자체가 도심형 일자리인 서비스업 일자리는 비슷한 규모의 자치단체보다 거의 15%가 부족하고 제조업 일자리는 반대로 15%가 많고, 다른 지역에서 아산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아산에서 다른곳으로 출근하는 사람보다 한 두 배 정도 많습니다. 그 만큼 일자리에 비해서 인구가 부족하고 정주기반이 아직은 취약한데 정주기반을 저희가 확충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 되지만 우선은 통근버스 문제를 내년에 일부 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통근버스뿐만이 아니라 추후에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산단 근처에 있는 원룸이나 이런 데의 기숙사비를 좀 지원해 준다든가, 다만 주소지를 그쪽으로 하는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검토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지금 둔포테크노밸리에 대한 그 기숙사지원사업은 국비 9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번에 금년도에 선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온양이라는 아산시의 중심 도시 자체가 상당히 공동화되고 있는부분이 있어서 요즘 국토부에서 일자리형 공공형 임대주택 같은 사업도 추진해서 그런 사업들을 유치해서 온양에 기업 기숙사를 같이 운영하고 통근버스를 운행해서 제조업 일자리가 지역 정착, 또 지역 중심권 활성화에 바로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김수영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김수영위원
예, 55페이지에 추진상황이 2월 보고 때보다 시세가 증가됐잖아요, 지금?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건 좋은 방향인 거죠?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아, 지방소득세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지방소득세가 늘어났나요?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예, 법인 분.
수영
김수영위원
법인 지방세....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그러니까 법인에서 내는 법인 분 지방소득세가 있는데요 그게 당초 우리가 본예산에 계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들어와서 그걸 더 반영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건 좋은 방향인 거죠?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또 하나는 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지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됐나요?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이미 시행을 했고요, 총 24개 법인하고 2명의 개인이 신청을 해서 지금 대상금액은 30억 원입니다. 그래서 주로 기한연장이라고 그래서 법인 분...법인은 지방소득세, 4월 말에 신고해야 되는데 저희가 신고기한을 6개월 연장해서10월 말까지, 주로 그게 대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징수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8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