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먼저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재확산된 코로나19 감염우려로 인하여 소관 업무 추진상황 청취 후 위원님들의 질의는 실·국·사업소 별로 세 개 부서 이내로 나눠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이동 가. 복지문화국 소관 맨위로 이동

복지문화국장 이종택입니다. 복지국 건수가 31건인데 1월 달에 위원님들께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추진상황이 있으면 간략히 보고드리고 변동사항이나 문제점이 예상되는 것은 약간 더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경로장애인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행려자, 노숙인 등 예찰 부분입니다. 그동안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찰을 하다가 2020년부터 민간업체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그렇다면 그동안 추진상황들은 2020년 비교해 보면 시설입소나 귀향이나 일시보호, 기타복지연계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터에서 보면 2020년 상반기에 유난히 기타복지와의 연계성에서 제로베이스가 나왔습니다. 혹시 담당부처가 행정에서 민간단체로 이관이 되면서 기타복지에 대한 연계성이 떨어지지 않냐 라는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탁은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위탁은 하고 있지만 저희도 직접 관여를 하고 있고요. 발생했을 때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올해 특히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위탁하면서 발생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을 보면 주취자나 그 다음에 타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귀향여비 지급이나 단순출동 건수가 많았기 때문에 수급자 책정이나 긴급지원에 대한 대상들을 파악해봤지만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안 한 거지, 용역에 맡겨졌기 때문에 안 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타복지연계란 이분들 수급자 대상과 이분들의 생계에 대한 지원체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원체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2020년 상반기에 예찰해서 발견되신 행려자 분들은 거의 기타연계에는 대상자에는 해당사항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자립하는 복지기반 구축 부분입니다. 추진상황에서 2020년 7월 자활사업단 활성화를 위해 민·관·기업에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파악을 해보니 이 부분이 추진이 안 되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파악되십니까, 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간담회를 2회 추진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통해서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를 통해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소독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끌어낸 게 이 간담회 개최 결과입니다.

원래 본 취지였던 자활사업단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는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어제 파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자활사업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리고 자활사업단의 자립하는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분명히 사회, 기업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간담회 개최에는 만전을 기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자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협조가 필요하지 않냐 라는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7월 1일 하고 7월 14일 2회를 개최했는데 7월 1일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했고 7월 14일은 자활센터에서 개최를 해서 자활센터하고 보장협의체나 디스플레이, 우리 과하고 개최는 했습니다. 참고자료 드린 자료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내용 안에서 상세하게 들여다보시면 자활사업단의 미래적인 활성화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이 부분 차후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예산을 세울 때 경로당 신축들이 있잖아요? 지금 갖고서 도저히 안 되니까 지금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1억 6,500인가요?

올해부터 2억입니다, 물가상승률 반영을 해서 인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거 가지고 되나요?

예, 2억 정도로 충분히 되고요.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작년 연말에 비품이나 신축비용 자체를 전체적으로 건축 관련된 부분과 협의를 해서 인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축을 하면서 건축 외로 들어가는 거 있죠? 한전이나 상수도, 도시가스 해서 내는 거 그것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죠?

현재 신축을 하게 되면 실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2억 원내에 전반적으로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억 원 내에 다 포함된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위생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