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승우
박승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승우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
현인배위원
456페이지 보면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작년 시정질문에 지방하천 정비가 앞으로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 특별법이라든가, 지역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도 의원을 통해서 순번 28번째 들어가 있는 둔포천 정비를 원래는 내년부터 할 수 있다고 순번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1년 동안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과연 내년부터는 그 일이 실행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둔포천은 충남도 전체 지방하천 순위 28번인데 지금 26번까지 금년도에 착수되었고요, 남은 사업 중에 순위가 두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남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중에 지금 기존에 2번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통 1년에 5개 내지 6개 사업을 시행합니다. 2번이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둔포 시가지하고 아니면 신도시하고의 연결 도로 중간에 하천이 넓어지고 나서야 다리를 온양시내 쪽으로 나올 수 있는 교량 공사가 있고요. 또 현재 쓰이고 있는 다리 공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집 시포 사거리까지 그게 확정되면서 실질적으로는 3개 모든 다리가 전부 다 공사가 되어야 되는 이런 현상에 놓여 있습니다.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그 일이 확실히 실행이 될 수 있는지, 내년부터라도 확실히 장담을 할 수 없는 것이 순번이 1년에 보통 5개에서 6개 정도씩 그 일이 진행되는데 거의 끝번 정도에 걸리기 때문에 물론 도지사님도 그것에 대해서 중요성은 알고 신경을 써준다고 했지만 대답만 하고 도지사 처음 들어올 때부터 얘기했는데 여태까지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저는 실없는 도지사로밖에 인정을 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과 위에 예산이 돌아가서 확실히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일이 내년부터는 늦어지지 않도록, 그게 원래는 156번째를 28번째까지 끌어올린 것이기 때문에 128번 순위를 그만큼 끌어올려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서 그 일이 실현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것인데 128번째를 끌어올렸는데 그것 다섯 번째 중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확실히 못을 박고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영
최재영위원
연일 코로나19, 또 집중호우, 태풍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복구에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458쪽 한번 봐 주세요.국가하천 수문 스마트 인프라 구축사업,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기존에 수문은 아시겠지만 수문의 인근에 사시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수문 관리자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천재지변이라든가, 집중호우, 태풍이 있을 때는 특히 야간에 비가 올 때라든가, 관리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신속하게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수문 시설이 대부분 전동화 시설도 있지만 과거와 같이 원시적인 기계장치로 해서 사람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하천의 역류라든가, 이런 내수침수 방지를 위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상당히 미흡해서 저희가 2018년도부터 지방하천 수문은 19개를 도 시범사업으로 자동화 사업을 추진했고요.이 국가하천은 저희가 지방하천을 하는 중에 국토부에 작년도에 건의를 해서 전국 최초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국가하천에 있는 수문 총 34개를 저희 3층에 있는 재난상황실에서 직접 현장에 가지 않고 원격으로 제어해서 수문을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020년도에는 또 어쨌든 20억 정도를 해서 20개 정도를 했잖아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저도 현장을 한번 다 돌아봐요. 돌아보는데 시스템 자체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잘 되어 있는데 평상시에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비상시에 오작동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452페이지, 농촌 중심지 활성화 및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조금 전에 국장님한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중에 농촌 중심지 도고면 활성화 사업하고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 이런 부분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순연되는 사업 진행상황이 있는지, 혹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도고면은 중심지 사업하고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이 따로 추진되는데 지역은 도고 신언리하고 기곡리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두 사업이 모두 다 금년도에 준공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 어떤 사업에 지장이 있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준공 마무리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순연될 이유는 별로 없고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456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사업 맨 밑에 온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공모사업 2021년에 되신 것 이번 수해 해당 지역이잖아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홍성표위원
궁평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겹쳐서 합류 부분을 설계하실 때 이번 현장에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만나 봤잖아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런 부분에서 현장에서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465페이지 봐 주세요, 과장님. 환경과학공원 아산대교 도 조정교부금 10억 확보하셨죠?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다고 칭찬을 한번 해 드릴게요. 또 내년 예산 확보를 철저히 하셔서 지금 2019년 7월 실시설계용역 끝났고, 6월에 실시인가 고시 했잖아요?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2021년도 말 준공이죠?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
안정근 위원입니다. 아산시가 지금 도로공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도로를 공사하면서 당연히 인도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장을 가보면 도로공사를 먼저 하고, 인도를 조금 방치 식으로 해놔서 다니시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인도 부분에 뭐라도 깔아 주셔서 먼지도 안 나고 걸어 다닐 수 있게끔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영
최재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국지도70호선 지금 공사 거의 다 끝났죠?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공사가 지금 완료돼서 원래 당초에는 7월 말에 임시개통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도 그렇고 아산경찰서도 그렇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개통을 하지 말라고 저희하고 아산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다 완료가 될 때까지는 개통을 잠정적으로 지금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개통 예정이 어느 정도 돼요?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일단 금년도 10월 정도에 개통이 가능할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0월 정도면 가능해요?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 이후로 아산 음봉에서 천안 성환까지 연결도로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현재 그 구간은 지금 교통량이 부족해서 실제로 이미 설계까지는 다 되어 있었지만 그 부분은 빠진 상태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지금 산단진입도로로 해서 아산온천까지 연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우선 타당성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개통이 같이 연결되어야 훨씬 더 교통도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10월 정도면 개통이 가능하다?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위원
과장님, 수해 현장에서 항상 빠른 대처로 시민들에게 이번에 굉장히 많은 물길 조성이나 도로 안전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실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460페이지입니다. 온양대로 2-17호 아산IC 진입도로 개설 건, 향후 추진계획에 2020년 8월 보상협의 착수하고, 2022년 6월 준공, 이것 고속도로 톨게이트하고 맞춰서 준공을 잡으신 것이잖아요?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고속도로 준공이 2022년 12월인데 저희가 그것보다 6개월 정도 앞서서 우선 개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8월 달에 보상 협의 착수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공사 진행 방향에 대해서 지연되거나 이런 사항은 혹시 없으신지.......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현재 저희가 보상을 시작한지가 한 달이 안 됐거든요. 한 달이 안 됐는데 전체 보상에서 지금 한 60% 정도를 했습니다. 보상을 했고, 물론 저희가 보상을 하다보면 협의가 종종 거의 한 두 필지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은 수용절차까지 가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수용은 수용대로 별도로 가고, 공사는 공사대로 별도로 추진을 할 겁니다.
홍성표위원
어쨌든 이게 아산의 지역 중심에 최초로 생기는 IC잖아요?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 부분이 정말 아산시민들의 출퇴근이나 교통망 확충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꼭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과장님, 485페이지 봐주세요. 득산동 공영주차장 예산 확보 10억 하셨죠?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진행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토지매입비가 7억 7천 정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잔금이 좀 남은 것이 9월에 추경 예산에서 2억 정도 잔금을 더 주고, 나머지는 올 연말까지는 주차장 개방을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대략 한 1,000평 정도 되죠?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100대 정도 댄다는 얘기죠?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거의 한 80～90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2월이면 가능하다?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방축동 공영주차장 지금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토지 수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거기다가 지장물을 설치해놓고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바람에 지난 달에 저희가 대집행을 했어요. 대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현장 경계측량을 다시 해서 지금 울타리를 다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에는 올 연말에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기술적인 부분을 보니까 겨울에 공사를 하게 되면 타설하는 것이 좀 무리가 있어서 내년 3월까지는 준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게 신정호 단지 내에 지금 건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주차장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최소 면적이라고 두지는 않는데 주차 공유제를 하면서 부설주차장일 경우에 먼저 번에 5대라고 했었는데 기준이 너무 적다고 해서 10대로 한번 상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 유휴 토지도 최소한 10대 정도는 들어가는 기준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 부서에서 기계 달은 것은 과속방지 카메라하고, 또 불법 주·정치 단속 카메라하고, 또 하나는 속도, 「지금 당신의 차량은 몇 킬로미터로 가고 있습니다.」하는 속도 감지 카메라, 그리고 신호등하고,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나머지 하게 되면 방범카메라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예.
현인배위원
과장님, 지금 아산시에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편리하게 주차하기 위해서 무료주차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무료주차장에 관리나 모든 단속이 없다 보니까 장기주차, 그것도 아예 버려지는 차라고 할까요?아주 거기다가 버려놓고, 어느 때인가 운전을 해서 끌어다가 주차하는 것을 봤는데 이번 물난리 때까지도 거기에다가 물속에 다 그냥 그대로 있고, 그러는 것으로 봐서는 이미 버려진 차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장기주차를 예방하고 실질적으로 무료주차를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주차장을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계획이라기보다 지금 저희가 일하는 처리는 거기가 현장에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계속 돌고 있거든요, 각 지역별로.
현인배위원
캠핑카 같은 것들도 여름 내내 방치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겨울에 한 6개월 동안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우선 캠핑카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염치 서원리에 저희가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착공한 상태여서 캠핑카 주차장이 완공되면 기존에 공영주차장에 있는 캠핑카들을 다 유도해서 그쪽으로 옮길 예정이고요.또 거기에 대수가 넘쳐나게 되면 기존에 캠핑카는 사실 공영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주차 구획을 넘어서기 때문에.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소유자를 찾아서 계속 계도를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계신데 지금 무료주차장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차들만 와서 그렇게 장기주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안이라든가 평택 차들도 거기다가 주차를 하고 단속이 없으니까 몇 개월씩 그냥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장기주차나 캠핑카 같은 것을 다 따로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든다면 무료로 할 것인지, 유료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평택이나 천안 차들이 와서 또 무료로 했을 때 그렇게 주차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으신지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우선 캠핑카라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캠핑카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평택이라든가, 천안에 있는 차량이 아산에 와서 장기주차를 한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영주차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보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우선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역 주민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혜택을 보다 보니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만약에 둔포에 평택 사람들이 차를 댄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직장이 있다든가, 무슨일이 있어서 오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그렇다 보면 그 부분을 사실 물리적으로 가리기가 어렵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장 단속하는 요원들한테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차, 또 주민들이 신고하는 차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따로 별도로.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과장님, 495페이지 봐 주세요. 복합공영차고지, 이번에 장마가 길어서 공기가 다소 늦어지죠?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현재 한 8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장마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금년 내에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일주일에 두 세 번을 가보거든요. 왜 가보느냐 하면 지금 수소충전소가 그것은 한 90% 정도 됐죠?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수소차를 가진 분들이 아산에도 많아요. 그런데 평택으로 가고, 저쪽 밑으로 가서 불편한 부분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죠?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저도 개인적으로 수소차를 지금 가지고 있어서 현재 내포라든가, 또 안성휴게소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처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불편한 부분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어쨌든 이게 한 4년 정도 됐잖아요, 공사 시작한지가 2017년도부터 했으니까.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진통의 과정을 많이 겪었는데 신속하게 올 안에는 어떻게 마무리되겠어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대책과에서 현재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부서에서 봤을 때는 금년도에 가능한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공영주차장 전체적으로는 어때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11월에 지금 전체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어쨌든 기후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공기 최선을 다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위원
과장님, 496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검토 용역 추진, 이 부분에 문제점 및 대책에 도 추진 충남도 준공영제 시행과 연계 도비 재정지원 확보, 이렇게 하시고 예상 증가 부분을 명시하셨어요.이 부분에 도는 지금 용역을 언제까지 마감한다는 일정인지 혹시 조율하는 과정이 있으신가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도 같은 경우가 7월 20일인가에 다시 중지가 됐습니다. 12월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도에서도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저희도 도 용역결과를 보완해서 가야 되니까 12월 마감한 후에 그 다음에 가신다는 부분인 거죠?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용역은 지금 현재 도 중지에 맞춰서 아산시도 중지를 한 상태고요. 도 결과에 대한 내용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중지를 한 것이거든요.그래서 별도 용역비가 이게 지금 2019년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대해서 마무리는 금년도 안에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시민의 정말로 안전한 교통과 최우선의 일선에서 접해지는 부분이잖아요, 준공영제 문제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홍성표위원
차질 없이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한 3,200대 정도가 화물 트럭이 아산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거기에서 정확한 파악이 좀 어려운데요, 몇 대 정도 불법으로 되어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전체 화물 대수는 3,200대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정기적으로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계도 위주로 많이 나갔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밤샘주차에 대한 민원이 올해 같은 경우는 단속이 화물은 한 87건 정도 실적을 올려서 계속적으로 지도 단속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산여객하고 온양교통 버스 회사들이 다 공영버스 차고지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단에서 지금 운영하는 31대에 대해서는 현재 공영차고지 안에 조성되는 공간이 주차 면수가 지금 우리가 준공영제 운영하는 버스 대수까지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돼서 현재는 아산여객하고 온양교통 쪽으로만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관계자하고 면담도 했고 협의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래영
장래영차량등록과장
예.
저희가 읍·면·동하고요, 평생학습관, 도서관, 그리고 저희가 6월 17일날 둔포 이장 회의 때 별도 배부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읍·면·동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과장님, 506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중 신달·월랑·신남 같이 이렇게 불부합지로 지정된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홍성표위원
현재 그런데 여기에는 지정 안 되어 있고 민원인들이 건물을 개축이나 신축을 하려고 지적조사를 의뢰하면 현재 불부합지 같이 지점에서 밀려있는데 여기는 지적조사가 안 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신축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연장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민원을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가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이게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는 전체적으로 그 동네에 구획 자체가 불부합지가 많은 지구를 저희가 한 54개 지구를 선정해서 하는 부분이고,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게 인근 토지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측량을 하다보면 면적이 약간 줄고 느는 경우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아까 지적재조사 사업 같은 경우 할 때 건축물이 있는데 거기에 지적선이 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조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홍성표위원
어쨌든 시에서 불부합지가 다량으로 발생한 지역에 지구 지정을 우선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아산시에 전체 54개 지구가 있는데 그동안 해온 지구가 9개 지구를 완료 또는 현재 진행 중이고요, 현재 45개 지구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3개 지구 정도 하고요.이것은 측량비가 100% 국비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측량비가 내년도에는 한 3개 지구에서 4개 지구로 늘어난다는 국토부 방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그 방침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시 개발이나 이런 시급성에 의해서 그때그때 순차가 바뀌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순차가 정해져 있는지.......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데를 정해 놓으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 동의가 3분의2 이상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급한 지역은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이 정도 해야 되겠다, 읍·면·동별로 안배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
안정근 위원입니다. 이번에 드론으로 해서 수해지역 한번 다 훑어보셨죠?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다 훑어본 것은 아니고, 이번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데가 송악, 배방, 온양6동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지구를 주로 촬영을 했고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읍·면·동이 워낙 바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더라고요.그래서 하천 같은 경우는 워낙 피해가 발생해서 저희가 임의대로 촬영을 했고, 나중에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마을에 대표 지번만 이렇게 찍어 주면 저희가 나가서 촬영을 전부 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지금 긴급복구는 다 끝났는데 이게 개개인이 수해도 복구하면서 피해신청도 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특히 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길이 큰 데만 다 찍는데 크지 않은 길들도 있거든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힘드시겠지만 읍·면·동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번에 수해 본 지역에 대해서 한번 드론으로 정밀히 살펴보심이 다음에도 또 이렇게 비가 왔을 때 조금 방지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니까요, 이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