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남성진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유승영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운영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0년도 하반기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정기인사때 입법 지원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 실 체제로의 개편이 완료되었으며 이에 따라 입법홍보팀에서 홍보팀으로 팀명 변경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만규 의정팀장입니다. (인사) 권봉미 의사팀장입니다. (인사) 노관호 홍보팀장입니다. (인사)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의정활동 역량강화 교육 및 의정연수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직원 실무연수를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의정연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지난 6월 18일 국제교류센터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의정연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교육과 사례중심의 연수로 준비하고자 하며 수요조사를 통해 맞춤형 교육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정 및 장소 등은 코로나19 상황 추이에 따라 협의를 통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효율적 의정활동을 위한 회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에는 정례회 1회, 임시회 5회로 총 38일 회기 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번 제217회 임시회 에 이어 10월에 예정돼 있는 218회 임시회 와 11월부터 예정되어 있는 219회 정례회까지 총 55일간의 회기 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며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청소년의회 체험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회는 청소년들에게 의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당초 4월 1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5월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관련 행사 개최 자제 권고에 따라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반기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체험활동 가능 여부에 따라 최소 범위 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회 참여 결과는 관내 모든 학교, 학부모 협의회와 공유하여 청소년들이 지방자치를 이해하고 올바른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단체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택 문화예술정책연구회와 평택미군기지연구회가 등록되어 강연회 및 벤치마킹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및 연구사례집 발간 등 연구활동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을 통해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한 실질적인 정책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례회, 임시회 ,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언론 매체를 통해 신속 보도하고 있으며 2회에 걸쳐 의회 소식지를 발간하였습니다. 지난 8월 13일 성남시의회 벤치마킹을 통해 버스 및 지하철 등 생활밀착형 홍보와 SNS 등 최신 트랜드에 맞춘 다양한 온라인 홍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역신문, 의회소식지, 기획 홍보 등 오프라인 매체와 더불어 생활 밀착형 홍보 온라인매체의 다양화 및 강화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시민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친근하고 긍정적인 여론 형성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홍보용 사진 및 영상물 촬영 역량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질적인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 약 300만원 예산으로 전문 촬영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전문가의 촬영 및 편집기법 노하우를 습득하고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위탁교육을 통하여 홍보관련 실무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사진 촬영 및 영상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채용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복지환경위원회 신설에 따른 방송시스템 일제 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복지환경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1억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방송시스템을 설치하고 테스트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송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하여 원활한 상임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지속적인 장비 및 시스템 개선 등 차질 없는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하반기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의정활동 역량강화 교육 및 의정연수가 있어요. 정확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거기서 보면 의원님들의 개인 역량강화에 관련된 비용이 산정이 된 게 있잖아요. 그 비용을 상반기 때는 많이 사용을 안 하셔서, 2018년도에 많이 사용을 안해서 2019년도에 금액이 조금 줄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의원님들이 한해 한해 지날수록 의정에 관련된 부분에 역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상반기에 그랬던 것하고 별개로 교육을 많이 받고 싶은데 금액 자체가 적게 산정돼 있어서 금액이 오버되거나 개인 자비가 투자돼서, 연수나 역량 관련 교육부분을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머뭇거리고 조금 소극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역량강화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고 참으로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조금 더 높게 산정해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필요한 교육이나 이런 게 있으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관련된 꼭 필요한 교육을 받고는 싶은데 금액이 딱 적게 묶여있다보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한 번 자체에도 금액이 조금 더 오버되는 경우는 의원님들의 개인 자비로 충당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교육을 또 받고자하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초반에는 잘 몰라서 넘어갔던 부분들이 점점 더 횟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교육의 필요성들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예산을 좀더 많이 편성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개인별로 정해서 하고 있는데 전체 의원님들이 똑같은 금액으로 나눠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부족하면 운영위원회에서 내년 예산 확보할 때 반영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지금 곽미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저희가 2018년도 6월에 해서 후반기부터 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너무 시간도 없었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그거를 사용을 안해 가지고 사실 그때는 좀 남았었나 봐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이 루트를 알다 보니까 갔다 왔는데, 올해는 또 보니까 한 번 갔다와서 조금 알게 되니까 또 가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70만원 갖고는 사실은 이게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딱 한 번 받는 것보다는 여유가 있다면 두 번 세 번이고 받으면 좋지만 또 그렇게 예산이 없으니까 그거는 못하고 저희가 현재는 8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줄었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교육에 관심들이 많고 하니까 1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가지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볼 것은 이거는 여기하고 관련은 없는데 매년 저희 의원들이 홀수 짝수로 건강관리를 하라고, 건강검진 받으라고 30만원씩 나오는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남편 직장에서도 해주지 또 국가에서도 해주지 그러니까 그것을 안 받는다고 하는데 안 받는 금액은 어디로 어떻게 반납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대상 되시는 분들만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짝수 홀수로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남는다고 그 돈을 어디 저기하는 게 아니고 우선은 의원님들 수만큼 확보를 했는데 그거를 안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남편 직장에서도 나와서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정해서 다른 데 활용을 하든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제 생각은 꼭 건강진단보다도, 건강진단은 남편 직장에서도 해 주고 국가에서 해 주니까 차라리 건강식품을 사먹는 것으로 대체는 안 되는 건지요?

용도가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주민들이 우리를 시의회의 시의원으로 뽑아줬을 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라는 의미로써 뽑아준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의회는 본래 독립적인 기관으로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독립적인 기관으로 가기 위해서는 본래 의장님이 뽑든, 의회에서 뽑든 공무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직원들을 뽑을 때는 자체적으로 뽑는다면 그런 일들이 없겠지만 지금은 구조가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에 의해서 의회에 와서 근무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독립성 면에서 순수하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어떤 활동을 할 때 그것들이 집행부에 금방 알려지는 경우도 있더라 이거죠. 이거는 집행부랑 협의 협력하는 문제랑은 별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의회의 순수한 기능들을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독립되어서 활동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들도 일부는 나오는 경우를 저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 개선은 분명히 저는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야 독립된 상황에서 제대로 견제와 감시를 하면서 또 필요에 따라서는 집행부랑 협력하는 그런 관계로 가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에서도 의원들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좌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의원님 의정활동하시는 부분들이 집행부로 가고 이런 문제는 저도 항상 우리 사무국 직원들한테 주의를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도 도까지는 의회사무직 전문직을 별도로 뽑는 것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의회 직원들은 의회에서 직접 뽑아서 채용하는 것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초까지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저희 전체적인 임용관계는 의회 직원들도 의장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고 또 직원들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 자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부의장 님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의회 자체에서 전문인력을 지금 확보한다라는 것은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지금 현 구조에서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됐든 의원님들의 독립적인 활동 만큼은 보장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사무처 직원들도 물론 의원님들을 위해서 애쓰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요. 그런 부분을 또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영원히 있는 게 아니고 또 순환보직에 의해서 집행부 쪽으로도 들어가는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더러는 아까마냥 독립성이 확보가 돼야 하는데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게 은연중에 나가는 경우도 저는 많이 느꼈다 이거죠. 그런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앞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감시하고 견제하는 부분하고 협력하는 부분은 별개 문제라고 봐요. 감시와 견제를 하면서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잘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제가 한 가지 제안 좀 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그 얘기를 하지 말아야 하나? 제가 뭐 좀 하러 전문위원 실에 가서 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다니다 보니 막 옆에 찧어요. 그래서 저쪽 밑에 수유실하고 두 칸이 남아 있잖아요. 거기를 과장님들실로 하나씩 드리고 나머지 전문위원 실은 직원들이 쓰면 어떨까 해서요. 전문위원 실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운영 위원장 님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광고비는 얼마나 책정돼 있습니까? 광고, 홍보비라고 해야 하나요?

3억 1,0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지역신문에 광고하고 저기하고 그러는데?

언론에 광고하는 것만 3억 1,000만원이고 나머지 소식지니 이런 것 홍보비는 별도 예산으로 다 잡혀 있습니다.

신문사나 이런 데 주는 광고비를 3억 정도 책정해 놨다는 거예요?

예, 3억 1,000만 원.

저희가 보통 하는 데가 우리 지역신문하고, 지방지하고...

많습니다. 거의 다...

티브로드나 이런 데 유선방송도 해요?

예, 다 합니다.

한 번도 못 봤길래... 중앙지는 안 할 것 아니에요?

중앙지는 안 합니다.

지방지하고 해서, 왜 제가 한 번도 못 봤죠?

기남방송은 의회 홍보 광고 영상을 만들어서 30일 정도 별도의 기간을 정해서 1년에 한 번씩 나가고 있는데요. 하반기때 기남방송 촬영을 아직 안 했고요. 이번 달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양하게 나가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00만원 감액된 25억 7,204만원입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국내여비 감액과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금 관련 예산이 주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분야입니다. 상임위원회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관용차량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1,2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의회 운영 분야 예산 감액사항입니다. 의정활동 의정연구활동 지원비 중 의원 국민연금 부담 대상자 감소에 따라 700만원을 감액하여 1,412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연말정산 보수 총액 신고분 반영에 따른 의원 국민건강보험금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사업 내실화 분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호교류행사 참석 수행경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하반기 복지환경위원회 추가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산 운영 효율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횟수 감소로 인한 국내여비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2대면 뭐뭐예요? 아직 안산 거예요?

하나는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으로 상반기 때 구입했고...

한 대는 솔라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언제쯤에...

예산 확보해서 조달 요청할 생각입니다.

올해 안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굳이 올해 안에, 그렇게 되면 차량 가격이라는 게 연말이면 뚝 떨어지는데, 어차피 기다린 것 내년 초부터 우리가 사는 게 낫지 않아요? 당장 그렇게 필요합니까?

일단은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라...

대부분 연말이 되면 차량가격을 세이브해 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셨나요?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한두 달 차이면, 11월 중순 정도 들어가면 한 달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고, 그러다보면 시기상으로 올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지는 않을텐데 똑같은 가격이라면 굳이 올해 연말에 살 이유가 뭐가 있나. 연초에 사서... 물론 예산 확보해놓고 명시이월로 뒤로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저는 고려가 안 됐다고 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도 연말에 사면 차량가격이나 여러가지 재산상 손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회사에서 D/C해 주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용하지도 않을 것을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져보는데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저기 아니에요? 우리가 신형 기다리다가 보면...

그것은 아는데요. 지금 사도 별로 쓸 데가 없어요.

이 차량이 진행되는 게 상임위가 하나 늘어서, 2개 상임위 있을 때보다 3개 상임위니까 우리가 식사를 하러 가든 아니면 가까운 곳을 상임위별로 업무적인 어떤 부분을 진행할 때 차량이 필요해서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말이라 차량가격이 비싸고 싸고 이거에는 연연해 하시지 않고 업무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논리면 이번 회기 하고 10월 회기 에는 차가 없는데 어떻게 3개 상임위에서 차를 이용해요? 차가 있으니까 이용하는 거지. 그거하고는 별개 문제거든요. 카니발을 사기로 했던 거거든요 . 의정활동.

제가 화물차나 이런 것을 사봐서 아는데 승용차같이 경쟁되는 차들은 할인되고 그러는데 화물차는 최하 3개월에서 5개월 기다려야 되고 또 이런 짚차들은 거의 할인이 없어요.

조달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는 해 볼 수 있으시잖아요. 왜냐하면 강정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검토는 한 번 해 보실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우리가 1인 시위를 할 때 갔다 왔지만 하나 정도 있으면 전용차선을 타니까 효율적인데 그날도 차가 밀려가지고, 전용차선을 못타니까 멈춰가지고 많이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전용차선은 9명 타야 해요.

15인승 이상은 가능합니다.

15인승도 걸리는 거예요.

예, 혼자 타도 돼요.

혼자 타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빨리 구입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여러 가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