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영송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후반기에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부위원장님, 지금은 오고 계시지만 김진수 위원님, 이충원 위원님, 전반기에도 함께 했지만 후반기에도 함께해서 상당히 고맙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총무분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시다가 우리 산건위원으로 후반기에는 함께 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박화자 운영위원장님과 변영송 위원님, 환영하면서 후반기에 함께 하게 된 것, 왕성한 활동을 큰 기대를 걸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승호 전문위원님, 김필교 우리 부 전문위원님과 함께하여서 후반기에도 전반기와 같이 분위기 좋은 산건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산건위는 전반기에는 상당히 화기애애하고 재밌는 의정활동으로 2년이라는 세월을 잘 보냈습니다. 후반기에도 우리 함께하는 위원님들과 같이 종사하는 전문위원님들, 함께 재미날 수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제가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보직하면서 처음으로 맞게 되는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성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의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김우정 의원 외 12인 발의)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2020년 7월 27일 김우정 의원 외 12명이 공동 발의하여 8월 2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군민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7월 간담회 시 김우정 위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의성군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자연 재난, 사회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것으로 현대사회 재난이 예측이 불가하고 위험도를 고려하면 조례 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보장인 만큼 보험 계약과 관련한 세부 약관 작성 시 피해 군민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세밀한 사전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만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임으로 질의를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및 폭염 그리고 태풍 관계 등 일기가 불순한 가운데서도 의정 활동에 전념을 다 해주신 최훈식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의성군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보험 가입 대상, 보상 범위와 한도,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피해 신고 및 조사, 보험금의 청구 산정에 관한 사항, 보험금 지급 제외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입니다. 예산조서는 예산 부서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저희들 검토결과는 문제점이 없으며 또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성군수 제출)

경제투자과장 김태회입니다. 경제투자과 투자 유치 진흥기금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의성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제27조입니다. 설치 목적은 투자 유치에 대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설치 연도는 2020년도 그리고 2020년 6월 2일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존속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투자 기업 보조금 지원, 분양 및 임대형 토지 구입, 기반시설 지원 등입니다. 총 기금 조성액은 30억원입니다. 금회 조성액은 2020년 4회 추경에 5억원을 투자유치 진흥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1년 본예산에 25억원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2020년 지출 계획으로는 투자 기업 보조금 지원 2억원 그리고 예치금 3억원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조건은 투자 금액이 20억 이상이고 신규 고용 10명 이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지난 2020년 8월 1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투자 유치 진흥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경제투자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성군에 기업 유치를 통하여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 유치되는 기업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투자 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고 분양 및 임대형 토지 구입, 공장 신ㆍ증설에 따른 기반시설 및 임대료, 분양가 인하를 지원하고자 2020년 신설한 기금으로서 우리 군의 기업 유치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성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득함으로써 효율적인 지방 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재난기본소득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의성군수가 결정한다’를 심의 기본소득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 기본소득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는 심의ㆍ의결 사항은 금액,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이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에 관한 사항 신설 안에 대해서는 국가나 경상북도에서 재난 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지원을 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특별한 사항 없으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전건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2020년 8월 1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1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재난 사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기본소득 위원회를 신설하여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득함으로서 지방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난기본소득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급 규모와 기준 등을 재난 기본소득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군수가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며 또한 열악한 의성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중앙정부나 경상북도의 지원과 연계하여 군의 지원 규모를 책정하거나 요구 조건에 따라 기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함으로써 지방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위원회 이게 지금 신설되잖아요, 그렇죠? 위원회 선정이 이게 지금 구성이 됐습니까, 아니면 구성해야 됩니까?

구성해야 됩니다.

구성을 해야 되면 제가 이것 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총무위원회 있을 때도 계속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지급 시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까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보면 전문성을 띠고 이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전무하고 또 위원회에 두 개, 세 개 중복되어 있는 위원들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번에 위원회 새로 신설하시면 전문성을 좀 띠고 뭘 알아야 기본 소득에 재난이 났을 때 거기에 의논을 하면 전문가하고 주고받고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인들 전문위원을 위촉했을 때는 거기에게 상관된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냥 항상 우리가 했던 사람을 추천 받아서 한 형식의 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게 전부거든요. 이번에 위원회를 할 때는 그 부분을 필히 검토를 잘 하셔서 전문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추천 받아서 운영하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님, 이충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전지원위원회 위원 수 있잖아요? 7조2항에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100명 이내로 개정하는데 위원장이 공동위원장 몇 명으로 하는 규정은 없네요?

2인입니다. 공동위원장 1명으로 된 것을 2명으로 되었습니다..

공동위원장은 3명 될 수도 있고 6명 될 수도 있잖아요? 분명하게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2인인지 4인인지.

통상적으로 단수로 군수님을 해놨던 것을 이제 공동으로 1명 더 한다는 내부적인 의미로 그렇게 작성하였습니다.

풀이하면 공동위원장은 1명 이상이면 다 공동위원장이 될 수 있잖아요? 2명도 될 수 있고 5명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2명으로…….

그것 다시 한번 검토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몸도 불편한데 고생이 많습니다. 통합신공항 자문단 구성 변경에 보면 개정에 보면 공동위원장 포함 100명 이내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100명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읍면에 이장협의회 회장은 당연직으로 보고, 나머지는 의성군의회에서 추천하신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사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으로 기본 이전위원회를 한 50명 정도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 위에 이제 상임위를 별도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내부 정관에 의해서 만들려고 그러는데 전체 고문단 그리고 명예위원 그리고 안에 상임위원회, 실무위원회 포함해서 100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전체 위원회의 구성원입니다.

그러면 한 면에 몇 분 정도가 추천 들어갑니까?

면에 이장님, 이장협의회장님은 기본적으로 들어오시면 열여덟 분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각 사회단체 큰 단체별로 해서 한 분씩 선임을 하면 어떻겠냐는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읍면에 공항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분 한 분씩 하면 아마 50인 정도는 안 되겠나 그리고 의원님 두세 분 정도 하시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와 같지 않아 지금 통합신공항은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호선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거든요. 이 부분에 규정을 면밀히 정하셔서 호선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구난방에 나도 하고 싶다, 나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칙을 정해서 호선할 때 뒤에 말썽이 없도록 100인 선정할 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충원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 호선 관계에 대해서 의성군 전체가 하나인데 제가 봤을 때는 공항이 오는 지역하고 바로 오는 지역하고 예를 들어 멀리 있는 지역하고 위원 수를 조정해서 가까이 있는 지역, 예를 들어 비안, 봉양, 안평 이런 쪽에는 점곡, 옥산이나 이런 지역보다는 인원수를 더 많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지역은 직접적으로 소음 피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점을 한 번 잘 검토해서 호선하는 데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봉양, 비안, 안평 지역은 이전위원회도 구성돼서 구성원이 더 들어와야 되지만 더불어서 상임위원회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 구성도 한 분씩 더 배정을 해서 소음 지역이 우선적으로 아마 이렇게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검토했을 때 한 번 더 확인하는 어떤 구조로 만들고자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그 지역에는 소음 지역에는 특별히 상임위까지 추가로 인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친 상태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의결을 하기 전에 우리 이충원 위원님이 7조2항에 대해서 공동위원장 표기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면 동의를 하면 의성군 통합 이전지 지원 일부 개정조례안을…….

얘기해도 됩니까? 공동위원장이라는 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2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인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일을 집행해 가다가 3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도 않을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2인으로 결정을 한 걸로 지난번에 저희들 보고도 그렇게 받고 했는데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의 경우. 그래서 딱 2인이다 3인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공동 위원장으로 그대로 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방금 지무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향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미래를 두고 여유를 두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러면 두 가지 안 중에 우리가 선택을 해가지고 원안대로 갈 것이냐 수정안대로 갈 것이냐를 결정토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공동위원장이 3명이나 4명이나 필요할 때는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하면 되고 지금 명확하게 안 된 상태에서 혹시 또 나중에 논란이 있을까봐 공동위원장으로 선임을 하는데 그리고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그 뜻을 충분히 압니다. 상충된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의결을 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어느 단체든 회의든 이사 임원이 많으면 결정하기가 골치 아파요. 배가 산으로 올라갈 경우도 있는데 결정이 두 명 같으면 두 사람은 의견 조율하기가 좀 쉽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명 했다가 예를 들어 세 명 했다, 그러면 첫째 공동위원장이 현재 우리 한 다섯 분 되잖아요? 그 분들이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빠졌는데 두 명 같으면 딱 선정돼서 동ㆍ서부로 나누든지 이렇게 나눠서 정해지는데 그 위원들 중에 중간에서 또 한 분 들어가 세 분이 되면 그러면 저 사람은 들어가는데 나는 왜 공동위원장에 안 넣어주느냐 이런 또 잡음이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정해 놓고 그때 가면 또 법을 제정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견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무진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것은 철회하시고 우리 이충원 위원님이 제의하신 공동위원장 명수 2명으로 표기를 하도록 그렇게 수정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지난 8월 1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방향과 분야별 세입ㆍ세출 예산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6557억원, 특별회계 663억원으로 제3회 추가보다 430억원이 증액된 전체 예산 규모는 722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분야에 대한 구성비를 살펴보면 증액분 430억원 중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391억 1682만 1000원으로 48.76%, 국ㆍ도비 보조금이 31억 2770만 9000원으로 1.26%, 지방교부세가 33억 6070만으로 1.15% 순으로 정해 세입 예산의 주 세원이 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27억 7700만원 9.5% 감액되었습니다. 일반 세출 분야에서 기능별로 주요 증가율을 살펴보면 총 433억원 중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71억 2189만 8000원으로 33.21%, 교통 및 물류 분야가 42억 2101만 8000원으로 18.81%, 문화 및 관광 분야가 27억 3113만원으로 10.08% 증액 순으로 진행되어 시급한 필수 사업과 주요 시책 사업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 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은 환경보호 및 기타 분야에 16억원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출은 환경 및 기타 분야에 19억원을 감액하여 총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회 추경 예산 이후 국ㆍ도비 보조 사업 위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세포배양산업단지 부지 매입, 브랜드 쌀 생산 장려금, 주차 장소 조성 사업, 이웃사촌시범마을 주거 단지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비와 2021년 본예산 반영을 위한 사전 절차 비용과 부지 매입비 등 미래 의성 발전을 위한 전략 사업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의성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벗어난 예산과 선심성, 소모성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는 않은지, 예측하지 못한 재정 소요에 대비한 대처 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 세원 및 세외 수입 발급 등으로 지방 재정의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등 한정된 예산으로 일부 사업만 편성된 만큼 연내 예산 집행이 가능한 사업 분야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세부 사업에 대한 검토 항목은 붙임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이귀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코로나19에도 의정 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늘 저희 관광문화과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2020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430여 만원이 증액된 241억 6687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요사항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관광홍보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 서비스 시설ㆍ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음식점과 숙박업소에 대한 시설ㆍ환경 개선 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았는데 51개소를 받았습니다. 도비 부담분 2억 3300만원과 군비 부담금 5억 81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의성 관광홍보 지원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코로나시대로 인해 언택트 관광이 중점을 이루기 때문에 저희들이 TV조선의 전국투어 맛따라 노래따라 제작 의뢰를 하기 위해서 관광홍보 비용으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북이야기박람회는 도에서 주관하는 건데 원래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무기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12월쯤 할 수 있게 되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부분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업 취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운사에서 하던 향토전래음식전승 지원비 8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의성 세계하늘축제 총 예산이 4억 3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나머지 1억 3000만원 도비 사업은 도의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서 반납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성문화원 예술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177쪽 되겠습니다. 경북풍물대회 지원에 900만원, 영ㆍ호남 교류 사업에 500만원 등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예술활동 및 단체지원에 성탄 문화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 영화관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4억을 받았기 때문에 군비를 4억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를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활용 및 기반확충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근대산업 유산 공간 복원 재생으로 유휴 공간 문화 재생 사업이 있습니다. 성냥공장을 부지매입 건으로 해서 18억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63억원 사업으로 내년에 예산 사업이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운영 부분은 지정문화재 주변 정비하는 풀베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으로 예산 배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1800만원, 하반기 1800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및 향토유적 긴급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가 59개고 그 다음에 의성군 문화유산이 44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 보수비로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보시면 의성군 문화유산 보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부담 1300만원에 우리가 지원하는 게 3000만 해서 두 개소를 올해 예산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사에 화장실 건립하는데 설계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문화축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모든 행사가 다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 축제 품앗이운영 6400만원, 의성 수퍼푸드마늘축제 7억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드론체험행사 4000만원 모두 감액을 하였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 및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여기에도 의성읍 둘레길관광,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여기도 특별교부세가 4억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4억원을 삭감하고 교부세를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테마관광 자원관리 부분에 이것은 도비 사업으로 전체 예산을 8000만원을 내려왔습니다. 신축 레인 장비 구입비에 3040만원과 180쪽입니다. 테마 체험 행사로 이용에 불편시설 편의시설을 설치 신축 레인에 컬링장 신축 레인에 설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4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부분되겠습니다. 의성컬링센터 지금 신축 레인이 8월 말쯤 되면 완전히 준공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각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로 해서 4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부분이 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지금 저희들 옥산 실내체육관하고 풋살경기장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토라든지 건물 철거비가 예상 소요가 4억 정도 되어서 4억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기반 확충입니다. 지금 비안에 파크 골프장 조성하는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게 환경영향 평가해야 되고 사전 재해영향 평가도 해야 되기 때문에 22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단밀 게이트볼장 조성은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했고 그 다음 내년 예산에 1억 4200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시 설계 하는데 2800만원이 소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동네 체육시설 설치에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군민 체육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건강걷기대회와 건강등반대회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해서 2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틀야구단을 작년에 저희들 창단했습니다. 여기에 훈련 장비를 600만원을 지원하려고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을 보시면 경상북도 도민체육대회와 군수기 종목별 체육 대회, 의성국제컬링컵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돼서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스포츠클럽 운영비지원입니다. 현재 저희들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의성 진스포츠클럽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을 당초에 5000만원 지원하고 이번에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성군청 씨름단 운영 지원입니다. 5억원만 당초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재계약 선수가 다섯 명이 됩니다. 다섯 명이 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5억밖에 못 세운 그 부분에 대한 추가 금액으로 9억 608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182쪽 재무활동 부분이 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2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충원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176쪽에 의성 세계하늘축제 1억 8000,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한번 해주세요.

총 예산이 4억 3000만원이 원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세계하늘축제 코로나19 때문에 개최를 못합니다. 개최를 못하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이제 우리 군비로 세운 3억원 중에 2억 5000만원을 반납을 하고요, 1억 3000만원은 나중에 도에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 반납을 하라하면 1억 3000만원 반납을 하고 있고 5000만원은 저희들이 이제 세계연축제를 하면서 기존에 인건비 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조를 준 상태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전체적으로 끝나면 다시 환수를 해서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주 뵀었는데 지금 또 다시 뵙게 되네요.

자주 뵈면 좋지요.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5쪽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너무 빨리 하셔서 관광서비스시설 환경개선비인데 이거 도비인데 군비 매칭이지요?

네, 매칭입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올해 7월쯤에 도에서 관광문화 경상북도 문화관광 공사가 재작년에 저희들 출범했거든요. 여기에서 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숙박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업소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음식업에는 3000만원을 지원하고요, 총 도비 50%, 군비 50% 지원하고 그 다음 숙박시설은 500만원만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총 55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1개소를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4개소는 이제 좀 약간 미달하거나 저희들 규정에 안 맞거나 이래서 4개소를 안 하고 51개소에 대해서 했는데 워낙 도에서 신청이 많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많이 내려줄 그런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50대 50이 안 되는 거예요. 2억 3300만 내려주고 나머지는 군비로 추가할 수 있으면 하라 하는데 55개소에다 했는데 어느 부분은 드리고 어느 부분 안 드리고 이렇게 참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저희들은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조금 더 추가하더라도 다 이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 예산은 올해 연말까지 다 사업을 추진 완료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음식업소 이거 신청하라고 홍보는 어떻게…….

공문도 보냈고요.

어떤 쪽으로 공문을?

읍면으로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그 식당 하시는 분 이거 아는 분 별로 없지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안계 쪽에는 이번 시범마을 조성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신청했습니다. 22개소 신청했습니다.

의성군에 식당 음식업 하는 데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게 몇 개인데요?

그거는 제가 아니고 보건소 소관이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크게, 작게 하는 데만 해도 읍면에 최소한 20, 30개씩은 되는데 우리 18개 읍면에 크게 적게 하는, 아무리 없다 해도 한두 개씩만 했으면 그 개수가 어마어마한데 이 55명만 신청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봐서는 홍보가 거의 안 된 것 같고요.

앞으로 홍보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51명 선정을 할 때 선정 기준은 어떻게 잡았어요?

저희들이 이거를 51개소를 전체적으로 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로 위탁을 합니다. 위탁하게 되면 그쪽에서 집집마다 현장 방문을 해서 있으면 가능한지 가능 안 한지 판단해서 결정하는 그런 사업이고 얼마 전에 다시 경주에 있는 관광문화공사에 아마 업주들이 다 가서 설명도 듣고 다 했을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모르지만 과장님도 그 기준을 좀 아셔서 우리 지역에서 진짜 깨끗하게 음식을 대중음식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이 선정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서류상 내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시는지 모르지만 진짜 선정 돼야 될 사람들이 선정되어서 의성에 음식문화가 좀 정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선정할 때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저는 이게 굳이 또 도비가 갑자기 이 많은 것을 왜 추경에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홍보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위원장한테 동의를 얻고…….

아, 김진수 위원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냥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부지 매입이 지금 예산이 18억이 올라왔는데 저걸 그러면 지금 부지 매입해가지고 전체 개발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폐산업 관련해서 이 사업을 이제 우리가 중앙에다가 예산 공모를 신청했는데 16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예산 편성됩니다. 그 사전 절차로 저희들이 투ㆍ융자 심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성냥공장 땅도 있지만 향교 부지 땅도 있더라고요. 그걸 다 이제 편성하게 되면 그분들이 이제 안에 있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기계류하고 기계류 있는 그 건물은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부지만 사주면 나머지는 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향교 부지하고 성냥공장 부지하고 다 매입할 수 있는지, 매입을 하면 등기가 의성군으로 넘어옵니까?

예, 다 넘어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권리 행사 못하겠네요?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걸 한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성냥공장 그 원래하던 양태근 씨 형님 되시는 분은 이미 고인 됐고 양태근 씨도 고인 됐고 그분들 진짜로 잘 알거든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다 잘 아는데 그분들이 자식이 없잖아요. 없어서 안동에 거기 보니까 개인적인 얘기니까 할 필요 없고 어찌됐든 매입을 하려면 이야기 할 상대가 있습니까?

매입은 지금 여기 의성 성냥공장에 주인이 있습니다. 손학익 씨라고 있는데 그 아버님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자제분들이 다섯 분인가 네 분인가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지분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지급하는 걸로…….

아, 땅 매입하는 건 문제가 없다 그렇죠? 향교도 그러면…….

경북향교에서 지원을 어차피 승인을 해줘야 하는데 여기 우리 향교 정교님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파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 절차를 밟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억 하면 다 돌아간다?

가감정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올해 초에 가감정을 하니까 18억 정도가 나오는데 아마 예산이 확보가 되면 다시 두 사람의 감정사로부터 정확한 감정 금액을 산출해야 됩니다. 산출해서 나오는 금액대로 저희들은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향교부지도 보니까 매입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의성 향교에서 관리하는 게 이렇게 보니까 전에 그것 때문에 모여 가지고 저도 참석해 가지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부지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리 됐다 이제 뭐 말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잘 해가지고 봉양의 로컬푸드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처음부터 좀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종우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창출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기정액 170억 1400여만원에서 59억 7300여만원이 증액된 22억 9800여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실직자 단기 일자리 사업으로 74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급휴직 근로자ㆍ특고ㆍ프리랜서 등 지원 사업에 18억 2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에 16억 4300여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업무 추진 재료비로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부지측량 수수료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성형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을, 2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상하였습니다. 박서생과 청년통신사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입니다. 행복택시 지원 사업으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공공형 버스 지원 사업입니다. 행복버스 사업인데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용역 사업으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신속집행에 의해서 추경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36억 5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 부분입니다. 통합형택시미터기 구입 지원 사업으로 24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택시 카드단말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버스승강장 교체 및 신규 설치 사업으로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ㆍ정차 금지 표지 경계석 설치 사업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545만 7000원이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대체적으로 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두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한 가지는 의성형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이것은 지금 2년 차잖아요, 그렇죠?

2년 차입니다.

그러면 이 2억 1000이 다섯 명이 개개인으로 보면 한 명당 한 470을 주는 겁니까?

1인당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씩? 그러면 현재 1년차 해서 청년들이 지금 무슨 정착을 하고 있는데요?

의성형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는 팀이 세 팀입니다. 세 팀인데 한 팀은 봉양에서 밀키트 제조를 하고요, 두 팀은 각각 안계에서 하는데 한 팀은 레스토랑, 한 팀은 손만두 식당을 합니다. 지금 이 세 팀은 오픈을 다 한 상태입니다.

현재 잘하고 있는지 한 번 가보셨어요?

예, 안 그래도 지금 레스토랑 하는 팀은 개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가보니까 그때 손님도 많아 가지고 인사만 하고 왔는데 지금 첫 개업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그러면 이것 신청하면 이건 상시 언제든지 지원을 해줍니까? 본예산 관계없이 추경이든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예, 저희들이 경제진흥원에 대행을 주면 지역업체 청년창작팀이 각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집기를 하나 샀다고 그러면 그 산 것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행하는 기관에서 그걸 확인해서 그렇게 지출된 건에 대해서 계속 돈을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냥 그 사람들이 지출 신청을 그 증빙서류를 내서 하면 무한정 그냥 지원을 해줍니까?

그 기간이 있습니다. 저희들 의성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확정이 되면 2021년 10월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10월 이후에는 사업이 잘 안 되면…….

중간에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어떤 사업 진도나 이제 우리 목표한 사업 계획에 의해서 좀 저조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원인을 파악해서 도저히 이게 사업이 진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 탈락을 시키고요. 전체적인 사업이 2년 차 사업인데 2년 차가 무리 없이 끝나면 지원금이 2년 안에 다 지원이 되고 2021년도 10월이 되면 사업이 끝나면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운영을 해서 수익을 얻어서 계속해서 운영을 해나가게 됩니다.

본인들이 이게 이해타산이 안 맞으면 갈 수도 있고 중간에 탈락하면 그 비품이라든가 집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되는데요?

그게 본인들이 중간에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한 부분에는 다시 회수나 이런 거는 사실상…….

우리 보조금 준 거 우린 돈이잖아요. 그 규정이 있어야 되지, 그 규정 있어요? 회수를 할 거다, 아니면 일부 자기들이 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조 줄 때는 중간에 그만둔다거나 탈락되거나 이럴 때는 그 안에 우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그 장치가 있어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반적으로 다 회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기나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집기나 이외에는 회수를 못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집기나 이런 부분은 회수가 됩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애들이 지금 직장이 지금 잘 없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시골파견직이라 하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애들이 많은데 쉽게 말해서 와서 하다 안 되면 자기들은 밑져봐야 본전이다 이런 생각으로 오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 할 때 선정할 때도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해주고 나서도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1년에 몇 명까지 우리가 파견제 청년들을 수용할 수 있는지 인원은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이게 국ㆍ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의성형 같은 경우에는 의성만 따로 해보자 해서 순수 군비지만 도시청년 시골파견제가 1기, 2기가 있는데 총 13팀입니다. 13팀에 지금 20명이 지금 창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얼마만큼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팀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명수가 정해진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시간이 보면……. 이 부분 또 다음에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사업에 운수업체 보조금이 갑자기 36억 얼마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오셔서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하기 전에 본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지역 8개소가 신규입니까?

마을기업 현재 전체 5개소는 기존에 있는 거고요, 지금 3개소는 신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행안부 공모사업 그러니까 모두애, 재지정, 고도화 이렇게인데 모두애는 전국의 마을기업 중의 마을기업을 뽑는 사업입니다. 이 의성군의 마을기업 중에 도 심사를 거쳐서 행안부에 가서 발표를 하고 해서 선정이 마을기업 중에 있는 사람이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거기서 1억이 내려온 거고 그리고 현재 마을 기업 중에서 신청을 해서 재지정, 고도화 단계가 있는데요 여기에 단계별로 선정이 된 마을기업입니다.

짧게 짧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인 지렁이농장은 마을기업에서 제외됐지요?

현재는…….

현재가 아니고 답을 분명히 하세요. 마을기업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지렁이하고 농산물 제조 유통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그래도 현재 우리…….

자꾸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그 사안을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보고를 올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민원을 유발하는 것을 마을기업이라고 하면 안 되지,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따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과장 김태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성군민의 의지로 의성군이 생긴 이래 가장 큰 대역사인 통합신공항이 유치됨에 따라 의성군이 경북의 중심이 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경제투자과는 의성군 경제 발전의 최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2020년 4회 추경 경제투자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입니다. 경제투자과 예산은 3회 추경보다 24억 1674만 5000원이 증가한 303억 561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큰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입니다. 시설비로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으로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행복꾸러미 제작 지원 사업으로, 도비사업입니다, 8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육성사업으로 시설비로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 사업으로 8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특별교부세로 할인액 보전금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성사랑상품권 발행 소상공인살리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 사업입니다. 이것도 공공운영비로 판매 및 환전 수수료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난 이후 잔액 4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의성 건강산업 인프라구축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시설비로 세포배양 산업단지 조성, 용역 부지 매입 등 2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로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착공 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사업으로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사업 연구 지원 2년 차로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영안전자금 지원으로 기타보상금, 제조업체 물류비 및 전기료 지원 사업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잔액 59억 1003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생승마체험입니다. 기금 사업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학생승마체험으로 자부담 분에 대해서 군비를 지원하는 것에서 268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여기에서 사무관리비로 의성 펫월드 명칭 캐릭터 등록과 홍보물 제작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인 의성 펫월드 보강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전지출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097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기금전출금인 투자유치 진흥기금운용에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52페이지부터 455페이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밑에 하단에 보면 신성장산업 구축에서 민간경상보조에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연구 2년 차인데 이게 왜 5000만원이라는 돈이 갑자기 이렇게 증감되는 이유가 뭐죠?

이거는 세포배양산업 중에서 영남대학교 최인호 교수가 줄기세포 치료용 세포배양 배치시설 생산을 해서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주도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공모 사업에 1억원을 추가지원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되셔서 작년에 5000만원을 지원하고 올해 50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진행할 그런 사업입니다.

도에서는 얼마 지원합니까?

도에서는 1억원을 지원합니다.

2억을…….

그러니까 2억을 지원합니다.

이거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데요? 굳이 추경에 해야 됩니까?

이게 원래 본예산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때 주는 시기에 맞춰서 하기로 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는 언제 내려갑니까?

도비는 우리한테 내려오는 게 아니고 바로 영남대로 갑니다.

추경에 갑자기 5000만원 돈이 1년 차도 아니고 지금 신설도 아니고 2년 차인데 갑자기 5000만원이…….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세포배양 산업단지 조성 있잖습니까? 그게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 90억이었습니까? 얼마였습니까, 전체 예산이?

세포배양산업에서 산업 단지를 지금 조성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부지 매입을 지금 부지 매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세포배양산업 지원 센터를 짓는 건…….

센터 예산이 90억?

센터 예산이 90억입니다. 예. 맞습니다.

본예산에 보니까 기반 구축사업 23억이 들어가 있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26억이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만큼이나 지금 필요합니까? 추경에.

우리가 산업단지를 한 7만평을 목표로 지금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협의가 되면 예산을 세워서 부지를 매입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6억…….

여유 있게 그러면?

아닙니다. 이번에 26억은 지금 한 6000평 정도 부지를 우리 군에 매각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매입해 들이고 그리고 현재 환경영향 평가와 문화재 지표 조사하고 같이 겸하기 위해서 2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용역비는?

지금 환경영향 평가비가 5억이고 그런 뒤 교통, 문화재 지표 조사가 1억, 그래서 6억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20억원은 부지 매입비로 들어갑니다.

지금 거기에 그러면 지난번에 본예산에 지장물 철거 예산이 4억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정리가 된 상태입니까?

지장물은 완전히 100% 끝이 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박용석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훈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22억 2458만원, 증액 3억 6471만원, 감액 1억 7083만원, 반납 16억 8646만원으로 총 사업비 41억 492만원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3페이지 중간에 농업유산 자원 발굴 및 복원 지원 국비 사업입니다. 코로나 지속으로 지역주민 견학 축소가 불가피하여 행사운영비 당초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감액하고 농업유산 캐릭터 발굴을 추가 과업 지시에 따른 연구 용역비 5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농업유산신청서 작성 용역 예산 조정에 따른 연구 용역비 당초 5000에서 4500으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코로나 지속으로 주민 견학 축소가 불가피해서 행사 실비 지원금 1000만원을 삭감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경정하고 기정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증감은 없습니다. 204페이지 상단에 농업자녀 장학금지원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학자금 지원 신청자 중에 당초 25명인데 30명으로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4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중간에 농촌체험 관광활성화 지원 역시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에 사무 관리비 100만원 하고 행사 운영비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원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상단에 농지이용관리지원은 100% 기금 사업입니다. 농지 이용실태하고 농지원부 정비 조사 보조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4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하단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공모 사업으로 이렇게 시범 사업을 당초에 생각하고 이렇게 도에서 가능시 됐던 부분인데 시범 사업으로는 올해 포항만 추가 선정이 돼서 내년 사업으로 유보가 되면서 당초에 세워졌던 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하단에 브랜드쌀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6개 면 브랜드쌀 생산단지에 단백질 함량이 7% 이하의 농가에 대해서 수매 실적하고 약정 이행 결과에 따른 생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13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하단에 민간RPC 브랜드쌀 약정수매가 보전으로 민간RPC 대상으로 브랜드쌀 수매가격을 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 민간 RPC는 안계 합동하고 한가위가 되겠는데 1억 7000만원을 편성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06페이지 하단에 벼 건조비 지원입니다. 내용은 산물배수매농가를 대상으로 건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물량은 40kg 80만포,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하단에 고품질 브랜드쌀 품질관리 지원으로 브랜드쌀 품질관리를 위한 인건비 지원으로 시료 채취하는 인력 4개 RPC 품질관리 인력 10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상단에 브랜드쌀 생산 단지 교육 참석 보상 이거는 코로나 지속으로 견학이 취소되면서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중간에 유치 감액 계상한 부분인데 식량 작물단지 지원 15헥타르 이상 식량작물 단지에 생산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3개소에 지금 15헥타르가 확보가 되어 가지고 나머지는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중간에 공공비축미 대형 포대 매입 지원입니다. 포대 매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형 포대 매입 희망 농가에 장비 임차료로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톤백 한 개당 만원이 나가는데 한 800kg 톤백 700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중간에 대형 저울 지원입니다. 대형 포대 매입에 적합한 대형 저울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군비 50%, 자부담 50% 이렇게 해가지고 40대 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중간에 곡물이송기 지원입니다. 대형 포대 수매율 향상을 위해서 곡물이송기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대, 동ㆍ서부해서 각 2대씩 양곡창고협회에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하단에 FTA 피해보전 직불제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FTA 피해 보전 직불제의 업무 추진을 위한 현지 조사 여비, 심사수당,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양돈농가에 폐업 지원이나 FTA로 인해 축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때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3500만원 한도, 법인에 대해서는 5000만원 한도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중간입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보고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증액 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우 개량 사업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에 한우 사육 농가에 한우 등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중간에 양봉시설 현대화 사업소에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시설 현대화사업소 건립을 점곡에 하게 돼가지고 210만원 공공요금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양곡농가 영양 지원은 올해 아카시아도 아주 안 좋은 상태고 이상 기후로 양봉업 피해에 따른 영양제하고 질병 예방 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하단입니다. 식육업소 홍보 비닐 제작입니다. 우리 축산물 판매업소에 홍보용 비닐 봉투를 지원한 사업인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 하단에 유기동물 사체처리비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375kg으로 kg당 한 4000원 정도 됩니다.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전년도 염소 항체 양성률이 저조해 가지고 올해 구제역 접종 시설비를 추가하고 소규모 축산농가에 추계 예방 접종 시설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에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아서 자꾸 이것저것 묻게 되는데 206쪽에 보면 의성군에 쌀 장려금이 올해 지금 처음 나가는 건가요?

해마다…….

해마다 나가는데 올해 갑자기 이것 또 나가는 것은 무슨 장려금?

이건 신속집행으로 본예산에 못 세우고 정부 수매를 앞두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상반기에 세워놓으면 지금까지 집행을 못하고 가만 놔둬야 되기 때문에. 예…….

아, 추경에 세운다 그리고 그 밑에 RPC 브랜드쌀 약정 수매 보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고 바로 밑에 206쪽 민간 RPC 브랜드쌀 약정 수매 보전 하는 거요.

예, 이거는 지금 민간 RPC에 아까 말씀 드렸듯이 구천에 있는 안계 학동 정미소하고 단밀에 한가위에 민간 RPC에 보통 수매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영호진미가 또 안계 합동정미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호진미도 단가가 소비자한테 직접 팔리는 가격이 좀 높다 보니까 잘 수매가 안 됩니다. 영호진미를 저희들 군에서는 장려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보통 일품을 선호를 많이 해서 그걸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주문객에게 영호진미에 대해서 4000만원을 추가로 주고 또 브랜드쌀 우리 일품 쪽으로는 1300을 추가로 더 주는 겁니다.

영호진미를 장려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품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 일품만 하다가 일품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게 보면 일품벼가 다수확 품종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정책적으로 일품벼를 줄이게 되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호진미를 대응할 수 있는 그걸로 저희들이 장려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될 만큼의 매리트를 느끼면 농민들은 하라 안 해도 분명히 할 건데 지원금을 해주면서까지 하는데 안 할 때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는 일품에 비해서 수확량이 적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되지 돈만 자꾸 더 해준다고 해가지고 일부하고 또 안 하면 돈만 날아가고 수매하는 수만큼만, 예산만 자꾸 낭비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홍보를 해서 안 할 때는 이런 지원 자체 없애고 안 하는 이유를 농민들한테 충분히 들어서 이런 예산은 쓸데없이 낭비되는 것 같은데 제가 쌀농사에 대해서 아직까지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 세우는 자체가 저는 좀 홍보가 안 됐거나 농민들한테 이유가 있거나 이러니까 이것은 잘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도 정책적으로 영호진미를 장려하면서 좀 더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도록 장려금도 그렇고 홍보도 강화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많이 가는 것은 좋은데 쓸데없이 군에서 자꾸 돈을 줘서 경쟁을 붙이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원예산업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 예산은 1232여억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기금을 포함한 국비가 19억원, 도비가 39억원, 군비가 17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한 비대면 거래 활성화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의거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입니다. 농산물유통기능강화 분야로 통합마케팅 출하 농가 물류비 지원을 통한 통합 마케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하 물류비를 2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거점 APC 전력공급실 누수에 따른 보수비를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압전력이 25000볼트로 들어오는데 그게 누수가 돼서 지하실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유통시설 인프라 구축과 장비 현대화를 위하여 5000만원을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분야로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 비대면 유통 확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의성군 농축산물의 대도시 홍보비를 5000만원을 증액하여 서울 지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특산품 완판 경진대회 포상금이 지난 2월부터 저희들 지역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매 어려운 농가를 발굴해서 도청 및 23개 시군 공무원 대상으로 판매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시책 평가에서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받은 시상금입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수출농업 분야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판촉행사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군비 5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및 기술지원 사업비 3000만원은 수출 업무 추진 평가에 따른 상 사업비로써 전액 도비입니다. 수출업체에 대해 포장재 지원과 국제인증 취득 지원 사업과 소규모 시설에 대한 장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포상금도 250만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 분야입니다. 마늘의 소비 패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5000만원 예산으로 의성마늘 깐마늘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하여 디자인을 통일하고 판촉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1000만원 예산으로 의성군 학교급식센터에 포장재를 지원하여 학교별, 품목별로 소분하여 소분에 따른 포장재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4월 저온 피해 복구비로써 도비입니다.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이 승인되어 기 집행한 예산입니다. 국비 포함해서 군비까지 군비는 예비비 지출 승인 받아 집행했고요, 전체 저희들 피해 현황은 4292 농가에 4594ha로써 전체 복구비는 72억 9800만원, 현재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마늘 긴급 가격 안정 사업은 산지 폐기를 통한 수급 조절로 마늘 재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기 추진한 사업입니다. 수급 안정 사업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한지마늘 10ha와 난지마늘 11ha를 조기 폐기 조치를 하였습니다. 원예산업과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 유통 시장 변화에 대비하여 가격 하락과 판로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원예산업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