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의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경제자유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5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한 분의 발언과 답변시간을 10분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본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599호)(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 이선봉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회사무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78억 9300만 원보다 1억 3600만 원이 증액된 80억 29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특별전문위원실 신설로 비품구입, 기본경비 및 일반수용비 증액 등 1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사무처직원 인건비는 특별전문위원실 신설 및 속기직 신규채용에 따른 정원 반영, 공무직 기본급 단가조정 등 1억 23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선봉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이병권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이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위원님.

이 추경안에 대해서는 회의 전에 우리 담당관님의 설명도 들었고, 또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 전문위원실이 신설됨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이니만큼 특별한 질의 없이 원안대로 수용되기를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희 위원님.

전영희 위원입니다. 저도 백운찬 위원님 말씀과 같이 미리 사전에 설명을 들은 바가 있고요. 또 의회사무처 소관에 필요한 경비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진행하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내용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예결전문위원실에서 신설 조직개편이 되고 최근에 특별전문위원회로 명칭변경에 있어서 중간과정에서 언론에서 잘못 인지를 해서 아마 좀 잘못된 방향으로 언론보도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좀 더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의회 안을 위해서 그렇게 조직개편이라든지 인력충원을 한 것이 아니라고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례안과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위원장님.

전영희 위원님.

저는 원안과 같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백운찬 위원님.

그냥 명칭변경이고 소관위원회 변경 건이죠?

예, 맞습니다.

검토가 다 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에 동의합니다.

김시현 위원님 특별히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아까 임기를‘1년’에서‘2년’으로 수정동의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수정을 제가 발언을 해서 제안을 할까요?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일단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수정동의안 전에 먼저 다른 의견이 있는지 다 들어보고 마지막에 발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보다는 김시현 의원님 발의자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예.

사무처장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홍보단을 구성해서 하는 데에 대한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 안에 대한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활동에 있어서 현재 우리 시민들과의 소통방법이 기존에 있는 방식을 벗어나서 다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양성이 필요한데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의 활동을 어떻게 콘텐츠에 담아서 제공을 해줄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를 좀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에 전자에 보면 중구나 북구에도 임기제 직원 분을 공모한 것을 제가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파악된 것이 있으신지, 그분들의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른 기관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본청 대변인실에서는 SNS 관리를 위해서 시간선택제 다급 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약 4, 5천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 기획예산실에서 행정9급이 SNS 관리와 보도자료 제공을 하고 있고 북구 기획홍보실에서도 시간선택제 라급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려고 공고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는지 아직 되지 않아가지고 현재 재공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SNS 관리와 그다음에 신문기사 발췌, 보도자료 관리를 위해서 임기제 다급 정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를 채용한 걸 가정했을 때 인건비가 약 4400만 원 그리고 소셜미디어 운영과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데 콘텐츠 제작하는데 운영비가 연간 6000만 원 그리고 홍보단 활동경비가 3750만 원 해 가지고, 이 홍보단 활동경비는 30명 풀로 했을 때 가정입니다. 그게 3750만 원, 도합 1억 4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기간도 아까 제안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재 집행부에도 임기를 2년으로 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을 1년으로 하면 물론 여러 사람을 교체를 해 가면서 참여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 아무래도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전문성 이런 측면에서는 1년은 너무 짧다고 생각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 중에 가장 소셜미디어에 가까이 있고 또 잘하시는 김시현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해준 데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면에서 다 동의하는데, 제가 이것을 같이 발의할 때 참여를 못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조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다 저도 동의하고 참 잘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이 의장의 의무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와 제21조에서 정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권이 좀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하나 들어가면 굉장히 우리 의회 소셜미디어 조례가 품격 있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의자께서 동의하신다면 조를 하나 좀 신설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삽입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제 개인의견이고 발의자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구를 넣는다면 한 조를 만들어서, 그냥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제3조(의장의 의무) 의장은 장애인 등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정한 정보접근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이렇게 한 구절이 들어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침 우리 의회에서 오늘 본회의 할 때 보니까 수어통역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될 그런 좋은 것인데 그 내용을 여기에 안담을 이유는 별로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백운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김시현 의원님께서 잠시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정담당관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주시죠?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백운찬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이 조례안으로 우리가 운영하게 될 소셜미디어의 운영 환경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게 별도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체계가 아니고 기 구축된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하나의 플랫폼을 심어서 같이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독자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면 시스템을 구축할 때 정보접근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전체 우리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안에 일부분으로서 같이 연결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모든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는 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또 집행부에서 만드는 모든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우리가 심사를 하고 통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시지만 이게 독립적인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구를 넣기에, 여기에 포함시키기에는 약간 관계가 없지 않느냐 하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정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나 다만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고, 또 언젠가는 그렇게 해 나가야 할 사항이고, 또 작은 것이나마 하고 있는 것은 하고 있다고 우리가 밝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보접근에 대해서‘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간다면 저는 얼마든지 넣어야 하고 또 넣는 것이 우리 조례의, 법안의 품격을 높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방금 발의하신 김시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항으로 하면 그냥 의무조항이라고 빼고 그냥‘노력하여야 한다.’이렇게 넣어도 저는 상당히 괜찮은 것이라고 봅니다.

담당관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주신 부분이 이견이 좀 있는데요. 분명히 백운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내용은 타당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김시현 의원님께서 발언 중에 기본 타 조례에서 이미 기본취지로 실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꼭 문구상으로 이렇게 넣어야 하는 것이 필요한지?

저희가 굳이 다른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는 중복적으로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전체적인 취지는 동감하지만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우리가 소셜미디어 SNS라든지 이런 것을 개설해서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기 카카오톡이라든지 상업용 SNS 미디어를 우리가 도입해서 활용하는 수준이니까 저희가 임의로 이것을 조작을 해서 바꾼다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이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전체적으로 이 조례 취지에 봐서 시스템 기능적으로나 돌아가는 운영환경을 봤을 때는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조례의 목적상 정보접근에 수단을 다양화하고 좀 쉽게 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조항을 추가하려면 관련 법률에 의한 용어가 좀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말씀을 다, 의견이 취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취합을 하고 문구수정을 조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운찬 위원입니다. 제6조 홍보단의 임기는 발의자께서 그냥‘1년’으로 그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도록 하고요. 다만, 제3조제4항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규정을 좀 첨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의회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 제3조제4항에 “④ 의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21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운찬 위원님이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백운찬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03호 울산광역시의회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백운찬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하신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604호)(김시현 의원 대표발의)(김선미·손종학·박병석·장윤호 의원 발의)

백운찬 위원입니다. 김시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본 위원도 타 도시, 또 타 지역의 의회 홍보대사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홍보대사도 한번 리뷰 해 봤을 때 그 대상을, 어떤 많은 기관들이 대상을 사람에게 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는 사람에게 한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동·식물이나 또 여러 가지 대상물에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대상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라고 해서 아주 그 범위를 넓혀놨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방금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가 자칫 보면 임무나 또는 해촉 사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화를 해놓은 대신에 예우나 보상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 저도 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제5조제4항에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그래도 조금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우려는 좀 방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조항이 그냥 선언적인 조항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사무처에서 예산을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운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고 같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울산시에 홍보대사가 위촉되었는데 울산시하고 타 의회에 지금 조례도 있으니까 타 의회에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내용을 알면 처장님이나 담당관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사문화되다시피 조례 만들어지고 하다가 최근에 임명을 했었고요.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시·도가 경기도하고 서울시 정도거든요. 거기가 규모가 있는 시·도이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규모가 있는 시가 되다보니까 2년마다 5명 정도를 임명을 하고 실제 그렇게 임명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아직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데까지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조례에 의해서 홍보대사를 운영하면 좋겠지만 과연 저희가 의회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더라도 시에서도 나름 어렵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홍보대사를 위촉을 했고, 또 홍보대사라는 게 꼭 연예인 뿐만은 아니라손 치더라도 그 정도 울산광역시의회의 위상에 맞는 홍보대사를 임명하려면 실질적으로 혜택이나 자기 홍보, 이미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실제 타 시·도도 아마 그런 점 때문에 조례를 쉽게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경기도하고 서울시 정도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의회에서, 그 정도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보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시현 의원님께서 사람에 한정하지 않고‘대상’이라고 포괄적으로 넓힌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울산시에는‘해울이’라는 캐릭터도 있고 그다음에 중구지만 ‘울산큰애기’이것을 꼭 중구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얼마든지 울산시의회에서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촉이라는 게 꼭 사람만 한정한다고 좁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동·식물, 캐릭터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거에 집행부 전례를 볼 때 윤수일씨나 이런 분들을 집행부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습니다만 제대로 된 성과를 못 냈습니다. 그런 분들이 서울시에 무슨 홍보대사처럼 크게 인기 있는 분도 아니었고, 또 우리 시에서 충분한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활동비를 많이 주고 타 시·도는 하니까 그나마 좀 운영이 되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참 힘들었고, 더구나 그런 과거에 예산이 무분별적으로 쓰이니까 행안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개정해 가지고 실비보상적 성격의 사례금 이외에는 주지 못하도록 이렇게 아주 강화시켜 버렸습니다. 축소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참 필요성은 있고 충분히 공감도 가고 좋은 사업인데‘참, 힘들겠구나’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유명연예인이, 이런 실비성격의 보상금을 가지고 유명연예인을 섭외해 가지고 운영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제가 옛날에 사무관 때 김태희씨가 막 뜨기 시작할 때 홍보대사로 활용하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참 아쉬운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상황이 더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연예인이 아니라도‘울산큰애기’나 여러 가지 동·식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감사합니다. 조례를 앞으로 시행을 할 때 어떤 심도 있게 좀 더 검토를 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위원님.

전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홍보대사의 대상이‘해울이’나‘울산큰애기’나 어떤 사람이 아닌 동·식물이라든지 이런 캐릭터도 할 수 있다고 해서 폭을 넓혀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정책·사업의 홍보목적으로 유명인 등을 홍보대사로 선정·활용하는 경우에’이것을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잖아요.‘무보수 또는 여비·부대비, 실비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는 거잖아요. 사람일 경우에, 그러니까 자원봉사라든지 재능기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이분들이 와서 주로 홍보대사를 하게 되면 하는 일은 어떤 거죠?

기존에 집행부 사례를 볼 때 지역의 축제, 특산물, 지역관광지 홍보 주로 그런 일을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 때마다 와 가지고 띠를 두르고 물건도 팔 때 서있어 주고 사진도 같이 찍어주고 많은 시간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명인들이 이렇게 시간을 빼서, 우리 의원들도 시간을 빼서 행사 한번 가기가 힘든데 이분들이 와서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사람일 경우에는 그 사람이 와서,‘연예인이 와서 뭐가 답답해서 재능기부를 해 가지고 시간을 빼 가지고 해 주겠나’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사례금을 안 받고 한다는 것은 행사를 뛰는 것처럼 어느 적정선에 뭐가 있어야지 이거 안 되면 해줄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사례금만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들을, 이것을 문구를 좀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저희들이 기존에 서울시나 다른 곳에서 활동비를 많이 지급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행안부에서 이런 예규를 만들어서 일종의 규제를 한 것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다시 어떻게 바꿔가지고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도록 그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다면 이것은 진행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조금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조례 취지 자체는 이해를 하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실제 사람이 아닌 다른 대상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런 대상을 찾는 노력도 해야 되고 그것조차도 쉽지 않고, 또 유명인들을, 꼭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교수나 이런 분이 있으면 저희가 찾는 노력을 해가는 과정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처장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이거든요. 이 조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TV를 보니까 펭수 그런 캐릭터를 찾아서 사람이 동물의 탈을 써서 하는 홍보대사 이런 것은 이런 것에 해당이 되겠지만 직접적인 사람이 들어가는 것에는,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 울산시에 적을 두고 울산하고 관계되는 노래하고 관계되는 홍보대사를 많이 위촉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분들을 우리가 홍보를 위해서 별도로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행사가 있을 때 그분을 행사대상에 포함시켜서 내려와서‘울산시 홍보대사다’정도 이렇게 안내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렇게 운영했다는 것은 홍보대사로서의 운영의 묘보다는 울산에 적을 두고 관계가 있으니까 소개할 때 홍보대사라는 정도로 안내해 주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는 자꾸 도시를 비교해서 그렇지만 충분히 의회지만 그 정도 규모가 있는 광역시·도니까 자기들 홍보대사를 위촉한 게 자기들한테 홍보효과에 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5명씩 이렇게 선정하고 있지만 우리도 찾는 노력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 단,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려운 점을 처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는 처장님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조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조례는 정말 취지가 좋죠. 너무 좋은 건데 우리 울산시가 이 조례를 좋다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울산시에 어떤 지금 입장이 지지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이라든지 누구한테 라든지 돈을 퍼부어서라도 지지율이라든지 울산시를 알리는 어떤 것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진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지금 진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백운찬 위원님.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홍보대사라 하는 것을 너무 크고 너무 넓고 너무 대단한 것만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운영의 묘를 그렇게 살려가지고는 우리 의회, 이게 울산시가 아니고 울산시의회 홍보대사입니다. 울산시도 어려운 판에 울산시의회는 더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시의회 홍보대사는 충분히 개념을 바꾸면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거냐 하면 우리 울산시의회의 운영방침과 우리 시의회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의미와 또 취지, 여러 가지 정책 이런 것들과 부합되는 우리 시의 어떤 합창단도 좋고, 어린이합창단 이런 것 좋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회가 아동학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시의회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의 청소년, 아동 합창단 하나를 우리 홍보대사로 해 가지고 2년간 이 합창단이 우리울산시에서 여러 무대에 설 때마다 ‘울산시의회 홍보대사 합창단입니다.’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어린이합창단이 그걸 거부하겠어요? 또 우리 역시도 얼마나 우리의 정책을 알리기에 좋은 거예요. 돈 그렇게 들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생각을‘홍보대사’라 하면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인사 이것만 생각하는지, 그 개념만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저는 예를 들면 우리 시가 정한 어떤 운동경기단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본 위원이 지금 발의한 조례가 전통무예 진흥 조례가 하나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전통무예를 하나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시의회가, 우리 시에서 정한 전통무예단을 우리 시의회의 홍보대사로 위촉해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도 좋고 우리도 좋고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처장님한테 제가 좀 제안 드렸던 것은 예산 짤 때 그래도 약간의 운영비는 있어야 그게 가능하니까 그런 비용은 좀 예산으로 먼저 적극적으로 잡아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김시현 의원님이 심사숙고해서 한 조례이기도 하고 제가 생각을 다시 해 보니까 실비보상적인 성격의 사례금만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들을 그냥 넣되, 진행을 하되 집행부에서의 어떤 고민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사람으로 할 건지 동물로 할 건지 탈을 씌울 건지 펭수 아닌 제2의 다른 돌고래2를 갖고 온다든지 그런 고민들은 집중적으로 하셔가지고 1차적으로 너무 거대하게 말고, 아까 백운찬 위원님 말했듯이 사례금만 지급하는 정도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찾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하고 일단 진행해 보는 걸로 해서 또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다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은 다 동의를 하셨으니까 이 홍보대사가, 시의회 홍보대사가 가지는, 의회는 상징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 홍보대사는 명예라든지 이런 직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과 현실적으로 나온 부분하고 이걸 어떻게 매칭시켜 나갈지는 조례 후에 준비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논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04호 울산광역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퇴실과 의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서휘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운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1분의 의원님들께서 한분도 빠짐없이 공동발의 해 주신 의안번호 제575호 울산광역시의회 경제자유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의안 제안설명)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의회 경제자유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경제자유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위원님.

아주 지금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조례를 준비하신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개 이상의 소관 상임위와 관련되어 있다면 특별전문위원회로 소관업무가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제자유구역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사업은 미래성장기반국, 복지여성건강국, 환경국 등으로 세 가지 위원회가 겹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므로‘산업건설전문위원’에서 맡았던 소관업무를‘특별전문위원’으로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백운찬 의원님한테 질의를 하나하게 되면 이 소관업무가 미래성장기반국과 복지여성건강국과 환경국이라면 소관업무가 좀 다양해지고 많은 구성인원이 좀 더 보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백운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영희 의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원래 이 특별위원회가 산건위에 배치가 되려고 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소관부서 그리고 또 다양한 상임위를 같이 담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특별전문위원회에 배석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본 의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구성인원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5명 이내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관부서도 좀 다양하고요. 또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구로 따지면 3개의 구입니다. 북구, 울주군, 남구 이렇게 3개의 구이고 남구 같은 경우는 울주군도 그렇고 한 개 지역이 아니고 그 구에서도 좀 나누어져 있고, 또 앞으로 중구 장현지구라든지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풍력해상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2차적으로 자유경제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중구나 동구나 모든 지역마다 같은 의원들이 좀 더 늘어났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5명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좀 더 인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는 거기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백운찬 의원님이 지금 얘기하신대로 그래서 구성인원을‘5명’에서‘7명이내’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 위원께서 수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시현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영희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재청있습니까? 전영희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575호 울산광역시의회 경제자유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전영희 위원님이 수정발의하신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0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