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위기와 수해피해의 대응, 세입감소 등으로 지방재정 집행여건이 녹록지 않은 경제전시 상황에서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올해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은 총 394조4,000억원으로 정했다고 지난 9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작년 집행액 대비 66조4,000억원이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 광역자치단체는 183조8,000억원, 기초자치단체는 169조원을 집행목표액으로 추진한다면, 코로나19 사태와 그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등 ‘경제전시’ 상황에서 경기를 반등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봉구는 2020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보고회를 1월 29일, 2월 25일, 4월 10일 총 세차례 개최하여 부서별 사업추진 상황 및 상반기 집행계획 보고와 집행률 제고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2020년 예산편성한 일반회계 1억원 이상 사업 375개, 특별회계 1억원 이상 사업 10개, 30억원 이상 건립사업 11개 총 2,270억원의 신속집행 대상액 중 60%에 해당하는 1,357억원을 6월 말까지 신속집행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목표치보다 174억이 낮은 1,183억원을 집행하여 성과를 내지 못하였고 하반기에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보고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초단체로 선정되었던 인근의 타구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단장인 부구청장이 주요사업들과 일자리 창출 및 SOC 사업예산의 집행상황을 집중관리하며 각 부서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다고 합니다. 지난 8월 10일 행정안전부 ‘2020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942호)에서는 소비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물품 재료 선구매, 전산개발비 및 시설비 낙찰차액 재사용, 대규모 사업별로 집행상황을 집중 관리 점검하여 제도개선 사항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하반기 집행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본 지침을 적극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7월 14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30834호)가 일부개정되었습니다. 같은법 영 제25조제3항, 제26조 제3항, 제37조 제1항, 제51조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항, 제64조 제1항, 제67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신설 변경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업체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수주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기업 경영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의계약 2배 상향, 절차완화, 입찰계약 보증금 50% 인하, 대가지급 기간단축 등을 담았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종합공사의 경우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전문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전기와 정보통신공사는 8,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물품 및 용역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하였으며, 입찰보증금은 5%에서 2.5%로, 계약이행보증금은 40%에서 20%로, 계약보증금은 10%에서 5%로 각각 인하하였습니다. 재정집행을 확장하고 이월액과 불용액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모든 예산은 추경을 통해 삭감하고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로 편성해 집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시행을 위해 비상 지방재정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재정집행 속도를 내도록 강력히 본 의원은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