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권순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지난 8월 2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윤길로 의원을, 간사에는 정의순 의원을 선출하고 영월군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선주헌 의원을, 간사에는 김상태 의원을 선출하고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관내 수해 피해지 등 주요 사업장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남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물 위탁 관리 동의안, 영월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 기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영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월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영월군 물미묘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요사업점검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8월 27일 김상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기석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유재산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취득 처분해야 할 중요 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망경대산 사유지 매입 1건과 영월에코윈드 풍력발전단지 변전소 조성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 1건이 되겠습니다. 망경대산 사유지 매입 건은 김삿갓면 예밀리 산 91-1번지 외 5필지에 3만 1,681평방미터로 공시지가 기준 가격은 6,576만 4,000원이며 보상비로 6억 1,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망경대산 내 사유지 매입을 통해 다양한 산림 자원을 활용한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월에코윈드 풍력발전단지 변전소 조성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 건은 상동읍 구래리 38번지 외 3필지에 7,160평방미터로 공시지가 기준 가격은 3,908만 원이며 향후 감정 가액을 통해 매각 금액을 산정할 계획입니다. 매각 방법은 수의매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매각 시 환매 특약 등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상동읍의 바람 자원을 활용한 풍력발전단지 조성 후 지속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가 보급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정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남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6년부터 추진해 온 남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의 9월 준공을 앞두고 사업 목적에 맞게 시설물 활용의 극대화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민간 위탁고자 하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시설로는 어울림센터, 농산물 판매장, 화장실, 관리사무소, 창고, 잔디광장 등이 있으며 본 시설들은 도농 교류 행사를 비롯한 각종 지역행사, 농특산물 판매, 반려견 놀이터 등의 용도로 활용되겠습니다. 위탁 방법은 남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영월 남면 한마음공동체에 무상 관리하여 시설물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 운영 조건 주요 내용은 전체 실의 운영 및 유지 관리,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정비 사항들이 되겠으며 위탁 수수료는 없습니다. 남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추진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길로입니다. 먼저 제천~영월 간 고속도로 예타 통과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 군수님과 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월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의안 발의 조례안 3건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영월군 물미묘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총 5 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8월 24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영월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은 모두 원안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주헌 의원입니다. 제26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활동은 제 26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의 기간 중 8월 25일부터 8월 27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관내 6개소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지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 상동읍 구래리 38번지 일원에 풍력발전단지 변전소 조정 시 인근 농경지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김삿갓면 예밀리 산91-1번지 일원의 사유지 매입을 통해 망경대산 내에 다양한 산림 자원과 연계하여 산업 관광 등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해 피해 지역 4개소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 흥월1, 3천, 승당천, 상촌 1, 2천은 하천 폭보다 좁은 노후 교량과 박스형 교량이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복구 시 교량 재가설을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주택 농경지와 인접하고 하천 구조물들이 노후한 소하천의 우선 정비를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쌍용1리 도시계획도로는 하천 급류로 인해 도로변 옹벽 기초가 유실되어 피해가 발생한 만큼 복구 설계와 시공 시 옹벽 기초 공사에 중점을 두어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현지 확인을 통하여 제기된 확인 점검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 대책을 강구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바라며 대형 사업 추진 시에 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중복 투자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이 영월군의 미래와 군민의 뜻이 적극 반영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6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점검결과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태 의원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19가 연초부터 모든 삶을 힘들게 하더니 올 여름에는 유난히 기나긴 장마로 인해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5일을 기점으로 코로나 대응 단계가 더욱 강화되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보건 당국의 지침에 따라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 저희 영월에 또 하나의 어려움과 위기가 닥쳤습니다. 바로 쌍용양회가 쌍용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엘프로젝트라는 다시 말해 산업폐기물 쓰레기매립장 건설입니다. 쌍용양회는 1960년대 초반 궁뜰이라고 불릴 정도로 나라에서 인정받던 기름진 옥토를 가진 용상리, 용하리에 현 쌍용의 이름으로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도 지역에 고용 창출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지역 주민들의 3분의 2 반대 에도 불구하고 석회석 광산 개발과 운송에 탁월한 지리적 장점을 들어 토지를 수용하고 공장을 건설하여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산업화의 시대상으로 보면 쌍용양회 덕분에 전 국민이 수해를 많이 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쌍용리와 인근 주민분들께서 많은 피해를 보았다는 점입니다. 공장 가동 과정에서 옛 슬레이트 지붕의 골파진 부분이 평평할 정도로 많은 양의 분진가루가 발생하여 주민들의 삶과 건강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지금도 환경 오염평가를 받았다고는 하나 폐타이어, 하수슬러지 등을 태워 보이지 않는 유해 성분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쌍용양회의 성장 이면에는 바로 지역 주민들의 희생과 고통이 뒤따랐다는 것을 우리는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희생이 뒤따른 지역에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등 전국의 산업쓰레기를 약 6만평 지하 갱도 부지에 16년 동안 매립하는 엘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쌍용양회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영월군과 원주지방환경청에 접수했습니다. 또한 상동 지역과 북면 지역의 의료용 폐기물 소각장을 짓기 위해 땅 매입에 나선 업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올해 들어 이렇게 연이어 폐기물 사업이 영월에서 이루어지려는지 영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졸지 말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업자들이 영월에서 폐기물 시설 허가 조건과 승인이 타 시군보다 쉽다고 느끼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지난 8월 10일 쌍용 산업폐기물 매립장 관련 설명회가 끝나고 많은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그 의견들을 종합하면 이 사업으로 얻는 것이 하나에서 둘이고 잃는 것은 아홉이나 여덟이라는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장점은 지역에 금전적 지원과 미미한 고용 창출뿐입니다. 그에 반해 단점은 석회암 지대에 사업 시 폭우나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가중, 침출수로 인한 중금속 오염이 유입되어 쌍용천, 주천강 오염, 이로 인한 가까운 남면취수장 오염과 한강 상수원 오염,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청정 영월의 이미지 훼손 등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본 원전 사고로 불리며 일본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특히나 농산물, 육류, 어류 등의 전체적인 먹거리 부분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산업폐기물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된다면 사람들은 쌍용 산업쓰레기 매립장이 아니라 영월 산업쓰레기 매립장으로 영월을 인식할 것이며 이는 현재 우리 청정 영월의 주요 산업이 관광업과 농업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많은 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만 봐도 득보다는 실이 많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쌍용양회와 상동, 북면 지역에 매립장과 소각장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은 우리 청정 영월 전체의 이미지와 역행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거쳐 붙여진 쌍용리 지명을 그대로 접목시켜 쌍용시멘트에서 느껴지는 강하고 튼튼한 느낌의 회사 이미지로 사용하여 사업을 잘 유지해 왔다면 산업쓰레기 매립장 건설 사업 같은 주민들께 두 번 이상 상처를 주는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월을 한자로 표하자면 ‘편안할 영, 넘을 월’인데 동강댐 건설 위기를 위대한 영월 군민이 힘을 합쳐 백지화 시켰듯이 청정 지역 영월 앞에 산업쓰레기 매립장이라는 수식어가 존재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힘을 합쳐 슬기롭게 대처합시다. 모니터 좀 띄워주세요. 좌측 좀 봐 주십시오. 끝으로 5분 발언을 마치기 전에 강원일보 26일자에 실린 세종시의 작은 마을 사례를 짧은 글로 함께 봐주셨으면 합니다. 청정 영월을 잘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합니다. 영월 군민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고,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