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남진복 의원 발언
진복
남진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제2차 농수산위원회에서는 해양수산국·농업기술원·환동해산업연구원·독도재단 소관의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소관부서의 주요시책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책 추진의 불합리한 점은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업무보고의 건(해양수산국 소관)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입니다. 우리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남진복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해양수산국 소관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반기 해양수산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 주요 업무보고(해양수산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진복
남진복위원장
환동해지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예, 남용대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용대
남용대위원
여기 13페이지요. 우수 수산물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인데 여기 현재 수산물이 이런 데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가 지금 연도별로 해서 어떤 제품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서 저게 됐는지 그 자료를 좀 뽑아주시기 바라고. ICT 융합 지원 사업, 정보기술 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어떤 단계에 구축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좀 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 자료만 좀 요청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예,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마스크를 잠시 벗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코로나19 상황 극복과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일 환동해국장님, 지금 해양뉴딜 300 사업 하고 있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올해까지 우리 경북의 해양뉴딜 300 사업 관련해서 선정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지금 현재 열여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5개 권역이 되었고 금년도에 11개 권역이 되어서 총 16개 권역이…
재도
이재도위원
열여섯 군데입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해양뉴딜 300 사업으로 해서 공사 착공이 지금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잘 아시다시피 제일 먼저 양포항이 착공되었고 현재 착공된 곳은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해양뉴딜 300 사업은 국가공모사업 맞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답변이 좀 그것하시면 해양수산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진복
남진복위원장
예, 해양수산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재도
이재도위원
김성학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양뉴딜 300 사업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전체적으로 어촌의 정주환경을 개선해서 기존 주민들의 주거환경도 개선을 하고 또 어촌의 환경들이, 경관들이 개선되어서 외지에서 관광객도 끌어오고 또 어촌에 새로운 청년들도 끌어오는 그런 데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뉴딜 아닙니까, 뉴딜. 새로운 혁신사업이죠,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이 사업이 언제까지죠?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정부가 ‘어촌뉴딜 300’ 그래서 재작년에 50개, 작년에 70개, 내년에 또 50개 이렇게 해서 300이 끝나면 원래는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이 사업들이 어촌에 상당히 효과도 있고 어민들 요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아마 300이라는 말을 떼어내고 좀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도 지금 호미곶부터 구룡포, 장기면까지 해서 60㎞에 달하는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어촌마을입니다. 어촌 각 마을별로 해서 소규모 어항이 우리 경북에 울진부터 해서 경주까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몇 개쯤 됩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우리 어항 전체는 130개입니다. 130개인데 그중에 국가 어항이 14개가 있고, 지방 어항이 22개, 그리고 정주 어항이 11개, 소규모 어항이 83개 이렇게 해서 한 130개가 우리 경북 동해안 해안선을 따라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130개 중에서 조금 전에 질의한 해양뉴딜 300에 포함된 데가 총 몇 군데라고 했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지금 16개가 거의 대부분 어항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정된 16개가.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아직도 10%…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어항 전체를 보면 한 10% 정도…
재도
이재도위원
10% 정도밖에 안 되죠?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어촌마을을 혁신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우리 경북도가 동해안의 주축을 이루고 있잖아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해양수산부 쪽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0이라는 숫자를 제외하고, 숫자의 개념을 제외하고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실 의향이 있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각 마을별로 보면 문제시되고 있는 게 공유수면에 있는 각종 불법물들 있잖아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는, 수십 년 동안 마을에서 그냥 친분관계로 해서 봐도 모르는 척하면서 해왔지만 지금 각 소규모 어항에 보면 각 마을별로 아주 불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뉴딜사업의 일환이잖아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각종 보면, 공유수면에도 보면 불법 건축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 지금 어떻게 관리합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공유수면에 여러 가지 불법적치물 또 고정물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을 자체적으로 철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들께서 오랫동안 같이 생활해오던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촌뉴딜사업이 됨으로 인해서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어촌뉴딜사업을 할 때 바로 그런 불법적치물 내지는 그런 환경들을 정비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어촌마을에 제가 지금 목격을 하고 제가 신고를 한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야밤에 불법 어류 폐그물들, 양식장에서 각종 어업 조업을 할 때 쓰이는 그런 각종 기구들을 불법으로 소각을 하는 게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119에다가 신고를 해서 저녁에 119가 출동을 해서 불을 끄고 또 현장 사진을 찍어서 고발조치를 하고 하는 게 얼마 전에 제 지역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이게 폐그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어떻게 소규모 어항에, 마을에 불법으로 되어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폐그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정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고. 해양뉴딜사업이 곧 이 사업하고도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경북 동해안에, 이철우 지사님 동해안 해양관광산업 발전, 이런 관광 활성화가 4대 공약사업 중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과감하게 이제 정리할 부분을 정리해서 동해안 쪽에 새로운 해양관광을 불러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현장 위주의 어떠한 행정을 펼치셔서 우리 어민들의 현장 고충과 또 지금 현재 조업 관련된 부분, 채낚기, 얼마 전에 본 위원 지역구에서도 간담회를 가졌지만 이런 부분들까지도 현장 위주의 행정을 펼치다 보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줄어드는, 저는 그런 일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요. 어구들을 불법으로 소각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항마다 적환장을 만들어서 수거하는 시설들도 하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 포함해서 하여튼 현장을 열심히 누벼서 하나하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포항뿐만 아니라 우리 경북의 울진부터 경주까지가 해안선이 제가 알기로는 50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그 500㎞가 넘는 해안선을 우리가 세계에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자연경관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살려서 해양관광산업 활성화 및 우리 경북도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부분들은 꼭 해양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김남일 국장님, 본부장님.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우리 지금 기상이라든지 기후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거기에 맞게 우리 해양도 기존에 해오던 어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이제 연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받든지 해서 동해안 쪽에도 어업인들 소득증대에 좀 기여도 하고,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도 이제는 좀 전환을 해서 우리가 어업에 대한 새로운 소득증대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적극 옳으신 말씀이고 하여튼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수온변화, 어종도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정책적 변화, 특히 지금 현재 스마트수산 쪽에 육상에서 필요한 고부가가치의 어종을 직접 키워서 수출·가공하는 그런 전략으로 정부도 방향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수산 관련해서 용역도 추진하고 스마트수산 전략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바로 유럽 쪽의 수산 수준하고 우리 대한민국 해안가, 소위 말하면 동해·남해·서해 쪽의 해양 관련된 수산 수준하고는, 제가 우리나라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지만 한 20년 이상 우리가 뒤진다고 봐요. 매년 고수온 때문에 폐사하는 것은 ’70, ’80년대에 이루어지던 것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하여튼 저희들도 이제 어민들이 어업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지역 해양환경을 잘 지키면서 어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첨단 그런 양식산업이나 아쿠아포닉스라든지 과학자들이 어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부도 방침이 정해졌고. 정부도, 해양수산부도 아쿠아팜 4.0이라고 6000억이라는 예타 대상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서 스마트하게 양식어종도 키우고 또 바다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또 양식어민들에 대한 교육, 참여 이런 것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해양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역구가 또 어촌 쪽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야에 앞으로는 새로운 신기술이라든지 기르는 어업 이런 부분들도 스마트양식부터 새로운 선진국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는 현장 위주의 행정을 하면서도 과감하게 정비할 부분들은 정비를 하고 또 새로이 도입할 기술들, 시스템들은 과감하게 도입을 해서 우리가 다른 광역이라든지 다른 해안선을 끼고 있는 도시들보다도 좀 더 선도해서 나가는 그런 경북 해양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본부장님,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환동해지역본부 김남일 본부장님이십니다만 그 산하에 조직이 2개 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해안전략산업국, 또 하나는 해양수산국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본부장이 아마 업무가 해양수산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기는 좀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양수산국장한테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울진 출신 남용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재도 위원께서 뉴딜 300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연달아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선 뉴딜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해양수산국장이…
용대
남용대위원
예, 말씀하세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위원님, 해양수산국장 김성학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상에 농어촌공사나 어항 공단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있어서 시·군의 여러 가지 인력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군에, 울진·영덕·울릉·경주·포항에 이렇게 해양수산 분야에 공무원 구조들이 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로 위탁을 하는데 일부 위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원님 걱정하시는 문제들 때문에 직접 시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포항의 한 군데하고 지금 두 군데는 직접 시행을 저희가 시도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자, 이게 포항하고 두 군데가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게 전문성·일관성 문제 때문에 문제제기가 됐어요, 농어촌공사에 관한 게. 이재도 위원이 말씀을 하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게 지금 아주 형편없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4개 가운데 1개만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5개 중에 1개만… 예, 그렇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1개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특히 포항 쪽에. 그런데 앞으로 뉴딜300 사업을 300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속으로 들어가 보면 발주 자체도 업무를 쪼개기 해서 서로 갈라먹기나 하고 또 그다음에 논란이 되니까 1개는 자체사업으로 넘어가 버렸는데, 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자체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까, 이게?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자꾸 돈이 들어가잖아요. 수수료만 24억 7000만 원이 지불되었는데 자체에서 하면 이 돈이 절약될 수 있는 돈입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걱정하시는 문제들 포함해서 저희가 시·군하고 얼마 전에도 회의를 하면서 어떻든 여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직접 시행을 좀 하자.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상해야 되고,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시·군들하고 이런 문제를 협의해서 시작했어야 되는데 덜렁 하고 보니까 감당이 안 돼서 신문에나 두들겨 맞고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처음 시작할 때 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상입니다, 이것은. 이것 농어촌공사에 해서 장난질이나 치고 앉았고 말이야. 내용을 아신다고 그러니 여기에서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이것 재검토를 해서 300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뉴딜300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뒤쪽부터 넘어가면서 말씀을 묻겠습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31페이지 자원조성 품종 대량 생산·방류 그러는데 이게 울진 같으면 자체 원전에서 방류하는 사업이 있어요. 원전 자체에서 어촌에 방류를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특히, 은어·도화새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복·해삼은 밑에 풀이 없으면 다 죽어요. 금방 들어가자마자 죽어버린다고 이게,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러면서 무슨 자원조성을 한다고 대량 생산·방류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뭐 생각하고 방류하는 겁니까? 지금 원전에서도 해안에, 나곡이나 이런 데에 방류를 매년 합니다, 매년. 그래서 본부장한테도 내가 강력히 이것을 좀 검토를 해서 환동해본부하고 좀 저것을 해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돈을 막 써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돼요, 안 돼, 전복·해삼은. 아시잖아요, 어초 넣는 이유가 바다목장을 해서 거기에 풀을 키워서 해삼·전복이 먹고 다녀야 되는데, 이것도 앞에 어초 넣는 것도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만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것도 어초를 얼마나 넣고 바다숲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는지 그 자료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리고 이게 품종을, 아까도 바다 기후문제, 지금 기후문제가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기후문제도 있고 바다 생태에 따라서 넣는, 누구 말마따나 품종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ICT를, 내가 자료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자료 요청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조사되어 있어서 어떻게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가를 보려고 내가 자료 요청을 한 것인데, 이것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 전복·해삼, 매년입니다, 매년. 업무보고할 때 전복·해삼.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조금 말씀을…
용대
남용대위원
정말 이게 들어가자마자 다 죽어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어떻든 마을어장 위주로, 그리고 또 저희가 인공어초를 해놓고 한 그런 위주로 방류를 하고 있는데, 또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어촌계 요구가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든 방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지적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산종자 방류를 한 데에 대해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어떤지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용역비를 조금 태워서 올해는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석이 되면…
용대
남용대위원
잠깐만요. 내가 그런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대답만 그렇게 하시고, 그냥 조사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대답만 하시고.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용역비 나올 일도 아니에요. 일선 어촌계들하고 얘기만 해도 금방금방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본부장님이 어촌계를 동해안 샅샅이 다니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 어촌계장들 만나면 금방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매년 원자력 같은 데는 나곡 1리에다 방류를 하는데, 내가 그래서 본부장한테 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국가예산인데 안 되는 것을, 어촌계에서 들어가면 죽어 있는 것을, 며칠 있다 가보면 다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또 방류장소도 전부 협의를 해서 하라는데 말도 잘 안 듣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것 지원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니 이런 것들은 사실 용역비를 해서 큰 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선은 정책이 못 따라가면 그때그때 따라서,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무슨 방류를 하는 품종도 좀 달라져야 하는데 맨날 전복·해삼이에요. 무슨 전복·해삼이 시장 동네북인지 어쩐지, 이게 고가의 저것 아닙니까? 이걸 넣어서 다 죽여버려, 죽이려고 넣는 것이나 똑같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여튼 잘 챙기시고.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이건 내가, 사실 남영숙 위원이 여기에 계시는데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활동 지원하는데 상주에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무슨 해양교육을 한다는데 여기에서 하는 교육은, 상주에서 하는 교육은 어떤 교육입니까? 교육내용이 다 일관된 겁니까, 아니면 따로 특화되어서 다른 겁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몇 페이지…
용대
남용대위원
29페이지,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지원하는데…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아, 위원님 이것은 여름에 해양레포츠 교육… 시설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미에도 낙동강변에 청소년수상체험센터 같은…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있는데 상주에서는 특별히 특화된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시설이 있으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것을 여름철 되기 전에, 우리가 작년에 공모사업을, 해수부에 공모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내수면도 있고, 주로 낙동강변입니다. 낙동강변에 그런 해양레포츠 시설이 있는 쪽에 프로그램을 넣는 겁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구미도 비슷한 겁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아, 구미도.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니까 해양프로그램보다는 오히려 민물 쪽의 과목 교육을 많이 하겠네요, 이쪽에서?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구미에 낙동강수상레포츠센터하고 상주에 역시 낙동강수상레저센터가 있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해양이 들어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분산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25페이지 독도 관련 문제입니다. 총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도 독도 관련한 교육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독도 관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독도 관련된 교육이 다릅니까? 내용이, 독도에 대한 교육이 내용이 다릅니까? 내용이 다르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큰 틀에서 내용은 동일하다고 보고요.
용대
남용대위원
같잖아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그런데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평해에 독도교육을 하는 독도교실이 있습니다, 울진 평해에. 이건 무슨 교육을 하는지 내가 슬쩍 가봤는데 이건 교육도 아니에요. 학생들, 애들 데려와서 유인물 몇 개 줘놓고 독도교육입니다. 이것 좀 파악을 하고 있어요, 도에서? 유인물 몇 개 만들어서, 내가 지금 4년 차까지 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자료는 그럴듯합니다. 대부분 내용이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특별한 현안사항이 없으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것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독도에 대한 교육이, 인식이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왜 교육청에서 독도교육을… 애들한테 하니까 교육청에서 하고 이런 겁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제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정확히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독도교육중점학교로 지정된 경우…
용대
남용대위원
예, 중점은 평해로 하여튼 되어 있어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있는 학교들 중에 독도중점학교를 교육청이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니까 이 독도교육을, 교육하는 현장을 내가 가봤단 말이에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가봤는데, 전체적인 맥락은 똑같은데 그러면 그 교육이 어린애들한테, 학교교육이라 그럽시다. 학교교육에 맞게끔 이래 가지고 답안지 체킹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것이 벌써 교육이 시작된 지가 오래됐는데도 좀 발전적인 형태는 안 보이고 똑같아요. 학생들 몇 나오고, 애들 몇 나오고, 질문도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하고 교육이 그렇게 끝나요. 1시간 하는 겁니다, 1시간.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하여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실태가 어떤지…
용대
남용대위원
하기 위한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교육청하고 잘 협조를 해서 독도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 안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아주, 사실 나는 독도교육에 대해서는 일본만큼 못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금가는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고 저것도 해서 대항도 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는 건지, 그냥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저들이야 떠들든지 말든지, 뭐 이래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용대
남용대위원
자, 그렇게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경주 출신 박차양입니다. 환동해본부장님 또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 먼 길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업무 보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한 과가 존치하려면 기본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한 과가 존치하기 위해서는 조직설계의 보통 기본이 팀원 수하고 있지만 예산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뭐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여기에 국·도비 전체 합쳐서 1636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아무리 재정여건이 그렇지만 해양레저관광과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과를 설치해놓고 사업비용이 3억도 안 되는 그런 과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본부장님이 나서서 예산 확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우리 바다, 해양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또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감포해양관광단지죠?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보문은 그냥 관광단지이고 감포는 개발할 때 해양관광단지로 개발됐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지금 거기에 3분의 1을 떼어서 산업단지로 개발되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괜찮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그게 당초에 발표할 때 보면 2015년도에 해수부가 마리나항으로 고시를 했지요? 모르시나요? 감포항을, 감포 나정항을 마리나항으로…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나정항은 제가 있을 때 고시를 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고시를 하면서 “해상실크로드왕국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기사가 지금 떠있거든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서 거기에 해양관광단지는 3650억을 들여서 해양 관련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 이것 물 건너갔지요? 지금 남아있는 땅 전부를 산업단지로 해서…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가 혁신원자력연구원 단지하고 연계해서 나정항 해양마리나 시설하고 감포 연안항 승격, 해서 뱃길 여는 것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지금 제가 묻는 내용하고 다르게 답변하시는데, 해양관광단지를 한다고 해서 3650억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원자력혁신연구단지 들어온다고 그 부지 전체가 산업단지로 변경됐거든요. 그래서 해양관광단지 조성은 물 건너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나정 마리나항은 전혀 여기에 계획도 없고 설계비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전혀, 계상된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뭐 언제 개발할 그런 그게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저는 하여튼 경주 부시장할 때 나정항을 고시하고 적극 추천했었는데 일단 지금 현재 국가거점 마리나에 대해서는 해수부가 더 이상 지원을 안 해 줍니다. 현재 울진 후포가 한 600억 준공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정항에 대해서는 별도 원전 관련해서 하는 시설이라든지 지원하기 위해서 경주시를 통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지역이고 하니까 별도로 하여튼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나정 마리나항도 벌써 고시된 지가 5년이 지났잖아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어차피 올해는 예산확보가 어려운 것이고, 나정항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여기 착수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저희도 관심 많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김성학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차양
박차양위원
26쪽입니다. 제가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조례도 발의하고 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수거에,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보면 해변쓰레기도 있고 떠다니는 부유쓰레기도 있고 또 침적되어 있는 그런 쓰레기도 안 있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도는 바다의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선박은 없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청항선, 그러니까 해양의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배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작년에 국비를 받아서 지금 건조 중에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아, 그래요? 비용이 얼마나 되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건조하려고 하는데 아직 이제, 국비는 일부 받아 놓았는데 이게 좀 키워야 된다. 지금은, 톤수도 한 100톤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해수부하고 지금 당초에 사업비가 한 48억 되었는데 이게 적어도 한 100억, 우리 욕심에는 100억쯤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해수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증액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배를 1대 건조해서 우리 경상북도 전체의 바다쓰레기를 오고 가고 하면서 그것을 수거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이것은 도서지역 중심이니까 도서지역을 포함해서 우리 경북 동해안 전체를 하고. 또 해양환경공단에서 수거선이 또 하나 있고, 그렇게 하면 획기적으로 안 나아지겠느냐…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부산에서 무인청소선박을 지금 건조해서 시범운행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아,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지금 기사에 보면 이게 나와 있고, 거기에 보면 배가 떠다니면서 쓰레기를 전부 빨아당겨서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시고.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또 네덜란드에서는 인터셉터라고 해서 이미 쓰레기를 수거하는 이게 개발이 되어서 이미 상용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돈을 수십억 들여서 선박을 건조하고, 거기에 또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런 선박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수시로 좀 할 수 있는, 저비용으로 좀 쓰레기 수거가 제때 될 수 있는 그런 무인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리고 이것을 해서 수매를 한다는데 수매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조업 중 해양쓰레기 수거 수매사업이라고 해서 어선들이 조업을 하러 나갔을 때 그런 쓰레기를 보게 되면 수거를 해서 오면 일부 단가별로 기준을 정해서, 조업하고 있는 어선들이 사실은 쓰레기를 가져오면 제일 좋은 것이거든요.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어차피 선박이 나가게 되면 그 선박 자체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많다고 보거든요. 그것 플러스해서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도 같이 가져왔을 때 톤수를 계산해서 비용을 쳐주는 겁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것은 뭐 어민들이 당연하게, 자기들 생업 터인데 쓰레기가 보이면 우리가 가다가 쓰레기 줍듯이 쓰레기 좀 걷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가 사용한 쓰레기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돈이 6억이나 들어가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수매를 해야만 쓰레기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어떻든 이게 조업 중에 나가서 보이는 대로 주워오면 우리가 배를 띄우는 것보다는 제일 좋은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어민들께는 큰돈은 아닌데 인센티브가 좀 되도록, 동기부여가 좀 되도록 그렇게 주는 사업비입니다. 1년에 우리가 한 6억 정도 되는데…
차양
박차양위원
6개소에 6억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어쨌든 간에 자기들 생활 터전에 조업을 하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되가져와야 되고, 또 쓰레기를 본다면 당연하게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민 교육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진복
남진복위원장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장
쓰레기 수거를 그런 방식으로 합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수매하는 쓰레기가 그렇습니다. 쓰레기 수거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쓰레기 수거 시책이 있는데…
진복
남진복위원장
아니, 조업하고 들어오다가 쓰레기를 발견하면 수거해 오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라고 하는 것은 폐어구 위주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조업하다가 누가 그걸 가지고 옵니까. 해양수산국장이 짧은 기간 동안 업무파악은 대단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진규 과장님, 쓰레기 수거는 시스템이 어때요, 지금? 해양쓰레기.
진규
김진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진규입니다. 쓰레기 수거사업 부분은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업 중 쓰레기는 조업을 하다가 걸려온 쓰레기들, 그게 주목적인데 일부는 떠다니는 부분도 포대기에 담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종류가 육상에서 내려오는 부분도 많고 또 조업 중 발생한 부분도 있는데. 어촌어항공단에서 중점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줘서 하는 쓰레기 수거사업도 있고 또 그다음에 태풍이나 홍수 때 육상에서 기인된 쓰레기는 또 별도로 수량이나 물량을 파악해서 별도로 국비사업으로 쓰레기 수거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주 쓰레기 수거사업들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예, 어쨌든 해양오염 실태가 참 심각합니다. 바닷가에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 자기들이 삶의 터전을 스스로 가꿔나가는 그런 노력 또한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어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면 적극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규
김진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저희들 업무보고 내용을 쭉 보면서 큰 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어촌의 어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농산물도 다양한 형태로 지금 직거래를 하고 이러는데 본부장님 보고에는 여러 가지 수산물 안테나숍이나 TV쇼핑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년 대비, 대면하기 어려운 비대면 마케팅해서 판매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드라이브스루를 해서 제일 먼저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데이터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수산물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영숙
남영숙위원
예, 위원장님 그렇게 답변 받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예, 해양수산과장.
진규
김진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진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산물과 관련해서 우리 수산물도 여러 가지 판매행사를 했습니다. 비대면으로 해서 판매행사를 했고 특히 포항에서는 양식 수산물에 대한 드라이브스루 부분. 그다음에 비대면 화상통화를 해서 국외수출도 지난주에 선적식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출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로 보면 한 64% 정도밖에 달성을 못했고, 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국내 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양식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드라이브스루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양식 수산물의 가격이 전년 대비 한 10% 정도 인상이 되는 부분이고, 또 약간의 소비 부진으로 인해서 어선어업에 대해서는 약간의 휴어기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잡아오는 수산물에 대해서 판매가 부진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국내 수산물 시판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어려운 부분은 없어서, 단지 수산물에 대해서는 한 60% 수준밖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수출시장의 문제는 여러 가지 국가 간의 코로나로 인한 수출 부진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양해는 됩니다만 오히려 농산물은 전년 대비 수출량이 늘었어요, 우리 농산물은.
진규
김진규해양수산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내수시장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수출시장을 더 확보하고 개척해야 된다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일단은 대면이 안 이루어지니까 저희들 포항이라든지 영덕이라든지 경주라든지 전국에 있는 관광객이나 아니면 경상북도 내에서도 신선한 수산물을 선호해서 회 직거래센터 같은 데를 상당히 많이 가시는데 지금 워낙 그런 차제에 또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한 위험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본부장님 얘기하신 대로 비대면, 우리 소비 촉진을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드라이브스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더 적극적으로 개척을 해서 이런 부분을, 어민들의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 바로마켓점에는 보니까 어제 저희들 농축산유통국 보고받을 때에 66개, 매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농가 관련되는 분들과 협약이 돼서 판매를 하고 우수한 실적들을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수산물 관련은 전혀 입점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진규
김진규해양수산과장
예, 해양수산과장 김진규입니다. 지금 농산물 판매점에는 일부 가공, 김 정도는 구색에 맞춰서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는 안테나숍도 서울에 한 군데, 대구에 한 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40개에서 60개 품목이 지금 업체가 입점을 하고 있고, 그 농산물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또 수산물은 수산물대로 하자고 해서 아마 그 수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김 종류만 조금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는 우리 경상북도 바로마켓점에 농수산물이 신선도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가 필요하지만 가공식품에 우리 수산물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품목을 확대하는 데에 우리 국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바로마켓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못… 지금 농산물하고 우리하고는 조금 분리돼서 있는데 사이소에는 우리 수산물이 일부 가공식품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또 별도로 수산과 관련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테나숍을 롯데마트를 해서 대구하고 서울에 한 34개, 이제 이렇게 해 놨는데…
영숙
남영숙위원
국장님.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고객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객이 바로마켓을 갔을 때에 다양한 농수산물을 같이 구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영숙
남영숙위원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고 수요자 입장에서 경북 바로마켓이라고 갔을 때, 물론 농산물이 우리 식탁에 가장 많이 오르지만 빼놓을 수 없는 수산물도 같이 들어갈 수 있게, 가공식품들을 소비자 입장에서 같이 구매할 수 있으면 좋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것 농축산국하고 한 번 더 협의를,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우리 여러 가지 문화예술행사들은 축소가 되고 취소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중에 우리가 독도정책과나 독도 관련 여러 가지 홍보하는 일들이 다 현장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독도 관련 행사들도 중간에 취소도 많이 됐습니다. 되고 그전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이 되기 전까지는 그 지침에 따라서 행사도 조금 축소도 하고, 그렇게 철저히 지켜 왔는데 앞으로 2단계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몇 가지들 아직 저희들 남아 있는 행사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침에 따라서 행사를 폐지하거나 그렇게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부분도 맞지만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온라인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이 더 필요하겠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가 희망사항은 연말에 종식이 되면 가장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정컨대 내년까지 이것이 그렇게 종식되기가 여러 가지 어렵다는 연구 결과들이나, 아직도 백신 개발을 몇 나라에서 하고 있지만 그렇게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검증을 아직 거치지 않았잖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축소하고 없애는 것은 올해 당해연도에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는 이런 것에 관련돼서 조금 더 좋은 온라인교육 프로그램이나 홍보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셔서 병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정책적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내년에 저희들 업무계획을 할 때부터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독도와 관련된 교육은 그렇게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복
남진복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예, 의성 출신 임미애입니다. 제가 사실 해양수산 분야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지식이 매우 짧아서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미애
임미애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8쪽에 일반현황을 쭉 보면서 제가 관심이, 궁금했던 것은 이겁니다. 동해안의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분들은 무엇을 해서 먹고사나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일반현황을 이렇게 쭉 봤는데요. 어가 수가 전국에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어가 수나 어가 인구가. 그리고 어선 척수도 그렇고. 그런데 그 밑에 쭉 내려가면요, 수산물 생산한 것을 보면 일반 해면, 천해양식, 내수면, 원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위가 잡히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그 수치가 미미합니다, 그렇지요? 양식을 통해서, 양식업에 종사하거나 양식을, 그러니까 생산하는 양이 전국에 이것이 한 237만 톤이라면 우리는 7000톤 정도, 그다음에 내수면에서는 2000톤 정도, 원양은 거의 없고요. 그런데 일반 해면이 8만 7000톤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전국의 순위를 따지면 순위가 잡히지 않을 정도인가 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이것이 맞나요, 제가 이해한 부분이?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어가 수하고 이것이 전국 한 6위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수산물 생산량도 원양을 빼고 나면 한 5위, 6위 이런 정도가 됩니다. 생산량을 이렇게 표현해 놔서 그런데 이것을 전체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한 5600억, 5700억 정도 됩니다. 물론 농업 부분에 비하면 농업 부분의 특정한 품목 하나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양입니다마는, 금액입니다마는 수산물 생산액이 연간 한 560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애
임미애위원
그런데 그 밑에 한번 봐 봐요. 수산물 수출하는 양하고 수산물 가공하는 정도가, 가공하는 것도 개소가 보면 전국에 한 5000여 개소가 있는데 동해안에서 수산물 가공업을 하고 있는 개소 수가 보면 346개소예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300한 40개소 가공소가 있고요.
미애
임미애위원
예, 이것이…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수출은 연간 한 1억 불 정도에 지금 현재 그치고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제가 1억 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감이 잘 안 옵니다. 왜냐하면…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1200억쯤, 예.
미애
임미애위원
전국구 대비를 하면, 전국 대비하면 해안선이나 어가 수나 이런 것들 쭉 감안을 했을 때 결코, 이렇게 좀 성과 있는 수출 물량이냐, 아니면 가공 물량이냐고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보시기에 동해안이라는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경상북도가 우리나라 수산물의 수출이나 가공에 있어서의 그 지위가, 위상이 어느 정도가 된다고 보시나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제가 주관적인 기준인데요, 현재 가공에 있어서는, 가공과 수출에 있어서는 우리 경북이 상당히 뒤처져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산물 수출도 지금 가공업체들도 이렇게 보면 많은 부분이 내륙에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수산물 가공업체라고 하지만 김을 생산하는 업체는 문경에 있다든지 문경 오미자김이 수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동해안이 상대적으로 잡는 어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양식이 좀 부족하고, 양식 분야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미애
임미애위원
가공이 부족하고…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다음에 가공 쪽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미애
임미애위원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지금까지는…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기본 현황으로만 놓고 보면, 제가 이것을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아, 동해안은 잡아서 회 먹고 생선 팔고…’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런 쪽에 지금까지는 집중해 와서…
미애
임미애위원
‘이것으로 해서 동해안을 이용하고 어민들은 먹고 살았구나.’라고 보이는데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면 그 풍부한 어족자원이나 그 경관들을 가지고, 우리는 수출도 부족하고 가공도 부족하다면 이후에 해양수산국에서는 사업의 방향을 좀 새롭게,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의 방향과 다르게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우리 해양수산국뿐만 아니고 환동해지역본부 전체가 스마트양식 기르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을 막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가공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는 못한데 지금부터 그 부분을, 상당 부분 고민을 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고민을 좀 많이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우리가 이것을 관광자원으로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합니다, 동해안을.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해수욕장에 해수욕하러 거의 잘 안 갑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여름에는 서핑하러 갑니다. 그런데 서핑을 하러 동해안에 안 옵니다. 양양에를 가지요, 강원도에. 인터넷에 어디를 검색해 봐도 서핑 하면 강원도가 나오지, 경북은 한 군데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봤지요. “너네가 서핑을 하는데 왜 강원도를 가냐. 거기가 강원도 양양이 특별히 서핑에 적합한 뭔가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것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경북에서는 관광자원으로도 개발하는데 굉장히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해수욕장 위주로써 동해안을 이용하는 수준이지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것 좀 둔감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좀 많이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미애
임미애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보조 말씀을…
미애
임미애위원
예, 혹시 본부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제가 보조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우리 이철우 지사님께서 동부청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동해안 공간개발을 새로운 시각에서 돈이 되고 또 청년이 찾아올 수 있는 소득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 조직을 만들었고, 그 조직에 걸맞게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박차양 위원님 말씀했듯이 우리 예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신설되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우리 환동해본부가 각 분야별로 전략적으로 좀 이렇게 업무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한마디만 더 보태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해양에너지 분야에 굉장히 우리 경상북도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해상풍력,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동해안의 풍력단지 조성이 사실 어려움이 있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많이 개발되었고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해서도 지금 중부발전에서 4조 5000억가량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계획에 경상북도가 편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에너지 분야에 관해서도 본부장님 특별하게 관심 가지고 좀 이렇게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우리가 동해라는 아주, 우리가 그동안 관심 갖지 못했던, 그렇지만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과 정책 발굴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사실을 하나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데 환동해지역본부가 이철우 지사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설치가 된 것이지요, 명칭만 좀 달라졌을 뿐. 거기 있다고 해서 업무가 더 잘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의 집적도를 위해서는 차라리 분리되는 것보다는 한곳에 모아지는 것이 옳았다. 지금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임미애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이 당부하는 것은 시대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마침 우리 본부장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김남일 본부장님 비롯한 여러분들 업무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독도에 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독도해양정책과에 보면 사업비가 한 270억쯤 되지요? 얼마쯤 됩니까, 전체 예산이?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독도해양정책과 사업비 전체는 그렇게 되는데 그중에 많은 부분이 항만 쪽에…
영길
정영길위원
항만 쪽에 있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항만 쪽의 예산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 독도에 관해서 독도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비 산출은 어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지금 올해…
영길
정영길위원
독도 관련한 사업비.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올해 독도만 딱 해당되는 사업비만 한 96억 정도, 국비가 그중에 한 47억, 도비가 49억 그런 정도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해마다 적지 않은 예산을 독도 연구, 독도 홍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정말 독도 수호의 의지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독도를, 독도 수호를 핑계 삼아서 여러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거든요. 심지어 독도 이름만 들어가면 그 사업비가 또 확보를 해요. 어쨌든 그만큼 독도 수호의 의지가 강하다는 측면도 있지만 독도를 핑계 삼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떤 그 사업 주최하는, 주관하는, 사회의 주관하는 그런 분들의 영업적인 측면도 보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독도를 수호하는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독도가 섬으로 지위를 인정받고 있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현재 국제법상으로 섬이냐 바위냐 이 문제는 아직도 논쟁에 있고요.
영길
정영길위원
논쟁에 있고 아직 섬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에서?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그것 국제사법재판소의…
영길
정영길위원
명확하게 독도가 모섬인 울릉도에 딸린 부속 섬으로서 인정한다는 국제사회의 어떤 증명되거나 이렇게 학술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지요, 섬으로? 아직까지도 바위다, 암석이다, 이렇게 표기를 많이 하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그것이 정부의 입장은 명쾌하게 아까 ‘부속돼 있는 섬이다, 아일랜드다. 록(rock)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고 경상북도의 입장이지요.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고.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그것이 당연한 것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알리고…
영길
정영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는 아직 섬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은 정부 논리로는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니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이지. 우리 주장과 같이 섬으로서의 지위를 국제사회에서 아직까지도 명쾌하게… 그래 그것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울릉도에 딸린, 모섬에 딸린 부속 섬으로서의… 인정한다.’ 이렇게 국제적으로는 아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체 내의 우리끼리 막 이런 연구, 또 여러 가지 행사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섬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그래서 저희들 울릉도에 울릉·독도 해양과학기지가 저희들 도비로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군비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과학으로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해외 사이언스 잡지라든지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새로 독도에서 발견되는 미생물을 독도로 이름 부여해서 많이 알리고 있는 그런 작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에 대한 독도탐방 지원사업은 그대로 하고 기본적으로 과학이나 생태적으로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학 활동 연구 지원이라든지 또 키오스트,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아일랜드의 어떤 그런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독도에 지금 식수가 있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현재 담수시설이 있고요. 담수시설이 있어서 담수화…
영길
정영길위원
수조?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해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과거에 독도에…
영길
정영길위원
물골이 있었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물골이 발견되기도 하고 해서 과거에는 그것이 식수로 사용됐다는 그런 기록들도 나오고 저희들도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 물골을 인공적으로 지금 한 3억 원 들여서 수조를 설치하고 현무암으로 암벽을 설치하고 철 구조물로 해서, 그 물을 3억 들여서 한 그 구조물에, 지금 식수가 적합합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현재 식수로 적합하지는 않고요.
영길
정영길위원
사용 못 하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식수로 적합하지 않은데 과거에 독도의용수비대라든지 그런 분들이 활동할 때 당시는 그것은 먹기도 하시고 다 하셨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자연 생태로 그냥 그대로 물골을 뒀으면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데 돈을 들여서 이것이 수조에 갇히다 보니까 빛도 차단되고 이러다 보니까 식수가 더 수질이 나빠진 것 아닙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위원님, 조금 설명을…
영길
정영길위원
예.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것 얼마 전에 매일신문에 그런 보도가 있어서 그런데, 그때 그 물골 문제를 얘기하는 그 세미나장에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경북대학교의 생물학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그것을 이의제기를 해 주셨는데 그것은 비판이 아니고, 이것이 원래 물골이 발견되고 난 뒤에 여기에 괭이갈매기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배설하고, 또 죽은 사체도 나오고 이러니 이것이 너무 그 물골이 보호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로서는 앞에 가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물을 한번 관찰을 해 보자고 해서 가렸는데 그렇게 해도 여전히 이 물골이 정화가 되지 않으니, 그러면 이 괭이갈매기가 안에 배설하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예 뜯어내고 물골이 흐르게 하고 햇볕도 좀 들어가도록 해 주면 어떻겠나, 이런 의견 정도를 제시했는데 매일신문에서는 국비 2억 8000을 받아서 크게 낭비한 것처럼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은 전액 국비를 그때 받아서 울릉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물골을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는 과정의 한 시행착오라고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저희들 그래서 내년에 해수부하고 조사를 좀 체계적으로 옳게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경북대학교 독도연구소에서 교수 몇 분들이 비정기적으로 가서 검사를 하고 하니 이것을 아예 좀 체계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자. 그래서 지금 해수부에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섬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또 식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예, 중요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돼야 이것이 섬으로 인정을 받는 부분에 물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앞서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진짜 우리가 일본에서 발언 한마디하면 여기서 그냥 머리띠 매고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외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땅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국제사회만큼이라도,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그러한 섬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거기에서 퍼포먼스하고 노래하고 뭐 하고, 이것은 안 맞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차라리 그러한 국제사회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일들에 노력을 더, 예산을 더 배정을 하고 거기에 예산을 더 사용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단순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러한 퍼포먼스나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수없이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본부장님,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정말 이것 심사숙고해서 이제는 정말, 이것 앞으로 계속 이것을 천년만년 ‘독도 우리 땅이다. 우리 땅이다.’ 이렇게 리바이벌하면서 계속 그렇게 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제적으로도 우리 섬이고 또 우리나라 땅이라는 이런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여기에 더 치중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정책 방향을 독도재단하고도 어떤 역할 분담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대
남용대위원
없으면 제가 잠깐만…
진복
남진복위원장
예, 남용대 위원님.
용대
남용대위원
3분, 한 1분 정도만 … 환동해본부장님, 이 동해안 발전 전략에 영덕은 어떻게 하겠다, 경주는 어떻게 하겠다, 울진은 어떻게 해서 발전 전략을 가져가겠다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웃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거기에 보면 울진은 해양의료 첨단소재산업하고 국가심해연구소하고 금강송 트레킹, 해양치유 관광을 하는 것으로 이제 정책 방향을 잡았어요,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첨단소재산업은 산업연구원에서 지금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심해연구소는 저번에 말씀했던 그것입니까? 120억 심해연구소, 그것입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심해연구는 어젠가, 이번 주에 과기부에서 발표해서 한 2040년까지 대한민국 앞으로 과학기술정책 8개를 발표했는데 그중에 심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해 자원 개발이라든지 심해에 대한 어떤 연구, 이것을 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울진에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용역 중에 있고?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해수부에서 파견되신 김학조 서기관님, 해수부에서 여기 파견됐다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학조
김학조해양레저관광과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울진해양교육과학관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1호로 지금 해서 이번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면서 그 사업하고 연결돼 있는 무슨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거기에 내가 이것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물론 본부장한테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해양아카데미라 그래서 교육기관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라이선스를 딴다든지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수료를 시켜서 자격증을 준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내가 거기 본부장도 좀 만나고 이랬어요, 교육과학관. 해수부에 이런 무슨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좀 아시는 것이 없습니까?
학조
김학조해양레저관광과장
제가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용대
남용대위원
그것 좀 알아보세요. 본부장은, 지금 교육 간 본부장은 나하고 얘기는, 예전에 매일신문 기자를 하셨다는 분인데 오셔서 내가 한번 만나 봤어요. 혹시라도 이런 것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명색이 그래 교육과학관이지 않습니까? 해양교육과학관인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해수부에서도 이런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지금 하기 때문에, 동일한 어떤 그런 생각을 서로 가지고 있으니 자기들도 이제 해수부에다 얘기를 해서 이 업무가 제가 할 수 있도록, 뭐 그런 계획이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면담도 좀 들어가고, 물론 본부장하고도 얘기도 좀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계획을 아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혹시 해수부에 그런 계획이 있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용대
남용대위원
예.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지금 현재 해양교육에 관한 법률이 이미 발표가 됐고 내년 1월에 시행입니다. 그래서 해양교육 및 문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현재 아이들 같은 경우에 해양교육은 이제 일본·중국·대만처럼 의무화하려고 하는 법률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 거기의 중간 컨트롤타워로서 아마 울진에 있는 국립해양과학관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 나름대로 저번에 해양과학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이 이미 만들었고, 전국 최초로. 해양교육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권역별 필요에 맞는 교육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도 우리 도 나름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글쎄 다음 보고받겠습니다마는 본부장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망부석같이 대답도 안 하고 그것이 무슨,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런 것이 있다는 소리도 안 하고 그래서, 그래도 파견을 나오셨다 그래서 내가 한번 그런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끝내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중에 역시 우리 위원님들이 독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정영길 위원님께서 독도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가 국내 홍보를 치중한 측면이 적지 않다 해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해외 홍보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질의를 하신 것 같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측면에서 본다면 독도는 분명한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또 경상북도가 관할하는 우리 땅입니다. 더더군다나 울릉도의 부속 섬인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보느냐, 저렇게 보는 것은 우리한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 일본의 논리에 휘말릴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다. 경상북도가 관할하는 울릉도의 부속 섬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을 합니다마는 독도에는 정주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두 가지 중 방파제, 입도 지원시설, 이것이 설치되어야만 우리 영토로서 우리 주민들이 가서 살 수 있는, 그렇게 온전한 섬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그런 기조에 흔들림 없기를 바라며 존경하는 정영길 위원님 그렇게 질의한 것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오전 중에 이렇게 다 업무보고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벌써 12시가 넘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중식 후에 계속… 이 시간에 하기도… 지금 3개 부서가 남았으니까 어차피 중식 전에 다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중식 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1시… 그렇게 할까요?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을 위원장님, 좀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당겨서 좀 하지요. 1시부터 바로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4분 회의중지
13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기연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1대 도의회 후반기 농수산위원회에서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를 실천하고, 이를 발판으로 경북 농어업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농수산위원회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소통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20년 업무보고의 건(농업기술원 소관)
13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최기연입니다. 제3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소관)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유례없는 올해 긴 장마와 잦은 기상재해,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 우리 농업기술원은 농업현장에 필요한 품종육성과 새 기술 개발, 신속한 현장지도사업을 펼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진복
남진복위원장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석
임무석위원
최 원장님 이하 직원들,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 아침 일찍 와서 지금까지 업무보고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영주 출신 임무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그냥 이렇게 또 확인을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내년 2021년도에 영주 풍기에서 풍기 세계인삼엑스포가 열리지요?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우리 농업기술원과 풍기인삼연구소에서는 풍기 세계인삼엑스포에, 또 특히 풍기인삼연구소가 소재한 지역에서 열리기 때문에 어떤 대응을 하고, 또 어떻게 풍기 인삼엑스포의 역할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좀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내년에 개최되는 풍기 인삼엑스포에, 우리 풍기인삼연구소가 설립된 지 지금 21년 차가 돼요. 그래서 현재까지 풍기인삼연구소가 개발한 모든 기술들을 전시를 하고, 또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인삼이 나가야 될 것이냐.’를 전시하고 설명해서 미래농업전시관을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운영하려고 착실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 지금 이제 풍기인삼엑스포 이러니까 인삼이 풍기에서만 나는 것으로, 또 재배하는 것으로 혹시나 또 오해하실까 싶은데,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시·군이, 23개 시·군 중에 몇 개 시·군이 지금 인삼을 재배하고 있습니까?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지금 조금씩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주로 상주라든지 봉화, 영양 이쪽으로, 청송도 하고 전체적으로 전역으로, 구미에도 또 인삼을 하고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또 부탁을 드리는 것은 내년도 풍기 세계인삼엑스포가 도 차원에서도 각 시·군의 특색 있는 어떤 역할들을 도가 중심에 서서 같이 기능을 하고 참여를 해서 우리 풍기 세계인삼엑스포가 성공적인 엑스포로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좀 역할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고.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저희도 이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우리 농업기술원하고 풍기인삼연구소 역할을 좀 많이 알리고 또 인삼 농가들도 이 엑스포를 통해서 많이 오고, 배워 가서 인삼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확실하게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잘 드려주시고, 그래서 참여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어제 16개인가 19개인가 우리 회장님들하고 간담회 자리에 참석을 하셨죠?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어제 원장님 간담회에 참석하셔서 간담회가 진행되는 걸 보시고 어떤 생각 또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제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듣고 싶습니다.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일단 농업인들의 현장 사안들을 청취를 하고, 또 농업인들이 농촌 현장에 상당히 어려운 사안들이 많다. 또 우리 농업 정책적으로 안 그러면 여러 가지 행정을 하고, 우리 같으면 농촌진흥사업을 하는데 보다 더 농업 현장에 맞게 해야 되겠다고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본 위원은 원장님, 간담회를 하면서 그 간담회에 자리한 우리 의회 그다음에 집행부 또 농업의 현장에 계신 농민들, 이 삼각관계가 소통이 안 된다. 소통이 안 되고, 애로사항을 애로사항대로 이야기하는 메아리만 쳐질 뿐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어제 참석한 단체에 농업기술원에 관계되는 단체장님들도 그 자리에 다수가 참석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어제 현장을 보셨으니까 앞으로 원장님께서 이런 것은 유기적으로 의회하고, 특히 우리 농수산위원회하고 이런 문제는 소통하고 또 토론하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들 전체 농단협은 농정국에서 운영하지만, 우리 농업기술원 산하단체라도 어렵거나 이런 게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자주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수해나 냉해나, 아니면 중앙에서 차관이 온다. 이래서 우리 위원들, 특히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역구를 나가거나 오시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나가거나 오시거나 했는데 그 지역구의 농수산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 오셨다 가신 것도 모른다. 그게 그 업무 수행에는 어디 법에 정해지고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그런 소통도, 그런 연락 체계가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그러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또 의회에 보고도 한번 드리고, 지역구에 가시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미리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도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지적을 드리고. 우리 23페이지를 보면 전문농업인 육성이다, 이래 가지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 전문농업인의 정의를 어떻게 하십니까?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은 농업을 부업으로, 농업·농촌기본법에 보면 그냥 부업으로 하더라도 특정한 면적만 갖추고 하면, 농업을 취미로 짓는 농업인도 있는데, 저희들은 농업을 주업으로 한다면 이분들을 좀 전문농업인을 양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러니까 전문농업인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어떤 분이 전문농업인입니까?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일단 전업농을 전문농업인이라고 저희들은… 전업농 육성 차원에서.
무석
임무석위원
원장님,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냐 하면 원장님 이하 뒤에 계시는 집행부의 공무원님들께 제가 지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부분을 거론하는 겁니다. 전문농업인 이러고 전문농업인이 되자면 그래도 최하 농고를 나오든지, 농대를 나오든지, 어떤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든지. 예를 들면 진짜로 전문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좀 칭하게 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용어 선택이나 업무 보고를 하는데 그냥 늘,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이런 것을 지적을 하지 아니하면 계속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문농업인 교육을 하는데 어떤 과정을 몇 개월, 몇 년 이런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고.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은 단기 과정하고 장기 과정으로.
무석
임무석위원
몇 시간, 며칠 이렇게 해 가지고 전문농업인이다. 그것은 우리가 좀 너무 쉽게 농업을 접근하고, 농업인들한테 교육의 의미를 너무 쉽게 지금 하고 있다고. 어제, 오늘 우리가 업무 질의를 하면서 이 교육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됐어요. 오늘도 우리 독도 교육까지 존경하는 남용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업 교육, 독도 교육, 농업 교육, 농민사관학교 교육, 이 교육이 전부 다가 아주 그냥 교육해야 돼, 교육해야지 이런 생각에서 쉽게 이루어져서 의회에 와서 보고가 되고 있다. 이런 안타까움을 본 위원이 느끼면서 앞으로 전문농업인 교육을 하신다 이러면 정말 제대로 된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을 가지고, 커리큘럼을 가지고 그래서 교육기관으로서 농민들한테 교육을 해서 정말로 교육받은 농민들이 “나 교육받고 나니까 내가 진짜 교육받은 보람이 있어.”, “정말 이 교육을 받고 우리 농업 현장에 가서 또 우리 농업인들하고 같이 농업에 종사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제대로 된 교육 과정을 만들어 달라, 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쉽게 전문농업인 교육, 뭔 교육 하는 것이 지금 교육도 많이 남발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십니까?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동의합니다.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사과면 사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 딸기면 딸기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류를 해서 용어 선택에도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하여튼 고생 많고요. 제가 다른 것도 묻고 싶은 게 많은데 동료 위원님들에게 시간을 드려야 해서 이상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임무석 위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현국
박현국위원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우리 진흥원이 연구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하고도 그런데, 지금 교육을 연간 한 어느 정도 해요?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저희들 교육은 방금 존경하는 임무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문적으로 하는 게 농업인대학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20회 정도 해서 2000명 하고,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보통 겨울철에 하는 게 15만 명하고 또 귀농인 교육지원 또 강소농 교육지원 이렇게 등등 해서 전체 우리가 1년에 교육 지원되는 게 16만 5000명 정도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진흥사업 원래 목적이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또 교육사업도 큰 한 꼭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농업기술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특허 등록된 게 많습니까? 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허가, 한 몇 건 돼요?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현재 총 건수로는 상당수가 되는데, 그중에 최근에 안 쓰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게 특허 실용화가 한 몇 %냐 말이에요.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실용화 비율은 거의 20∼30% 정도는 실용화가 되고.
현국
박현국위원
20∼30%가 확실해요? 20∼30%가 실용화되면 엄청나게 되는 겁니다.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처음에 1, 2년 동안은 실용화가 됐는데, 이게 해가 지나가 버리면 또 그보다 더 좋은 물건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돼서 안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더 좋은 것 나오면 특허…
진복
남진복위원장
박현국 위원님, 죄송합니다. 원장님, 답변을 하실 때 박현국 위원님께서 특허가 몇 건이 됐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많습니다.” 또는 “20∼30% 됩니다.” 이런 식의…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나중에 여기에는 구체적으로는…
진복
남진복위원장
말이 덜 끝났어요. 원장! 위원장이 발언 중인데 답변을 하고 있어요?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추상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뒤에 자료도 건네주고 하는데,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자료 있으면 받으면… 자료가 있어요?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알고 해야 되니까.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전체 우리 특허가 지금 농업기술원 명의로 193건 등록이 돼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193건에. 실용화된 것은 아직 확인 안 됐습니까?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실용화된 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나중에 본 위원한테 다시 서면으로 정리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냐 하면 많은 특허를 비단 농업 쪽, 기술원 쪽 문제가 아니고, 도 전체에 특허가 많아요. 많은데, 이게 실용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수산위원회다 보니까 우리 농수산 쪽에는 어떻게 돼 가냐고,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특허 등록된 것이라든가, 출원된 게 많은 영농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조금만 신경 쓰면 되지 싶어요. 이게 실제 실용화가 될 수 있도록, 실용화시키는 데 예산도 들어갈 겁니다. 그 예산도 확보를 해서 좀 실용화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겁니다.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의성 출신 임미애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어제부터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기후 변화에 대한 위기감을 많은 위원님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가 되었을 때 어쩌면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농민들이고 어민들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기술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좀 궁금해서 자료를 봤더니 20쪽에 나와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아열대작물로 연구하겠다 그래서 실증재배 시범단지 조성하는 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2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유망 아열대작물로 해서 실증재배 시범 6개소 지금 재배를 하고 있다는 소리인가요?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금년도에 처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애플망고나 만감류 이런 것들을 재배를 하겠다라고, 시범해 보겠다고 결정을 하고 나서 지역 선택은 어떻게 하시나요?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지역 선택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구성해서 시·군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청을 받아서 되는 일인가요?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신청도 받고.
미애
임미애위원
예를 들면 이게 새로운 작목을, 그것도 아열대작물을 재배를 하려고 할 때는 기후 조건이나 지리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가 되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는 방식보다는 그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북 지역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기후 조건 안에서는 예를 들면 청도가 적당하다라든가 청도, 경산, 칠곡 이쪽이 적당하다라든가 적어도 이런 정도의 데이터는 가지고 시범단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두 가지를, 시·군비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우리가 만족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매칭을 그쪽으로… 우리도 예를 들어서 어느 쪽에 이 사업은 남부 지역이니까 청도가 적당할 것 같다. 그러면 청도에서도 하고 이런 것 같으면 그쪽에 우선적으로 하고 고려를 합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저는 이왕이면 기술원에서… 이게 사실 최근에 신문을 보면 이후에 이런 상태로 기후 변화가 진행이 된다면 한반도에서 사과나무는 재배할 수가 없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벚꽃 개화 시기가 2009년 기준으로 해서 한 12일 정도 빨라지고, 너무나 빠른 속도로 기후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과 농사를 짓고 있지만 이것이 10년 뒤에, 내가 심는 애목이 10년 뒤에, 15도 년 뒤에 내가 여기서 과수를, 사과를 딸 수 있을 것이다라는 보장을 하기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과수나무는 심고서 적어도 5년 뒤, 6년 뒤에 소득을 올려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러면 심을 때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새롭게 뭔가를 심어보려고 하는 청년 농업인이나 아니면 귀농한 사람이나 이런 경우에는, 아니면 50대 농업인들 작목을 전환해 보려고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고민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면 기술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텐데, 저는 적어도 이렇게 기후 변화에 따르는 작물 재배 지도가 변화한다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농가에 제공을 해 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바로 우리 연구사업하고 시범사업하고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아열대작물은 현재 우리 도의 노지에서는 사실 좀 어렵거든요. 하우스를 해야 되는데, 하우스 안에서 아열대작물을 하는 쪽인데 아마 남부 지역과 동해안 지역이 겨울 기온이 따뜻하기 때문에 좀 유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것은 우리가 연구를 하지 않아도 감으로 좀 알 수 있어요. 대구하고 의성하고 벚꽃이 피는 시간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 이 넓은 땅덩어리에서 대체로 그런 게 되려면 남부 쪽이 적당할 것이다라는 정도는.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앞으로는 연구 데이터를 내 가지고.
미애
임미애위원
누구나 그것은 미루어 짐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루어 짐작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술원은 전문적으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경북의 농민들이 미래 10년 뒤, 15년 뒤에 뭘 갖고 먹고 살 것인가를 선도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기관이니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아울러 시설 재배를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 기후 변화와 연동되는 게 탄소 배출이지 않습니까?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미애
임미애위원
농업계에서 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에 비료를 좀 적게 치는.
미애
임미애위원
화학비료를 좀 적게 치죠?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화학비료를 가급적 적게 치는 쪽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그것은 원장님은 노력하시지만 그것이 실제로 농가에까지 그 노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원에서는 농업계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농가와 이것을 설득하는 작업, 교육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 보고서를 통해서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두 번째로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한 3, 4년 전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3, 4년 전에 농촌진흥청으로부터 탄소 저감 벼농사 시범사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비료를, 벼농사 짓는 데 밑거름도 주고 그다음에 모내기를 하고 가지를 잘 벌게 하는 가지거름 주고, 이삭을 할 때 이삭거름 주고 하는데, 비료를 세 번 주는 것을 한 번에 일괄 비료를 줘서 하면 비료 양이 좀 줄어듭니다 또 비료가 지효성이 있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탄소를 좀 저감하는 쪽으로 저희들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고 그랬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지금 굉장히 소극적인 수준에서의 탄소 저감 노력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술원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이나 다른 사업 부서에서 탄소 저감 노력을 하는 것과 농업기술원에서 탄소 저감 노력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실행에 들어가는 것은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은 엄밀하게 말하면 친환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자연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소득을 올리는 것이고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을 약탈하는 측면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최대한 자연에 피해를 덜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먼저 고민하시고, 그러한 노력들을 어떻게 해 나갈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실재배를 하셔도 지금처럼 화석연료에 의존한 온실재배를 하시면 탄소 저감 노력한다고 아무리 이야기하셔도 그것은 공염불이지 않습니까?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렇다면 지금 축산정책과에서 저희가 어제 업무보고 받는 과정 중에 축산 분뇨를 가지고 고체연료를 만들겠다고 지금 영주에 공장을 세우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화석연료의 사용을 최소로 줄이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노력까지 좀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립니다.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안 그래도 이번에 MOU할 때 고체연료가 그게 되면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아열대작물 같은 그런 하우스에다가 그 연료를 때 가지고 하면 여러 가지 가축 분뇨 문제도 해결하고 또 우리가 아열대작물을 하는데 에너지 문제도 해결하고 동시에 안 되겠나 해서 나중에 실증 시험은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예. 저는 경북도 내에 있는, 도청의 많은 집행 조직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탄소 저감을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펼쳐야 되는 기관이 기술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조금 더 관심 가지고 내년 사업 준비하실 때도 충분하게 반영하셔서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부탁드립니다.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미애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울진 출신 남용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임미애 위원님이 탄소 문제도 얘기해 주시고 기술 문제에얘기를 해서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아열대식물 개발하고 하다 보면 온실재배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나름대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연료비 관계 문제, 특히 겨울 작물들은 연료비, 난방비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난방비가 들어가고,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이것을 내가 지금 이야기하라는 답을 안 주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상북도 내에서 그래도 최소의 난방비 없이 만약에 이런 것을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런 건 조사해 본 적이 없습니까?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난방비 없이 아열대작물.
용대
남용대위원
아열대작물뿐만 아니고 겨울 작물은 다 난방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주 참외 같은 경우에는.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훼로 한번 가봅시다. 화훼로 하면 겨울에 꽃을 키워야 하는데, 난방비가 들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꽃을 키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경상북도 내에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을 혹시라도 생각해 보는 그런 지역이 있는가 하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완전히 무난방비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폐열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
용대
남용대위원
내가 답을 얘기해 줄게요. 왜 월성이나 울진 같은 데에서 그런 것을 안 찾아보죠?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울진에도 전에 한번 기술센터를 통해서 사실은 제가 제안을 한 적은 있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어떻게 제안을 했습니까?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제가 제안한 것은 온천에 가보면 겨울에 따뜻한 물이 막 밖으로 나온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렇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그 따뜻한 물을 가지고 하면 될 것이다라고 기술센터에 제안을 했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저게 뭐냐 그러면 울진 같은 덕구온천 같은 데는 하루에 1500톤이라는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덕구온천에 들어가는 물이 성수기 때 500톤밖에 안 들어가고, 1000톤이 그냥 흘러 내려가요. 그리고 원자력에서 나오는 따뜻한 물, 이것 어디에 뭐 합니까, 이런 것?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안 그래도…
용대
남용대위원
연구의 초점을 자꾸, 우리가 뭐를 만들어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자연적으로? 아까 탄소 이야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체 원료 나오고 엉뚱한 소리가 나오기에. 그런 데 대한 자연적인 상태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폐열을 이용한 그런 에너지 사업 같은 것도 동시에 저희들 한번 별도로 하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벌써 경북도 내에 있지 않습니까? 월성, 울진 있고. 온천이 있는 곳은 다 그게 가능해요. 이 1000톤의 물이면 양이 얼마인 줄 압니까? 월성 원자력하고 울진 원자력에서 나오는 따뜻한 물이 하루에 얼마 나오는지 하고, 우리 덕구는 내가 대충 설명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가지고 뭘 할 건지를 지금부터 연구를 하십시오.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적극이 아닙니다. 늦어도 보통 늦은 게 아니에요. 원전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벌써 30년 다 돼 가는데…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원전은, 지금 월성 원전은 경주의 자체 한수원에서 조그마한 테스트 베드같이 만들어 놓고 지금 활용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니까 예컨대 쉽게 말해서 어떤 것을 하면서 나오는 자동적인 따뜻한 물도 있고. 이것은 자연 용출수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데 대한 게 안 들어가고 자연 용출수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리고 여기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대면이란 신조어를 어디서 접했는지, 혹시 코로나 때문에 어제도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인 것을 알았다는 얘기밖에 없어 가지고.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도 이번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용대
남용대위원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용어를 비대면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 같으면…
용대
남용대위원
자, 자꾸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비대면이라는 신조어가 어디서 나왔고, 이것 지금 비대면 농촌시스템 운영을 하고 ICT 산업, 4차 산업하고 연결한다고 해서 제가 어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저도 공부를 해서 알았습니다. 공부를 하십시오. 언택트가 뭔지, 비대면이 언택트입니다. 비대면하고 대면, 해서 복합해서 나오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길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좀 이런 교육을 하고, 4차 산업하고 융합사업을 한다, ICT하고 융합사업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다고 그래야 됩니다. 코로나 와 가지고 사람 안 만나고 카 스루로 하고 이런 게 비대면인 줄 아는데,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상당한 학술적인 의미가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답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간단히 그렇게 얘기를 끝내고. 질의가 아니고, 특히 울진 같은 데, 월성 같은 데 그 관계를 잘 연구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정말로 탄소를… 탄소 저감이 아니고, 용출수 같은 건 저감이 아니에요. 그냥 사용하면 돼요. 관만 묻어,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빨리 연구를 하셔서 저한테도 좀 좋은 답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양
박차양위원
경주의 박차양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특화작물연구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요. 경산에 대추는 왜 빠졌어요? 특화작물연구소가 시·군마다 이렇게 있는데, 왜 경산의 대추가 전국 1위 생산이 되고…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연구 안 해 보셨죠?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특화작물연구소는 저희들이 국가직으로 있을 때 농촌진흥청에서 전국 단위로…
차양
박차양위원
제가 지금 묻잖아요. 이런 게 경산의 대추가 전국 1위고, 면적이 632㏊나 됩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대추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연구를 해 보겠다든지 검토를 해 보겠다든지 그럼 답변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추가 보은이 상당히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전국 2위입니다. 우리 곧 1위 뺏깁니다. 그래서 대추가 면적도 어마어마하고 여기에 나오는 생산되는 면적보다 더 크게 경산 대추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무인항공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촌에 고령화로 획기적인 방제가 무인항공기 아닙니까?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한 대 얼마 합니까?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한 대에 가격이 얼마입니까?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한 대에 가격이 지금 한 2억 2000만 원 수준…
차양
박차양위원
아닌데요. 무인항공기… 누구 아는 분 안 계세요? 2억 2000만 원 맞나요?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3억 정도 사업비는 책정됐는데, 그게 이동 차까지…
차양
박차양위원
드론은 얼마 합니까?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드론은 지금 3000만 원에서 그 규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럼 항공기 지금 현재 몇 대 확보하고 있습니까?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항공기가 2010년부터 보급한 게 24대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드론은요?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드론은 지금 청년 농업인들 대상으로 했는데, 40대 정도.
차양
박차양위원
그럼 내년도에 무인항공기하고 드론하고 어느 정도 구입할 예정입니까?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순수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드론도 무인항공기 같으면 3개소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차양
박차양위원
3개소면 3대네요?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드론은 지금 한 4, 5개 단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가 녹록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몇 대까지 확보할 수 있는데요?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하여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확보를 해서 시·군에 안분할 때 거기 산림재배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병충해는 항공, 무인 이렇게 해서 또 농촌 일손을 획기적으로 덜어주는… 또 이것은 무상이더라고요, 농민들 돈 안 내더라고요. 내 논에 방제를 하는데 무료로 다 해 주더라고요.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경주시 같은 경우에 올해가 특별 신청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제가 좀 묻고 답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50% 대고, 지자체가 50% 대 가지고 농민들한테는 무상으로 다 이렇게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논두렁하고 농로에 가면 풀이 비 온 후에 가면 달라지고, 계절마다 풀이 계속 올라옵니다. 이 풀들을 무엇으로 갑니까? 예초합니까? 거의 제초를 하거든요. 제초제 얼마나 독합니까? 그러니까 거기 논두렁에 그렇게 독한 제초제를 써서 전부 누렇게 다 돼 있으면서 방제가, 미곡만 이렇게 풍년 하면 뭐 합니까? 독한 논두렁에 제초가 어차피 농산물에 다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농협에서 벌초 방제단을 하잖아요. 또 우리가 방제하는 드론 이것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이렇듯 우리가 농로하고 논두렁을 베는 데 예초 방제단을 운영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해 보십시오.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시범적으로라도 농로는 공짜로 베고, 그다음 자기 논두렁은 일정 부분 돈을 받더라도 이렇게 해 주면 많은 사람들이 저는 필요로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 제가 여기 제안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신청 받아보시든지 농협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좀 시범적 사업으로라도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
원장님.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농업기술원 이전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하반기 농수산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경북 농업인단체협의회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원장님, 배석하셨죠?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배석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여러 가지 의제가 있어서 농업에 어려운 난제들을 건의를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현안 숙제들이다, 그런 각오를 하고 또 함께 걱정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그 의제로 올라와 있는 것 중에 특히 우리 농업인단체 상임대표인 박창욱 회장님께서 하신 얘기 중에 농업인회관 이전 관련 문제를 어제 거론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제가 간담회 자리에서는 이것을 명확히 했습니다마는 기술원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제가 오늘 명확히 질의를 드리고 또 이 부분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더 이상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서로 질의·응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농업인회관을 도청신도시로 이전하자는 게 이분들 의도입니다. 그래서 수차례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는 아예 의제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 논리가 맞다, 틀리다라는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16개 농업인단체들이 협의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12개 단체가 우리 농축산유통국 소관이에요, 그렇죠?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원장님, 그렇죠?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분들이 우리 농축산유통국하고 연계가 돼서 상주로 가면 소통이 안 되고 업무 교류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분들의 농업인회관을 안동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 원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농업인회관에 대한 전반적인 저희 기술원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지을 때도 1997년도에 농촌진흥청 국비를 받아 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농민 교육을 하기 위한 대강당도 없었고 또 농민들 합숙할 수 있는 시설도 없었고 그래서 겸사로 지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후에 농업인단체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생겨서, 처음에는 농업기술원 3개 단체하고 농업경영인하고 4개 단체가 입주가 됐는데, 그 이후에 또 여러 단체들이 새로 생기고 해서 7개 단체가 지금 입주해서 있습니다. 농업인회관은 단순하게 농민들의 사무실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 농업기술원 시설로 또 여러 가지 농업문화관이라든지, 교육시설이라든지 그런 종합적인, 복합적인 시설로 쓰기 때문에 이번에 이전하는 것도 계획을, 행안부 타당성 조사도 동시에 이전하는 것을 받았고 도시계획 결정할 때도 회관이 같이 가는 걸로 받아놨습니다. 받아놔서, 우리 기술원의 검토는 농업기술원 이전할 때 동반 이전하는 것으로 했고 이러한 의견도 며칠 전에 농정국으로 공문으로도 보내드렸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원장님. 이런 것 자체가,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기술원 내부에서 농업인회관의 애당초 설립 목적과 추후에 이 회관이 어떤 기능을 하겠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안 시켜주신 결과 아닙니까?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인식은 그대로 시켰는데도 농업인단체 주장들이, 저쪽의 주장들이 그래서 아마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영숙
남영숙위원
원장님, 편의 위주로 편의시설처럼 농업인회관을 이곳 저곳 옮겨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를 들어서 행안부 타당성 조사도 거치고, 상주시 도시계획 결정에 의해서 당연시설로, 필수시설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의성으로 일부 몇 단체장님들의 건의사항으로 이게 지금까지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있을 수 없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어제 우리 농업인 관련 단체장들이 계실 때 제가 그 지역구 의원으로 또 제 지역구라서 지역구 이기주의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어제 충분한 기본 설립 취지와 추후의 목적,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제 16개 단체장들께서 함께하셨는데, 제 의견에 타당성 거론 전에 당연 필수시설로 기술원 이전과 동시에 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견이 없으셨어요. 어제 같이 배석하셔서 들으셨죠?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은 우리 농축산유통국장 생각입니까, 아니면 제가 좀 확대 해석을 하자면 이것 지사님 생각입니까, 누구 생각이에요? 농업인단체 어제 아무 불만이 없어요. 제가 부연설명을 충분히 드렸더니 아무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반년 넘어서 논란이 되기에 어제 정확하고 명확하게 취지를 말씀드리고 또 추후에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도 드렸더니 우리 농협단체장, 농민단체장들은 아무 이견이 없는데, 계속 논란이 된다는 것은 집행부의 누군가 이것을 그런 의도로 가려고 그분들에게 건의한 사항이 아닌가, 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누군가 부추긴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은 아직 공식적으로 그런 내용은 알지 못하고 그냥 농민단체, 도청 소속하에 농축산유통국 소속하의 농업인단체에서 아마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을 우리 농수산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의제로 올라왔다는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됐다는 얘기죠. 이것을 농업의 중요한 현안과 같은 의제로 올렸어요. 그럼 그분들이 이것을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후에 그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우리 도의 농업인회관 운영 실태를 보면 전국에도 6개밖에 없습니다.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다 농업기술원 내에 부속시설로 있습니다. 유일하게 전북이 전주에 도청 농정과에 있습니다. 단체 사용도 사용이지만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여러 가지 보면 분명히 임대료를 징수하게 돼 있는데, 타 시·도는 다 유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농업과 관련되는 단체들에게 우리 경상북도가 정책적인 배려로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원장님, 추후에 농업인회관 관련 문제가 농축산유통국에서도 보내준 공문에 특별한 답변이 있었습니까?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아직까지 회신은 없었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다 해서 기술원 의견만 지금 일방적으로 보내준 상태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의견이 별로 없는 것 보니까 아무 의견을 낼 만한 근거가 없겠죠? 명분도 없고. 국장님께서 명분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하시겠죠?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추후에 농업인회관 문제는 농업기술원 이전과 동시에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어제 분명히 단체장들께서도 이견이 없는 걸로 정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추후에 이 문제로 논란이 되는 건 기술원 원장님 책임입니다.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하여튼 동반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동반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부속시설이에요. 동반 이전이 당연히 돼야 됩니다.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흔들면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자기 부속시설을 다른 국에 빼앗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당연히 거기 가는 걸로 다…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필수시설로 당연히 가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을 하시고 누군가가 무슨 논리로 이것을 흔들 때는 기술원 이전 소속 도의원인 저에게도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수산위원회에 있는 한은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논란의 소지를 기술원 원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 또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 바로 즉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하여튼 이번 업무보고와 상관없는 건이지만 이런 것 가지고 농민단체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기술원 원장님께 모든 것을 이제 위임을 하고 추후에 논란거리가 안 된다는 당부의 말씀도 어제 단체장들한테 분명히 드렸기 때문에, 다음에 논란이 되면 우리 본청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들하고 더 상위 그룹에 있는 분들이 얘기 안 하면 저는 이것을 지사님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도청 여기 안동이 아무리 썰렁하다고 그래도 아무 시설을 아무 데나 막 갖다 박으면 됩니까? 그런 조금이라도 논란거리가 있으면 제가 직접 지사님한테 항의할 수 있게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원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잘 진행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장
기술원 이전, 농업회관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을 집행부에 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죠?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의견을 낸 게 아니고 농축산유통국에서 저희들한테…
진복
남진복위원장
의견 조율을 했다 말입니까?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의견 조율을 해 와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검토 의견을…
진복
남진복위원장
그러니까.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보내줬습니다, 문서로써.
영숙
남영숙위원
그게 거리가 됩니까, 원장님?
진복
남진복위원장
조회를 할 때는 무슨 이유로 조회한다는 그런 명시도 없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명시가 농업인단체가, 농축산유통국에 농업인단체가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쪽으로 돼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우리 기술원의 입장이라고 보내줬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그래요? 그것을 굳이 내부 문서로써 조회를 하고 답변을 하고 그런 문제인지 좀 의아합니다. 우리 남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단히…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논란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도 하고 소통도 더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우리 남영숙 위원님 질의에 농업인회관이 농업기술원 필수시설 내지는 부서라고 질의를 하셨고, 답변도 그런 식으로으로 답변하셨죠?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장
여기에 기술원에 보면 연구개발국이 있고 농촌지원국이 있고 부서가 쭉 있습니다. 이번에 이전하는데, 연구개발국을 빼고는 이전할 수 없겠죠?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그걸 떼 가지고 어디 신도시 갖다 넣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논란이 없도록 잘 추진하세요.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위원장님. 30초…
진복
남진복위원장
잠깐만… 본질의 먼저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신효광 위원님.
효광
신효광위원
청송 출신의 신효광 위원입니다. 원장님, 33쪽에 고추 칼라병 있지 않습니까?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고추 칼라병이 금년도에 들어서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죠?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우리 청송 같은 경우에도 부남면 같은 지역에는 통째로 발생돼 가지고 전적으로 폐농할 정도거든요. 올해 고추 가격도 좋은데 딸 고추가 없으니까 농민들이 더 속상해하거든요.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기술원 지도가 잘못입니까, 아니면 우리 농민들이 좀 소홀한 것입니까?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방제 체계가 미흡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2016년도에 우리 지역의 경주에서 처음 발생돼 가지고 도내 전역에 지금 퍼져 있고, 현재 발병률도 지금 한 38% 정도 추정하고 있거든요. 추정하고 있는데, 고추 칼라병이 꽃노랑총채벌레라는 벌레가 고추 모종 키울 때 어릴 때 주로 흡즙을 해 버려요. 흡즙을 하면 아이들 모기 물린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본포에 가서 발병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총채벌레를 근본적으로 없애야 됩니다. 없애려고 하면 현재 고추 육묘하고, 땅에서 육묘하는 건 총채벌레를 없애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고추도 앞으로는 영양연구소의 고추연구소에서, 올해 벼 육묘공장처럼 콘크리트 바닥에서 다단식으로 해서 고추 육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80일 내지 85일 동안 모만 흡즙 안 되도록 해서 우리 예천 개포 지역에 고추 칼라병 대발생지역에 올해 실증을 했는데, 실증 한 데는 50, 안 한 데는 53%가 걸렸고, 이 모를 가지고 가서 하고 토양 소독하고 그다음에 미생물제 처리 딱 3개 처리한 데는 1% 미만으로 기술 정립이 됐습니다. 아마 앞으로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육묘 기술을 좀 보급하려고 하고 이것도 영양고추연구소에서 이 육묘 방법을 특허출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추를 다단식으로 육묘하려고 하니까 빛이 모자라서 LED를 넣어서 다 조치를 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원장님,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는데, 기존 우리 고추육묘장 있잖아요.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시설 다 갖춰져 있다 말입니다. 있는데, 거기에는 이 매뉴얼은 당초에 고추육묘장 시설 기준에 매뉴얼을 다 안 따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아요.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청송에서 아마 고추…
효광
신효광위원
꼭 청송만 집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내에서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이. 영양 고추 현장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다단식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는 데 거의 없을 거예요.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그래서 이 기술을 보급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것은 또 부차적으로 보급해 나가기로 하고 기존에 있는 육묘장도 제대로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정확하게 내려줘 가지고 반드시 따르도록 지도를 하고, 교육도 하고.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기존 육묘장은 흙에서 육묘하기 때문에 흙에서 육묘하는 것은 육묘 기간에 철저하게 총채벌레에 흡즙이 안 되도록…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발아씨를 반드시 별도로 둬요, 발아씨를.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발아씨를 별도로 두고 발아씨만큼은 콘크리트 포장하도록 하고, 그래서 물기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포트 해 가지고는 제가 알아보니까 5에서 7일 정도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약재 살포하고 그렇게 해서 육묘장을 떠나도, 본포에 가서도 할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자꾸 조금씩 조금씩 괜찮다 싶으니까 생략해 버리고 소홀히 해 버리고 이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정확한 매뉴얼을 내려줘 가지고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지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관리부터, 처음에 육묘장부터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칼라병하고 탄저병 내성 계열 종자가 있다면서요?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탄저박사라는 그런…
효광
신효광위원
그 종자를 쓰면… 그게 어떤 종자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 칼라병과 탄저에 강한 종자가 있는데 그 종자를 쓰게 되면 한 30%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방어할 수 있대요. 방어할 수 있는데, 문제는 종자 가격이 한 3배 정도 비싸대요. 그런 게 있습니까? 제가 들은 겁니다, 이것은.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있어요?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탄저병 방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탄저병 내성 품종을 만들어낸 종묘사에서는 어렵게 만들어냈으니까 좀 과하게 비싸게 받는 것 같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또 전액 차액만큼 다 보조해 줄 수는 없지만 유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근본적으로 종자에서부터, 육묘장에서부터 그다음 본포에서, 이렇게 관리해 나가면 칼라병과 탄저병 어느 정도는 잡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가능해요?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가능하고, 지금 탄저병 같은 경우는 올해 54일간 워낙 긴 장마라서 좀 농가에서 방제를 했지만 많이 발생된 겁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탄저병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상 관측 이래 최고의 긴 장마이기 때문에 방제하는 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치고, 지금 또 기술센터에서 말한 LED 다단육묘라든지 무병묘 생산시스템 이런 것은 앞으로, 이제 시작 단계잖아요, 그렇죠?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시작된 그것은 시작대로 하고, 기존에 있는 육묘장 관리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은 철저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군 지도·감독까지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상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보충질의. 정근수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죄송해요. 제가 신효광 부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잠깐 육묘 재배와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볼게요. 김대현 과장님, 진흥청에서 파견 오셨다고요?
대현
김대현원예경영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제가 알기에 최근에 진흥청에서 벼 이앙기처럼 밭작물에 포트 재배해서 이앙기가 개발이 되었고, 실제로 충청도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고추 포트 재배해서 벼 이앙기처럼 이렇게 이앙해서 심는 기계가 지금 충청도 쪽에서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현
김대현원예경영연구과장
지금 제가 온 지 1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요.
미애
임미애위원
그래요?
대현
김대현원예경영연구과장
이것은 확인을 좀 해봐야…
미애
임미애위원
이게 경북도에 있다가 지금 진흥청 본청으로 들어가 있는 직원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해서 육묘 재배 기술이나 지도를 하실 때 포트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 심으려고 하면 다 손으로 심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으로 심는 게 아니라 이것 벼 이앙기처럼 기계로 심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기술 개발했고 기계 장비가 다 나왔다고 하니까, 포트 재배할 때 포트 용기가 좀 다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함께 추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원예작물 지금 작목별로 몇 개 작물 정도는 모를 옮겨 심을 수 있는 게 배추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농업기술원에도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렇죠. 배추도 있고, 고추도 있다고요.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있고, 그래서 고추 같은 것은 저희들 다시 한번 알아보고, 있으면 바로 도입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것은 제가 앉아 있는데, 사과생산자연합회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사과 갈반병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따내도 따내도 끝이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러다가 나무에 사과가 남아있겠나 싶을 정도로 갈반병이 심하다고 합니다. 혹시 이것 기술 지도하는 과정에서 방법이 없을까요? 상황 파악은 하고 계실 텐데.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상황 파악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농가 현장에서 SS기로 약을 못 주겠다 할 정도로, SS기가 한 번 지나가면…
미애
임미애위원
예, 다 떨어지는.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바람에 의해서 다 떨어지고 이래서 그냥 일반 약대로 치는 분들도 있고. 올해 근본적으로 비가 한 54일 정도 오다 보니까 나무에 광합성 양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나무가 지체가 안 되니까 자꾸 잎을 자연 낙하시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습기가 많아서 갈반병이 많은데,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한 열 농가하고 대화하면 세 농가 정도는 약 관리를 잘해 가지고 그래도 좀 비탈밭이고 이래 가지고 괜찮은데, 나머지 평지밭하고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 저희들도…
미애
임미애위원
이게 지금 방법이 없을까요? 토양 관리를 제대로 한다든가 아니면 뭐.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앞으로 과원 개원할 때 이렇게 비가 많이 오더라도 바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미애
임미애위원
밑에 나무 심을 때 이것.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암거 개설을 한다든지 그런 과원은 좀 덜하고, 그렇게 안 된 과원은 상당히 심한 그런 판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면 원장님 답변은 지금 상황에서는 또 다르게 현장에서 기술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특별하게 지금 없다는 소리네요?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앞으로 이런 과원들은 좀 골라 가지고 토양의 밑에서 암거 배수를 겨울에 하면 앞으로 다시 이런 기상 환경이 오더라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편 같은 건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굉장히 심하고, 밭작물도 그렇지만 과수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지금 매일 매일 따놓은 사과를 상황이 이렇다라고 저희한테 막 사진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시고 지금 당장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울 수 없다면 이럴 때는 함께 울어주는 것도 저는 공무원들한테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한번 같이 가셔서 상황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혹시 이후에 과원을 개원하는 집의 경우에 기술 지도를 조금 더 잘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원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전에 저하고 한번 개인적인 간담회식으로 미팅을 하실 때 분명히 원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우리 경북 농업이 흥망성쇠, 성공하느냐 쇠퇴하느냐, 뒤로 가느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장님의 손에 달려있다. 앞으로 우리 기술원이 메인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저는 질문이 앞으로 향후에 다가오는 기상과 기후에 맞는 우리 경북의 농업을 잘 이끌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과, 우리 기후 인력에 보면 연구직이 있습니다, 연구직이 있죠?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정원 91명에 지금 83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 과제, 여러 가지 성과, 현황을 최근 3년간 ’19년, ’20년… ’18년도부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최기연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상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올 때는 간단하게 끝날 것 같더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서 대안 제시도 하고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업무 추진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집행부는 도의회와 함께 농업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헌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소리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자리를 같이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태영 환동해산업연구원장과 신순식 독도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작년에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이 환동해산업연구원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독도재단도 새로운 10년을 맞이하게 되는 만큼 조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20년 업무보고의 건(환동해산업연구원 소관) 4. 2020년 업무보고의 건((재)독도재단 소관)
14시 58분
의사일정 제3항 환동해산업연구원 소관 2020년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독도재단 소관 2020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동해산업연구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환동해산업연구원장
환동해산업연구원장 김태영입니다. 먼저 저희 기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장님, 신효광 부위원장님. 저희 출연기관의 업무소개를 하고 기관의 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 기회를 주셔서 무척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환동해산업연구원 2020년 주요 활동 상황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0년 주요 업무보고(환동해산업연구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진복
남진복위원장
환동해산업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독도재단 사무총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독도재단 사무총장 신순식입니다. 존경하는 남진복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남다른 열정으로 독도 영토주권 강화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독도재단 업무가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과 정책적 고언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 주요 업무보고((재)독도재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사무총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기관을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독도재단 신순식 사무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다 알지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그렇습니다.
독도재단이 보니까 2009년도?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2009년도에 출범했습니다.
출범을 해서 계속 홍보를 했어요. 외국에도 홍보를 하고 또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독도는 우리 땅” 해가지고 많은 홍보를, 그러면 약 몇 년을 했습니까, 21년을 했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금년 이제 11년 차입니다.
아, 11년입니까. 이게 사무총장님은 어때요? 계속 지난해에 했던 것 또 올해 하고, 또 내년에도 이런 비슷한 것을 할 게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위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독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지나치지 않느냐고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지금 일본에서는 아시다시피 2008년도부터 초·중·고 교과서 왜곡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이, 벌써 일본의 청년들은 소위 말하는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로 인식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런 도발들이 계속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도 계속 홍보와 교육들을 더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총장님께 묻겠는데 우리가 독도 입도 안전기반시설을 하려고, 독도 입도지원센터를 건립하려고 109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실시설계를 2013년도에 완료를 했어요, 2월에. 그런데 현재까지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도지원센터와 방파제 부분은 영토주권 확립에 무엇보다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0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는 마쳤습니다만 항상 그게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여러 가지,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결국 집행이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아, 그러니까. 몰라요? 무엇 때문에 안 하는지?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그 부분은 어느 특정 부서만의 어떤 사업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토주권관리단이라고 총리실 주관으로 외교부·해수부·경찰청 다 참여해서…
해서 이게 보면 문화재 경관, 환경성 검토, 자료를 그것까지 주던데 맞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실상 우리 정부조차도 이게 진짜 우리 것인가 아닌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땅에, 대한민국 국민이 독도에 입도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만드는데 이것을 환경성 검토니 영향성 평가니 이래서 못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실제 이유가. 그렇게 해서 독도재단에서도 실제, 우리가 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해양수산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존경하는 정영길 동료위원님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독도홍보라든가 독도정책이 좀 바뀌어야 된다. 실제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것을 먼저 지지를 받아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 맨날 데리고 가서 “독도는 우리 땅” 그러고 거기에 가서 행사하고, 태권도도 거기에서 하고, 거기에 가서 또 노래도 하고 별의별 행사를 다 해봐야 과연 이게 우리 땅이라는, 우리 정부조차도 확신을 못가지고 입도시설 하나 못하는 현 국가가 우리 경북도에서 독도문화재단이 뭐… 사업이 많네요? 이걸 계속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독도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WTO 있지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적으로도 많이 또, 세계보건기구지요?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국 지도에는 독도와 울릉도를 표기를 안 했어요. 일본 지도에 해놓았어요. 그것 알아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들은 바 있습니다.
들어는 봐도, 그러면 여기에 대해 독도재단에서 어떤 이의제기나 한번 해봤어요, WTO에?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이 부분은 우리 재단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육성하고 있는 독도사이버사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20만 명의 전사들이 있는데, 그전에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항의를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봤느냐는 말입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이버사관학교를 통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예,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매년 되풀이되는 소모성 행사로서, 이건 뭐 축제 비슷하게 이래가지고 그냥 매년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다. 다시 한번 독도재단에서도 2021년도 사업부터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자료전, 우리 땅 독도 밟기, 바로알기, 이게 내가 보니까 명칭만 만들어지면 4000만 원, 1억씩 꼭지를 붙이는 거예요, 명칭만 딱 떠오르면. 그런데 이게 직접 시행을 하나요, 이 사업을? 안 그러면 외주를 하나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게 많고요.
아까 뭐 MBC 어디에서…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아, 다큐멘터리 관계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그러면… 자, 쉽게 나하고 해봅시다. 외국인 독도사랑 한마당은 어디에서 해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죄송합니다만 페이지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뭘 몇 개도 안 되는데… 자, 처음부터 넘어가 봅시다. 9쪽부터 봅시다. 매거진 ‘독도로’ 제작 이것은 5000만 원인데 이것 용역 줬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저희들 편집위원회가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줬나 안 줬나.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인쇄기획 자체는 용역입니다.
기획도 용역이다 이 말이잖아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인쇄 자체는…
기획 용역이면 다지 뭐. 그리고 독도 바로알기.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이건 저희들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또 찾아가는 독도자료전은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이것은 주로 홍보버스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업체가 있습니다만 사업을 할 때 저희 직원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또 독도 밟기는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이것도 기획사에서 제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쭉쭉 대부분 보니까 기획사에 준 것 같아요. 같은데, 특히 독도 땅 밟기는 국내 유일의 독도 전문기관, 국내에 독도 전문기관이 유일합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여러 가지 탐방을…
몇 년째 여기하고 계약해서 해요? 10페이지 우리 땅 독도 밟기.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이것은 매년 사업을 계속…
매년 이 사업을 국내 유일 전문기관하고만 계약을 해서 합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아, 이 말씀은 우리 재단이 유일한 기관이라는…
재단이?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그러면 이것은 용역을 줘서 해요, 어떻게 해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이것도 사업을 할 때마다 제한입찰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한입찰을 받아서.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제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보면, 물론 경제활성화도 되겠네요. 이게 지역의 관련된 업체들이 수주를 해서 하면 되겠는데 이것 너무 그냥 뭐 이름만 비슷하게 자꾸 바꾸고, 바꾸고, 또 비슷한 이름 하나 더 만들어서 돈 쓸 궁리만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위원님 말씀을 잘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을 다 알아요. 아는데 여기에도 또 덧붙이기로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 그러면 진짜 나중에는 ‘이것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저러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역으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니까 이것 한번 2021년도에는 새로 한번 검토해 봐요. 진짜 실효성 있게 검토해 봐요. 그냥 돈만 쓸 궁리를 하지 말고. 그리고 여기 최근 5년간 발주해서 용역을 준, 정확히 대표자 이름까지 좀 해 주세요, 금액하고. 그걸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총장님.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지금 직원이 15명이에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그렇습니다.
거기에 설립목적이 “민간차원의 독도수호사업 및 국내외 홍보활동을 통한 독도 영토주권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립했다.” 설립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그렇습니다.
여기에 천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저 자신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여기 목적에 맞게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총장으로 와서 좀 변화, 개혁시킨 부분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든다면 어떤 게 있어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첫째는 제가 오기 전에 사실 여러 가지 재단이 운영상에 난맥상도 좀 일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원님으로부터도 걱정을 많이 받았고 언론으로부터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오고 나서 재단의 전체적인 미션과 비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새로 세팅을 했습니다. 하고 리더십 자체를 제가 직원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전 직원들을 한 가족화처럼 해서, 어제 발표가 났습니다만 2017, 2018 C등급, D등급 받았던 우리 경영, 재단이 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래도 B등급으로 두 단계 상향하는 그런 성과를…
조직을 정비하고 안정화시켰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그렇습니다.
그게 변화면 변화고 혁신은 혁신인데 또 하나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그리고 사업 자체도 지금 여러 가지 늘, 박현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독도가 우리 땅인 것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 게 무엇이 있느냐고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그래서 제가 국민독도교재를 금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방송과 언론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았고, 1만 부를 제작했다가 요청이 많아서 추가로 1만 부를 더 제작했습니다.
배부처는 어디로 했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전국에 있는 학교, 의원님들께도 지난 4월에 다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서, 국민들이 정말로 해외에 나가서도 바로 일문일답식으로 얘기할 수 있게끔 딱, 가장 중요한 것은 수많은 책보다는 딱 몇 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은. 글을 만들었습니다.
그 평가를 어디로부터 받았어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여러 가지 방송 보도, 중앙뉴스 이런 데도 많이 나왔습니다.
사무총장이, 그러한 노력들은 평가를 합니다마는 그런 대외 홍보·선전에 치중하는 그런 모습들로 비춰지는 부분이 다분하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지금 사무총장이 취임한 이후로 울릉도·독도에 몇 번 갔다 왔습니까, 대충?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아마도 제가 총장 취임하고 나서는 1년에 한 세 번 정도, 작년에 세 번 금년도에 두 번 다녀왔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전체적으로는 제가 한 열일곱 번 정도 갔습니다만…
열 몇 번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열일곱 번 갔습니다, 제가.
열일곱 번 울릉도하고 독도에 갔다 왔어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주로 무슨 목적으로 갖다 왔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가장…
독도와 관련해서 두 번 내지 세 번 갔다 온 것이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여러 가지 제가 사무총장으로 오기 전에도 개별적으로 갔던 적도 있었고 또…
사무총장으로 와서 내가 묻잖아.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이 진행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전제적으로 한번 스크린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어떻든 열일곱 번 갈 때마다 출장을 달고 갔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열일곱 번이라는 것은 전체를 말씀한 것이고요, 사무총장이 되고 나서는 한 두 번, 지난해에 세 번 그렇습니다.
다섯 번 갔다 왔어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우리 실장·부장이 세 분 있는데 그분들도 비슷한 수준입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아마 부장·실장들도 저희가 진행하는 탐방사업에 직원들이 전부 다 나누어서 가기 때문에 그때 한 번씩 동행해서 다녀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본 위원장이 독도특위 위원장도 했고 위원입니다, 또 지역구 의원이고. 여러분들 수없이 울릉도·독도를 들락거리면서도, 총장, 위원장한테 연락 한번 한 적 있어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제가 번번이는 아닙니다만 전화드렸을 때 포항에 계시고 이래서 못 뵈었던 적은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좀 더 유념해서…
독도 라운드테이블 참여 인사가 누구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독도 관련, 이것은 수시로 딱 정해진… 그전에 우리가 자문위원회가 없을 때는 라운드테이블 위원을 정해서 세팅을 했었는데 지금은 독도 관련 사업을 할 때 수시로, 예를 들어서 고지도 관련 사업이면 고지도 관련된 사람들을 수시로 모아서 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총장을 비롯해서 독도재단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민간 차원의 독도수호를 지원하고 또 홍보사업을 하는 데에 여러분들 설립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독도를 홍보하고 수호하라고, 민간 차원에서 응원하라고 만들어 놓은 재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스스로를 홍보하고 있어요, 어쩌면 개인일 수도 있고. 총장을 홍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단을 홍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본말이 전도되어도 유분수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총장님?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무슨 말씀인지 유념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각별히 주의하고 특별히 또 남진복 위원장님 지역구신데…
여러분들의 의무와 기능의 중심에는 독도가 있는 거예요. 명심하기 바랍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코로나19 상황도 많이 어려운데 이렇게 업무보고까지 준비하신다고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연구원 원장님.
태영
김태영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산업연구원 기구에 보면 연구원분들이, 전문분야의 분들이 지금 보니까 열다섯 분 정도 있네요, 그렇지요?
태영
김태영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2007년도부터 연구원이 설립이 되어서 전문직을 수행해 오고 있지요?
태영
김태영환동해산업연구원장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자료요구부터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산업연구원에서 연구한 연구실적 그것 한번 연도별로 해서 최근 3년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태영
김태영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연구원장님 개인적인 솔직한 마음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경북이 어업 쪽이나 수산 쪽 수준이 다른 국가를 비교하든지 다른 지역을 비교하든지, 좀 우리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영
김태영환동해산업연구원장
위원님, 제가 감히 수준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해양 관련 기관 입장에서 있다 와서 보니까, 다른 최근에 전라남도 그리고 부산 이런 데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뒤쳐졌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많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래서 어업이나 수산도 되고 특히 아마 위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스마트양식도 드디어 우리 경상북도가 관심을 갖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기업에서 포항의 블루산단에 땅을 매입해서 양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동안에는 좀 늦었다, 뒤쳐졌다 생각하지만 이제 경상북도가 그런 쪽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수준의 차이는 없고 우리가 금방 사업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해양수산국에서 또 현장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산업연구원은 안에서 자료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쪽인 이런 부분을 연구·개발을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현장에 있는 해양수산국하고 연구원하고의 소통이라든지 교류는 어떻습니까?
태영
김태영환동해산업연구원장
소통·교류는 사업으로써 저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부 사업을 우리가 구상하고 도전하면 우리 수산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희 기관에 신뢰를 줍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수시로 연구원분들이나 아니면 원장님이나, 환동해본부장이나 해양국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현안을 가지고 정기적인 모임이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정기적인 모임은 예를 들어서 지사님·부지사님이 환동해지역본부에 오시면 저희가 반드시 참석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업무 교감을 갖고…
재도
이재도위원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만난다 이 말이죠?
태영
김태영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수시로 갑니다. 오늘도 영덕에서 있는 수산식품 활성화, 그것도 저희 기관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수산국의 공무원들하고는 하여튼 굉장히 좋은 교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요즘 소통의 부재 때문에 많은 갈등과 반목을 하고 있는데 현장 위주로 해서 모든 행정을 하다 보면 갈등과 반목을 조금 줄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질의를 드리고. 또 이철우 지사님의 “현장에 답이 있다.”하는 이런 도정 철학을 우리 직원분들이 어느 만큼 숙지를 해서 실천을 하도록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고요. 지금 산업연구원 입장은 여러 가지 연구분야라든지 또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는 입장이 맞지요?
태영
김태영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국하고 현장, 심지어 시·군에 있는 해양수산과 직원들하고도 교류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스마트 관련된 부분, 국가가 지금 현재 수산양식 쪽이라든지 잡는 어업, 또 기르는 어업, 여러 가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뒤떨어져 있는 것은 연구원장님도 인정하시죠?
태영
김태영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하여튼 국가적으로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있지요?
태영
김태영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다른 지자체하고의 차이는 최근에는 많이 극복이 됐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스마트 관련된 부분은 우리 경북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시작하고 관심을 가진 지가 몇 년이 안 됩니다.
태영
김태영환동해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장, 신효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도
이재도위원
안 되는데 이 부분만이, 꼭 한 분야를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원이라고 하는 단체는 그 업종 관련된 이상의 분야까지도 중앙 메인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스마트 관련된 여러 가지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라든지 수산양식, 여러 가지 수산업에, 지금 앞으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보면 먹거리가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원장님께서도 인식을 하시죠?
태영
김태영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차원에서기에 우리 경북도민들,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또 우리 도민들의 건강권을 잘 우리 어업이, 또 수산이, 농업 분야나 축산 분야도 있겠지만 여기 오늘 이 자리는 해양 관련된 연구원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 원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현장 위주의 행정을 펼쳐 주시고 소통을 가지고 현안들을 잘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영
김태영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말씀하신 대로 꼭 그리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대리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울진 출신 남용대 위원입니다. 일일이, 제가 울진 출신이 아니라도 그렇습니다만 또 여러 위원들이 계시는데 울진을 좀 기억해 달라는 의미에서 울진을 앞에 붙였습니다. 원장님.
태영
김태영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도에서 울진군의 수산정책 방향을 한 세 가지로 요약해서 잡고 이것을 하겠다고 지금 당차게 이철우 도지사께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세 가지 정책방향이 어떤 것인지 대충 알고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제가 세 가지는 다 모르겠고 한 두 가지 정도는…
용대
남용대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할게요. 아까 해양수산국장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쩌면 해양수산국장보다는 연구원에다 질의를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해양의료 첨단소재 산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도정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국가심해연구소를 만들어서, 연구해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연구소를 만들겠다. 그다음에는 치유관광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계셔서 두 가지는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숙지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지금 해양의료 첨단소재 산업에 대한 연구나, 현재 하고 있는 연구들이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저희 기관에서 첨단까지는 아니지만 해양에서 유래된 유산균, 그리고 여러 가지 소재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소재 차원에서 접근했는데 아직은 의료까지는 저희가 진입을 못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동국대학교 의대랑 그 소재 가지고 한번 제품을 만들어 보자, 준비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쪽에 바이오산업과에다가는 바다에서 먹는 고기를 만들겠다, 단백질을 만들겠다, 제안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철우 표, 누구 말마따나 이제 도정이 시작된 게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3년 차 되면 레임덕 이게 있는 세월인데, 이걸 하겠다 그래놓고 아주 관심 밖에 있는 거예요. 억지로 도청 편에 서서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려고 동국대 교수까지 들먹이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제대로, 말씀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기에 하겠다 그래놓고 관심도 없는 겁니다, 이게. 물론 우리 농수산위원회 소관에 본부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해양본부하고 해양수산국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어떻게 된 게 수산에 관한 관심들이 내가 볼 때는 농업보다는 없는 것 같은, 차등이 되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농수산위원회에 처음 들어와서 느끼는 게. 그리고 국가심해연구소를 만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까?
태영
김태영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환동해산업연구원장
지금 아마 심해연구소는 울진 KIOST 동해연구소 뒤 배후부지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랬을 때 심해연구기능을 하려면, 지난번에 안 그래도 도 미래기획단하고 같이 앉아서…
용대
남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진행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태영
김태영환동해산업연구원장
지금 기획 단계입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기획 단계에 있다, 아직까지?
태영
김태영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습니다. 어떨 때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울진이 아니고 경주나 이랬으면 뭐가 돼도, 포항 같은 데에 됐으면… 벌써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걸 하겠다고 해서. 울진에 난 것을 내가 참 섭섭하게 생각하게 되네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전반기에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가능하면 지역구 의원들을 활용을 하십시오.
태영
김태영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얘기에 대한 것을 아직 또 산업연구원장한테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활용을 하십시오. 하시고, 내가 오전에 수산국 회의 때 얘기를 했습니다. 해양아카데미, 결국은 울진에 해양교육과학관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본부장하고, 관장은 한 번 인사차 만났고, 본부장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맥 제가 생각했던 아카데미 관계 문제를 해양관광부에서는 그런 쪽으로 갈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김남일 본부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금 여기 25페이지에 있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해수부),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관계는 제가 압니다마는 이런 것이 제정돼 있기 때문에 울진을 거점으로 해서 이것을 건립을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오늘 내가 질의에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렇게만 맡겨 놓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아무래도 이런 아카데미 관계 문제는 산업연구원에서 앞으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내가 알기로는 해양해설사 관계 교육을 하고 있잖습니까?
태영
김태영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을 제대로 잘 만들어서, 지금도 말씀했지만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세요.
태영
김태영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지역에 있으면서 산업연구원들하고, 제가 또 지역구 의원인데 반해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이것, 물론 또 지역구이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렇게 오히려 내가 질의를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 관계를 좀 잘 정리를 해서 10월 돼서 우리 임시회에 올라올 때는 그런 자료가, 이 심해연구소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교육아카데미 관계 문제도 그렇고 그런 데 대한 어떤 세부적인 계획서가 내 손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환동해산업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리고 항간에 지금, 금방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해양해설사 관계 문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수료를 하지 않습니까? 자격을 따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영
김태영환동해산업연구원장
지금은 자격증이 없고요. 지금은 지사 수료증만…
용대
남용대위원
수료증만 가지 않습니까?
태영
김태영환동해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면 이 수료증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환동해산업연구원장
수료증으로는 외람된 말씀인데 할 일이 없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심화과정을 거처서 이분들한테, 해수부에서는 저희 보고 ‘빨리 교육에 대한 승수를 쌓아 놔라, 자격증을 줄 터이니.’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이분들한테 해수부장관이 주는, 소위 말해서 라이선스가 부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자격증을 받으면 우리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에 저희는 그 인력들을 운영요원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글쎄, 운영요원으로 활용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된다. 해수부가 ‘너희들 이것만 해라.’ 그럴 때까지 있을 저것이 아니고. 그럴 계획이라 그러면 실무진에서 ‘이 해설사는 어떠어떠한 저것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것이 관철이 되도록. 해수부가 ‘그럴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언제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런 것을 맡아서 이런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 국가가 심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단계까지 좀 저것을 해야 돼요. 그냥 교육만 시켜서, 쉽게 말하면 몇 달 교육시켜서 어디 실습 잠깐 나갔다가 그것 나와 수료증 하나 받아서 뭐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교육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교육이 돼야 된다. 그저 교육만 해서는 안 된다. 어쨌든 몇 푼이라도 예산이 들어가는 교육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야 되고.
태영
김태영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또 선제적으로 이런 교육기관을 타 지역에서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단히 해서, 물론 저도 지켜 가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돼야 차별화가 되어서 울진에 그런 아카데미가 만들어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된다. 그런 데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시고 다음 회기에 올라오기까지 그런 데 대한 어떤 자세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환동해산업연구원장
위원님 괜찮으시면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할 때 제가 그쪽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 안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교육센터 지정하는 것은 국가가 하는 것이고, 지역에 해양교육센터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느끼는 그 의미가 경상북도가 제일 먼저, 해수부가 지정하는 지역교육센터는 경상북도가, 저희 환동해산업연구원이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우리가 교육 내용을 다양화하고 있으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타 지역에서도, 그것을 방지하려고 그러면 지역교육센터 지정하는데 저희가 앞섬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태영
김태영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인데 그래요, 금방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라가 뭘 어떻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러면, 우리가 ‘국가가 그래서 어쩐다.’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아닙니다. 사실은 지방자치시대가 아직, 열리기는 열렸는데 역할은 다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우리 지방자치, 또 그다음에 기술연구소를 통해서 이런 대안들이 나와야, 그래서 국가에다 대놓고 누구 말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차별화하는 어떤 그런 사업계획 같은 것들이 지금 나와야 돼요.
태영
김태영환동해산업연구원장
조만간 준비하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래 준비해서 다음 임시회 올라오기 전에 저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환동해산업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예, 끝났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대리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석
임무석위원
예, 총장님하고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독도… 우리 신 총장님.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제일 마지막장에 독도 사진에 김재도 사진작가가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이분은 전에 국회에서도 한번…
아니, 그냥 간단히.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순식
신순식독도재단사무총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패널 만들고 전시 준비하고 새로운 리뉴얼 작업 수합해서 전체 한 3000만 원 내로…
무석
임무석위원
3000만 원이 더 들어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도 사진작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언제나 독도사무총장님이나 또 우리 환동해연구원의 김태영 원장님, 굉장히 진취적으로,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지난 전반기 의회를 하면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하여튼 후반기에도 어려운 사정이고 하지만 그 두 단체가 좀 더 독도는 독도답게 대한민국 영토라 하는 것을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우리 땅이면 우리 맘대로 좀 할 수 있는 강단도 좀 있어야 되지, 그 강단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참 국민들한테, 아니 크는 애들한테 솔직히 뭐로 보이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도 관련 재단이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 집행부보다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은 또 고생하는 것은 고생한다 소리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대리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환동해산업연구원, 독도재단 관계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준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환동해산업연구원과 독도재단은 기관의 설립 목적 실현을 위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