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인택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6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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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양평호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혜연

강혜연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강혜연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6회 임시회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덟건의 조례안과 2020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강혜연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로 갈음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첫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이원국 부위원장님께 회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평호 위원장, 이원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원국

이원국위원장직무대리

이원국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의 요청으로 잠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양평호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양평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5명의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도시재생위원회 관련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 사항을,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관련 사항을, 안 제15조와 제17조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5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깊은 검토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직무대리

양평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양평호 의원님께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했는데 저도 같이 공동발의하면서 사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우리는 이미 한 번 경험을 한 바 있어요. 암사동에, 이게 예산이 무려 100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물론 그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또 집행되고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암사동 할 때 조례가 없다고 해 가지고 못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도시재생 조례 제정 현황에 보면 서울시 25개 구중에서 11개구가 도시재생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제정되어 있는 상황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는 11조를 보면 도시재생사업에 대상지 발굴 등을 갖고 이 11조항을 넣어놨어요. 그렇죠? 다른 타구에는 이게 없어요. 보편적으로 상위법에 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른 타구와 흡사 같이 비등하게 조례가 제정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굳이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발굴을 넣은 것에 대해서는 발의대표자로서 왜 굳이 이걸 넣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 주세요.

양평호의원

고맙습니다. 저희가 암사동은 강동구에 첫 시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에는 우리가 재생이란 어떤 단어가 생소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는 강동구에서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걸 운영해서 한 것도 있겠지만 도시재생사업가들이란 민간인들이 참여를 해서 주도를 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보면 여기 상위법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지구 내에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헌 집을 고쳐서 쓰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여기 보면 도시생활 사업, 뉴딜 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 뿐만 아니라 골목재생 사업, SOC사업, 뭐 복합개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로 주택 사업도 할 수가 있고.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 사항을 타구는 굳이 이 조례를 이 11조를 안 넣어도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었는데 왜 우리구에는 굳이 이걸 넣어서 구청장의 권한을 많이 부여하는 건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우리양평호의원

지역은 더구나 낙후 지역이 많은데 뉴타운 지역이 해제가 된 다음부터 우후죽순으로 지금 빌라촌이 이렇게 형성이 됐고 또 빌라도 못 짓는 그런 부분들은 아주 슬럼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떤 특별법을 해서라도 그 지역을 발전을 시켜 나갈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여기는 꼭 천호동 뿐만 아니라 고덕동, 상일동, 길동, 명일동도 다 같이 국한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법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여기에 보면 구청장은 노후 쇠퇴 지역을 우선으로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여 도시재생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활동을 할 수 있다. 첫째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도시재생 사업의 선정을 위한 사업 공모 참여, 이거는 제가 2,3,4항 이렇게 쭉 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공모를 하지, 전체적으로 위에 상위법에 따라서 해도 무방한데 굳이 이걸 갖다가 항목을 넣다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실제적으로 위에 사업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자체에서 발굴하자는 뜻인 것 같으면 우리 자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 예산을 다 커버해 나갈 수 있느냐, 우리 재정자립도가 그만큼 족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어떻게 다 해 가지고 갈 수 있느냐, 만약에 이 사업을 낙후된 지역에서 천호동 지역에서 제일 낙후 지역이 많다. 뉴딜 사업이 하던 것을 전체적으로 다 포기한 상태에서 그 사업이 다 들어온다고 하면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 커버해 나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은 신청해서 되고 안 되고 했다가 만약에 안 해 주면, 또 이 예산이 안 맞아서 안 해 준다고 했을 때는 이 문제 있던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다 커버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거만큼은 조금 더 수정가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 번 드려봅니다.

리가

우리가양평호의원

지금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걸 하게 됐는데 첫째는 우리 서울시 예산 100억 들어오는 거 가지고 재생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아주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백억의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공모를 해서 할 수도 있고 우리 지역에서 어차피 개발을 할 수 있다 하면 재생 사업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잠깐신무연위원

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암사동에 도시재생 사업 100억인데 10억은 우리가 10%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고 90억의 예산이 지원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암사동에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실제적으로 남아 있는 게 뭐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 90억 예산을 갖고 다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거의 60%였어요. 하나 남아 있는 거 도시앵커 시설 하나 남아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인원이 지금 성내3동 또 와 있어, 그런데 우리가 행정의 효율성을 갖고 하냐, 천만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갖고 같이 연결해 가지고 만약에 지역적, 지원적 해 가지고 갈 수 있다 하면 모르겠지만 이것을 이런 어떤 도시재생 사업을 전체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비용되는 예산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건데, 질문의 변질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상 제 의견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한다는 자체는 우리 예산이 많이 비용이 들고 하니까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의원

알겠습니다. 암사동 지역은 첫 번째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이 숙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을 해서 본의원 역시도 기본 취지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하면서 암사동, 성내동, 다른 지역, 서울 여러 군데를 많이 훑어 봤습니다. 많이 훑어 봤는데 실제로 재생조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연구를 하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암사동도 낙후된 지역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직무대리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양평호 위원장님은 위원장님 되시자마자 조례를 발의하시고 큰 짐을 짊어지시고 지금 답변석에 앉아 계시는데 이 조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신무연 위원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내용입니다. 경험을 안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경험을 한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암사도시재생으로 인해서 너무 안 좋은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 제가 의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그때 아홉분인가, 여덟분인가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100억을 지원을 받아서 앵커시설 하나 만들고, 앵커시설이 40몇 억 들어 갔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보면 인건비로 소비하신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의장으로서 딱 한 가지만 질문하고 저는 바로 나왔는데요, 그 질문 내용이 뭐였냐? 사후대책이 있습니까? 라고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사후대책이 없어요. 만들어 놓고 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천호2동을 넘어 오려고 천호2동을 타진을 하는데 제 지역구지 않습니까?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갔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우리 지역은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천호3동인가 하더니 결국은 성내동으로 안착을 했는데 이 조례를 보면 11군데 구가 현재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울시 전 예산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100억 중에서 90억은 서울시, 10억은 강동구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타당한 건가, 우리 강동구 공무원 약 1,400명이 있는데 지금 청소년회관이라든가 장애인회관, 그런 등등 다 짓는 것도 우리 강동구에서 너무 잘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별도로 기구를 두어 가지고 별도 예산 낭비하면서 만들어야 되는가, 그게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발의하신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한 번 멋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의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관 주도로 재생사업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상향식,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재생사업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지난 날은 관에서 위에서 내려오면 이렇게 이렇게 하자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난 예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암사동에 시설했던 그런 여러 가지 미비한 점, 이런 점은 다시 시정해서 더 나은 재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 문제는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꼭 우리 예산만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자나 LH나 이런 사업자들이 들어 와서 도시재생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예산을 많이 투입을 안 들이고 주민들의 뜻을 따라서 여기 발전을 시켜나가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작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조동탁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위원장님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의원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다 라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신무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차피 이 조례 건에 대해서는 우리 양펑호 위원장께서 심사보류를 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계속 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위원들께서 논의를 하고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의원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직무대리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앞서 신무연 위원님과 조동탁 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한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조례에 대한 세밀한 내용을 조금 살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4조2항에 보면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서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참여하여야 한다라는 건 조금 살짝 강제규정으로 느껴지는데 참여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조금 내용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지금 대표발의 하신 우리 양평호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양평호의원

감사합니다. 참여한다 참여하여야 한다 이 문구를 놓고 사실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어쨌든 강제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참여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문구를 좀.

여야

하여야김영민위원

한다와 해야 한다랑은 거의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어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더 낫지 않나라는 본위원의 생각인 거고 이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과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들께서 한번쯤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건 이따가 다시 한 번 생각하실 때 좀 의견을 나눴으면 하고 다른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양평호의원

이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다른 구도 다 이렇게 참여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이건 주민자치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무슨

무슨김영민위원

말씀인지도 알겠고 이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건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법적 조항에 들어 갔을 때 타 자치구가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똑같이 마련한다는 거 자체는 조금 저희가 굉장히 우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저희끼리라도 고심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제6조에 보면 위원의 제척· 회피· 기피 사항이 있는데 1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데 이 직·간접적인 것들은 사실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적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라고 했을 때 저희 의원들은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해석을 하실 건가요?

접적

직접적양평호의원

, 간접적으로 이건 본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내용은 이 분야에 그래도 전문성을 좀 띠고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무슨김영민위원

말씀인지 아는데 여기에 혹시 저희 의원들도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가?

양평호의원

예, 참여할 수 있지요.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지금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에서 의원들은 어떻게 해석하실 건지가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해당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양평호의원

지역구의원들도 해야 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위원회를 들어 갈 수가 있지요.

김영민위원

제척된다라고 내용이라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양평호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도시재생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기존에 도시계획 조례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안건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요.

무슨

무슨김영민위원

말인지 알겠는데 전문위원께서는 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실 건지 대표발의 하신 분의 의견을 여쭤 보는 건데 이게 지금 정확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나중에 또 문제의 소지가 또 있을 수 있으니 혹시라도 저희 의원들은 각 지역구에서 선출이 된 의원들이기 때문에 여기 위원의 제척대상에서 의원들은 어떻게 좀 나중에 만약에 위원회에 들어 간다라고 했을 때 당연직으로라도 아니면 뭔가 들어 간다고 했을 때 이 제척에 대한 사유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직·간접적으로라고 하는데 저희 강동구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저희 의원들한테는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 이런 문제를 좀 공론화해서 좀 듣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다른

다른양평호의원

위원회도 우리 의원님들이 다 이렇게 선임이 돼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재생위원회 여기는 우리 지금 강동구 위원회가 있지요. 그 위원회에 현재 들어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부분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실김영민위원

서울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내동이 실시하고 있는데 의원들이 당연직으로나 아니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저희 강동구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아니면 당연직으로 참여를 시키시겠다는 말씀인 건가요?

양평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참여를 하고 있기도 하고 당연히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김영민위원

도시재생에서 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나요?

양평호의원

재생사업이 지금 조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이 뭐지요? 강동구 도시재생사업위원회가 있나요?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답변드릴까요?

김영민위원

예, 해 주세요.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위원회 안건심의는 도시계획 조례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청에서 대상지 발굴이나 이런 거 할 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 보셨는데 그건 부서에서 같이 지역구의원님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사업추진협의회나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구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민위원

그 부분은 알지요 당연히 아는데, 조례의 제척대상에 이 문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면 저희 의원들도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서 들어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놓고 가고 싶었던 내용들인 거고요. 대표발의 하시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넘어 가겠습니다. 뒤에 보시게 되면 8조에서 보면 구청장은 쭉 생략하고 총괄 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팀으로 도시재생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지금 따로 분리하시겠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아니양평호의원

분리가 아닙니다. 이 위원회가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이 조례안을 깊이 들여다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영민위원

여기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 설치의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치할

설치할양평호의원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조직을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그 위원회에서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아니

아니김영민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보면 구청장이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거고 밑에 보시게 되면 구성과 사무분장은 행정기구 설치 및 이거 보면 공무원에 대한 부분에 전담기구를 설치한다는 건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팀으로 지금 있는데 추가로 그걸 설치한다는 건지 아니면 그 팀을 분리해서 지금 따로 나눠서 설치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서요.

지금

지금양평호의원

현재는 지금 현재 있는 조직으로 하고 재생사업이 확대가 되면 이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이거 때문에 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생기겠네요? 그러면.

여기

여기양평호의원

표준 조례안 6조에 보면 전담부서를 조직할 수 있다고 이런 내용이 있네요. 이 내용을 나중에 우리 위원님께 전달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제 말씀은 이걸 하지 말아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어떤 형식으로 설치를 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정확하게 부서랑 내용이 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양평호의원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김영민위원

팀을 쪼개서 나갈 건지 아니면 새로운 저걸 만들건지 이런 것들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인 거고 만약에 새롭게 설치한다고 그러면 또 공무원의 정원을 또 늘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네요?

예를

예를양평호의원

들어서 재생사업이 크게 확대가 되면 그럴 수가 있지요.

김영민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17조에 보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이 되어 있는데 1항3호에 보면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의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너무 러프하고 너무 포괄적인 거 아닌가요? 이 감면에 대한 부분들이, 그리고서 감면에 대한 부분들 쭉 나와 있으면서 2항에 보면 저희 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내부에서도 감면이 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는 건 1항3호에 보면 이 부분들을 그러면 거의 다 감면이 된다는 느낌인 건가요?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싶어서요.

양평호의원

포괄적이기는 한데 이런 회칙이나 조례를 보면 어떤 단순하게 몇 가지를 딱 찍어서 하기는 조금 애매해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들어 갔던 내용들은 다 그대로 넣어 주는 것이 맞다 싶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방 가서 부산하고 순천을 갔더니 재생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는 방법 쉽고 편하게 교육, 안전, 복지, 의료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많이 주더라고요.

무슨

무슨김영민위원

말씀인지 아는데 말 그대로 저희 강동구 내에 주민들한테 감면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추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강동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저는 확실하다고 느껴지는데 지금 이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보자고 그러면 강동구 주민에 대한 내용들이 아니라 하나하나 적용이 되면 감면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럼 이거 타 자치구나 아니면 다른 데서 와서도 다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럴

그럴양평호의원

수는 없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 지역 강동구를 위해서 하는 건데.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지금 이 조항에서는 강동구 주민으로 제한한다라는 말이 없는데요.

양평호의원

앞 타이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강동구라고 넣지않아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에

감면에김영민위원

대한 부분들도 그럴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직무대리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앞서서 신무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답변은 우리 부서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11조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발굴 등에 관련돼서 지금 10개구 조례가 있는데 10개구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조항이, 앞서서 이 조항에 따른 참여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앞전에 답변하신 걸로 제가 갈음을 하겠고요. 네 번째, 주민 거점공간 설치 및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발굴사업과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11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지금 의원 대표발의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은 서울형 도시재생을 선정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절차도 복잡하고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 도시재생은 뭐냐 한다면 지금 어떤 인건비 암사같은 경우 인건비 대부분 지출되고 이런 거 보다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내집을 하나 고치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도시재생이 필요하겠다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그러한 과장님의 답변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조항이 없어도.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특별법에서 보면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에서 전략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지역이 지정되고 활성화계획이 수립돼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 외에서는 절대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그런 상위법에서 굉장히 지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조금하지만 소단위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한 취지지.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이 앞에 있는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 내용들을 담아내기는 어려운 건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도 지금 특별법하고 서울시 조례상에서는 다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이승일위원

구청장님이 이러한 발굴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 청취들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거 아닌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구청 자체 내에서 소규모 굉장히 작은 단위의 도시재생을 하고 싶어도 상위법상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부분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전략계획에 반영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선정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벗어나서 작은 규모라도 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대표발의 된 것으로 저희 부서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쨌든

어쨌든이승일위원

사업공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청취하는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어떤 사업에 아이템을 발굴할 때 그런 부분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 주도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 지역주민에게 의견을 듣고 이건 좀 소규모 어떤 도시재생으로 갈 필요성이 인정된다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걸 다시 성안해서 예산도 좀 잡고 구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가기 위한 조례지 이게 지금 특별법과 서울시 조례에 있는 상위 법률에 따라가는 그런 걸 같이 연계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여기 거점공간 설치라는 예를 어떤 예를 두고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는 건데 그 프로그램 어떤 예를 두고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암사 그리고 조금 이따 제가 의견청취때 설명드릴 성내2동도 마찬가지인데 현재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희 나라에서 도시재생은 201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서울형 도시재생으로, 한마디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 도시재생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재생은 분명히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너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치중했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다 배제하다 보니까 돈 100억이라는 게 나중에 보니까 앵커시설 하나 남고 어디가 찾아 오지도 못하고 앵커시설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이 도시재생의 전체적인 패러다임도 일정부분에 물리적인 도시재생이 포함한 소프트웨어적인 게 따라 붙어야지 지금까지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도 앞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물리적인 부분을 다 담을 수도 없고 또 소프트웨어에 다 담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같이 조례상에서는 담아 놓고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됩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과장님은 도시재생활성화에 대한 어떤 광역에서의 재검토라는 어떤 그런 내용도 혹시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 봤는지 모르겠고요. 또 우리 지금 위원장님의 지역구인 천호동에 도시재생활성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한번 들으신적 있으신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는 볼 때에 지역주민들 스스로 봤을 때는 이 도시재생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이 도시재생을 현재까지 놓고 본다면 어떤 100억 부분에 대해서 그 100억이 개인적으로 다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앵커 짓고 예를 들면 도로 포장하고 이러다보니까 직접적으로 혜택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우리가 왜 하느냐 이런 반대는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제8조에 대해서 앞서서 우리 김영민 위원께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전담조직의 구성 운영 건입니다. 이 전담조직 구성 운영 건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25개구에 기본적으로 조례를 하면서 좀 참조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전담조직 구성에 있어서 많이 좀 다릅니다. 오히려 전담조직 구성안에 대해서 아예 없는 구도 있어요. 3개구나 됩니다. 강서, 성동, 중랑 그런데 우리구는 행정기구 설치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인건비 부분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금 2호를 보면 이 부분이 강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라든가 기구설치 조례를 갖다가 이렇게 암시를 해놓는 것은 여기다 적어 놓은 건 이후에 어떤 인원 내지 인건비가 또 다른 우리 관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암시해 놓은 거 밖에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래서 2호에 대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에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도시재생과가 신실된 구가 거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업무만 전담하는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그걸 한개 팀에서 다 소화를 하고 있고 서울시하고 계속적으로 할 때에 서울시의 요구는 최소에 과를 만들어라 내지는 팀을 하나 더 만들어라.

래서

그래서이승일위원

여기 또 이런 구가 있어요. 아예 전담조직 이 조항 자체가 없는 데도 있고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과나 팀은 필요하다 일하는 기구는 필요하다. 그래서 강동구, 예를 들어서 행정기구설치 조례 건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정원조례는 없고 행정기구 조례 건에 대해서만 삽입한 구가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저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은 필요하다면 과 단위로 분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도시재생 전반적인 걸 총괄해야 되는데 저희는 타구에 송파라든가 이런 데에서 보면 3개과에서 업무를 하는 걸 저희 강동구는 도시계획과 한 군데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좀 과부하도 많이 걸리고 있는 상태이고 언젠가는 이 도시재생과 관련된 내지는 복합개발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과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견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이 앞 조에 보면 도시재생위원회가 있어요. 제5조에 있는 건데요, 제5조에 도시재생위원회가 있는데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얻은 도시재생 전담 조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제가 어제 서울시 가서 서울시 시도시재생위원회에 가서 제안 발표를 하고 왔었는데요, 서울시는 법에 따라서 모든 위원회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단체에 오게 되면 25개 구청에서, 구청 단위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너무나 많은 위원회를 만드는 거 보다는 현재 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기능을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더 효율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현재 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재생 기능을 담당하도록,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조동탁 위원님하고 박원서 위원님이 지금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승일위원

그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이 될 때 기능들을 거기서 수행하는 거에 있어서 어렵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시재생위원회하고 뒤에 나온 전담조직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요, 전담조직이라고 하는 부분은 행정기관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도시재생위원회는 심의의결 기구를 하는 별도의 위원회 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그 두 개가 같은 기능을 하는 건 아닙니다.

같은

같은이승일위원

기능은 아니고 그런데 그 업무들을 수행하기 어렵냐라는 거죠.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위원회는 어떤 안건이 올라가면 그 부분을 심의해서 그걸 가결시킬 거냐 말 거냐는 권한을 가지는 거고 행정기관이 해야 되는 업무는 또 별도로 있는 거고 행정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다 만들어서 또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에 올리는 거고.

재는

현재는이승일위원

행정기관에 있잖아요. 지금 행정기관에 팀이 있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과부하 상태인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과부하 상태죠.

래서

그래서이승일위원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라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확대를 당장 하기 보다 이러한 부분이 늘어난다 한다면 팀을 하나 더 신설하든 과를 분리시키든 그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런 걸 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둔다는 거지, 지금 당장 분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제14조 사업추진협의회 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중에 저는 이 조례가 만드는 제일 큰 의미는 주민들의 의견들을 청취하는 하나의 어떤 발파구 역할을 하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을 보면 1항부터 3항까지 도시재생 사업시행자, 관계자,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주민협의체에 대표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협의체 대표를 여기에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관계 없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당사자에는 어떤 시민단체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이해당사자라는 부분은 이게 참 판단하기가 정성적인 부분이냐 정량적인 부분이냐 이런 부분을 판단해야 될 텐데 이해당사자라는 부분은 .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직,간접적인 어떤 돈에 관계되고 했을 때에 그 분이 와가지고 이 사업을 어떤 뭐랄까, 특혜랄까요? 이런 거에 포함된다면 그럴 때 제척이라든가 이런 걸 하겠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사업을 도시재섕 하면서는 누구나 다 이해당사자는 다 될 수 있는 거고요. 대부분이 지역주민이 될 거고요.

이승일위원

제13조 주민협의체에 보면 간단하게 지역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협의체가 저는 이 조례안 중에 제일 중요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주민협의체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구성안들이 좀 조례안에 내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일반 다른 타 구도 좀 디테일하게 구성안에 대해서 적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구에서 제정된 그런 조례를 보면 이러한 협의체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좀 디테일하게 적어 놓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참 보면 지금 성내2동 같은 경우도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세요. 저희들의 가서 사정사정 해 가지고 간신히 명수 채우고 그럽니다. 그래서 막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거 하면 주민들이 엄청난 관심을 갖고 할 것 같은데 막상 해 보면 나한테 득 되는 것도 없는데 뭐하러 시간 뺏기고 이런 걸 해, 그래서 참여를 거의 안 하세요. 그게 또 현실입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추후 더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직무대리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앞서김남현위원

발언하신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이 수정될 수도 있고 또 원안가결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도시재생이 성장세도 잃어버리고 도시특성도 살리지 못하고 또 쇠퇴하고 낙후된 지역, 재정비, 참 취지가 좋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취지에 맞는 조례를 발의해 주신 양평호 위원님 감사드리고 또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이 좋은 취지에 도시재생이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나, 쉽게 말해서 주민참여가 가장 중요한데 주민참여가 다소 배제된 채 탑다운 방식, 중앙주도, 지금 우리 구청 같은 경우도 재생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생팀이 이미 그 지역에 대해서 방향 설정을 해 놓고 그 방향 설정에 맞게 유도해 가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 결과물이 좋은 평이 나오지 않고 있지 않냐, 그래서 제 생각은 어쨌든 수정이 되든 가결이 되든 이 조례안이 혹시 통과가 된다면 이걸 계기로 이제부터는 바텀업방식이라고 하죠. 지역주도, 그야말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좀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직무대리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논의결과 본 안건을 수정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안건 중 제4조제2항 참여하여야 한다를 참여할 수 있다로 하고 제13조제1항은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를 주민협의체를 설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4조제2항제2호에 주민협의체 대표 추가하는 것으로 각각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양평호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원국 부위원장, 양평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평호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원국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성내2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성내2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성내2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 고 】

의회회의록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양평호위원장

우진택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우진택김남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100억 규모 도시재생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건설재정위원님들께 사전설명회가 없었다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역구의원님들과는 어떤 사전설명회나 의견교환이 있었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난 번에 7월 20일날 공청회를 할 때에 그때 의원님들께 다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역구의원님들께서 한분도 참석을 안해 주셨습니다.

물론

물론김남현위원

참석을 못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사실은 이 도시재생이라는 게 누차 강조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우리 도시재생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또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아쉬움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비록 그날 혹시 의원님이 참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연락을 취해서 그런 사전설명회가 있었어야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박희자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아까 성내전통시장에 철골조 올려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내전통시장 상인들의 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수시로 전화를 주셨고요. 그래서 활성화계획에 그런 의사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김영민 위원께서도 간혹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소통을 다 한 사항은 되겠습니다. 지역구의원님들과 전혀 이렇게, 이게 상당기간이 지나온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다.

무튼

아무튼김남현위원

소통을 좀 많이 하시고 지금 암사도시재생사업이 원래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했던 거 맞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본위원이 듣기로는 서울시에서는 좋은 평을 내놨을지 모르지만 지역주민들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그다지 좋은 평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앵커시설이 있는데 그게 잘 운영이 되지 않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국토교통부라든가 서울시에서는 앵커시설은 잘 됐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도 많은 견학이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저도 주관과장으로서 본다면 암사도시재생 같은 도시재생은 앞으로 좀 지양되어야겠다. 그래서 그럼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집수리를 하나 하더라도 그런 데에 지원되는 게 현실적인 도시재생이지 어떤 시민단체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페이퍼만 하고 그걸 해서 실행도 안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건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부분은.

김남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야 되는 게 원론적인 얘기고 실제적으로 주민들 가운데에 도시재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또 이해하고 있는지 그게 의문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그 주민들의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을 좀 심어 주고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를 자꾸 유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주민설명회나 아니면 주민총회 같은 걸 해서 한 7-80명, 100명 정도 모여서 그 가운데에 발언하실 분 몇 분들의 발언을 듣고 주민의 의견을 들었다 이것은 좀 다르지 않나,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도시재생팀들이 그 지역을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그 지역에 그 낙후된 지역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 노력은 혹시 해보셨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활성화계획 이런 부분들이 주민협의체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 워크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나온 부분을 토대로 해서 활성화계획이 수립됐다는 걸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만, 제가 앵커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 기준이 있다보니 그런 부분은 따라 갈 수 있는 부분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나머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개, 5개의 큰 카테고리 나온 부분들은 대부분 주민들이 의견 주신 부분을 거의 많이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남현위원

보면 강동구에 큰 사업들이 있을 때 그 지역마다 그 동에서 공청회나 사전설명회를 합니다. 그랬을 때 참여하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명 가까이 아니면 50명 이렇게 참여해서 그분들의 몇 분의 얘기를 주로 듣는 걸로 끝나고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대중 앞에서 발언은 못하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의 생각들이 많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성내2동 같은 경우는 꽤 낙후되어 있지요. 그 곳에 오래 사셨던 분들이 계실 거에요 30년, 50년 그 노인분들이나 거기에 오래 사셨던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그런 노력을 했었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분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재생에 꼭 필요한 의견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도시재생에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는가, 또 막상 도시재생의 본래 목적하고 취지하고 달리 주민들 간에 잘못된 인식으로 이해충돌이 있어요. 그리고 사업추진협의회하고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남현위원

것들에 대한 어떤 대책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은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현장 거점공간이 2개가 움직이고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금년 1월달 작년 연말부터 코로나로 시작해가지고 거의 주민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다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전국에서 저희가 또 업무를 안할 수는 없고 그래서 주민설문조사도 저희들이 한 천명을 했습니다. 전체 인구에 비하면 작은 수지만 전체 2만 4,000명 정도 되는 주민들을 설문조사 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설문조사도 몇 차례에 걸쳐서 한 천명 정도 나온 내용을 가지고 분류작업을 해서 한 부분이 되겠고 현재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라는 문제 때문에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부분도 금년 동안 하면서 굉장히 최소화 시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활성화계획이 되고 나면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코로나가 안정되고 한다면 주민들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 적극적으로 하셨다고 그러니 그건 믿고 넘어가고 일단 아쉬운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그 주민들이 스스로 책임 또 역할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주민들에게 많이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는 주민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주민공청회 의견 및 조치계획에 아홉 번째 보면 주민협의체 회원 확대 및 주민의견 적극 수렴해 달라는 주요 의견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검토결과가 기 반영, 해 가지고 끝났어요. 기 반영, 기 반영이라는 것은 이미 했다는 거로 끝났잖아요. 그렇지만 이 분들의 의견이 회원도 확대해 달라, 주민의견 적극 수렴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기 반영이 아니라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지적하고 싶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본위원김남현위원

말씀을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이 큰 사업을 진행하는데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본위원 지역구인만큼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많이 청취도 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 중에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방금 전에 박희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성내시장 상인들과 함께, 성내시장 주차장 2층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건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빔프로젝트 상영) 지금 여기가 성내 전통시장에 주차장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유지 매입을 해서, 이 지역에다 철골조로 가건물을 올려서 그럼 1층은 필로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그대로 쓰고 여기 2층에 건물을 올려서 공간을 마련해서 고객쉼터라든가 다용도실, 그 다음에 공유부억, 이렇게 해서 같이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영민위원

받은 민원은 구청과 상인회간에 있어서 상인회에 대한 부분들의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쓰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논의를 했다라고 민원이 들어온 내용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이 고객쉼터라고 하는 그 부분을 반영을 한 겁니다.

김영민위원

고객쉼터로 그것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현재 지금 여기 전체적인 사업비가 8억 5,000이 배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다시 또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설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 상인들이 뭐가 더 필요한 건지 그때 공간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설계를 진행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나

공간이나김영민위원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끔 이야기가 된 건가요? 상인회와 함께.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상인분들은 완전 넓은 걸 원하시지만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인건비 빠지고 하드웨어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또 제약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한적으로 크게만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객쉼터라고 한다면 고객쉼터에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면적은 할당을 할 것이고요, 전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공유부억보다는 고객쉼터가 더 필요하다 면적이, 그럼 공유부억을 없애고 이 전체를 고객쉼터로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설계를 진행을 할 때 상인분들이라든가 그 지역 일대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서 설계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특화사업 지원 및 환경 개선 사업 중에서 강풀만화거리 경관개선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 도시경관과에서 여러 가지 같이 신경도 쓰고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2차 추경안에 지금 거기 빛의 거리 추가해서 한 5,000만원 정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과 같이 중복되는 내용 아닌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빔프로젝트 상영)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있는 경관개선 사업은 이쪽에 천호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까지 이면부 들어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에서 지난 번 추경을 통해 가지고 엔젤공방 거리 쪽에 띠녹지 하는 사업 이 부분과,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이 지역과 이 지역을 어떻게 연결시켜 줄 것이냐 이런 게 골목길 개선 사업을 잡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사업과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아까 드린 게 연계사업이라는 표현을 한 이유가 그겁니다.

밑에

밑에김영민위원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강풀만화거리 일대 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보행자 중심 쾌적하고 매력적인 경관 조성인데 아니, 본위원의 취지는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들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어느 정도로 겹친다고 하면 그래도 지금 도시재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주민들한테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이쪽 예산을 아끼고 좀 다른 방향으로 좀 더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이런 부분들은 알지를 못하실 거잖아요. 주민들이.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과에서 하는 부분과 사업이 중복되지는 않고요, 중복되게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이런 내부적으로 들어 왔을 때에 엔젤공방거리도 저희가 볼 때 중요하고 강풀만화거리도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쭈꾸미골목을 가게 하는 이런 부분에 루트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걸 어떻게 조성해 줄 것이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분이지 다른 과하고 사업이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영민위원

, 중복되는 걸 지금 만들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런 내용들을 공청회나 이런 반영을 할 때 좀 다른 과들과 함께 연계를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중복되는 부분, 그리고 예산이 중복 낭비되는 부분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에 있어서 똑 같이 말씀드리자면 주민공청회 의견 7번에 보면 앵커시설 조성시 연접한 사회복지관 복합개발이 나와 있는데 예산상에 어려움으로 미반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 지금 성내2동이 동주민센터 노후화 다시 재건축 때문에 예산 반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주민센터가요?

렇죠

그렇죠김영민위원

.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성내동 주민센터는 성내5구역으로 기부채납 받은 건물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김영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어야 될 상황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앵커시설을 그거를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비용들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건설비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부분들은 저희 구청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인접한 부분들을, 지금 건축비가 한 30억 정도 든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인접한 바로 옆에 빌라라든지 아니면 뒤에 성내복지관과 함께 같이 해서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하지는 않을까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저희가 이걸 서울시에 뉴딜사업으로 신청을 했다가 다 안 됐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영민위원

. 뉴딜 사업에 대한 비용이 아니더라도.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성내종합복지관하고 같이 연계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뉴딜 사업이 되질 않았고요, 그런 부분을 한다면 지금 여기가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3종으로 용도지역 상향도 어렵고 준주거 지역도 어렵습니다. LH하고 사업성 검토를 했었는데 준주거 지역까지 간다 하더라도 저희 돈이 250억 정도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거는 도대체 현실적이지 않다, 종합복지관과 같이 가는 거는.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주민센터가 이전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구 유지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 앵커시설을 다른 부분으로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하고 여기는 지금 뒤에 성내복지관과 함께 뭔가 저희 구에서 따로 도시계획과에서도 준비를 해서 따로 준비를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앵커시설로 저기를 했다라고 치면 지금 뒤에 성내복지관하고의 복합개발은 일단 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잖아요. 이미 재건축을 한다고 봤을 때는, 그런 거 보다는 함께 일단은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적극적이고 좋아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다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앵커시설에 대한 선정에 있어서.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계획에 여기서는 담고 있지 않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LPG충전소 있는 C3특별계획구역 이 부분이 지난 5월 6일날 서울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 받아왔기 때문에 그 용도지역을 일반상업 지역까지 3단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H하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또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 면적이 나옵니다. 그게 확정된다 한다면 이 부분을 앵커를 필요하다면 그리로 넣을 수도 있고, 그럼 이 지역을 다시 오픈스페이스로 남길 것이냐 다른 거로 갈 것이냐 이런 계획의 변동 요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기가 재건축을 한다라는 계획이 들어 간다는 자체가 일단 저 부분들은 다음에 다시 복합개발이나 이런 거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의미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보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더 강조한다는 거는 굉장히 찬성하고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미 가지고 있는 저희 구유지를 가지고서 재건축하는 입장에서 이 뒤에 있는 성내복지관도 그렇게 신축 건물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미 선정된 도시재생에서는 저기를 가지고 재건축을 하는 거 보다는 다른 부지를 매입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가 100억 중에서 여기에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을 본다 한다면 다른 토지를 매입한다면 토지매입비가 들어 가고 또 건물신축비가 들어 가기 때문에.

축을

신축을김영민위원

안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자는 거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런 사항으로 본다면 이 앵커시설 계획을 여기서 담아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으려면, 그러면 이 부분을 빼내고 앵커시설 계획을 안 한다면 활성화계획이 수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활성화계획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고시가 된다해서 그 고시를 끝까지 밀고 가는 건 필요하다면 또 중간에 바꾸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은 현재에서는 이대로 가고 진행되면서 계획변경이 필요하다면 또 한 번 정도는 계획변경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든지

뭐든지김영민위원

기초가 중요하다는 말씀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런데 일단은 해 보고 나서 다시 바꾸는 건 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기본 계획부터 좀 좋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구하고 그리고 지금 주민협의체에 대한 사업적인 앞으로 장기적인 플랜들이 이렇게 공유가 살짝 되기는 사실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조금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현재 상태에서 주민센터와 복지관을 복합개발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렇죠

그렇죠김영민위원

. 현재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런 전제가 깔렸을 때에 그러면 주민센터가 이전하고 저 부지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저 부분을 앵커시설 부지로 쓰는 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도 가장 합리적이겠다 이런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복지관 복합개발을 해 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지역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그건 어렵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이

시간이김영민위원

다 돼서 마무리를 하는데 이 부분들은 조금은 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가스충전소 그 쪽에 개발이 들어 가서 만약에 기부채납 받는 쪽으로 만약에 옮긴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얘기를 나눌 순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일단 저희가 의견청취를 하는 거니까, 있어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잘 해야 된다라는 느낌은 갖는 거고, 과장님 말씀도 맞는 부분들이예요. 저 부분들이 그냥 놀려놨을 때는 굳이 필요 없는 공간이 되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제가 구청장님하고의 면담도 많이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지금 강동갑과 을지역이 편차가 많이 심하다 보니 을쪽에서도 뭔가의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스포츠센터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은 많이 하지만 부지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굉장히 고려를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의 취지로 봤을 때는 저 부분들이 복지관과 함께 좀 그나마 성내동, 그리고 이쪽에서는 그나마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거기가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서 복합개발을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었고 거기에 있어서는 조금 심도있게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과장님 말씀처럼 나중에 이 부분들이 앵커시설이 좀 옮겨가고 거기를 저희가 재원이 많이 마련돼서 복합개발이 됐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때까지는 열심히 계셨으면 하는데 또 얼마 안 남으셔가지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법에서 정한 정년이 있어 가지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에서 복합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게 총 12군데인데요, 12군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가 6개가 움직이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12개중 3분의 2가 을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성시가지에 많이 치우쳐서 굉장히 복합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갑구, 을구를 떠나서 저는 도시계획과장으로서 본다면 이쪽에 천호동, 성내동, 암사동, 둔촌동 이런 쪽에 기성시가지가 도시재생에 필요한 문화 내지는 복합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된다고 보고 있고 저희 도시계획과 업무도 그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식사조동탁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조동탁 위원입니다. 우리 우과장님은 우과장님이라기 보다도 우박사님으로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샤프하고 일처리도 잘 하시고 그러는데 취지에 안 맞는 것이 엘웨딩홀 자리가 언제 끝나죠? 엘웨딩홀 건물이 언제 완공돼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게 서울시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다 완료했고요, 9월달에 사업시행 계획 인가가 들어오게 되면 착공을 연말쯤 해서 2024년 상반기 완료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2024년까지 동사무소를 써야 되는데 저거를 도시재생 100억가지고 저걸 만지작 거리면 그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할 건지?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어떤 인건비를?

기에

여기에조동탁위원

투입되어 있는 종사자들이 있잖아요. 팀장이고 할 것 같이.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팀장은 저희 직원이고요, 공무원이고요, 공무원봉급에서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2023년까지가 5년이 되는 건데.

조동탁위원

과장님, 암사동 팀들이 오는 거 아닙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직원이요?

조동탁위원

예, 아니 그 직원 말고 거기 플랜을 짜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사동

암사동조동탁위원

그 팀들은 어디가 있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팀을 그대로 넘겨 오는 게 아니고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시 광역센터에서 뽑아서 내려보내고요, 총괄 MP도 시에서 뽑아서 내려보내고요.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새로 전체로 다 바뀝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나머지 활성화 지원 용역이라든가 공동체 수립용역 이런 부분들은 입찰을 통해서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완전히 바뀌겠네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서 사실 도시재생을 했던 부분을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본다면 시민단체에서.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암사동에 했던 분들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틀린 겁니다.

전혀

전혀조동탁위원

틀리게 들어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암사동 했던 팀들이 그대로 넘어 오는 거 아닙니다.

조동탁위원

똑 같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과장님.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부분은 다 우리가 입찰을 통해가지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있던 직원이 이 회사에 가서 이적을 해서 들어 왔다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100억 갖다가 2023년도에 동사무소 자리가 비는데 그 전까지 공백은 어떻게 하실 건지?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공백 부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그때까지는 움직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기부채납 받는 건축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또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다시 앵커시설이 지어지게 되면 그 쪽으로 입주하는 이런 거로 가야 됩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의견을 냈을 때 그 의견을 구청에서 못 받아들였을 경우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합니까? 할 수 없습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은 계속 가는 사업입니다.

리가

우리가조동탁위원

의견을 내서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갔어도, 그래도 계속 진행을 한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청취기 때문에 주시는 의견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에 이거를 심의의결을 요청할 때 그 의견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위원회가 전체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위원장은 행정 2부시장입니다.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조동탁위원

의견청취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내봤자 심의위원회에서 또 서울시에서 그거 무마하고 또 하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걸 받아서 하면 전문위원에 도시재생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긴 전문가들이 모여 있거든요. 이런 의견이니 바꿔라.

두에

서두에조동탁위원

질문을 했던 그 부분부터 동사무소는 2023년도나 2024년도에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나 사업이 되는데 지금 허송세월을 중간에 다 빼먹고 간다는 거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동탁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저한테 질문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양평호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통해 작성된 당 위원회 의견서 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 중 논의한 당 위원회 의견서 안에 대하여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내2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보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와 자료정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임인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일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제가 인권 조례를 발의한데 대해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임인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의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면서 인권정책을 추진하는 자치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2012년 4월, 2017년 8월에 이어 지속적으로 인권 기본 조례 제·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우리 강동구의회에서도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요구됩니다. 그 일환으로 본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11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공동으로 안건을 올렸습니다. 조례안은 모두 2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협력을,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인권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인권지수 개발,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백서 발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안 제21조까지는 인권위원회의 운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2조에서 인권침해 상담 신고 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으로 하여금 상담, 조사, 시정권고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옴부즈만의 역할 강화 및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질의 답변으로 원안가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임인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강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타 법규 현황을 보면 제정이 되어 있고 미제정이 되어 있는 타 구가 있는데 타 구 인권조례에서 제정하면서 시행하고 있는 구가 몇 개구 정도가 되시는지 그리고 또 혹시 미제정된 데가 있으면 준비하는 과정이 또 몇 군데가 준비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되신 거 하고 언제 우리 강동구가 인권 발의 제정을 하라고 통보가 되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방금임인택의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2012년 4월달과 2017년 8월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19개 자치구가 지금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구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내가 파악을 했고요. 지금 6개구 중에서 유일하게 먼저 강동구의회에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구에

우리구에이원국위원

언제 발의 제정하라고 통보는 혹시 왔었나요? 아니면 우리 의원님께서 직접 타 구의 사례를 들어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인권

인권임인택의원

조례에 대한 심각성은 저도 전반기 의장을 하면서 아쉬운 점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인권이라 하면 성별과 또한 힘있는 자 없는 자 또 소외계층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같이 하는 동반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서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서로 존중하고 내가 존경받는 그런 대상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충정으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우리구 추진경과를 검토보고서에 보면 거기에 17년도에 강동구 인권 조례 제정 보류 결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할 수 있나요?

에는

당시에는임인택의원

전반기, 전반기가 아니라 7대때 우리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께서 재임 시에 우리 인권 조례에 제정을 할 무렵에 우리 강동구의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입법예고에 규정상 20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반대여론이 많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드릴까요?

여기

여기이원국위원

제안설명에 들어 있으니까 저도 쭉 검토의견을 읽어봤는데 그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꼭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꼭 제정해야 된다는 이유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을

제정을임인택의원

해야 된다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인권이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큰 틀에서는 포괄적으로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고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사회약자나 모든 우리 주민들이 서로 배려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서로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회라고 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이것 좀 틀어 주시지요? 지금 원 바이 원으로 봐야될 부분들이 있어서 올려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가 가독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보면 이게 굉장히 올드한 방식인데요. 위원님들 보시면 이게 구성이라고 나와 있지요. 13조에 구성 그러면 위원회 구성 부분만 있어야 되요 여기에, 그런데 보면 여기에 임기가 들어 있어요. 그러려면 위원의 임기라고 따로 앞에 표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위원장의 직무 부분도 있습니다 이 아래, 직무 부분 이 부분이요. 그런데 이렇게 제13조 구성 등 이건 사실은 한 10년전 이럴 때 조례를 만들 때 이렇게 통으로 많이 넣었고요. 요즘에는 좀 더 가독성이 있게 위원의 임기라고 따로 앞에 명기를 해 주고요. 위원장의 책무라고도 명기를 따로 해 주는데 우리 담당부서 답변을 앞에 나오셔서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을 체크 하셨나요? 본위원이 참고로 서울시에 있는 같은 조례 10건을 다 분석을 했고요. 지금 강동구만 이러한 식입니다 현재, 그렇다면 약 2년전에 예를 들면 구로구라든지 은평구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1년 전에 조례 제정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더 뒤에 조례 제정이 되면 뭔가 더 가독성이 있고 문장 부분에서도 좀 명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참고로 본위원이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지금 몇 차례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본위원이 정리해서 만들었어요.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임기를 이렇게 명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미 2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후에 또 추가적으로 저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할 거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올렸느냐 하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를 따른다. 앞으로 강동구에 모든 조례의 임기는 이렇게 명시하도록 본위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렇게 명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15조입니다. 위원의 위촉 해제, 사실 인권보장 관련된 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독립성하고 임기보장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강동구 조례에 따르면 위원의 위촉 해제 부분은 좀 나와 있지만 독립성이라든지 임기보장 부분이 전혀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5조 위원의 위촉 해제 부분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독립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저희가 포함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성이

독립성이진선미위원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요. 특히, 인권보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추가적으로 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첫 부분에 정의에서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제2조 정의를 보면 인권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이라는 부분에 정의가 나와 있지요. 그런데 공무원에 관련된 정의가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은 인권보장 관련된 부분은 단순히 구청만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 자치단체가 구청장이 인정한 단체라든지 우리구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은 3. 공무원 등이란 강동구 소속 공무원 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요. 저희가 별도로 표시를 했습니다.

진선미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여기 분명히 마지막 부분에 공무원분이 내용에 나와요 수당에서, 이것도 본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21조 보겠습니다. 21조 수당 한번 내용을 좀 보시면 어떠세요? 이게 지금 말이,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고 공무원이 그럼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건가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공무원인 경우에 만약에 그 공무원이 우리 소속이 아니라 다른 소속 이런 경우에는 보통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수당 같은 걸 지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용은

내용은진선미위원

잘 알고 있지만 담당관님! 이 부분은 이렇게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럼 간단한 거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앞뒤가 맞지도 않을뿐더러 굉장히 불필요해요 이 내용이, 조례는 굉장히 간단하고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다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조례 시행규칙은 지금 언제 예정인가요? 시행규칙이 있나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시행규칙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내용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의미가 없지요 이 조례가,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있고 시행규칙까지 같이 논의가 되어야지 저희가 사실은 상위법에 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효를 가지려면 실질적으로 자치구에 시행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논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저는 좀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7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교육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7조제2항입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권장만 하실 겁니까? 분명히 아래 보면 3번에 구의 출자·출연기관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단순히 권장이 아니라 권장 콤마 지원이 들어 가야지요. 이 부분은 빠진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인권교육 관련해서 표준 조례안에 권장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구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구의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권교육을 마땅히 받을만한 곳이기 때문에 권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요

아니지요진선미위원

. 이것은 지금 타 자치구에 조례를 지금 하나라도 보셨는지 굉장히 의문이고요. 10군데 타 자치구 관련된 부분도 권장 지원, 지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구의 출자·출연기관이라 하면 위원님들 이게 문화재단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이 다 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권장으로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예산이 들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권장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8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우리 강동구는 그럼 앞으로 우리 강동구가 타 자치구와 다르게 지금 노동권익센터도 해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 추진을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인권전담부서는 없는 건가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인권을 총괄하는 부서는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그것은 어느 자치구나 똑같잖아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인권을 전담하는 감사담당관에서는 원래 감사담당관은 모든 자치단체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을 지원하려면 단순히 기관이나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서 인권전담부서 부분 같은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이번 조례가 사실은 예전부터 논란의 여지가 많은 조례기 때문에 표준안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제정안의 의견을 전의장님께 드렸고 의견을 많이 수용해 주셔서 그렇게 조례안이 성안된 것으로.

관님

담당관님진선미위원

! 저는 이게 간단하게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뭔가 하나 조례가 만들어지면 한 자치구에 어떤 법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있게 그리고 이미 이게 최초에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강동구에서 최초의 조례가 아니라고요. 이미 타 자치구에서 많은, 우리 9개구만 지금 안되어 있잖아요. 7개구인가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19개구가 조례 만들어져 있고요. 저희 포함해서 6개구가 조례가 지금 안만들어져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그러니까요. 6개구가 안되어 있으면 이미 시행되고 있는 타 자치구 조례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본위원이 지금 체크한 부분만 해도 벌써 여러 가지인데 좀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 담당관님 답변이 간단하게 하면 되겠다고 하셔가지고.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간단하게 라기보다는 논란이 되는 사항들을 많이 포함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례안이 성안됐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진선미위원

지금 말씀드린 게 논란이 되는 사항인가요? 굉장히 지금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나도 안 드리고 있어요. 정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우리 강동구에 있는 상위법도 있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그 부분조차도 지금 지켜지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라서.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 표준안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표준안이라고 하기에도 지금 제가 제13조 구성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표준안하고 굉장히 많이 동떨어집니다 최근에 나온 조례들하고, 여하튼 위원장님! 본위원은 지금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순히 한 자치구의 조례만 본 것이 아니라 10개구를 지금 서울시 것만 봤습니다. 서울시 타 자치구 10개구를 본위원이 꼼꼼히 확인을 한 결과 지금 우리 조례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발의자이신 임인택 의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도 우리 의원께서 거론 하셨다시피 우리구에서 제정을 하려다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우리 선출직에 계시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민감한 부분은 관에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거론을 본 위원에게 했지만 그때 당시에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캔슬이 됐는지 나와 있는데요, 지역주민들 그리고 단체, 여러 단체에서 계속 이 부분만큼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마 서울시, 거의 조례를 제정을 못 했어요. 그거 때문에 너무 많이 폭발적으로 문제를 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도 한 두 번 찾아온 게 아니고 한 다섯 번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었고, 이 내용을 지금 쭉 보면 물론 인권에 대한 관련만 가지고 조례를 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은평구라든가 서울시 조례를 보면 물론 이걸 편향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기 보다도 그 조례를 보면 성적지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동성애 관련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도 관으로 넘겼으면 관에서는 이 부분이 속시원하게 우리 의원님들도 속시원하게 질문을 할 건데 그래도 전직 의장님이시고 현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털어 놓을래야 털어 놓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조금전에 진선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조례 자체, 구성 그리고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을 했지, 이 조례에 대한 인권에 대한 조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거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인택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하고 또 주위에 여론을 들었는지 그런 부분하고 세 가지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렇게

그렇게임인택의원

관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의원이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시작할 때부터 한 달반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진선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물론 조례에 대한 인식차이가 생각 차이가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인권기본 조례 표준안을 기본으로 삼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번에 인권조례가 방금 조동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적지양하고 평등권 침해 차별했다는 그런 용어가 참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면 많은 분란의 소지가 있고 또한 거기에 의미가 달리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를 보면 여기에는 성적지양, 성별차별 정체성까지도 이렇게 명시를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참조해서 성적지양 문제에 대해서는 참으로 예민한 부분이라서 우리 조례에서는 성적지양 문제는 서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된다해서 이것을 빼고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우리 조례에 그런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서.

변은

답변은조동탁위원

들었고요, 우리 감사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은평구에 들어 있는 이 조례와 강동구에서 임인택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는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은 평등권 침해하고 성적지양이 빠져 있기 때문에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이 조례 큰 틀로 해서 그래도 주관 부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큰 틀로 봐서 빠져 있지만 동성애라든가 그런 부분이 이쪽으로 합리화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보편적인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인 내용으로 장애인, 아동, 청소년, 어르신 등 현재 구에서 시행중인 인권분야 정책 사업들에 포괄적인 컨트럴타워 역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니

아니조동탁위원

, 지금 답변이 어긋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알고 있다 이 말이예요. 이 조례 틀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평등권하고 성적지양이라는 이 용어가 이쪽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포함이 될 수 있는 약간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냐, 안 그러냐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가

분리가조동탁위원

있습니까? 분리가 된 겁니까?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25개 자치구 중에서 19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은평구에만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구 조례안에는 인권표준 조례안의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지금 두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 조례가 가결이 돼서 이게 유지하다가 이 부분이 필요하다 했을 때 첨부하면 바로 돼 버리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첨부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없는 겁니까?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조례는 의원님들께서 의회를 통해서 개정과 제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개정에 대한 의견이나 계획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평등권하고 성적지양이 현 조례 임인택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일반적인 인권, 포괄적인 인권에 대한 내용이지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조례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조동탁위원

이 조례가지고도 지금 은평구에는 이렇게 다 표시를 해 놨지만 이 부분이 우리 강동구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 조례 가지고 은평구가 여기는 명시가 되어 있지만 강동구는 이것만 가지고도 유효하냐, 안 하냐, 그걸 묻는 겁니다.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조례에는 담겨 있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은평구와 동일하게 시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누구

누구조동탁위원

다른 분 답변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답변하시겠어요? 발의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양

성적지양임인택의원

그리고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그 내용과는 포괄적인 우리 조례를 포괄적으로 인권기본조례에 표준안에 준해서 우리에 맞게 제정을 했고요, 또 이 조례안을 제정하고 준비를 할 때 그런 것을 배제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아니조동탁위원

,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은평구는 확실하게 기재를 했단 말이죠. 은평구는 이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 옹호하는 발언까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강동구, 지금 발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법리해석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따라 들어 올 수 있냐, 없냐, 그걸.

것은

그것은임인택의원

우리 의원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이고요, 저 발의자의 생각은 지금 선언적이고 우리가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첫 단추를 끼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적지양 문제.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같이 들을 수 있는, 포괄적으로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으로

앞으로임인택의원

제, 개정 문제는 우리들이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라서 그거는 차후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는

그거는조동탁위원

여기에 명시하는 것은 일부 조례로 해서 넣을 거냐, 말거냐,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하겠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 임인택 의원님께서 발의해 놓으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만 가지고도 동성애라는 그런 부분이 저촉이 되냐, 안 되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

전혀

전혀임인택의원

그렇게 저촉이 될 사안이.

조동탁위원

감사담당관님 확실합니까?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동성애 관련돼서 예산의 지원이나 사업의 지원 이런 것들을 우려하시는 것이라면 지금 이 조례의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물론조동탁위원

, 말씀을 제대로 드린다면 여기 16개구인가?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19개구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18개 구네요? 18개구가 들어 와 있어요. 제정이 되어서 들어 와 있는데 민감한 부분이 은평구가 지금 툭 튀어 나와 버리니까 그걸 가지고 기재를 안 했어도 두루뭉술하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그걸 묻는 거니까 간단명료하게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조례 자체 특성이 틀리다라고 한다면 생각을 달리 해 볼 수가 있지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첨부가 되어 있다면 아마 다수 의원들이 다 반대할 겁니다.

인택

임인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이 조문에 조례안, 증진에 관한 사항을 보면 자세히 보시면 그 부분은 배제되었다는 것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동탁위원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틀리다?

인택

임인택의원

예.

조동탁위원

은평구에서 내 놓은 조례하고 우리 강동구에서 내 놓은 조례하고는 차이점이 있다? 여기는 포괄되지 않았다?

인택

임인택의원

. 예.

그럴

그럴조동탁위원

일이 없다? 다 속기에 남아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의원

예, 저도 동성애를 추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것도

그것도임인택의원

감안했습니다.

제가

제가조동탁위원

의장으로 있을 때요, 한 다섯, 여섯 번, 일곱, 여덟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서류를 들고 오셔요. 그런데 다 볼 수도 없잖아요. 무조건 동방예의지국은 안 된다라는 지론 하나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례가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아마 이게 첨부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성적 지양이, 그래서 그걸 반려를 시켰던 거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건 빠져 있지만 이게 포괄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스무스하게 들어 와 있는 조례라면 안 된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질의

질의임인택의원

잘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조동탁 위원님께서 재차 확인 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검토보고서에도 동성애 관련 단체나 지지기관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우리 전문위원이 내놨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안 쓸 수 없어요. 그리고 같은 의원으로서 저도 조례를 만들 때는 먼저 이루어진 구의 조례를 많이 참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앞서 은평구도 그렇고 이 상위법 자체가 상위법 자체에서의 성적지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에서 조례를 만드신 분이 그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상위법과 기타 다른 구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런 부분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재차 확인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혹 동성애 관련 단체, 혹시 우리구에 동성애 관련 단체가 있습니까? 파악된 게.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저는 그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고요,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혹시

혹시이승일위원

지지기관도 파악 안 됐어요?

제가

제가임인택의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승일위원

예.

인택

임인택의원

현재까지는 조사를 했습니다. 동성애는 아직 없는 걸로.

체나

단체나이승일위원

지지기관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8조 내용이고요, 여기에 기관과 단체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 우리 구에서 이러한 유사기관들이라든가 이런 게 확인된 바가 있나요? 혹시 아직 조례가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생적으로 아니면 어떤 시민단체로써의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혹시 있나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인권단체를 파악하고 있는지를 질의하신 거라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 된다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용역 등을 통해서 인권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파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는

현재는이승일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현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대한민국인권위원회에서 인권백서 같은 거 나오고 있는 거 알아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우리구에서 꼭 인권백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인권백서의 경우에는 지금 조례안에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련된 업무가 오랫 동안 지속된다면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성과지를 내 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

중앙이승일위원

정부에서 내 놓은 인권영향평가라든가 인권백서로 우리구에 인권을 갖다가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건가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우리구 자체에 맞추어서 어떤 역할들을 수행했는지 또는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들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 하고요, 저희가 지난 선거에서 부재자투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거투표소를 대상으로 해서 해서 인권영향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가 있는데요, 그를 통해서 투표소에 접근권 이런 부분들을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식에 저희 구 사례에 맞는 인권영향평가, 작은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승일위원

생각하기로는 인권에 대한 부분들은 더 전문화 될 거라 생각이 들어 지거든요. 현재 장애인에 대한 인권 부분들이 나와 있고 우리 노동권익센터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노동이든 청소년이든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인권에 대한, 그 전문적으로 맞게 인권들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들어 지는데 이렇게 포괄적인 인권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현재 감사담당관에서 인권 관련 업무의 컨트럴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조례가 만들어 진다면 그런 역할들을 조금 더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원활하게 수행해서 구민 인권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권

학생인권이승일위원

조례도 사실 굉장히 분분합니다.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고 있는 데도 있고 아직도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찬반의 입장들을 가지고 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조례의 태생 자체가 어떤 문제시되는 인권 부분들을 계속 거기에서 상위법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혹시 정의란에서 우리 임인택 의원님의 발의에 취지도 그렇고 또 우리 감사담당관의 얘기도 그렇다면 인권조례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동성애 관련 단체와 지지기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내포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정의에다 넣을 수 있어요? 원래 이게 대한민국 인권위원회법에는 2조에 정의 부분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뺐다는 거잖아요. 왜? 그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취지가 아니다라는 이 내용 자체를 정의란에 넣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저희가 논란의 여지 또는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만 그것들을 저희가 상위 법률에 반해서 포함되는 것들이 맞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담는 것은 입법상 적절할지 여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그렇고 발의해 주신 임인택 의원님께서도 답변이 명확치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의견을 보더라도 인권이란 모든 사람들이 인종, 성별, 장애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마땅히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소중한 기본적인 권리를 말하며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해석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호하다 보니 아까 감사담당관도 우리 존경하는 조동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명확히 포함이 된다 안된다 이 답변을 계속 주저하다가 모호한 답이 나왔어요 사실은, 그리고 임인택 의원께서도 처음에는 분명히 포괄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동탁 위원님이 사실은 2017년 3월달에 이게 이미 입법예고 되고 조례가 만들어졌어야 하는데 그때 이미 동성화를 옹호한다 조장하는 법이라 해서 반대집회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제정 보류가 됐지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려하는 조동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발의해 주신 우리 임인택 의원님께서도 분명히 처음에는 포괄적이라고 하셨어요. 포괄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게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아니라고 번복된 얘기를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 모호하다. 이건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이승일 위원님 말씀 속에서 명확하게 그건 제외시킨다는 그런 규정이 있든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위원 생각은,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초에

애초에임인택의원

상위법과 모법을 검토하고 또한 인권 기본조례 인권위원회에서 내려오는 기본조례를 먼저 검토하고 포괄개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다른데 조례와 성적지향에 대한 부분이 포괄적으로 여기에 담겨있다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기본조례의 표준안을 담은 그 포괄개념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만들었다는 그렇게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물론 시대가 변한 것이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성적지향 문제 즉, 동성애에 대한 앞으로 진선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칙에 나중에 또 그것도 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심의과정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단, 자신있게 말씀드리자면 이 조례의 내용을 자세히 보셨겠지만 동성애는 어느 곳에도 표현된 바가 없고 따라서 앞으로 그 동성애에 대한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다 문구를 넣자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능성을 열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남현위원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일단 이 조례가 2017년에 제정을 하려다가 바로 동성애와 관련된 반대집회로 인해서 보류가 됐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민감하게 확인을 하려고 드는 것이지 임인택 의원님께서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이렇다는 의미가 아니예요. 그래서 이 조례 속에서 그것을 명확히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명확히 하기 전에 질의의 취지가 이 조례의 해석상 동성애니 평등권이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해석할 수도 있겠느냐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처음부터 감사담당관이나 발의한 임인택 의원께서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시지 못 했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진중하게 이렇게 살펴 보시면서 했던 내용들 전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이 조례를 대표발의 하신 임인택 전의장님께서도 많은 고심끝에 시작하신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단어 하나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조례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느껴지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임인택 의원님께서도 대표발의 하시면서 성적지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빼서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 보게 되면 대한민국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여기 또 나와 있지만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크게 포괄적으로 지금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성적지향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이 법적 해석에서는 분명히 포괄적으로 다 담고 있다라고 느껴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전체적인 조례를 굉장히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고 거기에 있어서 저는 8조에 보면 다른 자치구에서도 뭐든지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반대로 생각해서 제가 인권단체에 있다라고 하면 이 조례를 들고서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그럼 이 자리에서 이 조례가 정말로 진행이 되어야 하냐 말아야 하냐를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중복적인 의미일 수는 있지만 저는 디테일한 부분 말고 좀 큰 포괄적인 헌법에 있어서는 이 조례가 발의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성적지향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겨났을 때 이걸 가지고서 법적 해석을 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저희도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제8조에 보면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 추진을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내용에 보시면 증진정책 추진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에 정책 추진 모든 인권을 주장하는 단체에 지원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정책 추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럼요

그럼요김영민위원

. 모든 건 아니지요. 하지만 구청장이.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무조건 지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모든 단체가 아니라고 하면 그 단체들의 기준은 구청장이 정하는 건가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정책수립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가김영민위원

말씀드린 부분이 내용이 요지가 조금은 다르지요. 저는 전체적인 대한민국 헌법에 관련된 저희 인권보장에 대한 부분들이예요. 그런데 저는 그거와 함께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은 단어 하나에 대한 성적지향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저희가 다른 부분들도 많겠지만 저희 지금 여기 자리에서는 대표적으로 동성애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중요시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헌법에 관련된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자면 이 조례가 있는 한 그런 단체들도 지원할 수 있게끔 저도 느껴지거든요. 사실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법적인 부분을 이렇게 규제를 제약을 둬야 되는지 좀 의문이 가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단체에다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이거 지금 그런 단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단체에다 지원을 하는 건가요? 조례에서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현재로서는 별다른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단체나 사업계획이 나지 않는 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김영민위원

본위원으로서는 명확하지 않는데 이 조례를 발의해야 되는지 이해는 안 가는데요 그러면.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우리구에서 전반적인 인권 관련된 사업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할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9개 자치구에서 벌써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단추를 첫 단추를 꿰는 정도로.

다면

그렇다면김영민위원

지금 19개 자치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숫자나 아니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나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지금 대표발의 하시는 임인택 의원님께서도 이걸 대표발의 하시는데 같이 과에서 감사담당관하고 같이 함께 이걸 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 실질적인 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좀 파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19개 자치구가 했다고 해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따라가는 거 밖에 안되는 거 아닌가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다른 자치구가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동일하게 반복했다는 뜻이 아니라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다른김영민위원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짚고 나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생각 안하고 조례를 먼저 만든다는 건 저는 조금 이해는 사실 가지는 않고 아까 조동탁 위원님이나 이승일 위원님께서 여쭤본 것처럼 지금 현재 강동구 내에 있는 인권단체의 숫자 그리고 또 동성애에 관련된 인권단체 유무 이런 것도 지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제가임인택의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소속 공무원에게 연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교육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요. 8조에 대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인택

임인택의원

8조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 그리고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 구가 출자하는 출연기관 그리고 구청장은 인권교육 시행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 백서나 우리가 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대한 준비를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심의가 또 올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나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때 우리가 보완할 부분은 좀 보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산문제는 그때 가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절하게 심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택

임인택김영민위원

의원님께서 제 이야기의 취지랑 조금은 다른 건데 당연히 저희 구에 관련된 단체나 기관에 인권교육을 시키는 건 맞는 얘기지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게 아니라 8조에 보면 구청장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 추진을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저희에게 인권교육을 하기 위한 예산이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아니라 그 인권단체에 대한 지원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체에

단체에김영민위원

대한 지원인 거잖아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맞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영민위원

. 아까 여쭤 본 저희 인권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 개 파악이 되어 있냐 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단체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 거잖아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는 그 부분을 저는 되게 공감을 하고요. 인권교육은 당연히 시켜야지요. 그런데 이건 단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역으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서 제10조를 보게 되면 기본적인 인권을 다 보장받을 권리는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성적편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 조례에 있어서는 그렇다면 저도 인권단체가 있다라고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모든 단체를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단체를 모든 단체가 아니라면 그 단체를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강동구청장이 그냥 직접적으로 하는 건가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민위원

예.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현재로서는 단체에 대한 또는 기관에 대한 지원계획이나 지원사업이 구체화되어 있거나 기존에 지원을 해왔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답변드릴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요. 구청장께서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건 구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예산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거나 이럴 때 충분히 그때 파악하시고.

제가

제가김영민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평호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지막

마지막김영민위원

정리만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앞에 있는 것들은 다 말씀하셨으니까 똑같이 같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생길 거라는 장기적인 생각이 있다고 하면 조례 제정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는 마련하고서 조례 제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에 이런 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숫자도 파악이 안되고 앞에 있는 19개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단체의 숫자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고 지원하는지도 파악이 되어 있지도 않고 단지 19개 자치구에서 했다고 저희도 해야 한다라고 하면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제가 시간이 다돼서 정리를 하라고 하시니까 답변은 나중에 다시 개인적으로 위원장님이 시간 허락하시면.

쨌든

어쨌든임인택의원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이렇게 검토를 해서 좀 미진한 부분은 잘 지적해 주셨고 공감한 부분도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같지만 우리가 소수나 모든 사람들에게 약자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 한 동반자로서 같이 함께 하는 그런 49만 구민들이 평등하게 동일하게 인권을 보호받아야 할 의무가 있어서 인권조례를 이렇게 표준안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염려하는 부분은 또 추후 노력해서 우리가 앞으로 시행하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우리 김영민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하고는 생각이 좀 달리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 맺겠습니다. 조례가 발의됨으로써 그 조례의 틀을 기본으로 해서 예산을 잡는 거고 또한 집행부에서 과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것이 얼만큼 또한 어떤 부분에 구청장이 원하는 방향에 시민단체나 아니면 민간단체에 교육을 할 때에 수반되는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인택 의원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이상김영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결과 본 안건을 심사보류로 두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임인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양평호임인택의원

건설재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심도있는 심사를 해서 심사보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어떤 안건이든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조례를, 조례 다운 조례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충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본의원이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또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을 닳도록 숙지를 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 따라서 익히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헌법과 상위법은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떤 법이든간에 우리 하위법에서는 우리 형편에 맞게 우리 자치구에 맞게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그게 조례의 기본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도 인권에 대한 증진,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저와 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좀 오늘 유감표명을 하자면 조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목적은 같지만 생각과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재정위원회 양평호 위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심도 있는 토의를 해서 심사보류를 하고 다음에 다시 보완을 해서 다시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도 저는 매우 섭섭한 마음을 금할 뿐만 아니라 따라서 이것이 바로 의회 발전이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임인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류한 내용을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우셔서 다음 기회에 꼭 통과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로 두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인택 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맨위로

16시53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장정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소극 행정을 예방 근절하는 등 구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조에서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및 점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에 심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등 사전 심의와 2020년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과정에서 특이 사항 및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장정욱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만드시면서 제정하시면서 타 자치구의 사례도 보셨나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뒷 부분에 보면 제4조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인사위원회, 이 적극 행정 운영에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등이나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용이 전혀 없네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표준 조례안에 따르면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따로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들이 불필요한 경우에 인사위원회에서 그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지원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만요

잠시만요진선미위원

, 우리 강동구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하고 별도의, 운영규칙은 따르지만 심의하는 건 운영규칙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없잖아요. 그냥 여기에는 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라고만 나와 있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위원회 임명 또는 위촉, 위원회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사위원회 운영규칙을 따른다라고 이야기가 되면, 명기가 되어 있으면 그 안에 위원회 구성하고 운영 관련된 부분도 다 들어 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인사위원회에서, 규칙에 따라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저희가 별도로 그것들을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니

아니진선미위원

,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요. 심의한다라고만 나와 있잖아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인사위원회는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만들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운영규칙에 따른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심의한다라고만 하고 딱 끝나잖아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가지고 심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진선미위원

, 영에 나와 있는 게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지방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제4조에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강동구가 적극행정 운영을 조례안을 만든 것은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위원회를 강동구인사위원회가 심의할거 잖아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똑 같은 사례입니다. 지금 앞전에 다른 위원님 조례에 관련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조례를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누가 이거를 확인을 해요? 조례 만드실 때, 기본적인 내용 자체가 굉장히 타 자치구랑 내용이 다르거든요. 타 자치구랑 반드시 똑 같이 할 필요도 없고 그래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 같은 내용은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라고만 나와 있고요, 기본적인 구성이랑 운영에 관한 내용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인사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구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진선미위원

,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운영규칙을 따른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강동구 인사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서 한다라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을 집어넣고.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인사위원회에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은 별도의 규칙에서 정해져 있고.

도의

별도의진선미위원

규칙에서 정해져 있는데 다시 제가 자꾸 제 포인트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강동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을 만드셨죠? 모든 조례안을 만들면 그 안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건, 강동구 인사위원회에서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부분에서도 명기를 해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라고 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사위원회 운영규칙을 따른다라고 넣으셔야 된다고요. 심의하는 것만 하고 운영에 대한 내용은 없잖아요. 이 조례에는, 조례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국회 수석전문위원님한테도 문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감사과에서 올라오는 조례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감사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건 우리는 강동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다 따르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구성 부분은 지금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등을 통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성이

구성이진선미위원

되어 있는 거 저도 안다니까요, 제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예요. 타 자치구도 은평구, 노원구, 인사위원회 운영규칙을 다 따라요. 거기도 이미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내용이 운영 얘기하는 내용은 다 빠져 있잖아요. 구성하고 운영 관련된 부분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넣어야 된다는 거죠. 앞전에 조례도 똑 같아요. 앞에 지금 우리 논의하다가 결국에는 처리가 안 된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를 담당관님 혼자 보시나요? 이거 법무팀에서 체크 안 되나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지금현재 강동구 인사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르면 구성을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반복해서.

만요

잠시만요진선미위원

, 담당관님, 지금 제 질문을 이해를, 그게 아니죠. 반복하는 게 아니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조례에 강동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에 3조까지 있고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이 있고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에 심의가 있고 여기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어디 있어요? 내용 없잖아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도로

별도로진선미위원

구성하지 않는다고 저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하고, 강동구 인사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다라고 명기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거네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앞에 조례와 함께 연이어서 수고 많으십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들었고 제가 이해한 거는 지금 이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심의를 인사위원회에다 맡기겠다라는 것이죠?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영민위원

예, 본위원은 다른 의미로 적극행정에 관련된 조례가 마련이 되고 공무원에 대한 소극적인 행정을 조금 지양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도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인사위원회에다 심의를 맡기는 것은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부분은요, 물론 지원위원회를 별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만 위원회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꼭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영민위원

너무 좋은 바람직한 일이예요. 저도 위원회가 너무 많아진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 의미는 다른 위원회들도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인사위원회가 감사담당관 분야라서 그런 건가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인사위원회에서 기존에 징계에 관한 부분들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지원위원회에서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적극행정을 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에서도 또 비슷한 형태의 공무원들을 선발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다루는 것이 통합적으로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전문위원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을 때 살짝 우려되는 부분들은 적극행정을 펼쳤을 때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라고 했으면 인사에 관련된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처분이 내려지지 않나라는 걱정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반증을 하기 위한 조례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보통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고 내용들을 심의하는 내용들이고요, 면책 관련된 부분들은 별도의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조금 구분되어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영민위원

처음 보다 보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라고 하니 오히려 적극행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만약에 그런 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했느냐 아니면 편향적인 행정을 했느냐도 나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인사에 대한 부분들이 걱정이 되면 오히려 더 이런 조례가 제정을 하더라도 좀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잠깐 들었던 부분들인데 지금 감사담당관님 말씀하신 거 들으니 오히려 어떻게 잘못 보여져서 편향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인 이러한 행정을 펼치는 것으로 조금 더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저희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현재 인사위원회 구성을 보면 저희 실,국장님들이 결합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현직 변호사들도 계시고 해서 충분히 지원을 받아서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이라든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데 충분히 인사위원회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

이번김영민위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조금 행정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구청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저는 원했는데 이런 조례가 발의가 되는 것을 보고서 좀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 여쭤봤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5분씩만 질의를, 꼭 해야 할 질의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여기 본 조례안에 대통령령 해 놨는데 대통령령이 언제부터 이게, 여기 보면 지방공무원법 적극행정운영 2019년 8월 6일부터 시행했어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대통령령이 그때부터 시행령이 된 거죠?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2019년 8월 6일.

지난

지난신무연위원

해죠. 지난 해, 그러면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극행정을 안 했느냐, 꼭 이렇게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조례가 있어야만이 공무원이 일을 하고 안 하면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서울시에서 25개구 중에서 전체적으로 조례가 제정된 구가 몇 개예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지금 16개구가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미 제정된 구가 9개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적극행정 조례를 제정해서 제정 전과 후에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적극행정 관련해서 저희가 과거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귀책들이 있었고요, 면책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꽤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런 것들만으로 부족하다 싶어서 면책을 넘어서서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을 우수한 공무원들을 포상하고 이런 부분까지 포함됐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러한 적극행정을 펼치는 우수한 공무원들을 포상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좀 더 진행한다 이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신무연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하면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과연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고요, 왜 그러느냐, 제가 어제 개회식 때 5분 발언을 했었죠. 공무원들이 전부다 전체적으로 공무원들 지난 번에 1,700명이 넘는다고 했어요. 기간제까지 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행사에 어떤 것이 예산을 편성을 하든 지역의 행사를 하든 공무원들이 지역의원들도 모르는 행사들을 하는 게 수두룩하게 많다 이 말이예요. 이런 것도 하나의 적극행정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거 하나도 소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과연 적극행정을 한다고 해서 여기에 편성되어서 과연 적극적으로 행정을 이룰 수 있을까,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전체적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각 부서를 각 동별로 일상 감사를 하죠. 감사할 때 그때 감사에 지적이 안 되게끔 똑 같은 상황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놓든가 해서라도 안 그러면 그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져야만이 되는 건데 보면 주의조치, 주의조치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고 해서 포상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못된 부분들은 엄격하게 적발을 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그렇게 감사가 또 이루어지면 많은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기록이 남고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라고도 얘기 하거든요. 동전의 양면처럼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공무원들에게 우수공무원들로 포상하고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저는 이 제도를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 적극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무연위원

여기 보면 이 제정안의 목적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떤 행정을 하는 일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서비스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왜 감사업무도 많고 우리들한테도 왜 민원이 많느냐 하면 이 행정이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 이말이지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매뉴얼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가지고 좀 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가 우리 구민들한테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 한번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에서도 최선의 업무를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 적극행정에 따른 심의까지 이렇게 했을 때 인사위원회에서의 어떤 업무적인 그런 폭주, 과부하 이런 부분들은 걸리지 않나요? 괜찮을까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인사위원회 전반에 대한 사항은 저희보다는 총무과에서 답변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저희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일부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징계에 대한 부분들을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승일위원

적극행정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정의를 내렸던 것처럼 창의적이고 전문성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이렇게 하고 그럴텐데 현재 인사위원회의 구성원들이 기존에 자료 요청해서 봤을 때는 변호사분들이더라고요. 우리 국장님들 빼고 그랬을 때 그분들이 이렇게 적극행정을 하는 어떤 심의자로서의 역할들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나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저희 당연직 한명과 임명직 위촉직이 열 분 계신데요. 변호사 네 분, 교육자 네 분 그리고 전직공무원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담당관에서 일했던 감사 경험이 있으신 그러한 전직공무원들도 있으시고 법률적인 이런 검토를 통해서 위법이나 부당한 것들을 검토해 주실만한 변호사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적극행정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심의 우수공무원 선발뿐만 아니라 몇 가지 더 심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영역까지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서서

앞서서이승일위원

진선미 위원님이 제4조에 따른 추가 조항을 넣은 것 같은데요. 이게 계속 규칙에 따르다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이쪽 인사위원회도 규칙이 있고 하니까 이렇게 서로 충돌돼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제안하기는 그냥 운영절차에 따른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삽입하더라도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4조 같은 경우에는 심의할 내용들에 대해서 규정하는 부분들이어서 저는 이 부분에다 수정을 가하는 것은 조금 구체적인 문구를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운영에 따른다라는 부분은 제가 그 전에.

차피

어차피이승일위원

7조1항에 따르는 거잖아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잘 못들었습니다.

이승일위원

지방공무원법 7조1항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지방공무원법 7조1항에 의해서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니까

그러니까이승일위원

계속 진선미 위원님도 얘기했잖아요. 그 심의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인사위원회에는 규칙이 있잖아요. 나름 이 심의하는데 있어서 또 인사위원회의 그 규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인사위원회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승일위원

그 운영절차에 따른다라고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지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지방공무원법 7조1항에 의해서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에 그런 설명이 필요한지 좀 의문이 듭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방금 이승일 위원님께서 하신 거에도 조금 제가 볼 때는 담당관님이 제 의도를 지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표준안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오해를 하신 게 감사담당관께서 저도 알아요. 이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을 때 아래 위원장이라든가 부칙 딱 들어 간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밑에 위원회 구성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요. 심의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조례의 기본 규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적, 정의 나오지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신규조례에요.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그렇지요? 표준 조례안대로 그대로 하신 것 같아요 지금,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 조례가, 다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5개 자치구에서도 똑같이 내용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인사위원회를 심의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저는 밑에 위원회 제5조라도 넣어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아까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타 자치구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타 자치구면 강동구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따른다라고 하면 명확하다는 거지요. 그런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4조에는 내용이 뭡니까?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에 심의잖아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다니까요.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심의하는데 여기서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단어는, 그러니까 아래에다가 명확하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넣어야 되고 본위원이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이 적극행정 관련된 부분들은 비밀보호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표준안대로 하신 것은 너무 좋은데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5조 집어넣고 6조에 비밀보호라는 부분을 좀 넣어서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돼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부분이 들어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그런 부분이 명기가 안돼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건 표준조례안대로 딱 끊어놨는데 사실은 그 뒤에는 자치구별로 좀 추가로 넣어야 될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운영 세칙도 없어요. 운영 세칙도 그러니까 심의하는 거에서 그냥 끝나요 우리는, 그러니까 운영 세칙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등 좀 명확하게 하나 조례를 만들 때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운영 규칙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저는 다른 타 구 사례를 봤을 때 그것이 잘못 됐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가 여부는 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담당관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좋아요. 그러면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라고 하셔서 강동구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러고 끝나요. 처리하고 그냥 끝나요. 이게 내용에 다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에요? 심의하는 거에 대해서, 그럼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운영을 명확하게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따른다라고 하면 명확하지 않을까요? 그게 저는 굳이 안 들어 가야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저도 그것이 들어 간다고 잘못 됐다고 생각하지 않은데요.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아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건데 비밀보장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비밀보호는 이 부분이 또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제5조든 제6조든 해서 비밀보호, 위원들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등에 명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인사위원회 운영을 맡기고 자기가 여기서 그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는 부분 외에 명기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그래서 운영 규칙을 잠깐 살펴봤는데.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왜 어떤 부분에 적절하지가 않지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한다가 다 포함된다는 거잖아요 담당관님 말씀은, 심의하니까 위원회 운영도 따르고 다 따른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모호해요 조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도 단순히 한 자치구의 사례만 본 것은 아니지만 여러 구 것을 비교해봤을 때 우리구의 경우에는 표준안에서 그냥 딱 끝나서 그 뒤에 것을 싹 빼버린 거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그 비밀보호 부분하고 운영 세칙 부분하고 방금 말씀드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강동구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따른다라는 것이 들어 갔으면 좋겠는데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말씀하신 내용들이 포함되어도 조례를 통한 전반적인 심의나 운영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진선미위원

비밀보호를 안 넣으신 사유는 뭐지요? 담당관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비밀보호 부분은 전반적인 위원회 회의나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때 업무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그런 내용들이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호해야 되는 의무 같은 것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특히, 우리가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비밀보호라는 게 모두 다 들어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방금 전에 지금 이러한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 부분은 우리가 그걸 꼭 명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특별히 안 넣으신 사유는 뭘까 해서.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인사위원회에다 그 부분들을 운영 통해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내용 외에는 사실은 별다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운영 자체에 대해서.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심의를 하는 거지만 이 강동구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이 조례안에 따라서 심의를 하지만 그 운영 규칙이나 뭐든 따른다는 말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위원회는 그 규칙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 게 사실은 명확한 거지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결과 본 안건을 수정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안건 중〔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따른다를 신설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 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7시33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 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정미옥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0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 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본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이 2019년 1월 15일 신설됨에 따라 우리구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예방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 강동구청과 그 소속 기관 공무원 및 강동구청에서 투자ㆍ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에서 구청장 등의 책무, 안 제5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및 예방교육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피해 직원의 보호, 불이익 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 안 제13조까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8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정미옥 의원님 직장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 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같이 공동발의자로 제가 서명을 하면서 제가 직장 정의를 보면 직장이라는 것은 우리 강동구 관내만 직장이 있는 전체적으로 갖다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미옥의원

예.

는데

그랬는데신무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직장이, 전체적으로 보면 출연기관 한시적으로만 직장이라는 정의에 2조 정의에 보면 직장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소속기관 및 투자·출연기관만 적용대상이라고 말한다라고 이래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의 의미가 직장에 전체적으로 강동구에 속해 있는 소 상공인도 그렇고 큰 직장이든 작은 직장이든 같이 거기서 괴롭힘 방지하는 것을 갖다 피해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오로지 그냥 강동구 구청하고 소속기관에 투자한 출연기관에만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조금 평등 원칙에서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걸 했는데 왜 적용이 안 됐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정미옥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관내 기업에 종사하는 우리 근로자분들께서는 노동법에 보호하는 법이 지정되어 있어요. 충분히 거기서 보호를 받고 있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조직에 관련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조례가 타 지역구에서 하나씩 둘 씩, 사회적 현상에 따라 또는 최근에 이런 일이 뉴스나 신문기사나 인터넷 등등 그러한 언론을 통해서 많이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근로자들은 이미 보호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 관계된 기관들은 사실은 거기에서 약간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확고히 다지고 또 최근에 이런 이슈들을 통해서 조례들이 계속 발의되고 있어서 저도 그렇게 하게 됐고 이 규정에 맞게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신무연위원

권익센터장님.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노동권익센터장입니다.

기에

여기에신무연위원

지금 정미옥 의원 대표 발의하면서 아까 답변이 사기업에는 되어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근로기본법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사기업은 노동3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어 있는데 강동구청 소속 직원이나 출자, 투자기관들은 아마도 이런 노동법에 의한 충분한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 면이 있어서 구에서 이런 조율을 만들어서 감정노동자 부분에 대한.

신무연위원

타 구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가 자기 자체 직장 거기만 출연기관만 다 해당 사항 되는 거예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렇죠. 조례가 한 10개 정도 제정되어 있더라고요, 서울시 있고요, 영등포구와 인천 광역시, 거제, 경남 쭉, 대부분 다 이렇게.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정의에서 2번에 보면 직장이라고 하면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소속기관 투자·출연기관만 하는 건데 직장이라는 것은 그것만이 아닌 건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처음에 제가 그걸 할 때 이 조례를 보고 난 뒤에 그게 안 들어 있다고 해 가지고 제가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위원님 조례 내용에 보면 구청장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하고 부서별로 상담자를 선임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일반 구민까지 적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구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가능한 부분은.

약에

만약에신무연위원

권익센터에서 어떤 그런 것들이 되면 여기는 그것만 해당 사항이 된다면.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저희는 저희구 소속 직원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우리 소속 직원이 아니라 일반 사기업에서 노동권익센터에 자기네들이 이런 괴롭힘에 대해서 어떤 상담해 오면 그거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거는 지원하고 합니다.

렇게

이렇게신무연위원

정의에서는 빠져 있는데 예외적으로 하느냐 이 말이예요? 그러면.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근로기준법상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 포함되고요, 그렇게 큰 문제없는 걸로.

신무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일단 정미옥 의원님, 서울시에서는 딱 한 군데 있네요? 영등포구, 서울시는, 그런데 일단 제목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그런데 좀 길어요. 피해 직원 보호가 내용에 들어 가지 않나요? 뭐든지 간결하고 타이틀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렇게 굳이 길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희가

저희가정미옥의원

어떤 조례를 만들 때는 사실은 신출로 뭔가 새롭게 만들어 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모법이나 상위법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만들다 보니 타 구에도 물론 아까도 앞서 말씀하셨듯이 좋은 거는 모방하고 또 실효성이 없는 것은 그걸 개선하거나 개정해서 저희 자치구만에 맞는 특별한 조례로써 발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조례안 제목 자체가 모든 걸 포괄하고 있고 또 괴롭힘 방지 안에 물론 피해 직원 보호도 들어 있겠죠. 그러나 좀 더 명확하고 적극적으로 이거를 실행하겠다는 차원에서 그런 강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진선미위원

예,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알겠으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례라는 법 관련된 부분은요, 최대한 간결하게 그 안에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굳이 두 번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일단 센터장님한테 질문을 드려 볼게요. 본위원이 지난 번 회기 때 구정질문으로써 공무원 책임보험제도 관련한 거 혹시 생각나세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책임 공제요?

진선미위원

책임보험제도,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 본위원이 조례를 3개월 정도 준비를 하다가 상위법에 있어서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결국 조례를 안 만들었어요. 이 얘기를 여기서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근로기본법이 있습니다. 노동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노동자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 예방, 발생시 조치, 벌칙 등의 사항을 2019년 1월 15일날 근로기준법에 담고 있어요. 그리고 2019년도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이렇게 담고 있을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 구 자치구로 내려왔을 때는 내용이 좀 더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근로기준법을 그렇게 넘지 않는 내용들이예요. 그래서 좀 적합한 세부 내용이라든지 시행이라든지 그런 적용대상 기간이라든지 좀 더 명확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사실은 위원님, 근로기준법 안에도 상당히 자세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굳이 별도의 조례로 이렇게 해야 될 중복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본위원은 안 했다니까요, 조례를, 결국에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래서 괴롭힘에 대한 상담원 지정하고 예방교육하거나 실태 조사하는 부분들이 더 추가로 있어서 구청장의 책무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근로기준법에 각 조항에 있는 여러 가지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여야 된다, 이런 조치의 적용, 구체적인 조문들을 일부러 명시해서 강동구가 이렇게 괴롭힘 피해자 보호하고 이런 건전한 일터 조성하는데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진선미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8조 말씀드려 볼게요. 제8조3항 직장 내에서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구청장 및 적용대상 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타 자치구는 구청장에서 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적용대상 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청장이 명하지 않아도 적용대상 기관의 장이 일단 실시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강동구는, 조금 다르게,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출자 및 투자기관을 일컫는 건데요. 직속기관이 아니고요.

진선미위원

구청장이 명시하지 않아도 그 장이 우리는 다이렉트로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렇죠.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타 자치구와 굉장히 다른 부분이예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근로기준법에도 사용자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다시진선미위원

한 번 명시한 번 해 보고 싶었고요, 11조 실태조사예요. 이 부분은 본위원이 우리 정미옥 의원님께 조금 아쉽고 좀 디테일하게 정미옥 의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 실태 조사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실시할 수 있다, 강행 규정 아니죠. 실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조례이기 때문에 2년 마다 이렇게 명기하는 게 어떨까요? 실시할 수 그러면 이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것도

그것도정미옥의원

좋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본위원은 이 부분을 타 자치구 본위원이, 모두 다 똑 같지는 않아요. 다 다른 데, 2년마다 정도는 해 주면 어떨까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한 번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서울시에서 그럼 영등포 이래로 강동구가 두 번째로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데요, 정미옥 의원님 어쨌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의원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진선미위원

이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할 수 있다를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할 수 있다니까 그건, 예산이 허용 안 되면 못하는 거고요, 그때는.

양평호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 결과 본 안건을 수정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안건중 제11조 실태 조사 제1항 내용 중 실시할 수 있다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 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7시54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스마트도시추진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스마트도시추진단장 이은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조직 개편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가 최근 정보화 기반이 안정되어 유지보수 사업보고와 의견수렴으로 기능이 축소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전자정보과가 부구청장 직속의 스마트도시추진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안 제7조 정보화 책임관을 국장에서 부서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12조 정보화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국장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가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안 제10조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둔다에서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하여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가 정보화추진위원회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등 사전심의와 7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에서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은주 스마트도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최대한김남현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화추진위원회가 기본 정보화기본조례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죠? 구성 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김남현위원

구성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인원은 총 14분 되십니다. 당연직 두 분하고 위촉직 12분 정도 계십니다.

지금

지금김남현위원

정보화추진위원회하고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하고 명확히 차이가 어떻게 되죠? 차이가, 굳이 구별을 한다면.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굳이 구별을 한다고 그러면, 차이는 기능이 다르긴 한데요,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정보화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고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는 정보화를 포함해서 모든 스마트도시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남현위원

궁금한 것은 지금 정보화 기본조례에 따라서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조례를 개정해서 기존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스마트도시, 다른 조례에 있는 거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김남현위원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로 그 기능을 꼭 대행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가, 그 필요성이 궁금해서 간단히 그에 대한 답변만 듣고 싶습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진선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올해 제정된 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에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유사 중복된 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이 더 업무적으로 효율적이고 그 취지를 충실히 따른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기존에 있는 위원회는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겁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9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사항입니다.

김남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7시58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동구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사항을 상위법과 규정에 맞게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2항에는 당연직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23조2에는 보조금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6조의 제3항은 법제처 협업 과제 선정에 따른 정비로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7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제안 사유 이외에 사항을 추가로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강동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 사전 심의와 2020년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권병식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많이김남현위원

늦었습니다.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도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이게 원래 개정이유가 강동구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보조사업자들이 실적보고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아니면 그냥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겁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실적보고서는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

다면

그렇다면김남현위원

만약에 지금 여기에 삭제된 부분이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보조사업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지방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삭제하지 않습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사실

사실김남현위원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이런 경우에 오히려 이 조항이 필요한데 삭제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상위법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실적보고를 아니하면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었는데요. 법제처에서 이 조항이 이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또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또 거짓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 해서 이미 여기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게 이게 중복이라고 법제처에서 통보가 온겁니다. 중복제재라는 것이지요.

김남현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보조를 해줬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보조를 해줬으니 그 사업의 결과를 사실 파악해야 되는 게 또 보조해준 우리 관에 의무 책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실적보고서를 봐야 되는데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하지 않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이 조항이 삭제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묻고자 하는 거에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미 저희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하고 내용할 때 실적서를 제출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를 하고 이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김남현위원

제출을 100% 합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제출을 당연히 안하면 평가에 손실을 보지요. 당연히 제재가 되는 사항이 있는 거에 대해서 조례에 추가로 이 실적제출이라는 것이 더 들어 있기 때문에 이중제재라는 것이지요. 이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실적보고를 또 한번 더 명기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이중으로 규제를 한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현위원

지금 이 조항이 없어도 다른 방식으로 제출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이 있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덧붙여가지고 잠깐 더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있잖아요. 제가 6월 24일날 연합뉴스에서 봤는데 보조금이 부당수급 되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경상경비에서 우리 구청에서 지급되는 건 충분히 되요. 그런데 일반 우리 민간 경상경비보조금 지급해준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결산을 못 받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예를 들어 줄게요. 바르게살기 내가 자료를 다 받아봤잖아요. 그런데 너무 부실투성이가 많아요. 그런데도 아무런 제재없이 해마다 계속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이걸 갖다가 없애버리면 그렇게 제재한다고 그러면 지급을 안 해줘야지 아무리 단체라도.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예를 들으셨는데요. 바르게살기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바르게살기 활동을 한 부분도 있고 예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일 때 정액으로 지원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15분으로 구성되는데 민간위원이 12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매년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대로 활동을 안하면 1, 2년 내에 거의 아마 지원이 중단될 상황입니다. 물론 단체에 대한 지원도 급격하게 지원을 중단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또 전체적으로 아예 활동을 안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연착륙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해서 아마 몇 년 내에 아마 지원이 이 상태라면 중단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무연위원

상위법에서 지원을 이게 법령이 있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까지 이걸 갖고 지금 실적보고서 제출 안한 부분들도 있지요. 왜냐하면 제가 그 자료를 옛날에 다 받아봤잖아요. 우리 경상비 보조금 민간보조비 되는 걸 갖다가 받아봤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관에서 지급하는 어떤 보조금 같은 건 상관이 없어요. 모든 것이 원만하게 잘 되는데 민간인들한테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영수증 첨부라든가 모든 것이 미흡한 것이 많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민간보조금을 갖다가 나가야 된다 이말이지요. 그랬을 때에 그 문제를 정확하게 제재하고 해야 되는데도 안 했을뿐더러 또 이거까지 없애버린다면 이중장치라고 하지만 저는 이중장치라고 생각이 안들거든요. 상위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법령에 준해가지고 과연 제대로 집행할 수 있을까 그게 의구심이 간다 이거지요. 지금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데 다음번에 이거 보조금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예요.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부족한 게 많다 이말입니다. 이것도 실제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한다고 하지만 심의위원회가 원만하게 다 하지를 못해요. 아직도 우리 강동구 보면 제가 전체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게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민간 전체를 보조금을 갖다가 한번 다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더라 이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없애도 과연 될까 그걸 다시 한 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과장님.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적보고는 전부 제출하는 것으로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약간에 지원받은 단체별로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부서에서 지금 저희도 시스템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적법하지 않는 집행이 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담당이 실시간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부분은 더 줄어가고 있고 미진한 부분은 계속 보완을 요청하고 있고 해서 더 완벽하게 나아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이것은 삭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삭제해도 실적보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점수를 저희가 평가점수를 높게 받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적보고는 당연히 다 들어 옵니다.

전혀

전혀신무연위원

상관이 없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이중규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일단 지방보조사업자 보조집행 관리통장과 연결되어 있는 전용카드 있잖아요. 이 부분은 체크카드나 지금 간편결제시스템으로 하는데 신용카드는 안되는 거에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조례에 체크카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아마 제가 시스템상 신용카드는 개인의 정보가 입력되어야 돼서 아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지금 신설하신 이 부분에서 23조2항인데요. 보조금결제용 전용카드, 체크카드 등 하면 사실은 체크카드, 신용카드 다 되는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은 등을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용카드 안된다고 하시면.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관리통장과 연결된 보조금전용카드 체크카드 사용하면 바로 통장에서 인출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

체크카드진선미위원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보통 보조금결제용 전용카드로 사용하고 원칙으로 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전용카드나 괄호하고 명시를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신용카드가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등을 빼야 되지요 명확하게 하려면, 그거나 아니면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건 한번 뒤에 팀장님 체크 부탁드리고요. 방금 신무연 위원님도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실적보고 관련해서 이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차피 제출 안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이게 팩트인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적보고를 안하면 저희가 어디에 사용한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보고를 받게 되어 있고요.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실적보고를 아까 질의하셨지만 디테일하게 다시 한 번 여쭤 보려고요. 실적보고를 굳이 뺄 이유는 뭐예요? 이게 상위법에 문제가 있나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실은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법제처 협업과제로 선정이 돼서 법제처에서 우리구 전체적으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스크린을 한 결과이고요. 그거에 의해서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에 108호로 해서 올해 1월 14일날 법제처 지적사항으로 해서 위반 유형이 상위법령 위반이다라고 해서 지금 통보가 온 사항이고 이 조례를 바꾸라고 한 사항입니다.

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카드 부분만 다시 한 번 체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타 과에도 같이 한번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본위원이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위원회 구성 부분 관련해서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굉장히 모범적으로 또 이렇게 명기를 해 주셔가지고 이걸 타 부서랑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 카드는 등을 붙인 이유가 지금 뒤에 제로페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체크카드하고 제로페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등이라고 표시된 것 같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진선미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뒤에 간편결제시스템을 명기했는데 체크카드 등 하면 보통 체크카드 신용카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차라리 등을 빼고 체크카드 하고 뒤에 간편결제가 명기되어 있잖아요 안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럴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발행을 할 때 체크카드 하고 제로페이 밖에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그럴 오해는 실제적으로는 별 그렇게 오해가 없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이상진선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2019년도 결산검사 자료를 보니까 지방보조금과 관련해가지고 적발사항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회계처리상에 미기재도 있었고 좀 부족한 부분도 이렇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다음연도 보조금 신청하는데 있어서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나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결산할 때 진선미 결산대표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지적사항이 보조금과 관련해서 일부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보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보완한 거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완이 됐는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보완이 되었거나 되었다면 상관없지만 되지 않거나 또 보조금 목적에 사용이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토론을 통해서 또 부서에서도 검토를 통해서 삭감하거나 이런 과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에

그거에이승일위원

대해서 지금 각 주무부서에서 이행되는 정도를 혹시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이건 결산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결산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를 통해서.

이승일위원

지적사항은 받았는데 거기에서 이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해당 지방보조금 받았던 데에다가 뭔가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주무부서의 어떤 요청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이행의 정도를 문서로 받을 수 있는가 하고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자료를 요구하시면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승일위원

이 실적보고가 기한이 있지 않나요? 지금 이 실적보고라는 게 연말에 내는 정산서 안에 들어가 있는 실적보고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분기별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을 1년 내내 한다고 가정하면 아마 분기별로 제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출과 실적보고와 정산은 각 사업별로 사업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1년 정도를 한다고 그러면 아마 분기별로 제출할 거고요. 단기사업이면 아마 한번에 실적보고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과장님! 이게 실적보고를 이렇게 제출하지 아니 했을 때, 이건 아까처럼 실적보고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차피 이건 감액 내지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위원 생각은 실적보고와 상관이 거의 없다라는 거지요 본위원 생각은, 주무부서에서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연말에 나타나는 어떤 정산서나 다음연도 계획서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감액 내지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분기별로 몇 월달마다 이렇게 내는 어떤 실적보고는 물론 그걸로 축적된 자료로써 볼 수는 있겠지만 결정적인 역할은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불필요한 거라고 얘기하지만 이중적인 그런 우리가 좀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이중적인 그런 자료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거름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될 수 있다면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실적보고와 관련해서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불일치된 것을 조례를 개정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실적보고를 받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적보고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실적보고는 계속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변동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처

법제처이승일위원

권고사항이 언제부터인가요?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는 2020년도 7월달 지난 달, 지난 달에 했어도 다 이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108호로 해서 2020년 1월 14일날 통보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법무담당관에서 946호로 2020년 1월 16일날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다른

다른이승일위원

구는 그냥 받았지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이행을 안 했거나 개정을 안 했을 확률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아니면 개정을 준비 중이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8시19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성수입니다. 의안번호 29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지· 개정된 법령 및 규칙을 근거로 조례에서 인용한 관련 제명을 변경된 현행 제명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5조에서 지방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제명을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29조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무회계 규칙이 전면개정 되면서 규칙명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바뀜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성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승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