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임인택 의원 발언
박희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 위원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 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혜연
강혜연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강혜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6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20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강혜연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증가 사태로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안건에 대한 부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 검토보고 자료로 대체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호
천호임인택위원
2동 출신 임인택 전반기 의장을 지내고 난 후에 사실 이 조례를 심의할 때에 심도 있게 질의를 하고 바로잡는 것이 제 소임이고 의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 제가 이 질의답변할 때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의장 지냈다고 해서 의원으로서 본분을 다 하기 위해서 질의답변 하는데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공인 조례 개정이 민원여권과죠?
병조
장병조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과장 장병조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 공인조례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보면 2016년 4월 26일 날 개정을 하라고 권고안이 내려왔는데, 지금 벌써 4년이 넘고 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조
장병조민원여권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위법령은 2016년 4월 26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강동구 공인조례는 상위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해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4월 26일 날 개정이 됐던 것은 상위법령 명칭만 개정이 됨으로 해서 저희 조례를 운영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개정을 했었어야 옳았지만 조례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어떤 행정용어 순화나 맞춤법이나 필요가 없어진 조항들을 삭제하면서 같이 상위법령 명칭도 개정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
조례임인택위원
내용에 대해서 어문이나 띄어쓰기나 그런 것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위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인이라는 것은 직인을 말하는 것이죠?
병조
장병조민원여권과장
예, 직인과 청인이 있습니다.
직인
직인임인택위원
사고가 4년 동안에 1건도 없었습니까?
병조
장병조민원여권과장
분실된 건은 1건 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임인택위원
우리가 인터넷으로 전자결재를 한 지가 몇 년 됐죠?
병조
장병조민원여권과장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한 20여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인택위원
본위원이 2016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공인, 즉 직인으로 인해서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나, 없나 서면 질의를 했었어요. 1건도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성내2동에서 직원이 직인을 분실했었던 사고가 일어났더라고요.
병조
장병조민원여권과장
직인은 분실이 되었지만 그로 인한 어떤 피해나 이런 건.
해는
피해는임인택위원
없었지만 직원이 직인을 분실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까?
병조
장병조민원여권과장
예, 일단 주의 촉구는 했고요.
의를
주의를임인택위원
하셨어요?
병조
장병조민원여권과장
관리를 좀 잘 해달라는 부탁이죠.
의는
주의는임인택위원
징계 수준에서 가장 낮은 징계라서 금방 소멸이 되죠.
병조
장병조민원여권과장
징계라기보다는 어떤 협조 차원의 것이죠.
공인
공인임인택위원
사고가 4년이 넘도록 단 1건의 사고밖에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개정했어야 하는데 4년이 넘도록 안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조
장병조민원여권과장
아까도 답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개정을 안 했어도 이 공인 조례를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동안
그동안임인택위원
4년 동안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고 이번에 찾아낸 데에 대해서는 포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다른 직원들도 그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에서 또한 이렇게 창의적으로 업무를 찾아서 하게 되면 나도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인사고과점수가 넘어간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그런 자부심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이런 직원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과장님 포상할 의향은 없습니까?
병조
장병조민원여권과장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어떤 조례든 간에 상위법에 모법에 의해서 적재적소에 바로 우리가 대처해 주는 것이 우리 구민의 생활과 바로 밀접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원여권과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강동구의 과 아니면 부서에서 창의적으로 이런 개정안을 타구보다도 모범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나 우리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조
장병조민원여권과장
아주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수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26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정미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세부 근거를 마련하여 현재 경찰관서에서 운영 중인 여성안심귀갓길 사업과 주거공간 등의 안전용품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안전 취약계층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용어의 정의를 하고, 안 제12조는 각 호를 신설하여 여성폭력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경찰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심귀갓길 조성 및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와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용품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직선거법 제113조 기부행위 제한에 저촉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제정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8월 4일부터 9일까지 입법 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자위원장
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방민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공동발의자라 기왕이면 안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제안자보다 국·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볼게요. 이 조례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 격을 높게 봐야 됩니까, 낮게 봐야 됩니까? 안전 취약계층이라 하면 여성과 아동이 취약계층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묵시적으로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여성과 아동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방민수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러한 건 필요로 했을 때 주무과에서 분명히 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의원 발의가 아니어도 주무과에서 충분하게 용어 정리는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단 꼭 꼬집는다 하면 아동과 여성이 안전 취약계층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 이거죠. 굳이 이 문구를 넣어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지, 또 하나 더, 그러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과 관련한 활동’이라고 돼 있어요. 옆에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게 달라요? 그냥 꼬집어서 귀갓길 조성하고 범죄 예방하고 그 용어를 넣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그건 개정하시는 의원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방민수위원
, 제가 국·과장님한테 왜 여쭙냐 하면 협의 과정에 이런 게 있다면 의원님들하고도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전문위원과 소통이 돼서 걸러줬으면, 남이 봐서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건 부서에서 해도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여쭌 거예요.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조례 검토해서 동일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민수위원
국장님, 본 위원의 얘기가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죠?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방민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경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경혜위원
국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에서 아동·여성 폭력 방지에 혹시 장애인도 들어갈 수 있나요? 장애인들이 특히 폭력이라든가 성폭력에 많이 노출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 문제가 표면적으로 나타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관련된 조례를 따로 찾아보지는 못 했는데 그런 게 있는지, 그래서 여기에 장애인이 안 들어갔는지 아니면 여기에 삽입하는 건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그건 아마 조례의 전체 제목이 아동·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였기 때문에 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취약계층이 들어간 것이고요. 말씀하신 장애인 관련은 저희 근거 조례를 다시 확인해 본 다음에 특별하게 개정할 필요가 없고 저희 기본조례 안에 다 담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한경혜위원
이게 예방 차원에서 이 조례가 발의가 됐거든요. 그런데 예방 차원에서 장애인 쪽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뒤에 개정안에 보면 제2조 정의에 안전 취약계층이라는 게 돼 있어서 거기에는 장애인도 분명히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미옥 의원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항을 건설재정위원회 이원국 의원님께서 지금 해야 되는데 아마 그쪽 건설재정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승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2013년 민법 개정을 통해 기존 재산 관리에 중점을 두고 획일적으로 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까지 확대하는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권자로 포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지원을 홍보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성년후견제도를 홍보하고 지원해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대상의 범위를, 안 제6조는 성년후견제도의 지원에 대한 범위를, 안 제8조는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8월20일부터 8월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자위원장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정미옥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신 이승일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성년후견제도가 사실은 매스컴에서 간간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저희 구에서도 이런 공공지원으로 어떻게 보면 인권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역할을 하는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잘 맞춰서 발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사회적 분위기와 현실에 적절하게 맞춰서 발의하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 성년후견제도가 어떻게 보면 깜깜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또 활성화될 수도 있는 양면에 있어서 공존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저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구에도 이렇게 훌륭한 조례가 있어서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이런 상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일 의원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41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전적으로 일단 동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한두 가지 여쭈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현재 우리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경우와 또 일반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와 장애인 또 연금 대상자하고 지금 차별화돼 있잖아요.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거는 기존에 기초수급 대상자와 차상위 대상자한테만 지급이 됐습니다. 기초수급 대상자는 연 20만원, 차상위는 연 10만원 한해서 지급이 됐었는데 지금은 수급자와 차상위는 연 1회 20만원 한도 내에서 하고, 일반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장애인들 휠체어도 10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를 지원하겠다고.
김연후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꼭 이렇게 차등을 둬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는 장애인 또는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10만원, 20만원 차이를 둬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아직은 조금 전부 다, 보통 일반적인 어떤 사항 가지고 한꺼번에 똑같이 지원을 하는 것은 조금 정서에 맞지 않다고.
이게
이게김연후위원
금액이 큰 차이가 난 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다면 작년에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 받은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82명입니다. 월 상반기까지 40명 정도 되고요.
다면
그렇다면김연후위원
큰 금액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작년 예산이 얼마였어요?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1,800만원이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연후위원
충분히 이걸 같은 금액으로 책정하더라도 혜택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금액 범위 안에 들잖아요.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전체 구민들이나 또 위원님들의 생각들이 조금 더 모아지면 그거는 가서 개정할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약간 선별적으로 조금 지급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멀지 않은 시일 내에 같은 이동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이게 그렇다고 해서 자주 고장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연후위원
해서 금액이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10만원 20만원 차이를 둔다는 것은 조금 무의미하지 않느냐, 도와줄 바에 적극성을 갖고 특히 사회적 약자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차등 없이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김연후위원
좀 적극적으로.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추후에김연후위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연후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방금 김연후 위원님 말씀과 중복되고 동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인데, 본 위원의 견해로 봐서는 그 사람들의 휠체어가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수리비 아니겠습니까?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임인택위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딱 1년에 얼마씩 보조해 준다는 것은 그 수리비에 지출되는 금액을 우리 구청에서 확인해서 우리 구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수리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수리를 하고 영수증을 첨부한다든가 하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보고, 10만원을 주면 15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2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책정해 놓은 것은 조금 행정 편의주의다 나는 그렇게 보고, 우리가 유기적으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서로 잘 협의해서 실제 수리비만 이렇게 지불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저의 견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수리비 실비를 다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 그 수리가 배터리 부분 같은 것은 20만원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좀 드물고 대부분이 타이어.
같은
같은임인택위원
부속이라도 고가의 부속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가 장애인이 우리가 10만원 받았는데 한 20만원 25만원 정도 나왔다면 참 그분들도 많은 부담을 느끼고 그것을 바로 우리가 우리 관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그분들의 고통을 조금 덜어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지 않은가 라는 의도에서 말씀드립니다.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존에
기존에제갑섭위원
저소득 장애인에게만 이렇게 지원이 됐었잖아요?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제갑섭위원
강동구 전체 장애인들한테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이렇게 조례 발의가 됐어요.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동구가 서울시에서 몇 번째 정도 이번에 조례 발의가 된 거죠?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25개구 중에 우리구하고 또 1개구, 2개구만 이렇게 전면 확대를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까지
이제까지제갑섭위원
안 했어요? 다른 구는 다 했었고.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예, 일반 장애인까지는 지급했었고.
리가
우리가제갑섭위원
다소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예.
물론
물론제갑섭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들이 계속 로테이션으로 바뀌다 보니까 깜빡 빠뜨렸을 수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들이나 일반 부서 직원들이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잘 찾아서 타구에 좋은 모범사례라 할지, 또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어떠한 혜택을 줘야될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좋은 게 많이 있다고 봐요. 또 선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제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제갑섭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경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굉장히 늦으나마 좋은 조례를 제정을 하셨는데요,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분들이 안전권과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이동기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동기기들을 수리를 하게 되면 그 시간대 수리도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일정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부품이 없을 경우에는 시간이 또 걸리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이 장애인들에게 대체로 이동기기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혹시 있습니까?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없죠
없죠한경혜위원
, 그러면.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차를 가져왔으면 차를 수리할 때 다른 차를 대차를 해준다거나 그런 경우는 있는데 아직 이건 그 부분까지는 아직 지원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한경혜위원
이동기기가 그 사람들의 손과 발이지 않습니까? 손발을 어떻게 보면 전혀 사용할 수 없게 어떻게 보면 너무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동기기가 만약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경우는 뭔가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과장님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이런 개정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정말 좋은 지적인데요, 적극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한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54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제갑섭 부의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제갑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가을철 인플루엔자 발생 예방 및 유행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의 지원대상과 절차를 명시하고, 접종 대상을 확대하여 코로나19와의 동시 유행에 따른 합병증 발생, 입원환자 증가로 인한 의료인, 병상 등 의료자원 부족 우려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예방접종의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 근거를, 안 제7조는 예방접종사업 위탁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자위원장
제갑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부의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정미옥위원
위원입니다. 강동구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님께서 처음으로 대표 발의하신 것이죠?
제가
제가제갑섭의원
이번에 발의한 것은 일부 취약계층을 위한 것을 전체로 확대하고자 발의하게 됐습니다.
존에
기존에정미옥위원
진행되고 있었는데 기준을 좀 더 완화시켰다는 것이죠?
번에
이번에제갑섭의원
코로나19 대유행이 앞으로 예견이 되어서 취약계층에 더 확대하고자 이번에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확대를 점점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제갑섭의원
예, 25개구 전체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제3조 지원대상에서 2항에 보시면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라고 하는데, 부서에서 이 기준은 어느 정도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신 상태입니까?
번에
이번에제갑섭의원
대상자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많은 대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놨고요. 특히 버스기사 요즘 많이 나지 않습니까. 버스에서도 사고가 나고, 지하철도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한 운전원이랄지 아파트에 경비원, 지역 아동센터랄지 이런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을 더 확대하고자 이번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정미옥위원
요소요소에 적절한 제도를 투입해서 강동구의 사회적 약자도 보호하고, 또 국민건강보험에 관련된 기저질환, 질병 그런 확장성을 감소하는 역할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다시 한번 제갑섭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의원
감사합니다.
박희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갑섭 부의장님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가 주시고, 건강증진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선사유적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59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선사유적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문화환경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환경국장 이하 과장님을 비롯해서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으로 선사유적박물관을 설치하겠다는 조례를 만들어 오셔서 본 위원이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나름대로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김점희 과장님께서 암사동 선사유적박물관 설치에 관해서 꼭 필요한가 하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제명이 암사동 선사유적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요, 사실상 선사문화유적지 안에 전에는 전시실로 되어 있는 것이 2018년도 9월 12일 날 박물관으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박물관이 선사유적지 내에 있다 보니까 모든 규정이 선사유적지 관련 규정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상위법에「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운영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고 이런 위임된 사항이 있어서 박물관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이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이 ‘설치’가 들어간 건 이미 2018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지만 경과규정으로 해서 소급해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11조 2항에 보시면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박물관의 장은 당연직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당연직은 어떤 식으로 채용할 것입니까? 우리 구 직원이 가서 할 것입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현재 문화예술과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박물관의 장은 문화예술과장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명실상부한 선사문화박물관을 만들려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공개 채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박물관의 등록기준에 보면 유물이 몇 점 이상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100점 이상이어야 되고, 학예사를 1명 이상 갖추어야 되는데 저희는 학예사가 2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갖추어져서 박물관으로 등록이 되었거든요. 저희 학예사 2명이 굉장히 전문성이 높고 그래서 잘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타 박물관을 내가 몇 군데 가봤더니 그 박물관의 소장품이 조상들이 쓰던 선사에 직결된 작품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구입해서 선사유적박물관에 진열하는 것도, 왜냐하면 그 작품이 비전문가가 봤을 때는 선조들이 선사주거지에 살면서 이용했던, 또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릇 같은 거, 생활필수품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6,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분들이 사용한 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그런 걸 사용해서 생활해 왔다는 그런 작품성, 연관성, 또 그때 당시 자료를 검토해서 우리 박물관에 소장했으면 좋겠다 해서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구입해서 우리 박물관에 진열하는 것이, 몇 가지만 진열해 놓고 박물관이라고 하면 다른 곳에서 와서 박물관을 관람할 때에 박물관에 대한 이미지가 머리에 깊이 각인되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전문가를 책임자로 공개 채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전에는 선사유적지 관장이 채용된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는 박물관이 선사유적지랑 붙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직속으로 해서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고요. 아까 유물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주변에 있는 선사주거지나 구석기 주거지, 박물관 내에 소장되고 있는 사항들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관
박물관임인택위원
진흥법에 보면 책임자 이하에 부칙을 만들어서 위원회를 조성해서 작품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전국에서 수집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가 기부도 받고 해서 박물관다운 박물관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조언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회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관을
박물관을서회원위원
개선하려고 하시는데 운영위원회를 15명으로 둔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을 하려고 15명이라는 인원을 정하셨는지.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박물관 관련법이 상위법에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은 규정되어 있고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11조 2항에 있듯이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 박물관과 관련된 기관이나 문화재단 이런 데가 있잖아요. 중앙박물관이나 이런 데 직원, 그리고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이렇게 해서 10명에서 15명 사이로 구성을 할 것 같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의결사항은 어떤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기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회원
서회원위원
예.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기능은 10조에 나와 있듯이 이분들은 박물관 운영에 관련된 기본 방침을 정한다든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이나 아니면 박물관 유물 후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서회원위원
또 9조에 보면 수강료 감면기준은 어디를 따라서 하셨습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수강료 감면기준은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 운영조례가 있어요.
래도
그래도서회원위원
박물관이라고 하면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봐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면제 대상이 있고 50% 있고 20%가 있습니다. 그런데 20%에 보면 강동구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 최고로 많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20%보다는 이분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줘서 50% 정도를 해주신다면 그 박물관에 더 많은 사람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1, 2급 장애인이 박물관에 누가 오겠습니까. 아무리 면제해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부모 가정이나 다문화가정 이런 쪽이 더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면제 규정을 상향 조정해 주시는 건 어떨까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대부분의 조례들이 감면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구 전체 차원에서 균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만약 한부모 지원조례가 모법이라고 한다면 그 조례가 개정이 돼서 50% 감면으로 간다면 그와 연관된 모든 조례가 퍼센테이지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조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 만들면 박물관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강동구 조례 전체를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한 조례가 그 규정을 깨고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했을 때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거야말로 박물관이면 좋은 그림, 좋은 역사를 많은 분들이 와서 보는 게 좋을 텐데, 장애인들은 1~3급 장애인은 무료, 4~6급은 50%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무료인 사람들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그건 안 되니까 힘들어서 다만 얼마라도 면제를 받고 갈 수 있는 분들, 그게 바로 다문화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사실 수수료 감면기준에서 한부모가족 감면조항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해당 과에 성별 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을 의뢰하는데 한부모가족 관련된 여성가족과에서 이 부분을 20%로 해야 된다고 해서 한부모가족을 관리하는 부서의 의견이 이렇게 돼서 저희가 이걸 반영한 부분이고요.
회원
서회원위원
그 부분은 거기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제 생각 같아서는 박물관에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지 않나, 그럼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면 박물관도 활성화될 뿐더러 많은 분들이 더 와서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논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향후 여성가족과랑 같이 얘기해서, 사실 면제나 50%는 상위법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모든 것이 100% 면제해야 된다 아니면 50%, 그런데 20% 정도는 자치구에서 정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여성가족과랑 같이 얘기해서 여성가족과의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에서 먼저 다루도록 저희가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미옥정미옥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 궁금해서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광을 가거나 하면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띄는 곳을 가거나 관광을 하게 되죠. 그러면 거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게 관내 대상은 관람료가 얼마고, 관외 이용자는 얼마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이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셨는지.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안 돼 있는데 저희가 사실 박물관 입장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선사유적지 입장료가 있고요. 선사유적지 입장료를 보면 일반 어른은 5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보통 다른 데의 경우는 1,000원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렴하지 않냐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어른은 500원이고 학생은 400원이고 그렇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현실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하는데.
초에
애초에정미옥위원
관람료 자체가 적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관외나 관내 이용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현재는 금액이 너무 적은데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른 시·도가 1,000원 이상 2,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 별도로 선사유적지 관련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정미옥위원
이 선사유적박물관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실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설치만 되어 있는 곳이 아니고 와야만 하는 곳으로 저는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그렇게 운영이 되려면 반드시 그 안에 들어 있는 이용자가 요구하는 품질적인 부분을 조금 더 다듬어서 좋은,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자료 같은 것을 기증할 때 이거에 대한 사례비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조항에 지금 있습니다.
법에
진흥법에한경혜위원
기준이 있는 것에 따라서 뒤에 보니까 100분의 20으로 지금 사례비를 산정을 했단 말이에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렇게
그렇게한경혜위원
산정을 한 게 이 기준에 한 것인지 아니면 이 기준이 어느 근거에서 사례비를 100분의 20으로 산정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이 기증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본인들이 요구하면 사례비를 주도록 그런 조항을 넣어야 된다는 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었고요.
그게
그게한경혜위원
100분의 20이라는 근거.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근거는 기준이 20% 정도 줘야 된다 라는 그런 게 있었고, 저희가 서울시에 11개 관련 박물관 조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다 20%로 거의 되어 있어서 균형을 맞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경혜위원
딱 20%로 되어 있습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20% 이내로.
예.
하면
왜냐하면한경혜위원
조금 더 질적이고 좋은 고가의 어떤 그런 자료들을 기증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박물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좀 사례비를 어느 정도가 지급될 수 있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좀 더 좋은 자료 내지는 그런 물품들이 들어 왔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고, 여기다 융통성 있게 지급할 수 있다 하고 그 뒤에 잠깐의 부연적으로 내용을 삽입하기는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100분의 20 이내의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요구가 있을 경우에.
구가
요구가한경혜위원
있을 경우에?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보통은 그냥 그런 요구 없이 완전히 100% 기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간혹 그렇게.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에는 20% 범위 내에서 저희가 위원회를 거쳐서 퍼센테이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경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선사유적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작은 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작은 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구립도서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둔촌동 도서관 개설 그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개정안에 포함된 것 같아요. 우리 둔촌동에 도서관 설치가 오랜 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어요. 30년 이상 지역에 늘 주민들의 주요 민원 요구 사항이었는데, 아무튼 올 10월달에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관한다고 그러니까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릴게요. 이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현재 우리 지역구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관심이 있는 도서관이 들어서다 보니까 도서관 내에서 어떤 일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 굉장히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화온 경우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현재 직원들은 10월에 개관하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문화재단에서 운영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10월 오픈이면 2-3개월 전에 이미 채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연후위원
앞으로 2개월 동안 10,11,12 3개월 동안 직원들이 다 채용이.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지금 관장 1명하고 사서직 5명해서 6명이 채용 되어 있고요, 지금 개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김연후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약 4억 정도가 예산이 추계된다면서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해서
관련해서김연후위원
자료도 저한테 한번 주시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으로
앞으로김연후위원
직원 운영 상태 어떻게 갈 것인지 부탁 좀 드리고요, 그 다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관이 되면, 거기가 삼거리에요. 그래서 진입부분이 굉장히 예각이 있다, 그래서 가각정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다. 차가 갑자기 150도로 돌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서 진입부분에 보도 아니면 가각정리해서 차들이 인아웃 하는데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드리고, 그리고 4조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쭐게요, 4조에 보면 명칭 변경이 점자도서관에서 한국점자도서관으로 바뀌어요. 제가 이 조례의 목적을 보니까 우리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립도서관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돼 있고 또 특히 우리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과 독서 증진 등등 해서 이런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점자도서관이 더 낳지 않겠느냐, 왜 굳이 한국을 넣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점자도서관을 등록을 할 때 사업자 등록증이나 모든 이름이 있잖아요.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 강동구립무슨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점자도서관은 그냥 상징적으로 도서관이라는 그런 의미인거고요, 여기 도서관의 이름은 한국점자도서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 우리 강동구에서 모든 재정을 다 지원하는데 우리 강동점자도서관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이 얘기입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강동구립점자도서관 하는 게 맞는데 아무래도 이게 한국점자도서관은 상징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1960년대부터 생긴 도서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된 점자도서관이거든요, 그때부터 한국도서관이라는 상징적인 그런 도서관 이름을 써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국점자도서관인데 그러면 강동구립한국점자도서관이라고 이렇게 사실은 바꿔야 되는 게 맞는데, 너무 한국이라는 그게 크면서도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이게
이게김연후위원
한국점자도서관이라고 해서 대외적으로 얼마만큼 홍보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강동점자도서관이 적합하지 않겠느냐,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민수방민수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방금 김연후 위원님이 하셔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한국점자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지만 이게 국립인지, 시립인지, 구립인지, 이게 그렇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래서
그래서방민수위원
저는 더더욱 제 지역구인데 잘 알아서 어느 시기에 구립으로 넘어온 것까지 알아요. 알지만 저처럼 지역구 아닌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는 한국점자도서관으로 해 놓게 되면 우리 강동구 구립이라는 게 전혀 표기가 없다, 어떤 식으로든 구립이라는 상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저는 김연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강동구를 넣든지 다른 어떠한 표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동구립한국점자도서관으로, 이사장 육근해 그 분이 있는데.
방민수위원
한국점자도서관 해 놓으니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거기 가면 최초 박물관처럼 기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그 내용을 알면 그게 또 맞다 라고 생각하지만 외부로 글귀만 봐서는 우리 강동구 구립이라는 표기가 없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조금 고심할 필요가 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민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경혜위원
행정복지위원회 한경혜 위원입니다. 제가 한 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시각장애인들은 독서를 어떻게 합니까? 못 해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육성으로 들을 수도 있고 점자로 할 수도 있고.
래서
그래서한경혜위원
여기 명칭을 보니까 제4조 기능에서 대상자 이름을 독서장애인을 독서소외인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그렇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제가한경혜위원
봤을 때는 독서를 할 수 없이 소외됐다 하는 느낌을 좀 받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다 시각장애인을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각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점자로 독서를 할 수 있고 다른 청취를 하면서 독서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독서소외인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장애인보다 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첫 번째 질의이고요. 두 번째 질의는 이 기관을 위탁을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위탁을 주면 대부분의 위탁기관은 어떻게 보면 경영이나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위탁을 준 기관을, 이분들을 지도감독을 할 것인지 평가를 할 것인지 그런 것이 지금 이 조례안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두 가지 질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먼저 말씀하신 독서장애인은 기존에 정의가 독서장애인이란 시각장애, 노령화 등 그러니까 원래 시각장애인이 있고 노령화 되면서 노안이 와서 신체적 장애로 인해서 독서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위법인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용어가 제정이 됐어요. 기존에는 독서장애인이 그런 쪽으로만 독서장애인으로 했는데 제정이 되기를 독서소외인으로 해서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기존의 독서장애인, 노령화까지 포함돼서 노령화 등에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해서 조금 확대해서 상위법에서 재정의를 했습니다.
한경혜위원
독서소외인으로.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반영해서 조금 확대된 개념으로 용어를 좀 바꾼 겁니다.
한경혜위원
두 번째 질의드린 내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두 번째 거는 지도감독인데 모든 위탁시설은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 협약서를 맺게 되어있습니다. 협약서에 그런 부분들이 지도점검을 받고 또 응해야 되고 어떻게 지도점검 받고 이런 부분들이 협약서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현재 지금 점자도서관 운영하는 데는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는 협약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한경혜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한경혜위원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박희자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정미옥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우리 김연후 위원님 또 방민수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을 좀 부연 설명코자 또 듣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기존에 점자도서관이 최초로 개관이 돼서 운영 중에 있고 또한 스페셜한 부분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이 한국이란 거대한 거시적인 개념은 사실은 무턱대고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셔널 라이브러리라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먼저 내가 시작했다는 개념인데 그거를 마치 우리나라 대표를 하는 점자도서관으로 이렇게 너무 확대 해석한다 라는 부분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용어를 다시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점자도서관이 현재 몇 개가 운영 중에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한 점자도서관들에 있어서 굳이 이 도서관이 먼저 선두적으로 시작했다 라는 의미가 강하게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 점자도서관의 대표를 한다, 그야말로 국립중앙도서관처럼 어떤 대표성을 주는 도서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저는 확실하게 접근하셔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으신데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점자도서관에 지금 이용객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제가 전체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한 번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용하는제갑섭위원
분들이 다 시각장애인입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시각장애인 또 어르신들.
제갑섭위원
어르신들도 같이 들어오세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제갑섭위원
이용객들이 많으세요? 대체적으로 보면.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제가 해서 도서관으로 이렇게 주고 왜냐하면 그걸 만드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사실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실제로 점자도서관의 위치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많이 없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혹시 날짜를 주신다면 저희가 한 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을 방문하고 안을 같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제갑섭위원
우리 존경하는 한경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점자도서관을 이용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인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어르신들, 그런데 우리가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이 3개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제약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신체적 제약.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신체적 장애는 이미 용어에서도 시각장애랑 노령화 자체가 신체적 장애로 보고요.
아니
아니제갑섭위원
, 여기도 독서소외인으로는 들어가는 거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거기 안에 포함이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제갑섭위원
포괄적인 의미로 독서소외인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무튼
아무튼제갑섭위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명칭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이게 현재 이용객수가 어느 정도 되고 우리 강동구에 시각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또 어르신들이 신체적으로 노령화가 되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더욱더 관심을 갖고 우리 점자도서관 이렇게 운영되고 있구나 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좋은 발의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그 부분 참고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제갑섭위원
감사합니다.
박희자위원장
제갑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점자도서관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다고 볼 수도 있는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자도서관의 유례를 보면 호는 청송이고 육병일 선생께서 사비를 들여 가지고 1969년 그때 당시 한국 최초로 점자도서관을 설립을 했습니다. 당시 종로에 도서관을 만들었었는데 다음으로 또 1990년 3월에 관악구로 이전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성내동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1994년 천호2동을 거쳐서 1997년 3월에 현재 암사2동으로 이전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도서관을 새로 건립함으로써 현재까지 한국점자도서관으로 위탁 운영됐어요, 명칭을. 본 위원이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암사동에 우리 점자도서관을 운영해 왔는데 그 도서관 건물을 우리 구비로 건축해 준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라서
따라서임인택위원
최초로 이 점자도서관이 종로에서 설립이 돼서 운영해 오다가 우리가 명실상부한 점자도서관을 만들어 왔는데, 여기에 8조에 아까 존경하는 김연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당시에는 국비에서 많이 지원을 받았고, 시에서도 받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시를 초월해서 구에서 건물을 수십억을 들여서 건립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점자도서관을 한국점자도서관보다 강동구의 이미지와 강동구에 이런 중요한 시설이 있다는 의미도 강조할 겸 강동구 점자도서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점자도서관으로 바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은 방금 본인이 말씀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원국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의원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원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8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강동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는 서울특별시 산하 서울남부봉사관 지휘를 받는 비영리법인 단체로 1998년 단체가 결성되어 현재까지 다양한 구호사업과 봉사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또한 천호2동 자치회관 내에 적십자 급식소를 설치하여 밑반찬 사업을 운영하며 연중 14개, 1,1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행정·재정적 지원과 관련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구체적인 범위를, 안 제3조는 봉사회 활동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안 제4호는 보조금에 대한 신청, 집행, 정산에 필요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계부서 복지정책과의 협의를 거쳤으며, 8월 12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자위원장
이원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원국 의원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정미옥 위원님,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김연후 위원님,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제갑섭 부의장님,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은 한경혜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미혜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