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영서 의원 발언

제318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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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 및 소관 실·국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현안 업무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도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북개발공사 안종록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의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경상북도개발공사 소관)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개발공사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안종록 사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안종록입니다. 저희 개발공사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늘 뜨거운 가슴으로 3백만 도민과 소통하고 계시는 배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저희 경상북도개발공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7월 제11대 후반기 도의회가 새로이 구성되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사에 보내 주신 애정 어린 걱정과 관심에 거듭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개발공사 소관) (보고중단)

배진석위원장

사장님, 잠시만요. 일반현황 같은 부분은 유인물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보면 이해가 되니까 주요 핵심내용들, 사업 위주로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럼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개발공사 소관) (보고중단)

영서

박영서위원

위원장, 일단 이 내용은 우리가 질의할 테니까 너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없고, 우리가 유인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

배진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럼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사장님, 어쨌든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보고계속)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개발공사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배진석위원장

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먼저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영서

박영서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직원들 직급별 연봉 현황, 두 번째 전 직원 자격증 현황, 세 번째 경산의 산업단지… 경산에 공단을 했죠? 경산의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1-1, 예.

영서

박영서위원

폐석 및 토석 계약 현황, 계약업체, 사용 현황. 경산입니다, 경산. 그러니까 그 공사하면서 나온 흙, 토석, 자갈 계약 현황, 거기에 계약을 하게 된 관계직원. 그리고 네 번째 도청신도시 공공임대주택 건립 현황, 그곳 전체를 제가 가겠습니다. 갈 테니까 전체 서류… 임대아파트 약 1523억에 대한 계약 현황, 내용 그것을 제가 직접 가서 서류 전체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준비되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침부터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자료 잘 준비해서 박영서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또 일자를 확인해 주십시오. 다음 김상헌 위원님.

상헌

김상헌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입니다. 경북개발공사 설립 당시 경상북도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리스트, 매각한 자산이 있다면 매각절차와 매각결과. 그리고 특히 대구광역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경북의 재산 또는 경북개발공사의 재산, 자산 현황.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른 지역업체 하도급 참가 현황,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른 관급자재 계약 현황 3년 치. 그리고 청년고용의무제 고용내역, 그다음에 임금피크제 신규채용내역.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자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문

김수문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조례하고 합쳐서 10건이나 있습니다. 오늘 유인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업무보고에 20분을 소요했습니다. 좀 탄력성 있게 해야 안 되겠느냐, 어느 기관이 오더라도. 그리고 오늘은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질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개발공사가 경상북도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좋은 사업을 수탁사업으로 다 해 버리면 지역경제가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그다음에 경북개발공사가 신도청사업이 아니면 어떻게 이익을 내고 있는지. 월급 주고 직원들이 공기업같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무사안일한 부분들이 많다. 이것 분명히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임직원들이, 사람 살아가는 데는 사람 관계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참 불쾌한 것은 개인의 자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길제 감사관께서… 본 위원도 몰라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사장님?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예? 아니 같은 동료위원들이 앉아 있는데 누구한테는 인사하고 명함을 건네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이런 정신상태로 의회를 보는 것 같으면 협조가 되겠습니까, 사장님? 성 감사한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죄송하다 이야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본회의장에서 한 번 지적을 당해야 정신을 차리는 것이지.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원이 와서 있는데 누군지도 모른다? 본 위원이 참 불편하고 불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장님께서도 앞으로 주요업무보고를, 우리 위원들이 다 책자를 읽어 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이 뭐다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장께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상세하게 보고드리는 차원이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들 질의시간이 짧아져요.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아무리 설명을, 설명 아닌 해명을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위원들에 따라서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소신만 정확하고 공명정대한 그런 말씀만 해 주시면 판단은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염려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헌

김상헌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경북개발공사 정관 제1조에 보면 ‘도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조에 따르면 ‘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5호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 발전에,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행하기 위해서 어떤 큰 공사를 입찰 줬을 때 하도급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보다는 그 공사를 수주 받은 업체가 하도급업체까지 전체적으로 다 데리고 와서 일을 진행시키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계약하거나 아니면 이런 조항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없었는지. 그런 것은 다들 제한이 좀 됐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런 하도급을 받는 걸 보면 지역업체보다는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다 넘어와서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 문제는 기획경제도 그렇고 도 전체가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100억 이상은 전국에 갑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49% 지역공동도급을 하는데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강제력은 없지만 사장님이나 부사장님 불러서 저희들은 하도급을 좀 지역에 주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고, 신도시 같은 데도 처음에는 몇 분 안 됐는데 지금은, 기획경제에서 많은 질타가 있어서 올해는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한 40% 넘게 주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드리겠지만 지금 지역하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장소장님하고 계속 연석회의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챙기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지금 다들 어려운 시기에 경북개발공사가 지역업체에 도움을 주고 지역의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계속 찾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강행규정이 아니라서, 권고사항이라서 권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개발공사 사장이라든지 개발공사 측에서 요구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당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서 충분히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고 지역을 위해서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충분히 그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상북도만 이렇지 전라도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하도급업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데는 특별히 조례로 제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지역에 대한 애착 또는 사랑 이런 것이 좀 더… 아,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전라도에서만 지역을 사랑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에 있는 사장님이나 임직원들도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라도에 버금갈 것이니까 좀 더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열

이종열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안종록 사장님 이하 간부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근무하는 데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도청신도시 건설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현재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공정률이 33%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단독주택 택지하고 공동택지는 이미 분양되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지금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공모를 냈는데 응찰이 없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그러면 제가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체육시설도 2단계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 체육시설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경산에 계실 때 개발공사 건물에 경북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건물은 매각했습니까? 경산시에 매각했죠?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것은 매각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지금 2개가 있는데 이번 2단계 할 때 지금 택지만 먼저 하고 체육시설은 안 하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경북체육회가 많은 가맹단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U대회를 하면서 체육회관 건립 잉여금 200억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체육회에 이것을 이야기해 보면 계획만 있다. 결국 계획만 있는데 땅을, 1단계는 계획이 없었잖아, 그렇죠? 그런데 2단계는 체육시설 계획이 있으니 이것을 빨리 분양공고를 해야만 이 친구들이 진짜 경북도로, 신도시로 이전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래서 이것을 단계, 단계 끊어서 하지 말고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빨리 분양공고를 하셔서, 도청신도시가 안 그래도 활성화가 안 되는데 가맹단체 사무실이 여기에 많이 들어오고 하면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지금 현재 정주인구가 2만 50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빨리 체육시설을 분양을 해야죠. 사장님, 그렇게 변경 가능해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 문제는 전 지사님 계실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체육과하고 작년부터 빨리 사라. 이것은 스포츠컴플렉스 용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도 체육회장도 바뀌고 해서 종합적으로 거기 컴플렉스 해서 수익사업도 만들고 이래서 제가 도하고 상의해서, 체육회에 돈이 200억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계약부터 하자고 했는데, 작년에 계약한다고 연말에 이야기하더만 또 중단돼 버렸어요.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전부 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경북체육회관을 이리 이전하기 싫은 것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빨리, 지금 민간회장이 또 바뀌었잖아요. 하기 때문에 빨리 체육시설을…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촉구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해서 빨리 계약하라 하세요, 공고해서.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작년에도 하려고 하더니 또 안 하더라고요.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니 그것 답을 반드시 저한테 주세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도 체육과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협의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3단계 계획이 2021년부터인데 아까 사장님 보고에 보면 대중골프장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이미 용역 줘서 임대료를 20억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용역을 줘서 산정했는지는 모르지만 인천이나 이런 데는 보면 연 임대료가 80억 정도 되는데, 물론 거기는 27홀도 있고 우리하고 상황은, 여기는 18홀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지리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물론 민간에 위탁을 줄 수도 있지만 현재 경북관광공사에서 보문이나 휴그린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래서 잘 검토해서 어느 것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봉화소방서, 청송소방서는 실시설계 공모해서 이미 진행 중에 있고, 구미·상주·영양소방서가 어제 설계 공모가 선정되었잖아요. 당초 이 사업 완료가 ’22년 하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 현황에 보면 ’23년 상반기 3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전에 이 회의 전에 소방본부 관계자들을 불러서 보니까 소방본부에서는 아직까지 ’22년 하반기로 알고 있어요. 이 원인은 제가 사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자꾸 묶어서 공모하니까 자꾸 절차상 늦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역의 현안은 하루라도 빨리 착공해서 준공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사장님, 이것 당초계획대로 ’22년 하반기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가능하겠습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 문제는 어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서류를 보니까 업무협약이 저도 2022년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2023년 2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소방본부하고 3개가, 영양하고 상주하고 구미하고. 2022년인데, 제가 직원 보고 “위원님이 오해를 하시는데 왜 이렇게 했나?” 물으니까 이 자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3개가 공문이 이렇게 MOU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었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협약서 한번 보자.” 했더니 협약서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은 소방본부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하고.

종열

이종열위원

예, 오늘도 내가 업무보고를 봤는데…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하여튼 공기를 최대한 당겨서 노력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22년 하반기로 오늘도 내가 업무보고를 받았으니 속도를 좀 내주세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리고 행복주택 관련해서도, 어차피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물론 제가 중간중간 처장님들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 진척이 없어요. 빨리 진행이 돼야 공유재산 심의도 하고 절차상 진행이 되는데 계속 답보상태에 있거든요. 이것도 속도를 좀 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마지막으로 항구 부지, 이칠구 위원님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민간에 매각될 때 그때 당시 220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맞죠?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포항시에 이것을 매각하는 계획을 하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공시지가도 올랐을 건데 왜 180억 정도의 감정가가 나왔죠?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것은 그 당시에 감정해서 공개경쟁을 하니까 많이 써넣은 겁니다, 220억 그렇게.

종열

이종열위원

아, 개인한테 매각할 때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포항에 주려 하는 그것은 우리 기준이 감정가에다가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하니까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죄송합니다만 1차 때 우리가 220억의 10%를 계약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는 손실은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아, 그렇죠. 민간인한테 받은 해지금이 있으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20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공사에 큰 손해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하여튼 세부적인 것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 임기 얼마 남았어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내년까지입니다.

이칠구위원

내년 몇 월까지?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3월까지입니다.

이칠구위원

몇 년… 지금 두 번, 그러니까 재임했죠?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이칠구위원

처음입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이칠구위원

그럼 재임할 수도 있네. 왜? 나이가 안 되나? 사장님.

「재임은 한 번.」하는 위원 있음

「연장은 1년밖에 안 돼.」하는 위원 있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이칠구위원

개발공사 사장님으로 오셔서 이제 임기를 다 채워 가는데 내년 3월까지 임기 남은 동안에 최소한 사장님으로서, 개발공사의 사장으로서 이것만큼은 제대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복안을 두신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모든 게 다 중요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이것 정도는.’이라고 내가 전제를 했잖아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제가 지금 신규사업하고 예타 들어간 것은 다 의회까지 승인 받고 갔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칠구위원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도청신도시 건설사업 관련해서 아마 안동시, 예천군뿐만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가 관심이 있습니다. 참 기대가 많았거든요. 도청이 오면 어느 날 갑자기 천지개벽할 것 같은 그런 기대심리가 있었는데, 지금 구도심 공동화현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허탈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맞죠?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런 평이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럴 때 좀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여기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이칠구위원

우리 여기는 안동, 예천 출신 위원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이것을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할 때 2단계 스마트시티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라고 그랬죠?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이칠구위원

용역 발주 언제 했습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발주가…

이칠구위원

언제 했죠? 용역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동림티엔에스라고 울산에 있는데 8억 5300만 원 가지고 2020년도 5월 29일에서 2022년 5월 18일까지 스마트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칠구위원

용역 완료 납품을 언제 받습니까? 완료기한은?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2022년 5월 18일 날 납품 받습니다.

이칠구위원

’22년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이칠구위원

몇 년간입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게 2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공사 중이기 때문에 방범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제어라든지 스쿨존 기능의…

이칠구위원

이것 2단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때 중간중간에 우리가 사실은, 용역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하면 정말 중요한 용역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중간에 한 번씩 보고를 받을 때 기관에서만 할 게 아니고, 또 집행부만 할 게 아니고 의회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하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이 부분은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한 번씩 중간에, 정말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말고 그때 했을 때 우리가 타이밍을 실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또 주문할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첫 설계에서 변경된 게 많죠?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렇죠.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관심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리고 용역이나 건축설계 공모 같은 것을 할 때 기준을 두고 하죠?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이칠구위원

그렇죠?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이칠구위원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용역사에다가 과업지시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개발공사 입장에서 컨트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서 창의력이 가미되고 그래야 좋은 모델이 나옵니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

방유봉위원

울진의 방유봉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자료를 보니까 경북개발공사의 설립취지가, 목적과 취지가 뭡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우리는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경상북도를 균형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우리 개발공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구역에는 아직까지 저희들 손이 못 미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여기에 와서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칠구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금까지 우리 개발공사가 경산에 있다 보니까 경산을 주로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니다. 경산에서 좀 벗어나서 낙후된 데 좀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알았습니다. 공익, 지역사업에 의해서 경북개발공사가 탄생된 것이죠, 그렇죠?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유봉

방유봉위원

사익적으로 탄생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유봉

방유봉위원

그러면 의사결정을, 택지 조성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복단지라든지 신도시라든지 결정을 할 때 이 결정을 이사회를 거쳐서 사장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에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규모에 따라서…

유봉

방유봉위원

참여… 작은 공사도 그렇고 큰 공사도 그렇고 그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사회를 거쳐서 그렇게 합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이사회를 거쳐서 사장님이 결정하시는 겁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최종결정을…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에 사장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도지사는 여기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겁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중요한 것은 도의, 이사회가 도에서…

유봉

방유봉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하시라고. 사장이 결정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사의 명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지사가 아니고 개발공사 사장이 결정합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익의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셔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오늘 얘기를, 한마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공사에 있어서, 어떤 사업에 있어서, 사장이 지금 공모에 의해서 선출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유봉

방유봉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맡아 나가야 되고, 거기 이사회의 두 분이 기획조정실장하고 건설도시국장이 당연직이사로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유봉

방유봉위원

이분들 의사가 지사의 의사라고 판단되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러니 주변에,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면 사장이 결정을 해야죠. 지사가 여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관여하고 지사의 눈빛에 따라서 사업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분, 기획조정실장과 건설도시국장을 사전에 조율해서 모든 권한은 사장님이 쥐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 공익적 사업이기 때문에.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개발공사가 수주하는 사업은 우리 도에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공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방법이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지금 업체 선정 이런 것은 도나 우리 공사나 가는 절차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고, 경쟁, 일반경쟁 이렇게 다 규정에 따라서…

유봉

방유봉위원

거기에 개발공사도 참여해서…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입찰에 참여한다는 말씀이죠?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은. 우리가 발주, 시행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도시 같으면 위원회에도 승인 받고 본회의에서 받아서 오케이 되면 예타 해서 공고는 개발공사에서 하고 사업은 시행자나 일반업자가 하는 겁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이제 몇 개월 안 남으셨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개발공사에서 했던 사업들 중에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어떤 겁니까? 가장 성공적으로, 택지 조성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지 조성이라든지 소방서 같은 게 쭉 나열이 많이 되어 있는데.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이 경산의 임당역세권, 경산 영대 앞에 그게 성공했고요. 포항 초곡지역 준공이 다돼서, 여기에는 없는데 제가 와서 포항 초곡지구도 주민들의 어려운 것을 우리 개발공사에서 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방식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했고.

유봉

방유봉위원

성공했다는 얘기는 어디에 방점을 두는 것이에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민원도 해결하고 도에도, 공사도 경영적으로 크게 손해 안 보고 어느 정도 흑자를 좀 내고 이런 측면…

유봉

방유봉위원

그럼 흑자가 많이 나면 날수록 성공했다고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에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역의 숙원사업도 해결하면서 우리가 5∼10% 정도 이익을 창출해야지, 관리비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봅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여하튼 경북개발공사는 공익적 차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위원

사장님 고생 많습니다.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한 것하고 중복될 수가 있는 질의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하는 일이 뭡니까, 사장님?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도에서 위수탁 받아서 네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도내의 도시재생 컨설팅, 즉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포항 같으면 포항을 대신해서 포항시에도 재생이 있고 도도 국토부에서 오면 같이 도와주고 방향도 지시해 주고 이렇게 지도 측면이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여기 몇 분 근무하죠?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네 분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네 사람…

이춘우위원

여기 책자에는 한시정원 계약직 9명, 현원 계약직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전체 코디네이터 한 분하고 세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이춘우위원

아니,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개발공사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별도 운영한다 그러길래 4명이서 이것을, 23개 시·군에 전부 다 있죠?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다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다 있습니다. 그리고 23개 시·군에 위탁해서 다 하고 있고. 그런데 개발공사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뭐 때문에 운영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춘우위원

예, 짧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짧게요? 이게 대구도시공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의 업무를 여기서, 한시직이니까 장소도 없고 하니까 개발공사 여기서 이것 업무를 위수탁 받아서 좀 해 달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사장님. 앞서에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개발공사의 사업 설정 자체가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위수탁사업이나 전체 사업 비율을 봤을 때 택지 개발, 또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 이쪽, 또 수익이 좀 안 나더라도 제로, 제로 되는 상황이라도 23개 시·군에서 불편한 사업 이런 부분을 개발공사에서 좀 맡아서 해 주셔야 됩니다. 수익이 안 나는 것은, 또 B/C가 안 나오는 것은 사업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개발공사가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사장님. 공공의 목적과 공영 개발의 목적을 갖고 있다 하면 최소한 경북개발공사 같으면 B/C가 좀 안 나오더라도 그 지역의 급한 사업이나 시·군에서 못 하는 사업 이런 부분을 개발공사에서, 경상북도에서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만 뭐냐 하면 500억이 넘는 것은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그러니 B/C가 0.4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적자가 너무 많이 나니까 저희들이 하기가…

이춘우위원

그런데 사장님, 그것은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여기 23개 시·군의 의원님들 다 와 계시는데 그 지역 상황에 맞게 B/C가 안 나오거나 또 돈이 좀 많이 들거나 그러면 23개 시·군에서 기본적으로 기금이라도 만들어서 같이 갑니다.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사장님 핑계일 수밖에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춘우위원

예.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 문제는 제가 기고도 한 번 했습니다. 우리 개발공사 부채가 27%밖에 안 되고 경기도는 부채가 300%입니다. 엄청 많이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 경제 때문에 건설업체가 도산 중인데 저는 많이 투자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한시적으로 좀 풀어 달라.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건설업이 살면 자재도 팔리고 식당도 할 것인데…” 이것을 제가 그때 지사님 드려서 영상회의로 총리님께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사님 말씀이 “그러면 시장·군수님하고 매칭으로 합시다.” 아까 이춘우 위원님 말씀처럼 마찬가지로 B/C가 안 나오면, 1000억 같으면 우리가 800억 대고 시장·군수가 옆에서 지원을 200억만 대주면 “B/C가 이렇게 나오는데 사업하면 안 됩니까?” 그것을 모델로 하고 있는 게 영주 베어링입니다. 그래서 이런 꼴로 지금 하는 게 영주, 봉화 이렇게 북부지역에 안 나오는 것을 제가 제도 건의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춘우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이게요, 시·군에서도 그런 것을 원합니다. 물론 원하지 않는 시·군도 있겠죠. 있겠지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의성도 그렇게…

이춘우위원

대다수의 시·군에서는 그렇게라도 만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원을 좀 더 해 주시고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이춘우위원

사실 지금 직원분들 분포도를 보면 6·7급이 현원 20명이에요. 그리고 2·3급이 23명, 4·5급이 57명인데 4·5급이 일을 많이 합니까? 6·7급은 지금 일을 배우는 그런 직원들입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사실 6·7급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배우는, 실습 그런 단계입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은 4·5급 이분들이 일을 다 하신다, 그렇죠?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렇다 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최소한 직급별로 6·7급이나 이런 분들도 조금, 지금 배우는 분들 트레이닝 개념이라도 갖고 가주셔야 돼요. 지금 현원이 모자라죠?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지금, 예.

이춘우위원

현원이 16명 정도 모자라네, 그렇죠?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채우면 7, 8명 모자랍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면 트레이닝해서 계속 파트별로 가주셔야 되고. 간부 현황을 보면 직급하고 직렬하고 상관없이 들어가는 겁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런 편이 있습니다. 공무원하고는 좀 달리 처장 자리가, 국장 같으면 3급이 되는데 여기는 1, 2급도 풀어놨기 때문에…

이춘우위원

그러면 직렬에 상관없이?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처장 1·2급, 팀장은 3·4급 이렇게 좀 풀어놨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면 처장이나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설비 2급 이익원 처장님 같은 경우는 이래저래 막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구조가?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2급이라도 놀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춘우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공사 측에서 입장정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마련하시거나 이렇게 가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100% 동의합니다.

이춘우위원

아까 앞서 저희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부분에 공사 사장님께서 다 결정권을 갖고 계시다 하는데, 사실은 현 추진상황이나 주요사업 추진상황이나 봤을 때 공사 측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입안을 해서 온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런 부분은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강력하게 해서 농어촌정비법 활용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게 가장 집단 귀촌이나 귀농이나 이런 부분… 또 저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체에서 같이 근무하던 분들, 같이 퇴직하는 분들 이렇게 해서 같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개발공사에서 좀 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 신규사업으로. 있던 것 그냥 계속 먹고, 또 하고, 수익 몇 % 남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익 많이 남겨도 좋은 것 아니거든.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서

박영서위원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방유봉 위원님과 김상헌 위원이 공사의 목적 이런 것을 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인데,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1차, 2차 신도청에 사업을 하고 이익금이 얼마 정도 났습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4500억쯤…

영서

박영서위원

한 5000억 이상 났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이익금이 났을 때 신도청에 공익적 사업은 뭘 했습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크게는 아니지만 도에 현물출자는…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신도청에 1, 2차 사업을 해서 이익금을 한 5000억을 냈는데 신도청에 해 준 사업이 뭐 있냐 이거야, 공익적 사업. 신도청에 택지개발하고.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코오롱하늘채 임대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잘 들어 봐요. 지금 그 임대아파트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을 내가 물어보기 위해서야. 공공아파트 1500 주고 지었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것을 떠나서 신도청에 공익적 사업을 해 준 게 뭐있냐 이거야. 5000억의 이익금이 생겼는데.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현재 그 돈은 지금 2단계 보상비로 들어갔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2단계 보상을 떠나서 1, 2단지 형성을 해서 공익적 사업을 해 준 게 뭐있냐 이거야, 사장님. 단 1건도 안 해 준 거야. 하다못해 1단지, 2단지에 사는 아파트 주민이 밤에 아프면 갈 데가 없습니다, 병원도 없고. 제가 한번 방문했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공익적 사업으로 야간응급실을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5000억을 이익금을 내면 그래도 공익적 사업으로 무언가를 하나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공익적 사업은 단 하나도 안 하고 이익금은 5000억 냈다고 자랑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병원 문제는 저희들이 도하고…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내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공익적 사업을 뭘 좀 해 주라 이거야.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또한 1560억, 약 1600억의 돈을 들여서 아파트를 지었지요? 임대아파트. 지금 임대아파트 지었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1523억 들어갔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약 900세대의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신도청에 미분양된 아파트가 몇 %인지 아십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지금 동일이 미분양이 좀 많습니다. 다른 데는 한 6∼70%가 다 찼고 동일이 지금 한 30…

영서

박영서위원

아파트도 아파트이지만 오피스텔은 어떤 것 같습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오피스텔도 좀 많이 빈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분들은 지금 개발공사에서 임대아파트 지은 것을 원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땅을 분양할 때 이렇게 아파트를 지으라고 분양을 해 놓고 개발공사가 16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약 900세대가 분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한번도 안 해 봤습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서

박영서위원

예.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물론 경제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860세대 지은 것은 우리 택지의 20%를 법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LH도 짓고 있습니다. 그럼 임대아파트를 안 지으면 서민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공익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파트의 주민들이… 지금 신도청에 주민들이 꽉 안 찼지 않습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도 그것을 항의를 받았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아파트를… 지금 경영악화 때문에 땅을 판다면서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우리가 2단계, 신도시가…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경영악화 때문에 포항 땅을 판다면서?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팔아야 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지금 한번 물어볼게요. 개발공사에서 토목설계나 설계 공무를 볼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이 됩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희 공사는 자격증을 거의 다가, 100%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공무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지금 조금 전에 말한 것은 다 잘합니다. 지금 대학교 들어오는 애들이 전부 다 자격증을 다 따오도록…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런 자격증… 기술사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몇 명 있습니까? 잘 들어봐요.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개발공사에 자재를 하는데 순 엉터리 제품을, 전 사장이 나한테 굉장히 애먹었어요. 본부장님, 옆에 계신 분이…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임안식 본부장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본부장님, 10대 때 제가 불렀지요?

안식

임안식전무이사

예.

영서

박영서위원

순 엉터리로 작업을 하고, 내가 포항까지 쫓아간 사람입니다. 일을, 내가 왜 경산시 것을 가져오라 하냐 하면 직원, 당신들 정말 나쁜 사람 많아. 뭐한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그 자재로 인해서 말썽이 나오고. 제가 오늘 업무보고 하는데 이렇게 흥분할 일도 아니지만,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아파트를 지은 사람이 하소연을 합니다, 하소연을. 나는 그분이, 문경 분이 여기 와서 아파트를 지었어요, 임대아파트 비슷한 것을. 아파트를 지었는데 분양이 안 된다 이거야, 분양이. 거기다 갑자기 개발공사에서 임대아파트 약 900세대를 짓는 바람에 또 전세주민이 쫙 빠져나가는 거야. 상록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것 공무원연금에서 지었어, 공무원을 위해서. 거기 또 쫙 빠져나가는 거야. 지금 신도청이 형성이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그러면 연차적으로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급한 것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주민이 왔을 때 개발공사가 임대아파트를 지었으면 저는 오늘 이런 얘기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형성이 안 되고 미분양이 많고 아파트 분양가격보다 떨어졌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개발공사에서 900세대를 짓는 바람에 더 힘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사장님? 아니잖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신도청이 형성이 됐을 때 지었어도 저는 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 인구가 형성이 되고 인구가 포화상태로 갔을 때 임대아파트를 지어도 문제가 없는데 인구는 없는데 그 임대아파트 900세대를 지으니까 다른 데 계신 분들이 임대아파트로 가는 겁니다. 싸고, 기존에 있던 그런 분들은 참으로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개발공사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리고 임대아파트에 자회사 만들었습니까? 관리하는 사람들, 관리회사.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관리를 주택관리사 입찰 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잘 들어보십시오. 아파트를 형성하면, 임대아파트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일반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비에서 사무실을 운영합니다. 그렇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임대아파트는 하자가 나고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전부 개발공사에서 전체를 다 해 줍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앞으로 10년간?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서 내가 살다가 물이 샌다. 그럼 이런 수리까지 다 해 줘야 됩니까, 전체를?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우리가 다 해 주고 관리만 우리가 아웃소싱 주고…

영서

박영서위원

임대 사시는 분들은, 임대비의 몇 % 안 들어갑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일반 관리만 하고 나머지…

영서

박영서위원

제가 주공아파트, 서울 철산동에 임대아파트는… LH공사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임대아파트 관리비에 어느 정도 사시는 분들이 수리비의 일부를 조금조금씩 적립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다가 내 집에 하자가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생활하다 보면. 그런데 개발공사에서 전체를, 이 사람이 몇 년 살다가 나갔는데 집에 문짝이나 이런 것이 고장이 났다. 그럼 내가 다 해 주면 사시는 분은 아무 그것 없이 그냥 나가도 된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LH공사에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십시오, 어떤지. LH공사 이런 데는… 문경에도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주공.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적립을 해서 하는 방안도…

영서

박영서위원

적립을 해서 그 돈에 의해서 수리를 하는 겁니다, 임대아파트는. 그리고 제가 더 질의를 하려고 해도, 우리가 시간이 많으니까 내가 추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발공사는 골프장을 짓고 뭐 이런 것을 짓고 택지개발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가서 이익금이 생기면 그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산에서 이익금이 생기면 어느 정도 비율을 그 경산시에 환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27%, 우리 사장님은 너무 몰라.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내가 빚이 있는 거야. 그런데 빚이 어디 있습니까, 개발공사에? 잘 보십시오. 땅도 있고 다 있는데. 그리고 경기도개발공사는 부채율이 300%라고 하지요, 그렇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자산은 더 많습니다. 왜겠습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임대아파트도 많이 짓고 미분양도 한 게 좀 있고 이래서…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도 자산은 우리 경북개발공사보다 몇백억이 더 많습니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자산하고 부채 비율은 또 다릅니다. 내가 자산 있는 것하고, 부채 비율은 매각을 했을 때의 부채 비율이야.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실제로는 우리가 부채는 없다고 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렇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어느 지역에서 어느 사업을 하든 그 지역에 공공사업에 너무나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인력분포를 보니까 전부… 지금 정년이 몇 살까지입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60세까지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 평균 연령이 몇 살입니까? 개발공사.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지금 평균 연령이 한 45세쯤 되는데 임금피크제를 3년 되면 저희들이 도입합니다. 5%, 15%, 20% 감액되는데…

영서

박영서위원

만 60세까지 근무를 딱 합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59세 되면 명예퇴직으로 들어갑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한번 물어볼게요.

배진석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질의를 이제 마무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는 궁금한 게 유교문화 이런 데 토목 1급 이런 직책을 가졌더라고. 행정직은 아무도 없습니까? 행정을 하시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 공사의 비율이 55 대 45 정도 됩니다. 기술이 55% 행정이 45%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직접 감독을 하기 때문에 표준품셈의 감리기준에 의해서 1급은 특급, 중급이 가서 건축사하고 가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영서

박영서위원

그건 자격증이 아닙니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자격증이 있으면서 특급, 중급 이렇게 또 기술 그것을 하고 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저도 있어요, 자격증. 토목자격증.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시공을 해 봐야 돼요. 여기 앉으신 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격증 있으시지요? 시공하신 분들 몇 분 계십니까? 내가 공사를 해 봤다, 직접.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여기 최승복 팀장은 현대건설에 있다 왔고…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시공을 직접 해 보신 분들 몇 분 돼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지금 경력사원을 뽑은 사람을 보면 한 30% 정도 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시공을?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공무 보고 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필드 있다가…

영서

박영서위원

알겠습니다. 필드 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서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조 쪽으로 공부하신 분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구조요?

영서

박영서위원

예.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구조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구조를 전공해서… 아무쪼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마무리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의 뭐 행정사무감사 급으로 질의해 주셨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위원

안종록 사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8쪽에 저희 지역사업이 하나가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도군에서 요청한 사업이었습니까? 청도 방지지구.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런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이선희위원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지금은 토지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문댐 입구에.

이선희위원

2018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직…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때부터 지구 지정하고 또 환경·교통평가 이러다 보니까 그렇고…

이선희위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지금 보상을 하는데, 얼마 전에 청도군수님하고, 상수도관을 따와야 되는데 그 돈 5억 부담 때문에 좀 늦었어요. 그것도 청도군의회에서 ‘좋다. 부담하겠다.’ 이래서 합의돼서 보상, 착공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아까 보니까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사실은 군단위 지역은 B/C 비율이 아주…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래서 아마 군단위 지역은 이런 사업들이 없나 봅니다, 개발공사에. 그렇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런 적은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예타가 좀 완화되면 위원회와 수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B/C…

이선희위원

첫 사업이라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잠깐 더 여쭤본다면 아까 존경하는 김상헌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이선희위원

그럼 조달청이, 지금 대구지방조달청은 대구·경북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지역업체라고 하면 경북업체만입니까? 아니면 대구·경북이 같이 묶이는 것을 지역업체라고 합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경북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대구지방조달청에서 참여를… 알겠습니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번에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지사님께 건의해서 경북이 어려우니까 액수에 관계없이 조달청에 올리면 무조건 다, 전에는 2억 5000이 넘으면 전국으로 갔는데 경북업체 것 무조건 사주겠다. 경북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대구는 안 됩니다.

이선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종록 사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개발공사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대한 우려를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수익성과 공익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아주 어려운 문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더 공공성·공익성에 가까운 경영방향으로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와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응답 중 위원님들이 서면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개발공사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은 그대로 계시고 업무보고하신 개발공사 사장님 및 임직원분들은 퇴장해 주시고 경제진흥원 업무보고 팀들은 들어오시라고 해 주십시오. (장내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과 중소기업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창록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경제진흥원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의 상정합니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계시는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위원장님, 이선희 부위원장님, 김득환 위원님, 김상헌 위원님, 김수문 위원님, 박영서 위원님, 박채아 위원님, 방유봉 위원님, 이종열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이칠구 위원님께 존경과 아울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최근 일별 300명대를 훌쩍 넘기면서 크게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침체된 경기가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고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더욱 가중되는 상황에서 저희 진흥원의 역할에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임시회를 통해 현재까지 저희 임직원들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활력 되찾기에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장인 저 또한 임기 절반의 시간을 열심히 달려왔지만 아직 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어 걱정이 앞섭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냉철한 전문성과 따뜻한 시선으로 고견을 주시면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진흥원 전 임직원은 도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관) 이상입니다.

부록에 실음

경제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상헌

김상헌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경제진흥원에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에 따라서 인구가 유입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있습니다.

인구유입에 대한 자료, 그 결과물, 그리고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로 인해서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으면 그 영업장소, 주소, 그리고 가게상호, 그래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가 이러한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코로나 이후 비대면 비즈니스 전환 환경을 제공한다고 하시는데 비대면 비즈니스 전환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020년 5월부터 쿠팡·위메프·우체국쇼핑 등을 통해서 업체를 지원하고 등록시킨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른 것은 빼고 일단 쿠팡부터라도, 2020년 5월부터 지역의 업체들을 쿠팡에 등록시켰다면 그 현황, 그리고 쿠팡 수수료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등록하면 수수료가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경제진흥원에서 얼마나 지원했든지, 안 그러면 그런 수수료를 파악하고 등록을 시키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서

박영서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원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진흥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구미에 있습니다.

북부지소는 어디에 있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안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지소는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포항에 있습니다.

포항에 있습니까? 그러면 경제진흥원은 보전을 하는 기관입니까, 아니면 이자를 보충해 주는 기관입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110여 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중소기업 지원에서부터 일자리 창출까지…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아는데 보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이자 지원입니다, 자금에 대해서는.

보증서를 끊어주는 데가 아니라 이자만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심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심사는 은행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하고 은행에서 되면 그 이자를 몇 %까지 해 주지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그때그때 다른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4%까지 저희가…

아니 그러면 대출이자가, 예를 들어서 내가 3%를 받아, 은행에 가서 대출을. 그럼 4% 해 주면 1%는 어디로 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그렇지요, 그러니까…

최대한 4%입니까? 아니면… 그러면 내가 은행이자도 안 낼 수도 있네, 그렇지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최대한 4%이고 만약에 은행이 3%라면 3%만 지원…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대출을 10억을 냈단 말이야. 최대 10억까지 되는데 10억까지 받으면 이자가 예를 들어서 2.5나 3%이면 1년간은 내가 이자를 안 내고도 돈을 쓸 수 있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맞습니다.

그런 기관입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희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궁금한 것이 경제진흥원이 중소기업중앙회하고 소통을 합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통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원장님을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죄송합니다.

원장님 취임한 지 몇 년 됐지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중소기업 모임에 원장님이 단 한 번도 온 적이 없어.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죄송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지금 경상북도가 중소기업중앙회에 저게 없습니다, 기구가 없어요. 우리가 대구에 속해 있어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맞습니다.

본부장님, 아시지요? 본부장님.

근식

이근식본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본부장님은 내용 알지요, 이근식 본부장님? 경북은 없지요?

근식

이근식본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왜 없습니까? 나는 경제진흥원이 있는지도 몰랐고…

배진석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답변을 직접 요청하시는 겁니까?

영서

박영서위원

예.

배진석위원장

그러면 마이크를 들고 성함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십시오.

영서

박영서위원

예, 죄송합니다.

근식

이근식본부장

경제진흥원 본부장 이근식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본부장님, 경상북도중소기업중앙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식

이근식본부장

없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왜 못 만들지요? 우리가 대구에 속해 있으니까 중소기업중앙회 자체가 없습니다, 경북이. 나는 오늘 경제진흥원이 있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자체가 있는 것도. 오늘 내가 처음 나와서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이근식 본부장님이 여기로 간 것도 내가 오늘 처음 봤어요. 맞지요, 그렇지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본부장님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지요?

근식

이근식본부장

제가 4월 28일 자로…

영서

박영서위원

이쪽으로 왔습니까?

근식

이근식본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작년에 제가 한번 본부장님한테 방문한 적이 있지요? 도에 있을 때.

근식

이근식본부장

예, 중소벤처기업과에 있을 때.

영서

박영서위원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중앙회가 경북은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신도청에 유치 좀 해 달라고 이렇게 찾아갔지요?

근식

이근식본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1년이 지나도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경제진흥원이 중소기업에 관한 일을 한다는 것을 보고, 내가 오늘 알았습니다, 오늘 처음. 이것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장님, 맞지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앉으십시오. 나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이것을 며칠 전에 유인물이 와서 봤는데 오늘 보니까 중소기업 특별경영 지원을 한다는데 과연 중소기업하고 소통을 얼마나 했고 소상공인하고 얼마나 소통을 했는지, 하다못해 소상공인 모임에도 우리 원장님이, 예를 들어서 지역별 소상공인 모임이 있습니다, 23개 시·군에. 23개 시·군에 중소기업 모임도 있습니다. 원장님이 중소기업 정책을 해 준다면서 우리 모임에 단 한 번도 참여한 적이, 1년 반이 돼도 관계자들이 공문을 한번 보내서 한 것도 하나도 없고. 경상북도가 중소기업에 관하여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큰소리치는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몇 번을 듣고 몇 번을 했는지 참으로 궁금하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경북만 중소기업중앙회 사무실도 없고 아무 관심도 없고, 이철우 지사님은 말로만 있어야 된다, 안동에. 말뿐이고. 제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오죽 답답했으면 찾아가서 사무실을 좀 해서, 중앙에서 직원들 파견을 해 준다는데 거기에 관심은 아무도 없고, 경제진흥원은 중소기업을 도와준다는데 어떻게 도와주는지 내용도 모르고, 중소기업에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이런 지원을 해 준다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저희가 저희 사업에 대해서는 코로나 터지기 전에 1년에 한 네 차례 정도…

문자 보내지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문자 말고 지역별로 실제로 소통간담회…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23개 시·군 중소기업에 우리 경제진흥원이 이런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단 한 번도 공문을 보낸 적이 없지요, 회사마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개별사업으로는 회사마다 보내지만…

저는 문자를,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자를 덜렁 보내더래, 한 번. 신청을 한번 하러 가니까 신청을 못 하고,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 이야기를 들었어. 신청을 하니까 신청이 안 돼서 앞으로 하겠다는 문자는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 문자 보내지요,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문자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비용이 좀 들더라도 경제진흥원의 주요업무 이런 내용을 각, 중소기업중앙회에만 보내도 이게 갑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런 데 보면.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통을 좀 하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알겠습니다.

스타트업, 스마트 이러는데 중소기업중앙회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원활히 활성화되고, 저도 항상 그럽니다. 직원이 부족하면 직원을 뽑아야 되고, 그것은 당연한데 아무쪼록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통을 좀 하고.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답변하는 진흥원장님 옆에 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씩 보시고 한 5분 정도 내외로 축약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이춘우위원

지금 57분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위원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원장님, 경제진흥원이 뭘 하는 데입니까? 그냥 간략하게, 짧게 설명을 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경제를 진흥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곳입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데입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그런데 보면 주요업무 자체가 강소기업육성실, 일자리산업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타 부서에서 다 하는 거예요, 원장님. 이게 저희들 어제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중복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이지요, 경제진흥원도?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맞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인데 그러면 연간 업무계획을 짤 때 타 농축산국이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을 상관없이 막 짭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기 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청년커플 창업지원, 청년 해외취업 활성화,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그런 부분들이 청년 일자리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하는 일이 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을 도와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 일자리를 만드는 대상 자체를 보면 청년을 위한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사업들이 저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정말 몰라서 여쭤봅니다. 원장님, 이것 농축산국에서 다 하고 있어요. 기술원에서 다 하고 있고. 그럼 이것 중복으로 막 하는 겁니까? 상관없이 막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수탁을 전부 다 받아서 진흥원에서 하는 겁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사실 저희가 원래 농산물 판매하는 사이소라는 것은 작년에 저희가 하고 있다가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업무 조정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도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얘기한 도시청년이라든가 정주청년에 관련한 일자리는 저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맞으면 원장님, 업무 관장을 하실 때 도시청년, 농촌청년, 이런 부분은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국별로. 그렇지요? 경제진흥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농축산유통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청년농업인들 육성과 이런 프로그램하고 중복으로 막 들어가요. 그럼 A라는 도시청년이 농업기술원에서 지원받아서 들어오고 경제진흥원에서 3000만 원 지원받아서 들어오고, 그럼 이것을 중복적으로 확인도 안 하고 들어옵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중복지원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복지원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러면 이쪽에서 받고 저쪽에서 받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A는 이쪽에서 받고 B는 저쪽에서 받고, 똑같은 지역에 똑같이 살면서 똑같이 도시청년이 들어왔다. 그렇지요? 그럼 지금 규모도 다르지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책이. 이것이 제가 봤을 때 업무 협조나 업무 협약이나 이런 것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것이고. 전체 세입예산, 세출예산을 보면 820억이 똑같아요. 세입도 똑같고 세출도 똑같고. 그러면 수탁사업이 600억이에요, 600억. 600억이 좀 넘지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그럼 자체사업은 어디 있습니까? 자체사업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이게 2019년 말 기준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자체사업이 많이 안 들어갔는데, 저희가 1차 추경할 때 가령 사회적 경제를 돕기 위해서 펀딩을 자체사업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펀드를 만든다든가 오픈 이노베이션 포럼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아니 원장님, 주요업무보고에 그것을 안 넣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기준을 저희가 2019년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차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하겠지만 자체사업 비율을 높이셔야 되고,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짧게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비율을 높이셔야 되고 경제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청년사업도 좋습니다. 좋은데, 청년정책관실이 올해 새로 생겼지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청년정책관실이 생겼으면, 그쪽하고도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분장도 하셔야 되고, 경제진흥원에서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정말 이것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잘하는 사업이다. 대표적인 사업을 하셔야 되지. 전체 820억 예산 중에 수탁사업을 600억 이상 해 버리는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사실은 지금까지는 저희 경제진흥원이 굉장히 예산이 취약했습니다. 자체사업을 할 만한 재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작년 말, 올해부터 저희가 재원이 생기면서 자체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탁사업도 이만큼 받으시면 안 됩니다, 받으시면 안 되고. 경제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출자·출연기관이니까 잘하는 것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왜 합니까? 그리고 뒤에 정원 늘려달라고 하는데 정원도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또 옥상옥의 출자·출연기관이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 하셔야 됩니다, 잘하는 것.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지금 12시 5분이거든요. 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식사 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배진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몇 분 더 계신지 파악을 한번 해 보려고요. 네 분 정도 더 계시네요.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중식 이후에 경제진흥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중식 이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밥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4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제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헌

김상헌위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보면 호미 있지 않습니까. 호미가 뭐 어떻게 됐다는 것이죠? 많이 팔렸다는 건가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많이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배진석 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뭐 때문에 많이 팔렸다 이런 건 없습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아마존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올렸더니 아마존의 원예 중에서, 그중에 도구가 있습니다. 도구 중에서 Top 10 안에 들어서 2000개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존에서 물건이 2000개 정도 팔리면 많이 팔린 건가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그러니까 원예도구 항목 중에서는 그게 Top 10에 들었으니까 많이 팔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분한테 저희가 물어보니까 그전에는 사실 1년에 몇백 개 수준밖에 안 팔렸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가격도 기존에 당신이 팔던 것보다 2배 정도 더 비싸게 받았고요. 그래서 그게 의미하는 바는 사실은 이 사람이 특별히 홍보를 했다는 것보다는 호미라는 제품 자체가 미국에서는 이런 제품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미국 애들이 가드닝을 많이 하는데 호미를 써보니까 이게 너무 편하고 너무 좋고 해서 그랬다는 것이고. 그래서 한국의 유니크한 제품들을 우리가 세계무대에 올리기만 하면 어느 정도 팔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호미가 어떠한 경로로 팔렸는지를 파악하고 계신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에서 호미의 기능을 모르고 사갔던 사람들이 있다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러면 호미가 아마존에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데 경제진흥원에서 많이 도움을 주신 건가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그렇지는 않고…

이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런 케이스들을 아마존처럼 활용하면 좋겠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는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도시청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경북을 떠나는 청년들이 2만 명?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그리고…

그리고 경북으로 오는 청년들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그게 떠나는 네트 기준이기 때문에요, 떠나고 오는 것을 다 합쳐서 네트로 순유출이 2만 명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순유출 2만 명.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그러면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는 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경북으로 끌어오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얘기했을 때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잖아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끌어오는 정책보다 여기 있는 집토끼를 잡는 정책, 다시 말해서 경북에 원래 머물렀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경북에 벌써 살아봤고, 경북에 있는 청년들이고, 경북에 부모님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면 훨씬 더 정주여건이 확실할 텐데 굳이 저쪽에 있는, 서울에 있는 분에게 포항에, 경북에 한번 살아봐라 이 정책이 과연 맞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이밍이라든가 이런 것은 매력이 있어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네이밍이나 이런 것은 매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자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효율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고 심도 있게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해요. 경북에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불리한 것이죠. 왜냐? 내가 서울에 있다가 경북 오면 돈을 5000만 원씩 주니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맞습니다, 맞고요.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도 그렇고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집토끼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토끼에 대한 사업들이 잘 안착을 못 하고 잘 성공을 못 했습니다. (이선희 부위원장, 배진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산토끼들이 들어와서 잘사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경북의 어떤 숨겨진 매력들을 찾아가는 것을 보면서 나도 찾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 수 있다고 생각했고. 최근에 괜찮았던 사례가 문경에 보면 달빛탐사대라고 해서 산토끼들하고 집토끼들하고 힘을 합쳐서 행안부의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에 공모해서 전국적으로 저희가 당선이 돼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최초에 저희가 집토끼 중심으로 했는데 효과가 없어서 산토끼들을 좀 데리고 와서 이들이 잘하는 것을 보면서 집토끼들에게 자극을 주고. 그래서 저희가 2기 때부터는 훨씬 더 집토끼들에 대한 연계, 네트워크 이런 사업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외지에 있는 청년을 불러와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한테 자극을 줘서 어쨌든 간에 결과를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경북에 있는 청년들을 좀 더 독려해서 그 청년들의 소질을 계발하고 여러 가지를 도와줄 수 있는 게 더 좋은 정책이고 그 방향으로 좀 더 많이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하고 빠져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아까 제가 자료 요구도 해서 청년들이 얼마만큼 경북에 머무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경제진흥원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아까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이자를 지원하는 그런 정책도 많이 펼치고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을 도와준다고 하셨잖아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그러면 돈 문제는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도민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쉬워서 경제진흥원을 찾거나 이럴 때 경제진흥원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하거나 심도 있게 도민들과 잘 접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정성적인 부분은 사실은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받는 쪽 입장에서 어떨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홈페이지에 보면 고객의 소리라고 있습니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한 번쯤 들어가 보시나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가끔 들어가 봅니다.

가장 최근에 도민들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과거에는 청년복지카드에 대한 민원들이 많았는데 가장 최근 것은 제가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아니, 그냥 가장 최근에 지금 고객의, 도민들이 경제진흥원에 바라는 얘기라든가 이런저런 불만사항들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전담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원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고객들이나 도민들이 느끼는 불편한 사항들을 전혀 모르고 계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지금 제가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인센티브 건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해 달라, 원금상환 유예신청을 해 달라, 그다음에 왜 전화를 안 받느냐 이런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게 작은 것이지만, 큰일을 다들 하시는데 불평은 이런 데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불평이 이런 데서 나오는데, 이자 받으러 갔는데 그것도 안 되는데다가 이것까지 안 되면, 전화도 안 받고 불평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답변은 다들 해 주시나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답변합니다, 저희가.

답변도 하시고 여기에 대한 목소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잘 챙겨서, 보면 요즘은 원금상환 유예신청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채움사업은 뭐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사랑채움사업.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사랑채움사업은 근로자가 얼마를 내고 기업주가 얼마를 내고 정부가 얼마를 내서 목돈을 만들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채움사업의 전체적인, 경북에 있는 청년들이 몇 명 정도 혜택을 보나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제가 숫자를 지금 기억 못 하고 있는데 확인하겠습니다.

사랑채움사업에 대해서 청년들이 관심이 대개 있는가 봐요. 있는가 본데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이 언제 나오는지, 신청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진행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청년들이 바라봤을 때라든가 안 그러면 홈페이지상에 그런 것을 배너광고로 띄우든가 이렇게 해서 결과가 언제 발표난다, 또는 언제까지 나니까 이렇게 하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청년근로자들이 사랑채움사업에 대해서 발표가 언제 나는지, 왜 내가 안 됐는지 여러 가지 질문이나 요구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객의 소리라는 이런 도민의 호소, 하소연들에 대해서 본부장이나 원장님께서 좀 체크하셔서, 안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보고라인을 만든다든지 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다 잘하고 이런 부분에서 못해서 욕 얻어먹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보고하실 때 라이브 커머스 지원 이런 것 하신다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라이브 커머스 장비를 다 갖추고 있는 곳이 포항에도 한 군데 있는 것 같고 경북에도 그런 장비들이 갖춰져 있는 유관기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관들은 운영비가 없어서 지금 그 장비를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일례를 들어서 포항의 테크노파크에 라이브 커머스 장비를 18억 원어치 투입해서 장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야. 인건비가 없어서 스톱된 상태예요. 그런 것들처럼 예산을 또 이중, 삼중으로 투입해서 한다기보다는 충분히 그런 시설이 갖춰진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시설을 잘 활용하셔서 청년들한테 라이브 커머스 이것을 해볼 수 있고, 또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상호 협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감사합니다.

배진석위원장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열

이종열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원장님 취임하신 지 2년 아직 덜 됐지만 1년 6, 7개월 됐다, 그렇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그렇습니다.

삼성맨인데, 능력 있는 원장님이 민선 7기 시작하면서 영입되셨고 한데, 당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1년 7개월 정도 원장님이 오셔서 경제진흥원을 이끌면서 처음에 열정적으로 했던 그 마음이 지금도 변함이 없고, 또 대표적으로 원장님이 내가 이렇게 체질개선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것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여러 가지가 조심스러운 상황이고 코로나 상황에서 제가 굳이 했다고 한다면 판매채널을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돌리는 것을 사실 코로나 전에 작년에 제가 오자마자부터 좀 돌렸습니다. 비대면 쪽으로 하자.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해서 그쪽 부분이 좀 성과가 나고 있고. 그다음 도시청년 시골파견제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도청의 시골파견제가 조금 자리를 잡고 체계화됐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저희 경제진흥원의 체질이 많이 바뀌었고 체계가 잡혀 갔다는 부분 그런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근식 과장님, 명퇴하시고 계속된 업무에서 이번에 본부장으로 가신 것에 대해서 또 축하를 드립니다. 전반기에도 우리가 늘 이야기했지만 경제진흥원 본연의 모습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목적이 있는데 농산물 판매 관련해서 저희들이 누차 지적을 해서 경북통상이나…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이렇게 농산물 전담으로 할 수 있는데, 공산품과 농산품 구분을 좀 하라고 했는데 지금 업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사이소하고 싹 다 넘어갔습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넘겼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농산물유통교육진흥원으로 갔습니다.

아, 유통교육진흥원으로.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예,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세출예산 구조조정이 경제진흥원에서도 많이 있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대충 얼마쯤 됩니까, 액수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지금 올해 자체는 구조조정이 있지는 않고 내년도 예산에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아니지, 지금 현재 2020년도 사업이…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지금은 오히려…

수탁 받은 사업 중에 얼마인지 몰라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아니요, 지금은 오히려 코로나 지원들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신규사업 말고 방금 말씀드린 구조조정 예산만 얼마쯤 돼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30억 정도 됩니다.

얼마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30억 정도.

30억이나 22억 2000이나,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22억 2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진흥원의 추경예산에 편입된 신규사업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지금 저희가 823억에서 1400억 정도니까 600억 정도가 증액돼 있습니다.

얼마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600억 정도가 증액돼 있습니다.

437억이 아니고요, 신규사업이?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제가 알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코로나 관련해서 추경 신규사업이 437억 정도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중소벤처기업과에서 중소기업제품 온라인 입점 지원, 쿠폰할인 지원, 경북세일페스타 기획전 해서 예산을, 지금 수탁을 400억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그것은 4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40억입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400억 아닙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4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나한테 잘못 왔는데? 400억으로 자료가 왔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40억 맞습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40억으로…

그러면 본 위원한테 지금 자료가 잘못 넘어왔습니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죄송합니다.

400억으로 와 있습니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 전체 예산이 얼마라고요, 추경에?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추경에 제가 계산하고 있기는 600억 정도 되는…

600억.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저희가 1차 추경 때 823억이었는데…

아, 그러면 대충 맞아요, 600억 같으면. 그러면 지금 현재 수탁사업이 60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그런데 지금 자체사업은, 아까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거의 경북도에서 수탁사업으로 지금 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가 1년에 22∼2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그러면 매년 이월되는 액수는, 수탁사업의 수익금을 가지고 매년 이월을 시키는 것이에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이월이라고… 수탁사업 자체가 마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계속사업에서 이월된다는 뜻이에요? 안 그러면…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계속사업…

잉여금이 그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계속사업에서.

계속사업에서.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그러면 원장님.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본 위원이 전반기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수탁사업을 하면서 수수료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혹시 원 안에서 특별히 간부들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요.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저희가 지금 수수료율이 3.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도 앞으로는 수수료를 6∼10% 안에서 주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는 수수료율 자체를 올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저희가 수익사업이라든가 자체사업들을 좀 늘려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수익사업 어떤 것들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수수료율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나눴습니다.

예, 어제도 제가 안동MBC 뉴스를 보다 보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각 지자체, 공기업에서 언론광고를 하면 언론재단으로 가잖아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수료를 10% 먹잖아요, 그렇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아무 역할 없이 그냥 통관세를 받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경제진흥원의 전체 예산 800억 가까이에서 600억 정도가 수탁사업인데, 이 수탁사업의 역할 없이 수수료를 너무 과다하게 징수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아까도, 저희가 지금 보면 3.1%입니다. 수탁사업이…

그것은 전체가 3.1%이지 사업 건건을 보면 또 아니잖아요. 10%, 20%씩…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10%, 20% 가는 것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10% 가는 것도 없고, 또 저희가 1%도 안 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사실 저는 수수료율이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중소기업한테 신용을 발행하고 이자 보전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이 했고요. 저희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1조 2000억 정도 했습니다.

아니, 우리 경북에서.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경북 내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자 보전…

1조 2000억?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신보에는 우리가 얼마 전에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전국 17개 시·도에서 결과치로 보면 1위를 했다고 하거든요, 소상공인 지원 부분에 대해서. 경제진흥원은 전국 시·도로 봤을 때 올해 중소기업 관련해서 지원한 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고 봅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신보가 어떤 기준으로 1위를 했다는 것인지는 조심스러운…

경북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1000만 원, 2000만 원, 7000만 원까지 지원한 전체 액수, 그 전체 파이에서 우리 경북이 가져온 것.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전체 파이는 아마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어려운데, 저희가 1조 2000억에 대해서 2000개 정도의 기업에 지원을 하면서 19일 만에 지원을 다 마쳤습니다.

19일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그래서 굉장히 신속하게 저희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원 확대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는데, 매년 비정규직, 정규직 인원이 증가되는 것을 보면 ’18년도에 26명에서 지금 2년 사이에 54명으로 늘었잖아요, 그렇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굉장히 많은 인력이 충원되었는데,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하고 비교를 했는데 업무량에 비해서, 또 전체 예산 대비해서 인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을 제공해 달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별도로 사업을 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거의 다 수탁사업을 해서, 직접 집행하고 관리 감독하고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뭡니까, 사업대상지… 예를 들어서 포럼이다. 이런 것은 돈만 도에 요청해서 받아서 다시 집행하고 정산서류 받아서 다시 보고하고 이런 단순역할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그런 것은 2건 정도밖에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청년하고 기업을 연결만 시켜줄 것 같지만 중간중간에 청년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청년들을 그대로 킵하고 있는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서 그것들을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냥 앉아서 수수료만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저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고.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올해 시작된 것 아닙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그것은 행복경제지원센터라고 해서요. 저희가 작년 12월에 했던 것은 청년,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이런 여러 가지들을 모았고 그중에서, 그 팀 내에서 소상공인 지원하는 사람은 3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 팀을 아예 별도로 떼서 소상공인들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지원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중소기업도 아닌데. 아니, 신보에서 소상공인 관련은 업무를 전담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신보에서 하는 것은 자금 지원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는 그러면 창업에 대해서?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창업도 그렇지만 지금 소상공인들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판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비대면으로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는 거의 물건을 안 사다 보니까 우리 18만 3000명의 소상공인들을 과감하게 비대면적으로 사업을 좀 전환시켜 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소상공인들 18만 3000명 중에서 우리가 소상공인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196개 전통시장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데이터 정리도 좀 필요하고 그런 작업들을…

배진석위원장

이종열 위원님.

종열

이종열위원

마무리할게요.

배진석위원장

질의를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이번에 코로나 추경으로 인해서 증액된 사업 있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그 사업 관련해서 사업 집행내역하고, 물론 종료된 사업도 있을 수 있고 계속 진행되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음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해서 사업별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감사합니다.

배진석위원장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원장님.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원장님 부임한 지 얼마나 됐어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제가 2018년 10월 19일에 부임했으니까 1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오셔서 인원 증원된 게 몇 명입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20여 명 정도 증원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20명 정도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경제진흥원 인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새로운 업무들이 많이 오고 있고 지금…

원장님.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원장님은 지금 현재 인원 증원에 대한 확실한 사유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실에 소상공인지원팀이 있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그럼 그것을 센터로 격상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그렇습니다.

센터 격상 운영계획이 있어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아직…

최소한 출자·출연기관이나 산하기관에서 인원을 1명 증원하더라도 확실한 증원사유를 제출해야 됩니다. 경제진흥원이 뭐 하는 곳입니까? 경제진흥원을 청으로 하나 새로 만들고 싶어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아닙니다.

센터의 구체적인 운영, 그러니까 만약에 팀을 센터로 격상한다면 그전에 운영계획을 근거로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이 한 장에,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진흥원의 주 업무가 뭡니까, 주 업무가? 설립 목적이 뭐예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있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네. 거기에 부합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것은 진흥원을 진흥청으로 격상해서 도 산하의 청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본 위원은 받아요. 또 엑셀러레이터 운영 및 국비사업 유치 등 전문인력 확보 운영 이래서 와 있거든요? 엑셀러레이터 운영은 사실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업무를 경제진흥원에서 꼭 해야 됩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

원장님.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지금 현재 도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일자리경제실도 있습니다, 그렇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그다음 조금 전에 소상공인지원팀과 관련해서도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산하기관도 많아요, 거기에 대한 도청과의 업무중복. 또 TP라든가 창조센터라든가 이런 데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그 본연의 업무를 찾아가야 됩니다. 계획 없이 무작정 부풀리기식으로 해서 조직을 확대해 나가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하세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3개 시·군의 지원 현황이… 거기 지사가 2개 있어요? 동부지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동부지소 있습니다.

또?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안동에 북부지소 있습니다.

동부, 북부가 있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그다음에 본원이 있고.

그다음에 진흥원이 있고 그렇습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그렇습니다.

23개 시·군의 지원 현황. 위원장님.

배진석위원장

예.

이칠구위원

지금까지 23개 시·군에 대한 지원 현황, 3년 이내에 지원했던 현황들, 구체적으로 시·군을 명시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부를 만약에 개설했으면 동부든, 여기는 북부입니까? 동부, 북부 어디예요? 동부, 북부에 할당되는 업무라든가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그 지부를 설립하는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원장님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력이 몇 명씩 배치돼 있어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지금 동부 4명, 북부 3명 배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거기도 뭐…

그러면 본원의 인원을 그리로 할당해서 골고루 배정을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알겠습니다.

새롭게 증원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경제진흥원 본연의 업무, 설립 당시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업무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문

김수문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원장님.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본 위원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7쪽을 보면 정원확대 2018년도 26명에서 2020년도 54명이면 100% 이상 증원되었어요. 맞습니까? 현재 진흥원 직원이 60명 정원에 54명이 근무하고 있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60명 정원에 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책자에는,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나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5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2년 전보다는 100% 이상이다 이 말입니다, 인원 증원이, 그렇죠?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이 책자에 가져왔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사전에 이렇게 책자로 내면 요청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완전 요구로 보입니다, 요구로. 그리고 지금 진흥원 본연의 임무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인데 아까 본부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양적 성장은 됐지만 질적 성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적 성장은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가장 큰 것은 김상헌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도민들한테 감동을 줘야 되겠다. 저희가 나중에, 사업을 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넘어서 감동을 줘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사업은 주로 어떤 것을 수탁사업 하십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중소기업 지원과 마케팅, 판로 개척, 그다음에 일자리와 관련된 그런 수탁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흥원하고 다른 타 실·국하고 비슷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복되는 것 있겠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기획위원회 와보니까 아직 업무보고를 반도 못 받았지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변인실과 미래전략단 이게 크로스되는 부분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경상북도의 젊은 층들이, 대한민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젊은 층들이 최고 많이 떠나는 곳이 경상북도입니다, 그렇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에 있어서 2년 전 인원에 비해서 지금 그 역할이 배가 되었는데도, 진흥원이 예산도 가지고 있고 소상공인 지원을 하고 중소기업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분들이 경북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오늘은 업무보고여서 이 정도 하니까 다른 부연설명을 안 들어도 어떤 뜻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시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그런 부분을 다음에 가져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지원해 줄 일이 없어요. 오히려 삭감하고 인원 줄이라고 하고 싶어요. 수탁사업도 수탁사업을 이익으로 남기려고 하면 안 돼요. 수탁사업 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그것을 직원들을 증원해서 업무를 좀 편하게, 좋게 보면 많은 것을 더 지원하고 협력해 주는 것이지만, 우리 의회 의원들이 볼 때는 ‘본인들이 직원 많이 늘려서 업무를 편하게 한다.’ 이런 시각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김수문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김상헌 위원님, 이칠구 위원님, 그리고 이종열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경제진흥원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어제도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대경일보의 권정민 부장님과 세명일보의 신용진 총괄본부장께서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말씀드립니다.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취재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도민들께 우리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입지결정처분 등 무효확인” 행정소송비용액 청구 면제에 관한 청원의 건(박태춘 의원 소개로 제출)

14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입지결정처분 등 무효확인 행정소송비용액 청구 면제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소개한 박태춘 의원님으로부터 청원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춘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춘

박태춘의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박태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경의와 존경을 표합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입지결정처분 등 무효확인 행정소송비용액 청구 면제에 관한 청원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입지결정처분 등 무효확인' 행정소송비용액 청구 면제에 관한 청원 청원취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배진석위원장

박태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종합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백승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승걸입니다.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입지결정처분 등 무효확인 행정소송비용액 청구 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입지결정처분 등 무효확인' 행정소송비용 청구 면제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배진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소개한 박태춘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득환

김득환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입지결정처분 등 무효확인 행정소송비용액 청구 면제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과… 아, 죄송합니다.

배진석위원장

뭐 질의내용이 있으시면…

득환

김득환위원

잘못…

배진석위원장

아, 예. 그럼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헌

김상헌위원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민들의 소송이 패소했는데 도민들의 입장이 좀 딱하고 또 연로하신 분들인데 이 소송의 비용을 면제해 줄 만한 여지라든가 어떤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 안 그러면 다른 대책이라든가 방법을 혹시 강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청원과 관련해서는 박태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또 설득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지방의회 청원에 이르기까지 한 데 대해서는 굉장히 존경과 감사를 표하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도 있듯이 이게 법령에 의해서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채권을 임의로 저희들이 포기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게 있고. 또 소송비용을 면제하게 되면 앞으로 있을 유사소송에서 남발이라든지 돈을 임의로 면제해 준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게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냐, 이게 법에 따라서 집행돼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열

이종열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박태춘 의원님께서 생활정치 늘 실현하고 계시면서 우리 주민들과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에 대해서 애정을 쏟은 것을 저는 평소에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주민들은 박태춘 의원님께서 주민들 편에 서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 동료위원이나 주민들은 다 알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방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도 있었고 또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집행부안을 말씀드렸는데, 국회에서 양경숙 의원께서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관련한 법안 개정을 대표발의해서 국회에 지금 현재 제출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도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그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박태춘 의원님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을 앞서서 하기는 굉장히 곤란하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자체, 도뿐만 아니라 23개 시·군에서도 행정소송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패소해서 이 비용을 감면해 주면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계속적인 행정소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양경숙 의원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때 가서 재동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박태춘 의원님.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춘 의원 퇴장

득환

김득환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입지결정처분 등 무효확인 행정소송비용액 청구 면제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배진석위원장

김득환 위원님께서 본 청원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득환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제는 김득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의제로 성립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이미 집행부에서도 불채택 의견을 공문으로 제출하였고, 또 의견서가 채택된다 하더라도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입지결정처분 등 무효확인 행정소송비용액 청구 면제에 관한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입지결정처분 등 무효확인 행정소송비용액 청구 면제에 관한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11대 후반기 첫 의회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위원님들 잘 모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배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대변자이신 기획경제위원님들을 모시고 11대 도의회 후반기 출범에 즈음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도정발전을 위한 헌신과 열의에 경의를 표하며 위원님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도정현안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배진석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상헌

김상헌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많이 있지요, 위원회. 각종 위원회, 수십 개의 위원회가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중에 가장 최근에… 수당이 지급되는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수당이 지급되는 위원회별로, 누구한테 수당이 지급되었는지도 자료에 나타나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대개 수당은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 참석한 위원에게 참석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렇지요? 이것 기존에 기획경제위원회 계셨던 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 이 자료를 한번 받아보셨는지, 그 위원회에 중복되신 분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민간위원 중에, 그동안 우리 도에 위원회가 172개가 있었는데 민간위원님들이, 교수님이라든지 변호사분들이 다소 과도하게 중복으로 위원회에 가입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 이후에는 두 군데까지만 위원회에 가입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많이 조정이 돼서 이제는 어떤 민간위원님이라 하더라도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중복적으로 위원회에 가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일단 수당이 지급되는 위원회 명단과 수당지급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헌

김상헌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경제위에 와서 보니까 기획조정실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은 뭐부터 건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업무영역이 다양하고 많아서 공부하는 저도 힘든데 실질적으로 이 일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보니까 업무분장이라고 해야 되지요? 업무분장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서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들도 지적하시는 내용이 설립목적이 무엇이냐. 당신들한테 맞는 업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서도 하고 저기에서도 하는 업무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중복이지 않느냐. 청년 정책도, 물론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이 부서도 하고 저 부서도 할 수 있지만 그런 데 대한 업무분장을 기획조정실에서 한번 꾸준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 하실 게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아직 명확하게 업무분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어떤 업무가, 요즘 업무가 실·국별로 단일하게 있는 업무가 아니라 다 복합화되고 연결되어 있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복합적이고 연결된 업무들을 중간에서 조정하고 기획하고 이런 것이 기획조정실, 이름에 걸맞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컨트롤타워가 없으면 나도 할 수 있고, 내가 잘한다 싶으면 나도 할 수 있는데 아무리 내가 잘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 업무가 아니면 떼서 남에게 주거나 아니면 상대부서에서 하는 것을 보고 다른 업무를 찾고자 해야지. 저것 괜찮으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중복되는 것이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 정책은 상당히 많은데 중장년 정책은 없는 것처럼, 그리고 또 중장년층들, 그러니까 가정이 있는데 실업하신 분들에 대한 정책들도 조금조금씩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청년 정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업무에 대해서 좀 분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분장, 예컨대 말씀하신 대로 청년정책관실, 또 일자리 차원에서 청년들이 중요하니까 일자리실, 이래서 업무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관례화되어서 업무조정이 안 될 때는 한 번씩 조직개편을 통해서 업무 컨트롤타워를 조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첫째 날 업무보고 받은 것이, 뭐더라? 무슨 추진단인데…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미래전략…

상헌

김상헌위원

미래전략기획단 그런 부분들이나 청년정책관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새로 조직개편해서 부서가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서의 존재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불투명한 것 같아요. 미래전략기획단은 도지사님의, 물론 여기 다들 하시는 것들이 도민들과 도지사님을 위한 업무겠지만 이것이 너무 한쪽으로 쏠려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업무가 불명확할 때 이것을… 그런데 미래전략기획단은 미래전략을 위해서 만드신 것인지, 그런 때 목표를 주고 정확하게 그 업무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본인도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미래전략기획단은 과거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다만 민선 7기가 들어오면서 업무조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도지사 공약사항 관리하는 기본 업무가 있고요. 그 외에는 우리 도가, 각 실·국부서는 사실 현안업무에 매일 허덕이다시피 하니까 조금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우리 도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아이디어를 내고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지금 우리 미래 먹거리라든가 대형 국책사업 유치라든가 혁신도시 시즌2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기조실에서 하고 있고요. 담당 부서, 실·국에서 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기조실에서 기본적으로 하면 이번에 대형 국책사업 중에 놓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미리 감지를 하셨거나 미리 파악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놓치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손 놓고 있다가 놓치신 것인지?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상헌

김상헌위원

방사광가속기 문제 이런 것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과학산업국에서 그동안 쭉 추적·관리를 해 왔는데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타 지역에 대한 웨이팅을 좀 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타 지역에 대한 웨이팅?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무게를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상헌

김상헌위원

타 지역에 대한 무게를 뒀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들이 파악한 부분이 타 지역에 대한 웨이팅을 주고 타 지역을 어느 정도 했다면 우리 지역에서 거기에 대해서 궐기대회를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이런 것들도 기획실에서 조정하는 건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렇지는 않다고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사람들을 모아서 궐기대회를 하거나 이런 방식들이, 관에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민에서는 당연히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방식이 지나치게 가면 소송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억울하신 분들이 생기고 최종적으로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합의점을 볼 때는 합의점을 봐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그렇게 해서 과학산업국에서 양성자가속기 기능 향상 이쪽으로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준비도 하시고 계신 것이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건설국에서 김천 혁신도시하고 용역도 추가로, 유치할 기관 용역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감축하는 데 있어서 부서별 실링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기존의 예산 제도와 부서별 실링제도가 가지고 있는, 부서별 실링제도라는 것은 부서별로 최고 한도를 정해놓겠다 이런 뉘앙스인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이 좀 절감이 되나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렇게 한 취지는 지난번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세입이, 국가에서 이전받는 세입이 교부세라든지 이것도 줄어들 예정이고 도에서의 자체 세입도 줄어들 예정인 것에 반해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4800억 정도가 재원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지금 봤을 때.

상헌

김상헌위원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사십몇억인가 복지비를 줄인다고 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얘기했듯이. 요즘 코로나로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려우시지만 공직자분들도 상당수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안 되는 그런 비용들 자체를, 다른 데서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물론 공무원노조하고도 충분히 상의해서 결과를 얻었다고 하지만 공직세계에서 공무원노조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랄까, 공무원들이 희생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고생했는데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한번쯤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실질적으로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경북지역이 아닌 다른 언론으로도 흘러가는 여러 가지 자금들이 있으니까 그런 자금들을 줄인다면 제 생각에는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최대한 저희들이 불필요한 사업예산을 좀 줄이고요. 공무원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비라든지 경상비는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경제라든지 도민을 위한 사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열

이종열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님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잠잠해지다가 다시 시작돼서 굉장히 노고가 많고요. 특히 오늘 결정됐지요? 오늘 맞습니까? 대구경북신공항.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오늘 위원회를 하고…

종열

이종열위원

최종 신청했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실장님 이하 많은 공무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세출예산을 구조조정을 하면서 코로나 예산을 만드는 데 굉장히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각 실·국별로 많은 예산들이 사업별로 10% 정도 감액 내지 사업을 아예 자체 중단시킨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당초예산에 심의를 심도 있게 해서 예산이 확보됐던 사업들이 제대로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스러운 사업들도 있고 이런 예산들은 잘 삭감했다는 생각도 드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번에 코로나 예산 추경을 하면서 각 실·국별로 예산을 구조조정 한 것이 전체 예산의 얼마 정도 되지요? 구조조정 한 예산.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추경을 했습니다. 한 1000억 상당의 사업예산을 구조조정 했습니다. 사실상 엄청 많이 한 것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내부자 거래 내지 기채발행은 얼마 정도 했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금년에만 1800억을 했습니다, 1, 2차 추경에. 그리고 정리추경 때, 구조조정 한 사업이 연말까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1700억 정도 추가로 차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토털 3500억 이상 정도 차입이 되는 결과가 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내부거래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당초에 한 9500억 정도 넘겨서 한 3500억이 증액이 되면 이제 우리 경상북도도 한 1조 1200억 정도가 빚이 늘어나겠네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심히 걱정이 됩니다. 나라도 곳간이 비고 있고 경상북도도 계속 빚을 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염려가 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한 4800억 정도의 재원이 감소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보면 실장님 잠깐 설명을 들은 것도 있는데 부서별로 실링해서 한 4000억 정도 재원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복지에서 뭐 한 사십몇억 정도 이렇게 하면 내년에 예산편성에 큰문제가 없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조정할 수 있는 대상 사업 전체가 1조 2000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 필수 경비, 인건비는 줄일 수 없으니까 빼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부서, 실·국에서 자체로 최대한 조정해 달라. 이렇게 지금 부서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4000억을 줄인다면 빚을 안 내도 되고, 이렇게 해 보고 또 신규사업은 할 것은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조금 차입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는 9월 말쯤 돼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방금 실장님 말씀한 대로 부서별로 예산 실링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줄이고 해서 4000억을 만들면 별도로 빚을 안 내도 된다는 말이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어쨌든 본 위원도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2021년도 예산편성 할 때 세밀히 보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무리하게, 또 계속해야 되는 사업들이 사장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다음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 소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위군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지금 편입 관련해서 도에 온 상황이지요? 지금 현재 제출돼 있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도청으로 접수된 것으로…

종열

이종열위원

접수됐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물론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대구·경북이 통합돼 있다가 ’81년도에 분리됐잖아요. 그런데 대구·경북 통합 부분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선도적으로 먼저 이렇게 말을 꺼내고 분위기를 하고, 또 언론은 그 뒤에서 편승이 되어서 따라가는 이런 분위기가 과연 바르냐? 물론 여론조사에서 51%가 찬성이 나오고 반대가 22%인데, 이것 참 근거도 사실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60명 의원 중에서도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가부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 의회에서조차, 의원들한테도 집행부에서 행정통합에 대해서, 언론에서만 나오지 의원들하고 한번 공청회를 한다든가 워크숍을 한다든가 토론을 한다든가 정책 저것을 한 번도 그런 기회가 없었다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군위가 대구에 편입되는 부분을 가지고 가다가 두루뭉술하게 해서 대구·경북을 통합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작전인지 나는 좀… 실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양 시장님·도지사님께서는 대구·경북이 이대로 가서는 진짜 안 된다.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규모도 줄고…

종열

이종열위원

아니, 그 논리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점을 찍어서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감소추세로 가고 이미 지방은 소멸이 되는 시점에 와 있잖아요. 그런 논리에 대해서 말고 최소한 우리 경상북도가 선도적으로, 대구시장님하고 지사님하고 약속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두 분이 결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최소한 3백만 도민을 대표해서 온 우리 의원들하고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다 말입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아니, 준비만 계속하면 뭐해요? 이미 벌써 언론에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공감대 형성을 해야지요, 의원들한테도. 방법이야 어쨌든 도민투표를 하든지 의회에서 의결을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이지만 그래도 의원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그런 여건들이 형성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저희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연구 정도 해 놓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종열

이종열위원

그 용역도, 대경연구원을 우리 도의원들이 많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대경연구원에 줘서, 대구·경북이 출자·출연기관에 1년에 한 42억씩 시·도가 내서 80억의 운영비를 갖고 있는데 거기 용역을 주면 당연히 긍정적인 용역이 나오지. 그렇게 용역을 줘서는 안 되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대구시하고 우리 도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구성을 한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구시하고 우리 도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민간인 중심으로, 거기에서 공론화를 하고 또 도의회라든지 시의회에 공청회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할 것으로 저희들은…

종열

이종열위원

‘할 것으로’ 하지 말고 빠른 시간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문

김수문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오늘 이칠구 위원님하고 들어올 때 안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통합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와 직접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기회가 된다면 도정질문을 통해서 강하게 어필하겠습니다. 실장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고집이고 윗사람들이 하는 것을 몽니라고 합니다. 몽니를 부리면, 본 위원이 고집을 부리면 지사를 비롯한 기조실장께서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몽니를 부려서, 군위가 대구로 편입한다?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에서 칠곡을 뛰어 넘고, 군위를 편입한다 그러면 가까운 데 있는 칠곡·경산·고령·청도·성주는 더 빨리 편입시켜줘야 되겠지요. 물론 지사께서 대구시장과 함께 대구·경북을 하나로 묶는다. 좋은 발상이지만 독재국가도 아니고 독재 지도자도 아닌데 일방통행 하는 그런 모습이 도의원으로서 아주 불쾌하고 자존심 상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본 위원은 무척 고민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기조실장하고 저하고는 그래도 대화가 되고 가까이 지내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만큼 인내해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결정적일 때 직설화법을 좀 쓰는 사람입니다. 아주 자존심 상하고 불쾌하고, 도의회가 뭐 필요 있습니까? 지사 혼자 다 해야지. 그것은 어느 나라에서 이뤄지는 법일까요? 공산주의나 독재국가에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년 후에 도지사 다시 하라는 법 있습니까? 대구시장 다시 하라는 법 있습니까? 3백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와 있는 도의원들에게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고 모든 정보를 공유를 해야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상도에 보면 이익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얻으라고 했어요.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첫 번째로 통합신공항 합의에 이르기까지, 본 위원은 통합신공항 위원장도 2년 했고 오늘 이 시간까지 통합신공항 위원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대화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군에서는 도의원들을 경계를 합니다. 예산을 좀 가져다 줘도 많이 가져오면 자기 정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소통을 해야 됩니다. 지사께서 국회의원 하던 시절에 시장, 시의원, 도의원, 공청 주던 그런 마음이 아직까지 있지 않나. 사람이, 본 위원은 그래요. 원고를 쓰면 좋은 수식어가 많이 붙어요. 원고를 쓰지 않고 직설화법을 하면 강하게 어필하게 돼 있어요. 이런 일이 본회의장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실장께서 완충역할을 좀 해 주시고, 경상북도에 지금 행정부지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우리 의회는 행정부지사가 없는 경상북도의회입니다. 스킨십을 할 줄 몰라요. 이렇게 하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 내지는 도정질문을 통해서… 소통 없이 어떻게 서로가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나마 실장께서는 의원들과 많이 소통하고 대화가 되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관계이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통합신공항이라는 사실상 단군 이래 큰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고, 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사님께서도 군위든 의성이든 매일 새벽부터 전화하시고 통화하시고 이런 설득과 이런 것을 한 것은 위원님도 인정하시리라 보고요. 앞으로 의회하고 스킨십과 소통과 보고를 통해서 같이 가도록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은 인원들이 많으시지요? 거리를 적절하게 잘 유지해 주시고 마스크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도 되겠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승오 의원 대표발의)(윤승오·이종열·배진석·방유봉·남진복·이칠구·김상조·나기보·김하수·정근수·박영서 의원 발의)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승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윤승오의원

안녕하십니까? 노동자 대표 윤승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배진석위원장

윤승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동의합니다.

배진석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윤승오 의원님께서 워낙 노동자를 대표하시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셔서 우리 집행부도, 또 위원님들도 아마 일사천리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승오 의원님 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구 의원 대표발의)(이칠구·김득환·이종열·남진복·윤승오·황병직·박현국·박영환·김하수·박미경·임미애·배진석·나기보·박영서·홍정근·김대일 의원 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칠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의원

포항 출신 이칠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16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배진석위원장

이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열

이종열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김호진 일자리경제실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실 소관 과가 6개 과잖아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6개 과에 이번에 코로나…

배진석위원장

이종열 위원님, 이것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열

이종열위원

죄송합니다.

배진석위원장

그러면 이칠구 의원님이 발의하신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일자리경제실장님, 이칠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동의합니다.

배진석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행부에도 부가적으로 위원장이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조례안을 비롯해서 많은 규제가 있는 것들이 사실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이런 사업이나 등록기준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면밀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칠구의원

감사합니다.

배진석위원장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도 업무보고 준비 다 됐습니까? 들어오실 분들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고개를 끄덕임) 7.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일자리경제실 소관)

15시 53분

배진석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입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도민을 위한 열정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일자리경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기준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좀 축약해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배진석위원장

김호진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자리경제실의 업무량이 굉장히 방대하고 많습니다. 그만큼 도민에게 중요한, 생활에 직접적인 문제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업무보고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해당 핵심내용을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헌

김상헌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도 업무가 상당히 방대한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제가 40대라서 그런지 가정이 있는 40대가 실직했을 때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좀 있고, 물론 청년정책도 참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4050 행복일자리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4050 행복일자리 프로젝트라는 게 기존에 일자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속 일자리를 유지하는 프로젝트인 겁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유지하는 것을 기업의 분위기로 조성하고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부득이 만약에 사직했을 경우에 기존의 청년들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많았는데 실직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재취업이나 창업에 지원하는 것을 확대하는 내용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지금 4050 여기에서 재취업이나 창업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그것은 여러 가지 케이스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의 희망 분야나 이런 것을, 교육을 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건만 된다면 창업을 할 경우에 소액의 창업자금이라도…

상헌

김상헌위원

창업자금 얼마 정도 지원되는데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지금 금액을 확정, 얼마 지원한다 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못 갔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까지 조금 희망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직 프로젝트의 이름만 있지 실질적으로 지원한 케이스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이네요, 그렇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이게 업무보고 자료에서 보시는 대로 신규로 올해 사업으로 기획해서 시작된 사업인데,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상황인데 말 그대로 대면접촉이나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약되어 있어서 지금 실행이 원활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중장년층들이 더 어려우신데 이런 것은 대면접촉의 제한사유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굶어 죽는 40, 50대들이 있고 가장이 실직해서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비대면, 언택트 이런 것도 다 서로 잘 알지만 이런 것들은 그런 상황을 뚫고서라도 반드시 진행시켜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사업을 진행해서, 힘들어하고 실직한 40대 가장들이 많으니까 좀 생각하셔서 비대면, 언택트 이런 것하고 관계없이 이것은 꼭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지만 좀 신경 써서 이런 것들은 해야 되겠죠, 그렇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좀 무리를 해서라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예, 그리고 경북 세일페스타. 페스티벌의 페스타 이런 건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런 개념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저는 네이밍을 좀 잘 지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익숙하면 네이밍이 괜찮을 수 있는데 ‘사이소’, ‘보이소’ 이런 것들은, 물론 경북지방의 얘기인 것 같아서 친근감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전국으로 뻗어 나가야 되는 판인 것 같은데 사이소, 보이소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전국으로 사이소, 보이소를 보이면 다들 사고 볼까 싶은 생각도 좀 드니까 너무 경북지역의 방언에 집중하기보다는 네이밍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온라인 판로 지원을 40억 원의 도비를 들여서 오픈마켓과 라이브커머스 등을 통해서 온라인 입점에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40억을 투입했다는 겁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아닙니다. 40억은 12월까지 집행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 예산들이 분산되어서 월 단위로 그렇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쿠팡이나 G마켓 이런 것들 앱을 개발하는 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 것 같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어떤, 판매 앱을…

상헌

김상헌위원

그렇죠, 쿠팡 앱 같은 앱을 개발하는 데.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쇼핑몰 앱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배달 앱 같은 것을 논의·검토하면서 앱의 개발비용 자체는 얼마 안 드는 것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배달 앱은 어떻게 만들었나요? 만든다고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그때 기술적으로 앱 개발에 2000여만 원 전후 정도면 된다는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 공공배달 앱의 여러 가지 입장 차이와 문제 제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의견 수렴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앱 개발 자체의 물리적인 비용은 많이 들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을 들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저도 이 앱을 한번 개발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데요. 물론 배달 앱도 배달 앱이지만 이런 오픈마켓에, 쿠팡이나 이런 인기 있는 데 실어주는 것도 좋지만 적은 비용이 든다면 전국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경북의 앱을 만들어서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긴급재난지원금 이런 것들도 그냥 앱을 통해서 포인트를 지급해서 가입하는 사람들마다 10만 점을 줘서 10만 원씩 물건을 사게 한다면 굳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공적자금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관광 프로모션 이런 것들도 여기에 접목시켜서 각 지역에 있는 유명 시장들도 온라인상에서 구현하는 것이죠.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 내가 접때 죽도시장에 갔었는데 어느 코너 돌아서 가면 여기 그 집이 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그 집에 가서 물건을 주문하게끔 하거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앱의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한 번쯤 일자리경제실에서 실행해볼 만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달 앱과 같이. 탭이라는 게, 요즘 카카오T 보면 택시도 호출하고 내비도 있고 주차공간도 확인하고 여러 가지 탭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 카카오와 맞먹을 수는 없겠지만. 그럴 수 있으니까 한 번쯤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보면 경북 2020 벤처펀드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저는 궁금하네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앞에 말씀하신 세일페스타와 관련한 앱 개발이라든지 운영·활용 부분은 저희 팀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바탕으로 개선·보완점을, 확대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상황까지 같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44페이지의 벤처펀드 부분은 일정 초기 창업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특별전용자금의 내용이 되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간단히 말씀드린 대로 그나마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되는 120억 정도가 저희들 그런 용도인데 이 자금만으로는 수요를 다 따라가거나 확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존에 대기업이 경북경제를 이끌어 갔던 시대는 이제 지났고 점점 더 그 부분은 의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을 창업·발굴하기 위한 벤처펀딩을 대대적으로 1000억 정도까지 확대하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포스코 기술 투자라든지 이렇게 국내에서 상위권, 대규모에 들어가는 벤처캐피털회사를 선정해서 다른 조합 조성을 협의·유도해서 벤처자금으로 훨씬 더 많이 모으기 위한 과정을 진행했고, 그 성과로서 585억 원의 지금 새로운…

상헌

김상헌위원

모아 놓은 상태이지 아직 지급한 것은 없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이번에 결성되었고 하반기에 조합협약을 통해서 실행단계로, 이 자금을 실행하는 단계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있잖아요, 경북 2020 벤처펀드 조성에 관해서 앞으로 이 자금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또는 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지, 그리고 이 자금이 어떻게 이용되고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한 자료를 끝나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일자리경제실에 오신 지 얼마나 됐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1년 8개월 됐습니다.

이춘우위원

1년 8개월 같으면 언제 오셨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작년 1월 2일 자로 왔습니다.

이춘우위원

작년 1월 2일 자로 왔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이춘우위원

그러면 실장님 오시고 일자리경제실에서 내가 실장을 하면서 뭘 해야 되겠다, 경북에서, 일자리경제실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중점적으로 하신 사업이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지난해에는 1년 동안 과학산업부서가 통합된 경제산업실로 같이 했었기 때문에, 또 민선 7기 경제가 막 출범하는 시점이라서 나름대로 10년의 과학산업 그런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부분에 욕심을 많이 가졌었고, 올해 예상치 못한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코로나 대응 긴급지원 부분과, 자료에 일단 안으로도 첨부했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경북 경제정책의 틀을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하는 점에 나름의 책임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실장님, 그래서 작년에 뭐 하셨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작년에 여러 국비 공모사업 같은 부분들을 땄었고…

이춘우위원

작년에 신규사업 발굴한 게 뭐 있죠, ’19년도?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신규사업 건수가 여러 건이라서…

이춘우위원

대표적인 것.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자료 내용들 대부분이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 아니고 상당 부분 다 새롭게 준비한 신규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이게 실장님이 오셔서 다 새로한 신규사업이에요,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들어 있는 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소상공인이나 4050이나…

이춘우위원

중점사업 말고, 올해 주요업무 성과에 있는 게 전체 다 실장님이 오셔서 신규사업으로 발굴한 것이에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아닙니다. 성과 부분은 과별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의 과가 해오던 계속적인 업무도 있는 부분인데, 주요업무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춘우위원

주요업무계획은 올해 예산이 잡혀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4050이라든지 여기 소상공인 지원 모델이나 전통시장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작년에 새롭게 준비해서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실행하는 내용을 보고드린 겁니다.

이춘우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상헌 위원님도 4050 행복일자리 프로젝트 가지고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는 이렇습니다. 일자리경제실에서 신규사업 비율이나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진흥원에서 할 일, 일자리경제실에서 할 일, 혁신창조센터… 창조경제센터인가 거기에서 할 일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중구난방. 일자리경제실에서 뭘 해야 되겠다는 그게 주요업무보고에 나와 줘야 되는데, 신규사업 몇 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자, 신규사업을 할 것 같으면 최소한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경북에 현재 일자리가 어떻게 돼 있고 경제가 어떻게 돼 있고 그것 지표부터 아무것도 없이 위원들 상임위 업무보고 책자를 내서, 이게 설명자료이지 주요업무보고 책자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나와 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좀 요구했습니다. 전체 사업별 실적 현황, 그다음에 신규사업 내역 자료를 달라 하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가 이렇게 왔어요.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성과지표를 측정하는 부분이 있죠? 성과지표를 측정해야 될 사업과 측정하지 않아도 될 사업이 나눠져 있죠?

「창조경제혁신센터.」하는 위원 있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부서 성과관리계획상으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렇다면 성과지표를 낼 때 이 사업에 대해서 근거자료, 성과지표 내는 내역이 나와 줘야 돼요. 위원들이 자료 요구하는 내역을 이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또한 예산 집행 100%율이 성과지표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 집행 100% 하면 성과 난 것이에요? 난 겁니까, 실장님?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 집행한 것하고 효과성이 조금 구분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춘우위원

성과도 산출근거예요, 산출근거. 성과도 예산 집행 100%면 산출근거에 잡히는 것이에요. 자, 경북형 좋은 일자리 창출. 그전에 좋은 일자리 5만 9858개 창출했다 하는데, 좋은 일자리란 최저임금 월 180만 원 이상에 1년 이상 근속 가능한 일자리. 업무보고 책자 23쪽입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폭 확대, 전통시장 서민경제 활성화 이 근거자료를 제가 사업별 실적 현황에 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성과지표가 없어요. 뭘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뭘 가지고? 일자리 사업 대폭 확대에 예산액 ’18년도 4649억 원에서 ’20년도 1조 868억 원. 예산 투입 많이 되면 일자리 많이 생기는 겁니까? 전통시장 서민경제 활성화에 지역사랑상품권 많이 발행하면 활성화되는 것이에요? 최소한 상임위, 우리 실장님이 좋아하는 상임위 위원들이 자료 요구하면 그 자료에 맞게 정확하게, 위원들이 보고 도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 근거자료를 주셔야 돼요. 자료 이렇게 내서 이것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일자리 많이 만들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는 괜찮다.” 욕 들어 먹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지금 각 과별로 용역준 것 있죠, 용역?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과별.

이춘우위원

과별로 용역준 것 용역 업체명하고 금액하고 자료 좀 주시고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자, 어려운 시기에 고생하는 것 압니다. 하지만 리더가, 오너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전체가 고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우리 같이 감내하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상임위를 무시하고 이런 업무보고 책자를 내고. 상임위 위원이 자료 요구했는데 이렇게 내시면 앞으로 이것 막 보자 하는 것인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따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추후에 따로 하겠습니다. 그때도 자료 이따위로 내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를 조금 더 충실하게 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서

박영서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김호진 실장님.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일자리경제실이 필요합니까?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필요합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일자리경제실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경상북도에?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

영서

박영서위원

제가 질의를 한번 할까요, 지금부터? 오늘 업무보고지만, 위원장님.

배진석위원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각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할 수 있도록 허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예, 박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일어나셔서 성함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준비해서 갖다 주시죠. 질의 이어가십시오.

영서

박영서위원

제일 먼저 중소벤처기업과장님.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중소벤처기업과장님.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중소벤처기업과의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중소벤처기업과의 1년 예산이요?

영서

박영서위원

예, 대강.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저희들 지금 추경 포함해서 기금하고 해서 1301억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1300억이죠?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경상북도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일자리 5만 9858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2020년 7월까지?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리고 최저임금 월 180만 원 이상이면 좋은 일자리다. 연봉 2200만 원 이하, 그렇죠?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우리 산하기관단체의 평균임금이 얼마 되는 것 같습니까? 우리 기획 상임위 산하단체 직원들 평균임금, 연봉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대강?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약 3000만 원…

영서

박영서위원

약 4000에서 5000 사이입니다. 우리 산하단체에서 가장 많이 받는 데가 오전에 했던 모모 단체이고. 자, 좋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연봉 24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오겠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좋은 일자리를 우리가 6만 개 만들었는데 연봉이 2200만 원 이상… 그리고 중소기업의 고충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1월 1일 자로 오셨죠?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중소기업중앙회에 방문한 적 있습니까?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중앙회에는, 직접 중앙까지는 못 가고…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대구에 있는… 잘 들어보십시오. 작년에 우리 중소기업, 경상북도만 지금 없습니다, 중앙회가, 중소기업 모임단체가. 그것을 우리가 전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저 본 적 있습니까?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지난해에는 제가 교육파견 중이어서…

영서

박영서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 중소기업을 위한 중앙회를, 대구에 우리 경북이 속해 있는데 경상북도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도에.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1년이 지났는데 아무도 나한테 이야기를 안 해, 하겠다는.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지금 현재 상황은…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잘 들어보십시오. 코로나를 떠나서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그 고충을, 소통을 하신 분은 도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판로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담당하는 과장님이 중소기업 모임에 가서 어떠한 고충이 있는지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는 저희 실장님이 직접…

영서

박영서위원

봐요. 작년에 간담회를 간단히 했고 “정례화 해 주겠습니다.” 이랬는데 단 한 번도 우리 중소기업 모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물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왜? 정말 판로가 어렵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대한민국 중 유일한 경상북도에서 왜 중소기업이 힘드냐? 청소년이 없습니다. 일자리가 아무리 많아도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구하기 힘듭니다, 청소년을. 특히 이 북부지역. 청소년이 일할, 대학을 졸업하고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와서 일을 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까, 과장님?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일부 지역적으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안동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영주고 안동이고 SK라든지 대기업 쪽에서…

영서

박영서위원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대기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SK 이야기는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래서,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유가 사람이, 인력이 없습니다, 조건이 안 되니까. 뭐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요. 문경의 모모 산하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문경시에는. 그러나 출장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이오. 사람이 없습니다. 경상북도 산하단체 중에 바이오산업단지 있죠, 바이오?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 출장소가 문경에 하나 있었습니다. 1년 만에 갔습니다. 왜 갔냐? 사람도 없고 돈도 안 대주고 이렇다 해서 갔습니다. 인력 자체가 없는 겁니다. 좋은 일자리 만들면 뭐합니까, 사람이 없는데.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인력부터 우리는 양성해야 됩니다, 경상북도 자체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일자리를 백날 만들면 뭐합니까? 사람 없이, 노인네들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경상북도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경상북도 출신자들을, 우리 1000억이면요, 전액 장학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장학금을 줘, 돈을. 빌려줘서 10년이면 10년 경상북도에 와서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문경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서울에 공부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 전액을 다 대줘, 경상북도에서. 돌아와서 의무적으로 10년을 일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헛된 돈 1000억을 쓰지 말고 인력을 키우라는 말입니다, 인력을. 당장 앞을 보지 말고 미래를 봐 주십시오. 그게 문제고. 소통을 좀 하십시오. 23개 시·군에 농공단지가 많습니다, 그렇죠?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각 시·군에 방문을 해 보십시오, 가만히 책상에 앉아 있지 말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 경상북도 일자리경제실의 예산을 충분히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당장 내일, 앞날을 보고 하지 말고. 우리가 경상북도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학생들이나 젊은이들한테 미리 투자를 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경상북도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일자리경제실의 당장 눈에 보이는 5만 8000, 약 6만 개의 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저임금 200만 원을 못 받아서 이렇게 하는 일을 만들지 말고. 이래서 대기업이 경상북도에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왜? 인력이 없어. 내가 이 공장을 경상북도에 가서 짓고 싶은데 사람이 있습니까. 노인네만 수북이 있는데 무슨 공장을 유치하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실 좋습니다. 당장 6만 개 자리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예산을 충분히 미래를 향할 수 있는 예산으로 집행했으면, 우리 실장님도 똑같습니다. 그러한 것을 좀 했으면 좋겠고.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역정을 내서, 저는 30년을 중소기업 운영해 보니까 소통이 없어서 그래서 얘기를 한 겁니다. 또 우리 여기 보면 많습니다. 전통시장 쿠폰을 해서 한다는데 전통시장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사람이 없어요. 인구가 없는데 뭐 가지고 장사를 해, 전통시장이 돌아가고 합니까. 아니, 인구 몇 명 안 되는데, 읍 단위에, 면 단위에 인구 2000, 3000밖에 안 삽니다. 거기 시장에 뭐가 돼. 전통시장 아무리 리모델링해 봐요, 사람이 오는가. 아니, 동네에 사람이 없는데. 전통시장 지붕 비 가림 시설 다 해 주고 해도 인구가 없는데 뭐 가지고 장사를 해. 저는 이런 일자리를 한번, 우리 경상북도가 나아갈 길, 비록 제가 도의원이지만 앞으로의 먹거리, 향후 10년 대한민국의 미래 이것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치매입니다, 치매. 치매병원을, 치매연구소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경상북도가 먼저 선제적으로 치매 연구하는 병원을, 연구소를, 100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유능한 연구원을 데려와서 바이오, 치매 예방하는 약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해 보자 이것이에요. 미래를 보고 하자 이것이야.

배진석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영서

박영서위원

예.

배진석위원장

질의를 우리 실장님께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영서

박영서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배진석위원장

조금 이제 정리를…

영서

박영서위원

제가 과장님마다 다 하려다가…

배진석위원장

정리를 조금 해 주셨으면…

영서

박영서위원

과장님마다 다 하려다가 제가 화를 낼 것 같아서, 저는 성격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과장님들한테 전부 안 묻겠습니다. 한 분만 내가 한 것은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대표로 중소벤처기업과장님한테 했는데. 실장님, 앞으로의 일자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하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좋은 정책제언 감사드립니다. 이칠구 위원님.

이칠구위원

짧게 할게요.

배진석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내 것까지 다 해 버려서… 이칠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이칠구위원

동료위원이 전부 다 질의했기 때문에, 업무보고 해서. 매번 일자리경제실의 업무보고를 받든가 아니면 예산을 심사하면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혹시 지사님이 공약으로 내세운 일자리 만들기에 너무 급급해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투자에 비해서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정말 맞춤형,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투자 대비. 효율성도 확보하고.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 청년 확보를 위해서 거액을 투자한다든가 정말 웃기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일일이 내가 전부 다 발설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게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뒤에 있는 공직자들, 간부공무원들도 정말 이 부분은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 도민들 혈세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설명자료 40쪽입니다. 경상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용역을 언제 납품 받아요? 용역 완료시기가 언제입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일단 계획상으로는 올해 말 정도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전체 사업비가 140억 정도 들어가네, 그렇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재원 확보는 지금 현재 전부 도비로 확보하고 시설공사비는 기존 한국노총 경상북도지역본부의 매각대금 등을 해서 조달하겠다고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데, 잠깐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현재 저희 경북노조사무실이 대구 동구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지역으로 옮겨야 된다는 대전제하에 진행되는 내용이고. 만약에 옮기게 되면 그 사무공간은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이쪽 건립에 투입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칠구위원

그것 용역업체는 어디입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대성종합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용역은 입찰 봤어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계약…

이칠구위원

공개입찰 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용역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전부 입찰…

이칠구위원

공개입찰 했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공개입찰, 조달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지적을 하냐 하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가장 입지 선정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난번 사례처럼 그런 과오가 없도록, 지난번 얘기는 구체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이칠구위원

이 부분들 혹여나 기회 되면 본 위원한테 중간에 용역 실시하고 있는 중에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장님.

배진석위원장

예.

이칠구위원

이강학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예, 이강학 과장님은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입니다.

이칠구위원

아까 경제진흥원에 질의할 때 물어보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보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경제진흥원에서 보고할 때 증원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교감이 있었습니까?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사실 경제진흥원의 정원이 그동안 늘어난 이유는 특별히 신규채용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계약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늘어났고. 그리고 저희들한테 사실은 계속해서 인력이 모자라다고 몇 명이라도 충원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출자·출연기관의 인력문제는 전체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면서 거기서 승인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경제진흥원의 이야기를 듣고 요구는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이야기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칠구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과장님이 아까 거기 배석하고 있었다고 하데요?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이칠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일자리경제실과 협의를 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협의는 해야지요?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일단 첫 번째는 일자리경제실과, 저희들과 협의를 하는 것이 맞고…

이칠구위원

교감이 전혀 없었지요?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일부 있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인력을, 도 전체의 트렌드가 인력을 더 증원 안 하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이칠구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공감을 했습니까?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전문가 한두 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칠구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의회에 정말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보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의회 의원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것이에요. 가능하면 본 위원이 의원직을 갖고 있을 동안에 경제진흥원 관련된 인력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학

이강학중소벤처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

방유봉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울진의 방유봉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교통이라고 그러면 시외·시내버스 다 통괄로 나와 있는, 54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유봉

방유봉위원

그 금액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그게 전체 시외하고 시내버스 가는 보조까지 총괄한다고 하면 23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국·도·군비를 포함하지 않고 도비만 200…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국비는 따로 없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예전에 비해서 비수익 노선이 많이 줄어든 것 같네요, 그렇지요? 그전에는 이것보다 훨씬 보조금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세원을 가급적, 버스업계 재정여건도 있지만 가급적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최대한 절약해서 하려는 방침도 조금 진행을 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다시 한번 이것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울릉도 제외하고 22개 시·군의 것. 그리고 시외버스도 일자리경제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예, 노선을 조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도청이 안동·예천에 오고 난 후에 22개 시·군에서 바로 도청까지 올 수 있는 시외버스가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안 그래도 그런 기조로 하고, 매번 조금 먼 지역에 대한 지적과 요청을 실제로 받고 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22개 시·군에서 바로, 만약에 포항에서 바로, 물론 중간 거쳐서 도청까지 오는, 민원인이 도청에 일을 보러 오려고 하면 그게 올 수 있는 지역이 몇 지역이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배진석위원장

예.

유봉

방유봉위원

실장님 잘 모르시면 교통…

배진석위원장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상세한 현황을 몰라서 교통정책과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그러면 교통정책과장께서 소속과 직함,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윤태열입니다. 지금 현재 도청신도시로 운행하는 시외버스는 지금 현재 기존 12개 노선에 29회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노선이 있는 것은 아니고 수도권에 2개가 있고 대구권에서 오는 게 3개, 경북 남부·서부·동부권에 7개 노선이 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과장님, 울릉도를 제외하고 22개, 예천을 제외하고 오게 되면 바로 직통으로 오는 버스가 없지요, 그렇지요?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아니요, 12개 노선이 있는데 노선이라는 것이 고속노선이 아니다 보니까 경유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부 쪽에서 오면 경유해서, 중간에 군위라든가 거쳐서 도청을 경유해서 예천까지 가는, 노선이 다 경유하도록…

유봉

방유봉위원

그럼 경주에서 도청까지 오려면 환승을 몇 번 해야 됩니까?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경주에서 오는 것은 바로 오는 노선이 있습니다. 경주, 동영천I.C에서 신청사까지 오는 노선이 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어차피 업무보고 자리이고 하니까, 지금 울진이나 영덕에서 민원인이 도청에 오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세 번에서 네 번 환승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보조금도 아까 이백삼십몇억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민원인이 일을 보러 도청에 오게 되면 최소한 한두 번 정도 환승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빠르게 해야 할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교통과장님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잠깐 말씀해 보세요.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재정지원금을 버스, 아까 230억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시내 농어촌버스에 한정된 것입니다. 시내 농어촌버스를 보면 결손노선 손실보상이 130억이 있고…

배진석위원장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갖다 대시고…

태열

윤태열교통정책과장

100억 정도가 재정지원금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시외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1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신도시에 대해서는 계속 노선을 연결하고 있는 중인데 최근에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승객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2개 정도로 했던 세종시하고 연결하는 노선, 그리고 울산에서 올라오는 노선을 해서 중간에 거점을 다 경유하도록 하는 노선을 계획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승객이 워낙 없고 버스업계가 어렵다 보니 추가 노선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신도시 접근성을 최대한 강화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선을 연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실장님도 계시고 한데 교통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얘기들이 비단 23개 시, 22개 시, 가까이 있는 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여론을 들어보면 포항도 그렇고 경주도 그렇고 청도에서도 그렇고 도청에 한번 오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이것을 편리하게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런 전체적인 도민의 소리들이 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획기적으로, 버스가 예를 들어서 경주를 시작해서 포항으로 해서 오는 그러한 노선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하루에 한 3개 정도의 노선이 올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는 것이 도민에 대한 행정력을 가진 책임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반 서민들이 사실상 이 도청까지 오기란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면 승용차로 해서 볼일을 볼 수 있는 분들이 같이 오는 경우, 요즘은 물론 온라인이 잘 돼 있어서 각 군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업무들도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방유봉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어렵고 힘든 도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김호진 실장님을 비롯한 일자리경제실의 간부, 또 공직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줄을 길게 선 경우가 2건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선 도민들의 가슴 아픈 모습이 있었고, 또 한 모습은 재난지원금을 타기 위해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과 또 서민들이 긴 줄을 서서 신청을 하고, 또 그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가슴 아픈 일들을 현장에서 목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도의원님들이시고, 또 여기 공직자 여러분들도 광경을 같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코로나 대비해서 많은 정책도, 또 예산도 지원을 합니다만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 시·군행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일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디 가서 이것을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굉장히 많은 기대와 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찾아갔다가 거절당하고 돌아오거나 어떤 자격요건이 미비하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받는 정신적인 충격과 실망감, 그리고 자괴감은 실로 우리가 생각하기 힘들 만큼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번, 두 번 사례를 접하면서 시·군을 통해서, 또 도에다가 문의를 하게 된 경우에 해석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도 많더라는 것이에요. 지금 1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미 나갔고, 그렇지만 지금 또 펜데믹이, 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또 어떤 재난이,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던 사례들을 충분히 잘 연구하시고, 또 도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융통성 있게, 또 도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를 여기 계신 분들이 충분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군행정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발굴된 부분에 있어서 사례를 충분히 연구해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해소됐을 때 희망을 갖고 이 코로나를 같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진 실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까지 구입하고 준비하시느라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시작일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더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고생을 해 주시면 우리 도민들에게는 큰 희망과 삶의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5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전에 아침부터 이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부담되실 텐데 끝까지 집중력을 갖고 도민의 민생과 이를 위해서 업무보고를 받아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권정민, 신용진, 두 분의 언론인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9.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7시 19분

의사일정 제8항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우리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및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배진석위원장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헌

김상헌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여기 자구를 ‘경제부지사’로 하지 않고 ‘업무소관 부지사’로 하시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지금 저희들의 업무 소관이 경제부지사로 하다가 행정부지사로 이렇게 할 때마다 바뀌어서 그렇게 하면 직제개편에 따라서 조례안을 변경 없이 그대로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알겠습니다.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업무 소관에 따라서 부지사가 경제부지사가 될 수 있고 행정부지사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소관 부서 부지사.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나중에 결과에 상관없이 행정부지사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 말이네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환동해지역본부(동해안전략산업국 등)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안전략산업국 등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0년도 주요업무를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 동해안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배진석위원장

환동해지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간에도 자료 요청을 하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헌

김상헌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동해안정책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배진석위원장

동해안정책과장님, 성함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이원철동해안정책과장

예, 동해안정책과장 이원철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철

이원철동해안정책과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이것은 민원 상황인데 동해안의 어민들이 영일만 신항이 생김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어업권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것을 양보하고 나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피해가 있는지 연구용역을 신청했다가 도지사님하고 면담해서 연구용역비를 도지사님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경기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된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철

이원철동해안정책과장

아마 그 부분은 해수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철

이원철동해안정책과장

저희 국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지난번에 저랑 한번 얘기하신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원철

이원철동해안정책과장

해양수산국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업권 관계해서…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해양수산국 독도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거기에 관계되는 분 한번, 어차피 제가 환동해본부에 자주 가니까 갈 때 시간 내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몇 가지도 아니고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가 지금 용흥중학교 부지에 있잖아요, 그렇죠? 새로 지어서 이전하는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신청사 건립계획을 보고드리면 현재 절차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용역 완료 및 공사 착공을 할 계획으로 관련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실시설계 납품을 하고, 9월 25일까지 건축협의를 완료하고, 10월 8일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금년 11월, 12월에 공사 발주 및 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 30억 원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계획으로 추진하고 실제 설립계획은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완공해서 이주를 언제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현재는 2022년도에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배진석위원장

2022년도 상반기, 하반기 뭐 이런 구분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하반기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배진석위원장

2022년도 하반기 정도가 돼야 갈 수 있다. 지금 있는 곳의 근무여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공간의 문제는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지금도 쾌적한 공간에서 여러 가지 접근성도 좋고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동부청사에 걸맞게 여러 기관들 추가 입주도 필요한 그런 측면도 있고 공간 확장성을 봐서 신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장

동남권의 실질적인 제2청사가 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들어와야 될 부서라든가 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획실, 도 본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장

그럼 의회와 관련된 공간이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지금 현재도 의원님이 도민들하고 민원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만 신축이 되면 추가로 그에 걸맞게 그런 공간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지금 설계가 끝났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설계는 끝났지만 설계가 되고 난 다음의 공간 배치 이런 것들은 그때 돼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배진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사업소가 아니고 제2청사의 개념으로 간다면, 지금 여기 안동에 본청이 있는 데도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의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설계에 들어가야 되고 확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단순히 그냥 건축과나 기조실 이런 쪽으로 맡겨 놓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환동해지역본부장께서 그런 부분들을 챙기시고, 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획 중에 있다면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지금 있는 청사에 우리 의회 의원들이 만일 가게 되면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업무보다는 공동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미 마련되어는 있습니다.

배진석위원장

거기 지사님실하고 부지사님실은 있죠?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지사님실, 부지사님실은 있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연간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지사님하고 자주 오십니다.

배진석위원장

도의원들은 거기에 자주 가십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여기 계시는 김상헌 도의원께서 제일 자주 나오고 계십니다.

배진석위원장

거기에 충분히 도의원께서 가시면, 의장이나 부의장 혹은 도의원들이 가서 거기에서 민원업무라든가 아니면 환동해지역본부와 함께 업무 협조를 한다거나 의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돼 있습니까?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저번에도 저희들 예결위, 몇 달 전에 예결위에 와서도 공동회의실을 활용해서, 예결위에 와서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신다면 상임위라든지 특별위원회 활동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가보기도 하겠지만 본 위원장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 두세 번 정도는 가봤습니다만 제가 그 공간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들이 충분하게 활용될 수 있고 또 그 공간들이 확보되어 있어야 자주 갈 수 있고 거기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공간 자체가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가기도 싫고. 전혀 상관없는 기관에 와서 빙빙 돌아다니다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본부장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분들의 요구와 니즈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지, 그냥 공간 하나 덜렁 만들어 놓고 의자, 소파, 책상 하나 넣어 놨다고 “거기 알아서 쓰세요.” 이래서는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본부장께서 챙기시고 본 위원장이 그것은 다시, 가까우니까 내려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런 공간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저희 환동해지역본부가 일하려고 하면 그에 맞는 여러 가지 풀용역비라든지 풀국제여비라든지 풀 어떤 여러 가지 업무추진 활동의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비 이런 것들을 동부청사에 걸맞게 지원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서 상황을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열

이종열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김한수 동해안전략산업국장님, 아까 위원장님실에서 티타임 때 잠깐 제가 여쭤봤는데 울릉도 친환경에너지자립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지금 현재 청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 상임위가 구성되고 후반기 시작되면 상임위원들이 사실은 이것을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요. 그것 왜,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뺐습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축약하다 보니까 빠뜨렸는데…

종열

이종열위원

어쨌든 도비 53억이 투자되어서 포항의 유발지진을 원인으로 해서 친환경에너지자립섬이 무산되었잖아요, 그렇죠? 파산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래서 아까 잠깐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자료를 다시 달라 했는데 53억 투자해서 회수금액이 30억 9100만 원 정도 되는데, 물론 손실된 부분은 어차피 어쩔 수 없고. 한전이나 울릉군이나 도하에너지나 똑같은 이야기지만 그만큼 도비가 투자돼서 회수도 다 못 했는데 청산이 되었으면 우리 도의원한테 친환경에너지섬이 “이렇게 해서 청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0억 원을 세수로 다시 잡았습니다.”라든가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올해 5월 18일에 사실 정산되었습니다. 이번에 축약보고를 하다 보니까 빠뜨렸는데 상세하게 다시 기회가 되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다음에 예산할 때 업무보고를 별도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다 드려서 정확하게 울릉도 친환경에너지자립섬 관련해서 시작부터 청산과정까지 업무보고를 제대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산하고 잔여재산은 없어요, 아주 전혀?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십 원도 없어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이게 업무를 시작한 게 아니고 계획하고 인건비 나가고 이러다가 포항에 지진이 나서 유발지진으로 인해서 지열 때문에 지열사업이…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우리 도도 23억이 결국은 없어졌는데, 전체 울릉군하고 한전, LG, 도하고 다 합쳐서 손실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268억이 출자되었잖아요, 그렇죠?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268억이 출자되었죠.

종열

이종열위원

전체 268억이 출자되어서 우리 경북도가 53억 출자되었고 회수금액이 30억 9100여만 원 정도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우리 도만 이 정도 되었는데 만약에, 전체 268억 중에 지금 잔여재산이 1550 정도 되네, 그렇죠? 아니…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155억.

종열

이종열위원

155억 정도 되네, 그렇죠?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155억 6000만 원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네, 그렇죠?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110억 정도가 결국은 없어졌는데 이 110억 정도가 어디에 쓰였어요, 그동안?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아까 앞에 말씀드렸는데 인건비하고 주로 그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쭉 오면서 현장 조사하고 그렇게 쓰였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현장 조사하고 현장사무실 만들고. 실제 사업은 진행이 안 되었는데 110억이라는 돈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몇 년 운영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인력이 얼마나 있는데 110억이나 없어지지? 하여튼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다음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해서 업무보고를 다시 별도로 해 주세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서

박영서위원

환동해지역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오전부터 와서 상임위가 두 군데라서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름을 왜 환동해지역본부라고 지었습니까, 본부장님? 그게 궁금해, 나는. 다른 건 뭐.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기획실 조직파트에서 했겠지만 이게 기구정원, 여러 가지 행안부 기준상 타 지역과의 연계성도 봐야 되고 아마 환동해지역의 총괄 발전을 컨트롤하는 그런 본부 성격이 있다 해서 환동해지역본부로, 지역본부체제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 거거서 민원 해결도 다 할 수 있습니까, 보통 민원 해결을?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대부분 실제 처리는 해당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접수는 저희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접수해서 일부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해양수산파트에서 처리하고 일부는 또 이첩해서, 그러니까 환동해지역 주민들이 본청까지 안 오고 거기서 접수만 시키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환동해지역본부의 건물을 증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축합니까, 지금? 건물을 부지에 짓습니까, 신축으로?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인근에 신축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왜 그런가 하면…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지금은 저희들이 임대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우리가 저쪽 행복위에서 예산을 뭐랄까, 그것을 해서…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공유재산 취득?

영서

박영서위원

예, 그것을 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미 조례상에…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공유재산 취득을 하고 공사를 시작했냐고.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것은 뭐 당연히…

영서

박영서위원

그렇습니까? 했습니까? 언제 했죠, 그것을? 공유재산 취득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냐고.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저는 당연히…

영서

박영서위원

언제 했죠, 그것을?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그것은 몇 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위원장님.

배진석위원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담당과장이 발언을 할 수 있으면…

배진석위원장

예,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분…

영서

박영서위원

언제 했죠? 아니, 내가 왜 그런가 하면…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영서

박영서위원

6년 동안 있었는데…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실무자님.

배진석위원장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마이크 갖다 주시죠.

영서

박영서위원

했습니까, 공유재산 취득을? (

택전

권택전총무팀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언제 했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포항시에서 한 것인데요.) 포항시에서 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포항시의회에서, 포항시에서 시작해서…) 아니, 왜 그런가 하면 경상북도에는 안 했어. 그래서 내가 “왜 그러면…”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들한테 무상임대하는 것으로 합니다.) 무상임대로?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포항시에서…) 아, 그러면 포항시에서 지어서 경상북도에 무상임대해 주는 겁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부지를…) 부지를… (

관계공무원석에서 – 부지를 포항시가…) 기부채납했습니까? (

「기부채납.」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아, 왜 그런가 하면 그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한테는 무상임대합니다.) 그렇지. 아니, 난… 언제 했죠, 그 심사를? 아니, 안 했어. 왜 그런가 하면… (

「아니, 부지를 포항시에서 매입해서 도에 기부채납을 해도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 되죠, 당연히.」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석에서 – 도에 따로 가는 게 아니고 포항시가 거기 포항경제자유구역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을 합니다. 거기서 기부채납하고 포항시가 취득해서 저희들한테는 무상임대하는 것으로…) 그것 정확하게 한번 알아봐 주시고. 본부장님, 정확하게 한번 알아봐요. 왜 그런가 하면 6년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지금 현재 포항시의 경제자유구역청 부지 내에 무상임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 전체적인 관계를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공사금액은 도에서 지출하는 것이죠?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유재산 취득을 언제 했고, 뭔가 사업을… 왜 그런가 하면 틀림없이 상임위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인데, 그것 취득하고 하는 것은, 그렇죠? 본부장님, 맞죠?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근데 내가 못 본 것 같아서.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 취득하지 않고 무상임대…

영서

박영서위원

무상임대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영서

박영서위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환동해지역본부(동해안전략산업국 등)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을 통해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8월 31일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는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