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업무보고, 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등에 대해 당면현안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전방안이나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복지건강국 및 출연기관 소관)

복지건강국장 김진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 및 관할 출자‧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최근 코로나19 전파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가운데에서 도민의 안전과 복지, 건강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1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첫 회기를 맞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건강국 소관) (김하수 위원장, 김상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경북행복재단 주요업무보고 (김상조 부위원장, 김하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편창범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대상을 지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의료원과 관련된 질의는 담당국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적인 삶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복위 주무국인 복지국에서 국장님을 비롯한 보건정책과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과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잘 극복을 해 나가고 마무리되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만 또 다시 재유행이 도래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보건정책과장님, 그리고 우리 주무과에서 선제적인 대응으로 잘 극복될 수 있기를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기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경북이 잘 극복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들 의회에 발열자가 생겨서 긴박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층 총무과에서 대처를 좀 잘못해서 그 대상자께서 지금 엄청난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도청이나 우리 의회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발열체크를 하는데 체크하는 과정에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어제 직원이 아마 매뉴얼대로 대처했으면, 보건소에 연락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보건소에다 연락해서 택시기사를 불렀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시기사도 어제 하루 종일 아무 것도 못했고, 또 그 기사를 접촉한 분이 학교의 급식소에 다니시는 그 사모님이신가요? 그분과 그 집 아이들도 학교를 다니는데 어제 예천군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았을 상황이 되었다고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매뉴얼대로 준칙을 지켜주시면 아마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그분이 음성으로 나왔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 코로나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도내 3개 의료원에서 정말 환자 치료와 방역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신 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국장님, 안동의료원에 가면 ‘안동의료원의 눈물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충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예.

정말 딱한 노릇이거든요. 지금 안동의료원이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기능을 한 지가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동의료원의 1개 건물을 통째로 코로나19 치료를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에 코로나19 환자가 발생이 되면 지금 현재는 주로 안동의료원으로 이송을 하게 되는데 이때마다 온 언론이 보도를 합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새롭게 발생이 되었는데 안동의료원으로 이송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안동의료원에 진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6개월간의 진료실적이 그 전해에 비해서 한 70% 내지 80% 정도 줄어들었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안동의료원에서는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 되지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안동의료원 의료진들의 입장에서 ‘정말 6개월 동안 밑도 끝도 없는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앞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안동의료원의 눈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아마 안동의료원에서도 우리 도와 보건복지부에 수차 이 상황들을 설명을 하고 예산지원을 하고 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복지부대로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기준을 내세우면서 전혀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우리 경상북도 역시 정말 방역에는 만전을 기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수고하는 의료진들이 ‘어쩌면 월급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한 번도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도는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예산지원을 받아야 되고, 그 이전이라도 우리 도는 안동의료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줘야 됩니다. ‘그것은 걱정하지 마라. 예산으로 무조건 처리한다. 무슨 그런 걱정을 하나?’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안동의료원 바로 옆에 북문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정말 영세상인분들의 50∼60개 정도의 점포가 있습니다. 그전에 안동시내에서 장날만 되면 그 시장을 이용하던 사람들조차도 그 시장에 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 옆에 있는 상인들이 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또 도지사에게 어떤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동의료원은 2월부터 계속해서 감염병 지정병원이 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전체 진료는 많이 봐서 70% 정도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안동의료원에서 이야기하는 손실 추정액은 58억인데, 실제로 복지부에서 내려온 것, 그러니까 계산급하고 우리 도에서 지급했던 재난특별교부세 25억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6월 말까지 8억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올 8월부터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제2차로 발생하고 있는데 11월이 되고 겨울철이 가까이 오면 더 크게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사님께도 다 보고를 드렸고, 특별교부세 형식이 되었든 운영비 보조가 되었든 어떤 형식으로든지 여기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데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발생한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우리 기획실장하고 정리추경 때에 그 내용이 최소한… 지금 현재 안동의료원의 상황은 건보에서 28억을 대출받아서 월급을 주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인센티브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간호 인력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간호가 전체 현원이 130명 정도인데 내년도에 있을 공무원 간호사 채용시험과 겹치고 피로도가 누적되다 보니 10명 정도의 퇴사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중환자실에 8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 분들을 구하기가 참 힘든 실정에 경영난까지 겹쳐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발생추이가 계속해서 시시각각 변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타 의료원에 간호사 파견이라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충분한 답변을 지금 못 드리는 것이 계속해서 상황이 변동되다 보니까, 그렇지만 계시는 분들이 손해라든가… 지금 봤을 때에 말씀하셨지만 국가에서 지급한 부분 중에서 충분하게 보상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의료진들의 입장에서, 특히 간호사 같은 경우는 간호사의 이직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은 일정 부분 사명감이 있고, 간호사로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을 나간다는 것이 동료로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참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걱정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월급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그런 수고에 대해 홀대를 한다면 이분들이 스스로 포기를 해 버리는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 지사께서 안동의료원을 방문해서 원장과 직원들에게 ‘무조건 경영에 대해서는 도가 예산으로써 책임을 질 테니까 의료 자체에는 전념을 해 달라.’고 한번 방문을 하는 것이 좋겠다. 국장님께서 건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행복도우미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할까 싶은데, 행복도우미가 작년부터 실시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1년 넘게 했는데 성과는 무엇이 있으며, 불비한 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행복도우미를 올해 초에 500명을 모집했습니다. 모집을 한 상태에서 지금 나타난 문제는 2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코로나가 2월에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500명 중에서 프로그램 운영자가 100명이 있었습니다. 그 100명들이 실질적으로는 경로당이라든지, 7월 20일 이전까지는 거의 활동을 못 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존의 노인회 조직에 경로부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복도우미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작년에 예산에서 반영했던 만큼 충분한 효과는 못 거두고 있습니다.

행복도우미가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이제까지 경로당이 폐쇄되어 있었으니까 가지를 못했겠지요?

지금 그분들의 역할을 변경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로당이 우리 도에 8000개가 있다 보니까 8000개마다 방문해서 방역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분들의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 그다음에 시설을 손 보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방역하고 청소하고 그런 일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그 보수는 어떻게 되어요? 본연의 업무를 안 하고 코로나 때문에 다른 업무를 했는데 보수 지급은 어떤 식으로 했어요? 월 보수가 180만 원인가 있잖아요.

그 상세한 내용은 어르신복지과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입니다.

마이크 잡고 하세요.

일단 프로그램은, 행복도우미가 코로나 때문에 문이 닫힌 경로당에는 대체로 방역이라든지 독거노인 지원업무를 했습니다. 급식 봉사라든지 독거노인에 대한 그런 지원업무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혀 일을 안 하고 이렇게 월급이 나간 데는 구미가 조금, 일을 다 중단한 케이스는 구미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일을…

구미는 월급이 안 나가고?

아니요, 구미에 월급은 나갔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계약을 했기 때문에…

100% 다 나갑니까?

예,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시·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데는 행정도우미로도 일을… 몇 달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그것을 다 시켰습니다. 책임지고 위탁기관에서 대체업무를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침을 바꿔서 경로당에 방역업무를 긴급하게 편성해서, 우리가 방역업무를 시키도록 지침 변경을 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강사로 뛰시는 분들은 강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월급이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300명 정도는 다 일을 했습니다. 구미만 조금 일을 안 했고, 나머지는 다 일을 시켰기 때문에 근로계약법에 의해서 그대로 지급된 상태입니다.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타 업무로 변경을 시켜서 그렇게 일을 다 했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별로…

그러면 보수의 체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되어 있는 것이 500명에 120억인데 작년에는 82억인가 그랬지요?

지금 계획은 500명인데 채용인원은 472명이고요. 그중에서 한 300명 정도가 계약직으로 계약을 했고, 나머지는 프로그램을 돌렸기 때문에 프로그램 예산이 조금 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내년에도 코로나가 계속 확산된다면 예산을 대폭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잔금이 얼마 남아 있는지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불용액 처리…

예, 그것은 중간정산을 한번 받아봐야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선 시·군에서 들어보면 행복도우미의 여러 가지 장단점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행복도우미로 채용된 선생님들은 “우리가 경로당에 가니까 우리를 일하는 종업원, 식모 내지 일용직, 이렇게 오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설거지나 청소 이런 것도 시키고 해서 안 좋다.”는 그런 불평하는 행복도우미도 있고, 또 어르신들은 그분이 와서 무엇을 하고 얼굴은 내보이고 하는데 나름대로 피부에 와닿는 것은 못 느끼는 경로당의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주로 경로당에는 여성분들이 많고 할머니들만 상대를 하니까 할아버지 분들은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체계화시키고 좀 더 조정·정리를 시키는 그런 개선방안 같은 것을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지적하신 대로 우리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프로그램 위주로, 강사 위주로 일을 했을 경우에만 월급이 나가니 주로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행복도우미 계약제는 가급적 인원을 대폭 축소해서 조정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행복도우미를, 일부 시·군의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대폭 축소할 계획을 가지고 ‘행복도우미를 완전 다 프로그램으로 돌릴까?’ 이렇게 물으니까 시·군에서는 수요가 지금 어느 정도 정착단계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어서 대폭적으로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조금 반대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대로 조금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행의 초기단계인데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많은 인건비와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것을 좀 더 접점, 지역에 있는 경로당하고 어르신들하고 그 사람들이 진짜 만족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와서 웃음을 많이 주고 갈 수 있는, 행복을 드리고 갈 수 있는 그런 행복도우미가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정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문제인데 진짜 자꾸 좋아지다가 2단계에서 3단계로, 오늘 뉴스에 나왔는데 검토를 한다는 말이… 뉴스에도 나오고 2단계 확산이 자꾸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래 보면 그 후유증이 굉장히 심하다는데요, 그렇지요?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포스트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신경을 이제는 써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향후에 확진자가 낫고 난 다음에도 후유증 이런 걸 없앨 수 있는 그런 데 신경을 써야 된다. 지금 통증도 심하고 탈모 현상도 있고, 또 혈당, 혈압, 이게 굉장히 올라가서 거기에 대한 것, 또 두통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후유증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지금 확산도 많이 되고 있지만 이런 후속조치에 대한 문제가 더 크지 싶어요. 그런 데 대한 대책방안 이런 것은 없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나타나는 게 제일 큰 건 ‘코로나 블루’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국대를 중심으로 해서 심리방역단을 운영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가족, 두 번째는 확진자, 그다음에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셔서,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발생 초기에 몇백 건씩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꾸준하게 심리치료를 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육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지적해 주신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두 번째는 보건소에서 나중에 이걸, 개별적으로 사람들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표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낫고 난 사람들이 어떤 행동으로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저희들이 동국대를 통해서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보건소를 통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또 보험 관계, 치료비 관계, 이런 것도 국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독립기념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이 많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대중교통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11번 노선이 지금 간헐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 나갑니까?

하루에 세 번, 네 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여하튼 더 알아보시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여기에는 우리가 가서 봐야 될 그런… 독립기념관이 아니고 그 안에 내용물, 선구자, 선열들의 행적, 이런 걸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하면 학생들이 가야 되잖아, 그렇지요?

예.

전시관도 있고 홍보관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학생들하고 내방객이 가고 싶어 하는데도 교통편도 없고, 어떻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니 이것도 없고, 어디서 타야 되는지 내려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잘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런 부분이 편하고 편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게 잘되어야, 안에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수십 개가 넘는데 일단 오는 사람들한테 잘하고 난 다음에 바깥에 나가서 홍보가 잘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교통편의가 아주 열악한 현실입니다. 11번 버스가 안동대학까지는 자주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외부에서 올 때 안동대학까지 오셔서 독립기념관에 연락을 하면 우리 독립기념관에서 셔틀버스를 보내서 맞이해 오는 그런 방향으로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화 오시는 분들, 그런 홍보도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관장님, 좀 더 그런 교통편의, 또 홍보도 많이 하시고, 사실 주변하고 이쪽 북부지방에 있는 우리 도민들은 독립기념관이 어디쯤 있다는 이런 걸 알고 갈 수도 있고 자가용도 이용하는데 사실 저 같이 경산이나 포항이나 경주나 밑에 있는, 동남권에 있는 도민들은 독립기념관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안동에 있는지 구미에 있는지, 있기는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는데 이것을 좀 많이 홍보해서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학교, 초·중·고등학교, 이런 데에서 견학을 갈 수 있고 체험도 하고, 그게 되어야 되는데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교통편, 그다음에 어디에 기념관이 있다는 이런 것을 알고 가서, 그래야 독립기념사, 선열들의 역사학적인 그런 것을 알 수 있고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동남권에 있는 학교, 이런 데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통편과 홍보, 이런 문제에서, 특히 안동을 중심으로 북부권 이외의 지역에도 많은 학교들을 대상으로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또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상주 출신의 김영선 위원입니다. 김진현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2월부터 코로나 대응하느라고 특별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새롭게 또 2차 대유행이 시작됐습니다. 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께서 안동의료원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상주 적십자병원도 안동의료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월에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5월까지 운영을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감염병으로 지정이 되면서 일반 환자를 못 받은 것, 그리고 감염병 병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일반 환자들이 좀 꺼리는 것들, 이런 것들 다 해서 실질적으로 마찬가지로 경영에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라고 해서 지정했고, 또 병원에서 그 당시 대구에 환자들이 많을 때 대구 환자도 받고 경북 환자도 받고 경남 환자도 받았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우리 경북에서 상주 적십자병원에 지원금 나간 게 있습니까?

상주 적십자병원에 도에서 나간 지원금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니까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을 저희 도에서 한 건 아니고요, 국가에서 했습니다.

국가에서 했고 국가에서 계상금은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차에 걸쳐서 22억 원 나왔지요?

계상금이 지급된 것이 22억 원 지급됐고요.

그러니까요. 3차에 걸쳐서 22억 정도 나왔고, 지금 적십자병원에서도 자구책으로 여러 가지, 토요일에 근무할 것을 대체휴무로 한다든지 직원들 휴직도 하고 여러 가지 자구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보니까 5월에 소강상태가 되어서 해제되면서 계속해서 손실보상을 요구하려고 도지사께도 보고를 하고 상주시장, 대구시, 이렇게 막 찾아다녔어요.

예.

그래서 환자들을, 정부에서 병원을 지정해서 한 것이지만 치료를 하고 다시 또 경영상 애로사항 때문에 행정기관을 찾아다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북도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번에 지사님께서 중대본 회의 시에 상주 적십자병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태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상주 적십자병원에서 이야기하는 손실 추정액은 한 45억 정도 되고요. 계상금은 받은 것은 22억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주 적십자병원에서 추정액이라든가 손실을 말하는 것은 한 23억…

그것은 제가 아까 얘기드렸고요. 손실이 한 50억 되는 데서 22억을 받았고 여기서는 한 30억을 얘기하고, 경상북도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제가 묻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다시 한번 특별교부세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습니까?

계속 건의를 했었고요. 다시 한번 더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청을 정식으로 했습니까?

중대본 회의에서 계속 건의를 했었습니다.

건의하고 특별교부세 신청은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과장이 답변을…

보건과장님한테 제가 상주 적십자병원 얘기를 드렸었고 따로 보고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얘기가 없습니다. 안동의료원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만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을 하자 해서 병원에서 충실히 따라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경영을 걱정해야 되고 의사 본연의 업무보다는 이런 행정에, 처음에 이 얘기를 제가 상주에서 듣게 된 것이 간호사로부터 얘기를 듣게 됐는데 간호사, 의사, 모두가 지금 경영을 걱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지금, 수고한다고 도지사도 다녀가고 저도 갔었습니다마는 아무런 지원금도 없고, 그러고 나서 최근에 대구시에서 좀 받기는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8월 25일, 한 3일 정도 전인데 3일 정도 전에 사정사정하고 요구해서 2억 원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또 영주에는 8억 원을 줬습니다. 동일 업무를 했는데 지원금이 차이 나는 것은 왜 그런 거지요? 혹시 아시나요? 대구시에서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7월 초인 것 같습니다. 대구시에서 7월 초에 영주 적십자, 그다음에 상주 적십자, 그다음에 마산병원,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 손실을 본 병원에서 대구시로 항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원래 국가에서 지정한 것인데 지금 대구시에는 순수하게 법적인 의무는, 지원할 의무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3개 의료기관 다, 국가에서 계상금을 지급한 것이 대부분, 반 이상 본인들이 생각한 추정 손실금에 못 미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복지부도 방문하고 적십자사도 방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그 얘기는 들었고요. 방문했고, 건의했고, 이 얘기는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사정사정해서 대구시로부터 2억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일단 영주하고 차이 나는 것들도 사실 상주 적십자병원에서는 동일 업무를 수행했는데 ‘영주는 왜 8억을 주고 상주는 2억을 줬느냐?’ 이 부분도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고,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대구하고 우리 경북의 환자들을 치료했는데 겨우 대구로부터는 받았는데 경북도에서는 아무런, ‘지금 건의하고 있다. 찾아가고 있다.’ 이것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건의하고 있다 이 정도가 아닌 겁니다. 지금 병원의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잖아요. 일을 해 주고 고통을 분담하면서 휴직을 하고 있고, 특근근무, 대체휴무, 이런 식으로 자구책을 하고 있는데 자구책을 해서 당장 인건비를 못 줄 정도가 아니니까 너희들은 2억 주고 당장 인건비를 못 주는 데는 좀 더 주고, 그것 아닌가요? 그러면 9월부터 당장 여기도 인건비를 못 준다고 하면 조금 더 계산을 올려서 지급을 해 주는가요? 대구에서 금액을 정한 것은 도에서는 전혀 모르십니까?

그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가용한 재원이 10억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중에서…

어쨌거나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담당국장님이 이걸 챙겨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또 감염병 전담병원을 누가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제 의무입니다. 그래서 감염병 제2차 대유행이 오면요, 지금 거기에 의료원 3개, 그다음에 동국대까지 모두 해서 국가에서 지급된 계상금 전체가…

아까 얘기했으니까, 좀 길어지니까요. 하여간 그쪽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가 아니라 이것은 관철시켜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안 합니다, 이쪽 병원에서. 그걸 명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잠깐 얘기를 드릴 게 있는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신문에 보니까 대구시에 광화문 대책반이 편성되어서 집회 참가자를 1565명으로 추정을 해서 1500명 정도는 검사를 받았는데 50명 정도가 거부하거나 행방불명이라서 못 한다, 이런 게 신문에 연일 나오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혹시 그때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의 명단이 확보가 됐는가요?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일단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확보하셨지요?

제일 처음에 나타난 게 두 가지입니다. 자료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군을 통해서, 관광버스를 통해서 올라가신 분,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월 18일에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1322명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대본에서 내려온 자료가 있습니다. 중대본에서 내려온 자료는, 데이터통신을 통해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가 한 740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저께도 또 내려왔습니다. 명단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고요. 지금 진단검사를 실질적으로 받으신 분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가 안 가셨다는 분도 있고, 또 가기 싫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검사를 어제까지 받으셨던 분은 2277명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시·군을 통해서 계속해서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어떤 분이 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고, 다시 경찰을 대동하거나 심리적인 압박을 하든지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확보한 명단에서는 대체적으로는 검사를 받았다, 그렇지요?

사랑제일교회는 다 받았고요. 178명으로 끝났는데 또 데이터가 계속 내려오니까요. 그다음에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저께, 광화문 집회 인근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95%, 98% 이상 받았지 싶습니다.

“받았지 싶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데이터가, 광화문에 가서 커피숍에 계셨던 분도 있잖아요. 걸린 분이 있더라고요.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받은 데서 검사를 일단은 전부 다 독려하고 요청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검사를 하라고 했는데 거의 다 하지만 안 하는 사람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독려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시·군 보건소에서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장, 김상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그렇게 고발한 경우가 있나요?

지금까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안 하려고 하는데 왜 고발은 안 하셔요?

저희들이 했던 것 중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자발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고발 대상자가 고발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보건소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경북에서 광화문 집회에 올라간 숫자는 많은데 결과적으로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로 드러난 건 많지 않은데 어쨌거나 이게 경북에 없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잖아요, 수도권하고 다 합쳐서 서로 하나의 지역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의심이 간다고 데이터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당국에서는 어쨌거나 여기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띠겠다고 강하게 얘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불안함을 덜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나머지들, 거부하거나 또는 그런 분들에 있어서도 강하게 요청을 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1명이 10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10명이 100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확진자 현황을 보면 집회에 다녀온 사람, 또 제일교회, 이쪽 관련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나머지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해서 대구·경북에서 코로나 오명을 씻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많이 내려옵니다. 하나하나 케이스별로 해서 강하게 할 것은 하고, 그다음에 또 완화시킬 것은 완화시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협조가 좋습니다, 자발적 참여도 많고. 그다음에 2단계 거리두기, 마스크를 잘 쓰고 계시기 때문에 전체 완급을 조절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8월 15일 이후 광화문 주변에 갔던 분들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라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꼭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해서 강제적으로라도, ‘95% 정도 받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는 구상권까지 청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꼭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라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우리 경상북도에 지금 코로나 환자가 8월 15일 이후에 37명이 발생해서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에 분산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동의료원에서만 코로나 환자를 입원시킨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포항하고 김천의료원도 입원환자가 7명하고 3명으로 나타나 있어요. 포항의료원은 독립병동으로 해서 음압병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김천의료원 같은 데는 독립적인 음압병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환자가 의료원에 입원을 했다 이러면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의료원에 가는 환자도 불안하고, 또 환자가 안 갈 수도 있고, 어쨌든 환자들 입원할 때 충분하게 매뉴얼을 따라서 전파가 안 되도록 다시 한번 더 의료원에 지침을 내려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상조 부위원장, 김하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전에 95%, 98%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광화문 인근의 기지국에서 수신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확하게 제가 뭐 95%… 저희가 봤을 때는 거의 광화문 집회에 실질적으로 참석하신… 한 99.89, 거의 다 왔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무슨 말인가 이해하겠는데 매일 내려오는 데이터로 해서, 우리가 지금 검사를 못 한 환자 수가 있지만 데이터가 내려와도, 지금 데이터가 내려온 사람에 대해서는 100% 다 했습니까?

사랑제일교회는 끝났고요. 광화문 집회 700여 명에 대해서는 그저께까지 35명이 아직도 검사를 안 받았는데 오늘 다시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35명이, 한두 명이라도 안 받아서는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내려오는 데이터는 하루 이틀, 이삼 일, 이렇게 소요되겠지만 기이 내려온 사람들에 대해서 35명이 안 받았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자체에 통보해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료원에 지금 코로나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데 최대한 매뉴얼대로, 2차, 3차 감염이 안 되도록, 환자들이 지금 외래라든가 입원환자들하고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독립병동, 독립병상으로 해서, 독립건물로 해서 이분들이 입원해 있으면 다소 안정이 되는데 출입문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하고 일반 외래진료를 보러 가는 사람하고 같은 동선이다 이거예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김천은 동선이 다른데 실제로 같은 건물에 있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다 따로 씁니다마는, 그래서 밖에서 보시면… 김천의료원도 지금 3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30일이 되면 20실이 확충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동선을 최대한, 다시 한번 동선이 분리가 되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매뉴얼대로 지키는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료 접종하는 대상포진하고 로타바이러스, 여기에 대해서 대상포진은 80세 이상 노인들에게만 접종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한 이게… 뭐라고 할까, 미약하고 몇 명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로타바이러스가 100이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대상포진은 1만 4500이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보건과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금년도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아직도 도립대학이 남아 있고 오늘 업무보고니까 핵심적으로 짧게 질의해 주고 짧게 답변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요업무보고 시간이고, 행정사무감사 같은 내용은 자제해서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김진현 국장님 새로 오셔서 애쓰고 계신 모습, 또 과장님이 잘 보필해서 함께 잘 견뎌내고 이겨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67쪽에 보면 국립 보훈요양원이 있지요?

예.

용역은 이번 예산에 얹혀 있습니까, 얹을 계획입니까?

이 용역비는 기획관실 풀예산에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한 2000만 원 해서 다음달 9월 1일 정도부터 용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민선 7기 들어와서 이철우 도지사님이 차별 없는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국립 장애인수련원 얘기도 좀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용역발주를 할 용의가 있으신지,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국립으로 계속 건의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을 해 본 적이 없다고 해서 중앙에서 거부가 된 상태고, 또 지사님 공약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약 변경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쪽에서는 지금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공약 차원을 떠나서, 국장님, 장애인이 도내 한 18만 명으로 추산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시·도에 없고 전국에서 첫 출발점이면 저희가 선별적으로, 선제적으로 이것을, 저희가 다가가서 이런 기관을 유치하고 설치하는 것도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건립 타당성이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할 때, 연구용역이 요즘 필수잖아요? 이런 부분 좀 깊게 생각해서 이번 예산 때 짚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존경하는 홍정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유튜브나 SNS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가정주부들이, 엄마 사랑이 아빠 사랑보다 절실하잖아요, 표현력을 보면? ‘걸리면 평생 장기가 손상된다. 폐가 손상된다.’ 이런 것을 되게 신봉하게 돼요,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데 뜨는 뉴스에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타 시·도나 서울·경기도도, 제가 뉴스를 보면 그걸 느끼지를 못하는데 대구·경북이 선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확실하게 매뉴얼을 해서 배포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조치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확진되고 나은 사람의 결과가 아직 덜 나왔고, 1000명 중에 한둘이 어떤 현상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을 이렇게 기우를 크게 보고, 오해를 하고 편견을 갖고 보면 이 문제가 더 크다고 보입니다. 이 점 한번 챙겨주시고요.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의과대학 신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나 나라에서 살펴봐야 될 큰 문제지만 실제 의사 수가 진짜 부족한지, 이런 것도 우리 국민들이, 도민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외과하고 소화내과, 그 어려운 진료과목에는 선생님들이 안 가시니 그 처우개선을 뭘 어떻게 해야 될는지, 우리는 또 의과대학을 추진한다 그러면 정말 그 부분, 소화내과와 외과에 집중해서 우리는 전담·전문, 최고를 이 지역에 유치하겠다. 선별적으로 이것도 공격하는 포인트를 잘 잡아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기념관 관장님도 계시지만 봉오동 전투를 제가 찾아보니까 100년 전 6월 7일이고, 청산리가 10월 21일부터 26일, 방금 찾아보니까 그런데요. 8월에 행사를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깊이 고려를 하셨겠지만 100년 전에 했던 날, 기록을 찾아보면 6시부터 싸움을 했는지 10시부터 전투를 했는지 이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은 조금 더 사실성 있고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대를 잘 잡아서 행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산리 전투도 8월에 같이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10월에 이걸 한 번 더 짚어 보셔서 6번 싸움에서 대승을 거둔 김좌진 장군, 그런 것도 좀 부각시켜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한 번 더 챙겨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나기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현안문제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열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이상과 같이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기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보니까요, 왜 이제 이게 조례로 만들어졌느냐 할 만큼 기대감과 아쉬움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에 이어서 고령화가 두 번째로 높은 경북인 만큼 국장님과 관련 집행부에서 고령친화산업 조례안이 통과되면 빠른 시일 내에 연구용역을 주시고, 또 이 분야에 대해서 대한민국 고령사회에 우리가 아주 비율도 높고 농촌사회의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선제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산업과 제품, 이 부분을 많이 연구하고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잘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기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12시 10분까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저희 대학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의 역할 변화 등 저희 대학은 다양한 시대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민의 기대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대학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업무보고(경북도립대학교 소관) 감사합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라 짧게 핵심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답변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님.

우리 총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백년대계고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도내 학생들을 잘 보살피고… 결국은 취업이고 또 진로인데, 아마 오랫동안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도내 공공기관, 또 출자‧출연기관에 이런 인센티브적인 어떤 요인을 꼭 발굴하시고 연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도 드리고요. 23쪽에 평생교육 활성화사업을 보면 어제 경북장학회하고 평생교육진흥원하고 통폐합하는 그런 조례안과 평생교육진흥법에 의한 평생교육조례안을 저희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도립대학 내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통폐합이 되면 어떤 분이 와서 원장님이 새롭게 선임이 되시는지, 아니면 기존의 방식으로 꾸려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방침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자체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교육이 있고,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진흥원 관련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진흥원이 통과되면 사실 저희 도립대하고는 상관이 없어지는 조직이 되는 것이지요. 이때까지는 위탁을 받아…

별개의 개념으로?

예, 별개의 조직으로, 3년 동안… 원래 그 전에는 대구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았는데, 여기 도가 방침을 바꾸어서 이것을 기존에 위탁사업으로 하다가 법인을 설립해서 직접사업으로,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대학하고는 이제 내년도부터는… 이것이 내년도에 설립이 될지 언제 설립이 될지 모르지만 설립이 되면 저희 대학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는 조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의는 과다한 출자기관으로 해서 기관장이 하나 더 생기는 것보다는 코로나나 이런 어려운 예산 관계도 있고 경제 환경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런 부분은 자제하는 그런 관점에서 평생교육진흥원하고 경북장학회가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회의록에 남기고 싶어서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제가 하나 짚어준 내용으로 학생들이 꼭 이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에, 공공기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정책과 어떤 진로 발굴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총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일단 우리 경북도립대학교의 특징이 무엇일까 싶어서 슬로건을 보니까 ‘실용교육의 명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과가 여러 개가 있고, 또 축산분야 학교기업 지원사업 이것 할 때 그러셨지요, 우리 학교에만 있는 것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농업 쪽이 전문인가 싶어서 보니까 과가 이런 저런 것이 좀 섞여 있고, ‘실용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이런 모토로 여러 학과를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전문대학의 목적은 4년제하고는 조금 다르게 사회에 직접 나가서 여러 가지로 바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저희들…

지금 4년제 대학이잖아요?

아닙니다. 저희는 전문대학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은 2년제, 3년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학이라서 대학으로… 간호학과 신설 추진을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간호학과가 법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 여기가 전문대학이라서 간호학과 정도는, 만약에 이 법적인 것만 해결이 되면 간호학과 신설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예, 그렇지요. 사실 2017년도부터 간호학과를 신설하지 못하게 금지시킨 그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의료 인력들, 의사 수를 제한하는 것처럼 지금 간호사 수가 제한이 되어서 못 하신다는 이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간호학과는 기존 대학에 증설은 해 줍니다. 증설은 해 주는데 신설을 금지시켰다는 이야기지요.

그 부분을 대학 중점추진정책으로 설정해 놓으셨는데 노력을 하시면 이것이 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까?

도립대가 총 7개가 있는데 도립대 총장들이 계속 한 2, 3년 전부터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의료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되도록, 국회에 입법과정까지도 갔는데 국회가 또 바뀌다 보니까 폐기되고 이렇게 되었으며, 또 얼마 전에 저희들이 간호사협회의 협회장 방문을 하고요.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도권에는 간호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우리 북부지역이나 경북지역에는 간호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도립의료원도 사실 다 못 채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립이니까 그래도 그런 쪽으로 노력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대의명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간호학과 신설이 된다 하더라도 보건전문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 쪽에는 또 전문이 있기 때문에, 신설학과라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학과가 조금 특징 없이, 죄송하지만 약간 주먹구구로 있는 것 같아서, 이 학교의 스타학과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보통 ‘킬러콘텐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 때문에 전체가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다들 노력은 하시겠지만 특별히 이것만큼은 우리 학교에서 정말 내세울만한 스타 학과다. 이것 하나로 경도대학이 먹고 산다고 생각할 정도의 특징을 하나 집중적으로 개발도 하고 지원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혹시 제가 잘 모르는 과가 있습니까?

예, 저희 학교에는 사실 자동차과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4년제가 하는 자동차 기계 쪽이 아니고, 거기에는 ‘라오닐’이라는 학교기업도 있고, 전국적으로 경북도립대학교 자동차학과라고 그러면 도장센터가 전국에서 사실 여러 가지… 도장센터가 굉장히 하이테크로 분류가 됩니다. 벤츠라든지 하다못해 기차, 열차라든지 이런 쪽의 도장센터가 도립대학에서는 굉장히, 제가 어디가면 사실 다른 대학 총장들이 우리 대학의 자동차학과에 대해서 부러워합니다. 그 자동차학과가 우리 대표인데 최근에는 얼마 전 설립한 축산과가 또 굉장히, 여러 가지 한우수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특화를 시켜서 인근이나 한우수정을 하는 그런 농가에 실제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드린 말씀은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간호학과를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신설하는 배경을 보니까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맞지요?

예, 그렇지요.

간호인력 부족, 이것은 아무런 설득력과… 저희들이 무엇을 하나 통과시키고 하나 결정하게끔 하려면 상대에게 명분과 설득력 있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간호학과 신설을 하기 위한 이 설득과 이 논리로는 절대로 신설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하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의무복무기간을 길게 해 주어야 해요. 3년 해 놓고 난 뒤에 또 다시 그들이 다른 데로 가 버리고 나면 간호인력 부족 이것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간호과를 신설하겠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 아니면 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년은 예시로 한 것이고요. 3년이 좋으냐, 5년이 좋으냐, 10년이 좋으냐? 이것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 가서 이 신설을 받으려면, 이 공공의료인력을 양성시키기 위해서 간호학과를 신설해 달라고 해 놓고, 공공인력들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을 3년으로 해 놨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간호인력 부족 이것은 지금 열악한 환경, 조건들 때문에 간호사들이 근무를 안 하는데 우리 도립대학의 간호학과를 나온다고 ‘자긍심과 사명감으로 열악한 환경이라도 내가 극복하고 여기에 살겠소.’, ‘안동의료기관에 살겠다.’, ‘상주 적십자병원에 있겠다.’ 할 간호사가 아무도 없다는 이 말입니다.

예,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렇다면 지역의료기관에 의무복무하는 기간을 설득력 있게 길게 잡아줘야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간호학과를 신설해야 된다면 이것은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지. 똑같이 3년 하고 나면 또 다른 조건을 찾아 가 버리는데 여기에 신설을 해 줘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립대학교 총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후반기 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후 처음 열린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안건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겪고 계신 도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도민 모두가 하루 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모든 행정 역량과 자원을 코로나19 극복에 집중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