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이춘만 의원 발언
용자
김용자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김도형 간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도형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인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사항에 대하여 인제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각각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소양호 종합발전 방안을 위한 토지매입 건은 빙어호 일대 하천 구역 및 주변 개인 농경지를 매입하여 지역개발을 위한 개발 예정지로써 빙어축제장 기반시설 확충 및 소양호 빙어 체험마을 조성 사업 등과 연계한 관광시설 조성을 위한 것으로 부지 매입에 필요성에 공감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산림자원과 소관 인제 숲속의 정원 조성 건은 신규 산림관광지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발전을 위하여 신남리와 소치리를 연계하여 치유형 테마 숲길 및 산림형 숲속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도시개발과 소관에 평화지역 경관개선 사업 건은 평화 지역에 경관 개선을 통하여 군 장병 및 방문객, 지역 주민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수립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하남리 매화동 지구 간이양수장 배수지 부지 매입 건은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간이 양수장을 설치하여 인근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안전건설과 소관에 하남리 매화동 지구 간이양수장 배수지 부지 매입의 건을 추진함에 있어 토지 사용 승낙 후 간이 양수장을 설치하는 일반적인 상황과는 상이한 본 건에 대하여 의회에 여건 변동 보고 등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는 점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군민의 안정과 편의를 위하여 집행부와 협력하고 해결책을 고민하는 것 또한 의회의 역할입니다. 향후 이 건과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제출된 원안 4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자
김용자의장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춘만
이춘만의원
의장님!
용자
김용자의장
네, 이춘만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의사진행 발언일 수도 있고 신상 발언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의 신청한 사항은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군에 조직망 직제 순에 의하면 안전건설과 소관 국장은 경제건설국장 전근재 국장으로 알고 있는 바 안전건설과 소관 공유재산 심의안에 대한 담당 국장으로서 그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한 행정을 집행하던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용자
김용자의장
전근재 국장님 발언하시겠습니까?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예, 본 사항에 대해서는 다 결론 난 사항으로 나중에 추후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의장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의장님! 물론 사무관, 서기관 고위 공직자 맞습니다. 그러면 공석에서 공개적인 공언을 듣고자 하는데 거부하면 본 의원의 의사 진행 발언을 묵과하거나 묵살하고자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네 경제건설국장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물론 지금 의원님께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면서 담당 국장으로서 사업 진행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 안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종 마지막에 의원님들 앞에서도 총괄적으로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용자
김용자의장
본 계획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제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5. 인제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제군 어울림 휴식공간 관리·운영 조례안 7. 인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제군문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제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 인제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제군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제군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인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인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인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9항까지 인제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7건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춘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춘만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회부된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2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10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8건을 수정 의결하였으며 특히 2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원안 가결된 10건과 수정 의결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는 별도에 구두 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통해 서면으로 갈음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결과 문화예술 진흥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사전 협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협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제군 택시 운송사업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상위 법령에 명시된 재정 지원사업에 주체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위법에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자
김용자의장
네, 이춘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어울림 휴식공간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문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인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인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인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인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할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형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도형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본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5,776억 8,700만원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333억 6,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5,025억 500만원, 특별회계는 751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경로당 시설 개보수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 사업비는 코로나19에 영향으로 유동적인 상황임을 감안하여 1억 5,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자
김용자의장
김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제군수께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군수님 예산액 증액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계획된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최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갑작스럽게 늘어난 코로나19 확진자 수로 인해 일상에 불편함이 더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예방수칙 등을 준수하여 다시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조금 더 건강에 유의하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만큼은 피해 갈 수 있게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