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제31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어은숙입니다. 제31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20년 8월 20일 송흥복 부의장외 5인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8월 21일 집회 공고하였고, 오늘 제31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송흥복 부의장외 6인이 발의한 고성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4일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된 고성군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과 원안가결된 고성군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발언(송흥복 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송흥복 의원입니다. 사상 최초인 50여일 간의 장마에 공무원 여러분들과 동료의원 여러분, 얼마나 고생들 하셨습니까? 본 의원은 행정안전부 소관인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예산의 심의‧확정‧의결 권한에 대한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지방의회의 예산의 심의 및 확정권한이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이 크게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법이 자치단체장 위주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없이는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신설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삭감 권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행사하고도 결과에 대하여 부정당 하다고 재의를 요구받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은 지방의회가 자치단체로부터 협의나 협력이 아닌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가깝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3항에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예산을 증액하려면 단체장의 동의가 필요하며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나 장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려면 이 또한 자치단체장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헌법 제57조에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큰 차이는 재의요구 여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회가 의결한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 권한이 없으며,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만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국회가 의결한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 권한이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108조에는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사권과 조직원, 예산편성 권한 등 막강한 권한이 이미 단체장에게 주어져 있는데도 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는 지방의회가 예산안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해 놓고 같은법 제108조에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나열하고 있는데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등이 대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8조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을 재의요구 제1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 사항을 이송 받은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재의요구 사유입니다. 법 제108조에는 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장의 재의요구 권한을 자율적이고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자면 지방의회의 예산안에 대해서 단체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대하여 서울시 의회의 의결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이 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의요구안을 요약해 보면 시장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해서 120억 정도의 예산을 임의로 증액 하였는 바, 첫 번째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며, 두 번째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사목 및 동법 101조, 제12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한 월권행위임 이렇게 재의요구안을 보내온 것입니다. 헌법에도 없는 재의요구 권한은 이제 지방자치법에서도 사라져야 합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헌법에서와 같이 지방자치법에서도 지켜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는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법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헌법에서는 대통령, 즉 정부는 예산안 의결에 대해 재의요구 권한이 없으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헌법에서는 대통령, 즉 정부는 예산안 의결에 대해 재의요구 권한이 없으며, 지방자치법에서는 단체장은 예산안 의결에 대해 재의요구 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이러한 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예산의 심의 확정 권한을 크게 제한하게 되며 지방의회는 허수아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루 속히 지방자치법 제108조와 동법 제127조 제3항을 삭제하여 헌법에도 없는 재의요구 권한을 차단하고 지방의회의 예산의 심의․확정 권한을 보장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헌법을 지키지 않아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거나 폐기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제31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김응중입니다. 존경하는 함형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1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까지 예산액 4569억 3549만 8천 원 규모에 따른 재정 지표를 설명드리면, 재정자립도는 8.53%,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57만 9천 원, 채무는 없으며 기준인건비 비율은 11.91%로 건전한 지방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 세입 전망에서 지방세는 지역경기의 지속적인 침체 속에서도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액이 소폭 증가되어 세입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 수입, 이자수입과 임시적 세외 수입인 부담금 및 기타 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군 재정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의존재원인 교부세는 정부의 내국세 감소로 2019년 대비 약 14.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신규사업 및 변동분을 계상하였으며, 정부시책, 지역현안사업해결, 신규사업 발굴 추진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군비 부담도 매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분과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지방세 정산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사업, 일자리 창출로 주민생활안정 기반구축,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지역현안사업 조기 해결과 관광체육시설 인프라 기반구축, 농어촌 생산 기반시설 확충, 재난재해 위험지구 정비, 의료서비스 시설 확충, 신규 국비 확보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등 군정 주요 정책 사업과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된 행사 축제 예산의 감액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이에 따른 군비부담분 편성, 추가적인 필수경비와 국도비 반환금,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추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서 예산총액은 4269억 3549만 8천 원, 일시차입한도액은 128억 806만 5천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 제4조 계속비사업,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 없으며,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억 1992만 8천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14억 1810만 원이며, 제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96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4개 비목에 대하여는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면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 4165억 2010만 2천 원 보다 104억 1539만 6천 원이 증액되어 2.5% 증가된 4269억 3549만 8천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933억 7074만 원 보다 103억 1238만 6천 원이 증액되어 2.6% 증가된 4036억 8812만 6천 원 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1억 4431만 2천 원 보다 1억 301만 원이 증액되어 0.4% 증가된 232억 473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103억 1238만 6천 원의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세 수입 7억 원과 세외수입 12억 6501만 5천 원 자체세입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의존재원은 본예산 편성 후 증액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33억 2902만 2천 원, 특별교부세 14억 1400만 원, 조정교부금 3억 9312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전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17억 3863만 1천 원, 국도비 집행잔액이 29억 434만 9천 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일반공공행정분야가 기정대비 21억 2894만 1천 원이 늘어나 10.91% 증가된 216억 1870만 7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기정대비 2억 5579만 4천 원이 늘어나 1.35% 증가된 192억 5040만 원, 교육분야가 기정대비 3450만 원이 줄어들어 1.18% 감소된 28억 8846만 1천 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기정대비 42억 1031만 9천 원이 줄어들어 7.43% 감소된 524억 8521만 3천 원, 환경분야가 기정대비 40억 7449만 2천 원이 늘어나 10%가 증가된 448억 3575만 4천 원, 사회복지분야가 기정대비 17억 859만 3천원이 늘어나 2.31% 증가된 757억 6967만 원, 보건분야가 기정대비 1억 1615만 5천 원이 늘어나 2.44% 증가된 48억 7128만 5천 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기정대비 4억 7176만 3 천 원이 늘어나 0.64% 증가된 739억 4772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기정대비 37억 7451만 8천 원이 늘어나서 36.86% 증가된 140억 1472만 2천 원, 교통 및 물류분야가 기정대비 2702만 2천 원이 늘어나 0.2% 증가된 101억 8318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기정대비 12억 6639만 4천 원이 늘어나 4.32% 증가된 305억 5806만 7천 원입니다. 예비비는 기정대비 8억 9782만 4천 원이 늘어나 51.5% 증가된 26억 3802만 8천 원 이며, 기타 지출경비는 기정대비 1억 6434만 1천 원이 줄어들어 0.32% 감소된 506억 2718만 3천 원 이며, 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7800만 원이 늘어나 0.5% 증가된 157억 4008만 1천 원 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501 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부서장들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함형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 및 자체세외수입 증액분, 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변경 및 신규 내시분, 전년도 이월금,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기정 세출예산 삭감분 등 한정된 재원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사업과 집중호우피해 복구사업, 금년도 추진 중인 사업, 현안사업, 필수경비 및 중앙과 도의 지원사업 등을 세출 예산에 반영하면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과 하반기 마무리가 가능한 소규모 자체사업에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군이 계획하고 준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김응중입니다. 강원도 교육청과의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 교육청이 세계 유일 분단도이자 분단군인 고성군 지역을 남북교육 교류와 통일교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제진역에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운영비 분담등 의무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협약 제4조에 협력 사항으로서 강원도 교육청은 체험장을 조성하고 전국단위 초중고 학생을 모집하고 강원도 교육청은 체험장 운영 제반사항에 대한 인력채용, 학생숙식 등에 대한 지역 자원을 우선 적으로 활용하며 고성군은 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 변동사항과 관련하여서는 협력 기관의 명칭, 대표자 변경 등 주요 변동 사항이 발생해도 본 협약에 따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효력발생 및 협력 기관과 관련해서 운영비용에 관한 부분은 운영을 시작한 해로부터 5년으로 하되, 연도별 결산 및 활동보고 결과에 따라 지속 여부를 매년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협의조정과 관련해서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협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또는 결정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업무협약 체결은 9월 중에 할 계획이며, 운영비 분담금에 대한 예산확보는 2020년도 당초 예산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체험장 개정에 따른 분담금 지출은 2021년도 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검토보고 사항, 업무협약안, 협력제안 안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과의 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미경입니다. 강원도 교육청과의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8월 21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1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원도 교육청과 고성군이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성군과 운영비 분담 등 의무부담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4조 강원도 교육청이 체험장을 조성하고 전국단위 학생을 모집하며 운영 시 지역 자원을 우선 활용하고 고성군이 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사항을, 제6조는 운영비용은 운영을 시작하는 해당 연도로부터 5년으로 하고, 제8조는 협의 조정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본 사업을 통해 고성군이 평화통일 교육의 거점으로 성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 이동) 강원도 교육청과의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운영 방안에 보면 운영방안에 보면 민간위탁한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민간위탁.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송정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지금 운영 위탁기관을 거기다 두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민간들한테 위탁을 주겠다 이런 얘깁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누구한테 주겠다까지는 나온 건 없고요 저희가.

민간위탁 이것도 실장님 좀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성군에 왔으니까 고성군에 어떤 단체든 또 어떤 민간인이든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잘 들었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이런 것들을 할 때 꼴을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표를. 그럼 학생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수학여행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럼 현재 우리나라 수학여행의 메카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참 분위기가 외국으로 가는 추세였습니다만 지금…….

국내는 아직까지도 경주죠. 최근도 1박 2일 많은 노력을 했고 또 한 곳이 제주도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못지 않게 이 곳이 하나의 메카가 돼야 돼요, 성공을 하려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꼴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한 꼴을.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께서 얘기 했듯이 실질적으로 우리 고성군에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한 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험하는데 비용은 전혀 안 들어가고요, 먹고 자는 비용만 지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우리가 지금 관광과에서 나가는 부분들도 있고 버스에 대해서, 1식, 2식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디테일하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그럼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교육청과의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고성군수 제출)

재무과장 박귀태입니다.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공유재산의 취득 및 교환, 변경을 위하여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제출하여 고성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재산취득에는 소똥령 자연학교 증축에 따른 취득이 되겠고, 연면적 684.53㎡이고, 예산은 19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환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위한 토지교환이 되겠습니다. 교환취득은 죽왕면 가진리 461-6 번지 외 2필지에 대해서 14,566㎡가 되겠고, 추정 가격은 6억 13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토성면 용암리 283-92번지 1필지 44,967㎡ 중 17,275㎡를 처분하게 되겠으며, 추정가격은 6억 132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변경은 금강쪽빛 DMZ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부지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 거진읍 거진리 237-3번지 외 4필지에 대해서 신축하려 하였으나 거진읍 거진리 216-2번지 외 3 필지로 이전함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 공유관리계획 총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 도면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8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2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취득대상으로 소똥령 자연학교 증축 1동 684.53㎡ 19억 6000만 원이고 교환대상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부지 교환 취득 3필지 14,566㎡ 및 군유지 교환 처분 1필지 17,275㎡ 총 6억 1326만 2천 원 이며, 변경 대상으로 DMZ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사업 부지 변경과 관련 당초 3필지 1,012㎡ 6억 2천만 원에서 변경 4필지 12,017㎡ 9억 5737만 9천 원으로 변경 하려는 것입니다. 본 심의대상은 소똥령 자연학교 증축건은 특수상황지역, 평화생태마을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역 특산물 전시판매 및 향토 음식 체험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증축된 건물의 취득분을 반영한 것이고 목재문화체험장 조성부지 교환 건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부지와 연접하여 건축허가 신청된 축사 신축 부지에 대해 공공시설에 직‧간접적인 피해예방 및 토지 다용도 활용을 위해 군유지와 상호 교환하는 것이며, DMZ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사업부지 변경 건은 고성 북부권 지역에 생활밀착형 문화복지시설을 설치하여 남녀노소 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 사업부지 변경에 따라 당초 승인 받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후 의회에 제출된 사항으로 법적 절차는 이행하였고, 특이 사항은 없으나 향후 사업부지 변경과 교환부지 선정 시 군유재산의 효율적 가치 등을 판단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 이동)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위한 토지 교환 부지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축사 신축을 위해서 허가 신청이 들어 왔던 부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한 어떤 행정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요구해서 교환하려고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교환하려고 하는 부지가 토성면 용암리에 있는 부지인데 자료상에 사진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동서로 길게 분할할 계획이라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미 측량을 했나요?

지금 관련 부서에서 측량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죠?

예.

이 지역도 어쨌든 향후에 교환대상자가 축사를 신축하겠다고 요구가 들어오면 2차적으로 추가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소지도 다 안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행히도 그 옆에 민가들이, 주택들이 많이 들어와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 우리 계획도대로 분할하게 되면 거리제한에 걸릴 거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게 분할을 해드리면 만약에 축사 신축 부지로 또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생기면 분할을 하게 되겠죠 이분이.

예.

그렇게 되면 축사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렇게 판단이 되시나요.

지금 정확하게 그분의 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거기에 대해서 한번도 논의를 안해 보셨나요 그분과?

관련 부서에서 그분이 그쪽에 부지를 요구할 때 축사 부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자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의지를 표현을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분할하려는 형태대로 분할을 하게 되면 향후에 이 남은 땅에 대한 활용도나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모양으로 보여서.

지금 가진리 그쪽에 있는 땅 부지와 이분이 지금 어떤 그런 활용을 할 수 있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도 반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직접 이렇게 길게 이 형태대로 분할을 요구하신 건가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향후에 축사 신축을 요구를 한다 그래도 2차 민원이 분명히 발생할 지역이예요 여기가.

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아야진 지역이 축사 때문에 아주 많은 민원들이 계속 발생되었고, 그러면 향후에 교환이 이루어지는 필지 분할의 여지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이 모양보다 더 짧고 굵게 이렇게 분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되어 지거든요.

그건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분이 동의하시면. 그리고 남은 부지에 진입로나 이런 것을 충분히 확보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향후에 공유지에 대한 어떤 활용도나 그리고 2차 추가 민원에 대한 대안을 같이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네,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DMZ 복합커뮤니티 거진 그 장소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자리에 우리 군유지를 갖고 있던 읍사무소 자리, 그 자리는 금액을 계산 안하는 게 6억이 나왔습니까? 같이 넣어서 6억이 나왔습니까?

반영을 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군유지는 계산 안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변경된 데는 지금 우리가 당초했던 것 보다는 4배 면적이 넓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이 땅의 매입을 토지주들하고 얘기가 다 됐습니까?

지금 관련 부서에서 협의가 거의 완료 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또 주민들에게 다른 소리 나오기 전에 지금 거기를 사진을 보면 아주 반듯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서 지금 땅값 얘기를 많이 들썩거리고 있어서 빨리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그건 어차피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거의 반영이 안 될 것 같구요.

감정 평가하 는데 주인이 파느냐 안파느냐 이것이 문제지.

예, 지역민분들이 그쪽으로 이전을 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변경하지 않도록 변경된 장소에다가 커뮤니티를 지어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금강쪽빛 커뮤니티센터 부지가 변경이 됐는데요. 일단 변경된 부지가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또 기존에 하려고 했던 기대 심리가 좀 있었잖아요.

예.

그쪽도 앞으로 거기가 어린이 공원이잖아요.

예.

과거에 어린이 공원이 하나 밖에 없었던 것을 폐지를 하면서 그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다 하려면 주차장을 지하를 파게 되면 또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 그렇다면 그쪽에도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변경지에 있는 앞으로 클러스터 집적화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가야 된다고 보는데 또 SOC사업의 취지가 그게 맞잖아요.

예.

또 하나의 직접화가 돼가지고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경제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삶의 질, 그러면 그 주위에 환경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럼 그 주위에 걸림돌이 몇가지 있다고 보거든요, 맞죠?

예.

예를 들어서 고물상이라 든지 그런 부분들도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추후에 민원발생이라 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하려는 그런 목적들, 또 계획 그런 것들 고민 감안해가지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분이 생각이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고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우리 함형진 의원님께서 용암리 교환토지에 대해서 보완해 줄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은 도로변으로 따라 횡으로 분할 하려고 하는 토지를 도로를 중심으로 종으로 분할해서 교환할 것을 요구를 하였고,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수정을 해서 우리가 의결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여기의 지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종으로 분할해서 교환을 할 경우에 실 교환 대상자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의결을 보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종으로 분할하여 수정의결을 해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싶은데. (“…….”) 그러면 수정의결을 해주자고 하는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의사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