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발언

위원장 직무대행 김형실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선임방법은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학 위원님.

김일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용학 위원님께서 김일용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사임하겠습니다.

안하신다고요?

예.

그런데 다음부터는 회의하실 때 구구한 설명 하지 마시고 그냥 추천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김용학 위원님한테 죄송하구요, 또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송흥복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지난번에 행감할때도 제가 양보를 계속 했었던 부분들이고 기회를 드리려고. 그런데 이번에 짧은 부분에서 생각이 전혀 없지 않은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때는 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회의가 이상하게 길어지게 되는데 지금 손미자 위원님도 두 번 한 걸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2018년도 2회추경, 2019년도 1회추경. 간사만 많이 하셨네. 어찌됐든 김일용 위원님이 포기를 하셨기 때문에 손미자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손미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손미자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손미자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신 김형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송흥복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님께서 송흥복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평성에 맞게 간사를 가장 적게 하신분 추천하는 걸로 하시죠, 위원장을 그렇게 추천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합니다.

저한테는 간사 자료가……이게 맞습니까?

위원장을 그렇게 갔기 때문에 간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좌석에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 1분만 정회를 하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김일용 위원님께서 함형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함형진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함형진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함형진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제31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형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김응중입니다. 존경하는 손미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31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 요청 드리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세입의 변동분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 내시분,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그리고 조정교부금과 보전수입,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기정예산 삭감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지역 현안사업 조기해결, 사업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추가적인 필수경비와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4165억 2010만 2천 원에서 104억 1539만 6천 원이 증액된 4269억 3549만 8천 원 이며, 기정예산 대비 2.5%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933억 7574만 원 보다 103억 1238만 6천 원이 증액된 4036억 8812만 6천 원 이며, 기정예산 대비 2.62%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1억 4436만 2천 원 보다 1억 301만 원이 증액된 232억 4737만 2천 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45%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7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50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 내역은 자체세입에서 지방세 7억 원과 세외수입 12억 6501만 5천 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세입에서는 조정교부금 3억 9312만 원, 특별교부세 14억 1400만원이 추가 교부되었으며, 2019회계년도 결산 확정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100억 1775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33억 2902만 2천 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 국비는 19억 2351만 7천 원, 도비는 14억 550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46억 4298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의 주요 내용은 국비보조사업 20억 507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된 주요 내용은 복합커뮤니티센터 감 4억 50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감 1억 334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감 8245만 1천 원, 고성군 복합 국민체육센터 건립 감 11억 3700만 원, 고성군립 간성도서관 신축 감 6억 2130만 7천 원, 생분해성 어구보급 감 8400만 원, 밭농업직불금 감 3억 7044만 9천 원,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직불금 감 29억 4229만 3천 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감 1억 9166만 6천 원 등이 감액되었으나,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3억 7500만 원, 과기정통보부 사물 인터넷 서비스 확산사업 1억 4790만 7천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3억 원, 사회적기업 육성 8천만 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11억 6177만 8천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억 8천만 원, SF대응 멧돼지 포획틀 및 포획트랩구입 1억 5천만 원, ASF 대응 차단울타리 및 포획틀 관리 5400만 원, 공공시설 프로젝트 사업 4억 원,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 1억 2960만 원, 산불피해지 응급복구 10억 7003만 4천 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8억 8987만 5천 원, 반암리 연안정비사업 10억 원, 가진리 연안정비사업 7억 7천만 원, 해양쓰레기 피해복구사업 1억 84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17억 2671만 9 천 원이 증액되어 증감된 주요내용은 강원도 긴급생활안전자금 감 3억 9860만 원,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감 6억 7천만 원, 울산바위 전망타워 랜드마크 조성사업 감 10억 원, 연안어선 노후전기설비 수리지원 감 84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으나, 소상공인 시설현대화 지원 16억 원, 송지호 명소화를 위한 경관지원사업 10억 원, 거진항 위판장 비가림시설 설치 4억 원,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9200만 원, 풍수해 보험가입 지원 3천만 원, 기업형 새농촌도약마을 2단계 지원사업 2억 원, 가축분뇨 고속발효 시설 설치 1억 500만 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975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14억 1400만 원으로 찾아가는 사랑의 빨래방 사업 1400만 원, 복지커뮤니티센터 신축 3억 원, 고성청정커뮤니티센터 조성 4억 원, 거진항 일원 어촌관광 체험마을 조성 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 조정교부금 사업은 7억 원으로 복지커뮤니센터 신축 3억 원, 댐뜰교 재가설 사업 3억 원, 하수관거 토성 2단계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은 국비반환금 17억 1584만 8천 원, 도비반환금 3억 543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은 77억 1740만 5천 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공설묘원 축대 보강사업 1억 원, 토성면 행정복지센터 18억 원, 토사매몰어항 준설 및 장비 사용료 1억 2천만 원, 어촌어항 주변 정비 시설물 유지관리 1억 원, 공현진항 어구보수 보관장 화재보수 4억 원,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기본계획용역 8천만 원, 문암진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800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공사 2억 원, 가진 석축붕괴 및 농로침하 복구공사 6900만 원, 제설장비 임차 1억 1000만 원, 군계획시설 용지보상비 2억 7천만 원, 제3종시설 지정 및 안전진단 7000만 원, 고래실천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1억 5천만 원, 소규모 소하천 정비사업 4억 6427만 6천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1억 9천만 원,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 악취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개설 공사 1억 8693만 1천 원,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비 설치사업 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예산은 61억 6452만 8천 원으로서 국도비 추가지원에 따른 군비 예산액 잔액, 수요자 감소 및 포기,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 및 시기적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기정 삭감 등에 대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8억 9782만 4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예비비 4782만 4천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8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78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50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잠시 후 부서별 예산 심사 시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미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의 증감, 국도비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내시분,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추가교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기정예산 감액등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미경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0년 8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1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예산안, 기준인건비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269억 3549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인 104억 1539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036억 8812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2%인 103억 1238만 6천 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 세입예산은 지방세 7억 원, 세외수입 12억 6501만 5천 원, 조정교부금 3억 9312만 원, 국도비보조금 33억 2902만 2천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100억 1775만 1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46억 42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토성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18억 원, 토사매몰어항 준설 및 장비 사용료 1억 2천만 원, 공현진항 어구보수 보관장 화재 보수공사 4억 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공사 2억 원, 군계획 시설용지 보상비 2억 7천만 원, 소규모 소하천 정비사업 4억 6천만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1억 9천만 원,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비 설치사업 5억 원 등이며,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32억 4737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5%인 1억 30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에 감 2억 220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에 감 3억 9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운영에 1257만 3천 원, 행정운영경비에 1243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1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37억 원, 환경분야에 40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억 원, 예비비에 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교육분야에 감 3천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감 4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조직별로는 기획감사실 3억 원, 종합민원실 3억 원, 환경보호과 8억 원, 해양수산과 40억 원, 투자유치과 2억 원, 상하수도사업소 1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관광문화과 10억 원, 농업기술센터 26억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에 13억 원, 자본지출에 108억 원, 예비비 및 기타 에 2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물건비에 감 1억 원, 경상이전에 감 44억 원, 내부거래에 감 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회 추경 주요 재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소폭 증가하였고 특별교부세 및 특별 조정교부금 확보분과 지방교부세 정산분이 감액 반영되었으며,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보조금 등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사업과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 현안사업 등에 반영되었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된 행사축제 예산의 감액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재원이 반영된 바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대책 마련으로 군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회 추경 이후 연말까지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이 반영되었거나 현안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재난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보면 저희 고성군 재난재해가 어떤 시기에 맞춰서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난예비비나 이렇게 편성을 할 때 그 시기에 정확하게 맞춰서 활용할 수 있게 수요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1회추경 보다 2회추경이 재난대비가 더 편성됐다는 거죠. 뭐냐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재해재난은 봄에 산불, 강풍 그리고 6월 7월 8월 집중호우와 너울성파도 그리고 태풍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재난재해가 발생합니다, 수년간 그래 왔고. 그러면 그런 수요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재난예비비 편성할 때 어떤 시기에 재난예비비가 더 많이 편성 돼야 될지를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떤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면 사실은 1%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재정이 좀 어려운 시기에는 편성을 저희들이 못했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또 지금 저희가 피해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금액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집중호우로 인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를 좀 많이 편성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뒷북 행정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시기라든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간에.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도 이미 다 소진 돼서 재난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상 관계나 그런 대책 등, 응급복구나 이런 부분들도 힘 들어 했었잖아요 우리가.

예.

그러면 그런쪽으로 재난예비비나 이런 것들을 필요한 시기가 분명히 발생되는 시기가 기존에 통계를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오히려 그런 예비비 부분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적어도 저희들이 5년 간의 평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요.

남는 돈을 가지고 예비비 편성하는 것 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시고 또 확진자도 발생하고 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끊임없이 주의당부 부탁 드리고요. 이번에 설명하실 때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한 100억 정도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작년에 보면 19회계연도 결산 확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가 내려오는 게 안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게 원인이 작년에 있었죠?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부동산 교부세를 2019년도분을 저희가 2020년도로 조금 잘못 잡았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2개 부분은 잘못 잡아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전년도분, 그러니까 잉여분으로 다시 환원시키는 과정에서 지금 부동산 교부세가 덜 온 걸로 지금 표현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이월금으로 잡았어야 될 부분들이 잉여금으로 잡아야 될 부분들이 올해 1회 추경까지 지금 부동산 교부세로 잡고 오다 보니까 그 부분은 오류를 다시 잡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 내용이나요? 제가 보기에 작년에 종합부동산세 우리 재난지역 때문에.

내려왔던 부분이고요. 내려온 부분을 저희들이 부동산 교부세로 잡지말아야 되는데 올해에. 작년 결산할 당시에, 저희들이 2019년도 결산할 때 잉여금으로 잡아야 되는데 잉여금 부분을 안 잡고 이미 부동산교부세로 잡다보니까 저희 다시 결산 결과가 이미 나왔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저희가 환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방교부세 내용 중에 종합부동산세 100억이 감소돼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교부세로 감액돼서 100억이 감액된 거 아니나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렇게 어려운 난국에 하여튼 재정을 끌어 가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두 가지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관련해서 올해초에 예측을 우리가 신속집행율에 포함돼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최소한 몇년 치 평균해서 또 아까 말씀하셨던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같은 경우는 1%의 범위를 초과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예비비하고 잘 한번 조율해서 세워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회의장에서 또 방금 전에 제안설명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지금 긴축재정에 도입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긴축재정은 2021년도에 도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긴축재정의 성격은 중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두 가지 이유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너무 과잉 경제가 일때 하나의 성격이 있고 또 세수가 부족할 때, 하지만 지금은 과잉도 아니고 세수도 부족한 사항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단,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세출이 발생 돼다 보니까 올해는 그런 성격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2021년도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맞죠, 그때 가서 대비를 잘하시고 올해 제안설명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그것을 어떻게 긴축재정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당초예산하기 전에 의회와 상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세외수입 부분 증가분들도 실질적으로 지난년도에는 2019년도에 소득세 증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들어와 줘서 그렇지 사실 올해는 내년보다 사실 더 열악할 거라고 특별히 예정이 분명히 돼 있는 부분이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방채도 발행계획을 지금 제출해놓고 있고 또 세수대책을 지금 마련할 부분들이 사실 세외수입인데 세외수입이 증액 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전부 다 감액될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긴축재정을 쌓을 수 밖에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회 추경 제안설명 자체가 긴축 재정으로 들어 왔다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2021년도 대비해서 당초 때 그런 제안설명이 들어와야 되고 그 이유는 긴축재정 성격이 중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기를 먼저 너무 이렇게 하게 되면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맞다면 아까 지방채 발행도 같이 들어왔어야 되죠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대안으로서.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없고 이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너무 위기를 조성하다 보면 경기가 더 침체가 될 수 있다, 즉 경기 침체를 안 되기 위해서는 중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갖고 가고 2021년도에 제안설명이 들어올 때는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더 상세하게 좀 들어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의회와 충분히 상의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방교부세 감액분도 사실은 아직까지 여기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58억원 오히려 재정이 지금 없는 상태고 연말에 하여튼 어떻든간 또 절감을 해서 그만한 57억을 저희가 삭감을 또 해야 될 목표를 가지고 이번에 긴축재정을 사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 마저도 했으면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사실 50억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0억 가지고 추경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요, 고생을 하셨고.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 했잖아요, 그런 것을 대안으로서는 지방채 발행도 이번에 같이 들어와야지만 사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 없이 이렇게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서두에 얘기했듯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긴축재정은 중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악화의 우려가 있어서 그 악화의 적자 발행, 적자 지방채겠죠. 그것은 경기의 회복에 의한 지방채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그게 없었던 것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는 거니까 2021년도에 긴축재정 할 때는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먼저 2회 추경에 103억 갖고 예산 짜느라고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삭감된 부분도 있고 작은 금액 갖고 실과에 골고루 맞춰주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 보다 보니까 우리가 15쪽 재산매각 수입에 우리가 매년 보면 10억 정도 선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전년도도 3차 추경 때까지 올라온 게 한 10억 8천 정도? 한 10억 조금 넘었었는데 금년에 거의 100%가량 이렇게 늘었거든요. 사업이 자꾸 증가가 돼다 보니까 늘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맞습니까?

재산매각수입이…….

15쪽 중간에 10억 5천에서 20억 5천으로 늘었거든요.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매각 대금 예상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 재산이 다 매각돼서 나간 그 수입입니까?

전부 다는 아니고요.

1300만 원 77%에 대해서 매각대금을…….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앞으로 기후 변화 때문에 자꾸 더 커진다고 봐야되잖아요. 예산 문제를 우리가 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앞으로 자꾸 차이가 더 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때 그때 대응을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매각대금이나 처분비용이나 항상 맞춰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갑작스런 어떤 수요 가 발생했던 부분이래 가지고요.

어쨌든 미리 말씀 드렸지만 그 104억 갖고 각 부서에 나눠 주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위기는 기회라고 앞으로 표준 예산안이 될 수도 있어요. 혹시 고정비용,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삭감한 것도 있죠.

예, 많습니다.

실지로 그 삭감이 어렵잖아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런데 올해는 조금 코로나19라는 특이성이 있어서 깎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소진으로 해서 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추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음 예산할 때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거다. 또 하나는 이게 표준안이 되는 게 뭐냐하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게 되면 지방세수입이 비교증감이 늘어가는 경우는 저도 이렇게 못 봤거든요, 맞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전에 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 부분은 지방소득세 같은 부분은 다음년도 5월 달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년도 경제상황을 반영한 부분이 법인세로 들어와서 올해 소득으로 지금 잡은 부분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게 증가된 부분이니까, 이 긴축재정 속에서 무슨 세입이 증가했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건 전년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 때 어느 정도 여유를 주잖아요. 정부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잖아요.

예.

간단하게, 최대한 맞추라고 하잖아요, 맞죠?

예.

맞추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또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면 그렇게 또 쉽지 않을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전년도 같은 해 예산을 보게 되면 비교증감이 없을 거예요, 예산서에.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예산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길래 이게 표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말은요. 그래서 아까 제 고민이 왜 과거에 는 그렇게 안했냐, 그런 부분들이 섰고.

내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목격이 됐다 보니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오히려 저희한테 플러스, 도움을 주신 거예요. 왜 그걸 반영 안했냐, 그 전에는. 이걸 제가 역으로 물어보라고 거꾸로 저한테 팁을 주시니까 저도 한편으로 감사하고, 하여튼 앞으로 이게 또 표준안이 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의회하고도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세출총괄 25쪽부터 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