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실 의원 발언

김일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우리 8대 의원들이 특별위원회 활동한 내용을 보니까 위원님들이 골고루 해야 되는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더라구요. 그런데 위원장을 하신 분들이 김형실 위원님은 제일 다선이고 많이 하셨고 한 다섯 번 하셨고, 그 다음에 김일용 위원님도 두 번 했고, 송흥복이도 두 번 했고, 손미자 위원이 한번 했고, 함형진 위원님 두 번, 김용학 위원님 두 번 이렇게 했더라구요. 그래서 손미자 위원님이 한 번밖에 안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손미자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제가 사임하겠습니다.

예.

일단 김용학 위원님한테 죄송하구요, 또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송흥복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지난번에 행감할때도 제가 양보를 계속 했었던 부분들이고 기회를 드리려고. 그런데 이번에 짧은 부분에서 생각이 전혀 없지 않은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때는 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손미자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신 김형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송흥복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님께서 송흥복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김용학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좌석에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형평성에 맞게 간사를 가장 적게 하신분 추천하는 걸로 하시죠, 위원장을 그렇게 추천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합니다.

저한테는 간사 자료가……이게 맞습니까?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위원장을 그렇게 갔기 때문에 간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좌석에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함형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김일용 위원님께서 함형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함형진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함형진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함형진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제31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형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김응중입니다. 존경하는 손미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31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 요청 드리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세입의 변동분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 내시분,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그리고 조정교부금과 보전수입,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기정예산 삭감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지역 현안사업 조기해결, 사업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추가적인 필수경비와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4165억 2010만 2천 원에서 104억 1539만 6천 원이 증액된 4269억 3549만 8천 원 이며, 기정예산 대비 2.5%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933억 7574만 원 보다 103억 1238만 6천 원이 증액된 4036억 8812만 6천 원 이며, 기정예산 대비 2.62%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1억 4436만 2천 원 보다 1억 301만 원이 증액된 232억 4737만 2천 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45%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7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50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 내역은 자체세입에서 지방세 7억 원과 세외수입 12억 6501만 5천 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세입에서는 조정교부금 3억 9312만 원, 특별교부세 14억 1400만원이 추가 교부되었으며, 2019회계년도 결산 확정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100억 1775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33억 2902만 2천 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 국비는 19억 2351만 7천 원, 도비는 14억 550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46억 4298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의 주요 내용은 국비보조사업 20억 507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된 주요 내용은 복합커뮤니티센터 감 4억 50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감 1억 334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감 8245만 1천 원, 고성군 복합 국민체육센터 건립 감 11억 3700만 원, 고성군립 간성도서관 신축 감 6억 2130만 7천 원, 생분해성 어구보급 감 8400만 원, 밭농업직불금 감 3억 7044만 9천 원,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직불금 감 29억 4229만 3천 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감 1억 9166만 6천 원 등이 감액되었으나,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3억 7500만 원, 과기정통보부 사물 인터넷 서비스 확산사업 1억 4790만 7천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3억 원, 사회적기업 육성 8천만 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11억 6177만 8천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억 8천만 원, SF대응 멧돼지 포획틀 및 포획트랩구입 1억 5천만 원, ASF 대응 차단울타리 및 포획틀 관리 5400만 원, 공공시설 프로젝트 사업 4억 원,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 1억 2960만 원, 산불피해지 응급복구 10억 7003만 4천 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8억 8987만 5천 원, 반암리 연안정비사업 10억 원, 가진리 연안정비사업 7억 7천만 원, 해양쓰레기 피해복구사업 1억 84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17억 2671만 9 천 원이 증액되어 증감된 주요내용은 강원도 긴급생활안전자금 감 3억 9860만 원,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감 6억 7천만 원, 울산바위 전망타워 랜드마크 조성사업 감 10억 원, 연안어선 노후전기설비 수리지원 감 84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으나, 소상공인 시설현대화 지원 16억 원, 송지호 명소화를 위한 경관지원사업 10억 원, 거진항 위판장 비가림시설 설치 4억 원,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9200만 원, 풍수해 보험가입 지원 3천만 원, 기업형 새농촌도약마을 2단계 지원사업 2억 원, 가축분뇨 고속발효 시설 설치 1억 500만 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975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14억 1400만 원으로 찾아가는 사랑의 빨래방 사업 1400만 원, 복지커뮤니티센터 신축 3억 원, 고성청정커뮤니티센터 조성 4억 원, 거진항 일원 어촌관광 체험마을 조성 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 조정교부금 사업은 7억 원으로 복지커뮤니센터 신축 3억 원, 댐뜰교 재가설 사업 3억 원, 하수관거 토성 2단계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은 국비반환금 17억 1584만 8천 원, 도비반환금 3억 543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은 77억 1740만 5천 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공설묘원 축대 보강사업 1억 원, 토성면 행정복지센터 18억 원, 토사매몰어항 준설 및 장비 사용료 1억 2천만 원, 어촌어항 주변 정비 시설물 유지관리 1억 원, 공현진항 어구보수 보관장 화재보수 4억 원,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기본계획용역 8천만 원, 문암진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800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공사 2억 원, 가진 석축붕괴 및 농로침하 복구공사 6900만 원, 제설장비 임차 1억 1000만 원, 군계획시설 용지보상비 2억 7천만 원, 제3종시설 지정 및 안전진단 7000만 원, 고래실천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1억 5천만 원, 소규모 소하천 정비사업 4억 6427만 6천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1억 9천만 원,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 악취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개설 공사 1억 8693만 1천 원,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비 설치사업 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예산은 61억 6452만 8천 원으로서 국도비 추가지원에 따른 군비 예산액 잔액, 수요자 감소 및 포기,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 및 시기적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기정 삭감 등에 대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8억 9782만 4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예비비 4782만 4천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8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78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50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잠시 후 부서별 예산 심사 시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미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의 증감, 국도비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내시분,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추가교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기정예산 감액등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미경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0년 8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1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예산안, 기준인건비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269억 3549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인 104억 1539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036억 8812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2%인 103억 1238만 6천 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 세입예산은 지방세 7억 원, 세외수입 12억 6501만 5천 원, 조정교부금 3억 9312만 원, 국도비보조금 33억 2902만 2천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100억 1775만 1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46억 42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토성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18억 원, 토사매몰어항 준설 및 장비 사용료 1억 2천만 원, 공현진항 어구보수 보관장 화재 보수공사 4억 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공사 2억 원, 군계획 시설용지 보상비 2억 7천만 원, 소규모 소하천 정비사업 4억 6천만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1억 9천만 원,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비 설치사업 5억 원 등이며,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32억 4737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5%인 1억 30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에 감 2억 220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에 감 3억 9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운영에 1257만 3천 원, 행정운영경비에 1243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1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37억 원, 환경분야에 40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억 원, 예비비에 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교육분야에 감 3천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감 4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조직별로는 기획감사실 3억 원, 종합민원실 3억 원, 환경보호과 8억 원, 해양수산과 40억 원, 투자유치과 2억 원, 상하수도사업소 1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관광문화과 10억 원, 농업기술센터 26억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에 13억 원, 자본지출에 108억 원, 예비비 및 기타 에 2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물건비에 감 1억 원, 경상이전에 감 44억 원, 내부거래에 감 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회 추경 주요 재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소폭 증가하였고 특별교부세 및 특별 조정교부금 확보분과 지방교부세 정산분이 감액 반영되었으며,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보조금 등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사업과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 현안사업 등에 반영되었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된 행사축제 예산의 감액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재원이 반영된 바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대책 마련으로 군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회 추경 이후 연말까지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이 반영되었거나 현안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재난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보면 저희 고성군 재난재해가 어떤 시기에 맞춰서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난예비비나 이렇게 편성을 할 때 그 시기에 정확하게 맞춰서 활용할 수 있게 수요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1회추경 보다 2회추경이 재난대비가 더 편성됐다는 거죠. 뭐냐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재해재난은 봄에 산불, 강풍 그리고 6월 7월 8월 집중호우와 너울성파도 그리고 태풍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재난재해가 발생합니다, 수년간 그래 왔고. 그러면 그런 수요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재난예비비 편성할 때 어떤 시기에 재난예비비가 더 많이 편성 돼야 될지를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떤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면 사실은 1%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재정이 좀 어려운 시기에는 편성을 저희들이 못했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또 지금 저희가 피해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금액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집중호우로 인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를 좀 많이 편성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뒷북 행정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시기라든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간에.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도 이미 다 소진 돼서 재난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상 관계나 그런 대책 등, 응급복구나 이런 부분들도 힘 들어 했었잖아요 우리가.

예.

그러면 그런쪽으로 재난예비비나 이런 것들을 필요한 시기가 분명히 발생되는 시기가 기존에 통계를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오히려 그런 예비비 부분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적어도 저희들이 5년 간의 평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요.

남는 돈을 가지고 예비비 편성하는 것 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시고 또 확진자도 발생하고 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끊임없이 주의당부 부탁 드리고요. 이번에 설명하실 때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한 100억 정도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작년에 보면 19회계연도 결산 확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가 내려오는 게 안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게 원인이 작년에 있었죠?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부동산 교부세를 2019년도분을 저희가 2020년도로 조금 잘못 잡았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2개 부분은 잘못 잡아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전년도분, 그러니까 잉여분으로 다시 환원시키는 과정에서 지금 부동산 교부세가 덜 온 걸로 지금 표현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이월금으로 잡았어야 될 부분들이 잉여금으로 잡아야 될 부분들이 올해 1회 추경까지 지금 부동산 교부세로 잡고 오다 보니까 그 부분은 오류를 다시 잡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 내용이나요? 제가 보기에 작년에 종합부동산세 우리 재난지역 때문에.

내려왔던 부분이고요. 내려온 부분을 저희들이 부동산 교부세로 잡지말아야 되는데 올해에. 작년 결산할 당시에, 저희들이 2019년도 결산할 때 잉여금으로 잡아야 되는데 잉여금 부분을 안 잡고 이미 부동산교부세로 잡다보니까 저희 다시 결산 결과가 이미 나왔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저희가 환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방교부세 내용 중에 종합부동산세 100억이 감소돼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교부세로 감액돼서 100억이 감액된 거 아니나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렇게 어려운 난국에 하여튼 재정을 끌어 가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두 가지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관련해서 올해초에 예측을 우리가 신속집행율에 포함돼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최소한 몇년 치 평균해서 또 아까 말씀하셨던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같은 경우는 1%의 범위를 초과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예비비하고 잘 한번 조율해서 세워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회의장에서 또 방금 전에 제안설명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지금 긴축재정에 도입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긴축재정은 2021년도에 도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긴축재정의 성격은 중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두 가지 이유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너무 과잉 경제가 일때 하나의 성격이 있고 또 세수가 부족할 때, 하지만 지금은 과잉도 아니고 세수도 부족한 사항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단,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세출이 발생 돼다 보니까 올해는 그런 성격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2021년도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맞죠, 그때 가서 대비를 잘하시고 올해 제안설명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그것을 어떻게 긴축재정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당초예산하기 전에 의회와 상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세외수입 부분 증가분들도 실질적으로 지난년도에는 2019년도에 소득세 증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들어와 줘서 그렇지 사실 올해는 내년보다 사실 더 열악할 거라고 특별히 예정이 분명히 돼 있는 부분이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방채도 발행계획을 지금 제출해놓고 있고 또 세수대책을 지금 마련할 부분들이 사실 세외수입인데 세외수입이 증액 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전부 다 감액될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긴축재정을 쌓을 수 밖에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회 추경 제안설명 자체가 긴축 재정으로 들어 왔다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2021년도 대비해서 당초 때 그런 제안설명이 들어와야 되고 그 이유는 긴축재정 성격이 중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기를 먼저 너무 이렇게 하게 되면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맞다면 아까 지방채 발행도 같이 들어왔어야 되죠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대안으로서.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없고 이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너무 위기를 조성하다 보면 경기가 더 침체가 될 수 있다, 즉 경기 침체를 안 되기 위해서는 중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갖고 가고 2021년도에 제안설명이 들어올 때는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더 상세하게 좀 들어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의회와 충분히 상의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방교부세 감액분도 사실은 아직까지 여기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58억원 오히려 재정이 지금 없는 상태고 연말에 하여튼 어떻든간 또 절감을 해서 그만한 57억을 저희가 삭감을 또 해야 될 목표를 가지고 이번에 긴축재정을 사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 마저도 했으면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사실 50억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0억 가지고 추경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요, 고생을 하셨고.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 했잖아요, 그런 것을 대안으로서는 지방채 발행도 이번에 같이 들어와야지만 사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 없이 이렇게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서두에 얘기했듯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긴축재정은 중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악화의 우려가 있어서 그 악화의 적자 발행, 적자 지방채겠죠. 그것은 경기의 회복에 의한 지방채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그게 없었던 것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는 거니까 2021년도에 긴축재정 할 때는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전년도에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으로 계상을 했는데 몇 프로나 계상을 했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결산에 따라서 그대로 금액을 2296억인가요……m.,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여기 711 여기에도 보면 290억 정도가 있어요. 296억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예산에 편입할 때 몇 프로를 편입을 했느냐?

296억을 다 한 거죠.

계상을 몇 프로 했어요.

그건 정확해야 되니까 100% 다 했습니다.

100%를 했다고요?

네, 그거 100%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100% 다 하면 이거 위법이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 100%를 넣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290억 예산에 다 들어갔어요?

예.

다 계상을 했어요?

결산에 금액을 딱 맞춘 겁니다.

법 한번 보시지 그랬어요, 재정법. 재정법 보시면 30% 이상을 넣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저번에 자유발언도 했고.

그 내용하고 이 내용은 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상하고 남는 부분이 그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결산안 무조건 100% 맞춰야 되는 것이고,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30%이상을 넘지 않도록 정확성을 기해야 된다는 이미의 내용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이미 2019년도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결산심사까지 받았기 때문에, 의결까지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100% 딱 맞춰야 됩니다.

잉여금은 잉여금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년도 거예요. 그렇죠? 여기봐요,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세계잉여금. 그게 얼마가 있었냐면 296억인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재정법에 보면은 예산에 계상할 때는 30%만 하게 돼 있다, 하여간 이거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골아프니까 다음에 따로 한번 자료를 주시든가 한번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실장님 제가 총괄적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비비도 말씀하셨고요. 긴축재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21년도 본예산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 결산에서 행정감사 때 에 나왔던 그러한 부분들을 긴축재정으로 연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 김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2021년도 본예산 들어올 때는 지금 제가 행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행정감사 때 얘기한 것을 건의사항으로 많이 다 분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건의사항이 아니라 시정이 돼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의사항으로 많이 분류를 하셨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이 시정이 돼야지만 긴축재정으로 연결이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 세입예산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총칙 11쪽에서 회계별 예산규모 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1쪽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 이건 총 예산에 몇%를 합니까?

0.03% 정도 됩니다.

3%가 아니고 0.03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도액이?

예.

지금 여기 나열한 금액은 지금 이 총액에 대한 0.03%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장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운영은 어떤 원칙에 따라서 합니까 이거?

저희들은 예산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은 긴축재정도 하고 경상비 최소한 감소하고 하여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방향은 똑같이 공감을 하고 그쪽 공통적인 사항을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보면 우리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양입제출이잖아요, 그렇죠?

예.

양입제출 이어야만 들어오는 거 의해서 지출할 수 있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실장님께서 만들어온 이게 전부다가 들어오는 예산에 맞춰서 지금 지출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양입제출이죠, 지방자치단체는?

예.

중앙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중앙정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중앙 정부는 양출제입입니다. 중앙정부는 나가는 것만 전부 다 계산하고 나중에 수입을 잡는, 그래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틀린게 바로 이런 거죠. 우리 지방정부는 양입제출이고 중앙정부는 양출제입이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나가는 것 부터 계산하고 거기다 돈을 넣고 나누어 가는 거고, 우리 지방자치는 들어오는 돈에다가 지출을 계산하는 거,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한번 책을 보시면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총칙이 사실 중요한건데 그렇죠?

예.

예산총칙만 잘 보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12쪽에 보면 기금이 있는데, 이렇게 4100만 원 하는 이런 기금을 구태여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겁니까? 법으로 이 기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법에는 기금을 편성할 수 있는 법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금은 한시, 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5년마다 재평가를 해서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기금이 1개에 하나씩 지금 계속 없어지는 기금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의 목적을 다 하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보면 사실은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에 특별회계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있는 게 다섯 개입니다.

이게 보존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만들어 놓으면 보존 기간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 받은 날 로부터 5년을 존속기한으로 하고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연장하던가 아니면 폐지하던가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존기간에 가면 이 가지고 있는 기금을 전부 다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일반회계나 이런 데로 전입을 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금액을 그대로 가지고 또 특별회계를 하는 겁니까?

전입을 한다는 것은 폐지를 하는 것이고요. 그 기능을 연장하게 되면 그냥 가지고 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존속기간이 우리 고성군에 보면 보통 ’23년 12월 말로 돼 있는데 그렇죠? 전부 다 존속기간이 12월 말로 돼 있어요 ’23년. 그러면 이때 가서 여기에 있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시 시작할 때 그 금액 그대로 가져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연장이 되면.

그런데 상당히 많은 기금도 있어요. 그 기금을 왜 거기다 쌓아 두느냐, 활용을 안 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금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건 당연히 폐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그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의회에 다시 폐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묻냐면 이제 기금을 한 군데 모으면 상당히 많은 돈이 되거든요.

예.

그렇죠, 많은 돈이 되죠. 그런데 올해 같이 이렇게 재난을 당하고 이럴 때 예산 없어서 쩔쩔맬 때 이 기금 다 사용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난번에 국가에서도 기금 특별회계도 1% 이상을 예비비를 못 가지고 있도록 해서 그걸 가지고 통합 안정화 기금에 집어 넣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맞는겁니다. 이게 특별회계 이것을 쭉 나열해 놓고 거기에 돈 다 집어넣어 놓고 계속 사장시켜 놓은 겁니다 이게 그렇죠? 이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실장님 다시 연구 를 하셔서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 의견을 내놓고, “야, 이 많은 돈 여기에 5년씩 쌓아 두면 뭐하냐?” 우리 부족한 예산 쪼개서 갈 수 있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꼭 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세입총괄 15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네,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7쪽에서 18쪽 사이에, 여기 보면 400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시군 조정교부금이라든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냐, 보전수익금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어디로 갑니까? 잉여금으로 들어가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당해연도 것은 당해 연도로 잡는 거예요.

잉여금으로 들어가지, 잉여금이 지금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296억입니다, 잉여금이. 잉여금 이렇게 마서(:모아서) 이거 뭣에(무엇에) 쓸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 예산에 왜 안 넣는 거죠?

잉여금이 작년 결산분이 296억입니다.

그래서 올해 넣었어요. 몇 프로 넣었죠?

다 못넣는 부분들을 이번에 그래서 마추느라고 다 맞춰서 넣은 겁니다, 296억을.

내부거래로 그렇습니다. 내부거래도 지금 이게 66억이 됩니다, 내부 거래도 66억, 그렇죠? 이 예산도 이번에 추경예산에 넣었어요?

내부 거래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변동 사항이 없는게 아니라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한군데 갖다가 마놨으니까(모아 놨으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지금 예산에 넣었느냐 이런 얘기죠. 이번 예산에.

변동 사항이 없으니까 안넣었습니다.

안넣었어요?

네,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잉여금 같은 것도 이렇게 잔뜩 쌓아 놓으면, 여기 기타 특별회계 전체 보면 여기 특별회계도 잉여금이 얼마가 생긴 지 아십니까? 9억 4900이 있어요.

저희들이 잉여금을 당초예산에 순 세계잉여금을 그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0% 이상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다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저희가 작년도분 결산을 했잖아요. 결산을 했기 때문에 296억 이라는 게 결산 금액이 잉여금으로 나왔으니까 그 금액을 저희가 맞춰 줘야 되는데 전번것까지 부동산 교부세 부분들이 2020년도 예산으로 잡히다 보니까 그걸 다시 환원해 줘서 잉여금 금액에 맞춘 겁니다. 그래서 그건 금액이 딱 그렇게 되면 맞게 돼 있습니다.

실장님, 앞으로는 잉여금 이렇게 모아두면 안 됩니다. 그렇죠? 강사들이 재무에 대한, 이런 예산에 대한 강의할 때 강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순세계잉여금, 거기는 돈 모아 두는 주머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잉여금은 적정선에서 나가야 돼요 적정선에서. 그리고 잉여금이 생기면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30% 이상은 예산에 넣어야 되거든요 자꾸. 그리고 또 하나, 이 잉여금이 문제가 생기는 게 지방자치단체장이 급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또 어디서 꺼내 쓰느냐! 어떤걸 씁니까?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목적이 돼 있고. 순세계잉여금에서 쓰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쌓아 두면 안 된다, 예산에다 넣어라, 그런 얘기죠. 앞으로 실장님 순세계잉여금 줄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세출예산 집행…….

여기에 보면 내부거래라든가 이런 거 다 따지면 한도 끝도 없고, 이런 부분들을 자꾸 잉여금 쪽에다 갖다 마놓지(모아놓지) 말고,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금 실과도 전부 다 삭감한 게 많더라구요 올해는,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자꾸 삭감만 시키지 말고 이렇게 돈 쌓아 놓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나눠줘라, 그런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있는 그 부분은 삭감을 좀 많이, 강제 삭감을 좀 많이 했습니다.

실장님! 법정 금액만 세우십시오. 법정금액만 세우고 나머지는 실과 나눠줘야 합니다. 실과 나눠줘서 무슨 사업을 하든지. 이상입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위기는 기회라고 앞으로 표준 예산안이 될 수도 있어요. 혹시 고정비용,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삭감한 것도 있죠.

예, 많습니다.

실지로 그 삭감이 어렵잖아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런데 올해는 조금 코로나19라는 특이성이 있어서 깎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소진으로 해서 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추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음 예산할 때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거다. 또 하나는 이게 표준안이 되는 게 뭐냐하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게 되면 지방세수입이 비교증감이 늘어가는 경우는 저도 이렇게 못 봤거든요, 맞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전에 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 부분은 지방소득세 같은 부분은 다음년도 5월 달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년도 경제상황을 반영한 부분이 법인세로 들어와서 올해 소득으로 지금 잡은 부분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게 증가된 부분이니까, 이 긴축재정 속에서 무슨 세입이 증가했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건 전년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 때 어느 정도 여유를 주잖아요. 정부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잖아요.

예.

간단하게, 최대한 맞추라고 하잖아요, 맞죠?

예.

맞추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또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면 그렇게 또 쉽지 않을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전년도 같은 해 예산을 보게 되면 비교증감이 없을 거예요, 예산서에.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예산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길래 이게 표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말은요. 그래서 아까 제 고민이 왜 과거에 는 그렇게 안했냐, 그런 부분들이 섰고.

내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목격이 됐다 보니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오히려 저희한테 플러스, 도움을 주신 거예요. 왜 그걸 반영 안했냐, 그 전에는. 이걸 제가 역으로 물어보라고 거꾸로 저한테 팁을 주시니까 저도 한편으로 감사하고, 하여튼 앞으로 이게 또 표준안이 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의회하고도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세출총괄 25쪽부터 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6쪽에 보면 끝에 900 기타라는 게 있습니다. 900 기타, 901 기타가 있는데, 이 세입총괄표는 기타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세출에만 기타라는 항목이 들어 있는데,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기타라는 게.

(“…….”)

이게 기타가 예산이 적은 것 같으면 저희들이 눈여겨 보지 않을 텐데.

이게 맨 뒤에 보시면 기준인건비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걸 기타로 넣은 거예요?

예.

확실한 겁니까?

과목에 대한 부분은…….

이게 지금 세출이잖아요. 세입총괄에는 기타라는 항목이 없는데 세출에만 기타를 넣었거든요. 기타를 넣었는데 금액이 얼마냐, 상당히 많잖아요. 50억이 넘는 금액인데, 기타라는 여기다 뭘 어떤 항목을 넣었느냐 이거예요. 어떤 걸 넣었냐 이거죠. 이렇게 기타 50억 예산이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별 생각을 다 하죠. “야, 이거 어디서 난거야, 어디서 들어온 거야?”.

세입 세출하고는 과목이 구분이 달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구분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세출에 있는 기타라는 게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아까 말씀 드렸듯이 기준인건비에 연금부담금 그런…….

가만 있어보세요, 기준 인건비.

101쪽 보시면 508억 4543만 2 천 원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타직보수, 무기계약 보수, 이 무기계약 보수 같은 것은 인건비 이쪽에 다 들어가 있을 텐데 여기다 왜 별도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건…….

연금부담금, 성과상여금, 국민건강보험료라든가 연금부담금 이런 건 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편성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국가 프로그램이 전국 동일하게 편성을 하게 돼 있는데 이 프로그램으로 분류상에 분류할 때 이 프로그램 상에 그렇게 분리가 되게 돼 있어요, 과목해소 기준에 맞춰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저희 프로그램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차피 그 금액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기타로 분류가 됩니다.

앞으로는 이 기타할 때 기준인건비라든가 옆에 괄호치고 내용을 해놔야 저희들이 의심을 안 하죠. 이렇게 해놓으면 누구든지 보면 의심해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가통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느 자치단체나 다 똑같이 그렇게 기타로 나옵니다.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국가 운영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표기할 수 밖에, 저희들이 자세하게 거기에…….

송흥복 위원님, 76쪽에서 78쪽 그쪽으로 보시면 우리 실장님께서 101쪽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우리 위원님 이 헷갈리시는 거예요.

세출에만 이렇게 쭉 실장님보면 「기타」 라는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기타」라는 항목이 그렇죠. 특별회계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타」라는 항목을, 위원들이 좀 알기 쉽게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회계 여기도 보면 「기타」 여긴 특별회계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특별회계 전체도 보면은 기타에 1억 1000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이 특별회계도 어떤 인건비가 나가는 게 있습니까 여기도?

특별회계도 특별회계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은 똑같이 다 들어갈 수.

그런데 지금 인건비 여기 101쪽에는 없잖아요 1억 1천이라는 게. 기타라는 항목이…….

거기에 보시면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전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기타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특별회계도 똑같은 게 있다 이거죠. 그러면 특별회계 인건비라는 내역이 어디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지 않냐. 앞으로는 기타 항목을 우리 위원님들이 뭘 갖다 넣는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알기 쉽게 옆에 다 만들든가 이렇게.

이것은 저희들이 안내는 그렇게 편성이 되고 세부적으로 여기 사업명세서에 가면 그 부분은 자세히 또 다시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타에 대한 부분을 아까도 이 부분에 세출란에 가면 또 자세히 풀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요약해서 이렇게, 추경예산안을 이렇게 먼저 사전설명 드리는 안으로서 이렇게, 구분해서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세입 예산서 53쪽부터 61쪽, 세출 예산서 65쪽 부터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54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잉여금이 증감율이 62.38%에요. 11억인데, 이 잉여금은 어디서 나온 잉여금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 교부세 2019회계연도 결산 확정에 따른 조정금액 114억 하고, 그 다음에 시군 조정교부금 3억 600만 원입니다.

그 부분을 왜 잉여금에다 갖다 넣는거예요, 잉여금에 넣게 돼 있는 거예요?

결산이 잉여금으로 저희가 이미 작년도에 결산을 봤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이것을 조정교부금하고 부동산 교부세로 올해 잡다 보니까 그 부분이 원래는 잉여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2019년도 분이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 분을 다시 환원시켜서 잉여금에 다시 일치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실장님 712에 전년도 이월금, 이것도 잉여금으로 들어가 있어요. 76.6이나 증액이 됐는데, 66억입니다 이거. 전년도 이월금을.

전년도 이월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동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데 그 항목이 잉여금으로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 711, 712 해가지고 잉여금으로 다 들어가있지 않느냐, 안그래요?

전년도 이월금 말씀하시는 거죠?

54쪽에.

그건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들어왔으니까, 그게 전년도 이월금으로 들어왔으니까 그게 잉여금으로 들어가는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잉여금이 뭐 나빠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꾸 예산 갖다가 이렇게 잉여금이나 이런쪽에 마 놓으면(모아 놓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적은 돈이라면 몰라도 지금 현재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억이 넘어요 35억. 300, 305 여기 보세요. 이 많은 돈을 왜 여기에 이렇게 마놓느냐(모아 놓느냐), 뒤에 실과장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잉여금을 305씩 이렇게 마놓고(모아놓고) 아까 예산에 얼마를 넣었다고 했죠? 3% 넣었다고 했어요?

이걸 모아 놓으면 큰일납니다. 저희가 이거 다 썼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다 쓰고.

그렇다면 이 서류는 이건 뭡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그러니까 세출 예산 중에 정확하게 결산대비 77.7%를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남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2020년도 당초예산에 다 썼습니다, 다 썼는데 오차가 생긴거죠. 저희가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다시 딱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월금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당초 예산에 다 편성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다 하고 해서 집행을 다 했죠 벌써.

그럼 이번에 추경예산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당초예산, 1회추경.

당초예산에 넣은 거예요?

당초예산, 1회 추경.

당초예산에 넣었으면 이거는 폐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추경 예산 여기다 이게 올라와있어요, 당초예산이라면.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쪽에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전년도 이월금, 잉여금」 이게 전부 다 잉여금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이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실장님께서는 끝나시고 우리 송흥복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세입 예산서 53쪽에서 6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출 예산 65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준인건비 10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지금 예산액이 16억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16억 예산을 왜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까? 앞으로 포상을 줄 계획입니까?

성과상여금으로 집행을 다 하고 잔액 남는 3천만 원만 지금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얼마가 남아 있다고요?

3천만 원 잔액에 대해서 지금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만 삭감을 했는데.

법정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성과상여금은.

난 실장님 말씀하는 거 이해가 하나도 안갑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설명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저희가 성과상여금으로 해서 6급까지는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해가지고 성과상여금을 평가를 해서.

그러면 이건 지금 세출 다 나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 나가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 부분은 필요없기 때문에 삭감해서 이번에 세출 예산으로 다시 편성한 겁니다.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여기에.

자치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저희가 당초 기정에 16억을 세웠었는데 지금 집행하고 나서 3천만 원이 남아서 지금 추경에 반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잠깐만…… 그래서 지금 이 서류에 나와 있는 금액은 다 지출한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세출이니까.

예.

앞으로 할 것이 아니고 지출한 거다.

이게 편성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건 다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다 지출한 거다 이렇죠?

4월 달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4월달에 다 지출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장님, 지금 우리 송흥복 위원님이나 이렇게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괴리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얘기를 쭉 들어 보면 사실은 우리 예산을 다루는 주무 부서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까지 쭉 이야기들이 지금 질의하시는 부분들이 서로 안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예산을 다루는 주무부서에서 정확한 수요를 예측을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혹시, 지금 현재 우리 인건비 집행분에 대해서만 교부세를 지급 받으시는 거죠. 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가요?

예.

지금 우리 보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라 든지 이런데 보면 혹시 우리군에서는 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체 노력을 해서 무슨 인센티브를 받거나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작년에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때 보셨겠지만 감사 보면 인건비 부분도 저희 경상비 부분도 있고 상당한 금액을 노력을 해서 결산보고서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작년 결산 하실 때 보면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결산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도 우리 인건비에 건전재정도 상당히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이 더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이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우리가 부채를 안지 않고 증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이 효율적인 재정운영이고 또 결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유념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101쪽에 관련되어 있는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중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7쪽부터 17쪽까지, 기타 특별회계는 19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 그럼 제가 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광문화과장님 계시죠. 지금 입장료라 든지 지금 현재 우리 이 상황이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감소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건 맞죠?

(“…….”)

그러면 상대적으로 유지보수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감소가 되고 있나요, 되셨나요?

유지보수비 따로 감소한 것은 없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하다 보니까 감소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9쪽에 보면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집행 잔액이 이게 900만 원인 거죠.

예, 900만 원입니다.

운영비 집행 잔액이라고 하면 어떤 것일까, 사업 운영인가요 아니면, 인건비는 아닐 거고.

세부적인 것은 제가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집행잔액이 맞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이 인건비 대비해서 사업을 너무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운영비가 남은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

그래서 제가 자원봉사센터에서 900만 원까지, 이게 뭐죠? 지금 900만 원을…… 여기도 그냥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집행 잔액해서 900만 원이네요. 어떤 사업을 안 했을까요? 그거 한번 자치행정과 심의할 때.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심의할 때에 그때 자료 좀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님 모르시는 거죠.

예.

지금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해양수산과에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지금 한 2억 남았고, 또 기술센터도 그런데 제가 세부 계획서를 보긴 했는데 부서에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기타 특별회계 19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럼 부서별 심의하는 시간에는 우리 부서장님들께서 자료 좀 잘 갖고 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과 잘 소통이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별책으로 구성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사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토성면, 죽왕면, 현내면, 거진읍, 간성읍,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축산과, 기술지원과, 투자유치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