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제31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어은숙입니다. 제31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20년 8월 20일 송흥복 부의장외 5인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8월 21일 집회 공고하였고, 오늘 제31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송흥복 부의장외 6인이 발의한 고성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4일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된 고성군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과 원안가결된 고성군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발언(송흥복 부의장)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제31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김응중입니다. 존경하는 함형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1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까지 예산액 4569억 3549만 8천 원 규모에 따른 재정 지표를 설명드리면, 재정자립도는 8.53%,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57만 9천 원, 채무는 없으며 기준인건비 비율은 11.91%로 건전한 지방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 세입 전망에서 지방세는 지역경기의 지속적인 침체 속에서도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액이 소폭 증가되어 세입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 수입, 이자수입과 임시적 세외 수입인 부담금 및 기타 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군 재정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의존재원인 교부세는 정부의 내국세 감소로 2019년 대비 약 14.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신규사업 및 변동분을 계상하였으며, 정부시책, 지역현안사업해결, 신규사업 발굴 추진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군비 부담도 매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분과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지방세 정산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사업, 일자리 창출로 주민생활안정 기반구축,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지역현안사업 조기 해결과 관광체육시설 인프라 기반구축, 농어촌 생산 기반시설 확충, 재난재해 위험지구 정비, 의료서비스 시설 확충, 신규 국비 확보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등 군정 주요 정책 사업과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된 행사 축제 예산의 감액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이에 따른 군비부담분 편성, 추가적인 필수경비와 국도비 반환금,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추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서 예산총액은 4269억 3549만 8천 원, 일시차입한도액은 128억 806만 5천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 제4조 계속비사업,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 없으며,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억 1992만 8천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14억 1810만 원이며, 제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96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4개 비목에 대하여는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면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 4165억 2010만 2천 원 보다 104억 1539만 6천 원이 증액되어 2.5% 증가된 4269억 3549만 8천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933억 7074만 원 보다 103억 1238만 6천 원이 증액되어 2.6% 증가된 4036억 8812만 6천 원 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1억 4431만 2천 원 보다 1억 301만 원이 증액되어 0.4% 증가된 232억 473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103억 1238만 6천 원의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세 수입 7억 원과 세외수입 12억 6501만 5천 원 자체세입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의존재원은 본예산 편성 후 증액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33억 2902만 2천 원, 특별교부세 14억 1400만 원, 조정교부금 3억 9312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전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17억 3863만 1천 원, 국도비 집행잔액이 29억 434만 9천 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일반공공행정분야가 기정대비 21억 2894만 1천 원이 늘어나 10.91% 증가된 216억 1870만 7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기정대비 2억 5579만 4천 원이 늘어나 1.35% 증가된 192억 5040만 원, 교육분야가 기정대비 3450만 원이 줄어들어 1.18% 감소된 28억 8846만 1천 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기정대비 42억 1031만 9천 원이 줄어들어 7.43% 감소된 524억 8521만 3천 원, 환경분야가 기정대비 40억 7449만 2천 원이 늘어나 10%가 증가된 448억 3575만 4천 원, 사회복지분야가 기정대비 17억 859만 3천원이 늘어나 2.31% 증가된 757억 6967만 원, 보건분야가 기정대비 1억 1615만 5천 원이 늘어나 2.44% 증가된 48억 7128만 5천 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기정대비 4억 7176만 3 천 원이 늘어나 0.64% 증가된 739억 4772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기정대비 37억 7451만 8천 원이 늘어나서 36.86% 증가된 140억 1472만 2천 원, 교통 및 물류분야가 기정대비 2702만 2천 원이 늘어나 0.2% 증가된 101억 8318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기정대비 12억 6639만 4천 원이 늘어나 4.32% 증가된 305억 5806만 7천 원입니다. 예비비는 기정대비 8억 9782만 4천 원이 늘어나 51.5% 증가된 26억 3802만 8천 원 이며, 기타 지출경비는 기정대비 1억 6434만 1천 원이 줄어들어 0.32% 감소된 506억 2718만 3천 원 이며, 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7800만 원이 늘어나 0.5% 증가된 157억 4008만 1천 원 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501 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부서장들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함형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 및 자체세외수입 증액분, 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변경 및 신규 내시분, 전년도 이월금,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기정 세출예산 삭감분 등 한정된 재원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사업과 집중호우피해 복구사업, 금년도 추진 중인 사업, 현안사업, 필수경비 및 중앙과 도의 지원사업 등을 세출 예산에 반영하면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과 하반기 마무리가 가능한 소규모 자체사업에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군이 계획하고 준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김응중입니다. 강원도 교육청과의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 교육청이 세계 유일 분단도이자 분단군인 고성군 지역을 남북교육 교류와 통일교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제진역에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운영비 분담등 의무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협약 제4조에 협력 사항으로서 강원도 교육청은 체험장을 조성하고 전국단위 초중고 학생을 모집하고 강원도 교육청은 체험장 운영 제반사항에 대한 인력채용, 학생숙식 등에 대한 지역 자원을 우선 적으로 활용하며 고성군은 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 변동사항과 관련하여서는 협력 기관의 명칭, 대표자 변경 등 주요 변동 사항이 발생해도 본 협약에 따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효력발생 및 협력 기관과 관련해서 운영비용에 관한 부분은 운영을 시작한 해로부터 5년으로 하되, 연도별 결산 및 활동보고 결과에 따라 지속 여부를 매년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협의조정과 관련해서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협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또는 결정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업무협약 체결은 9월 중에 할 계획이며, 운영비 분담금에 대한 예산확보는 2020년도 당초 예산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체험장 개정에 따른 분담금 지출은 2021년도 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검토보고 사항, 업무협약안, 협력제안 안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과의 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미경입니다. 강원도 교육청과의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8월 21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1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원도 교육청과 고성군이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성군과 운영비 분담 등 의무부담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4조 강원도 교육청이 체험장을 조성하고 전국단위 학생을 모집하며 운영 시 지역 자원을 우선 활용하고 고성군이 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사항을, 제6조는 운영비용은 운영을 시작하는 해당 연도로부터 5년으로 하고, 제8조는 협의 조정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본 사업을 통해 고성군이 평화통일 교육의 거점으로 성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 이동) 강원도 교육청과의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우리 학생들이 고성군을 찾음으로 인해서 미래의 관광객들을 미리 흡수하는 좋은 협력제안이라고 보는데요. 자료를 보시게 되면 과연 우리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지금 강원도 교육청에서 받아 왔는데, 년도별 소요예산에 보면 체험장 운영에 매년 6억씩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84%거든요. 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84%가 매년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열두명이 12개월 간 근무하는 걸로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보시면 학생들 받는 게 200일입니다.

예, 연간 방학기간 빼고 200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200일인데 과연 12명을 이렇게 12개월 간 계속 근무를 시키면서 인건비가 84%나 되는 부분을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의심스럽고요. 숙박하고 식비 있습니다. 계산상에 이게 지금 고성군 위주로 계산된 겁니까 아니면 강원도 전체를 계산된 겁니까?

고성군만을 가지고 계산한.

그럼 학생들이 오는데 1인 5만 원씩입니다 숙박비가.

예.

학생들이 단체로 오는데 이게 호텔입니까 한 명씩 자게? 그리고 1일 4식입니다. 고성군에 와서 1일 4식 다 먹으라는 얘기거든요. 이 자료 교육청에서 만든 겁니까 고성군에서 만든 겁니까? 이거 교육청에서 만든거죠?

1박 2일을 기준으로 일단은 저희 고성에까지 왔다가 가게 되면 적어도 1박을 숙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박 2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숙박하는 걸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이나 우리 고성군에서 편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전에 100명, 오후에 100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오후에 100명이 여기와서 잡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하는 것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만 우리 고성에 와서 거기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고성을 투어를 다 하면서 통일전망대 우리 건봉사라든가 그 다음에 화진포, 송지호, 왕곡마을 그것을 같이 엮어 가지고 같이 투어해서 1박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하여튼 기획실장님 방안은 굉장히 좋은데요.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곧 있을 실무협약 계약하실 때 이런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하게 되면 나중에 ‘탁상행정’이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과연 1박 2일 동안 우리가 이 학생들을, 이 부분도 매일 200명입니다 200일 동안. 과연 이 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려는지 교육청에서, 그것도 사실 의문 시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좋은 뜻으로만 받아서 가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매일 200명씩 온다는 전제조건 하에 하여튼 좋은 뜻으로만 제가 가는데, 앞으로 오는 학생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래에 우리 고성군에 올 수 있는 관광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기로 하구요. 하여간 숙박하고 식사에 대해서 1박 2일 동안 할 수 있는 제시조건이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교육청과 저희는 협약을 체결합니다만 사실 제3자인 학교장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교육청에서 학교와 협약을 할 때,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그런 사항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 꼭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인건비도 처음에 제가 말씀 드렸는데 12명 200일 동안 근무하는데 12개월 동안 꼭 근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필수요원만 근무하는지 이 부분도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게 잘못되면 저희들이 세수만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원 충원하는 부분은 아직 협약이 안 됐죠, 어디서 어떻게 한다는 부분이.

협약 내용에 있다시피 저희들이 우선 고성군 인원을 채용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강사라고 해서 전문강사가 아니라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니까요 저희들 지역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시고 하여튼 심의 협약 시에 꼭 저희가 요구하는 조건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내년도 이 사업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잖아요.

예.

연말정산이 정확하게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고성군에서 숙박을 몇 명이 했는지 식사를 고성식당을 이용을 했는지 그것에 관한 자료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결과에 따라서 협약을 계속 연장을 하는 방법을 그래서 협약 사항에도 그렇게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가 꼭 나와야지만 저희가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5년을 하든, 그 자료가 있어야 저희가, 저희 세금 빠져나가는 거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예, 그건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잘 들었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이런 것들을 할 때 꼴을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표를. 그럼 학생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수학여행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럼 현재 우리나라 수학여행의 메카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참 분위기가 외국으로 가는 추세였습니다만 지금…….

국내는 아직까지도 경주죠. 최근도 1박 2일 많은 노력을 했고 또 한 곳이 제주도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못지 않게 이 곳이 하나의 메카가 돼야 돼요, 성공을 하려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꼴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한 꼴을.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께서 얘기 했듯이 실질적으로 우리 고성군에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한 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험하는데 비용은 전혀 안 들어가고요, 먹고 자는 비용만 지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우리가 지금 관광과에서 나가는 부분들도 있고 버스에 대해서, 1식, 2식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디테일하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그럼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교육청과의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고성군수 제출)

재무과장 박귀태입니다.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공유재산의 취득 및 교환, 변경을 위하여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제출하여 고성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재산취득에는 소똥령 자연학교 증축에 따른 취득이 되겠고, 연면적 684.53㎡이고, 예산은 19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환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위한 토지교환이 되겠습니다. 교환취득은 죽왕면 가진리 461-6 번지 외 2필지에 대해서 14,566㎡가 되겠고, 추정 가격은 6억 13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토성면 용암리 283-92번지 1필지 44,967㎡ 중 17,275㎡를 처분하게 되겠으며, 추정가격은 6억 132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변경은 금강쪽빛 DMZ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부지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 거진읍 거진리 237-3번지 외 4필지에 대해서 신축하려 하였으나 거진읍 거진리 216-2번지 외 3 필지로 이전함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 공유관리계획 총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 도면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8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2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취득대상으로 소똥령 자연학교 증축 1동 684.53㎡ 19억 6000만 원이고 교환대상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부지 교환 취득 3필지 14,566㎡ 및 군유지 교환 처분 1필지 17,275㎡ 총 6억 1326만 2천 원 이며, 변경 대상으로 DMZ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사업 부지 변경과 관련 당초 3필지 1,012㎡ 6억 2천만 원에서 변경 4필지 12,017㎡ 9억 5737만 9천 원으로 변경 하려는 것입니다. 본 심의대상은 소똥령 자연학교 증축건은 특수상황지역, 평화생태마을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역 특산물 전시판매 및 향토 음식 체험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증축된 건물의 취득분을 반영한 것이고 목재문화체험장 조성부지 교환 건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부지와 연접하여 건축허가 신청된 축사 신축 부지에 대해 공공시설에 직‧간접적인 피해예방 및 토지 다용도 활용을 위해 군유지와 상호 교환하는 것이며, DMZ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사업부지 변경 건은 고성 북부권 지역에 생활밀착형 문화복지시설을 설치하여 남녀노소 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 사업부지 변경에 따라 당초 승인 받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후 의회에 제출된 사항으로 법적 절차는 이행하였고, 특이 사항은 없으나 향후 사업부지 변경과 교환부지 선정 시 군유재산의 효율적 가치 등을 판단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 이동)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위한 토지 교환 부지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축사 신축을 위해서 허가 신청이 들어 왔던 부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한 어떤 행정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요구해서 교환하려고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교환하려고 하는 부지가 토성면 용암리에 있는 부지인데 자료상에 사진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동서로 길게 분할할 계획이라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미 측량을 했나요?

지금 관련 부서에서 측량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죠?

예.

이 지역도 어쨌든 향후에 교환대상자가 축사를 신축하겠다고 요구가 들어오면 2차적으로 추가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소지도 다 안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행히도 그 옆에 민가들이, 주택들이 많이 들어와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 우리 계획도대로 분할하게 되면 거리제한에 걸릴 거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게 분할을 해드리면 만약에 축사 신축 부지로 또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생기면 분할을 하게 되겠죠 이분이.

예.

그렇게 되면 축사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렇게 판단이 되시나요.

지금 정확하게 그분의 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거기에 대해서 한번도 논의를 안해 보셨나요 그분과?

관련 부서에서 그분이 그쪽에 부지를 요구할 때 축사 부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자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의지를 표현을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분할하려는 형태대로 분할을 하게 되면 향후에 이 남은 땅에 대한 활용도나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모양으로 보여서.

지금 가진리 그쪽에 있는 땅 부지와 이분이 지금 어떤 그런 활용을 할 수 있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도 반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직접 이렇게 길게 이 형태대로 분할을 요구하신 건가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향후에 축사 신축을 요구를 한다 그래도 2차 민원이 분명히 발생할 지역이예요 여기가.

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아야진 지역이 축사 때문에 아주 많은 민원들이 계속 발생되었고, 그러면 향후에 교환이 이루어지는 필지 분할의 여지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이 모양보다 더 짧고 굵게 이렇게 분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되어 지거든요.

그건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분이 동의하시면. 그리고 남은 부지에 진입로나 이런 것을 충분히 확보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향후에 공유지에 대한 어떤 활용도나 그리고 2차 추가 민원에 대한 대안을 같이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네,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금강쪽빛 커뮤니티센터 부지가 변경이 됐는데요. 일단 변경된 부지가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또 기존에 하려고 했던 기대 심리가 좀 있었잖아요.

예.

그쪽도 앞으로 거기가 어린이 공원이잖아요.

예.

과거에 어린이 공원이 하나 밖에 없었던 것을 폐지를 하면서 그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다 하려면 주차장을 지하를 파게 되면 또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 그렇다면 그쪽에도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변경지에 있는 앞으로 클러스터 집적화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가야 된다고 보는데 또 SOC사업의 취지가 그게 맞잖아요.

예.

또 하나의 직접화가 돼가지고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경제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삶의 질, 그러면 그 주위에 환경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럼 그 주위에 걸림돌이 몇가지 있다고 보거든요, 맞죠?

예.

예를 들어서 고물상이라 든지 그런 부분들도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추후에 민원발생이라 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하려는 그런 목적들, 또 계획 그런 것들 고민 감안해가지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분이 생각이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고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우리 함형진 의원님께서 용암리 교환토지에 대해서 보완해 줄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은 도로변으로 따라 횡으로 분할 하려고 하는 토지를 도로를 중심으로 종으로 분할해서 교환할 것을 요구를 하였고,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수정을 해서 우리가 의결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여기의 지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종으로 분할해서 교환을 할 경우에 실 교환 대상자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의결을 보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종으로 분할하여 수정의결을 해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싶은데. (“…….”) 그러면 수정의결을 해주자고 하는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의사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