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미영
김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맨위로 이동 가. 행정안전국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우려로 인하여 소관 업무 추진상황 청취 후 위원님들의 질의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를 우선 실시하고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용한입니다. -------------------------------
미영
김미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예, 김수영 위원입니다. 84페이지, 공무원들 지방정부 자치역량강화, 지금 이게 다 행정가들한테 해당되는 건데, 공무원들한테 지금 코로나랑 수해피해로 굉장히 피로도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잖아요.어제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도 있고 한데 정해진 어떤 그런 부분의 추진도 좋지만 지금 이런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엄청나게 쌓여 있는 이 부분에 대한 해소방법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부분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잠깐 얘기 좀 해 주세요.
용한
김용한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가 우리 아산시는 2월부터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이렇게 와닿다 보니까 직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누적돼 있고, 또 지난 8월에는 그 유례없는 폭우가 내려서 재난까지 겹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지금 쉬운 표현으로 파김치되다시피 되었는데 저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바램은 빨리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되기를 우리 모두 다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공직자가 이것을해소 않게 되면 시민들은 더 많은 불안과 위험에 빠지다가 보니까 공직 시스템은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어려움에 처한 공직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선 반드시 필요치 않은그 부서는 순위를 해 가면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번 가질 수 있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 부분이 꼭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한
김용한행정안전국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어쨌든 지금 학교든 어디든 다 연기가 되거나 행사가 취소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업무적인 거에서 우선순위를 두시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한
김용한행정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과장님께...지금 64페이지, 전문직 운영 8개 직위 5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세규
오세규총무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세 명은 지금 공석으로 돼 있는데 어느 부서들이 지금?
세규
오세규총무과장
원래 지금 저희 전문직위가 11개였었습니다. 11개에서 3개 직위가 폐지됐고 지금 8개가 운영되고 있거든요.그래서 공석인 데가 건설과 농촌지역개발팀이 지금 공석으로 돼 있고요, 또 질병예방과의 감염병관리팀, 이게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또 기업경제과의 기업유치지원팀, 그렇게 3개가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이건 예정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가장 시급하게 활동을 많이 해야 하는 부서들인 것 같은데.
세규
오세규총무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바로 다음 인사 때 조치를 이렇게 하려고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정은 하고 있으신 거죠?
세규
오세규총무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67페이지, 올해 ‘20년도 주민자치 4개소가 전환된 건가요?
세규
오세규총무과장
지금은 총무과....
수영
김수영위원
아,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덕 위원님.
상덕
이상덕위원
예,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서 69쪽 좀 봐 주시겠어요?행정구역 재정비에 있어서 제일 밑 하단에 향후 추진계획 보니까 배방·탕정 행정구역 용역을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혹시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결정된 건 없겠지만 사전 임시계획 수립안이라도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
상덕
이상덕위원
배방·탕정 또 차후에 행정구역 재개편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방하고 탕정, 특히 탕정역 주변하고 그 다음 배방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생활권하고의 어떤, 그리고 이 학군하고의 이런 문제점, 그런데 이 개편이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만이 조사라든가 등등 이런 결정하기보다는 차라리 신뢰 있는 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을 뒷받침되는 부분 가지고 행정구역 개편을 논의하자.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용역 추진을 할 경우 그 지역민들에 대한 그런 여론수렴이나 이런 걸 다 반영하나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100%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찬성치 않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조금...그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아니, 행정에 있어서 뭐 용역에 맞춰서 다 잘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지만 그래도 지역민들에 대한 여론과 의견은 십분 반영해서 이렇게 지역개편을 할 때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그 과정 속에 절차가 지역주민들 여론, 의견, 뭐 이렇게 수렴 절차는 거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용역은 올해부터 시작합니까?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용역은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이상덕 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대한 연장인데요 이 행정구역 재정비가 동에 관련된 부분으로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 이상덕 위원님하고 조금 의견이 다른 의견을 제안했던 부분이 일단은 대읍제든 주민들의 의견으로 인해서 그냥 배방면으로 갔었던 부분을 이제는 이 인구나 규모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정확하게, 주민의 의견도 좋지만 정확하게 그 규모나 행정적인 이런 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하다. 라고 제안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여태까지 지금 규모나 모든 걸로 봤을 때 주민의 의견으로 인하여 전혀 변화가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행정적으로 어떻게 제대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용역이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용역에 담아서 할 사항인데요 대읍제든 아니면 분동을 하든 여러 가지 이 주민들의 욕구사항이 기존에 누리던 어떤 혜택이 없어지는 부분 때문에 제일 민감한 사항인데 용역을 하면서 앞으로 이 행정구역, 특히 대읍제든 아니면 동으로 분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지에 대해서는 한 번 명확히 짚어볼 사항인데 그 내용을 용역을 하면서 논거를 거기에서 찾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의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주민자치 전환이 지금 4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전환돼서의 활동변화를 행정에서도 실질적으로 느끼고, 더 이 부분을 확대하려는 계획이 있는 부분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지금 시범적으로 저희가 2013년도에 탕정 먼저 시작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했고, 올해는 온양3동을 해 가지고 총 17개읍 ·면·동 중에서 4군데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방침이라든가 그렇고 앞으로 추세는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4개가 되어 있지만 향후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덕 위원님.
상덕
이상덕위원
예, 이상덕입니다. 과장님, 보고서 74쪽하고 75쪽을 같이 좀 봐 주시겠어요?자연재난 관련해서 선제적인 대응활동 추진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 실·과에서 많은 애를 쓰시고 노력을 많이 해 오신 것은 뭐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적지 않은 안타까움과 시민들에 대한 불안, 불만들이 나온 것도 사실이에요.과장님, 그것은 인정하시죠?알고 계시죠?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예, 지금 질의 좀 한 번 해 볼게요. 우리 아산시 관내에 배수펌프장이 몇 군데나 있죠?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배수펌프장이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여기는 6개소가 있는데....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6개소인데....
상덕
이상덕위원
그리고 수문이 4군데....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수문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하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여기 6군데를 보니까 둔포지구까지 포함해서 6군데가 있는데요 곡교천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마을에 있는 배수펌프장이 몇 군데 있죠? 곡교천 인근, 곡교천이 그 위 상류에서부터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마을을 이렇게 관통해서 가잖아요?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이 배수펌프장 전체가 곡교천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배수펌프장은 둔포에도 있지 않습니까?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둔포에도 있지 않습니까, 배수펌프장은?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둔포 배수펌프장은....
상덕
이상덕위원
국장님, 둔포에 배수펌프장 없습니까?
용한
김용한행정안전국장
둔포 저쪽에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인데? 둔포에는....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지금 6군데가 다 곡교천 인근에 있는 배수펌프장입니까?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방에 몇 군데 있습니까?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배방에 구령배수펌프장 한 군데가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배방에?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탕정엔?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탕정에는 없고요, 이 앞에 모종·권곡배수펌프장이 있고 송곡배수펌프장이....
상덕
이상덕위원
예, 송곡.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염치 석정리에 있고 염성리에 있고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염성리에요?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평상시의 그 배수펌프장 관리는 누가 하고 계시죠?관리인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위탁해서 위탁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상덕
이상덕위원
그것은 수리나 이런 거에 대한 관리이고, 평상시의 수문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리.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상덕
이상덕위원
실·과 공무원들이 하고 계십니까?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이장님들은 안 하고 계세요, 그 마을에?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상덕
이상덕위원
이장님들과 연계해서 같이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국장님?
용한
김용한행정안전국장
여기 나오는 배수펌프장은 규모가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규모 배수, 그 전에 이렇게 수문 식으로 하던 부분을 이장님들한테 해서,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연 20만 원 지급을 해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상덕
이상덕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용한
김용한행정안전국장
예.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수문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용한
김용한행정안전국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그럼 우리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펌프장은 지금 다 자동화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용한
김용한행정안전국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래서 지금 원격조정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이번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곡교천이 갑자기 수위가 올라가면서 대부분 그 인근의, 지대가 낮은 마을로 다 역류가 됐잖아요?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때 문제로 나온 게 뭐냐 하면 그 배수펌프장이 오작동이 된 곳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상덕
이상덕위원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배수펌프장 오작동 된 곳은 없고 자동이라, 그때 뭐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를 했지만 그 날 이 곡교천 수위가 높아지면 바로 배수 수문을 막고서 뿜어내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초동대처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번에는 오작동된 게 없었었다?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혹시 중간에 누전이 돼서 작동이 안 되거나 그런 게 없었습니까?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것 없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용한
김용한행정안전국장
.......
상덕
이상덕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용한
김용한행정안전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상덕
이상덕위원
먼저 그것은 그냥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제가 들은 바나 보고받은 바로는 오작동 된 게 있어서, 그게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수문이 안 내려가서....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그 수문 관련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수문은 배수펌프장 옆에 있는 수문 4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거고, 그 외의 나머지 수문은, 곡교천에 설치된 수문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특히 염치읍 석정리하고 곡교리, 그쪽에 아마 이번에 곡교천 수위가 올라가면서 역류로 인해 많은 농지와 가옥이 침수됐었어요. 알고 계시죠?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래서 많이 침수된 곳은 거의 어른 키만큼 이렇게 침수가 돼서 시민들이 고통도 많이 받으셨고, 또 이주도 몇 분 하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곡교리 쪽에 배수펌프장을 하나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라는 민원을 제가 몇 년째, 제가 초선이지만 제가 의원활동을 한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그 지역민들이나 지역에 계신 이장님들이 “몇 년 동안 시에다가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특히 피해가 더 컸다.”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여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좀 잘 살피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꼭 필요한 곳이면, 뭐 이런 재해가 다시 오면 안 되겠죠, 수해피해가.그래서 요즘 하도 이상기후로 인해서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필요한 곳이면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용한
김용한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을 위원님, 금년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곡교리가 상습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 삽교호가 물이 밀물이 되고 그러면 역류해 가지고 안 빠지고 해서 침수가 잦은 지역인데 금년도에 이런 사태를 겪다가 보니까 그쪽 지역은 지금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충남도에서 우리가 충남도와 행안부와 협의해서 지정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 습니다. 그렇게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가 되면 여기 모종·권곡지구 배수펌프장이나 구령배수펌프장처럼 그런 시설이 들어오거든요.그러면 펌핑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여건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번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요즘 시국이 시국인만큼 이렇게 말씀드린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 관심 좀 꼭 가져주십시오.
용한
김용한행정안전국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번 장마 수해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자연재해는 이제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재해 하면서 보니까 준비해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어났을 때, 상황이 발생됐을때 복구를 얼마나 조직적으로 잘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나 수해나 뭐 이렇게 해서 가장 필요한 게 보니까 살수차, 그 다음에 포크레인, 이런 장비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그것을 시에서 다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그건 당연한 건데 아산시 관내에 있는 이런 장비들을 이럴 때 어떻게 조직적으로 연계돼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준비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물론 개인적으로 갖고 있겠지만 그 분들도 분명히 연합, 단체들이 있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동네별로 급한 곳과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해 줄 수 있느냐,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막 서로 급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아마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볶임을 당했을 거예요, 지역구 의원님들은.그런데 뭐 계속 전화만 해도 전화는 안 되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복구가 벌어지고 나면 그 상황에 따라서 물론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준비는 좀 장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을 이번에 필요성을 느꼈거든요.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안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재민 발생했을 때 그 이재민들이 가 계실 때 필요한 어떤 키트나 도구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우왕좌왕했었거든요.그래서 이런 복구할 때에, 생기고 나서 복구할 때 이런 대체적인 것들도 좀 계획이 필요하다. 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장돼서 보면 민방위 의용소방대 관련으로 이번에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컸거든요.그런데 이렇게 홍수가 나고 나니까 이게 다 물을 이용해서 씻어낼 수밖에 없는데 불 끌 때도 중요하지만 의용소방대의 이 살수차가 굉장히 필요하다. 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거든요.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비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되고 나서 읍·면·동에 하여간 지역에 있는 모든 장비를 총동원해서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선 조치를 하라.그렇게 하고 나서 후 정산 체계로 이렇게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공문 시달을 했고요, 또 해당읍·면·동장이나읍·면·동에 있는 그 담당 산업담당자, 이런 분들한테 충분히 고지를 했는데 물론 현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피해가 발생돼서 일시적으로 많은 장비가 필요했던 것도 사실이고 초기에는 뭐 신속하게 이렇게 투입이 잘 안 됐던 부분이있는 것 같아요.하지만 우리 아산시에서는 굉장히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이번 자연재난과 코로나 사회재난으로 안전총괄과에서 많이 힘드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본 위원도 건의사항 우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전 날도 태풍이 온다고 해서 또 그 부분도 또 많이 긴장을 하셨을 텐데 우리 그런 일을 대비하거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비상연락망을 의원님들께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는 어쨌든 국·과장님들께는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안 하려고 애는 쓰긴 하는데 비상상황인만큼 어떤 분이 밤에 대비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위기상황이 오거나 하면 다음 날 아침을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그래서 담당 과장님이나 책임자, 그리고 담당자 등, 이렇게 해 가지고 비상연락망을 그때그때 딱 짜 가지고 공유를 해 주시면 좀 더 저희도 같이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덕
이상덕위원
예, 저희 자체적으로 비상연락망을 잘 갖췄는데 의원님들하고 같이 아직 공유를 못 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후에는 철저히 그렇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70페이지에 코로나 대응업무 추진부분에 있어서 지금 매뉴얼로는 동선공개 범위가 정해져 있어도 천안시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있기도 하지만 그곳을 이용한 사람들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검사를 받으러 오라고이렇게까지 하고 있거든요.그런데 우리 아산시는 동선공개 범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나요?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언론에도 나왔지만 너무 소극적으로 알려주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장님께서도 뭐 지시를 하시고 뭐 지휘부에서 많은 걱정이 있었고 지금 현재는 최대한도로중앙 수습본부에서는 뭐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렇게 개인정보 관련해서 확진자가 방문했거나 하면 상가나 이런 쪽에 피해가 많이 가기 때문에 제한을 해서 공개를 하라는 그런 방침인데요 현재는 최대한도로 공개를 하고 있다는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개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선이나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이번에 배미수영장 같은 경우도 연락들이 많이 오는데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케이스로 배미수영장 방문하신 분들은 하고 시민 전체한테 알려서 검사를 받으러 오거나 그 증상을 스스로 지켜볼 수 있게 그런 것을 좀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동선 공개에 있어서도 사실은 천안시 확진자로 나오면 그 동선이 아산에 사는 분이어도 아산으로 공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천안시하고 연계가 돼서 동선이 같이 공유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예, 김수영입니다. 80페이지,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작성 관련으로 이것은 여쭤보는 게 아니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홈페이지에 지금 2019회계연도 결산서 올라와 있죠?
수엽
이수엽회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물론 전문가이면 다 보면 알겠지만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로 그 양식 그대로 다 올려진 거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는 그것을 도표화하고 굉장히 쉽게, 그리고 이런 시의 살림이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간략하면서도 알기 쉽게 해서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도 제가 제안을 했었거든요.그래서 지금 보니까 알기 쉬운 주민 결산서를 제작하신다고 하니 그런 양식으로 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엽
이수엽회계과장
선진 사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가미해서 이번 결산서 작성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청주시 홈페이지를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엽
이수엽회계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 다음에 81페이지에 공유재산 상담서비스가 지금 연기됐잖아요?
수엽
이수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대부계약 재계약이 대부분 고령자라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겠다고 한 건데 지금 이 연기가 되면 그럼 계약도 자동으로 연기를 해 주시나요?.
수엽
이수엽회계과장
그렇게는 않고요 현재는 고령자들 찾아가는 건수가 우리 계약 대부 건수 중에 한 38건, 한 40건 미만이기 때문에 사전에 한 번,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9월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안에 저희가 사전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 범위 안에서 저희가 준용해서 할 거고요, 그런 사항을 공지하면서 저희가 충분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이상덕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상덕
이상덕위원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덕 위원님.
상덕
이상덕위원
예, 이상덕 위원입니다. 보고서 82쪽 좀 봐 주시겠어요?
문영
이문영민원봉사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얼마 전에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 완료했잖아요?
문영
이문영민원봉사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 무인민원발급기, 전에 그 시청 로비에 있던 게 지금 옮겨졌죠?
문영
이문영민원봉사과장
예, 옮겨졌습니다, 그 안쪽으로.
상덕
이상덕위원
종합민원실 안쪽으로 옮겨졌죠?
문영
이문영민원봉사과장
예, 왜냐하면 출구 문이 지금 양쪽으로 돼 있습니다. 저쪽이 지금 민원실 주출입문으로, 그쪽 앞으로 옮겼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거에 대해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혹시 그런 민원 안 받아보셨나요?
문영
이문영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 그런 민원은 없었던 걸로....
상덕
이상덕위원
보통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필요로 해서 아까 얘기한 그 무인민원발급기로 해서 서류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청에 이렇게 들어와서 우측이 종합민원실, 왼쪽이 세무에 관련된 민원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영
이문영민원봉사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양쪽 민원 때문에 왔다갔다하면서 중간에 필요한 서류 같은 경우를 거기에서 예전에는 로비 가운데 쪽에 있어서 거기에서 딱 해서 양쪽으로 움직이기 편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보니까 저도 처음에 보니까 없어져 가지고 한참찾았어요.
문영
이문영민원봉사과장
아,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 아직까지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지금 시청에 한 대가 있죠?
문영
이문영민원봉사과장
예, 한 대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예, 무인발급기 한 대가 있는데....
문영
이문영민원봉사과장
한 대 더 보강은 할 거거든요.
상덕
이상덕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약간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한 번 드려봤고요.
문영
이문영민원봉사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83쪽 보시면 시민과 소통하는 콜센터 운영 및 생활민원 처리에 있어서 그 동안의 추진현황을 보니까 콜센터 관련해서 민원, 아산시 콜센터 민원이 있었고 생활민원이 있습니다.
문영
이문영민원봉사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 응대 건수를 보니까, 합쳐서 보니까 이게 연인가요?
문영
이문영민원봉사과장
예, 연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연이면 거의 17만 건 정도가 돼요.
문영
이문영민원봉사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걸 하루로 보통 쉬는 날짜를 대충 따져서 환산해 보니까 1일 한 450건 정도의 민원이 접수가 되는....
문영
이문영민원봉사과장
예, 접수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상담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문영
이문영민원봉사과장
콜센터가 지금 15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담사는 12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1일 근무요원이 몇 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문영
이문영민원봉사과장
12명 전원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12명요?
문영
이문영민원봉사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아, 그래서 아침 8시부터 해서 저녁 오후 6시 반까지?
문영
이문영민원봉사과장
예, 6시 반가지요.
상덕
이상덕위원
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문영
이문영민원봉사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혹시 콜센터 상담원 중에 다문화나 외국인들을 전담으로 상담하는 상담요원이 있나요?
문영
이문영민원봉사과장
아직 그 정도까지는 없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실·과에서 잘 검토해서....
문영
이문영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역....
상덕
이상덕위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문영
이문영민원봉사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아산시도 다문화 가정들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신경을 좀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영
이문영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82페이지에 전입 외국인 생활가이드북 제작 배포가 3백 부에서 지금 7백 부로 수량을 늘린 거예요?
문영
이문영민원봉사과장
예, 올해 늘렸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차 하고 2차를 한 거예요, 아니면 한 번에 다 늘려서 배부를 한 거예요?
문영
이문영민원봉사과장
작년에 3백 부 했고요, 올해 7백 부로 횟수를 확대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올해가 7백 부인 거죠? 배포는 다....
문영
이문영민원봉사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83페이지, 저희가 무료통화하고 유료통화 건수비율을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료통화가 많아졌네요?
문영
이문영민원봉사과장
예, 많아졌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렇게 특별하게 홍보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문영
이문영민원봉사과장
홍보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많이 했나요?
문영
이문영민원봉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프로테이지가 점점 줄어들면 유료전화는 없애는....
문영
이문영민원봉사과장
예, 없애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사용하던 분들이 그걸, 무료도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유료로, 무료가 안 되면 유료라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그럼 당분간은 계속....
문영
이문영민원봉사과장
예, 유지를 하면서 보완할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84페이지에 지금 CCTV 대비 적은 관제 인력이 계속 저희 숙제잖아요?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 부분은 전혀 변동 없이 지금 해결방안이 없는 건가요?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인력을 작년 9명에서 지금 현재 14명으로 증원한 상태인데 24시간 관제하다 보니까 8시간씩 나눠서 3내지 4명이 동시간대 근무하고요 4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에서 4명 관제하는 게 2700여 대 관제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고, 그런 문제를 좀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선별관제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인력 대비로 하는 게 아니라 관제 기계적인 그 부분을 하는 거죠?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이상행동이나 어떤 현상에 대해서 CCTV가 자동 AI기술을 통해서 자동 감지해서 관제요원의 모니터에 자동 표출해 주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건데 올해 300대를 연결했고요, 내년에 다시 또 후년까지 해서 총 1000대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 인원으로 이 시스템이 들어오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사실상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전체적인 해결은 어렵고요, 그나마 인력 증원을 하기가 지금 예산 문제도 있고 어려워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또 AI기술을 적용하는 게 시대흐름에 또 맞고 관제의 효율성도 높인다는 측면에서 접근한 건데 이 시스템으로 인력에 대한 그 해소는 완전히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이 인력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건데 우리 운영상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지금 시스템으로 대체만 하고 있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이번 재해 입고 했을 때 마을 무선방송이 어떻게 제 역할을 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마을 무선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이번 수해뿐만 아니라 긴급 재난지원금 배부할 때도 각읍 ·면·동을 통해서 마을방송을 충분히 활용해달라는 공문을 했었고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방송이 안 된다는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이번에도....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이번 수해에도 마찬가지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잘 활용이 된 거죠?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이상덕 위원님.
상덕
이상덕위원
예, 이상덕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김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84쪽, 다시 한 번 봐 주시겠어요?지능형 스마트 선별관제시스템 구축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에 보니까 기존에 우리 다수의 CCTV 운영에서 2275대를 관제 인원 14명이 4조 3교대로 이렇게 지금까지 관리를 해 왔어요.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었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4조 3교대면 14명이 그럼 1일 3명씩 해서 시간별로 이렇게....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8시간씩 나눠서 하는데 동시에 근무하는 인력은 3명 내지 4명이 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3명에서 4명 정도? 그렇게 따지면 현재 운영하는 게 2275대면 몇 대 정도, 1인 몇 대를 관리하고 있는 거죠?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한 7백 여 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상덕
이상덕위원
예, 힘든 거죠? 그렇죠?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행안부에서 적정....
상덕
이상덕위원
7백 여 대를 관리하기가....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래서 이번에 도입하게 된 게 스마트형 지능형 CCTV....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는 동선에 따라서 그것만 컴퓨터가 자동으로 인식을 해 가지고 녹음된 것을 갖다가, 촬영된 것을 갖다가 나중에 범죄가 발생되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 돌려서 볼 수 있게끔, 만약에 미처 우리가 판단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자동화시스템이라고 보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실시한으로 모니터에 표출해 주는 시스템이고요, 기존에 저장된 정보를 수사나 어떤 범죄해결 방안으로 해서 사건이 지난 다음에 해 주는 것은, 영상을 확인하는 것은 이 시스템 도입 전에도 이루어졌던 사항이고요, 이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범죄 취약지역이라든지 시간대별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때에 이 100대를 적용시켰거든요.
상덕
이상덕위원
예.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그 CCTV에서 이상행동, 사람이나 차량의 움직임이라든지 뭐 쓰러짐이라든지 같은 장소를 배회한다든가 그걸 이상행동으로 보거든요. 그것이 발생했을 때 모니터에 바로바로 표출해 주는 걸로 해서....
상덕
이상덕위원
표출하면 거기에 긴급 어떤 색깔이나 이런 걸로 뜨나요?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색깔이 아니라 영상 화면이 모니터에 뜹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평상시에는 화면이 안 뜨다가?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관제요원이 원하는 영상은 계속 보고 있죠.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같은 곳은 24시간 당연히 자동화로 해 가지고 봐야 되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범지역,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지가 안 되다가 갑자기 뭐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이나 범행이 이루어지는, 특히 시골 같은 경우 봄이나 가을에 보면 좀도둑이 좀 있습니다, 농작물에 대한.이런 것 같은 경우 평상시는 잘 안 다니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움직이는 물체만 촬영이 돼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상 감지가 되면 그걸 자동으로 돌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었거든요.아닌가요?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그렇게 300대를 적용 설치하였습니다. 기존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27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 300대에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런 기능을.
상덕
이상덕위원
기능을?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쪽 필요한 쪽에?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것을 추가적으로 해 가지고 1000대까지 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이건 공모사업으로 하시는 겁니까?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다 시비예요?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올해 2건을 신청했는데 한 건은 안 됐어요.AI가....
상덕
이상덕위원
타 지역 같은 경우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아,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이런 것도 아까 얘기한 자동시스템, 자동화된 이런 스마트적인 CCTV가 필요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잘 선별하셔 가지고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제가 한 가지 요청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관제 요원들 계시잖아요?정규직 전환 그 부분에 대해서 월요일날 개인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