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맨위로 이동 가. 환경녹지국 소관 맨위로 이동

환경녹지국장 김문수입니다. 존경하는 조미경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우리 국의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녹지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기후변화대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343페이지, 버스승강장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 이 부분요. 이게 처음으로 설치를 하는 거죠?

작년도에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외버스터미널 모종환승장에 작년에 처음 설치를 했었고요, 작년도에는 환경부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니터링 결과 시민 반응이 너무 좋아서 금년도에 3개소를 설치를 한 겁니다. 금년에 두 번째로 2회 차가 되겠습니다.

모종동에 1차를 했었군요?

예, 작년에 환경부 공모사업에 아산시가 선정돼서 국비지원 받아서 했는데 시민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배방 환승장에 일부 도비 받고 해서 3개소를 금년도에 설치를 한 겁니다.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올 8월에 시민만족도 조사를 했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나요?

아직 못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준공이 됐는데요, 가동을 하려고 했더니 코로나 감염이 물 입자를 통해서 급격히 반영이 됩니다. 수증기 입자를 강력한 바람으로 쏴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기능이거든요.그러다보니까 혹시나 승강장 내에 어느 분이 감염자나 보균자가 있으면 이것이 급격히 번질 우려가 있어서 행안부에서 가동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준공과 동시에 가동을 중지하는 안내문을 며칠 전에 붙이고 왔습니다.

이것을 일단은 만족도조사를 또 2차에 걸쳐서 하게 되는 결과인데요. 집중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사업들이 시내를 중심으로 아니면 인구가 밀집돼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이러다 보면 면 단위에는 많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 만족도가 높이 올라간다면 내년에 본예산에는 조금 더 편성을 하셔서 면 단위에 환승센터로 되어 있는 곳이라도 한 번 더 설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객이 많은 곳을 우선 순위를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346페이지, 미세먼지 인벤토리 및 관리체계 구축 용역을 하시겠다는 얘기고요, 지금 용역사는 어디로 결정이 됐습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 사업은 충남서북부 미세먼지대책 행정협의회 아산, 천안, 당진, 서산 4개시에서 행정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아직 행정협의체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원래 금년 상반기 중에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했습니다만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4개시 시장님을 모시고 총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모을 수가 없어서 아직 못했고요.행정협의회 구성 자체는 추석 전에 상황을 봐서 온라인으로 하는 방향을 잡았고요.그 중에 아산시에 회장 도시가 되는데 나머지 3개시로부터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6,000만 원씩 전입을 받게 됩니다. 3회 추경에 요청을 다음 주에 심의가 있겠습니다만 아산시 부담금하고 나머지 3개시 하고 2억 4,000만 원이 자치단체 간 부담금 용역비를 써서 3회 추경에 의회의 심의가 끝나면 10월 이후에 총회가 끝나고 발주를 해서 앞으로 2년간의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연말 안에 발주를 하게 되면 22년도에 용역 마무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북부 지방정부연대 행정협의체가 법적인 단체가 안 됐습니까?

내부적으로는 했는데요. 일단 법적인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 마냥 총회를 해야 되는데 총회를 아직 못한 상태고요.그것을 다음 달 정도에 해서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것은 여건상 어렵다고 판단해서 온라인으로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법적인 협의체가 단체로 인정되지 않았는데 네 군데 권역이 함께 용역을 하는 자체가 저희가 이번 추경에 다루어 질 수 있는 겁니까? 추경 예산 심의할 때.......

의회의 동의는 각 시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서북부 미세먼지협의회에 가입을 하면서 그리고 가입회비 300만 원씩 받는 건 이미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창립총회만 거치지 않는 건데요. 창립총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중에 하고자 했습니다만 코로나나 사람이 모이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상황을 보다가 도저히 금년을 넘길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온라인으로창립총회를 하는 것으로 하고 3회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창립총회 이후에 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건 임의단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어쨌거나. 코로나든 이런 과정에서 창립총회만 남아 있고 의회의 동의는 각 시·군 네 군데가 다 받고는 있지만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거죠, 지금 보는 건.그런데 이러한 용역비를 추경에 세워야 되고 통과시키는 건 그 과정은 별도로 저랑 말씀을 나누시면 되고요.여기 협의체의 회장님이 저희 아산시장님이시죠?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만 4개시에서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아산시가 첫 번째 대표회장을 맡는 것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협의만 된 거죠? 아직 공식적으로 그러면?

공식적인 것은 창립총회를 거쳐서 거기서.......

어쨌거나 지금 아무것도 저희가 동의를 얻거나 이런 과정은 다 됐습니다만 창립총회라는 것을 남겨두고 어떤 확답을 줄 수 있는 과정은 아닌 것 같고요. 4개시가 함께 공동으로 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그래서 각 시·군마다 6,000만 원씩 2억 4,000 이렇게 있는데 이 용역에 담아줄 수 있는 내용들은 과장님이 더 많이 아실 것 같고요.공동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으로 함으로 해서 각 개인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담아내야 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 방안도 이 용역에 담아줘야 된다는 거예요.그리고 서산시만 하더라도 보면 이 근래에 8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따른 시민과 관과 시민환경단체등 해서 함께 연구용역을 하기 위한 워크숍도 체계적으로 가고 있는 시·군도 있는데 저희는 어쨌거나 전국적인 사례이죠.코로나든 수해든 태풍이든 다 같이 오는 과정에서 여기에만 너무 몰두해 있는 거 아닌가, 여기에서 다 담아둘 것 같은, 그래서 이후에는 정말로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는데 공동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으로 함으로 해서 물론 원가절감도 돼야 될 거고요.그리고 이게 한 곳에서 시행을 용역사가 결정이 되면 그 용역사가 동시다발적으로 네 군데를 함께 다 움직여주고 그리고 함께 공동으로 할 것을 만들어 주는지, 아니면 시행사 용역사가 결정이 되면 그 인력에 따라 순차적으로천안부터 아산부터 서산, 당진 이렇게 감으로 해서 기간이 2년여 동안 늘어지는 건 아닌지 등 제가 걱정이 되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행정협의회가 대면으로 안 되면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 주셔서 보기 좋은 용역의 이런 것들이 나오고 다른 시·군도 이게 전국 최초잖아요?최초인 만큼의 무게를 갖고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저도 지켜보겠지만 이후에도 계속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351페이지, 송악지역 반딧불이 서식지 복원·보전 추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0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반딧불이 서식지 모니터링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셨어요.358페이지, 환경교육센터 운영이 있어요.거기 보면 사업내용이 시민환경체험학교 진행이라는 부분이 있어요.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각자 다른 분들이 체험을 했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 건가요?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환경교육센터는 작년에 충청남도에서 아산 YMCA로 지정을 했습니다. 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해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고요.351쪽, 송악반딧불이 보전 추진은 송악지역 주민들한테 송악 해밀숲 아카데미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공고를 통해서 보조사업자를 선정을 했고요.송악지역이 자연적으로 반딧불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지역을 잘 아니까 활동하는 단체나 주민한테 교육은 학생들이 하고요.모니터링은 5개 단체로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예.

제가 왜 여쭤 보냐면요, 반딧불이라는 것을 하나 놓고 프로그램이 딱히 보고자료를 보면 중복으로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보조를 받고 이 사업을 하는 단체에서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잘함에도 그것을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다 해달라는 거예요.송악에 반딧불이 서식지 체험프로그램은 어떠어떠한 거며, 대상자는 누구였으며 이런 것들, 그리고 환경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것도 별도 것으로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겠죠.그러나 이런 것들이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남지 않을 수 있도록 환경보전과에서는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그리고 선을 이 두 단체에 있어서 하는 것들은 명확하게 실과에서 선을 그어주십시오, 인원이 중복되지 않게끔.그리고 인원이 중복되지 않더라도 한 쪽의 사업으로 몰수 있다면 또 그것도 합리적이겠죠.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인주에 현대자동차 공장 옆에 보면 공원 부지에 축구장소 돼 있는 거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지난 5월하고 6월부터 타 지역에 있는 축구팀이 와서 운동을 계속 하고 가고 지역주민들은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데 그것 좀 제재조치 해달라고 민원이 접수된 게 있었나요?

예.

현재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이번 주 초반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발효되면서 그 날짜로 거기도 축구경기나 이런 부분들은 못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문서로 조치를 했고요. 어제 현수막과 함께 시건장치까지 했습니다.

먼저 5월, 6월이었으면 그때도 지역주민들은 계속 민원을 제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폐쇄조치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제가 알기로는 고양FC에서 경기도에서 축구장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여기가 지금 공원부지로 돼 있다 보니까 와서 이용을 했던 것 같은데 혹시 고양FC 하고는 통화를 하셨나요?

고양FC 하고 통화를 한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그냥 알아본 바로는 인주 쪽에 어떤 축구를 하고 하면 아산 시민인데 그쪽에 고양FC 축구팀을 사실은 초청을 해서 친선경기도 하고 그분들도 경기도 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때 당시는 사회적거리두기나 생활속거리두기였던 부분이어서 제재가 약했는데 2단계로 되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취한 상황이고, 이 부분이 정리가 되고 나면 저희가 인주 축구협회 회장한테도그렇고 거기 대음리 이장님도 그렇고 사실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공원시설을 이용을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무작정 한 팀에서 오랜 시간 토요일, 일요일을 점유해서 쓰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어느 한 팀한테 하루 종일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서 그래도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체 체육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아산시가 코로나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하고 있는데 경기도나 서울 쪽에서 여기가 수도권에 가깝다보니까 한 시간 거리 밖에 안 되니까 외지 선수들이 와서 여기서 훈련하고 가는 것은좋은데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면 인주 현대자동차 옆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 공장에 직원 한명이라도 운동하다가 같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공장 자체가 폐쇄되면 그 여파는 엄청나게 커진다는 얘기죠.5월, 6월에 접수가 됐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제재조치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고양FC 쪽이나 이런 데에 전화를 걸거나 공문을 보내서 주의를 한다거나 미리 조금 하셨으면 하는 저는 바람이죠.

구두상의 얘기는 됐었는데요. 공식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한 부분들은 지난번에 2단계 되면서 했다는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른 공원들도 마찬가지에요. 개인적으로 와서 운동을 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단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특히 공원들에도 설치가 돼 있고 그런 것은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주의할 수 있게끔 안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어제 날짜로 공원 내에 있는 족구장, 농구장, 축구시설 둔포에도 축구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제히 다 상황종료 시까지는 단체 경기는 못하는 것으로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다음 주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최근 재확산된 코로나19로 방역활동 및 확산 방지에 대응하고자 8월 31일 보건소 업무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