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전략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위원장 이관우 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는 후반기 상임위 구성 후 집행부가 참석한 첫 번째 공식 회의 자리입니다. 앞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시 발전 및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이 정책관련 제언에 귀 기울여 주시고 민원 해결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기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18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 하고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위원회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일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 순서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평택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해금 의원입니다. 평택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평택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본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지속 발전을 위한 기본 전략과 이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9조까지는 평택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20조에서는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 제22조까지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주입니다. 의안번호 제8-495호 평택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의 수립, 평택시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운영 등 지속가능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택시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속가능 발전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경기도 및 화성, 안양 등 도내 10개 시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관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관 최중범입니다. 의안번호 제8-495호 평택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평택시 지속 가능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된 발전을 이루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아직은 다른 시·군에서 시행이 안되고 있는 조례죠?

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디가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24군데에서 시행을 했고, 입법 발의하고자 하는 데가 2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지속가능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위법으로 다뤄줘야 되는 건데요. 보면 소요예산 파악이 전혀 안돼 있어요. 왜냐 하면 다른 시·군이 지금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을 할 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운영비라든가 뭐를 지원해 줬을 텐데...

잠깐만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예산을 다루려고 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여기는 예산 조례가 없습니다.

아니요. 왜냐 하면 사업을 하려면 지금 10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 차원에서 이것에 따른 조례에 의해서 일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서류만 만들어 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지원 조례는 이미 있고요. 작년에 평택시에서 예산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 조례에 된 것은 작년에 한 지원 조례가 있었고요. 이것은 정책이나 입법 이런 것을 다루기 위한 조례를 만든 겁니다.

글쎄요. 그러면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야 하는지 집행부에서는 파악을 하셨어야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운영하려면 기존부터 활동한 게 있다면 활동한 내역이 여기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그간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왔고요.

그래요. 6페이지 보면 4장에 평택시 지속발전협의회가 존치한다고 쓰여있어요. 20조에. 그래가지고 앞으로 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조에서 규정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기 1999년부터 활동을 해오고 있던 단체고 이때부터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1999년도부터 시에서 지원을 받았고 환경정책과에서 이 기능을 발전협의회로 운영해오고 있다가 금년 7월 27일 날 조직개편에 따라서 발전협의회, 그리고 지속가능협의회 이런 것들이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이게 민간단체기 때문에 넘어오신 거죠? 시민단체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조례를 만들어진다면 조례가 사항을 그냥 정립하는 차원이 아니고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일을 할 것이고, 일을 하려면 기본 예산이 수반된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 일하는 내용이 쭉 있지 않습니까. 발전협의회 기본전략 수립을 해야 되며 거기에 따른 일을 해야 하는 항이 쭉쭉 나왔잖아요. 이것을 안 하고서 조례만 만들어놓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위원님께 이해를 부탁드리는 것은 이번에 상정 된 조례안이 예산이 지속가능 발전 전 UN에서 정한 전략 기본목표를, 지속가능 발전목표 17개 과제에 대한 기본전략이 현재 우리 시에 수립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 용역에 의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 조례에 의해서 시장 산하의 시 직속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지금 기존에 있잖아요. 발전협의회가...

그것은 민간발전협의회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위원회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현재 있는 발전협의회는 실행단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그분들을 제외하고 또 위원회를 설치한다면 반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속가능협의회가, 우리 산건위에서도 옛날에 얘기했듯이 그때당시 1990년부터 예산이 나갔었어요.

그러게요. 그런 것을 써줬으면 좋지 않냐는 얘기죠.

그것은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원래 다른 조례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체계적으로, 평택시의 모든 것을 그냥 임의적으로 대충대충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있는 사람들이 돈을 쓰려면 체계적으로 써야 하잖아요. 지금 집행부 위원장 이 시장님이시고 부 위원장 들이 국장님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구성원이 형성이 돼서...

의원님 지금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고, 평택시는 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게 다 담아져 있어요. 2030, 2040, 10년 20년 단위로 다 기본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아니 없다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제적인 것을 담으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설명이 잘못되신 건데...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그걸 쓰려면 이 조례의 형식에 의해서 써야 하는 거고, 이거는 정책이나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한 조례를 만든 겁니다. 여기에 예산을 자꾸만 결부시키시는데 이미 예산은 나가 있어요.

아니 정책을 왜 만듭니까. 일을 하려고 만드는 거죠. 기본이 실행을 하려고 만드는 게 조례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그냥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례 안 만들고도 할 수 있어요.

상위법에 의해서 만드는 겁니다.

지자체가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에 의해서 그냥 일을 할 수가 있다고요. 조례가 없어도.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지금 의원님이 조금 뭐 하는 것 같은데 호적법이라든가, 주민등록법이라든가,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이런 게 다 본 법령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속가능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평택시만 법령이 지금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경기도...

현황 좀 하나 뽑으셔 봐. 경기도 시군 내에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자료 좀 주셔 봐요. 있어요?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줘봐요. 그런 것을 돌려 보시고, 자꾸 의원님은 계획만 세우는 거라고 하는데 계획만 세우려면 이것 뭐하려고 해요.

잠깐만요. 조금 아까 전문위원 님께서도 분명히 몇 군데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내가 보니까 11군데 지금 했네요.

도내 11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말은 이런 걸 자꾸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일단은 지속발전협의회가 지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일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발전협의회 지원 조례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해 주고 있었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택시가 19번에 있네. 2019년도 6월 달에 만들어서. 작년에 하셨는데 왜 안 했다고 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조례하고는 틀린 사항이라고. 제가 작년에 그때도 얘기했듯이 평택시 예산, 그때도 저희가 예산 때문에 나가는 것 “이것 어디다 쓰는 거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조례가 만들어져서 예산이 나갔는데 평택시만 조례가 없이 나갔다.” 그래서 그때 조례를 만들어준 거고, 그리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오해들을 하고 계신데 작년에 제가 조례 만들 때도 내가 예산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 그런데 예산을 저는 준 적이 없어요. 이미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것은 잘하셨는데 내 말은...

그러니까 그 조례하고 이 조례는 틀려요. 체계적으로 일을 하려다보니까 조례가 있어야 겠고, 그다음에 시장님이 위원장 이고 국장님이 부 위원장 이에요. 체계적으로 일을 하려다 보니까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조례를 만드는 목적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아까 자꾸 정립만 시켜놓는다고 하는데 정립이 아니지...

잘못 이해를 하시네. 일을 하려고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김동숙 위원님, 김승겸 위원님이 추가 질문 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질문 하실 것 있으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승겸 위원입니다. 이게 전에 환경정책과에 있다가 미래전략관으로 이번에 조직개편되면서 업무이관이 된 것 아닙니까.

네. 7월 27일자로 이관됐습니다.

중간에 의회에서 여기에 관련해서 간담회도 있었고...

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가 작년 6월 28일 날 제정됐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어떠한 규정하에 사업비가 지원됐나요? 어떠한 명목에서? 상위법에서 나갔나요?

전에는 환경정책과 소관 단체였기 때문에 환경부 관련해서 환경 기본조례가 제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운영에 대해서는 환경 기본조례에 그 근거가 마련돼 있었습니다.

아, 거기서 나간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조례에 민간협력기구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평택시 자체에서 위원회를 별도로 또 구성을 하는 거고. 이게 호환관계가 되더라고요.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발전협의회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면, 어떤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서 또 어떤 보완점을 보완하고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심의 자문 역할을 합니다.

심의 자문 역할이 위원회인데 오늘 조례안은 어떻게 보면 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용역비가 내년에 7,000만 원이 잡혔는데 기본전략계획이 10년마다 한 번씩 들어가게 되는 건데 시대적 상황이 바뀌다보면 용역은 10년 단위로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10년마다 하는 건 기본전략 계획이고 4년마다 또 수립을 다시 해야 하고 절차적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기본 조례안에는 이 내용이 돼 있는데 둬야 된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라는 조례로... 4페이지에 보면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사실은 안 둘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둘 수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구가 이렇게 돼 있는지 설명 좀 한 번...

일단 저희 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조례안에 담았고요.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법」에는 환경부장관 산하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라고 해서 강행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반드시 둬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도 만약에 이번 조례 제정이 통과된다면 둬야 한다라는 문구로 문구를 바꿔야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상위법에 돼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네, 맞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구성에서도 시민단체 지속가능발전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 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에요. 협의회 위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발전협의회에서 위원회로 일부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거기서 협의회 위원을 하다가 위원회에서 심의·자문 역할을 또 하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서로 보완관계는 맞는데 협의회 위원회에서 또 자문역할을 한다? 그것도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왔고, 내력을 보면 우리 평택시는 1999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돼 있어요. 1999년도죠?

네, 맞습니다. 1999년도에 창립했습니다.

2015년도부터 협의회로 UN에서 바뀌면서, UN에서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거기에 대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7개 목표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시행을 하는 건데 상당히 좋은 협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구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쭉 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업비가, 지금까지 협의회에서는 사업비가 2억 4,000만 원, 2019년도에 2억 3,500만 원 이렇게 2억이 넘는 돈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료를 보면 현재 협의회에 67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100명 이내의 발전협의회 회원을 둘 수 있는데 현재 인원이 모자라요. 67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는 20명 이내로 한정돼서 구성이 된 거죠. 상위법에 의해서 20명 내로 결정이 난 겁니까?

일단 인원이 상위법에 특정 몇 명을 둘 수 있다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한 30명 정도는 돼야죠. 왜냐 하면 당연직이 시청에 관련된 업무담당 국장들이 들어가게 되면 한 10명 정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민간 전문가그룹이 한 20명 정도 될 것 같아서 30명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내부적인 직원 빼고, 시의원 빼고 별도로 20명 정도 되는 거죠?

맞습니다. 민간전문가들입니다.

당연히 발전협의회와 위원회는 유지를 하면서 서로 관계 형성이 돼서 평택시 어떤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보고 있는데요. 아까 지적했듯이 이 내용의 조례안에 대해서 이런 것 정도는 문구를 수정해서 조례안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둔다’하고 ‘둘 수 있다’는 해당 자치단체의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할 수 있다 이거는 문구가 아니다. 협의회 회원이 위원회로 가면...

회원 추천은 아니라고 보고요.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외부 전문가라고 이해해 주시면...

여기 문구에는 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5페이지에 문구에는 그 얘기 아니신가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협의회 위원이 위원회로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성이 떨어진다. 어떤 판단이 흐려질 수 있고 어떤 정책이 견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한 것은 평택시에서 예산은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조례가 많이 형성돼 있었는데 평택시만 조례가 없이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만든 조례입니다.

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3개 요소여서 사회 경제 사회가 어우러지다 보니 환경과에서만 다루기에는 굉장히 큰 범위가 되다보니 지금 환경분야, 사회경제 분야로 확대돼서 환경정책과에서는 어우러지기가 힘들다 해서 미래전략관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는 환경문제만 다뤘던 거고, 아까 전문위원 이 얘기했듯이 경기도에만 10군데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은 환경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고 사회나 경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만 다룰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사회 경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조건을 넣었는데 전문위원 들이 파악한 결과로는 지금 이렇게 조례 만드는 과정에서 더 강하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다른 지자체랑 똑같이 같은 조례를 만드는 게 어떻겠냐.사실은 목표 조례로 했다가 그 목표 조례는 더 강한 조례기 때문에 그냥 발전 조례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개정을 한 게 아니고 사회, 경제, 환경까지 넣어서 다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정책이나 제안 심의를 하고 있고요. 협의회는 이에 대한 심의 의견 수렴에 대해서 사업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할 것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윤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도 맞아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보니 이 조례가 있어야 본인들의 체계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실질적으로는 협치로 해온 곳이 1개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잖아요, 협치라는 게. 그래서 이번에 협치하고 이것을 상충되도록 할 수 있게끔 했고... 그다음에 여기 위원회 구성은 시장님이 위원장 이고 국장님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윤하 위원님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아끼다보니 여러 가지 많은 질문 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 조례가 형성된다면 체계적으로, 서로 나름대로의 협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께서 관리감독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위원으로서, 여기 보면 시의회 의원도 관리·감독을 할 수 있으니까 위원으로서 의원님들이 잘 해주시고 저도 이것을 만들게 되면 더 관리감독해서 철저히 할 수 있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이게 일원화나, 전문가가 상의하다보니 비용추계 협의회 예산은 없어요. 앞으로 더 노력하고, 더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는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국장 한병수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관우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영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박상철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사) 백종열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486호 평택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 이유는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당초에는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 또는 규칙 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조항이 개정되면서 조례로만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에 시행하던 규칙 을 폐지하고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487호 평택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사항과 업무에 대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해서 시정의 주요 현안 과제를 해결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정책고문의 기능으로 상급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체계 강화, 지역발전과 관련한 국책사업 개발 및 유치 등을 명시했고, 제3조에서는 위촉에 관한 조항으로 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15명 이내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정책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정책고문에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들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486호 평택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8-487호 평택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86호 평택시의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정책실명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 「평택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에서 정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8-487호 평택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사안과 업무에 대해 국내외 저명인사, 분야별 전문가를 정책고문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자문기관 설치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 사항이며, 내용과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에서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정책고문이 평택시 외 다른 자문기관과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정책실명제하고 정책고문에 대해서 먼저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의구심 나는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보면 공무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안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여기에 ‘총괄부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총괄부서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현재 총무과에서 하는 건가요?

이것은 총괄부서가 기획예산과고요. 각 부서에서 정책실명제에 해당하는 정책들을 공개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심의위원회도 있고 각종 세미나, 기록 및 보존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심의위원회도 저희가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제5조에 보시는 대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응하게 되어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는 본청의 국장들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운영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들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규칙 으로 이대로 시행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위 규정이 조례로만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규칙 에 있던 것을 조례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그러면 정책추진명이나 기록·보존이 안 되고 있었나요?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던 건데 조례로 하는 거고. 그리고 정책고문에 대해서. 정책고문의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정책고문님들께 드리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운영 조례안 제7조에 명시한 대로 자문료라든지, 회의에 참석하는 참석수당 또 활동에 따른 실비, 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문료는 별도로 금액이, 타 시·도 조례나 법규와 비슷하게 들어가나요? 여기에 붙임이 있는데...

다른 시·도 사례들을 저희가 참고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것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책실명제를 한다는 것은, 용역이라든가 사업이 정말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됐을 때, 정책실명에 따른 책임을 묻는 조항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정책을 잘 만들어내야 좋은 정책이 나와서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엉뚱한 정책이 나와서 혼선을 주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본위원이 근무할 당시에 보면, 모 부서장이 잘못 제안 해서 그게 굉장히 시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책실명제’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 거기에 따른 책임이라는 것도 한정을 넣어서 공직자들이 일을 할 때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항은 지금 없어요. 실명제의 기본원칙에 한 조항이 빠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느끼시지 않아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일상적이게 하는 거 그냥 페이퍼링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게 말 그대로 정책 관련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사원 감사라든지 상급기관의 감사를 통해서 검증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별도로 이 조례에는 넣지 않았고요. 이 조례에 넣게 되면 위축되는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 이것은 제가 현직일 때도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사업이에요. 정책고문제가 필요한데,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정책고문을 운영할 때 고문들을 위촉할 때는 당을 떠나서 정말 평택시에 애정을 가지고 평택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기 개인 친분에 의해서 위촉하시지 말고, 평택시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평택 출신들로 하면 더 좋고요. 그런 분들이 중앙무대에서 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예를 들면 재경평우회 같은 게 있는데, 거기 조직원들을 보면 구성원들이 정말 평택에서 내로라하는, 학식도 높고 경제적인 추진력도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고문으로 같이 위촉해서 정말 평택 정책고문이 객관성 있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런 것을 추천하실 때는 항상 반대쪽에 있는...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그래요, 한쪽 방향만 보면 안 돼요. 서로 쌍방향을 보면서 서로 협의를 해야 새로운 게 나오고 좋은 정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지금 15분 이내로 하신다는데 제가 생각할 때 5분 이상은 그래도 평택 출신으로 해서 3분의 1 정도는 애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위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정책고문은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질의 하실 때는 지금은 2항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에 대한 것만 먼저 질의 하시고, 의결 을 보신 다음에 3항 질의 하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남성의 육아참여분위기를 확산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장려금 지원 대상과 기준,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장려금의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본 상정 안들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511호 평택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8-513호 평택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511호 평택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고용노동부 평택고용플러스센터 자료에 의하면, 2019년 평택시 육아휴직급여 초회수급자 총814명 중 여성 613명, 남성 201명으로 남성의 육아참여 비율은 여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평택시에 거주하는 남성근로자의 육아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조례안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강정구 의원님께서 8-513호에 대한 제안 설명을 계속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발전소 주변지역 융자 대상사업인 주민복지지원사업과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융자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 증진과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2항의 융자금 대부이율을 기존 연3%에서 연1%로 하향 조정하였고, 같은 조 제3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한 고정연체이자율을 기존 10%에서 연3%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513호 평택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융자금 지원 대상사업의 융자 조건을 완화하여 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택시에서 운영 중인 자활기금은 융자이율 1%, 연체이율 5%를 적용하고 있고, 농업경쟁력제고기금은 융자이율 1%, 연체이율은 대출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조례 개정한 제주도, 영광군 등에서 융자이율을 3%에서 1%, 1.5%로 각각 낮추었고 융자금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시·군에서 대체로 융자이율은 1~3%, 연체이자율은 융자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대부이율 및 연체이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데, 의안번호 8-511호, 8-513호 한꺼번에 2건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정 안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11호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신 평택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남성의 육아참여분위기 확산 또 가족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남성 육아휴직근로자에게 월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육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성평등, 육아분위기를 조성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어려운 한부모, 조손가정 등에 대한 지원도 함께 고려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13호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신 평택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융자금 지원사업인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융자금 지원사업의 대부이율과 연체 이자율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주민복지 및 생활안정을 위해 융자금을 받았었고 현재까지 미상환 융자금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며 원금보다 연체이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여러 지자체, 여러 금융권에서도 대부이율 및 연체이자율에 대해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미상환자에 대한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서 빠른 시일 내 상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좀 늦었지만... 늦은 건 아니죠. 이게 전국적으로 몇 군데 시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8군데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휴직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라고 볼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2021년 240명. 40명씩 늘어나서 5차년도인 2025년도에는 400명 정도 계산하신 거죠? 그래서 12억 원해서 전체 5년차까지 48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이 인원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발췌하신 거죠?

이것도 역시 고용노동부 평택고용플러스센터에서 2015년~2019년까지 5년간 자료를 뽑았습니다. 거기에서 평균 증가추이를 보니 매년 평균 한 35명 정도가 증가하고 있어서 더 증가 할 수는 있겠지만 향후에도 매년 평균 40명 정도 증가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산출했습니다.

2025년도까지는 더 좋은 정책이 국가에서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 또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예산은 또 늘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요즈음 같은 코로나 시대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으로 하나하나 이런 것을 만들어나가는 것도 코로나 시대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이들 등교도 되지 않고 인터넷교육을 받는 환경에서 엄마 혼자서 하기에는 힘에 부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복지환경. 직장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고. 사실상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져도 실행이 안 되는. 복지인프라가 아무리 좋아도... 산업인프라는 상하수도를 설치하게 되면 바로 물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그런데 복지인프라는 사실상 이런 제도적인 기본 제도가 잘 안 돼서 조례안이 만들어져도 사장되는 경우도 있다. 활용할 수 있는 복지환경이 되지 않아서 활용도가 낮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복지정책과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육아휴직 외에도 다른 정책들이 계속 발굴되고 시행돼야 인구절벽시대도 해소할 수 있고 또 출산가정들의 부담도 줄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차상위계층의 복지혜택이나 환경이 상당히... 거기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하고요. 사람이 살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드는 자체가 좀 이상하기도 해요. 이러한 제도가 없어야 사람이 질 높은...

남·여로 구분할 필요가 있나?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빠 휴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적게 나가는 대안 책으로, 지방자치단체 에서 시책으로 만들어나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복지환경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게, 여기에는 40명 씩 해서 일률적으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넓게 예산이 책정됐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과장이 보고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의 추이를 보고 추계를 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내년에 시행되게 되면 홍보가 되면서 아빠 육아휴직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추계한 것보다 훨씬 늘어날 수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꾸로 엄마휴직을 하는 경우 또는 한부모 가정에서 그동안 육아휴직을 못했다가 이런 제도가 생기면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재정부담 우려도 저희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시대, 육아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바랍니다.

요즘 새로운 이슈가 아빠휴직이 그래도 많이 홍보가 돼서 공직사회에서는 좀 대중화됐을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관내업체에 다니는 근로자에 대해서 휴직할 때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대기업 같은 경우 휴직을 하면 분명히 수당을 지급할 겁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장려하는 걸 안 주진 않겠죠. 국가공무원들처럼 줬을 때, 이것을 이중으로 지급이 가능한 거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자기네 직장에서 받고 있는데 시에서 이것을 또 준다? 이것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부연설명 드릴게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보면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금액이 15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상한 150만 원까지만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해당금액이라 7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하한으로 해서 70만 원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월 통상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금액이 120만 원을 넘는 경우는 상한이 12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해당금액이 7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하한액 70만 원을 지급하게끔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글쎄,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라든가... 우리 관내에는 대기업이 많잖아요. 대기업에서 이것을 지급하면 평택시에서 또 지급해야 되느냐. 이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우리가 조례를 하더라도 이중지급은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못 받는 기업체인들에 대해서만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의문이 나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기업체는 「고용보험법」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월 봉급이 100만 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휴직을 하게 되면 3개월 간 80만 원 밖에 못 받는 거거든요. 20만 원을 덜 받지 않습니까? 소득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시가 장려금으로 일정액을 보전해주는 개념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 한 것에 대해서 ‘받고 있어도 또 지급한다.’ 이겁니까?

자기 통상임금을 다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 고용법에 의해서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70만 원을 주겠다는 것 아닌가요? 50만 원인가?

최대로 받아도 최대 250만 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촘촘히 감안하셔서... 좋은 조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성 직원들도 일반기업체에서는 휴직 내기 쉽지 않아요. 휴가 외에는 휴직을 못 내더라고요. 그게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직장이 암암리에 없어질 까봐. 그래서 출산휴가 외에는 육아휴직을 선뜻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랬을 때 과연 아빠들한테만 이런 기회를 줘야 되느냐. 일반 중소기업, 열악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여성휴직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정부에서 이것을 해줘야 되겠죠. 일단 우리가 포문을 열지만, 앞으로 국가가 더 부유해지면 자유롭게 휴직을 낼 수 있게끔. 지금 눈치보고 휴직 못 내는 여성들 많아요, 아빠 뿐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심도 있게 해서 굳이 아빠만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기왕 하면 육아휴직에 대한 것은 같이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정구 의원님께서 아빠를 대표적으로 발의하신 이유는, 엄마들의 경력단절이나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고 소득이 감소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아빠들이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고요. 지금 김동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아까 김승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서 거꾸로 소외되는 층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조손가정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득이 엄마가 육아휴직을 해야 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생겨서, 이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좀 더 이것이 확대돼야 되는 상황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잠깐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오기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돼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협의 했습니다.

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하게 된 것은 어떻게 됐든 아빠만 그런 게 아니라 엄마들이 육아휴직을 해서 또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아빠들도 같이 동참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저희는 노령화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육아입니다, 육아. 육아기 때문에, 이런 복지제도들이 많이 시행돼야만 출산율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김동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일단 현재 시점에서 보면 엄마들이 아이들을 직접 키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고요. 또 그것을 시행했을 때 들어가는 사업자금들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을 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시 재정 상 아빠 육아휴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산율도 좀 높이고 엄마에 대한 부담도 덜 드리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계기를 갖고자 제안 하게 된 겁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여태까지 의원님들이 발의과정에서... 저는 앞으로 모든 의원님들이 개선해야 될 개선방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 하고요. 만약에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이것은 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액수가 많다고 생각되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또 현실에 맞게 우리 자금에 맞게 개정해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인구 추이나 아니면 육아 인원수에 비례해서 탄력 있게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 법에 의하면 사실 공무원들은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사항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육아신청을 고용노동부에서 받아 와야 저희가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고요.

그러면 어차피 발급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1~3개월 사이, 4개월~말일까지의 규정들이 「고용보험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그 서류를 떼서 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이윤하 위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태아 육아휴직 제도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2021년도부터 선정돼서 지급되는 와중에 올해 안에 혹시라도 국가에서 더 좋은 정책이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이 조례는 내년도 예산 잡기 전에 올해 안에 통과가 돼도 내년에 실행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거든요? 이윤하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만약 이번 달 안에 이런 규정이 생기고 태아가 생기면 아이들 낳고 8세 이하까지는 이런 좋은 제도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지급되다가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어려운 부분이고, 또 이중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 그때 가서 또 개정을 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는 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가시책이 되면 고용노동부에서도 분명히 지침이 내려와서 근거에 의해서... 왜냐하면 신고해서 서류를 떼어 와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발급할 때 분명히 거기에 맞게끔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가정책이 그렇게 시행된다고 하면, 이게 정부와 협의가 돼서 내려온 부분이기 그 쪽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는 짧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평택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늦게나마 강정구 부의장 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데에 대해서 저는 감사를 드리고요. 집에서 엄마만 아이를 키우다 보면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아빠들도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또 엄마들이 집에서 힘든 사항을 아빠들이 체험할 수 있어서 참 이 조례안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빠들은 바깥에만 계시다가 집에 오면 아이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빠 육아휴직을 내서 아이들과 같이 있다 보면 아이들과 아빠의 사랑도 돈독해질 수 있어서 저는 참 좋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태아 이름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것도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태아보험을 가입하다 보면 태아는 그냥 놓고 생년월일도 그냥 빈칸으로 놔뒀다가 태어나서 태아이름이 지어지게 되면 이름도 넣어주게 되고 생년월일도 하는 보험도 있어서 저도 대충은 알고 있는데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좋은 제도들이 생겨날 것 같은데 이 조례는 더 전에 나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하셔서 아빠 육아휴직이 좋은 제도로 탈바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거 좋은 조례예요. 요즈음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좋은 정책, 조례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는데요. 발전소 주변 지원 대부 나간 현황이 있나요? 대출현황. 그 실적 좀 한번.

자료 드리겠습니다. 총 172건에 14억 7,500만 원이 나갔고요.

1인당 얼마정도 되는 거죠?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4,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굉장히 규모가 크네요.

개인별로가 아니라 크게 주민복지차원에서 나간 게 있고 기업유치로 해서 나간 게 있는데, 전체 금액은 그렇고요. 이중에 상환된 게 127건에 9억 8,000만 원. 그리고 미상환된 게 38건에 3억 9,000만 원.

보충설명 드리면, 1996년부터 2001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운영했었던 대출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출을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한시적으로 운영한 거기 때문에요.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주민복지라든가 소득증대 이런 사업으로 집중하고 있고요. 이것은 일시적으로 융자를 줬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회수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거죠? 대출 받으신 분들이 이자고 뭐고 계속 납부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신규대출은 안 나가고 있지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금관리는...

회수되고 있는 자금이요, 미상환금액이 현재 3억 9,00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년 지금 있는 상환 금액이... 현실적으로 이 분들이 융자금 준 것을 상환을 안 하고 계시는 주된 이유가, 발전소 주변지역에 사시는 분이니까 사실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금 차원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금을 안 갚고 있기 때문에 상환되는 금액은 거의 미미한 상황입니다.

제가 좀 부연설명 드릴게요. 이게 평택시 자체세수에 의해서 대출을 준 게 아니고 주변 발전소에서 주민 피해금으로 주민들한테 복지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준 돈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IMF 때 어렵고 하니까 아마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졌던 부분이, 발전소가 들어와서 주민들을 위해서 피해금으로 준 돈인데,어려워서 대출해준 것까지는 좋은데, 이자가 이렇게 높고 연체이율이 이렇게 높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피해금으로 받은 돈인데 왜 이렇게 이자를 높게 하고 연체이율을 높게 하느냐, 이런 불만 때문에 제시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부할 때는 이게 저리였을 거예요. 벌써 10몇 년 전 얘기니까. 그 당시에 3% 대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부를 상환 안 하고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번에 1%로 낮춰주고 3%로 낮춰져도 결국 이 분들이 안 갚으면 그냥... 서류상으로만 하는 거로 그냥... 그러네요, 국장님?

그동안 이것에 관해서는 체납처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압류도 하고 부동산 압류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0년 이상 되면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이에 파산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별로 수혜자도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 강정구 의원 퇴실) ( 정일구 의원 입실) 6.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일정 면적 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는 전통시장의 인정 및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6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 제24조까지는 상권활성화구역 임시시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 제32조까지는 상인회의 설립·등록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3조 및 제34조에서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4조에서 제40조까지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1조에서 제48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을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골목상권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례인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512호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0㎡ 이내의 토지 면적에 업종에 상관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전통시장과 같이 홍보마케팅 지원, 온누리상품권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를 전체적으로 정비한 것으로써 검토결과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9조에서 ‘상인회의 유지·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정한 부분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내용과 상충되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512호 정일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현행 조례를 보면,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 등의 밀집구역이 「유통산업발전법」상에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해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정면적 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이 개정안 에 따라서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도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서 상점가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 했던 골목상권도 정부 지자체로부터 「전통시장법」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코로나19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제4장에 보면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제5장에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제6장에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제10장에 ‘위원회의 운영’이 또 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구성은, 위원회 위원장 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업무 담당 실·국장. 우리 집행부 말씀하시는 거죠? 실·국장이 위원장 님이 되시고, 부 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고요. 제41조제1항에 보면 ‘평택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인원은 15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골목형상점이나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이나 취소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상인회가 아니고. 상인회는 여기에 결부가 안 되는 거죠?

예.

그것을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리고 제4장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에 있어서, 제13조제3항에 ‘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 많이 쓰는 것은 ‘평택사랑상품권’도 굉장히 활성화돼서 쓰고 있는데, 평택사랑상품권에 대한 이야기는 빠졌단 얘기죠.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평택사랑상품권은 골목형상점가든 전통시장이든 관계없이 연매출액 10억 이하 소상공인 이런 분들은 다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은 지금까지는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골목형상점가까지도 쓸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택사랑상품권은 당연히 쓸 수 있는 거고, 온누리상품권은 확대하기 위해서? 취지가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해서 제19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에서 평택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상인조직 등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심의·자문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문구가 거기에 포함된 문구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41조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전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포함이 된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는 시장이 직접 지정하거나...

그것은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구가, 위원회의 심의절차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있었으면 하는.

이 의미는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시장이 직접 이 지역을 지정하겠다. 또는 그 지역의 대표자의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는 의미고요. 신청권자, 지정권자를 그렇게 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분명히 심의위원회는 거치겠지만 문구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골목형상가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2,000㎡이내의 토지 면적에 30개의 점포가 영업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예.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지금 평택지역이 2,000㎡는 적지만 그런 상가들이 꽤 있어요. 건물 하나가. 그랬을 때 과연 그 사람들도 다 건물마다 골목상권으로 인정해줄 것이냐. 이게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토지면적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빌딩이 3층, 4층, 5층까지 올라가면 점포는 당연히 나오죠.

토지바닥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10평짜리 점포가 많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런 게 걱정이 되는 거고.

무조건 지정하는 건 아니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요.

조건이 된다면 안 해줄 수도 없잖아요.

그동안에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일 경우에 전통시장에 대해서만 여러 가지 지원을 했었는데요. 어려운 분들이 사실 골목형상점가에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지정을 확대해서 지원을 늘려가는 게 오히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는 제가 한 4개월 정도 검토했습니다. 검토하는 도중에 상위법이 개정된 거예요, 최근에. 개정되다 보니까 ‘골목형상점가’라는 게 상위법 규정에 나오고요. 이게 왜 2,000㎡냐면,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면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저도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후죽순 생기지 않겠나.

그렇죠.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는데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연결된 거고요. 또 이 조례안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온누리상품권. 그게 소상공인들 골목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상인회가 사실 소사벌상인회 조개터상인회...

굉장히 많아요. 배미지구, 조개터고 다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이 조례 취지의 첫출발은 뭐였냐면 골목상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상권들이 살아날 수 있는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 가장 큰 고민과 도모하는 것은 그 분들이신데, 그 분들의 활성화 고민을 그분들이 모일 수 있는 곳과 도모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지원에 대한 고민 속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 사이에 상위법이 8월 초에 개정됐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굉장히 간단하게 하려고 하다가... 원래 기존에 있던 우리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 부실한 면도 있어서, 이번에 상위법 개정되면서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 또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부분, 상인회조직이나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히 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한 조례입니다. 2,000㎡ 부분은 저 역시 위원님과 동일하게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너무나 규모가 작어서 굉장히 난립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존 바운더리가 너무 좁으니까... 2,000㎡라 봐야 몇 평이에요? 700평이에요, 700평. 그런데 이게 너무나 우후죽순 생기지 않겠느냐, 내 말은 이거예요. 집행부에서 이것을 관리를 다 할 수 있겠냐.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중기부 쪽에서 법은 개정했지만 운영을 하는 것은 각 지자체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경기지방중기청에 건의해서 신청을 받으면 지자체에서 심사를 하겠지만 심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일정 기준안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본적인 기준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시유지를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장으로 대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료 산정 및 부과기준이 본 조례에 명시되어있지 않아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내용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7조제4항제1의2에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514호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유지를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유사한 사례로 현행 조례에서 농경지를 경작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안 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514호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 개정안 은 강정구 의원님 등 8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시유지를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도 행정재산 사용료 및 일반재산 대부료를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상 농경지를 경작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요율은 1,000분의 10 이상이므로 유사직종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 및 내수면어업에 대한 대부요율을 신설함으로써 사용료 산정 부과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쉽게 얘기하면 하천부지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유지나 시유지에 대한 사용료?

어업 목적이나 양어장 목적으로 쓸 때...

양어장도 하천부지나 시유지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점용료 내면서.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점용료 기준을 어떻게 했어요?

면적×공시지가 그렇게 해서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이 1,000분의 10 얘기했던 거 그거 곱해서 나온 금액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00분의 10 이상으로 조정을 하자는 내용이잖아요.

없었던 건데 이번에 신설이 되는 겁니다. 농업에 대해서는 있는데 어업에 대해서는 없었어요.

기준이 농업과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양식장으로 사용하는 건, 이 기준으로 했을 때 들어오는 세수는 얼마정도가 될까요? 높아져요? 낮아져요?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수산업 분야에서 공시지가 대비 요율 곱해서 하는 것과 이것을 했을 경우에 세수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이것은 세수하고는...

이 부분은 세수가 약간은 늘어납니다.

금액은 많지 않겠지만. 금액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기존에 농업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제 수산업 내수면도 농·어업에 다 광범위하게 포함되기 때문에 내수면어업에 대한 규정을...

그 분들한테 특혜나 혜택을 주기 위한 쪽이에요? 아니면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규정에 없었던 사항인데 공정하게 하고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틀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농지에도 새우 양식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만들 때 여기에서 대부요율을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해줘야...

부연설명 드리면, 국민권익위에서 1,000분의 10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 강정구 의원 퇴실) 8.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평택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평택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4. 평택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행정자치국장 정운진입니다.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이관우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88호 평택시의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조직개편에 부합하게 사무위임 사항을 조정하고 사무위임 근거법령의 개정·폐지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법령에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소관부서의 구분이 모호한 부분 해소를 위하여 위임사무의 구분을 실·국별 구분에서 부서별 구분으로 세분화하였으며, 3회에 걸쳐 부서별 의견조회를 통해 「실내 공기질 관리법」등 21개 법령의 법명, 조문을 변경하고 납세고지서 송달에 관한 사항 등 15개 위임사무를 회수·폐지하였으며, 소하천 등의 점용에 관한 사항 등 10개의 위임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금회 상정 된 조례안 중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업무의 사무위임 사항이 미 반영되어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종합관제사업소로 위임규정을 신설하여 권역별로 나누어 운영하고자 하니 수정 의결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8-489호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는 2021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편성지침에 따라 맞춤형복지제도 중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예산을 금년까지 일괄하여 편성하던 것을 내년부터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외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증진을 위한 사항)를 개정안 제1조에 명시하고 후생복지제도에 장애인공무원을 위해 용어 정의를 개정안 제2조에 추가하였습니다. 조례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6개 조항은 복지점수의 부여와 관리 등 세부적 기준으로 본 조례 개정 후 시행 규칙 을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개정 조례안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를 신설하여 단체보험, 건강검진을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여 타 지자체와 비교, 열악한 복지점수를 점진적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또한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후생복지위원회의 안건 , 구성, 회의 등 세부사항을 개정안 제8조부터 제10조에 포함하였습니다. 인구 51만 이상 대도시 행정수요 급증으로 인한 직원의 사기진작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8-490호 평택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조례의 조문 중에 이해가 어려운 용어 등에 대하여 시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 포상 수여방법 등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표창장 수여 대상자의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를 추가하여 시대 변화에 따른 행정환경을 반영하였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포상 수여 방법 신설과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표창대상자의 심사 기준, 표창대상자의 결격사유 등을 포상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포상 수여 기준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8-491호 평택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평택시 자율방범대 지원의 목적 및 연합대의 임무를 명확히 하고, 자율방범대 단체의 활성화와 효과적 방범활동을 위해 순찰차량 구입비, 방범대의 역량강화 경비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을 근거로 본 조례가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목적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안 제2조에 연합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 제3조에 임무를 추가하여 연합대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안 제8조에 순찰차량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후순찰차량을 교체함으로써 안전한 방범활동을 보장하고 역량강화 경비를 지원하여 대원의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8-492호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대부분 위원회 위원장 이 부시장으로 집중됨으로써 업무과중이 심화되어 국·소장이 운영 가능한 성격의 위원회는 하향 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여 실·과·소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12개 조례의 위원장 관련 부분을 부시장에서 관련업무 실·국·소장으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8-494호 평택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을 통한 공공행정과의 접목을 도모하고 드론문화의 저변 확대를 하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드론체험형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드론산업 육성 및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에 대한 사항과 드론체험 및 교육, 드론사업 자문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심사 조례안 6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들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488호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489호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490호 평택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491호 평택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492호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494호 평택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88호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변동 사항과 근거법령이 개정·폐지된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임사무의 명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 조례안은 202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89호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맞춤형복지제도 중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시행경비를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와 별도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조례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8-490호 평택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대에 맞지 않거나 권위적인 표현을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개정하고 평택시 포상에 필요한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및 결격사유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8-491호 평택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 자율방범대 지원의 목적을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 명확히 하고 자율방범연합대의 기능을 강화하며 자율방범대 지원 범위에 순찰차량 구입비,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를 위한 경비를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가 있는 경기도 내 28개 시·군중에서 화성시, 안성시 등 11개 시·군에서 순찰차량을 지원하고 있고, 역량강화를 위한 경비는 화성시, 용인시 등 15개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자율방범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범위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8-492호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12개 조례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장 관련 부분을 부시장에서 업무담당 실·국·소장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8-494호 평택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산업으로 부상 중인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평택시 드론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차목의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내용과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는 요건은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칙 에, 당초에 의회가 7월 1일~7월 9일로 하다가 연장이 계속 돼서 그 당시에 안을 제출할 때 8월 31일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의회 일정이 9월 9일까지기 때문에 의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8월 31일 이 부분은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 이후에 ‘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그건 알겠고요. 국장님, 그동안에도 출장소로 위임되어 있는 사무가 많았죠?

예, 규정에 따라 했었습니다.

기존에 나간 것은 이번에 안 건드리고 새로 위임하는 것만 여기에 기재하신 거죠? 했던 것까지 다 넣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 소하천이나 경기도 소관의 하천에 대해서, 사실 출장소로 위임하는 것은 규정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본청으로 하고, 본청에서 시장권한으로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궐위의 업무편의라든지 등등해서 법적으로 맞게끔 출장소로 일부 위임했습니다.

보니까 위임을 많이 했잖아요. 위임함으로 인해서 사실 출장소의 업무가 과중화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하셔서, 위임은 이제 하는 거고 그에 따른 운영에 부작용이 없도록 인원배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적정한 인원 조정을 해서 업무가 내려가는 만큼 담당실무자들을 배치해주셔야 출장소에서 기능을 발휘할 것 같아서 걱정돼서 제안 하는 겁니다.

이번 위임에 본청 기능에 있는 것은 저희 본청기구가 확대됐기 때문에 출장소나 면에서 많이 본청으로 회수했습니다.

업무 비중도로 봐서 중요한 것은 본청에서 다뤄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단순하거나 일상적인 것은 과감하게 위임해주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시민편의 위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사무위임에 따른 업무비중을 잘 고려하셔서 인원조정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 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에 관한 사항은 우리 공무원들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인들에게 홍보가 되나요?

저희가 조례나 시행 규칙 을 개정할 때 일단 내부 검토를 해서 안이 결정되면 입법예고를 합니다.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읍·면·동이라든지 14일 정도의 예고를 하고, 거기에서 또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고요. 그리고 이런 사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자치법규에 게시를 해놓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소관부서가 어디인지는 금방 또 익숙해집니다. 위임된 사무 중에서는 일반 시민들한테는 크게 관여가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지나게 되면 금방 홍보가 돼서 그 소관부서에서 업무 처리한다는 것을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을 때 본청에 전화해서 안내를 받긴 해요. 일반시민들이 여기까지 다 알고, 민원인이 여기 관련돼서 많겠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게재가 돼서... 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콜센터도 경기도 권에서 열 몇 번째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해서 대표전화로 받아서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홍보를 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보시면,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대한 조항인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라고 해서 단체보험하고 건강검진에 대한 것을 별도로 빼놨어요. 공무원 1인당 복지포인트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현재 기본 점수가 950정도 됩니다. 다른 시·군은 1,100정도 되는 데가 있고요.

그러게요. 평택시가 복지포인트가 유독 부족해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이번에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 보험이라든가 건강검진은 별도로 더 추가로 해주는 것이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전에 조례안에 보면 건강검진비하고 상해보험이 같이 다 포함됐었어요. 그랬는데 행안부에서 만드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만약 지방자치단체 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면 조례에 따라서 추진해도 무방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 제정된 조례에 이 부분을 별도로 분기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씩 인상되면 저희도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2가지만 해도 우리 직원들에게 혜택을 별도로 주는 거니까 포인트가 더 늘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하고 가족점수 일부 상향하고요. 출산점수 그런 것도 일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연속으로 들어가는 보험이라든가 건강검진은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포인트는 별도로 지급해야 공무원들이 편하게 자기 여가활동을 하잖아요.

최근에 공무원들께서 코로나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많이 저기 하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조항이 들어가서 반가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포상 조례를 왜 별안간 개정하는 겁니까? 그동안 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1995년도에 제정됐었는데요. 용어도 그렇고, 최근에 공직자가 정년퇴직, 명예퇴직을 하잖아요. 그런데 감사장이나 감사패 같은 규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규정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공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가 나는 사람들에 대한 포상 규정 같은 게 내용에 없어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넣어서 하고요. 공적심의위원회는 공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례에 많이 개정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보면 통계가 나올 거예요. 1년에 일반 시민들에게 주는 시장표창이 엄청나죠?

예.

2018년부터 자료 좀 저한테 줘보세요. 일반시민한테 부여한 표창.

예. 다만, 표창은 연초에 표창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 범위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표창을 누구 주고 싶어서 어떤 행사 때 만들면 그것도 「선거법」에 위반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연간계획해서 잘 정수를 조정해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는 어느 정도 해줬죠? 통계 나온 것 있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이라고 하면 시장 표창이나 포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장?

감사장 그런 것도 있고요. 일반 시민에 대한 사항 또 외국인 중에서 평택시 발전에 기여한 사람. 그런 부분까지 전에 없던 내용을 충분히 망라해서 개정안 에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사람’이 결격사유에 들어가거든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이미’라는 기간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건 3년 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시장표창을 받았으면 똑같은...

3년 안에는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시죠?

다만, 공적이 탁월하면 상위단계인 도지사나 그런 데에 추천해서 그에 대한 대가는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포상이라고 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나요? 표창하고 포상은 다르잖아요.

포상 범위 내에 표창하고 감사장, 감사패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표창장 외에 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상품권으로 나가는 건가요?

그런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어느 단체에서 활동하다가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장님 표창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3년 지나야 다시 또 그분한테 기회가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시민이 좋은 일을 해서 시장 표창장을 작년에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 또 그 분이 위기에 처한 사람의 생명을 구해줬다. 그러면 또 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부분은 시장 훈격보다 높은 훈격으로 해서 도지사라든지, 장관이라든지, 국무총리라든지, 대통령표창 그렇게 상신을해서...

그러면 시에서 그렇게 올려서 해주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거기에 걸맞은 공적이 타당하다고 하면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저희 지역에 직장은 있고 거주지는 타 지역에 있어요. 그런 사람이 좋은 일을 했는데 시장님 표창을 받을 수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그 분이 직장은 평택이고 거주지는 안성이에요. 그런데 안성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안성에서 줘야 되나요? 아니면 저희 시 시장님 표창도 줄 수 있나요?

그것은 안성에서 받는 게...

그 관할에서 받아야 맞다고 생각하시죠?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위치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공과가 있을 경우. 평택에 있으면 그런 부분을 또 저희가 감안해서...

알겠습니다. 요즈음에는 선한 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표창장 같은 것들을 많이 추천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 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 님께서 질의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잠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에 제가 보기에 야간순찰 할 때 모범지역도 자율방범대에서 같이 경찰들하고 동반해서 순찰도 해줬어요. 그런데 요즈음에는 통 그런 걸 못 보겠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는 집이 역전 근처고 거기에 공원이 있는데 노숙자들이 저녁에 그 공원에 되게 많이 와요. 애경 가기 전에요. 그러면 저희 아파트 주민들이 공원에 앉아서 좀 쉬고 싶은데 무섭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몇 년 전에는 제가 요청해서 저도 같이 순찰을 돌고 11시쯤 돼서 방범대원을 요청해서 한 번씩 돌아달라고 해서 돌아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통 그런 것을 못 보겠는데 열심히 한다는 의미를 어디에 두시는지...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활성화 활동 계획을 작년 11월, 12월에 했습니다. 그때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여태까지 자율방범대가 형식적인 평가. 그다음에 야간순찰이 본연의 기능인데 낮에 경찰서 협조든 평택시청의 협조든 낮에 활동하는 것을 평가기준 상에 반영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연의 목적이 야간에 순찰을 통해서 치안을 확보하는 게 목적인데 그런 활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를 똑같이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해서 활성화를 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차량도 검토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그 평가기준을, 낮에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하는 거고. 본연에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야간순찰만 가지고 평가를 하자, 배점을 확 올려놓자. 그래서 저희가 분기마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 배점기준도 야간순찰 하는 데를 제일 많은 배점을 줘서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했고요. 그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곳은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1분기에도 1개 지대가 운영비를 못 받았고요. 2분기에도 4개 지대가 못 받았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도 있었는데... 하여튼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자원봉사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지만 본연의 목적대로 활성화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제8조(지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초소운영비 공과금, 소모품. 피복비, 야식비, 순찰장비 구입비, 보험료, 유류비 다 있어요. 그런데 보험에 대해서는 상해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범활동 중에...

다쳤을 때 상해 쪽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택시 시민 안전보험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상해가 되잖아요.

모든 시민은 다 됩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중복보장이 되나요?

보험은 중복보장은 안 되고요. 그 중에서 선택적으로 금액이 큰 것으로...

그러면 굳이 여기에서 또 보험료 들어가면서 보험을 또 가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생보사는 중복보장이 되는데 상해 쪽은 화재기 때문에 2개 들어도 50%, 50% 이렇게 밖에 안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가입을 한다면 보험료가 또 나가면서 굳이...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찰차량을 끌고 다니다 보면... 우리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쪽에 방점을 둔 거고요. 이것은 차량사고라든지,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충이 안 되는 부분 등을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그러면 차량 운행하시는 분만 보험을 가입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전체 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상해사고보험 가입은 현재 운영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 기본법」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을 가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험에 의해서 자율방범대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 전 직원들 다요?

자율방범대 34개 지대가 자원봉사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활동 중에 사건·사고가 나면 그 보험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의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안전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시에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4지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대별로 다 차량이 1대씩 있죠?

34개 중에 30개 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지대에서 차량구입은 어떻게 한 건가요? 여태까지 시에서는 도와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조사를 해보는 지대장이나 총무님 개인차량으로 주로 했고요. 초창기에는 그랬었고, 지금은 지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노화된 차를 바꿔야 되니까 본인들이 중고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이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우범지대 같은 곳은 순찰을 많이 돌아주고 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사업을 하는데, 경찰서에서는 전혀 보조가 없나요?

예, 없습니다.

시민경찰이라고 해서 명칭은 다 붙여놨는데. 그러면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서 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3대라는 건 너무 미약하고요. 34지대가 1번 돌아가려고 해도 10년인데... 3대면 10년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차 다 망가지고 나는 활동을 할 수 없을 거라고 보는데...

위원님, 운영규정은 별도로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비용추계는 내가 보기에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기왕에 이 분들 활동을 잘하게 해주려면, 차량을 3~4년 차에 딱 바꿔줘야 되고요. 또 조례에다가 차량에 대한 도색 같은 것을 다 정해놨잖아요. 이거 경찰서하고 협의한 건가요?

예. 일단 1차로 했습니다.

협의가 다 되셨고. 제가 보기에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는 자기들만의 색깔이 있단 말이에요, 차량이. 이런 것도 조례 만들었다고 강제적으로 같이 하실 건지. 그것도 한번 활동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보기에 그것은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병전우회는 자기들만의 독특한 차량 문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 바꾸진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잘 협의하셔서 같이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거기에 방범차량이라는 표시만 정확히 해주면... 그런 것도 알력이 없도록, 추진하시면서 서로 불편한 마음이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인원이 평택시에 1,000명이에요. 현황을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이것을 서부·남부·북부로 해서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시민경찰 나눠서 사무실 현황이나 차량, 인원, 지원예산까지 해서 자료 해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자료 좀 정리해주시고요.

예.

이 분들이 1,000명이 밤에만 하는 게 아니고, 자율방범대 임무가 재난·재해 시 교통질서 계도, 가출인 보호·귀가까지 굉장히 폭넓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34개 1년 예산이 얼마라고 했죠? 아까 2억 5,000만 원이라고 했죠?

2억 5,000입니다.

인원이 15인 이상이죠? 보니까 15인 이상인 것 같아요.

예, 15인 이상을 등록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수에 따라서 20명, 30명 되는 데도 있고.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자세한 현황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사무실 초소는 34개가 다 있습니까?

거의 있고요. 대부분 컨테이너입니다.

가보면 굉장히 열악해요. 제 생각에는 에어컨 없는 데도 아마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자세하게 잘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이 분들이 6시나 7시에 나와서 12시에 가세요. 열심히 하시고 가시는데, 때로는 한두 분에 의해서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지도·계도 잘하시리라고 저는 믿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는 잘 좀 부탁드리고요. 이 분들이 활동하시는 데에 무리가 없도록 지원활동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우리 평택시에서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드론을 관심 있게 시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해주신 데에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11쪽에 보시면 세출 예산(안)을 한번 봐주세요. 드론체험 하는데 금액이 240만 원인데, 산출근거를 보시면 8만 원+4만 원 해서 12만 원이잖아요. 12만 원×10시간×2 하면 240만 원이 나오는데, 그냥 12만 원이라고 하면 안 돼서 굳이 ‘8만 원+4만 원’ 이렇게 기재해놓으신 건지요? 맨 위에 세출예산 안이요.

그것은 저희가 체험하게 되면 비용이 드는 거라 저희가 일부러 분류해놨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하신 건가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12만 원으로 하면 안 돼서 ‘8만 원+4만 원’ 이렇게 하셨나,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잠깐 질의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만 위주로만 드론에 대해서 교육이 있으신 건가요?

초등학생하고 중학생까지.

성인들은 배우고 싶어도 아직까지는 제도가 안 되는 건가요?

그것은 운영해보고요. 이게 활성화 되면 향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원 하는 날 좀 일찍 가서 한번 해보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요.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지금은 초기니까 해보시고 또 앞으로는 원하는 시민들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평택시에서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향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요즈음 드론산업이 4차산업에서 중요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도 다른 부서에서도 드론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4차산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3D프린터, 여러 가지 학생들이 배워서 사회에 진출해서 쓸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중에 드론산업을 이렇게 조례안까지 제정하면서 육성하려고 하는 게 아이들이 좋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장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드론산업이 아마 4차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선택해서 드론산업을 육성하는 건지.

저희가 청소년들 놀이문화가 없어서요. 드론은 한번 배우면 특정한 장소에서 재밌게 놀 수 있습니다. 향후에 미래 인재 키우는 육성에 의해서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특별히 평택시 대중교통과에서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지정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과 연관돼서 이것을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아이들 신청 조사는 해봤습니까?

학생들 조사 다 해봤는데 호응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비용추계서를 보게 되면 학생들이 지원한 것을 다 수용할 만큼 우리가 계획을 충분히 잡고 있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좀 해보고요. 향후에 잘되면 추경에 반영하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몇 명,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인원수 배정도 따로 하실 건가요?

예.

아무튼 드론스쿨이라는 사업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앞으로 드론산업이 활성화되도록 더 노력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4차산업에 대해서 청소년들한테 좋은 교육의 기회를 주게끔 조례를 만드시는데요. 청소년들이 10시간 교육을 받아서 충분히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요새 학생들은 저희 세대와 달라서 잠깐만 만지면 금방 합니다. 저희는 10시간, 20시간 걸릴 거 아이들은 1시간이면 다 마스터합니다.

그러면 강사가 10시간을 가르칠 거잖아요.

초등학생은 10시간, 중학생은 15시간.

학생들은 한번 교육할 때 몇 명 정도로 계획하시는 건예요?

20~30명 정도.

20~30명을 같이 가르칠 수 있다?

예.

내용을 쭉 보니까 드론도 단계가 있는 것 같아서요. 기초부터 해서 쭉 하면 배우는 아이들이 더 깊숙하게 배워야 정말 산업에 기여도 하고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럴 것 아니에요. 취미용으로 10시간만 가르치고 만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예산낭비인 것 같고요. 좀 조직적으로 해서 이것에 대해 관심이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2차, 3차, 4차 이렇게 쭉 가르쳐서 정말이것을 전공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초창기 해보고요. 이게 전문가 육성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고도화시켜보려고...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취미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드론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이 사람은 성인이 됐을 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영재를 키우듯이 할 건데, 내가 보기에 이 프로그램을 잘 계획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는 교육을 하지 마시고 한번 해봐서 거기에서 잘하는 아이를 픽업해서 2단계, 3단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민선7기 공약사업이기도 하거든요. 맞죠? 그런데 예산이 2,200만 원입니까?

예.

그런데 이게 드론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거든요.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지원에 대한 대상이 없거든요. 이게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라는 건 뒤에 나와 있지만... 아까 최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것이 좀 더 시급하다. 여기 제6조에 보면 ‘드론 활용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이 있고. 드론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지원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보기에 7기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면 예산을 좀 추가해서라도 여기에 지원내용이 더 추가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10개 학교에서 10시간, 15시간 받아서 전문가인력 양성이 되겠느냐.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이것을 확대시키겠습니다. 사업을 할 때 처음부터 많이 계획을 잡으면 실수가 있어서, 시범적으로 10개 학교를 해봐서 호응도가 좋으면 저희가 더 할 예정입니다.

제 의견은 학생들의 호응도하고 일반인들의 호응도가 다르잖아요.

일반인들은 시간이 또 많이 걸립니다. 저희 직원을 교육시켜봤는데요. 학생들하고 좀 차원이 다릅니다.

왜 그러죠?

엄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저는 엄지로만 핸드폰을 하는데 엄지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엄지를 잘 사용해야 돼요. 이게 예민합니다.

성인들은 이게 잘 안 돼요?

성인들은 잘 이것을 안 쓰더라고요.

그것은 쓰기 나름이고요. 좀 아쉽다면, 학생들만 시범으로 할 게 아니고... 여기 내용 자체는 꼭 학생들만을 위한 지원 조례는 아잖아요. 폭넓게 지정을 공모해서든지 자부담을 해서라도, 특정기업에 자부담 50:50을 해서라도 같이 시범적으로 해나가면 어떨까. 학생들은 당연히 시비로 해야 된다고 보지만, 일반기업이나 전문가를 배출하는 데에 있어서는... 전문직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소방업무에도 필요하니까, 아까 자율방범대 얘기도 나왔지만.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내용도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봉사 실적 쌓는 것보다도 이런 것도... 그 분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범의 폭을 넓혀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직업훈련을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하고, 요즈음 학교 창의교육이 교육청소년과에서 많이 되잖아요. 그런 데에 학교 운영경비라든지 취미동아리라든지 마을 밖 교사 양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하는데... 일단은 조례가 제정 단계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됐든 일자리정책과가 됐든 드론산업을 총망라해서 일반인 지원사항, 학생들 지원사항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추후에...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공유해서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새는 학생들도 동아리 활동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 청소년문화센터에서 3D라든지 4D라든지 드론 같은 것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시 차원에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총체적으로 예산이라든지 교육의 분야별 추진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수립해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초창기 조례 제정 과정이니까 안을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도 공유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운진입니다. 의안번호 제8-493호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등 8개 소관 부서의 13개 사업으로 토지 47필지, 건물 15건, 기타 공작물 2건에 대해 기준가격 995억 6,000만 원의 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총 1,258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가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기준에 따라 토지는 공시지가, 신축건물은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사업 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성매매집결지 기능전환사업 유휴건물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역 주변 성매매집결지 내 유휴건물을 매입하여 현장지원센터 문화·예술복합공간 등 기능전환 거점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유휴건물 매입관련 총사업비는 59억 7,000만 원으로 취득 대상인 평택동 55-22번지는 현재 인력사무소와 성매매업소로 이용 중이며, 해당 물건취득 이후 성매매업소를 철거하고 잔여부지인 인력사무소에 평택시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평택동 185-66번지는 공유재산 취득 이후 성매매업소를 철거하여 평택동 주차장 내 앵커시설과 연계·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두 필지 모두 소유자의 매도 의사에 따라 2021년 본예산 에 예산을 편성하여 협의매수를 통한 공유재산 취득 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청북지구 레포츠공원 조성입니다. 본 안건 은 청북택지지구 내 장기간 미개발로 방치된 청북골프장부지를 시민을 위한 레포츠공원 및 편의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청북골프장부지는 LH공사 소유로 2004년 개발계획 승인 후 골프장 조성 외에 그간 민 간사 업자의 참여가 있었으나 계약이 중도 해지되면서 현재까지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개발 지연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지역상권 침해, 주거환경 및 지역경제 등에 부정적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북골프장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시민을 위한 공공레포츠공원 및 편의시설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여가활동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지면적은 49만 9,230㎡이며 사업비 451억 원 중 토지비 199억 원은 LH로부터 물납 예정이며 공사비 252억 원을 투입하여 공공체육시설, 테마공원, 산림휴양시설 등으로 2023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홍원리 체육시설 조성(변경)입니다. 홍원리 체육시설 조성 사업은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가결 되었으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중 사업부지 관련 소유자 반대 민원이 있어 민원해소 및 예산절감, 사업기간 단축 등이 가능한 토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사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홍원리 6-1번지에서 시유지인 산18번지 공동묘지부지 일부를 활용하는 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마을 내에 위치한 무연분묘부지를 개발함에 따라 미관 향상 및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존토지보상비 1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보상을 위한 사업기간 단축 등 대상부지 변경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26억 원으로 사업면적은 기존과 동일하고 실내 게이트볼장 1면, 편의동, 야외족구장,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준공 이후에는 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17쪽 평택시예절교육관 이전 건립입니다. 현재 평택시예절교육관은 1980년 건축되어 노후화되고 주차장 등 필요시설이 부족하여 교육기관으로서 수행능력에 한계가 있어 장기미집행 시설용지인 팽성읍 송화택지지구 내 학교부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건으로, 총사업비는 53억 7,000만 원이 소요되는 지상1층에 전통한옥양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2022년 공사 추진, 2023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예절교육관의 신축으로 주한미군 가족, 다문화가정, 시민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에게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고 예절교육, 전통체험의 기회 제공은 물론 주변 향교와 함께 배움과 문화가 있는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쪽 시립안정어린이집 이전 건립입니다. 현재 시립안정어린이집은 1990년에 신축한 건물로 노후 정도가 심하여 개·보수에 한계가 있어 송화택지지구 내 신축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24억 1,000만 원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이며, 지상2층 규모로 2022년 착공하여 2024년 준공 예정입니다. 이번 시립안정어린이집 건립 시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이 가능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 공공보육시설의 모범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4쪽 시립원평어린이집 이전 건립입니다. 현 시립원평어린이집은 1983년에 신축한 건물이며, 건물 노후가 심하여 영·유아의 안전과 시설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신축·이전 건립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연면적 660㎡ 지상4층 규모이며 전체사업비 24억 4,000만 원 중 11억 2,000만 원은 하나금융그룹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예산절감에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5월 착공하여 2022년 6월 개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 평택노을유원지(가칭) 조성입니다. 평택노을유원지는 군문교 하단에 자연경관이 수려한 안성천 둔치 약 30만㎡를 활용하여 노을산책공간, 물놀이테마공간, 캠핑장, 체육시설 등 시민들의 여가·문화·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67억 원으로 2022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이며, 유원지 조성과 함께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차장은 유원지와의 접근성, 주차수요, 진·출입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근지역인 평택동 225-6번지 등 8필지에 1만 1,784㎡면적의 부지 매입을 통해 주차대수 341대를 확보할 계획이며, 향후 행사 개최 및 성수기 운영 시 부족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이용객들의 교통 혼잡 등 불편사항 해결과 시설 활성화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33쪽 마을관리센터 조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2018년 상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안정지역이 선정되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일환으로 마을관리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마을관리센터 관련 총사업비는 11억 원으로 토지는 시유지이며, 건물 신축비용 10억 원, 부대시설비 1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재원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마을관리센터는 지상3층 규모로 계획하였으며, 현장지원센터 사무실, 회의실, 각종 교육공간을 제공하고 운영은 도시재생마을관리협동조합과 연계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9월 착공하여 2021년 8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쪽 신평 상생협력상가 조성(변경)입니다. 본 안건 은 2019년 상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신평지역 내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신평 상생협력상가는 제21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에 상정 한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토지소유자가 당초의 협의보상가보다 12억 원을 추가 요구하고 있어 매수가 불가하여 사업대상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 3,000만 원이며 토지 취득비용으로 5억 3,000만 원, 리모델링비용 7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계획하였으며,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내몰린 상가 임차인, 사회적경제조직, 소상공인, 청년사업자 등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운영부분은 일자리창출과와 연계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 착공하여 2021년 4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41쪽 상생협력상가 조성 변경입니다. 본 안건 은 글로벌커뮤니티 기반 구축,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2019년 국토교통부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단위사업의 하나인 상생협력상가 건립을 추진하는 건으로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토지소유자 매각의사 철회로 사업대상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1억 1,400만 원으로 시비 57%, 도시재생특별회계 4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상2층 규모로 계획하였으며 신규 창업자, 다국적 영세상인들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와 10년까지 임대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말 착공하여 2021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45쪽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택시는 시에서 관리하는 공영 차고지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내버스 운수업소의 차고지가 죽백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39번 국도를 기점으로 하는 노선중복이 심각하고 이로 인해 노선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개선하고자 2019년 이후부터 버스노선체계 전면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 은 SRT, 수도권, 전철, 버스, 택시 등 여러 교통수단 간 환승이 이루어지는 지제역 주변에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앞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버스노선체계 구축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성 위치는 모곡동 545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3만 2,448㎡ 이고 주차장, 사무동, 관리동, 수소·전기충전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404억 원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통과하고 농림수산식품부 협의 등을 걸쳐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송북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본 안건 은 현 송북동 행정복지센터의 노후화 및 협소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별도로 분리된 건물에서 운영되고 주민센터 방문 시 심각한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민불편이 발생되고 있어, 송북동 지역의 균형발전과 양 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청사 이전·신축을 추진하는 건입니다. 신축계획을 설명 드리면, 지산도시개발사업지구 앞 부지 4,400㎡에 연면적 2,99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총사업비 142억 원을 투자하여 신축하고자 하며, 주차계획으로는 지하 23대와 지상 50대를 포함한 총73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올해 말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에 토지매입 및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송북동 청사의 이전·신축과 더불어 구도심 활성화 및 현 청사부지 주변 주민 분들의 상실감 해소를 위해 현 청사부지의 대체방안도 함께 강구해 달라는 주민 의견이 있어 청사 신축·이전과 더불어 현 청사부지의 활용방안을 강구하고자 활용계획 수립 용역비를 내년 본예산 에 확보하여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안건 으로 제53쪽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 건립입니다. 팽성도서관은 개관한지 25년이 경과하여 시설 노후로 인한 지속적인 개·보수 문제와 협소한 시설, 불편한 접근성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서관 이전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부지는 장기미집행 시설용지인 송화택지지구 내 학교용지로 주거지역이 인접하여 접근성이 우수하며 도서관 신축을 희망하는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신축계획으로는 부지면적 5,076㎡, 연면적 3,000㎡ 지하 1층, 지상 3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지원 50억 원을 포함하여 108억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0년 9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2021년 설계, 2022년 공사를 시작하여 2023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493호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재산의 취득을 위해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 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의 대상은 토지취득 47필지 건물취득 15건, 공작물 취득 2건으로 기준가격 995억 6,000만 원, 소요예산 1,258억 1,400만 원입니다.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64건은 도심 활성화 및 문화·휴식공간 확충, 시민불편 해소 등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13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취득의 적합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역 주변 정리한다는 내용이 이 내용이 맞나요?

오늘 심의 내용은 평택역 성매매집결지 내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쪽만 되는 거죠?

예. 저희 평택역정비추진단에서는 평택역광장, 평택터미널 성매매집결지나 서부역 부분도 전체적인 원도심을 어떻게 활성화할까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예절교육관, 팽성도서관, 안정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송화택지지구 학교부지에 다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게 몇 평인가요?

토지면적은 1만 3,000㎡ 정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팽성지역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도서관이나 어린이집이나 예절교육관이 송화택지지구로 신축을 하게 된 것은 정말 팽성 주민들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팽성지역이 굉장히 낙후됐는데 그쪽으로 많이 신경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게 언제쯤... 다 이게 승인이 난 거잖아요. 도서관도 승인이 났고요.

지금 진행상황은 시설배치 용역을 완료 했고요. 지구단위변경을 의뢰해놓은 상황이라, 올 하반기에 가능할 것 같고요. 그게 끝나면 도시공사에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는 투자심사라든가 이런 절차를 내년부터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정리에 보면 안정지역에 마을관리센터도 다시 조성하게 돼서 되게 반갑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평택역도 보면 굉장히 낙후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도 한 29년 됐습니다. 거기 시민들도 되게 불편해합니다. 거기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골고루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또 어느 지역에는 낙후된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또 어느 지역은 그래도 조금 시민들의 여가생활을 편리하게 하시는 데가 있거든요? 이것을 타당성과 형평성에 맞게 평택시에서 골고루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모든 지역사업은 필요성이라든지 우선순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그런 것도 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서 앞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이 되도록 시장님도 많이 노력하고 저희 사업부서에서도 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그 부분을 잘 고려해서 행정 하는 데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도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지금 이게 한두 번 들으신 건 아니시니까.

지역을 사랑하시는 의원님 말씀에 늘 감사드립니다.

좌우지간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했기 때문에 길게 말씀은 안 드리고요. 저희가 시립어린이집이 지금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운영했던 시골지역도 꽤 많습니다. 그렇죠? 읍·면에 거의 한두 개는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안정 어린이집하고 원평 어린이집을 하실 계획인데, 앞으로 평택시에 어린이집 노후 된 데가 많을 겁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연차적으로 건립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시립어린이집 현황 자료 좀 저에게 주세요. 건립연도부터 쭉 나와서 규모까지 나오게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평택시 어린이집에 대한 대체방안을 세우셔서 장기적이고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우리 이윤하 위원님에 이어서 노을유원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용역이 다 끝나고 2022년도에는 조성이 다 완료되는 목표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 장마 때문에 다시 전면검토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이번 수위가 6m 60㎝이 나왔어요, 위험수위가 7m인데. 그 정도면 거의 딸랑딸랑할 정도였는데. 그 앞에 너머 주차장 평수를 보니까 한 3,500평 되네요. 거기도 역시 지대가 낮은 건 맞아요. 주차장으로 쓰려면 아마 성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여기 주요 시설들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 이것을 예전부터 예상했던 부분이었고요.

이번에 비가 많이 오면서 많이 느낀 겁니다.

이번에만 느낀 건 아니겠지만, 전부터도 이 시설에 대해서 준비하거나 생각은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맞게 설계를 재검토하셔서 이상 없도록... 돈이 또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 어렵게 친수공간, 둔치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장마로 인해서 시설이 다시 망가져서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역 정비를 위해서 평택역정비추진단이 출범했지 않습니까? 박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평택역이에요. 제 생각에는 우리 평택의 관문이고 역으로서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하시게 됐습니다. 큰일을 맡으신 것 같아요.

예.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계세요?

네.

이게 전체적으로 서부역하고 앞쪽으로 해서 간단하게만 얘기해주세요. 정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잡고 계세요?

저희가 5월 16일자로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조직이 생겼는데요. 그 이전에 계획한 것은 지금 차량중심의 평택역 광장을 사람중심의 광장으로 바꾸고, 신평동 지역의 상가가 쇠퇴되고 있는 원인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택역 광장부지가 시유지 공유지하고 철도시설공단 부지하고 하면 아마 한 4,000평정도 되는데, 그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넣고. 지하주차장을 넣으면 한 250대 정도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신평동 상가 쪽으로 연결해서 이동을 편리하게 하면 원도심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집결지 내에 저희 공영주차장이 있는데요. 그 부지가 한 1,150평정도 됩니다. 저희가 성매매집결지를 시에서 전면적인 도시개발사업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고요. 성매매집결지의 기능 전환을 하기 위해서 앵커시설을 도입하려고 도시재생과하고 공모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한 900억 원 정도 넘게 예상했었는데, 저희가 5월에 업무 시작하고 전체적인 지역을 다시 보니까, 과연 기반시설을 일부 개량만 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편리성만 좀 올린다고 해서 이 지역이 살아날 것이냐 하는 고민이 또 생겨서, 그 주변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다시 구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해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거든요. 타 지역의 역세권이나 성매매집결지 정비한 사례들도 저희가 계속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서 현실에 맞는 방안으로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지역 평택역 앞 상가 활성화나 원평동 쪽으로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평택의 기차, 전철에서 내렸을 때 뭔가 변화된 평택역이 될 수 있도록 애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택시 예절교육관이 전에는 어디에 있었죠?

현재는 평택성당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제가 가보지 못해서... 옮기게 되면 거기는 무엇으로 이용할 겁니까?

현재는 계획이 없고요. 일단 저희가 추진하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노후화돼서 개·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

현재 상태에서는 개·보수비용이나 시설이 협소한 부분 때문에 거기에다 더 투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돼서 이전을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가 활용계획이 생기는 대로 그것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화리로 옮기게 되는데요. 여기가 주차장 면적이, 그냥 이해하기 쉽게 평수로 말씀드릴게요. 853평이에요. 맞죠?

예.

물론 조경시설이 들어가지만 대형버스 2대, 승용차 8대. 이 정도면 충분한 겁니까?

아까 도서관 쪽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 SOC로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 동안에는 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요?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데는 어떻게 해요? 853평 안에?

아니요.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이 이렇게 넓은데 조경 빼고도 대형버스 2대, 승용차 8대예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 정도면 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단체 방문객들을 받는다든지 했을 때는 주차장이 협소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주차장을 낮 동안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물어볼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안정어린이집도 안정리에서 송화리로 옮기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서 옮기게 되면 지금 안중에서 쓰고 있는 건 다른 계획이 있나요? 2층은 청소년문화집으로 쓰고 있는데. 노후화된 건물에 이 분들은 안 옮겨도 관계없나요? 그리고 옮기는 자리는 2층 건물이고. 원평어린이집은 4층 건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2층이고 같은 용적률이 나올 것 같은데. 주거2종이거든요.

일단 송화리하고 원평동 이전지역하고 바닥면적에 차이가 있어서요. 안정어린이집은 2층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바닥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지가 720㎡고. 연면적이고...

예. 거의 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가 450평정도 되고. 여기는 300평이고. 150평이 적네요. 적은데도 용적률이 4층으로 나오고 송화리는 2층으로 됐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청소년들이 문화의 집으로 쓰고 있는 데는 2층, 3층이고. 어린이집은 노후화돼서 옮기는데, 이 분들의 계획은... 이건 청소년과에 여쭤봐야 되나요?

예.

그래서 이것까지 다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전부 노후화돼서 옮기는 쪽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왜 얘기가 안 됐는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역 주변 정리하는데 총 예산비가 900억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당초에 930억 원 정도.

예. 그렇게 예산을 잡고 계시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 김선기시장님, 공재광시장님, 송명호시장님이 거기를 하시려고 했다가 타당성 등 여러 가지가 안 맞아서 못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상을 200억 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보상을 200억 원 해줘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상을 200억 원씩 해주면서 굳이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그것도 조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모든 보상비가 다 주민의 세금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하차도가 보면 지금은 메워져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다 진흙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거기에 물이 차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메우려고 해도 메울 수 없어요. 그거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계획에는 평택역에서 박애병원까지. 현재 그 노선이 한 200m 구간이 되는데요. 거기 노선버스가 안 다니고 상가를 이용하는 차들이 주로 다니고 거기 노상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명호시장님 때 거기를 차 없는 거리로 시도하고 착수했다가 그다음 시장님이 바뀌면서 사업이 안 됐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은 그 때 한번 한 적이 있고요. 보상 200억 원 말씀하신 것은 아케이트 건물인데.

예. 커피숍 말씀하시는 거죠?

예. 평택역과장 끝에 아케이트 건물 4층짜리가 가동, 나동 2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975년도에 준공이 난 건물이고 벌써 한 45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토지 자체가 시유지하고 최초로 아케이트 상가를 건립했던 분들하고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시 지분이 약 90%가 조금 넘고 사유지분이 9.몇%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시에서도 거기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그 분들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자들 동의 가 안 돼서 사업을 못 하고 2016년도에 시에서 분할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 분할결정을 안 해주고 화해권고를 해서 현재도 그 상태로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터미널 쪽 가동 같은 경우는 1층, 2층은 상권이 좋아서 그나마 관리가 되는데 3층이나 옥상 층 같은 경우에 관리가 안 되고요. 이쪽 나동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보면 시설 자체가 너무 노후화돼서 우리시 도시이미지를 헤치는 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요. 저희가 가 감정을 했을 때 보상비가 한 200~22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겁니다. 그게 정리가 돼야 나머지 역 광장 개선이나 지하주차장 도입을 할 수 있어서, 저희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전만 발전이 되면 터미널은 그대로 놔두십니까? 평택역 주변 쪽에는 터미널이 더 심각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터미널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그 주변의 전반적인 계획을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계획안이 확정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억 원이라는 보상을 해준다는 걸 시민들이 알고 계십니까? 제가 대충 알기로는 200억 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또 220억 원이라고 하시잖아요. 220억 원이라는 돈이 껌 값은 아니잖아요. 시민 세금으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요즈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장사 안 되고 시민들도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시민의 혈세입니다. 혈세로 220억 원 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본인이 알기로는 또 보상만 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분이 다른 데에 장사하게끔 해달라고 요구한다는 얘기를 저는 듣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양쪽 아케이트 가동, 나동 소유자 면적대비 80% 정도 소유한 분들을 만났었는데요. 그 분들은 물론 대체상권도 요구하고 계신데 저희가 대체상권을 해줄 여건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큰돈입니다. 200~220억 원이 굉장히 큰돈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곳을 현재 상태로 그대로 둘 것이냐 하는 고민이 또 있고요. 과연 개선을 하려면 어느 정도 선까지를 개선을 해서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느냐 하는 게 제일 큰 명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록 보상비는 많이 들지만 재산권도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고,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 추진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겠죠. 하지만 모 건물도 29년 돼서 그것을 리모델링하든지 신축을 해달라고 해도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수도 없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220억 원이라는 보상해줄 돈은 있나 봐요. 저는 진짜 그런 게... 정말로, 우리 시민들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은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

물론 그렇죠. 저희 시의회에서 승인이 나야 하겠지만.

그 건물은 29년이 아니고 45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데, 220억 원이라는 보상까지 해주면서 굳이... 전 시장님들께서도 다 그것을 추진하셨다가 타당성과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 큰 보상까지 해주면서 굳이 그것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게, 200억 원이 굉장히 큰 예산이고 시민들 세금이지만 과연 200억 원하고 쇠퇴하는 과정에 있는 원도심을 그냥 둘 것이냐 하는 고민이 정말 큽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저희가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하면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하차도 부분도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역광장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도입해서 차없는 거리 쪽으로 지하통로를 만들 겁니다. 예전에 먼저 있던 지하차도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또 계단이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예, 가팔랐어요.

제가 다닐 때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용하는 분들이 너무 힘들고 하니까 이용률이 떨어지고...

힘들고 험해서 무섭습니다. 노숙자들도 노상 거기에 계세요.

예. 노숙자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모래로 메워놓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먼저 있던 지하차도를 살릴 수 있으면 그 활용방안도 같이 검토할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살릴 수 있느냐는 한번 설계를 하면서 판단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지하통로는 저희가 별도로 계획하고 이동이 편리하게 에스컬레이터나 무빙워크 그런 것을 도입하려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상권을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그런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역전 주변에서 33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하도 새로 만든다고 할 때도 주변의 주민들은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시에서 만들었다가 지금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잖아요. 시에서 물론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평택. 다 좋습니다. 하지만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하고는 별개지만, 저는 역전보다는 터미널이 먼저 새롭게 변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변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지역에서 33년을 살고 있지만 평택역에서 내리시면 평택시내 어느 지역이든지 안 거쳐 가시는 시민이 안 계세요. 특히 외국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터미널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평택시에서 터미널이 많이 시급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또 시차원에서는 아닌데... 어떤 것을 하시든 간에 우선순위를 좀 정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민 세금이 조금이나마 새지 않도록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뉴딜사업 공모에 지난 해 선정돼서 많은 주민들도 기뻤고 저 또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고생하신 과장님한테도 정말 감사하다는 의견도 분명히 전했고요. 아쉬운 점이, 이런 토지취득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으면 이게 정말 대외비 상황인지. 저도 지금 와서 처음 봤거든요. 이런 사항을 미리 와서 설명 좀 드렸으면 이런 질문 을 던질 이유도 없었고, 저도 주민들한테 급박하게 얘기를 듣고 설명을 잘 못 하는 바보스러운 의원이 되지 않았을 텐데, 아쉬운 생각이 너무나 듭니다. 매입 과정에서 이 분이 취소한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 조건부 매매계약 체결을 하고서 진행했던 부분인데요. 실제 매각을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양도소득세 이런 문제를 아마 생각하지 못 했다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매각 의사를 철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득하려고 했던 부지가 새로운 부지보다 여건 상 어때요? 있는 그대로 말씀해주세요.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몇 년 사이에 커뮤니티센터라든지 부쩍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커뮤니티센터 활용 방안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상생협력상가의 주목적이 뭐예요? 어떤 것에서 상생협력상가라고...

상생협력상가는 기존 상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임대료 상승이라든지 해서 쫓겨나게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시세의 70% 정도로... 공공상가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70%의 저렴한 임대료로 그분들을 지원해주는 면이 되겠습니다.

건평 연면적이 우리 평수로 따지면 몇 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40평대 채 안 나오죠?

40평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지상1층하고 2층하고 나눠서 봤을 때 1층은 100㎡, 2층은 40㎡예요. 그러면 사무실이 몇 개나 입주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적게 쓰는 경우는 10평정도 쓰는 부분도 있고요. 이것은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평면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층 같은 경우는 한10몇 평 되잖아요. 단순히 상가로 2층에 내줄 수 있겠어요? 사무실로 밖에 더 쓸 수 있겠어요?

2층 사용부분에 있어서도 주민협의체 분들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게, 우리가 10억여 원의 가치를 들여서 이런 건물을 짓고 상가를 지어서... 우리가 표현방식은 정말 훌륭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이 잘 이루어지는 게 참 미지수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계획 짜고... 물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지만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치기 이전에 우리 집행부나 시에서 먼저 제안 을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분들한테 일단 무조건 던져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어떤 방향이라든지, 하다못해 다른 데에서 이런 용역을 준 게 있으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제안 을 해주시고. 설명회를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걸쳐서 이게 활성화가 잘되도록 해주시고요.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안이 있으면 최소한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미리 설명 좀 해주셨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공모사업에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공유하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더 잘 말씀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주민들한테 이 내용을 들어선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여태껏 거기에다가 협력상가가 들어선다고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무슨 소리하냐고 그런 식으로 내가 얘기를 들으면... 알겠습니다. 4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녹색건축사업과 김승태 사업과장님, 갑자기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인수인계 받아서 많이 복잡하고 힘드실 거 알고 있습니다. 미리 와서 이렇게 설명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는데요. 사실 이전해야 되는 필요성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건물이 노후 됐고 주차가 부족하고. 그리고 별도의 건물이 있어서 이원화 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전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알고 계신지요?

이전을 했을 경우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그러니까 현 동사무소에 대한 활용성이 문제가 대두...

과장님, 죄송한데도 목소리 좀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 건축물,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대한 활용성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했었어야 되는데 아직 미비한 점 말씀 드리고요. 현 동사무소 인근에 계신 분들이 동사무소 이전과 관련해서 동사무소와 관련된 활용도나 이런 게 많이 불편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안 은 확실히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은 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현 동사무소 내에 가장 필수적인 민원서류 발급하는 무인시스템을 갖춘다든지 이런 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 건축물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년 본예산 에 용역을 해서 충분히 인근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해주시니까 고마운데. 지금 송북동 동사무소 위치로 해서 가장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건 잘 알고계시죠?

예.

그러면 그 분들이 앞으로 겪을 피해라든지 불편함을 미리 좀 계획을 같이 짜 가면서 동사무소를 옮겨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공감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직도 동사무소 이전에 대한 것은... 그 동사무소 주변의 아파트, 상가건물이라든지 다 30년, 40년, 50년 된 건물이에요. 대부분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다 노인들이시거든요. 노인들이 이용하는 가장 많은 곳이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예요. 그게 갑자기 공론화도 제대로 안 시키고 이전한다고 하면, 앞으로 그 사람들의 반발이라든지 어르신들의 민원에 대한 것은 전혀 대처를 안 하고 무조건 동사무소를 이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는데. 어떤 분들은 13년 전부터 이전을 계획했다고 하는데. 10여년이 지나도록 땅이 없어서 이전 못했다는 생각은 안 해요. 여러 사항들이 겹쳤기 때문에 이전을 못 한 거거든요. 그런 것을 좀 더 깊게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급박하게 1년 사이에 너무 추진이 잘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동사무소가 크게 신축으로 지어진다는 건 저도 되게 찬성하고 동사무소가 이전을 하는 것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신축 동사무소까지의 버스노선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송북초교 사거리에서 지하도 아시죠?

예.

어르신들이 그 지하도를 올라갔다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동사무소 이전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가면서 동사무소 이전 문제를 꺼내야 되는데 벌써 토지매입이니 이런 계획을 다 잡아가지고 오시면... 어떤 대안 이 없으니까 그 분들이 정말 불만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찬성하는 쪽으로만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 의견을 먼저 잘 들으셔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동사무소를 이전해가면 얼마나 환영을 받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올해현 동사무소 위치에 최소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니까 복지센터 같은 것을 같이 건립해주시고. 송북시장을 빼고 나서는 동사무소 주변으로 가장 상가가 활성화된 데예요. 동사무소가 떠버리면 소상공인들은 또 어떻게 해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먼저 아픈 곳을 쓰다듬어 주시고 좋은 곳을 찾아가는 행정을 펼쳐주시고요. 그냥 신축 건물로 옮긴다는 것으로 주민들을 호도해서 망각시키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구 부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정확히 짚어주시고 계속해서 일을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저희 지역에는 신장2동도 있고 송북동도 있고 많이 있는데 송북동에 대한 문제는 좀 특수성이 있어요. 슬럼화가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도시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렇게 동사무소를... 옮기는 건 당연한데 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인 건 아는데, 현 살고 계신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한 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꼭 좀 한번, 무조건 옮기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주민편의시설을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장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요. 주민들 의견도 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보충으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동네는 것은 없어서, 아무리 찾아봐도 저희 지역구는 없어요. 공영차고지 조성은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주민들께는 좋은 영향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험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안전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과장님, 이번에 6600번 개통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앉아계신 과장님들 모두 다 역할을 잘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고요. 또 국장님 역시 평택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거 용역 중이죠? 용역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공영차고지는 실시설계 도시재정비계획 시설 결정이 진행 중입니다.

보상은 내년 1월 달에 나가고...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을 일정부분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내년부터 추진을 하는 것으로.

지금 용이동 얘기도 나오고 죽백동 얘기도 나왔지만 거기에 3사가 다 몰려있지 않습니까? 분산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평택의 공영버스 개편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시의원 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게 주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닫힌 행정이 아니라 우리 의원만큼 이라도 열린 행정으로써 같이 협조하고 협치하는 평택시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이 모르는데 시민은 얼마나 제대로 알겠습니까. 일단 무슨 안이 생기거나 특히 변경 안이 생기면 의원님들 한 분 한 분마다 꼭 숙지해주시고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국제문화국장 박홍구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관우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원경 관광과장입니다. (인사) 박승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의안번호 제8-496호 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한국소리터 지번 변경 및 관리 시설물 축소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2019년 10월 24일 한국소리터 토지이용 신청 및 정리에 따라 당초 현덕면 권관리 302-1번지 등 15필지를 301-1번지 1필지로 합병하여 대표입지로 변경하였고, 한국소리터 시설 중 어울림동을 올해 한국근현대음악관으로 조성함에 따라 이를 관리시설물에서 제외하고자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별표 내용 중 기본 및 부대시설에 일부 시설 명칭을 현 시설 기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497호 평택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관광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평택시의 관광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인구 50만 대도시에 걸맞은 대형관광호텔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 근거와 기타 관광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관광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수립과 관광진흥을 위한 관련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와 「관광진흥법」에서 명시된 관광협의회 설립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대도시 위상에 맞는 대형관광호텔의 투자 유치를 위해 유치위원회 구성과 지원 대상자 지정 및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평택시 관광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수정 제안 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린 의안 중에서 안 제19조제4항에 ‘자문위원회’를 ‘유치위원회’로 수정 제안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498호 평택시 안정쇼핑물 예술인광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예술인창작공간과 광장이 융합된 복합문화예술공간인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예술인광장의 설치 목적, 정의, 명칭, 위치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서 제13조까지는 광장의 주요시설 및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는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평택시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499호 평택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우리시의 공공체육시설은 축구 등 21개 종목에 99개소로 생활체육 동호인 수에 대비 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많은 동호인 클럽들이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자부담으로 이용하고 있어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사용료 부담을 줄여주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으로 평택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생활체육 동호인으로 20명 이상 6개월 이상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 비율을 결정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 절차로 동호인들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지원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원금의 회수로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지원 받은 경우 지원금의 회수와 지원 중단 등 제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본 상정 안들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496호 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497호 평택시 관광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제8-498호 평택시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8-499호 평택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96호 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한국소리터 지번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한국소리터 관리 시설물 중 한국근현대음악관으로 리모델링되는 어울림동을 관리시설물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8-497호 평택시 관광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의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내 24개 시·군에서 관광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고, 3성급 이상 관광호텔이 없는 평택시 여건을 고려할 때 평택시 관광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인구 50만 대도시에 걸맞은 대형관광호텔 유치를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8-498호 평택시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예술인 창작공간과 광장이 융합된 복합문화예술공간인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이 조성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8-499호 평택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 체육회 및 평택시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생활체육 동호회의 20명 이상인 동호인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택교육지원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에 83개 동호회 5,474명이 6개월 이상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였고 공공체육시설보다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부담이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사용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좀 봐주세요. 301-1번지로 하나로 통일한 건 정말 잘하신 거고요. 하단에 보시면 어울림동이 숙박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기존에 어울림동에 숙박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숙박시설을 근현대음악관으로 조성하면서 숙박시설은 폐지하고. 그런데 전수시설이죠? 거기에 왜 강의실이 누락됐나요? 강의실도 용도를 다른 거로 쓰나요? 별표에 보니까 전수시설 해서 대·중·소는 그대로 있는데 강의실 5만 원에 대한 건 누락됐네요?

강의실도 이번에 바꿔서 전시실로.

전시실로 쓰시게 되면 전시실은 유료로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전시실로 바꿔도 유료로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공간을 그냥... 다른 건 사용료를 다 받으면서 그것은 안 받는다?

이 강의실도 종전에 어울림동에 있던 시설인데요.

전시실로 이것을 리모델링 했으면 또 새로운 전시들을 작가들이 렌탈 해서 할 텐데. 그러면 전시실에 대한 것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현재 강의실로 쓸 공간은 없고요. 전시시설이 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위원님, 전시시설은 말 그대로 전시를 해서 보여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렌탈하거나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렌탈은 안 주고 우리 시 것을 전시해놓는다?

그렇죠.

전시관은 대개 렌탈을 해주거든요.

자료나 사료를 전시하는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시에서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평택시 안정쇼핑몰 예술인 광장. 굉장히 가슴 설렙니다. 안정리 그쪽에는 정말로 어디 갈 곳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쇼핑몰이 들어온다고 하니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고 설렙니다. 12쪽 비용추계에 보시면 2021년, 2022년 쭉 2025년까지 5년 단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시설운영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가 연도별로 똑같아요. 그런데 해가 지나면 물가도 상승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금액을 책정해놓으셨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겠어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처음에 제정돼서 문화재단이 위탁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원도 추계가 된 거고 시설운영비라든가 프로그램운영비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 추계 치고요. 물론 이 비용에서 플러스마이너스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확히 추계가 어려운 점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첫 회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보고 이 프로그램이 호응이 좋으면 더 확대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 호응도가 나쁘면 줄일 수도 있는 상황이 탄력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평균적으로 추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셨군요. 알겠습니다. 조원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됐어요?

준공은 됐고요. 음향이라든가 추가적으로 부대시설을 하고 있고요. 아까 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지만 이게 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 시설도 시설이지만 거기 입주 작가들을 어떤 수준의 어떤 종류의 작가들을 입주시킬지 그런 부분을 실무적으로 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픈시점은 9월 말이나 10월 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문화재단에 위탁하잖아요. 인건비가 별도로 8명 되어 있네요?

예. 재단에 위탁이 되니까 거기도 인력채용이 있어야 운영을 하니까요.

별도로요? 있는 인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별도입니다.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체육시설 일부를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평택시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등록된 단체 안에서 6개월 이상 20명 이상인데. 저도 동호회에서 학교 시설을 이용해봤는데, 학교에서는 일정액의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만약에 배드민턴을 한다고 하면 바닥 보수, 늦게까지 일반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학생들의 안전 문제도 있고. 코로나 전 얘기예요. 그다음에 숙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괴로워하세요. 그 분들도 계속 순찰을 돌고, 10시, 10시 반까지 갈 동안 계속 근무를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돈 70만 원, 100만 원 동호회에서 줘서 쓰기도 하는데, 교육청과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협의가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돈 일부 지원해주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시설을 나눠 쓰는 것도 좋은데, 그게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조례안이 되더라도 유익하게 쓸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점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안 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1차적으로는 조례가 입안이 되면 도움이 조금 되긴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지는 현실적으로 한 해 정도는 운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아까 바닥보수라든가 당·숙직하시는 분들의 그런 부분이 부가적으로 동호회에서 비용으로 쓰이는 현실도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교육지원청하고도... 사실 교육지원청 체육시설이라는 게 대부분... 우리 시에서 학교 체육시설 건립 때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 공헌을 해야 되는 시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교육지원청장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재량권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교장선생님들한테 이것을 맡겨놓으니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부모님들하고 관계가 좋으신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시설의 사용에 대해서 호의적인데, 아니신 분은 완전히 막아놓으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체육시설 사용료를 드리는 부분을 입안하면서 전 회기 때 일부 위원님들이 그런 제안 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정부분 학교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조금은 강제 아닌 강제를 해서 지역에 공헌하는 시설로 공용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제안 을 들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고요. 지원 비용에 관한 부분도 타 시·군 사례나 이런 것을 좀 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부분인데 드러내놓고 담기는 그러니까 지원사항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대개 쓰는 경우가 배드민턴이라든지... 일반인들이 방과 후에 쓸 수 있는 게...

대부분 축구하고 배드민턴입니다.

예. 대부분 그것으로 쓰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평택시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에 한한다고 하면 충돌의 가능성도 있고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대안 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종목단체로 한정한 것은, 저희가 어차피 체육회에 종목 단체별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록이 되면 보조금도 지원하고 체육회에서는 종목단체를 관리하거든요. 왜냐하면 동호인 등록을 안 시키고 개별적으로 하다 보면 생활체육동호인들이 각자가 되기 때문에, 또 체육회에 위상을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결국 등록하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