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안정근 의원 발언
종관
노종관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노종관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이의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 말씀드리며,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재영
최재영위원
과장님, 517쪽 봐 주세요. 가로등·보안등 설치 유지·관리인데 유지·관리는 지금 신속하게 잘 돼서 시민들이 만족하다라고 평을 많이 들으시죠?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가로등을 유지·관리 업체하고 해서 처리기간을 보통 전에는 한 4일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3일 정도로 앞당겨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한 이틀 정도면 다 완료 보고가 되더라고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기간을 당기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하여튼 적극 행정의 결과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고생하신다고 보고요. 문제점을 볼게요.소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읍·면·동 별로 신청 받은 것이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죠?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도 벌써 신설 신청해달라고 한 것이 한 350건 정도 되는데요, 상반기에 저희가 한 163건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저희가 사실 예산 요청은 했는데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할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고심한 끝에 그동안 했던 입찰 차액하고 유보액을 풀어서 하반기에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시행하게 되면 한 60개 정도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읍·면·동 별로 지금 신청 내용이 한 200개 이상 되잖아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확보를 철저히 하셔서 3차 추경에 지금 예산 확보가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어쨌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밝은 거리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산 확보가 안 되면 결국 읍·면·동 별로 신청은 많은데 밝은 거리가 안 돼서 범죄에도 위험하고, 또 시민들 안전에 불편한 부분이니까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과장님하고 협조를 잘 하셔서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권고할게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틀림없이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위원
과장님, 514페이지 도시계획수립으로 정책 현안에 대한 대응 중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사업 용역이 지금 현재 발주되어 있잖아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가 돼서 시민들이 현재 처해 있는 구역 내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제기나 이런 것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물론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지난 번에 2015년도에 할 때 당시 미확보되었던 사항이라든가, 또 해당 실·과로 이번 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하고 현지조사하고,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용도지역 변경이라는 것은 개인이 신청했다고 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여기가 주변 지역 현황이라든가, 여건 변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어쨌든 아산시가 인구 50만 도시로 가는 방향에서 굉장히 지구단위 개발도 많고, 그 부분도 다 철저히 잘 검토해서 관리계획에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건축과장
예.
개인 사정인데 이게 3년 정도 저희 시에다가 공공으로 사용하게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되다가 끝에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기간이 길다, 그래서 취소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자료를 먼저 냈기 때문에 지금은 대상자가 다 선정됐습니다.
예.
예.

홍성표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문제점, 향후 추진 부분에 보면 예산 부족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몇 군데 짚어 주셨어요.
도형
김도형건축과장
예.

홍성표위원
추경에 올리셨다는데 이런 신청이나 안전에 관련된 모든 예산에서 좀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형
김도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요, 저희가 공동주택 사업을 할 때 이게 새롭게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별 사항이 없는데 이미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랬을 때에는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건축 도면을 보고 건물이 올라가다가 보면 민원들이 엄청나게 생기잖아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땅 파기 전에 조금 현장을 많이 나가보시고 그런 사항들을 살펴보신 다음에 공동주택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근
안정근위원
예, 사업 승인 내줄 때 설계 도면을 보면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니까 사업 승인을 내 주시는데 이게 공사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민원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 주시면 아무래도 또 아산 행정이 그래도 주변 여건도 잘 살펴보고 해 주시는구나라는 얘기를 듣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사실 저희가 사업 승인을 내줄 때는 현장 주변 여건을 다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는데 민원이라는 것이 사실 실제 피해를 봐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처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세심하게,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위원
과장님, 532페이지입니다. 우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현장 간담회 운영 중 두 번째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에서 상반기에 3개소를 현장 방문해서 간담회를 하셨고, 향후 추진으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현장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추진계획을 주셨어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 부분을 그러면 민원이 제기된 부분을 방문하셔서 간담회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불특정하게 지정을 해서 찾아가서 관계 공무원이 하시는 것인지.......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사업장이 13개입니다. 13개소라 저희가 월 1회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공동주택 관계자들과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건실 시공이 유도되도록 하는 사업인데요.전반기 때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도 지금 현재 코로나가 진정이 되어야지 현장 간담회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하여간 매월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간담회를 실시하는 겁니다, 직원이.

홍성표위원
어쨌든 이렇게 찾아가실 때 그때까지 취합된 민원이나 이런 부분도 함께 다 취합을 해서 한번에 갔을 때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높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537페이지입니다. 신정호지구에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 맨 밑에 보면 융자금 상환 현황 부분이 있어요.
노헌
명노헌개발정책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 부분에서 잔액이 남은 사유가 뭐죠?
노헌
명노헌개발정책과장
지금 추가 공사 부분으로 인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2억 3천 정도를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상환금 2억 3천을 상환하면 종료되는 사항입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징수율 100%, 교부율 97%, 체비지 매각 100%인데 이 부분이 전체 다 완료가 된 후에도 2억 3천을 일반회계에서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노헌
명노헌개발정책과장
예, 총 사업비에서 그러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져서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서 추가 사업비를 충당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업 과정에서 도로 확폭이라든지, 경찰서 협의 과정에서 신호등 설치라든지, 이런 예상하지 못했던부분에 추가 사업비 반영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543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차질 없는 추진을 하는데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배방 도시재생은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여성친화거리, 이게 아직 시간이 좀 있잖아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이것은 맨 처음에 생각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하면서 자꾸 작아지고 예산은 낭비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배방 도시재생을 보니까. 이 여성친화도시는 어쨌든 아산 온양이라는 곳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큰 그림을 보시고, 주민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것은 맞지만 그 사업이 축소돼서 가는 것은 조금 합당치 않을 것 같아요.그래서 지금부터가 온양도시재생은 진짜 중요한 시기라고 제가 보거든요.그 전까지는 주민들 교육 다 했으니까 이 시기에, 내년도죠.내년도에는 꼭 이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이 진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제대로 됐다라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조언으로 듣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절충이라고 하면 어느 부분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주민들하고.......
유흥주점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쪽은 저희 쪽에서 사실 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에 그쪽 일부에 저희가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 구역 안이라서 진행은 하지만 다른 사업으로 조금 매입을 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진행이 된 이후에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위원
550페이지입니다. 수도권 전철 탕정역 준공 부분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영업손실 보전 협약 개통 3개월 전까지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것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하고 계신지.......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한동안 손실보전 협약 추진을 위해서 철도공사 쪽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이 다소 좀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은 개통 3개월 전까지 협약이 체결되도록 되어 있는데 준공부터 전체적으로 좀 늦어질 것 같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다가 일단 멈췄고 내부적으로 좀 더 자료를 확보하려고 여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준공이 지금 여기는 12월 준공 예정인데 어느 정도 늦춰진다는 거죠?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내년도 상반기 정도로 개통이 진행될 것이다 정도인데 확정적인 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상반기면 늦어도 6월 말 이전 정도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이라도 진행된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지, 지금 공사와 협의했던 내용, 그리고 또 다른 지방정부 쪽에 다녀와서 확인된 사항들을 가지고 협약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시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영
최재영위원
551페이지 봐주세요. 폐철도 부지, 코레일하고 매매계약 체결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와서 폐철도 부지를 매입하려고 여러 방도로 알아봤었는데 결국 예산 문제가 따르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단기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찾아보니 문체부에서 주도해서 된 여가공원 관련 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법명은 정확하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법에 의해서 여가공원을 만들 경우에는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의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10년 장기 분할매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작년 동안 협의를했고, 올 초에 최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체결을 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도로로 되어 있거든요.그것을 공원이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가 공원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을 하다가 공청회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정도 단계에서 멈춰져 있습니다. 공청회는 지금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다소 멈춰져 있는 부분 정도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 생활SOC 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392억 정도에 폐철도 부지는 매매대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죠?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별도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해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폐철도 부지 매입은 저희가 10년간 150억 정도로.......
재영
최재영위원
분할 상환?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재영
최재영위원
대략 150억 정도다?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돼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1만 평 정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3만 7,000㎡로 되어 있는데요, 1만 평 정도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어쨌든 2022년 12월 31일 준공 예정이죠?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성표위원
과장님, 553페이지 공공건축물 미세먼지 저감 및 제로에너지 확산 부분에 문제점 및 대책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전문관 폐지 결정 때문에 이 부분 국장님하고 같이 부탁을 드렸잖아요?
종열
박종열공공시설과장
예.

홍성표위원
인사팀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으세요?
종열
박종열공공시설과장
이게 연말쯤에 되기 때문에 연말을 대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도시개발국장
인사팀하고 얘기는 했습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꼭 좀 부탁드리고요.
종열
박종열공공시설과장
예.

홍성표위원
558페이지입니다. 6번에 온양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사항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번 수해에 온양5동 물이 침수돼서 정말로 귀중한 문서들이 피해를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그렇다면 그 자리에다가 지금 다시 신축하시는 것이잖아요.이 방안도 강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지대가 좀 낮더라고요, 사실은 그 부분이.
종열
박종열공공시설과장
동사무소 측에서도 건의를 받았고요. 또 현장에서 보니까 대부분 외부에서 물이 유입돼서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서 설계 과정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