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앞전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서 논의된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도시위원회 위원 의석 배정의 건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임을 안내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도시위원회 위원 의석 배정의 건과 경제진흥과, 건강증진과, 교통행정과, 자원순환과, 도시정비과 소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 그 외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도시위원회 위원 의석 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위원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의석 배정은 관례에 따라 위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혜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원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하구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구성은 9개 조문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수난구 호 참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지원 근거를, 안 제5조에서는 지원금 지급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중복지원 금지, 지원금 신청 방법과 부정한 방법의 지원에 대한 환수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난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정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색・구조 등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민간 해양구조대원이나 구조본부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수난구호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수당 및 실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그 외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 대해서는 보상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관내 수상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활동비 및 유류비 등 수난구호 작업에 소요된 실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색구조 등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원석 의원님과 김정혜 경제진흥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우리 부산시에서 16개 구・군에서 한 몇 군데 정도 조례를 하고 있습니까?

부산시 구・군 중에 6개 구가 지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정이 되어 있고, 부산시를 포함하면 7개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그럼 다른 지금 본청에서 언제부터 이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까, 그러면?

본청에서는 작년입니다.

19년도.

예. 작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본청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다른 구에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는 전 구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해역을 끼고, 바다를 끼고 있는 구인데 그 구가 한 8개 구 정도 됩니다. 되는데, 6개 구가 제정이 되었고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정을 하려다가 안 되고 저희 구가 하게 된 겁니다.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다른 구에 혹시 조례를 발의한 구에서도?

예. 집행실적이 시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예산 자체는 올해 편성이 됐습니다. 작년에 제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일부 경비가 나갔고 그리고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집행에 14만 4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강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이 762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된 예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해상 구역이 경계구역이 지금 정확하지는 않죠, 해상구역이?

그게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울산해경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부산해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에도 지원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수난구호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아마 지급이 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아직까지 다른 구에서도, 구・군에서도 지금 집행한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있겠죠, 그죠?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60만 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부산시에서 지금 이걸 집행을 하잖아요, 실적을. 그러면 부산 본청에서 하는데 각 구・군에서도 이 조례를 해서 구에서 지금 집행을 해야 될지 왜냐하면 마스크 대란 때문이라도 지금 예산 부족으로 우리 구에서도 예산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예산을 잡아놓으면 본청에서도 지금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죠? 하는데도 우리 구에서도 해야 될지 그것도 염려스러워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해 봅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예산이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 단위 광역단위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분은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활동비고, 광역 단위에서 그러니까 우리 구 단위에서는 지금 활동비를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광역에서는 사실은 부상을 당했을 때라든지 이럴 때 치료비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 단위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치료비는 지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 구 단위에서도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관내 수상에서 이런 조난사고가 일어났을 때 조업 중인 어선이라든지 이거는 타이밍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긴급구조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유도를 위해서는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조례는 정말 우리 사하구도 바다를 끼고 있고 해상에 나가서 조업하는 어민들 수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꼭, 작년에도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는 요건들이 많았는데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제가 하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좀 늦은 감이 있지마는 우리 전원석 의원님이 발의하시는 부분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산광역시 3000만 원 올해 예산하고 기장군이 2230만 원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3000만 원 내에서는 각 구에 의료비를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면 부산시에서 3000만 원을 쓴다는 겁니까?

아, 이 부분은 각 구・군 수상해역에서 조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시에서는 의료비만 담당하는 겁니까?

시에서 치료비까지, 경미한 치료비입니다. 이게 큰 거는 사실은 해경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시 단위에서는 경미한 어떤 부상이라든지 이런 치료비 명목을 시에다가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2230만 원이 올해 예산이 있는데 다른 5개 구는 762만 2000원을 이렇게 똑같은 금액이 예산액이 잡혔는데 이 762만 2000원 금액은 어디에서 따온 겁니까? 이게 기준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 기준이 저희들도 올해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면 예산을 예산계랑 협의를 했는데 사실은 유류비하고 인건비인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해경 순경 3호봉 기준으로 해서 30일 나눴을 때 일 단가가 한 6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6만 원이랑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면세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4시간 기준에 한 10만 원 정도 산출을 해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 20건 정도 해서 하루 16만 원 그래서 320만 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그 기준으로 이렇게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지역구가 다대포다 보니까 정말 바다에 나가서 여의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 수난사고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수난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면 자기 정말 고기를, 이 시점에 생산을 해야 될 그런 직업을 버리고 과연 위급한 사람을 구했을 때 아무런 대가가 없었을 때 참 미안한 생각이 들고, 과연 그러면 그 생명을 빨리 구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었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거는 정말 지원해야 될 조례라고 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참여자들 교육을 시키고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했는데 그 참여자의 대상자는 어느 분을 한정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참여자는 주로 민간인이 되겠는데 해경에 소속된 민간 구호대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포함해서 조업 중에 있는 어민들이 주로 되겠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자에 대한 수당이 지급이 될 것이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아마 교육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원석 의원님과 김정혜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희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기후변화와 생활환경 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 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구성은 8개 조문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아토피 질환의 예방 및 관리사업에 대해, 안 제6조에서는 안심기관 선정 및 예방관리 사업 지원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저소득층 19세 이하 아토피 질환에 대한 의료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아토피 질환 예방교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정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아토피질환은 주로 면역력이 약한 유아기와 소아기에 시작되는 만성적이고 재발성의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아토피 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환자와 가족, 사회에 큰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아토피 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아토피질환 예방교육,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등 아토피 질환예방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써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영애 위원님과 이상희 건강증진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입니다. 3페이지, 제5조 교육홍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우리 주무관들한테 자료를 조금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마는 교육 홍보에 저희들 “구청장은 학생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강조 조항을 이렇게 달아놨는데 그 강조 조항으로 달아놓은 이유가 혹시나 있습니까? 강조조항을, 그 교육을 강조조항으로 해놓은 목적이 혹시나 있습니까?

위원님에 대한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토피질환 같은 경우에는 소아기 때부터 소아청소년기 때부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성인 되어서는 중증질환으로 이행되기 때문에 소아나 청소년 때에 정확하게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예방법이 교육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주민들한테 예방교육이 되어서 성인으로의 질병 진행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학생은 어느 학생까지입니까? 초, 중······

초·중·고등학교까지 다······

고등학생 그러면 19세까지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학부모도 어느 정도 이래 인원이 나와야지 되는데 여기 지금 이래 보니까 매년 신청한 학교나 또 신청한 유치원 요런 데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해마다 신청한 곳은 학부모 신청한 데는 거의 한 군데 정도 밖에 없더라고요, 학부모들 교육을 하는 데는.

위원님, 우리가 안심학교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3개소 1911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통은 안심학교로 선정이 되면 학생부터 시작해서 학부모까지 다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23개 우리가 신청, 수요 조사를 해서 받아서 선정된 곳에 학부모님께서는 다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육을 받은 걸 보니까 신청······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전혀 받지를 못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한 학교가 안심학교 학부모 같은 경우는 한 군데밖에 없어 가지고 제가 잘못 본 건가요?

2019년 사업평가에 보면 우리가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운영을 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21개 학교가 안심학교로 선정이 돼서 했거든요. 근데 안심학교에 대한 교육을 21개소를 다 했기 때문에 안심학교를 선정되는 곳은 교사부터 시작해서 학부모, 학생 다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그래요? 그럼 그 주체는 어디서 하는 거······ 어디가?

이거는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라 해 가지고 고신대병원 안에 있는 곳에서도 하고요. 저희들도 나가서 함께해서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그쪽으로 가시는 겁니까?

학교로 보통은 오시고 또 그쪽으로도 교육 일정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학생들도 그곳으로 가고······

학생은 보통 학교에서 많이 하고요.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일정에 따라서 센터에서 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지원비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지요?

지원비는 교육센터에서 시에서 센터로 교육 강사비 운영비 이런 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강사수당이나 이런 데서 강사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국비를 매칭 사업입니까, 과장님?

예. 통합건강증진 사업 안에 아토피, 천식이 그 사업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매칭 사업입니다.

그러면 구비가 몇 %나 과장님, 들어가는 거지요?

잠깐만요.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비는 25%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전영애 위원님이 이런 발의는 정말 좋은 거고, 우리가 사실 환경적으로도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유치원이나 초등이 사실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열 살 이후로 넘어가면 우리가 아토피라는 표현보다는 건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10살 초등학교 이전에 사실은 잡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더 잘 해야 되지만 유기농을 먹인다라고 해서 그게 다 잡히는 거는 아니지만 이 식습관에 지금 너무나도 인스턴트식품이 많이 남발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게 또 잘 돼야 되는 반면에 이렇게 교육하는 내용을 보니까 아토피만 가지고 교육을 한다라고 해서 그 학부모들이 다 참여가 안 되니까 아토피하고 다른 교육을 믹스해서 하시더라고요. 이 교육 내용을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한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다 100% 참여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걸로 몇 시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게 어느 정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이 그렇게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유치원에서도 학부모님들이 참여율이라든지 골고루 다 지금 우리 초중고, 이렇게 유치원, 특수학교 다 합쳐 보니까 5만 3000 학생 수가 5만 3156명이나 되고 하니까 이런 게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골고루 대체적으로 학교가 제가 유치원을 어느 정도 밀집 지역이 괴정 지역에 많다, 다대포 지역에 많다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늘 보니까 신청하는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 신청을 몇 년을 계속하지 새로운 신규들이 거의 들어오는 게 지금 없더라고요. 올해는 보니까 신규가 조금 들어왔는데 보니까······

올해 7개소 신규가 들어왔습니다.

예, 신규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시가 안 돼 갖고 조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은 벌어졌지만 이게 기존 있는 데보다는 신규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가 조금 들어올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구 말고는 부산시에서 세 군데밖에 이게 통과가 안 됐다 그지요?

네.

우리 구는 빠른 편이다 그지요?

네.

물론 환경 때문에 아토피성 질환에 대해서 예민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러면 사하구에서는 의료비 지원은 하지 않고 보습제만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얼마만큼 보습제를 몇 가구, 어디어디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안심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는 다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역 사회에 우리 복지관이나 아니면 노인대학 이런 데도 교육을 하면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 하는데 하여튼 교육 때 저희들이 하면서 물품도 함께 지원을 했습니다.

보습제만 지원한 부분을 구체적인 부분을 자료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의료비 지원을 해 달라고 보습제만 발라 갖고 치유가 된 겁니까, 아니면 의료비 쪽으로는 문의 들어온 게 없습니까, 혹시?

사실은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 주려고 해도 조례 근거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해 줄 수 있는 지원 근거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까지도 의료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은 건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의료비까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지요.

문의가 전혀 보건소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는 보습제만 발라도 치료가 됐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아니 치료······ 보습제는 치료와는 상관이 없이 더 질환이 진행되지 않게끔 하게 하는 관리 방법의 하나이고 치료라고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자꾸만 기후변화나 환경변화에 따라서 이게 사실 유병률을 저희들로 봐도 우리나라 아토피 피부염 같은 거는 한 10 내지 20% 유병률이고, 소아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30%까지 유병률이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병률이 자꾸 높아지고 있으니까 조기에 치료할 필요성도 있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좀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모르고 의료비가 없다는 걸 아예 알고 보습제만 주면 주는 대로 바르라고 한 거 같은데 이 새로운 조례가 되면 예산이 무조건 반영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산을 반영할 겁니다, 저희들이.

치료제를 줄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비에 관한 인건비도 나갈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까?

인건비, 인건비는 안 나갑니다. 인건비는 안 나가고, 저희들이 어쨌든 의료보험으로 적용되는 거는 급여 부분은 의료보험에서 할 것이고,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타 구에 저희들이 안 그래도 중구나 남구에 영도에 알아보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1인당 2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사항을 전체적인 걸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벤치마킹을 해서 좀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조건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서 그 부분을 점차적으로 조사를 충실히 해 주시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예산은 지금 이게 저희들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고, 또 만19세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지금 비용추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좀 더 타 구에 지원한 사례라든지 우리 구에 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 몇 가구가 되는지 전체적인 걸 파악을 해서 예산을 반영할 때 해야 되고, 또 우리 통합건강증진 사업예산으로 지금 일단 구비보다는 그 예산을 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이 통합증진 예산사업이 13개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배분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보습제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습제 지원만 하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있습니다.

사하구에 어느 어느 지역에 몇 명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보습제 지원을 했는데 그 경과를 한번 추이도 보시고, 보습제 지원을 해도 낫지 않고 치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근거가 준비되고 이 조례가 통과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에 유병률이라든지 질환에 의사 청소년기 알레르기 질환 의사 경험률도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사한테 진단 경험률이 2017년에는 25.1%, 2018년 24.6% 이렇게 자꾸만 의사진단······

보습제 지원이 늘어납니까?

아니 보습제 지원보다는 알레르기 질환으로 의사 진단, 의사가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한 진단 경험률이 있기 때문에 질환 환자는 있다는 거지요, 위원님? 그래서 아마 우리 기준 중위 50% 이하 소득에도 아토피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환아들이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취합할 때 저희들이 조사해서······

근데 과장님 있지 않나가 아니라 이런 점도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거 수정하겠습니다.

있지 않나 그거는 추상적인 케션마크만 붙여 가지고 이런 지원 조례를 막무가내 해 가지고 예산 들어가면서 그런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할 때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울 때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만 되고 환경만 되는 이런 부분 조례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손자가 될 수도 있고, 제 조카도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데 이런 준비 과정이 철저하지 못한 거 같아서 제가 질의가 긴 거 같습니다. 이게 이 조례가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통과가 될는가 안 될는가 모르겠지만 된다면 과장님 좀 섬세하게 잘 하셔서 정말 예산 낭비가 없는 정말 좋은 조례가······ 우리 조례가 지금 우리 사하구가 되면 네 번째 구가 되는데······

예예. 맞습니다.

좀 선제적인 거 같습니다. 잘 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공기도 안 좋은 사하구에서는 정말 바람직한 조례일 수가 있는데 조례를 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또 이 조례가 발의됐을 때는 정말 손실이 없는 정말 꽉 찬 어떤 지원과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애 의원님과 이상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찬입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에서는 2019년 1월과 2020년 2월에 주차장특별회계 운영 철저 공문 시달과 지난 6월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을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인건비에만 시행하도록 개선 요구가 있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의2 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를 주차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 제반경비로 수정하고 제4조의3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항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정미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설치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하여 주차장 설치 관리 및 운영과 관련이 없는 세출 항목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주차장법」 제21조의2에서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 운영하기 위해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2조에서는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관한 사업 등은 주차장 설치 관리 및 운영과 관련이 없는 일부 조항을 수정해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윤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각 호 2호에 인건비를 지금 추가하셨는데 인건비를 꼭 추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인건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시하고 운영 관리 철저라든지 협조공문이 왔을 때 조례를 개정할 때 주차장 관리사업비에다가 인건비 그러니까 주차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는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인건비까지 포함을 시킨 겁니다.

지금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특별회계만 사용해 가지고 하는 구가 있죠?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나가는 구가 있고 지금 몇 개, 몇 개 구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특별회계로만 되어 있는 데가 지금 현재로 2개 구, 그다음에 일반과 특별회계를 혼용하는 데가 우리 구를 포함해서 6개 구, 일반회계로만 모두 구성되어 있는 데가 8개 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로는 다 거의 저희들이 해놨듯이 주차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 제반경비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하라는 그런 추세로 해서 특별회계에 있는 것도 전부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2개 구가 해운대구하고 부산진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부산진구 같은 그런 경우에는 과가 2개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로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로, 그다음에 주차관리과는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해운대인 경우에는 전부 일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주차단속을 하면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아시겠지만 주차관리에 대해서 해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가장 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은 공무원 인건비가 지금 얼마 책정되어 있는 거죠?

전체 저희들 인건비에는 지금 당초 예산은 22억, 우리 공무직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그 정도로 편성했는데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예산실하고 계속 시에서 공문도 오고 인건비를 줄이라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1회 추경 때 9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래 12억은 그러니까 12명 분에 대해 가지고는 일반회계로 가고 16명에 대한 부분만 특별회계로 존치하는 걸로 일단 일반회계에서 너무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일반회계로 넘기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시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 법제처 의견 따르면 사실은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관리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확인되고 있는 거 아시죠, 과장님?

네네.

일반회계로 사실 나가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잘 아시지 말입니다. 원칙상에, 우리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잘못 받아들인 것 같은데 금방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또 일반적인 우리 교통 관련 그런 시설을 전부 다 특별회계에서 다 관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들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주는 게 현실상 맞지 않는 부분인 거는 맞지 말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그런 부분을 하라는 것이고 일반 우리 교통 관련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에 보면 기본계획의 시행 또는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광역시에 있는 도시 교통정비지역에 소재하는 특별시나 광역시에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법」에 대한 제22조2항에 의한 지방도시 교통특별사업 주차장특별회계에 따른 그거는 주차장 관리라든지 운영에 필요한 것만 하라고 해놨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시에 포함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가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 그 말씀이고 「주차장법」에 관련되는 사항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장 설치나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포함될 수 있다 그래 해석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장님 견해가 맞으시면 저희가 2017년도까지는 10% 정도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하나 특별회계에서 지출된 게 한 10%뿐이 안 됐거든요. 2018년도부터는 27%, 2019년도는 33%, 2020년도는 100억 예산 중에 지금 만약에 깎아서 12억이라 치더라도 42%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차단속을 하고 주차관리를 하면서 주민들을 위해 돌아봐야 되는 세금이 만약에 밖에서 보면 우리 주차단속을 해서 공무원 인건비 준다 분명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자꾸 구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일반회계 돈이 없다고 해서 주차단속이나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해야 되는 우리 구민들을 위한 부분이……

그러니까 그 부분이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감사에서도 저희들이 지적이 된 부분이고 지금 이걸 갖다가 바꾸려고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모두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또한 일반회계로 전부 다 넘기되 주차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만, 제반경비에만 직접적인 요소니까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인력이니까 그 인건비만 포함을 시키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이 5분이죠, 직원이?

지금 현재로는 계장 포함해가 4명입니다.

4명이시죠? 그러면 4분에 대한 인건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계 직원 분도 같이 넣으신 거죠? 12억 예산이……

지금 현재로는 예산 편성은 올해까지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전부 우리 교통과 직원들 인건비를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넣어놓은 사항이고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내년부터는 편성을 하는 게 일반회계하고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는 봐야 되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전부 다 일단 예산 요구를 기획실에다가 다른 직원 분에 대해 가지고는 전부 다 일반회계로 편성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또 일반회계 예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 또 특별회계 요청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지금 이 사항에서는, 법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찬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재효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한 설치 기준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방화장실 지정 요건을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개정내용은 안심스크린 용어를 정의하고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과 이용자 안전을 위한 설치 기준을 정하고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 완화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조례상 공중화장실 등 설치 기준에 안심스크린 설치 사항을 추가 신설해서 범죄를 예방코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일정 규모 미만의 개방화장실도 소유자가 신청하면 개방화장실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범죄예방과 개방화장실 지정 규정을 완화하는 목적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재효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정미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중 불법촬영 방지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해 안 제5조제4항을 신설하는 것은 공중화장실 등 대변기 출입문 하단부 빈 공간의 규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변기 옆 칸막이의 규격에 대해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 빈 공간을 막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기존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 대변기 옆 칸막이 개・보수와 관련한 예산 확보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제2항을 신설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 및 제8호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 시설물 규모 적용을 완화시켜 많은 건물이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거 칸막이 설치하는 비용이 하나 얼마 들죠?

이게 공중화장실 규모에 따라서 조금 틀린데요. 한 칸을 고치는 데 보통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 그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사하구에 공중화장실 총 몇 개 됩니까?

공중화장실이 지금 42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환산하면 한 2천 몇백만 원쯤 들어갑니다.

이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예산은 올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을 시켜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칸막이 설치는 불법촬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볼 때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제가 왜 단가를 물어본 이유는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비교견적을 같이 받아 봐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산출할 적에 정확하게 좀 산출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이 설치비용도 비용이지마는 지금 이 설치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안심스크린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다 막아버리면 안에 환기라든가 가스라든가 그런 부분을 신경쓰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물어나 보셨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안심스크린이라는 것은 공중화장실 지금 화장실에 들어가면 대변기 옆에, 입구에 들어가면 문 쪽에 밑에 공간이 생기고 위에 위쪽에 또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하고 옆쪽하고 같이 옆 칸을 막으면 냄새가 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쪽은 놔두고 앞쪽은 눈으로 볼일 보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 위쪽을 옆 칸 쪽을 막아서 불법촬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앞에는 틔워놓고……

예예. 앞에는 틔워놓고……

한쪽 면만……

예예. 양쪽

아, 그래도 좀 환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통벽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조금씩 뭐라 하노? 공간이 있는 동그란 이런 가로 세로 2, 3센티 동글동글한 이렇게 구멍을 내어 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벽면 체계가 있다면 그런 거를 설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 지금 불법촬영기도 여러 가지 종류 얇은 선도 있고 많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하고 한번 다양한 그거를 촬영기를 한번 검토해서 최대한 화장실이 여건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을 점검하고, 그 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을 없도록 그렇게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꺼번에 우리 사하구 전체의 화장실 전체를 그 부분을 다 공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체계적으로 중요한 부분 사람이 지금 많이 모이는······

지금 저희들이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 42개 있고, 공동화장실이 있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동화장실이 우리 구에 지금 46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개방화장실이라 해 가지고 21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화장실이라는 거는 지금 은행이나 공공기관하고 다 보태서 그런 걸 다 빼고 216개 포함되어 있지만 다 빼고 83개 민간개방화장실이 있어요. 거기는 우리 저희들이 화장지하고 물비누하고 이런 거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까지는 지금 못 가고 우리가 만든,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만든 42개 거기만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개방화장실까지 포함시키면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짓고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42개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여러분들한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꼭 시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좋은 조례가 좋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대포해수욕장이라든지 그런 데 부분부터 우선 설치를 하시고, 한꺼번에 다 하기는 힘들다 아닙니까?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새로 짓는 화장실 같은 거는······

그래 지을 겁니다.

그 방법을 미리 해서 짓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예. 감안을 해서 지을 겁니다.

짓고 형태를 하기 전에 저희들하고 항상 의논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후에 만일에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디자인이 샘플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예.

그럴 때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예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산만 편성해 주시면 우리가 설치할 때 우리 도시위원회 그때······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재효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기웅입니다. 의안번호 221호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라는 법제처 조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내용입니다. 첫 번째, 도시개발과에서 도시정비과로 부서명을 현행화 하고 두 번째, 회계의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며 세 번째, 일반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의 15% 해당액을 일반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의 15% 이내 금액으로 세입 재원의 범위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는 7월 9일부터 7월 29일까지 20일 동안 진행하였으며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서도 적정하다는 의견으로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5호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신설)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청지는 장림동 914-35번지 외 3필지로 신청지 남서측은 산양산업단지, 동측은 부영개발이 위치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은 전용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입니다. 현재 장림동 914-35번지, 914-36번지 면적 2571㎡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건물 2동 중 1동은 파쇄 및 보관시설로 1동은 사무실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 폐기물 처리장은 야적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하여 기존 건물 2동을 모두 철거한 후 금회 장림동 914-40번지, 914-41번지, 면적 2909㎡를 편입시켜 사무실 1동, 파쇄시설 1동, 건물 내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시설 1동을 새로이 신축하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 폐기물 처리 시설 결정 신설 신청되었습니다. 신청자는 주식회사 가남환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제30조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 의견 협의, 주민열람공고, 재해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 시설의 결정은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입니다. 주민열람공고 기간은 8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향후 제출된 주민의견과 구의회 의견 청취 결과에 대한 조치 계획을 반영하여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신설)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웅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정미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해야 된다는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신설)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주식회사 가남환경에서 입안 제안한 장림동 914-35번지 일원 5480㎡ 면적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신규)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7항에 따라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으로는 해당 입안 제안신청에 대해서는 환경적인 피해 우려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반대의 목소리가 큰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신설)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계획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 신설 이래놨는데요. 이 번지를 914-40번지, 41번지를 편입시켜서 이 폐기물 처리시설 입안 신청되었다고 했는데 언제 입안신청 되었나요?

6월 24일 날 신청됐습니다.

6월 24일 날요?

예예.

어디, 우리 시에서 했어요? 구에서 했어요?

우리 구에 신청된 겁니다.

그러면 누가 입안하였나요? 입안을 누가?

신청자가 가남환경에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입안, 입안 처리시설로 입안제안 신청되었다고 했는데……

그렇죠.

예? 뭐라고요?

입안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제안은 할 수 있지. 제안은 할 수 있는데 입안을 할 수 있느냐고.

입안을 하려면 우리가 절차,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일반인이 입안 제안하면 구의회나 주민들이 반대해도 의견청취만 대상이 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여기서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을 갖다가 저희들이 검토를 시킵니다.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고, 이게. 이거 뭐하려고 그럼 의견청취만 하지 뭐하려고 여기 올리냐고.

의견청취……

의견청취는 밖에 설문을 할 수도 있고 주민들에 대한 설문도 할 수 있고 한데 사실은 결정안에 대한, 결정해 놓고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해놨잖아요, 이게. 보시라고요, 말이. 아무런 구속력이 없잖아요. 주민들의 반대가……

반대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의견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견청취의 건 신설안에 대한, 결정신설안에 대한, 그러면 입안 제안신청 된 거에 대해서 이미 결정이 됐다 아닙니까?

결정은 하기 전에……

결정사유라고 해놨잖아요, 밑에다가. 결정사유면 결정했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니요. 결정을 입안하는 그런 사유입니다. 결정한 게 아니고……

결정 사유라 해 놨는데 결정 했으니까 결정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결정이 없었으면 이런 사유가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결정하게 된 사유, 결정을 하려는 사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저는 우리 과장님, 도시정비과장님 혼자만, 한 과에서만 이걸 결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과하고 어느 과하고 의견을 모아 봤나요? 뒤에 있는 거 이런 거 건축과 다 떼고, 내가 어제 건설과에 가니까 건설과에서도 이런 걸 들은 적이 없대요, 건설과장님이. 뒤에 있는 거 죽 빼고요. 실지로 아시는 게 어떻게 아셨냐고요.

저희들이 관련 부서는……

관련 부서는 다 해봤고요.

재해 관련해서는 안전총괄과 그다음에 그 안에 건축이 서기 때문에 건축물 관련해서는 건축과 그다음에 자원녹지 부분에 산림훼손이 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 그다음에 주민의견에 해당하는 동 주민자치센터가 장림1동 주민센터……

장림1동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타당한 걸로 나와요. 장림1동은 주민들이 의견청취를 많이 들어야 된다. 환경오염이 심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타당하다고 나오는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에요?

이거는 이야기할 때는 법적인, 자기네 법적인 사항을 갖다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니, 이게 지금 저희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느낌이. 의견청취의 건이나, 신설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견청취 반대해 보니 유동철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반대해 보니 심의위원회 올려버리면 통과되면 그만 아닙니까?

저희들이 공해관계, 환경관계……

그러니까 그 말 아니냐고요, 그 말 아니냐고.

그걸 갖다가 검토를 해 가지고……

아니, 여기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시설 폐기물 결정 신설 사유 해놨잖아요. 결정됐다는 말이에요, 이건 글자가.

그러니까 이게 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안이 어디에 있어요? 밑에 글자가! 결정된 사유가 나왔는데……

우리 결정 신청안, 안이거든요.

이런 거 할 때 좀 신중했어야 안 돼요? 공분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공분을. 다른 과 글 올려놓은 거 보면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뭐 어쩌고 어쩌고 다 그냥 형식적인 거잖아요.

제목을 보시면 안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신설안.

도시계획관리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신설 사유 해놨습니다. 거기 안이 어디 있어요!

타이틀이 보면 결정 신청안입니다.

일반인이 산을 마음대로 깎아 쓰겠다 제안하면 통과만 되면 된다는 세상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