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종한
이종한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이종한 위원입니다. 최근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드리며, 상임위에서도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 하고, 8월 31일~9월 2일까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9월 3일~4일까지는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정승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힘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한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8-504호 평택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추진 중인 사항으로 2020년 신규제도에 대한 대응전략을 조기에 수립하여 국가공모 경쟁력을 확보하고 낙후지역의 활성화 지역 추가 지정 등 평택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하여 도시재생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주영길입니다. 의안번호 8-504호 평택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수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계획의 개요, 기초현황 및 쇠퇴진단, 평택시 도시재생 추진현황, 신규제도 검토, 그리고 기본구상, 활성화 지역 지정, 재정 확보 방안 및 사후관리 순입니다. 이중 계획의 개요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평택시 전역을 대상으로 2020년 신규 도입된 도시재생 제도에 조기에 대응하고 평택시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정량적 평가 기준과 정성적 평가 기준을 반영해서 기존 활성화 지역 7개소 및 지산, 서정, 비전, 평택역 등 4개소를 추가하여 총 11개소의 활성화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활성화 지역별 선정 현황입니다. 안정 지역 활성화 지역은 2018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신평 활성화 지역은 2019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신장 활성화 지역은 2019년도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북 지역은 기정 구역계를 정형화해서 조정하였습니다. 안중 활성화 지역은 안중 전통시장 주변을 확장해서 기정 8만에서 19만㎡로 구역계를 확장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서정 활성화 지역은 서정리초등학교 인근을 포함해서 당초 15만 6,000㎡에서 20만 9,000㎡로 구역계를 확장 계획하였습니다. 통복 활성화 지역은 인접한 통복도시개발지구를 제척해서 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로 지정한 활성화 지역 4개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산동 활성화 지역은 송북시장과 송탄터미널 남쪽 지역으로 총 20만 5,000㎡를 신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정 활성화 지역은 K-55 부대 후문 아래쪽에 있는 사거리 지역입니다. 이곳 신흥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약 11만 4,500㎡ 신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전 활성화 지역입니다. 한광중고등학교 아래쪽으로 노후 주거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해서 7만 8,000㎡를 신규 지정하고자 합니다. 평택역 활성화 지역은 평택버스터미널과 평택역 앞 광장을 포함해서 성매매 집결지를 포함하는 구역으로 6만 8,500㎡를 신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과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6월까지 계획에는 있는 것 아니에요. 용역비를 세웠는데 용역비가 남아있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용역비는 기존의 용역비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추가로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작년부터 추진 중에 있는 거거든요
영화
권영화위원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도시계획변경 할 때 예산을...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것은 도시계획하고 틀리고요. 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 별도의 용역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데 예산은 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용역비가 지금 집행 중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설명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통복지역 같은데 도시계획... 그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거라...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통복 지역은 꽃마을 그쪽 부분 일대 옛날 구)세무서 자리 그 일대를 말하는 건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통복지구는 옛날 통복시장을 주변으로 해서...
영화
권영화위원
옛날 구)세무서 자리. 그쪽 지역 일대를...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구역계 변경사항은 없고. 다만, 통복지구라고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 지역 면적을 이번에 제외했습니다.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있잖아요. 빗물펌프장 공사하고...
영화
권영화위원
네, 펌프장 있는데.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런 데가 당초에 들어가서...
영화
권영화위원
거기는 도시공사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거고. 이쪽 세교동 쪽하고 접한데.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통복 하천 쪽으로 있는 쪽은 도시개발사업지라 제척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것만 뺀 거예요. 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통복 지역이라 하면 관할 구역인데 통복 지역과 신평 지역이 삼리까지 포함되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통복지구에는 안 들어가고요. 통복지구는 신평지구하고는 다른 지구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통복지구 같이 접해 있는데 도시계획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통복지구를 넣는데, 유흥업소 꽃마을 있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영화
권영화위원
거기하고, 신평동 구역별로 나누자면 지금 고가 철거를 하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영화
권영화위원
고가 철거하면 그쪽 주변지역 지하로 들어가는데, 그쪽하고 포함시켜서 같이...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리고 터미널 지역 신규 재생 활성화 지역인데, 물론 한광중고등학교도 주거생활로 오래전에 평택시를 이끌어 왔던 주거생활의 1번지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평택역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먼저 선수적으로 고쳐줘야 되지 하지 않나...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신규지구로 해서 역 주변지역을 신규로 약 2만평 정도를 지정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외부인들이 평택역을 거쳐서 오게 되면 평택역에서 부터 평택을 바라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좌측에는 성매매 장소가 있고, 우측에 보면 터미널이 있는데 옛날 구건물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정비사업이 좀 이뤄져야 평택의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저희가 기반을 하고자 신규로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물론 다른 지역도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이미지 제고할 때... 하북도 중요해요. 하북도 역세권 주변에는 아주 그냥 난잡하게 도심지가... 거기가 북도 아니에요. 외부사람들이 타고 오면서 하북의 초입에 들어오면서 우측에 보면 그런 혐오시설 같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빨리 도시정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산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신규사업으로 지정됐네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가 송탄역세권 활성화인데, 경계점이 한전 그 앞쪽에서 송탄시장 있는데 거기까지가 위치가 맞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가 구도심권에 역세권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시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것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 보면 교통도 굉장히 혼잡하고 주차장 시설 같은 게 확보되지 않아서 굉장히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난개발이 이루어진 지역 외에 개발계획을 보니까 늦게나마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재래시장과 송탄 전철역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낙후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실 때 주차장시설이라든가 주민생활권에 저해가 되지 않는 시설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정지구. 신규 사업인데, 여기가 작전사령부 후문에서 신흥교회 있는데 그 근방 맞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가 뉴타운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이잖아요. 여기는 주민 민원을 보면 “우선 소방도로라도 개설시켜달라.”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늦게나마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됨에 대해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녹지공간도 조성하고 문화복지시설도 한다고 했는데 우후죽순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건지...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여기 지역은 저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기본계획은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구로 해서... 여기 지역이 복창육교부터 여기까지 오는 도로가 되게 좁아서 일단 큰 버스는 못 가고 25인승 버스밖에 못 다녀요. 그래서 도로 확장 계획을 저희가 송출하고도 협의해서 도시계획으로 입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저쪽 정문 앞에서 크리스탈 호텔 있는 데서부터 여기 오는 길, 그다음에 복창육교에서 여기 오는 길을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하고 이 지역 지구 내에서 도시재생에 필요한 시설물들도 입지를 해서... 여기 지역이 의원이나 아니면 공원이나 이런 기본적인 도시생활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되게 부족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맞습니다. 여기가 아마 평택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면 낙후된 지역일 거예요. 바로 그 앞에는 고덕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는데 신도시와 구도심간 균형발전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거 계획을 하실 때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셔서 우선 급하다고 소규모로 주먹구구식으로 하시지 말고 넓은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없이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을 해서 개발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한전 앞에서 복창육교 다리를 4차선으로 넓힌다고 하셨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4차선은 아니고요. 보도가 굉장히 협소해서 2차선으로 차로 폭을 넓히고 보도 폭을 넓히는 공사로 도시계획이 확정돼서 그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거기가 너무 구간이 짧더라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거기 태광학교 앞에 사거리까지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유가 되고 앞으로 계획이 된다면 거기 송서파출소 앞에 올라가는 도로까지 좀... 거기가 지금 차 2대가 비키지 못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래서 복창육교 앞에서부터 서정지구까지 오는 도로를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준비 좀 잘해서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저는 서정리역 쪽에 관심이 조금 많아서요. 지금 서정리역 지역을 보니까 42페이지고요. 대상지 내 초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주차장 확보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 지역에 공원이 하나도 없어서 지역 분들이 공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심 상업기능이 회복되는 것도 물론 맞기는 한데 여기 ‘주거환경재생존’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될 때 걷는 길이라든가, 시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준비나 계획 같은 것은 혹시 없나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전략계획수립 이후에 활성화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합니다. 활성화 계획 수립할 때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들한테도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서정리초등학교가 지금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학생 수가 많이 줄었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학교숲 조성이나 이런 사업도 많이 유치하고 학교가 협업해서 주차장 같은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서정리초등학교 위치로 학교부지 땅이 있는데 안에 있는 도로 좌측인데 그 땅을 활용해서 저희가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럼 초등학교 부지를 이용해서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오는 건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책길이라든지, 공원 같은 거든 만약에 입지가 안 된다면 학교 안에 있는 숲 조성을 더해서 그것을 시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이것은 전체적인 큰 계획이니까 세부적인 계획은 추후에 다시 논의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권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현재 저희가 지정된 데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계획에 있는 게 있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7군데가 지정되어 있고요. 4군데를 추가로 지정하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현재 실시하려면 어쨌든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아니에요. 이것을 다 한꺼번에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순서를 매겨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건에 따라서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인 거예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기존 7개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이 되어있고요. 신규 추가하는 것은 2030년을 목표로 해서 단계별로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게 전체 예산으로 보면 엄청날 텐데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지금 사업지구별로 기본적으로 한 150억 원 정도씩 계획이...
종한
이종한위원장
최하가 150억 원이죠?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지금 이게 거의 공모사업 형태로 이뤄지는 것 아니에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1년에 한 지역 정도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나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2018년도에 하나 됐고요. 2019년도에 2개가 됐고요. 금년에도 한 군데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게 매칭사업일 거 아니에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몇 대 몇 정도?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국비가 60%고, 도비가 12%, 시비가 28% 이렇게 배분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예산 차원에서 하는 게 소요되겠네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공모사업에 계획 위주로 공모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인정사업을 평가점수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지구별로 앵커시설이나 필요시설을 저희가 먼저 계획을 하고 토지매입이라든지 사전준비를 거쳐서 그런 것이 평가점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우선 그 지구에 꼭 필요한 것 같은 것은 우선 시비로 투입을 하면서 전체적인 사업을 공모하면 그게 또 평가가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게 필요한 사업이고 지금 신도시도 많이 생기지만 기존의 사업들이 해서 전체 도시의 디자인 형태에서는 제가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도시주택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면 겹치는 데가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들을 하는 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평택역 주변은 도시개발사업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역 주변은 민간이 준비 중인 건데 사실 신뢰성이 없습니다. 제가 있는 중에도 몇 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말만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이나 재원투자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해보겠다는 사람은 있으나 그게 현실적으로 믿을만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말 그대로 저희가 다 계획을 세워놨는데 도시개발사업이 돼버리면 저희는 또 하나의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 가면서 전체적으로 잘 계획해서 실행해 나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재생사업 활성화 지구로 고시가 되면 그 지구 안에는 국비나 시비나 공적자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지구 안에 재생 활성화 계획과 맞는 사업이라면 만약에 민간자본이 온다면 저희가 적극 받을 생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하여튼 최선을 다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평택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2. 신평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계획변경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평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계획변경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의안번호 8-505호 신평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계획변경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4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나 7개 사업 중 2개의 사업이 보류사업으로 승인되었습니다. 2개의 보류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하여 신평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계획을 변경·수립코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업면적은 23만여㎡로 2019년~2023년까지 총사업비 279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쇠퇴도가 높은 서측 지역에는 주차장공원 빈 점포를 활용한 거점시설을 계획하였고, 동측에는 주거환경개선과 대중교통중심거리, 음식특화거리 등 총 19개 세부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보류사업인 신평놀이터와 문화예술창업센터에 대해 주민의견 및 행정협의를 통하여 기능을 변경하였습니다. 지난 7월 30일 주민 공청회 를 실시하였고, 금번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10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 예정입니다. 세부사업은 도시재생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신평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평지역 활성화 계획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2023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면적은 약 23만㎡ 규모입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뉴딜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에 보류사업 2개를 제외한 일부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보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JC공원에 설치계획이었던 신평놀이터 조성사업과 그리고 평택역에서 통복로터리 방향으로 중간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해서 복합 개발하는 문화예술창업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류사업으로 보류된 바 있습니다. 보류된 사유는 JC공원은 공원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보류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공원 상부에는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고 하부에는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한 바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상부에는 공원의 기능을 유지하라는 보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창업센터 조성의 내용은 옆에 있는 스페이스 청춘사업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의견에 따라서 보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창업센터는 저희가 다(多)가치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도 평택시 다문화지원 프로그램 운영 공간과 그리고 평택시 5060 신중년센터 조성을 통해서 중장년층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다양한 커뮤니티 거점공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JC공원 관련입니다. JC공원은 보류 의견을 반영해서 상부에는 공원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계획하였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류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보류사업으로 인해서 일부 사업이 조정되는 것은 보고서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과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신평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계획변경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2가지만 바꾸면 선정이 될 것 같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선정은 다 된 거고요. 두 사업에 대해서 보류가 결정이 났었어요. 신평놀이터하고 문화예술창작센터하고 두 가지가 됐는데 저희가 보류사업에 대한 것을 약간 변경해서 다시 국토부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시비가 20억 원 늘은 거네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좀 늘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국·도비는 더 내시 안 되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영화
권영화위원
선정은 됐는데 두 가지만 보류시키면 된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보류된 것을 다시 확정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확정 받는 것은 된다는 거나 마찬가지.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JC주차장이 지금 지하 1층, 2층을 다시...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주차장을...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주차면수가 지하 1, 2층을 합치면 몇 면이죠?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전체 66면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가 가보면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고 그나마 주변에 가보면 JC공원이 하나 있었는데 당초 계획은 공원을 훼손시키려고 했던 건가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 위에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는 것으로 복합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제출했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지하 1, 2층 주차장을 조성하고 나서 JC공원을 다시 조성할 거잖아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예, 위에는 공원으로 다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현재 공원에 식재되고 있는 나무 같은 것은 공원 훼손할 때는 어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식해서 다시 보식할 거고요. 공원시설물 같은 것은 현대적으로 다시 꾸며서 공원시설물을 바꾸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쪽 지역에 녹지공간 같은 것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훼손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원상 보존할 수 있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차질 없이 공원 조성도 되면서 주차장도 활성화될 수 있는 계획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신평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계획 변경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3.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의안번호 8-506호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관리법」 제정에 따른 지자체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인용법령 및 조문 등을 현행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조례 개정을 상정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2항은 건축위원회 부 위원장 임명 및 위촉에 관한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27조 제1항에서 5항은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른 위임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세부건축물 지정, 긴급점검실시, 대상지정,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대상 건축물의 지정, 안전진단의 실시대상 건축물의 유지·관리·사용에 대하여 건축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안 제37조 7항은 인용법령의 변동에 따른 조문 정비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8-507호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수가 증가함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단지의 규모 및 시설 사용기간에 따른 지원 규모를 구분하여 보다 많은 단지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지원 대상을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지난 건축물에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과 통일되게 정비하고, 안 제10조는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와 주차장 개방단지의 지원 규모를 단지 당 최대 5,000만 원으로 제한하여 단지의 규모와 사업 내용에 따른 지원 규모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끝으로 안 11조 제5항은 신규 공동주택단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단지의 경우는 준공연수별로 50~90% 지원 비율의 차등을 두어 노후 공동주택단지와 형평성 있게 지원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권입니다. 의안번호 제8-506호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507호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506호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 시장이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부 위원장 을 호선하던 것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건축물관리법」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건축물의 관리·점검 등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사항이며, 또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07호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 대상 단지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개정하여 대상 단지를 명확히 명시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및 주차장 개방 단지에 대하여 지원 규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며,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미만의 공동주택은 노후 정도에 따라 보조금 지원 규모를 50~90%로 차등 지원하여 보다 많은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시행 전에 사전 홍보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기존에 부 위원장 은 위원회에서 선임을 했는데 이것을 시장으로 하는 것으로 바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법령에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그 전에 왜 그렇게 했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저희가 호선하는 것으로 잘못되어 있어서 법에 안 맞아서 법률에 맞게끔 조정하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지금까지 그냥 법률에 위반되게 위원회를 운영해 왔다는 거네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 문구가 잘못됐었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것을 다 늦게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밀고가지 새삼스럽게 뭘 또 바꿔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래도 안 이상 바꿔야죠.
이병배위원
안 이상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 사정상 참석을 못 하시고 대개 부 위원장 님은 국장님 선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못 하실 경우 다음 순서는 누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연장자 순으로 하는 거예요?
웃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두 분 중에 한 분은 해야 되겠죠.
이병배위원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현실적으로 참석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하도록 시장님한테 결재를 또 맡아야 되겠죠.
이병배위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맡아야 돼요? 위원장 한테 위임을 받아서... 그렇게 명시를 하는 것이 편하지 않겠어요? 위임을 받아서 두 분 다 참석 못 할 시에는 위원장 을 거기 참석한 위원 중에서 임시적으로 호선한다든지, 아니면 참석 못한 위원장 에게 위임을 받아서... 위원장 이 권한을 위임해서 누구를 시킨다든지 그런 것까지도 만들어 놓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차후에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병배위원
또 개정안 을...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법령에 우선 맞춰놓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알겠습니다. 27조를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것은 「건출물관리법」이 제정이 다시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조문변경을 다 하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상위법에...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건축물까지는 아직 못 봤는데 바뀌어서 그런지 몰랐네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제27조 건축물의 관리점검에서 이번에 재난재해로 인해서 시행령이나 개정안 을 삽입한 것이 있어요? 원래 법규가 내려온 건지, 이번에 재난재해로 인해서 법규를 바꿔야 돼서 삽입한 것이 있는지.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 새로 싹 바뀌어서 거기에 재난재해도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지금 개정을...
영화
권영화위원
시행령이 개정되면 「건축법」이 조금 까다로워지겠네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게 어떻게 보면 재난안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세분화됐습니다.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건축법」 일부 27조의 건축유지관리조항이 삭제되고요. 거기서 「건축물관리법」이라고 새로 조항이 법으로 바뀌면서 시행령이 생기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를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강화된 사항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번에 재난재해 때문에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도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영화
권영화위원
뒤에는 재래시장하고 전통시장하고 바꾸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영화
권영화위원
재래시장하고 전통시장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똑같습니다.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용어를 바꾸라는 거예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예,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법령 따라 저희 조례 내용도 바꾸게 된 사항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늦게나마 개정을 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 사업비가 재정이 허락하는 내에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2,000만 원 미만, 4,000만 원 미만 이거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먼젓번에도 조례를 통해서 7대 때도 예산이 반영돼서 실행을 해봤는데 그 예산 가지고 현실적으로 할 게 없어요. 이왕 조례 개정을 하시려면 하게끔 해야지. 1/N 해보세요. 20가구 5,0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30가구, 40가구 중에서 5,000만 원 미만 가지고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표시를 해 주셔야 될 게 5,000만 원이면 부가세 포함이죠? 우리 공직자 분들은 사업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데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이나 사업하실 때도 여기에 아예 괄호 열고 부가세 포함이라고 써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5,000만 원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가 계산서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5,500만 원이잖아요. 통리장님들 그런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1/N해서 부담시키는 것도 아주 골머리를 앓는단 말이에요. 이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담당자한테 매번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주지시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현실적으로 쉬운 얘기가 아니고 지침이나 명시를 시켜줘서 부가세 포함 아니면 부가세별도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해주시던지. 이것을 상향시켜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현실적으로 이 예산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상향 부분은 좀 더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
국장님, 이제까지 시행착오 겪었으면서 뭘 더 보고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게 단지 별로 세대 별로 얼마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보수의 시설 규모에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이병배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연립 지은 지 30년 된 거 30 가구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가구도 있고, 해당되지 않는 가구도 있어요. 또 집주인이 동의 하는 곳도 있고, 동의 안 하는 곳도 있어요.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획일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니까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대부분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하는 사업이 각 세대별로 고치고 그런 것은 거의 없고요. 공동시설의 어떤 보수나 개선이나 이런 것으로 가는 거지...
이병배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많습니다.
이병배위원
밖에 도색...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도색도 있고, 보안등 교체도 있고, 일부 옥상 방수도 있고, 통신시설 박스교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대개 그게 아니에요. 시설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명확히 선 긋기도 애매한 것이 많더라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공동시설물의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이 제일 많으니까요. 세대별로 얼마씩 지원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원을 못 하고요. 어떤 시설이 노후된 것을 개선시키고, 확장시키고, 교체시키고 그런...
이병배위원
제 경험으로 17통에 3층짜리 빌라에 옥상 기와라고 해야 하나 상부에 마감을 희한하게 했는데 거기 마감재가 노후화 돼서 1/N로 나눠서 지원을 해줬어요. 일부 자부담을 시키고. 그렇게 설득시켜서 단가 예산에 맞추려고 생산하는 공장까지 통장님이 직접 찾아서 공사비를 낮추려고 진짜 기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맞췄는데 나중에 부가세 때문에 난리가 나서 주민들한테 1/N 나눠서 다시 걷으셨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 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 금액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진짜 할 게 없어요.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공동주택 최대 1억 원 지원이거든요. 이것은 1억 원 지원인데, 구분을 어느 아파트는 30세대로 이번에 상향해 버리는 건데 소규모는 또 여기 안영묵 과장이 있지만 이쪽에서 또 하는 것이 있어요. 빌라 그 쪽은 하는 것이 있고요. 이거 공동주택은 1억 원입니다. 그런데 어느 아파트는 해보니까 2,000만 원 미만일 때는 2,000만 원 전액 지원한다는 의미거든요.
이병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하고 혼동이 됐네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00미만일 때만 전액 지원이고, 이렇게 됐을 때는 자부담을 시키겠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런 뜻이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1억 원까지는 다 지원을 해주면서...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교체사업이다 그러면 1억 원까지는 다 지원을 해줬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2,0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전체 공사금액 중에서 1억 원일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자부담을 시켜서 70% 밖에 못 해주겠다 그런...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법 개정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년 미만인 것을 여기 나열해 놨습니다. 그런데 10년 미만이 요즘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10년 미만 아파트들은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10년 미만 공동주택도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10년 미만짜리 5년 이상인데요. 그것을 5년이 안 된 아파트들도 있지만 5년에서 10년 사이에 있는 것들을 일괄로 지원해주면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노후화정도 이런 것을 따져서 직선보간법으로 지원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이병배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5년 이상은 전부 해줬습니다.
이병배위원
5년 이상 아파트도 했었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기준을 5년 이상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이병배위원
그러면 5년 경과한 후부터 1억 원 미만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동일하게 정해졌었던 거네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1억 원 가지고 차등 지급하겠다 그 얘기예요?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예, 많이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왜 그러냐면 5년 이상 된 아파트라고 하니까 공동주택이라고 하니까 5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15년이 되면 더 많은 보수가 필요하잖아요. 사실 5년 지나고 나서는 노후 정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약간은 지원 혜택을 좀 확대해보려고 이것을 하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거 실질적으로 생색내기 하는 것 아니에요. 같은 돈 가지고 쪼개주는 것 밖에 더 돼요? 하려면 제대로 지원해줘서 일을 제대로 하게끔 해야죠. 기존에 주던 것을...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왜 그러냐면 위원님, 사실 10년 정도 지난 것하고 5년 지난 것하고 공동주택 공동시설을 보면 차이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10년 이상으로 고칠 수는 없고 5년 이상은 그냥 두 되 10년 하고 5년 사이는 좀...
이병배위원
그런데요. 쉽게 얘기해서 주차장 바닥이 시공사가 부실시공을 해서 다 들고일어났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비용은 20년 된 아파트나 5년 지난 아파트나 비용 들어가는 것은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에폭시가 다 들고일어났어요. 저 지금 사는 아파트도 다 까져서 새로 싹 다시 도색을 하고 있는데, 불과 지은 지 3년도 안 된 아파트인데요.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비용은 똑같단 말이에요. 20년 된 아파트 바닥공사 하나 3년, 5년 된 아파트 바닥공사 하나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잖아요.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그런데 지금 최대가 1억 원이잖아요. 1억 원 해놨는데 그게 내년도 것 수요조사를 해서 받고 있어요. 받게 되면 많이 들어와요.
이병배위원
그렇죠, 많이 들어오죠.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우리가 선정을 할 때 하기 때문에 그런 단지는 선정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심사위원들이 할 때 하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물론 알아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해달라는 요구는 많으니까 심사를 통해서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하는 것은 맞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은 다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공동주택에서 집어넣으면 “이거 우리 해당되니까 해 달라”고 전화 바로 와요.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들은 “심사위원회에서 당신들은 뒤로 밀렸으니까 안 됩니다.” 이 소리 밖에 할 게 없단 말이에요.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것은 인정을 해요. 이렇게 해주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거 이렇게 해서 변죽만 올리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공동주택으로 사시는 시민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도 공동주택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서 5년 이상 된 아파트로 한정할 때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거 지원 예산을 매년 50% 이상 100% 막 늘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기준을 10년 이상으로 고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차등을...
이병배위원
그런데 10년 이상으로 못 고칠 이유는 또 뭐가 있어요? 일을 제대로 해주려면 조례를 10년 이상으로 고쳐서 아예 선을 명확하게 그어주시는 것이 낫지 않아요? 이렇게 찔끔찔끔 줘봐야 이거...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갑자기 이게 5년에서 10년으로 딱 자르기가... 저희가 지금까지 신청된 사례를 봤을 때는 좀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것도 그래요. 당신들은 5년 밖에 안 됐으니까... 당연히 거기도 오래된 아파트부터... 여기 보니까 평가표가 있던데 당연히 후순위로 밀릴 것 아니에요. 그 논리나 이 논리나 다를 것이 뭐가 있어요?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저희가 경기도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전부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 8.3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원액도 경기도 전체를 보면 5,900만 원이 최고인데 우리는 그래도 1억 원까지 해놓고 10년 미만의 아파트는 차등을 해서 다른 데도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더 노후화된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례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배위원
하여튼 집행부의 뜻이 뭔지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7페이지 좀 봐주세요. 오른쪽 10조에 보면 “다만,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및 제8조 제6항 제4호에 따른 주차장 개방단지의 경우는 단지 당 5,000만 원 이내로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개방단지의 경우에만 5,000만 원 이내로 해준다는 겁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개방한 전통시장 주변이나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아파트가 주차장을 개방했을 경우에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금액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공동주택 2,000만 원 미만인데 개방단지 주차장을 개방할 경우에는 5,000만 원 이내로 해준다는 소리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이병배 전 부의장 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10년 미만 5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주택법」에 보면 재개 발이 몇 년 되면 재개 발 허가를 낼 수가 있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보통 30년 정도 지나서 안전기준 점검이라든지 이런 게 다 통과가 돼야 되는 건데요. 특별하게 횟수를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왜냐하면 5년 미만, 10년 미만 이런 공동주택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도 많이 수반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많은 공동주택에 혜택을 주고자 10년 미만, 5년 미만 이렇게 하셨는데 이러면 오래돼서 진짜 보수를 해야 될 공동주택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빌라 지역 같은데 보면 보통 25년, 30년 된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하기 전에는 각 세대별로 무슨 혜택이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것은 아니고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데만 지원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5,000만 원이나 2,000만 원 미만 가지고는 할 일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개정이 됐는데 많은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수별 제한을 둬서 금액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건축허가과에서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평가표를 만들 때 가장 우선적으로 두는 것이 경과연수, 경과연수가 많을수록 가중치를 많이 둡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과연수가 많이 될수록 지정될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금액에, 그다음에 실제 건축주 거주율 등등 여러 가지 요소를 해서 평가표를 만들어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 아직까지 큰 무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평가표를 쭉... 현직 공무원이 현장을 다 실사조사를 합니다. 한 다음에 평가표를 작성해서 공개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권현미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보다 많은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라는 이유는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별로 활용이 안 됐다.’ 라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거나.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금까지는 약간 선도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서 공동주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아파트에 사는 시민의 비율이 약 7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늘어나는 아파트도 엄청나게 폭증하고 그러다 보니까 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저희가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지원 조례상에 신청해서 받는 것을 보면 사실 5년 이상 넘어서 채택되는 비율은 많지 않았습니다. 더 노후된 아파트가 많이 선정됐는데 그래도 우리 시 공동주택의 확산 비율로 보면 예산의 한정된 문제로 저희가 5년에서 10년 미만 사이만 주요 개정사항이 된 겁니다. 그래도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바꾸는 겁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그건 동의 하는 편이 아니어서... 왜냐하면 저는 주택 살거든요. 그런데 우선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는 의미는 어쨌거나 공공의 주택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잘 관리를 해서 주택의 연한수를 높이자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큰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는 공공수선충당금인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예, 저는 그런 것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소규모 공동주택이거든요. 빌라 단지나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도 사실은 작은 빌라에서 벽이 떨어지거나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작은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세입자인 경우가 많고 주인들은 다른 데 가 있거나. 혹은 주인이 거기 입주해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그런 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작은 빌라들이 더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공동주택의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단지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승인을 받은 단지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립주택이나 빌라나 이런 공동주택이 있거든요. 그것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을 별도로 또 건축과 하고 주택과하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이게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지원이 되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금년에 도비 보조까지 포함해서 공동주택은 38억 원이 지원됐고요. 소규모 공동주택은 5억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총규모가 소규모는 5억 원인데 그게 다 시비, 도비인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아니요. 그것은 다 순수 시비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순수 시비인데 5억 원이고, 공동주택은 38억 원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38억 원인데요. 34억 원은 시비고, 4억 원 중에 시비가 50%, 도비가 50%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니까 총 36억 원 정도가 시비로 되는 거네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그 36억 원이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100% 다 지급이 된 건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지금 거의 선정이 돼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50%는 완료됐고, 50%는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에 소규모 그런 공동주택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고 다른 조례가 있다 는 말씀이신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권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30세대 이상의 승인을 받은 곳을 공동주택으로 하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30세대 이하는 소규모 빌라나 이런 것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지금 장기수선충당금은 강제로 법적으로 되어있는 것은 몇 세대부터 되어있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공동주택 지원 단지 별로 관리 규칙 이 다 있습니다. 거기 규칙 에 입주자 대표회의에 결정이 돼서 자기들이 충당을 하면 하는 거고, 그게 법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지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해서 갑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강제성은 없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장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들 적립을 하고 있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되는 곳을 보니까 강제로 안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소규모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쪽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런 데는 관리 자체도 경비원도 없고. 사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할 때 보면 동의 서 받는 것도 힘들고 그것을 추진하는 주체도 힘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써주고 해 준 사례도 많습니다. 대필도 해주는 사례가 많은데. 일반 공동주택은 단지가 있고, 경비가 있고, 관리소장이 있으면 훨씬 나은데 소규모는 그런 것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행정력이 더 많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사실 장기충당금을 걷을 여력도 안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거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서 적립을 해라.’ 그러면 적립할 사람도 없고, 사실은 통장도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저희가 대신할 수도 없는 거고, 어쩔 수 없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런데 노력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다녀보면 대개 노후화 된 빌라들이나 소규모 주택들이 많은데 위에 있는 분들은 비가 세고 난리가 나니까 빨리했으면 좋겠는데 밑에 분들은 안세니까 아쉬운 것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한 두 개가 아닌데 이게 나중에 가서는 진짜 건물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이 충분하잖아요. 제가 생각에는 단순히 지원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 체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위원장 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도 현장에서 많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건축과에서 올해부터... 5억 원 예산도 사실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쪽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매뉴얼이나 시스템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것 좀 건축과에서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5년에서 10년 사이에 있던 공동주택에서는 어쨌든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 전에는 5년 이상이면 해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5년 이상의 증가율이 되는, 그러니까 쉽게 뭐냐면 지금 신규 아파트들이 계속 섰잖아요. 그런데 이제 5년이 넘어가면서 대상이 확 늘어난 것 아니에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늘어난 정도가 아니라 아주 폭증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올해 조례가 현실화되는 내년부터는 4년에서 5년으로 진입하는 가구 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통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정확하게 통계는 산출을 안 해 봤는데, 우리 시의 아파트 입주기간이 4년이 넘어서 5년이 되는 곳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직 조사는 안 해 봤는데, 도시개발사업이나 아파트 입주시기를 유추해 보면 아주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직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데이터도 없이 조례가 바뀌면... 우리가 어떠어떠한 데이터에 의해서 현재 5년이 진입되는 곳도 많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한번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네. 연수별로 해서 하고... 조례에 올라온 거니까 우리가 다 심의를 하겠지만 제 생각으로도 데이터에 의해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냥 막연하게 많을 것이다.’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데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데이터를 좀 파악해서...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것은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공동주택 관련해서 연도별로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확실하게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3시 34분 회의계속
종한
이종한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5.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유승영 의원님에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대상, 방법, 절차 등 본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평택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2항에서 평택시 재난안전대책 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는 것으로 지급 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권입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520호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승영 의원님께서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법·대상 등의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민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 한 안건 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 공정성·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해주신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시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모든 시민과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10만 원씩 지급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대상,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을 재난대책본부 심의로 결정하여 지급기준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영 의원님과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지금 신설된 내용으로는 세분화 시켜서 외국인들... 전에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영주체류권자도 우리 시에 거주하면 주는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신설되는 상위 쪽에 폐지에 보면 2항에 “제1항에 따른 결정은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했는데, 앞에 5조에는 “지급결정 등”에서 “지급방법”으로 바꿨어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지급방법으로 바꿨으면 위에 2항에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결정은 으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뒤에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했는데 조항은 바꿨는데 그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 옳은 거예요? “제1항에 따른 결정은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그런데 앞장에 보면 제5조 지급방법으로 고쳤어요. 지급결정 등을 논의하는데. 그 말이 맞는 건지 결정을 넣는 건지, 방법을 넣는 건지.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기존에 지급결정 등에서 2가지로 5조를 지급방법하고 5조의 2 지급대상으로 그것을 세분화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것은 지급방법에 들어가고요. 나머지 5조 2에서 지급대상으로 해서 그 내용된 사람들끼리 그분들에 한해서 지급한다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1항에 따른 방법은 평택시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정을 한다,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가 맞는 것 같은데. 5조 지급방법을 신설했기 때문에...
승영
유승영의원
지금 5조에 2가 되어 있잖아요. 5조의 1에는 (지급방법) 이렇게 되고, 뒤에는 5조의 2해서 지급대상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5조의 1이라고 하는 것이 빠졌어요.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고. 그래서 5조의 1(지급방법) 이렇게 해서 “재난소득은 재난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 지급액 등을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히 해서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준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 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형평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서 지급이 돼야 되는데 자의적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5조에 따른 규정이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가 있어요. 그 심의에서 지급에 대한 부분을 결정할 때 여기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서 결정하라고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2항을 새로 만든 겁니다. 5조의 2항은 기존 것을 지급대상으로 해서 문구를 명확히 한 거였고 내용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 유승영 의원 퇴실) ( 강정구 의원 입실) 6.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에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전기자전거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의 2에서 자전거주차장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과 설치된 충전소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권입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8-521호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강정구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전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편익도모와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검토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4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개정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 내 31시·군 중 5개 시·군 수원, 시흥, 부천, 오산, 하남시는 조례에 반영 운영 중에 있으며, 친환경이동수단인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편 의제 공을 위하여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 의원님과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이게 띄어쓰기를 개정한다는 의미인가요? 내용이 2페이지에 보면 제2조 제1조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이 말이 띄어쓰기를 개정하는 의미인지 여쭤보는 건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의원발의 주신 내용은 기존에는 자전거만 했는데 전기자전거가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전기자전거를 포함하기 때문에 띄어쓰기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자전거 충전소가... 그러니까 평택시 안에 자전거 관련해서 충전소가 필요한 곳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자료나 그런 것이 있나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재 저희들이 자전거 쉼터가 있습니다. 안성천, 진위천 쪽에 보면 자전거쉼터가 있는데 기존에 자전거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데 조례 개정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자전거활성화에 관한 법률」인데 2018년에 개정 발의해서 국회에서 25km미만 동력을 사용할 수 있는 거, 면허증 없이 할 수 있도록 발의된 것 아니에요? 이때 시장이 자전거 주차장이라든가, 전기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개정법이 안 나왔어요?
경구
이경구도로관리과장
법에는 되어있습니다. 법에 있어서 조례에도 집어넣기 위해서 이번에 발의한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게 꼭 조례로 있어야만 주차장이나 충전소를 마련할 수 있나요?
경구
이경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럼 조례로 만들어 놓고 한번 설치해 놓으면 이 조례를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전체 자전거 도로에 우리 평택시 반경 km 수가 몇 km예요? 전체 km수가 있으면...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자전거도로가 전체 643km 정도 되는데요. 하천 내에서는 한 64km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경으로 하기에는 좀...
영화
권영화위원
이것은 상위법에 2018년도에 국회에서 「면허법」하고 자전거 원동력 그 법을 만들어 낸 거 아니에요.
경구
이경구도로관리과장
예.
영화
권영화위원
만들어 냈을 때, “ 지방자치단체 장은 주차장이라든가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경구
이경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 거지 조례를 굳이 만들어서 해야 되는가...
이병배위원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면 「자전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4항에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뒤에 5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11조 밑에 보시면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조례를 정해줘야만 실질적인 효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운영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상위법에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장이 충전소와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이게 우리 평택시 관내에 10개, 20개 만들어졌을 때 이 법이 필요한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구
강정구의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계법령 11조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관계법령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는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넣어준 겁니다. 일반자전거에 관련된 항들은 있지만 전기자전거에 대한 항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11조 2항에도 나와 있듯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 항을 조례로 담아준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정, 조례로 담아야 설치할 수 있다?
경구
이경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타 시·군에 보면 민간업자가 하다 보니까 “융자나 보조도 할 수 있다.”로 되어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빼고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보통적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이게 우리 평택시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민간자본이 와서 할 수도 있는 거죠?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게 되는 거 아니에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이 와서 설치할 때 그 권한을 주는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지방자치단체 장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에 의해서 활성화시키는데 야간에도 도로가 어두운 곳에는 조명도 설치를 해서 자치단체장이 위험한 곳에는 가로등을 설치해 줬어요. 자전거 타본 사람은 알겠지만, 활성화 법으로 해서.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자전거도로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범위가 되는데 조례를 담아야 설치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큰 틀에서 법에 있다고 하면 조례로 제정 안 해도 할 수는 있는데 나중에 민간업자가 들어왔을 때 민간업자한테 풀어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6페이지 미첨부 사유서에 보면 “공유자전거 및 모빌리티(전동퀵보드 등) 도입 시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공유자전거 모빌리티(전동퀵보드 등) 도입 시 사업자 비용부담으로 설치 추진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조금 아까 말했듯이 전기충전소를 사업자 개인이 설치해야 된다는 건가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수원시나 이런 데 보면 공유자전거라고 해서 자전거를 빌려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민간 제안 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전기자전거도 그분들이 설치할 수 있게 충전소도 설치할 수 있게 다 열어주는 사항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에 같이 다니고 충전을 하기는 하는데 전동퀵보드 같은 것은 자전거도로...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재 퀵보드는 자전거도로에 못 들어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에 킥보드가 있길래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요.
경구
이경구도로관리과장
킥보드는 금년 말에 법률 제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금년 말에요?
경구
이경구도로관리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확실하게 좀 알고 싶어서요.
경구
이경구도로관리과장
킥보드는 아직 자전거도로를 탈 수 없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전기자전거는 뭐예요? 전기자동차는 타고 다녀도 전기자전거는 잘... 전기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여성분들이나 힘드신 분이 있잖아요. 페달로 가다가 힘이 들면 전기로 충전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자전거가 움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우리 시에서 현재 수요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예요? 수요 파악은 된 거예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수요 파악까지는 아직 안 됐는데 점점 여성분들이 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요. 아마추어들이 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이거 타시는 분들은 열심히 움직여서 하는데 요새 코로나19 관련해서 자전거로 야외를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것을 애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정확하게 수요도 파악 안 되고 막연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은... 어쨌든 수요 파악이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기충전소 하나 생기려면 지금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전기가 닿지 않는 곳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전기충전소에 대한 수요 부분도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구
강정구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드릴게요. 거기 보면 조례상처럼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근거를 마련해 놓은 거고요. 수요가 적으면 안 할 수도 있고 수요가 많으면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요가 많았을 때 갑작스럽게 설치할 수 없으니까 미리 법령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제 생각은 그런 거죠. 지난번에도 이윤하 의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너무 미리 예측을 해서 하다 보니까 조례가 너무 남발된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현재 수요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례가 필요하지만 실제로 수요도 없고 예측이라고 한다면 고려할 필요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수요가 있어야 뭐든지 설치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 강정구 의원 퇴실) 7.평택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이병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이병배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의원
이병배 의원입니다. 평택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30% 이상 경감 조치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4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의 국가적 재난으로 인하여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모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연도 교통유발부담금의 30%를 경감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5항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경감율 유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권입니다. 이병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8-522호 「평택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병배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에 대한 모든 시설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30/100을 경감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신설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평택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동 단위 지역은 1,000㎡ 이상인 시설물, 읍ㆍ면 단위 지역은 3,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해 당해 연도 모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부담금을 30/100 경감하는 사항으로 한시적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 의원님과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시설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는 세수가 어느 정도로 들어오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지금 2020년도에 부과대상인 시설이 한 2,050개 정도 되고요. 금액은 한 10억 원 정도 되는데, 30% 경감하게 되면 7억 원 정도를 걷고 3억 원 정도 감면해주게 되는 겁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지금 한시적으로 코로나 재난 때문에 깎아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10억 원에서 3억 원을 한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1년에 부담하는 게 한 번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회에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 조례가 안 되면 해줄 수 없는 거죠?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물론 그분들 어렵겠지만 또 그 분들 밑에 세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게 건물 가지고 있는 분에 해드리기 때문에 효과는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배의원
아마 화성시만 유일하게 시원하게 50% 경감을 했더라고요. 나머지 시·도들은 30%인데, 화성시는 재정자립도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시도 좀 더 해줬으면 좋겠지만 30% 협의를 해본건데, 사실 지난번에 이것을 같이 해줬어야 됐던 건데 그때는 경감을 해주려고 해도 법적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늦게 된 겁니다. 어차피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이게 몇 월 달에 부과되는 거죠?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매년 10월 16일~10월 30일에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이병배의원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의회가 지금 열렸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한 2,000건 중에서 3억 원 1/N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미미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라도 도와드리면 어떨까 해서 제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이게 정확히 누구를 대상자로 해서 부과가 되는 거예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동 지역에는 1,000㎡ 이상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고요. 읍·면 지역은 3,000㎡ 이상.
종한
이종한위원장
1,000㎡면 300평인데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 정도의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장
건물이라고 하면 상가건물? 아니면 다?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예, 상가건물 뿐만 아니고 다 해당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1,000㎡ 이상인 분들?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분들은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네요? 기준들이 어떻게? 건물주인들...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예, 건물주들.
종한
이종한위원장
건물주들한테 다 해당되는 건가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시 전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우리 전체 도시에 있는 건물, 빌딩 가지고 계신 분들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10억 원 받아서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일반회계 에 편입되는 건가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주차장도 조성하고 그러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지금 세수가 3억 원 정도 비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나중에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시비로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는 거고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건물주나 하시는 분들이 힘들다보니까 저희들도 사업이 그만큼 줄어든 만큼 내년도 사업이 시에서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지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병배의원
그리고 맨 처음에 ‘착한임대료’이 생성이 돼서 그것을 유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논의가 됐었던 거예요. 저희 세교동 상가 같은 경우에도 한 달 치나 두 달 치씩 아예 안 받는 곳도 있었고, 그다음에 월세를 50% 정도 안 받는 곳도 있어서 그것에 대응해서 건물주들한테 도와줄 것이 없나 했는데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중소건물들은 괜찮은데 대형빌딩들 있잖아요. 그런 데까지 다해주는 것은 형평성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우리 시에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승용차 2부제, 5부제 이렇게 하시는 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5내지 50% 경감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AK백화점 등 12개 시설물이 그것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해도 5내지 50% 정도 경감해 주는 사항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현재 경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 사람들은 또 추가적으로 이 경감의 혜택을 받는 거고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나가는 중에 일부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다 시행하고 있어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성시는 50%까지 감면해 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다른 경기도 내에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우리 시 규모하고 비슷한데 13군데 정도 조사해 봤거든요. 대부분 30% 감면해 주고 화성시 같은 경우는 50% 해주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올해 한시적으로?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예, 올해만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조례 자체도 한시적인 조례가 되는 거죠? 그런 규정이 있는 건가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이 조례를 만들어놓게 되면 올해는 이것으로 끝나지만 나중에 국가적 재난이나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감면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여기서 조례를 제정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궁금해서요.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하면 건물주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건물을 세를 주잖아요. 대형유통마트 같은데 보면 들어가기 위해서 줄이 길게 이렇게 해서 교통흐름을 막고 있잖아요. 보면 건물 주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쟁이 안 일어나나요? 건물주한테 부과되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혹시 ‘나는 세를 줬지만 네가 운영하고 있어서 너 때문에 교통유발이 되니까 당신이 내라.’ 이런 언쟁 같은 것은 혹시 없나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건물주한테 부과하는 거라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저는 건물주가 혹시라도 세입자한테 네가 내라 이런 언쟁이 혹시 있었나 싶어서 궁금해서요. 그런 것은 없었어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다행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병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8.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의안번호 제8-508호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하여 근린생활시설, 기타 건축물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자치법규를 시민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는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5는 인근주차장 설치 기준을 정비하고, 안 제16조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9조는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삭제하고, 안 제18조 별표3에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끝으로 당초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하며 다만, 별표3의 개정 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무료주차 실시 이후 강화되는 조항에 대한 시민들에게 홍보기간이 필요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권입니다. 의안번호 제8-508호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업지역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를 통해 도심지 부족한 주차 문제 해소와 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민원이 제기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제3조에서는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 규정을 정비하여 요금 시비 및 이용 편의를 개선하였고, 제15조에서는 인근 주차장의 설치 기준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최소면적 기준을 정비하였고, 제16조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토지가격비준표에서 개별공시지가로 정비, 제19조에서는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정비하여 일반주차구획 확대를 유도하는 사항이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등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점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이게 7대 때도 유사한 조례가 이희태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있을 텐데요. 뭔지 아세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내용을...
이병배위원
내용을 모르세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네.
이병배위원
아까도 재생과에서 재생사업 때문에 가지고 오셨는데, 그쪽도 옛날 말하는 속칭 ‘명동골목’ 쪽에서는 슬럼화가 돼서 건축을 새로 하려고 해도 「주차장법」 때문에 주차대수 때문에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명이 같이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마련해서 법적 충족요건을 갖추는 거죠.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게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서 만들어진 거죠?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게 유사한 조례가 있어요. 7대 때 이희태 의원이 공동발의해서 만들어놓은 조례가 있어요.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나중에라도 확인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지금 문제가 신축을 하려고 해도 「주차장법」 때문에 도대체 신축이 불가한 곳에서는 그런 대안 을 마련하라고 해서 조례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조례가 있으면 뭐해요.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인허가 들어올 때 건축설계사하고 협의가 돼서 들어와서 우리 평택시에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라고 했었는데 전혀 설계사 쪽에서는 이런 것이 있는지 몰라요. 실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와서 맨 처음 건축할 때 협의보고 하는 데서 제가 물어보니까 알고 있는 건축사무실이 없어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조례가 개정되면 건축사협회나 이런 쪽에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세요. 실제로 없어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주차장법」 때문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신축을 할 수 없는 곳들은 이런 식으로 몇 개분들이 협의해서 공동주차장을 대신 만들어서 활용하면 구도심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런 차원으로 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는 거죠?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배위원
아마 7대 때 이희태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그것도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렇게 이것을 꼭 건축사 설계사무실에 홍보를 해주세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주차장법」에 시장의 권한을 없애버렸어요. 맨 위쪽에.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3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화
권영화위원
그렇죠. 주차장 관리 시설설치물을 시장권한 단서를 삭제한 거예요? “다만, 공영주차장은 시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주차장 관리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경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삭제...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이게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대한 건데, 이 내용은 위탁료하고 관계된 거라 조례 시행 규칙 에 별도로 내용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삭제하게 됐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주차구획 1면을 18㎡으로 하되 총 주차 대수가 8대 이하인 경우는 12㎡인데, 이런 범위에서는 확장시킨 거예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이게 2019년에 법이 개정됐는데요. 전에 주차장 규격이 2.3에서 5였었는데 개정되면서 2.5에 5로...
영화
권영화위원
중앙정부의 지침이다 이거죠?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법규정에 맞춰서 최소면적이나 이런 것을 해놓은 거죠.
영화
권영화위원
규정이 내려와서 다시 고친 거다?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예.
영화
권영화위원
아까 이병배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제1종 근린시설 상업지역. 전에 것하고 개정안 것을 보면 시설면적이 똑같은 지역인데 줄었는데 150㎡당 1대를 135㎡당 1대로 규정을 고쳐서 가져왔어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평택시가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기존에는 150㎡ 당 1대씩 확보를 해야 되는데 강화해서 135㎡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것은 어느 특정지역을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상업지역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게 상업지역에 ㎡당 지으려고 하는 부분이 면적을 150㎡에서 135㎡줄였으면 그 면적을 「건축허가법」에 의해서 대당 들어갈 수 있는 건축면적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 법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냐 이거예요. 어느 지역을 타깃으로 두고 이 법을 가져왔냐 이거예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렇게 폭넓게 얘기하는데 어느 타깃의 지역이 있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민원 들어오고 애로점이라 해주는 거예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우리 평택시가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영화
권영화위원
이것은 심의를 받아 온 거예요, 아니면 상위법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심의를 거쳤어요? 건축심의라든가 절차를 밟아서 평수를 ㎡당 평수대로 가져온 거냐 이거예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심의도 했고...
영화
권영화위원
심의위원회 있어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규제개혁심의도 했고.
이병배위원
제가 보충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영화
권영화위원
네.
이병배위원
아니, 무슨 심의를 받아요. 먼젓번에 협의 드린 대로 평택시에 주차난이 너무 가중되고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건축법」상에 있는 「주차법」을 강화시켜서 한다는 것에서는 원칙으로 동의 합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거 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전제조건이 있었잖아요. 사회적 합의를 이뤄달라고 했잖아요. 공청회 도 열고, 간담회도 열어서... 이거 이렇게 갑자기 강화시키면 엄청난 혼란이 생겨요. 앞으로는 이것을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풀었다, 조였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고요. 이것은 여기 지역에 계신 분들 재산권하고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특히 부탁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찬성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재산권에 엄청난 혼란이 오는 건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행하지 말고... 그렇게 하자는 것이 소통이고, 협치예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재산권 가진 사람들은 엄청나게 건물의 효율성, 수익성과 많이 차이가 나요. 일방적으로 조례에 슬그머니 올려서... 먼젓번에 과장님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이거 안 올라올 줄 알았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뒤에 것을 못 봤어요. 국장님, 이거 심사숙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해요. 진짜 근본적으로 상업지역 같은 데 현행 「건축법」에 따른 주차대수가 너무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건축법」상 한 평당 0.5대 0.1대 늘리는 것은 인정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엄청난 사회적 저항이 있으니까 협의를 통해서 언론에도 좀 알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평택시의 생각은 이런데 어떻겠냐.’고 동의 를 구해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시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것들은 한번 고민을 해보고 협의를 해봐서 시민들이 ‘그래 좋다. 그래도 평택시 전체 도시의 주차난을 해소를 위해서 일정 부분들은 그 사람들의 재산권 좀 침해되더라도 가야 된다.’고 하면 그때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번에 올려놓고 그냥 하는 것은 좀 공감능력이 떨어지시는 것 같은데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를 7월 달에 하려고 하다가 이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7월 달에는 안 하고 좀 기다렸는데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병배위원
뭐가 그렇게 급해요. 이게 없어서 평택시가 한다고 해서 평택의 주차난이 바로 해소 돼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LH 고덕지구도 이미 지나간 법률로 인해서 거기도 주차난 다 예상돼요. 어디든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도시 재개 발을 우리 평택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법률상에는 지금 소사벌지구나 똑같은 일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권영화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전에 우리 7대 때도 계속 담당 부서에다 얘기를 했었어요. 아무런 대안 이 없었어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평택시 재정으로 공영주차장 부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주차문제를 해소하는 대안 도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 평택시 예산이 엄청난 압박을 받잖아요. 그렇죠?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예.
이병배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집행부의 생각에 동의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많이 되는 거니까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하자 그 얘기예요. 할 수 있잖아요. 몇 개월 늦어진다고 해서 안 될 것이 되고 될 것이 안 됩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강요해서... 먹고 살려고 원룸 하나 지으려는데 어제까지 주차대수 10대면되는데 갑자기 13대, 14대 지으라고 하면 역지사지라고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미리 예고 좀 해서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비록 그런 불편함이나 내가 재산권 침해가 좀 있더라도 우리 평택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으면 당연히 해야죠.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이게 별표가 개정되면 10% 정도 증가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중에 안성이나 포천, 양평 이런 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타 시·군 같은 경우에 대부분 저희보다 훨씬 강화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알아요, 인정한다니까요. 우리 평택시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상업지역이나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구역들은 주차난을 강화시켜서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다 동의 를 해요. 다 동의 를 하는데, 절차상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요식행위일지 모르지만 언론의 의견도 묻고, 공청회 나 시민토론회 같은 거 열어서 의견도 좀 듣고. 그런 절차를 건너는 게 힘듭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는 거 이해가 돼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몇 개월 늦어진다고 해서 당장 뒤집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고민 좀 해보시자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시기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점 우리 시비를 많이 투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다 보니까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같이 투 트랙으로 가서... 당장은 효과는 없지만 향후에 어느 정도 5년, 10년 뒤에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한 건데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 나 간담회, 언론을 통해서 오면 아마 일부분한테는 무한한 저항을 받을 겁니다. 예상은 되는데 건물 지으시는 분 외에는 80% 정도는 호응을 받는데 항상 10%, 20% 분들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게 저항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원칙적으로 찬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공공이익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이해당사자라면 다른 소리들 해요. 자기도 다른 데 가서 주차장이 이 모양이냐고 하지만 막상 자기 거 주차대수 더 늘리라면 현실적으로 다 저항을 하거든요. 어려우시지만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자고요. 그러면 별무리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보면 평택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니까 심의를 했네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서면심의만 한 거예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예, 서면심의...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12명 중 11명 심의해서 심의내용을 가지고 표기하신 거죠?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지금 1 대 1로 「주차장법」이 강화가 됐죠? 그게 언제죠?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죄송한데 정확히...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원룸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지을 때 보면 세대수 당 주차장을 1대씩 하게 되어있는데, 대부분 보면 1층 같은데 세대수를 못 넣고 필로티로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 법 외에 또 이렇게 규제가 강화된다고 하면 앞서 말한 타 위원님들 말씀과 같이 애로사항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 1 대 1인데 근생하고, 준주거지역에 이런 강화를...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중복해서 강화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지금 1 대 1 「주차장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또 하나 싶어서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여기 현행 규제에도 보면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상업지역이고 준주거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이병배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150㎡당 1대고 개정안 에는 준주거지역 135㎡당 1대예요. 15㎡ 줄었어요. 그러면 기타지역은 200㎡당 1대인데 개정안 에는 50㎡를 줄여서 1대로 했어요. 이것도 뭔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규제를 하려면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을 규제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현행대로 놔두든지 규정을 더 완화시켜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이거 도대체 뭘 가지고 한 거예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저희 경기도 내 시·군도...
이병배위원
아니, 다른 동네 얘기하지 말고 우리 시의 방침은 뭘 가지고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이거 상식적으로 봐도 안 맞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게 상업시설에 갔을 경우에 그 대표적인 예가 소사벌지구인거고. 배미지구도 그렇고, 서재지구도 그렇고. 준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 기능을 같이 역할하는 곳이 집중적으로 저녁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가장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맞는 거지. 다른 곳은 굳이 강화시킬 이유가 없지 않아요? 아무 고민 없이 타 시·군 한 거 보고 그냥 복사해서 올린 거예요? 평택시의 철학이 뭐예요? 생각은 뭐고. 국장님, 무슨 생각으로 이거 이런 식으로 올린 거예요? 기타 건축물에서 300㎡당 1대에서 200㎡당 1대 이게 뭡니까? 50%를 증가시켜버린 거예요. 여기서 기타 건축물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공장이나 의료시설,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런 데다가 이것을 기존에...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게 보면 거의 자연녹지 쪽에 가 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
그게 꼭 자연녹지에 하라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병원 같은 게 어떻게 자연녹지에 들어갑니까? 굿모닝병원 있고 성모병원 있는 데가 자연녹지입니까? 거기 준주거지역이에요. 주거지역이고. 성모병원 뭐로 되어있어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의료시설은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병배위원
그러면 성모병원하고 굿모닝병원은 뭐예요? 의료시설 아니에요? 병원 짓는데 「주차장법」 강화시켜서 하면 주차장 때문에 병원 못 지을 겁니다. 고민 좀 하고 하시자고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보니까 타 시·군 비례해서 거의 저희가 주차설치 기준이 최고 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항목을 다 올려놓은 건데, 중간 정도까지 올려놓은 건데 한 번 더 심사숙고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고민 좀 다시 하시자고요. 무조건 복사해서 따라 할 게 아니고 왜 그런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만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한산한 지역하고 우리 평택시하고 맞아요? 제발 좀 고민해 보시자고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화성이나, 수원이나, 인근 시·군은 얼마로 되어있어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과천이나 파주나 의왕 같은 데는 150㎡당 1대로 되어있고요. 군포나 용인은 132㎡. 대부분 13개 시·군이 134㎡이고, 저희가 150㎡으로 했다가 135㎡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수원은 얼마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줄였을 때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는 해보신 거예요? 그런 것은 없었나요? 그냥 타 시·군이 하니까 줄여야겠다 생각하신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하면서 확보하긴 해야 되는데 시 경제상 두 가지 트랩으로 가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례가 바뀌어서 신축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거하고 어느 정도 같이 가지 않을까 해서 최대한 주차편의를 하기 위해서 한 내용인데 지금 수원시, 성남시는 135㎡으로 되어있고요. 아파트는 형은 수원시나 우리가 300㎡당 1대인데 거의 31개 시·군중에서 5개 시·군만 300㎡당 하나 하는 게 가평군, 동두천시, 안성시, 연천군, 평택시 이렇게 농촌 쪽이 많이 있었는데 서울시 인근 쪽으로 해서 주변은 200㎡당 하나씩 이렇게 주로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건축물도 저희가 300㎡당 하나로 되어있는 것은 가평군이나 동두천시, 안성시, 연천군 같이 군 위주로 꽤 넓은 산림이나 이쪽이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200㎡당 하나로 다 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맥락에서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맞춰서 가지 않을까’ 우리도 50만 시에서 점점 80만 시로 가다보면 주차장이 점점 부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은 공영주차장 대로 확보할 거고 주변에 건물 지으면서 피해보는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빨리 가려고 다른 시·군에 맞춰서 강화해서 한 건데 하여간 더 숙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이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1년에 100억 원 정도 있어야 주차장을 하나 정도 짓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자꾸 도시화되면서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요구는 많은데 저희 예산 가지고 도저히 주차장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서 좀 강화해서 자기가 건물을 짓거나 이러면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하자는 차원인데, 이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원칙적으로는 강화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다만, 이게 사회적 동의 나 합의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진행하는 과정에서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쭉 조례가 올라오면서 자료들이 너무 없어요. 설명도 없고요. 사실 이게 언제부터 관례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필요하면 미리 미리 오셔서 자료 좀 제공하고 동의 도 구하고요. 저희도 더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의견들이 조례 하나 딱 주고 끝나는 형태가 돼서 자료에 대한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더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자전거 문제도 그렇고 쭉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너무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들이 없고 당연히 대충 이렇게 하는 형태가 돼서 앞으로 조례라는 부분도 정확하게 자료를 더 보충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주차장이 1년에 10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아니요. 하나 정도 조성하는데...
영화
권영화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 들어오는 금액은 정도 돼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1년에 10억 원 정도... 그리고 저희 주차장 수입이 9억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정차 단속에서 얻는 수익이 한 35억 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1년에 저희 세수가 50~60억 원 정도...
영화
권영화위원
이것을 강화시켜주면 데이터 같은 것은...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설명드리면, 준주거지 150㎡에서 135㎡당 1대가 되면 한 10% 정도 효과를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200㎡당 150㎡할 때는 한 25%, 그다음에 기타 건축물 300㎡당 200㎡할 때는 33%의 효과를 보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과거 권위정부 시절에는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했으면 됐어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민선7기 들어와서는 물론 그랬을 경우에 효율성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시기적으로 요. 갑론을박 떠들다 보면 중요한 정책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조례도 조례 나름이겠지만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실무진에서 힘드시지만 좀 더 고민하셔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으면 좋겠어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읍ㆍ면ㆍ동별로 공청회 한번 하고 설명드리고 자료도 더 확보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시청에서 조례한 것도 조례 통과되면 바로 효력 발생하는 거죠?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별표3은 저희가 11월 1일부터 하려고 하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병배위원
그렇게 되면 그전에 건축허가 무지하게 밀려들어올 거예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또 건축과, 주택과 머리 지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고민 좀 해봐주시고요.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것은 잠깐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양해 좀 해주시겠어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예.
이병배위원
코로나 때 지금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몇 시간까지 감면을 해줬죠?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2시간 감면해 줬습니다.
이병배위원
지금 코로나 늘어났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 연기해 주든지 해야지 지금 다시 원상회복 시켰잖아요. 그렇죠?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배위원
지금 정부재난기금도 몇 십만 원씩 주자는 게 대세인 것 같은데 그렇게 주는 판국인데 2시간 주차비 면제해주는 거, 그 정책은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오늘 의견주신 거 내부에 들어가서 공유해서... 그런데 이게 그럴 때마다 솔직히 시비가 그만큼 투자되는 사항이거든요.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가장 절실하게 민원이 들어오는 게 그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사실 서울 같은 데 가서 주차 1시간대면 몇 천 원씩 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저항을 안 하는데 우리 평택시에서 커피 좀 마시러갔다가 주차비 500원 내면 난리가 나세요. 평택시민의 현 주소예요. 제가 얻어맞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얘기해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 소상공인들은 그것을 많이 요구하세요. 이 정책은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셔서 이 정책은 연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 주는데 비용이 25억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주차수익이 한 37억 원 정도 돼서 한 8억 원 정도 남는데 이미 3월인가 4월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 한 게 8억 원 정도가 이미 주차수입이 적어서 거의 위탁료하고 비슷하게 맞춰지는 시점이 7월 말이라 그렇게 한 건데...
이병배위원
예, 당연히 어려움은 있죠. 평택시에서 10만 원씩만 줘도 520억 원 나가는데요. 520억 원씩 주는데 몇 억 원 소상공인들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줬다고... 이거 경제 살리기 위해서 우리 평택 전체 시민들한테 혜택주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가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건위에서 나왔던 말씀 적극 검토해서 추후 결정되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건 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평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계획변경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실시한 결과 공동주택 지원 규모의 제한, 노후 정비에 따른 차등 지급에 따른 비용감소 금액 등 조례 개정의 실효성에 대한 자세한 자료 요청 등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처리하고자 다수의 의견에 따라 미료 안건 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료 안건 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실시한 결과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의 필요성 및 시급성, 타 지자체 사례 검토 등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처리하고자 다수의 의견에 따라 미료 안건 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료 안건 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실시한 결과 공청회 개최 등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변경의 문제점, 대책 마련 등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처리하자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미료 안건 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 은 미료 안건 으로 처리되었으므로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2020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