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성균 의원 발언

제386회 제2차 정무부지사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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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정무부지사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무부지사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성균 위원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도내 주요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앞에서 여러 위원님과 함께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심각한 상황의 코로나19 대응과 태풍 피해 복구에 전력을 쏟고 있는 도민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시기에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도 양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 요청안이 의회에 접수되면 이후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실시하고 청문 결과를 집행부에 문서로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득이 청문회를 열 수밖에 없었음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의회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했음도 말씀드립니다. 현재 인사청문회 장소인 이 대 회의 실에 대한 방역은 어제 마쳤습니다. 오늘 집행기관 관련 공무원 참석도 필수 실·국·과장으로 최소화하였고, 좌석 거리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인사청문회장을 출입하는 인원에 대해서도 발열 체크와 함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문회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회의 장의 환기는 오전 청문이 끝난 후에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개인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내용이 도민 여러분들께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발언하실 때는 필요에 따라서 마스크를 벗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행여 있을 작은 위험성도 예방하기 위해서 어제 저희들이 위원 간 투명 칸막이도 다 설치를 했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정무부지사가 갖추어야 할 공직 수행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 책임성과 적격성 등을 사전 검증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는 의 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청문회를 통하여 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가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문회 시작에 앞서 정무부지사 예정자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청문회는 우리 청문 위원들이 도민의 요구와 궁금한 점을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청문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청문회에서 우리 예정자에 대한 능력 검증은 물론이고 그에 못지않게 도민들과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또 정서적으로 유대감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고 검증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청문 과정에서 혹여 예정자의 생각과 다르고 예상치 못한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곧 이것은 도민의 요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청문회 자리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정무부지사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이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얻어진 부지사에게 요구되는 자질들을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검증해야 하는 한편 이 청문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을 소개하면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목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오영희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입니다. 다음은 고용호 위원입니다. 다음은 김장영 위원입니다. 다음은 문경운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홍명환 위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소개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청문회 진행하는 데 필요한, 저희들이 자료를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혹 확보하지 못하신 자료가 있어서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장영

김장영위원

예, 김장영 위원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김장영 위원님 먼저 하시죠.

장영

김장영위원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정자와 배우자의 최근 3년간 통장 거래 내역 일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음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명환

홍명환위원

예, 홍명환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예정자께서 속하고 있는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문경운 위원 하십시오.

문경운위원

자료 요구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안 된다고 했는데, 개인정보 때문에요. 최근 3년간 수임 사건명하고 ― 형사·민사 구분해서 ― 그다음에 승소 여부. 사건 의뢰자는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이것은 제외하고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것은 분명히 하십시다. 뭐에 관한 내용이죠?

문경운위원

자료 요구했는데 법적으로 안 된다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오늘 청문회에서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제출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죠. 그렇지 않은 것은 가능하면 제출을 해 주시고, 정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문 위원님?

문경운위원

예. 그렇게 하죠.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음 분 계세요, 자료? 안 계시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오늘 위원님들의 청문 활동에 꼭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조속히 작성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각 20부씩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의 건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8월 14일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채택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에 따라서 먼저 인사청문 대상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10분의 범위 내에서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인사청문 대상자가 직접 답변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한 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우리 제주의 한경면 고산리 출신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제주시 자문 변호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 밖의 예정자에 대한 주요 약력 및 경력 등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요청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무부지사 예정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0년 8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예정자 고영권 (선서문 전달)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정자는 그냥 발언대로 와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정자의 모두발언 순서입니다. 예정자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강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로 지명된 고영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주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렇게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그 깊은 뜻을 알기에 저는 위원님들의 청문 사항에 진실하고 성실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이번 태풍 ‘바비’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 전해 드립니다. 각종 안전사고와 교통 제한 등으로 인해 도민 여러분들께서 불편을 겪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피해가 빨리 복구되고 일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도민 여러분, 올해 초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일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한 가운데 지난주부터는 전국적으로 다시 확산 조짐을 보여 도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감염병과 그에 따른 경제 위기 불안은 우리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 생활을 비롯한 전반적인 생활 방식이 새롭게 변화하면서 전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도 있습니다. 제주의 생명줄 1차 산업도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축·수산물의 가격 변동성은 더욱 커지고, 비대면 경제 활동 확대로 인해 기존의 유통망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생산, 유통, 소비 전 단계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가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1차 산업의 숨골을 찾아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 우려를 더해 가고 있는 기후 위기와 맞물리면서 이제 1차 산업의 혁신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생산 유통 방식으로는 더 이상 제주 경제를 견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무부지사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무엇보다도, 그리고 우선적으로 1차 산업 분야의 전문가 그룹과 농·축·수산 현장에 계신 관계자, 그리고 행정 간 조직적 협업을 통해 본격적인 기후 위기에 대응해 나가는 방안을 세우겠습니다. 시의적절한 노력이나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위기는 위기일 뿐이고 결코 기회로 반전시킬 수 없습니다. 더불어 제주의 미래인 청년들이 고민하는 일자리, 주거, 육아, 보육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헌신하겠습니다. 사실 이들 문제는 행정의 어느 한 부서나 소수의 정치인, 책임감 있는 몇몇의 기업인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연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학업과 취업, 결혼과 육아, 보육 문제는 교육, 행정, 경제가 서로 분절됨이 없이 구조적으로 연결되고 그 연결 고리마다 정치적, 법제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법률가로서의 저의 경험과 능력을 살려 필요한 부분은 법 규범으로 제도화하고, 정무적 기능을 발휘해서 체감 행정의 토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가 법조인으로서 걸어온 지난 10여 년의 시간은 각계각층의 많은 도민들을 뵙고 미력하나마 제 능력껏 도와 드리면서 다양한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 과정과 절차를 직간접적으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행정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의 원리가 불편부당이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행정 분야에 실무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불편부당을 추구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여러 복잡다단한 갈등과 문제들을 판단하고 조정하는 일을 맡아 왔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 치와 역량이 현재 제주 사회에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밑거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제주 4.3의 법 제정 마무리를 비롯해 도민 사 회의 갈등 요소로 작용하는 여러 현안들을 해소하는 것이 민선 7기 후반 도정의 주요 책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국면의 일상화 시대에 제주 사회 전반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위기와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일 또한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과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의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도민들께서 ‘제주도민이어서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도록 책임 도정, 소통 행정 구현에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시적으로 위원님들과는 머리를 맞대고, 도민 여러분과는 가슴을 맞대고,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과는 마음을 맞대서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말씀은 제주 사 회의 성장과 발전에 디딤돌이 되라는 따끔한 충고와 격려로 마음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정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계시겠어요? 발언 말씀만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돼서 도민 여러분께 예정자님의 얼굴은 한번 보여 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 벗으시고, 카메라 잠깐만 예정자님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위원 한 분당 12분 이내로 하고 보충 질의는 청문회 진행 상황을 보아가면서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된 위원님 각각의 질의 시간에 예정자의 답변 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정자께서도 시간 안에 예정자의 답변 시간도 포함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서 가능하면 핵심적인 답변만을 간단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 간담회 시 협의하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영희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님.

오영희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먼저 예정자로 지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첫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많이 떨리시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떨립니다.

오영희위원

변호사 공부할 때와 청문 회 준비하면서 공부도 많이 했을 텐데 느낀 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사법시험은 사실 정답이 정해진 거라서 그것만 외우면 되는데 오늘 청문회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저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 그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판단을 받는 거라서 사법시범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오영희위원

우선 이전까지 역대 정무부지사를 보면 공직자, 도의원 출신들이 역임을 했었습니다. 변호사는 이번이 두 번째로 알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원 지사께서는 왜 예정자를 정무부지사로 지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행정 전문가나 정치인은 아닙니다. 아마 지사님께서 저를 선택하신 이유는 젊고 새로운 정책 동력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주 사회에 산적한 갈등과 현안들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바라보라는 취지이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조정의 당사자로 택한 게 아닙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지명자께서 저를 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위원

예정자는 아까 인사 말씀에도 그동안 법조인으로서 외길 인생을 살아 왔다면 정무부지사는 여러 가지 생소한 정책과 그리고 조직 관리, 도민을 위한 결단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정자는 정무부지사로서의 조직 관리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정무부지사의 역할이라는 게 의회와 언론 등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관련 소관 국에 대한 행정 업무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정무부지사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관련 실·국장의 의견을 듣고 1차 산업 종사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위원

예정자의 성실성을 본인이 스스로 평가를 한다면 간단하게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성실성을 평가하는 게 수치로 해 달라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나름 지금까지 남편과 아버지로서 그리고 변호사를 맡은 대리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영희위원

예. 그럼 본격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 지사께서는 민선 6기와 민선 7기에 제주 부동산 정책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위원

2015년에는 지사께서 직접 제주도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 정책을 발표하였고, 그 기저에는 제주 부동산 투기에 전면 전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도 공약 사업으로 제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특히 예정자께서는 원 지사와 함께 정치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원 도정의 부동산 정책에 반하여 예정자의 재산을 보면, 예정자와 배우자, 그 직계 존비속이 포함된 부동산 취득 매매 현황을 보면 2019년에 집중적으로 토지 매입이 이루어졌고, 충북 음성과 조천 와흘의 매매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출을 통해서 재산 증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료를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 2019년에 한 건이 대출로 구입이 돼 있고, 2015년에 두 건, 이것은 예금으로 구입돼 있습니다. 2019년에는 10건이 토지 매입돼 있고 예금과 대출이 돼 있고, 2020년에는 한 건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 구체적으로 봐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 이 자료를 보면 아무리 변호사 수익률이 높다고 하지만 2019년도 부지 매입에 들어간 18억 상당이 대출금으로 집중 구입돼 있고, 부채야 본인 능력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부채로 매입한 토지들이 적법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제가 신고한 토지가 총 16필지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6필지 중에는 부모님 명의의 필지가 3필지이고 나머지 13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특히 지금 말씀하신 동복리에 대해서 필지가 많은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이유는 저와 배우자가 지분으로 소유했기 때문에…….

오영희위원

아니, 적법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토지 취득 과정에 위법성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희위원

예. 그러면 먼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 2019년도에 동복리 부지 매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동복리 지역에는 연고도 없는 곳인데 동복리에 집중적으로 토지 매입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제가 따로 연고는 없는데 토지 매입을 하게 된 이유는 저의 배우자가 이쪽의 땅을 구입하고 싶다 그래서 배우자의 선택에 따른 겁니다.

오영희위원

동복리에 토지 매입 현황을 보면 2019년 3월에 매입했고 그다음에 1571번지는 4월에 매입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704번지는 5월에 매입되고, 3개월에 걸쳐서 동복리에 한 달에 한 건씩 총 3건이 매입돼 있습니다. 이게 15억 6400만 원 대출로 매입됐고 모두 18억의 대출을 받아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고……. 투자한 것인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에 대해 충분히 오해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토지들을 매입하게 된 이유는 저 필지가 세 필지인데 두 필지는 사실 배우자를 위해서 구입한 겁니다. 저의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면서 제가 사법시험 할 때 서포트했고, 결혼 후에도 계속 뒷바라지했고, 제가 사법시험에 붙고 난 다음에는 계속 2년마다 애 넷을 낳으면서 육아를 해 왔습니다. 사실 그 와중에 연고도 없는 제주도에 저를 믿고 내려와서 지금까지 계속 혼자 애를 키워 왔습니다. 제가 변호사 영업한다고 밤늦게 들어갈 때도 계속 육아를 하면서 지금까지 키워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배우자도 이른바 경력 단절이 생겼고, 지금은 자신이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고 싶다, 애들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실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땅을 고민하게 됐던 것이고, 저 땅은 집사람이 간호학 쪽인데 나중에 힐링센터를 해 보겠다 싶어서 한 것이고, 제가 능력이 되면 해 주겠다고 해서 저 필지들을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오영희위원

저 도표에 보면 가운데 큰 동그라미 원형이 유명 연예인이 하고 있는 카페 부지입니다. 그 카페 중심으로 양 옆의, 그리고 앞의 부지를 매입했는데 매입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제가 알기로 저기 무슨 카페인데요, 아마 저희가 매입하기 이전부터 공사가 진행 중이고 동복리 주민들도 연예인이 와서 카페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영희위원

예정자가 매입한 동복리 3개의 부지는 모두 연예인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 인접 거리에 있고, 그 카페를 매입한 시점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급하게 토지를 매입한 걸로 조사 결과 나왔는데 이를 기반으로 해서 시세 차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도민들께서 의심이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의심 가는 부분을 상세하게 해소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카페가 사실 잘될지 안 될지는 저의 소관은 아니지만 저 주위에 집중적으로 구입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의 오해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입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저의 배우자가 그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제가 능력이 된다면 이렇게 해 줘서 배우자가 그동안의 경력 단절도 끊고 애들 네 명에 대한 노후 대책도 고민해 보라고 해서 구입한 것이고, 대부분의 금액이 사실 대출된 것은 맞습니다. 대출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때는 변호사로서 이자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카페와 관련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도 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16필지라는 이런 것을 하면서 투기니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토지들은 저보다는 집사람, 배우자가 저걸로 자신을 개발해 보고 발전시키라는 취지에서 구입을 하게 된 겁니다.

오영희위원

지금 원 지사 부동산 정책에 반해서 행동이 옳았었는지 하는 경솔함이 보이고 정무부지사 자리에 지명될 때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부분을 보여준 것이 아닌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숙 위원님 하시죠.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잠시 표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의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예정자께서가 법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저는 부연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정무부지사의 자격기준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제가 지금…… 조금만 크게 볼 수 있나요? 제가 좀 자료가…….

강민숙위원

잘 안 보이는가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강민숙위원

그러면 읽어 드릴까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제가 맨 밑의 그 밖에…….

강민숙위원

보통 2, 3급 공무원은 3년…….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제가 아마 적합하다고 판단된 것은 “그 밖에 환경·지방행정·입법 및 청정 1차 산업 분야 등의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이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어떻게요? 죄송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한다고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아마 맨 마지막 조 같습니다. “그 밖에”라고.

강민숙위원

“그 밖에 지방행정·입법”, 거기서 딱 추려서 얘기하시면 어디에 해당된다고 보세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굳이 따지자면 지방행정·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민숙위원

행정기관의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하셨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강민숙위원

이게 지방행정의 업무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정자께서 말씀하신 입법에 해당이 된다고 하시겠지만 변호사는 법을 해석하는 것이지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정자께서는 정무부지사 자격 요건에 충족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예정자께서는 제주시와 도청의 소송 대리인으로서 집행부 입장을 많이 주장을 하셨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렇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강민숙위원

그리고 그 소송의 대상자는 대체적으로 민원입니다. 즉, 도민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도민이고 기업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렇죠. 어쨌든 간에 기업도 역시 제주도민인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맞습니다.

강민숙위원

소송 대리인이다 보니까 민원을 도민의 입장으로 대변하기보다는 집행부의 입장을 많이 대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직업상. 그렇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행정소송의 대부분이 행정기관이 내린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불가피하게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예정자께서 정무부지사로 임명이 되신다면 변호사 고영권이 아니고 정무부지사 고영권으로서 일을 하실 건데 그러면 도민사 회의 입장을 화합하거나 소통하거나 그리고 주민 여론들을 수렴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 평소에 행정을 대변했던 마인드가 하루아침에 쉽게 바뀔 수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요.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루에 변신이 가능하시겠어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변호사로서 두 번째 정무부지사가 된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정무부지사 했던 변호사 선배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선배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법적인 판단, 즉 증거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 가지고 가부를 판단했는데 막상 정무부지사의 역할이라는 게 절대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조언을 들었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문회 준비하면서 여러 업무보고도 받고 하면서 계속 저 스스로 트레이닝을 시키고 인지시켜 왔습니다. 법적 판단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고 법이 아닌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혹시 제가 정무부지사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배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혜적인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 책무임을 명심하고 도민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김성언 전 정무부지사님에 대해서는 여기서 거론을 안 하려고 했지만 예정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약간의 거론을 하겠습니다. 그분은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외부, 정무부지사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사전에 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정자 입장하고는 같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어쨌든 간에 도민사회를 위해서 봉사, 일들을 하시겠다고 하시니 지금 입장에서는 과연 정무적인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정무적인 판단을 지금 몸에 배어 있는 변호사 입장에서 법률적인 잣대를 대고 집행부의 입장만 바라보지 않을 건가 하는 우려심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정무부지사가 관할하고 있는 소관 부서 어디인지 아세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일단 1차 산업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보관실이 있고.

강민숙위원

그렇죠. 1차 산업 분야에서 많이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예정자가 제출한 요청서를 검토해 보면 1차 산업의 전문성을 갖췄다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주요 학력이나 경력을 살펴봐도 1차 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는 이력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건 인정을 합니다. 제가 사실 사법시험 준비하고 변호사 한 게 저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1차 산업의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건 사실이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오늘 정무부지사로 임명되는 것과 관계없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저도 농민의 아들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지금 시골에 계신데 아버지가 한 20여 년간 양돈을 하셨고 그 이후로는 15년 넘게 마늘 농사를 하십니다.

강민숙위원

예정자님, 좋습니다. 아버님께서 농사를 하셨지만 본인이 직접 하신 건 아니잖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건 맞습니다.

강민숙위원

대부분의 제주도민들은 부모님이 다 농사를 지으십니다. 제주도민이 먹고사는 일이 1차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부모님이든 다 농사를 짓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은 이유가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법조계의 경험들에 대해서는 위상을 갖추신 것은 맞습니다마는 정무부지사로서의 요건에는 미흡하다 이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리고 정무부지사 역할 중의 핵심이 바로 제주도와 도의 회의 협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도와 도의 회의 의견 대립이나 갈등을 중재하는 가교역할이 제일 중요하고 핵심이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찾아 봤는데 조례가 정하는 저의 역할이 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무적 업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이게 중요한 역할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 두 가지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와 관련된 각종 정무적 업무를 잘 수행하는 게 곧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민숙위원

좋습니다. 예정자님, 어쨌든 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죄송합니다.

강민숙위원

본 위원보다는 더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최근 여러 현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희룡 도정과 제주도의회와의 지금 현재 관계를 어떻게 보시는지? 정무부지사라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면 쉽지 않은 상황이라 생각을 합니다.

강민숙위원

그렇죠. 쉽지 않죠? 혹시 예정자께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 내용은 따로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민숙위원

못 했어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강민숙위원

어쨌든 결론을 얘기하면 주민 수용성 문제로 부결 처리됐어요. 이거 아주 최근의 일이에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죄송합니다.

강민숙위원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좀 아시나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들어봤습니다. 보고는 받았습니다.

강민숙위원

보고받은 내용 말고 본인의 생각, 이런 내용들을 보고받으셨다고 하지만 보고받고 그냥 지났어요? 아니면 ‘아, 이렇다.’ 이렇게. 지금 이게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만들어진 2002년 이후 처음으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동의된 거거든요. 이랬을 때 예정자의 생각이나 견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사실 보고는 받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 대한 저의 입장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보고받으면서 느낀 것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그것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이 점을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례들이 어쩌면 내일이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도정과 도의회가 협치를 해서 태평성대를 이룰 수도 있지만 서로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대립각을 세울 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이 정무부지사거든요. 도정과 도의 회의 이런 사이를 그냥 보고만 받고 끝내실 건지, 아니면 어떻게 중재역할을 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저는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특히 의회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결국 그 입장은 정무적 업무를 균형 잡힌 소통의 태도로 노력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즉, 단순한 소통이 아닌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균형이 잡힌 소통의 태도란 것은 뭐냐 하면 당연한 말이겠지만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는 게 아니라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상대방의 처지 상황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 제삼자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단순히 도정의 입장만이 아닌 시민단체든 관계자든 지역주민이든 제삼자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의회와의 소통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나머지 것은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용호 위원님 하시죠.

용호

고용호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정무부지사 예정자 되신 것을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고맙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그리고 오늘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감정이 있어 가지고 질의하는 건 아니고 질문서에 대해서, 질의내용, 서면질의 했던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니까 끝나더라도 감정을 갖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자 배우자가 지금 주부죠, 전업주부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전업주부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그러면 수익이 생길 일이 전혀 없겠네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거의 그렇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 동복리 3개 필지 지분을 매입했는데 동복리에 집중 투자한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이 투자한 지인 중에 부동산 투자에 역량이 있는 분이 있죠? 부동산 업자라든가 아니면…….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없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없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용호

고용호위원

그러면 예정자가 혹시 변호사 말고 추가로 부업하시는 거 있어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저 말씀입니까?

용호

고용호위원

부동산 부업하십니까, 혹시?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변호사 업무 수행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바빠서.

용호

고용호위원

그렇죠. 그런 줄 아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어도, 예외조항들을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소유자의 건축을 하고 있는데 개발행위 승인도 없이 도시지역이니까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자문 변호사 하면서 얻은 내용인가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건 아닙니다. 제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이 매입에 대한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고 일단 배우자를 통해서 사자 이렇게 된 다음에 확인해 보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그렇게 이행했던 것이고, 그 요소는 구입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배우자 지인이 부동산 업자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아닙니다. 가정주부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그 남편이 부동산 하잖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남편이 어떤 분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그래요? 남편이 부동산 업자일 거예요. 같이 사시던데, 그 동네에?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것까진 모르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모르겠어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용호

고용호위원

동복리……. BTS라고 알죠, 방탄소년단.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아이돌그룹.

용호

고용호위원

방탄소년단,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슈가라는 그 친구가 ‘공백’ 카페의 주인이죠? 알고 있었어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제가 알기로는 그 멤버가 아니고 멤버의 아버지인가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고.

용호

고용호위원

그 친구의 형이 운영하는데 그 소유주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건물의 소유주입니까?

용호

고용호위원

예.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모르겠어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용호

고용호위원

예정자 배우자 지분으로, 왜 지분으로 등기를 다 했을까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대출을 받고 지급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용호

고용호위원

왜 지분으로 등기를 했어요? 그냥 부인한테 줄 거면 부인한테 주면 되지.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굳이 따지자면…….

용호

고용호위원

쪼개기 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쪼개기 해서 특별한 이익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용호

고용호위원

쪼개기 하면 이익이 있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어떤 이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용호

고용호위원

부동산 값어치가 가장 잘 나가는 게 100평에서 500평 사이예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아, 몰랐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쪼개기 한 것을 보니까 동복리 704번지는 1461㎡ 나누니까 111평이 나와요. 그리고 동복리 1374번지는 2824㎡ 면적인데 이것은 145평이 나오고, 조천읍 와흘리 보면 이것은 500평씩 됐네요? 이것은 500평씩 되고, 동복리 1571번지도 100평 비슷하게 됐고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오해의 여지가 있겠지만…….

용호

고용호위원

농지 쪼개기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저는 그런 것 잘 모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오해가 아니고. 왜 이렇게 다 지분으로 샀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지분으로 산 이유는 아까 얼핏 말씀드렸지만 저의 명의로 된 재산의 적어도 2분의 1은 배우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업주부이기는 하지만 제가 바쁘게 돌아다니는 동안 애 넷을 키웠고…….

용호

고용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들었으니까 얘기 안 해도 되고예. 예정자께서 도정 1차 산업 분야의 책임자가 되시겠다고 인사청문회를 요청했는데 농지 및 임야에 대해서 답변한 이야기와 답변서의 내용에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답변서 21페이지 보면 농지 소유자는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고,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그 사유로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이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2019년 3월 30일 지인들과 매입한 농지인 동복리 1374번지가 현재 매입 후 1년이 지났고 소유자 누구도 자경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유 지분 소유자도 농지 소유에 대한 의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통 답변서 148페이지, 초지와 농지 전용에 대하여 공익적 가치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주의 청정한 자연환경 보전을 원칙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지. 그다음에 2020년 2월 20일 배우자가 약 500평 지분 매입한 토지가 와흘리죠? JDC 비축토지하고 붙어 있어요. 그걸 알고 있었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이게 경매 나온 것을 산 거죠? 지인이 사 가지고 한 필지 넘겨준 거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타운하우스 건립을 목적으로 500평 샀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타운하우스.

용호

고용호위원

답변에 보니까 타운하우스 건립을 목적으로 샀다고 하더라고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용호

고용호위원

지금 현재 실행되지 않고 있지만 초지에 타운하우스 건립 목적이 공익적 가치와 자연보전 환경에 부합한 건지. 도정의 농지 관리 책임 예정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제가 다 메모를 못 해서 그런데 첫 번째 질의는 결국 농지 구입했는데 왜 경작을 하지 않느냐?

용호

고용호위원

농지가 1년 이내의 사유에, 21페이지 답변을 보십시오. 그 내용을 보시면…….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1년 이내에 해당하는 농지는 처분해야 되는데 지금 처분이 안 됐거든요? 누구도 경작을 않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인정을 하고 반성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자유전의 원칙이란 건 헌법에 기재된 제일 중요한 것인데, 사실 저희가 1374 토지를 구입하고 직접 경작하지 못한 건 반성하고…….

용호

고용호위원

그러면 팔 겁니까? 처분할 거예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처분을 하든 아니면 직접 경작을 하든 공유자들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무부지사 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와흘리 건은 어떻게 할 거예요? 목적 건립은.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와흘리도 타운하우스라고 기재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지인이 같이 살자. 공동주택이든 타운하우스 짓자고 한 것이고, 그 당시에 JDC 비축토지인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도 그 정도만 알았지 이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몰랐고 나중에 이게 문제되어서 확인해 봤더니 이미 2년 전부터 취득을 했고 공고, 안내판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인이 사실 자기의 지분 일부를 저희한테 넘겨준 겁니다. 나중에 같이 살자고, 가까운 관계니까. 그래서 저희도 한 것이고, 이렇게 사게 된 겁니다. 투기 목적은 아닙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물어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어떤…….

용호

고용호위원

제가 물어본 이유, 이것을 물어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건 나중에 또 질의할 거고요. 그다음에 예정자 배우자 지인 6명이 6분의 1씩 지분인 동복리 1374번지, 여기에 직불금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직불금 나갔네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저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뭡니까, 이것은?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아까 인정하다시피 잘못되게…… 경작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놀릴 수는 없으니까…….

용호

고용호위원

직불금 신청절차를 알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모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아니, 직불금 신청절차도 모르세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제가 아는 것은…….

용호

고용호위원

토지주가 동의를 안 해 주면 직불금 신청할 수가 없어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직불금을……

용호

고용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직불금이 나갔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건 저도 경위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허위 답변했잖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어떤 말씀이십니까?

용호

고용호위원

직불금 나간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제 명의로 받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아니 그 토지로 해서 나간 건데, 그러면 당연히 토지주의 동의가 있어야 직불금이 나가는 건데…….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아니, 나간 사실은 있는 것 같은데 동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희가.

용호

고용호위원

그러면 부정 수급한 거네요, 직불금? 둘 중의 하나잖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것은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국가보조금 위반을 했잖아요, 심각하게. 이거 심각한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용호

고용호위원

누가 받더라도. 행정이 처벌을 받든가. 그리고 배우자께서 소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충북 음성군 신천리에 땅 2개를 샀고, 하나는 매매 예약을 하셨네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용호

고용호위원

그런데 동복리 땅 감정을 해 보니까 공시지가에 많게는 7배, 적게는 3.3배까지 주고 샀어요. 그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안 했습니까? 그냥 돈 주라고 하니까 돈 많으니까 막 줬어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게 아니라 적당한 흥정, 요구…….

용호

고용호위원

그렇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흥정을 해서 산 겁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충북 걸 보니까 이 땅들이 5000만 원에 다 거래가 됐더라고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충북 음성 얘기하시는 것이죠?

용호

고용호위원

예. 그런데 하나는 공시지가로 팔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는 공시지가의 2배. 그리고 감정을 돌려보니까 감정가는 1억 60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탁상감정을 했지만. 뭔 뜻인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하는 의도가? 다운계약서 쓴 거 아닌가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용호

고용호위원

1억 6000만 원 나오는 감정을 했는데 그 감정의 몇 배를 더 받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5000만 원에 팔았다는 것은 다운계약서 쓴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의 배우자가 충북 음성 출신이고, 이 땅들은 저의 처가 재산입니다. 장인어른 명의의 재산이었고 돌아가시고 배우자의 남동생, 즉 처남 명의로 돼 있던 겁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5000만 원 주고 감정가 1억 6000만 원짜리를 사신 거예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굳이 말씀드리면 실제 돈이 필요한데 남한테 팔기 그러니까 누나한테 사라.

용호

고용호위원

5000만 원 주고 사신 거예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리고 잠정적으로는 나중에 갚게 되면 돌려…… 갚는 건 아니지만 사실 산 것은 맞고. 다만,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처남이 하게 되면 돌려줄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건 처가 재산이었고, 단지 그때 공시지가니 뭐니 이런 걸 따진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돈을 주고 산 겁니다. 그런 점에서 계약서 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 그만큼의 돈을 주고 한 것이지…….

용호

고용호위원

그만큼의 돈을 안 줬잖아요? .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감정가와 관계없이 처가 집안 재산…….

용호

고용호위원

아니, 그 정도 돈을 안 줬잖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최근 신고한 매매 대금만큼의 돈을 지급한 것은 금융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나중에 또 하시죠.

용호

고용호위원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하십시오.

장영

김장영위원

예정자님, 준비됐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괜찮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교육의원 김장영입니다. 정무부지사에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고맙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예정자께서는 제주지방변호사회 총무로 무료 상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시청 등 고문 변호사, 마을 변호사로 유일하게 예정자만 추자면하고 한경면 두 개 지역에 배정됐더라고요. 직접 마을을 방문하고 전화 상담, 이메일 등 봉사활동 한 실적을 확인했습니다. 또 방송에도 주 1회 출연하고 법률 상담, 특히 여기에서 미혼모 보호시설에 물품도 보내는 거, 이게 사실이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저희가 가입한 클럽에서 보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본인이, 예정자가 보낸 것은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제가 보낸 게 아니라 제가 가입한 로터리클럽에서 보낸 것이고 제가 그 비용을 일부 부담했다는 겁니다, 회비식으로.

장영

김장영위원

변호사도 몇 번 만났고, 예정자가 제주시청 고문 변호사로 있을 때 당시의 부시장님을 만나서 예정자에 대해 물어 봤습니다. 변호사님들과 당시의 부시장님께서는 아주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모든 것을 직접 본인이 검토하고 도장도 직접 찍고, 아주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어쨌든 직접 그렇게 하신 거 맞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자문서는 제가 직접 고민해서 작성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청문위원님들이 한 내용이 간혹 중복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정자께서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설명드릴 기회를 주겠습니다.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지명자를 도민에게 소개하고 의회를 통해서 지명자의 능력이라든가 가치관 이런 것을 판단하는, 도민들 앞에서 보여 주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자질과 능력이 충분한지, 전문성, 도덕성, 준법성, 적격성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정무부지사,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5개 공기업 대표,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청문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도지사가 임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청문회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문 회의 취지가 결국 지명자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이고 그걸 참고해서 임명권자가 그 예정자를 지명하는 거기 때문에 취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청문회에 대한 무용론도 나오고 있지만 청문회 필요합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예정자에 대한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그리고 전문성, 적격성 또는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검증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도민들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말하는 겁니다. 오늘 예정자께서 청문회 결과가 부적격으로 나오면 사퇴하시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것은 결과가 나오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고민하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

장영

김장영위원

고민하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만약에…… 고민할 겁니까 아니면 지사님 결정에 따르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 이유를 설명하시는 것 같던데 그 이유를 확인하고 제 의견을 지사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사님께 꼭 전달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예정자의 부동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동산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부동산을 매입하셨는데 의문이 많습니다. 자금이 어디서 나와서 이런 부동산을 매입했습니까? 간단히.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자금은 대부분 대출로.

장영

김장영위원

대출로?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저도 대출하고 또 매매 금액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자금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거나 법을 위반했다고 하면 예정자는 그만두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법을 위반하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사퇴할 용의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렇게 하면 충분히 할 텐데 어떤 점에서 법을 위반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장영

김장영위원

후보자는 집이 동복에 한 채하고 이도1동에 한 채 해서 두 채 있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소유하고 있는 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이도2동 한일베라체 108동 902호 175.71㎡ 이것은 누구 겁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이름은 모르겠는데 제삼자, 저희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도인 소유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지금 매도인하고 이거……. 이거 몇 월 며칟날 매매했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올해 5월 달에 매매 계약해서…….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5월 28일 날 했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예.

장영

김장영위원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계약서 제출했는데 8억 7000만 원인가 8억 9000만 원에…….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8억 7000만 원 맞습니다. 8억 7000만 원인데 여기 인사청문 요청안에 보면, 재산등록사항 20쪽이라든가 자료 요구사항 답변서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왜 숨겼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숨겼다기보다는 사실 저의 명의로 이전등기가 안 된 거라서 제 것으로 볼 수 없고…….

장영

김장영위원

지금 현재 이전등기는 안 해도 매매 계약해서…….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계약금만 치렀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계약금을 냈잖아요. 계약금 얼마 냈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10% 냈습니다. 그러면 그게…….

장영

김장영위원

8700만 원 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여기에다가 신고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제가 기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매매 계약한 것으로.

장영

김장영위원

지금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예정자님.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장영

김장영위원

예정자님.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말씀하십시오.

장영

김장영위원

제가 동복리 704번지, 705번지, 1374번지, 1571번지 그리고 와흘리 152-1번지 이 땅과 건물 있는 곳에 직접 가 봤거든요. 그런데 예정자님은 부동산에 대한 식견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건 건마다 턱턱 위치가 좋은 곳에 있었는데 부동산 컨설팅을 해도 전망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동복리 704번지, 705번지 해안도로에 붙어 있고 아주 전망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복리 1374번지, 동복초등학교 바로 동쪽에 있는 땅. 과거의 구도로하고 신도로 나와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거, 거기로 내려가면 또 704번지, 705번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건물도 보니까 아주 절벽 위에 도로 붙어 있으면서 절경이 좋은 곳에 있었고, 와흘리 152-1번지도 거기에 JDC 땅이 몇 평 있는지 아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잘 모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모르죠?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약 30만 평이 되는데 그 땅의 경계선에 얼마가 있느냐. 8183㎡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 사람이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좋은 곳을 골라서 구입했느냐. 정말 제가 봐도 환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예정자가 갖고 있는 땅들이. 예정자님께서 사전에 이게 개발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구입한 게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것은 아닙니다. 개발구역인지도 잘 모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조천읍, 구좌읍, 한림읍, 충북 음성, 이런 부동산들이 있는데 구입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전에…….

장영

김장영위원

예. 들었기 때문에 간단히 좀.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베라체 아파트 8700만 원 계약금은 요청서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영

김장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것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다음 음성은 결국 우리 처남이 돈이 필요해서 가족 간의 거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와흘리는 지인의…….

장영

김장영위원

예.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다음 동복리 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우자에게 제가 그동안 고맙다는 뜻으로 열심히 사회생활을 해 보라는 취지로 구입한 겁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367번지, 여기 보면 2015년 10월 농사를 짓겠다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음성읍에 제출한 사실 있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제 배우자가 한 바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장영

김장영위원

예, 있습니다. 그 음성읍 신천리 367번지 영농 착수 시기는 몇 년도 며칠이었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것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2016년 3월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자료 갖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농사짓고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농사는 짓고 있습니다. 저희 배우자가 짓는 게 아니라 저희 장모…….

장영

김장영위원

본인이 지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솔직하게 농사를 안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농업경영계획서라든가 농지취득 자격 증명, 여기 취득 목적에도 보면 주말 체험 영농도 하겠다고 하고 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농지법」상 ’96년도 이후에 토지 거래한 이것은 임대차 계약을 작성할 수 없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법 위반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이것은 「농지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다만…….

장영

김장영위원

왜냐하면 예정자께서 조합원에 가입된 적도 없고 농약, 비료 구매내역도 없는데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입의 특수성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예. 예정자께서는 취득한 농지를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지법」 제11조, 또 제62조를 위반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동복리의 필지 하나 1374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아무튼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것도 하고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음성도 다시 처남에게 돌려주든가 처분을 하든가 해서…….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니까 위반했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시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게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인정합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왜냐하면 주말 영농 체험도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것은 제가…….

장영

김장영위원

그다음 소유 지분이 배우자 포함해서 4분의 1, 6분의 1 분할해서 구입했다는 것은 이것은 부동산 시세가 오르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팔아서 차익을 보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정무부지사 자리를 예상하지 못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난감하고, 지금 도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자경 하지 못한 점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매입 과정에 있어서 투기 등의 목적은 없었고,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예정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에게 설명 중) 순서 바꾸실 거예요? 두 분 다 양해하시고?

문경운위원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홍명환 위원님 먼저 하시죠.

명환

홍명환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우리 예정자께서는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즉시 사임하라고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지방변호사회 차원에서 할 때 참여했었던 것 같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강기탁, 강전애 변호사 해서 33명이 당시에 국민들의 어떤 열망을 같이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조천읍 이장 해임 자문을 하셨죠, 제주시에.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어떻게 뭐라고……. 자문 요지는 해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자문을 두 번했는데요. 그 당시에 자문 사항이 다르기는 했습니다마는.

명환

홍명환위원

결론은.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결론은 이장 해임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정확히 말씀을 하십시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제가 이것을 명확히 아는 이유는 뭐냐 하면 첫 번째 질문은 주민총회를 근거로 해임을 할 수 있느냐였고, 두 번째는 그것과 관계없이 해임을 할 수 있느냐는 자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자문은 주민총회를 근거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명환

홍명환위원

서론은 빼고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자문하시지 않았어요? 쭉 앞에 얘기하다가 결론은 “따라서” 다음부터 결론 아닙니까? “따라서 현재까지 나타난 사정만으로 위의 규칙에 따라 해임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게 첫 번째…….

명환

홍명환위원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첫 번째 자문은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첫 번째 자문 이것은 부적절하다고 하셨잖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해임의 요건이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부적절하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답을 똑바로 하세요. 그다음 두 번째에 있어서도, 이것은 참 애매한데 “총 회의 방식이 아니라 연서나 탄원서 등 다른 방식으로 주민 의사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판단됨.” 이렇게 하셨잖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명환

홍명환위원

조건부.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게 하셨고. 그다음 오늘 제가 청문회 준비를 하다가 어느 도민께 전화를 받았어요. 울면서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의회에 항의를 하던데. 어느 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참고인으로 증언을 하시겠다. 그런데 저희가 재판 중인 사안이고 또 절차가 5일 전에 해서 불가능하다 양해해 달라고 했더니 막 안타까워하시던데,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얼핏 짐작 갑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일본 총영사관 고문 변호사를 하고 있고 지금…….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사임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사임을 했지만 지금 어쨌거나 예정자께서도 고발이 돼 있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우리 제출 자료에는 아무런 것이 없다고 했는데, 이 자료상에는 신원상 아무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엄연히 고발이 돼 있는 상태죠. 그리고 재판 중인 사안이어서 제가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서 구체적인 내용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재판하고 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재판……. 아니, 수사 중이잖아요. 고발을 당하셨잖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수사하는 것을 재판으로 할 수 없고 재판이 언급된 것은 민사 소송입니다. 저하고 관계없이 작성…….

명환

홍명환위원

지금 고발돼 있는 내용이 무슨 죄로 돼 있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간단히 말씀드리면 23명에 대해서…….

명환

홍명환위원

그 정도는 얘기할 수도 있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어떤…….

명환

홍명환위원

예정자께 해당하는 것만 말씀하십시오. 다른 분들은…….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저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돼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변호사법」 위반. 고맙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이 돼 있다. 저는 재판 중 사안이라서 언급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정무부지사께 조금 전에 불편부당하지 않은,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명환

홍명환위원

불편부당하게 과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걱정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박근혜 사임하라는 어떤 대통령의 이런 것에서 목소리도 내시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금 조천읍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분은, 다른 분은 해임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해석도 하셨는데 변호사께서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조천읍 이장 말씀이십니까?

명환

홍명환위원

이장 해임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하시고. 그래서 과연 이게 불편부당하지 않은 것인가. 그리고 우리 도민들은 어쨌거나 도민을 지켜 달라고 하는데 일본영사관 지금 친일, 우리가 임시정부 수립, 국권을 뺏긴 지가 110년이 넘고 지금 친일 청산에 대해서 광복회장이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희룡 지사, 임명권자가 친일 청산은 공과를 따져봐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친일 비호 발언을 해서 지금 국민들의 ― 물론 논쟁이 있겠습니다마는 ― 비판을 받고 있는데, 우리 정무부지사도 앞으로 공직을 수행해 나가면서 과연 이런 국가적 정체성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것은 사적 변호사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혹시 정무부지사를 수행해 나가시면서도,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지금 친일 얘기하셨는데 그게 도지사의 경축사에 관련한 게 아니고 제가 주제주 일본 총영사관의 자문변호사로 일했던 것이 친일과 관련된다는 것은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된 이유가 그것하고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당연히 자문변호사의 역할에 대해서 위반된 건데 고발이야 그 당사자가 자기 마음대로 고발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결과에 대한…….

명환

홍명환위원

결과는…… 그렇죠. 지금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영사관의 자문변호사하고 친일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 우리 존경하는 강민숙 위원님께서 정무부지사의 자격요건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본인이 인정을 하셨어요. 그다음 1차 산업 지식과 경력 부재에 대해서도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을 하셨고. 그다음 동복리 1374번지 토지 문제, 농지 취득, 그다음 충북 음성도 「농지법」을 위반하셨다고 인정을 하셨어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인정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인정합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명환

홍명환위원

그다음 와흘리 토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알박기 아니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아마 제가…….

명환

홍명환위원

이것은 인정 안 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알박기라고 하셨는데…….

명환

홍명환위원

알박기 투자 아니에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제가 알기로는 JDC가 취득하기 전부터 기존 소유자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알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하신 게 아니냐 이거죠. 투기가 아니냐 이거죠. 지금 이곳이 상하수도가 없어요. 알고 계시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몰랐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몰랐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명환

홍명환위원

여기가 절반 이상이 소나무 밭이어서 임목 밀도도 높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배우자가 지인과 같이 갖고, 또 지인이 자기 몫의 일부를 나눠 준다고 해서 믿고 구입한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계획을 따져보고 투자의 가치가 있는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저는 타운하우스 개발을 핑계로 이렇게 하셨다는 그 답변도 과연 성실한 답변인가. 이것은 전형적인……. 이 비축토지가 개발돼야만이 가능한 것이고 거기에 편승하고자 하는 거지 무슨 타운하우스를 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는지 제가 그런 부분에 좀 실망스럽고요. 또 예정자께서 재산 신고를 하셨는데 보니까, 지금 얼마를 하셨죠? 제출한 게. 토지만 보면 지금 10억 하셨는가요? 10억 7800만 원.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명환

홍명환위원

최초 재산 신고를 10억 7800만 원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셨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규정, 잘 아시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명환

홍명환위원

실거래가와 공시지가가 있을 때 우리가 어느 가격으로 신고하게 돼 있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아마 높은 것으로.

명환

홍명환위원

높은 것으로 하도록 돼 있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명환

홍명환위원

지금 높은 것으로 신고를 하셨는가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게 아마…….

명환

홍명환위원

우리 제출 자료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공시지가 기준으로 돼 있는 것이고요. 저도 이것을 확인,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랬더니 실거래가 하려면 감정도 거쳐야 되고 그래서 공시지가로 하는 게 관행 아닌 관행이라는 말을 들어서 담당…….

명환

홍명환위원

그런데 실거래로 한 가격을 또 의회에 제출했잖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명환

홍명환위원

여기에 제출하셨는데 또 최초 재산 신고하는 자료에는 공시지가로 제출을 하셨거든요. 실거래가를 모르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거래 가격 아시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러니까 매매 취득가격을 실거래가로 볼 건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실거래 가격을 알고 있음에도 실거래 가격으로 의회에 제출을 안 했잖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것은 인정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인정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요청안에 대해서 공시지가로 신청한 것은 인정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지금 10억 7000만 원인데 실제 실거래 가격을 합산해 보니까 21억 95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거기에 우리 부모님 재산도 포함된 겁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겠죠. 부모님 것은 빼고요. 예정자와 배우자 것만 합치면. 조금 전에 자료 드리셨으니까. 어쨌거나 지금 10억에서 다 합치면 21억. 그다음 여기에 건물이 하나 빠져 있는데 동복리 1575번지 같은 경우는 2800만 원으로 신고를 하셨는데 거래 가격이 두 분 다 합치면, 부부 합치면 3억 4000만 원이잖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게…….

명환

홍명환위원

2800만 원하고 3억 4000만 원하고는, 아 2800만 원 2개 합치면 5600만 원이죠. 5600만 원하고 3억 4000만 원은 금액이 몇 배 차이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계신 분으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 너무 허술하다. 이런 부분에서 인정하시는가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아무튼 신고 기준과 달리 요청안에 했던 것은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런 것에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성실하게 기재하거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저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무 수행 능력이 과연 있는가.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임명되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일단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하시죠.

문경운위원

문경운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장영 위원님께서, 예정자님.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문경운위원

오늘 부적격 나오면 사퇴할 의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검토해 보겠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검토라는 말은 제가 좀 죄송스러운 말이고 아무튼 제 의견을…….

문경운위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제 의견을 지사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오늘 청문회 이 자리는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물론 청문회 관계없이 원희룡 지사가 임명할 수도 있겠지만 도민들이 지켜보는 자리이고, 그다음 우리 예정자님의 어떤 개인적인 명예라든가 이게 도민들한테 평가받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문경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구차한 모습 보이지 말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그렇게 해명할 것은 해명하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해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충분히 뭐, 그렇습니다.

문경운위원

그게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동의하고 이런 부족한 모습 보여서 죄송합니다.

문경운위원

지금 예정자님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게 부동산 문제예요. 저번에 청문위원들이 동복리 쪽에 현장방문도 했는데, 제가 쭉 얘기 들어보니까 배우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배우자가 제주도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문경운위원

그러면 제주도 사정에 그렇게 밝은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주변 얘기를 많이 듣게 될 것 같은데 작년도부터 동복리 땅 부동산 매입한 것을 보니까 이게 누가 얘기를 안 해 주면 매입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다 있어요. 아까 앞에도 나왔지만 해안도로변이라든가 대도로변. 가 보니까 이게 위치가 전부 전망도 좋고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곳에 전부 매입을 했더라고요. 이거 매입할 때 예정자는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까? 아니, 누구한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현장에 가 봤습니다.

문경운위원

부동산 업자한테 얘기를 듣는다든가. 대출은 예정자님 명의로 주도적으로 대출을 하면서 매입을 했는데 전부 이 사실을 모르겠다. 배우자 쪽에만 책임을 넘길 게 아니고.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동복리 쪽에 매입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고 정보는 어떻게 들었는지.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뭐 어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어떤 개발 계획이 있는지 잘 모르는데 동복리는 매입 전에 저도 가 봤습니다. 다만 왜 했는지…….

문경운위원

가 봤죠, 거기? 매입하기 전에.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매입 전에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사실 저는 볼 줄 몰라서 배우자가 여기 사고 싶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취지에 맞춰서 고마운 뜻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 해서 사 준 것이고, 말씀했듯이 컨설팅을 받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문경운위원

지금 시청의 고문변호사입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지금은 사임했습니다.

문경운위원

사임했고. 그다음 시청의 각종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거기 위원으로 있었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문경운위원

그러면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다면 정보를 미리 잘 알 수 있겠네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김녕초등학교 동복분교장 옆의 1374번지. 여기 도로가 한 3m예요. 3m인데 앞으로 도로정비계획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8m로 확장하는.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모르고 샀다고 하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제가 아까 선서까지 했지만 그런 거 몰랐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런 거 몰랐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리고 시청 위원회 자문이나 위원회 참여는 주로 문제 되는, 즉 법령 해석에 문제가 될 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시청에서 어떤 정보를 저한테 준다는 그런 점에서 위원회나 자문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머리 쓰면서 고민하면서 답을 줘야 하는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문경운위원

좌우지간 이 동복리 쪽에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누가 정보를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땅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동복리 쪽에 왜 이렇게 토지를 많이 매입합니까, 집중적으로.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문경운위원

예?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오해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문경운위원

아니,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게 있고, 또 그런 어떤 정보를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없습니다.

문경운위원

그것은 도저히…….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런 정보가 어떤 건지 저도 모르니까…….

문경운위원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고. 그다음 초등학교 옆에 땅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인 줄……. 2011년도 비교해서 10배 올랐어요. 10배. 2011년도 매매 가격이 1억 얼마였는데 지금 10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거 십 몇억 주고 산 거잖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여섯 명이 같이 샀습니다.

문경운위원

예. 그리고 토지 매입할 때 왜 소유권자가 같은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게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만큼 친하고 가족처럼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여서 같이 구입한 겁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구입한 게 아니라.

문경운위원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끼리…….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가족같이 지내고…….

문경운위원

같이 투자를 하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투자한 게 뭐 있어요? 자금 출처 보니까 전부 우리 예정자님이 거의 대출을 일으켜서 샀던데.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나머지는 자기 부담을 한 것이고 저는 대출이 필요해서 그렇게 산 겁니다.

문경운위원

그 사람들은 현금으로…….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거의 자기 몫으로 대출 따로 없이 한 겁니다.

문경운위원

현금으로 부담한 겁니까? 그 사람들은 대출 안 받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제가 정확히는……. 아무튼 거의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그것도 조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부동산 살 때 친척이라든가 동생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이해되는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얼마나 친한지 모르겠지만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하고 같이 공동 소유한다는 게 이것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학교 후배고 애들도 같이 놀고 그래서 가깝습니다.

문경운위원

아니, 같은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도 아니고 부동산마다 달라요. 703번지에는 신 모 씨가 돼 있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분도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러니까. 그다음 동복리 1374번지는 장 모 씨, 이 모 씨. 부부 같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문경운위원

이 사람들이 흔쾌히 승락해서 다 같이 산 겁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위원

참,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말했지만 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매일 가깝게 지냅니다.

문경운위원

그래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문경운위원

아무튼 이 부동산은 보니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게 투기 아니냐,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산 것은 이 동쪽이 앞으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 모든 것 다 감안해서 샀을 거 아닙니까? 그냥 손해 보려고 산 것은 아니고. 수익, 시세 차익 실현을……. 뭐 단기간, 이거 팔 의향은 없는 거예요, 단기간에.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팔 생각 없습니다.

문경운위원

팔 생각은 없고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리고 아까 위치가 좋다고 그랬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값을 주고 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경운위원

아니, 이거 놔두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장소 보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잘 모르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아니, 잘 모르는 게 아니고 도로도 3m에서 8m로 늘어나면 당연히 그 학교 옆에 있는 땅도 지금 산 가격보다 훨씬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부동산, 우리 형님이 부동산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잠깐 물어봤는데 아주 좋은 위치의 땅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 저는 그런 재주가 없어서 부동산 소유한 게 하나도 없는데 참…….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죄송합니다.

문경운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정무부지사분들 나름대로 역할을 다 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의회하고 소통하는 문제에 있어서 항상 논란이 됐어요. 정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정무. 가장 중요한 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소통과 협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경운위원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사무를 보는 자리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위원

그중에 여러 가지, 아까 1차 산업 얘기도 나오던데 그것은 사실 후차적인 문제고. 가장 우선적인 것은 국회 절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언론사 문제, 대외적인 활동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도의회와 협력 관계, 이게 잘 안 됐어요. 만약에 예정자님이 정무부지사가 되신다면 앞으로 도의회와 어떻게 소통할 겁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따로 세우지 않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의회 소통에 협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꼭 의회에 방문해서,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이든 매일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청문회 할 때는 다 그런 얘기하던데. 제가 청문회 자리는, 이제까지 빠짐없이 다 청문위원 했거든요. 저번 시장만 못 해 보고. 청문회 때는 “열심히 하겠다, 하루에 한 번씩 하겠다.” 해 놓고 청문회 딱 끝나면 말이 달라요. 고영권 예정자님은 약속 지키십시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면 제가 더 힘들어질 것 같기 때문에.

문경운위원

도의원들과 소통을 해야 돼요, 소통을.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통을 안 하면 제가 더 힘들어질 것 아닙니까? 제가 편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서 소통에 힘쓰겠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리고 이번에 내정될 때 제안받은 것 있어요? 아니, 도지사한테 제안한 것 있습니까? 내가 만약 이렇게 했을 때, 지사님한테 ‘예산이라든가 인사권은 저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한 것 있어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따로 제안하지는 않았고, 그냥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 들었고, 제가 고민해서 일단 수락했던 겁니다.

문경운위원

물론 도지사 보좌하는 역할이지만 “허수아비 정무부지사다, 존재감이 없다.” 이런 얘기는 듣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아무튼 말씀하신 것 유념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섯 분이 한차례씩 질의하셨는데, 아까 문경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것에 덧붙여서 두어 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님께서 예정자가 청문을 할 때는 “다 하겠다. 또 계획을 세우겠다.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대답을 해 놓고 임용이 된 다음에는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을 하시던데 오늘 청문회는 정말 그러지 않을 겁니다. 만약 임용이 되신다면, 각각의 위원회 위원님께서 다 와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신 말씀들이 만약 임명된 다음 업무 추진 과정에서 좀 어긋난다, 약속이 다르다고 할 때는 아마 매번 상임위원회에서 정무부지사의 출석을 요구할 겁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행여 또는 만약 임용이 되신다면 오늘 대답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01%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가감 없이 질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정무부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싶어서, 간단히 대답을 하시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정무부지사라는 것은 결국 의회와 언론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고 소통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 관할 행정국에 대한 업무도 보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여러 번 지적받았듯이 의회와의 소통, 그리고 여러 현안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 전체적으로 제주도민의 정당한 이익이 어떤 것인가? 그 이익을 높이는 데 모두가 노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정무부지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임명이 된다면 제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 말씀인데, 제가 좀 기대했던 대답은 안 하시는데, 제가 기대했던 대답은 뭐냐? 정무부지사께서는 소관 사항의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하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지사 또는 실·국장들에게도 요구하거나 건의할 것은 당연히 하셔야죠. 그거 행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감정의 폭을 넓히는 일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 정무부지사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는, 아주 중요한 일 중의 하나는 도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떤 마음인가? 감정의 상태는 어떤가? 정서적으로 볼 때 지금 어떤 내용들을 정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정무부지사는 상당한 시간과 또 공간을 할애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오전 내내 질의하시는데.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그겁니다. 아까 도의회와 소통을 잘하시겠다고 하던데 도의회와의 소통은 뭐냐? 결국은 도민 모든 분들과의 감정 소통을 잘하시는 일이에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도민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태풍 ‘바비’ 피해로 정말 울고 싶은 게 아니라 울고 있는데 그 감정은 모르고 “돈이 없으니, 돈이 있으니.”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 부분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유념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행정부지사가 일을 백 가지 한다면 정무부지사님은 이백한 가지를 하셔야 돼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런 차원의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묻고서 다시 오후에 질의하겠는데, 지금 제주의 가장 시급한 현안 중의 하나가 4.3의 문제를 어떻게든 추스르는 일입니다. 그게 지금 걸려 있는 게 특별법 문제거든요. 그런데 다 잘되리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은 하고 가셔야 하잖아요. 이 문제에 대한 혹 전략은 갖고 계신 거예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일단 위원장님…….

성균

강성균위원장

전략을 갖고 계세요? 전략을.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갖고는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갖고 있다면, 제가 그 전략이 뭐냐고 묻지 않겠습니다. 전략이라는 것은 노출되면 안 되는 거니깐. 다만 그 전략은 정부와의 관계, 또 국회와의 관계, 또 도민 여러분의 힘을 모으는 문제, 또 국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을 충분히 갖고 계신 거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것은 공개적인 회의 가 아니라 비공개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음 하나는 제주도민의 행복을 늘 얘기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늘 얘기를 하고. 또 도민 생활의 질 향상을 매일 얘기하거든요. 그래야 우리 도민들이 행복하게 잘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도민 행복의 도정의 최우선인 것은…….

성균

강성균위원장

사회, 그냥 이렇게 말씀하면 힘드니까 사회 분야별로, 영역별로 말씀해 보세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영역별로 한다면 정치적으로야 당연히 도와 의 회의 상생 관계 회복이 필요하고요. 경제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데 소득을 증가시키고 기본적인 삶을 보장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제2공항 등 여러 가지 갈등 현안이 있는데 이를 조속히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만 대답하시면 돼요. 그런 것 못지않게 말이죠. 경제적으로 돈 못지않게, 또 사회적인 갈등 없이 살아가는 것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서 생활 문화의 수준을 높이는 것, 생활 문화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문화시설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문제라든가 보건의 문제, 또 복지의 문제, 이런 것들이 부족함이 없이 각 지역에 잘 만들어져 있다든가 하는 것들이 생활의 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제주는, 제주시 동지역 있잖아요.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생활의 질 차원에서 균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저도 가끔 시골에 가기는 합니다마는 분명히 비교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기반시설 자체도 차이가 많이 나고, 특히 그 과정에서 생활 밀착형 시설들이 같은 제주도민이기는 하지만 읍면지역과 동지역이 많이 비교되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렇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오늘 분명히 부지사 예정자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만약 임용이 되시면 바로 가셔야 되잖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구체적인 정책 대안은 제가 묻지 않고, 그건 오후에 시간이 되면 물어보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나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있다면 임용 이후에 적극 거기에 매달리셔야 돼요. 왜? 물론 예산이 필요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상당 부분 예산이 수반되는 일들이거든요. 적극 가시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위원장님의 지적 잘 기억했다가 혹시 임용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좋습니다. 나머지 1차 산업의 문제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오후에 시간을 갖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을 좀, 오전에는 방송도 있고 해서 12시 반 정도면 끝내야 되니까,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한 5분씩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분씩 추가하도록 하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오영희 위원님부터 하실까요? 5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오영희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제주 미래를 기획하고 짊어갈 제주 청년 문제에 대해서 정책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UN에서 발표한 새로운 연령 분포에 따르면 17세 이하가 미성년자, 그다음 18세에서 65세는 청년, 66세에서부터 79세까지는 중년, 80세에서 99세까지는 노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우리 제주의 청년 일자리 그다음 주거 문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현안들이고. 그다음 아까 말씀 중에 여성의 경력 단절, 배우자의 경력 단절에 대해서 해 주고 싶다고 그랬는데 경력 단절 정책과 그다음 청년 일자리 주거 문제, 그리고 제주도의 현안인 청년 정책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역량 있는 청년들이 계속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근속 가능한 일자리가 필요하고, 그다음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지막으로 출산 육아를 돕는 사회 안정망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도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청년 구직 활동금을 지급한다거나 행복주택, 돌봄 공동체 그리고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작년 9월에는 제주더큰내일센터를 개원해서 자기 주도적인 창업 교육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임용이 된다면 지금까지 이런 정책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개선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청년 예산 부분과 관련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서, 결국에는 청년이 자기의 꿈을 이루는 제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위원

또 경력 단절에 대한 정책도 생각해 보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경력 단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도 많이 느끼고, 사실 제 배우자도 대학까지 나오고 열심히 직장 생활 하다가 육아 때문에 이런 게 있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력 단절의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이를테면 새로운 직업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필요한 경우에는 돌봄 공동체 또는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여성들이 육아와 관계없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위원

제주 청년들의 요구사항들이, 제주 청년들 좀 만나보셨습니까? 나이가 거의 비슷한 또래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고, 만약에 임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영희위원

지금 제주 청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기회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번 제주도정을 보면 예산이 한 50억 중에 7억만 남기고 43억 정도가 전폭 삭감됐거든요.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청년 문제와 이런 정책들을 펼쳐 나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이 전반적으로 깎였다는 얘기를 들었고, 특히 내년에도 세수가 3000억 내지 4000억 정도 부족하다는 얘기는 보고받았습니다. 그 한정된 예산 내에서 분배를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청년 관련해서는 예산 자체도 중요하지만 청년들과의 원탁 회의 든 뭐든 통해서, 과연 청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즉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결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영희위원

청년은 제주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책 사업에 초점을 두고 맞춰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오영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하시죠.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예정자께서 원희룡 지사 선거캠프 활동에 대한 사전 서면질문을 봤는데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셨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강민숙위원

그게 맞는 건가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어떤 직함이나 그런 거 받은 게 없습니다. 직위를.

강민숙위원

그러면 잠시 표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예정자님께서는 직함 정도라고만 얘기하시는데, 지금 언론에 대한 내용이 화면에 나오거든요. 언론에서 보면 예정자가 선거캠프 법률 자문단으로 활동한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법률 자문단이라는 단체 자체가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관계자들이 궁금한 것, 수시로 물어본 것이 있으면 답을 했던 것이고, 제가 자문단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그 얘기를 듣고…….

강민숙위원

그러면 저런 내용들은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형식상 표현의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법률 자문으로써 아주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줬다고는 하지만 그게 법률 자문단…….

강민숙위원

좀 표현이 과하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원희룡 지사가 지난 2018년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공직자 출신 등 여성 100여 명이 참석한 모임에 참석해서 약 13분간 마이크로 공약 발표를 합니다. 아시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강민숙위원

이때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가 됐어요. 이 사건 아시고 계시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기억납니다.

강민숙위원

예정자가 담당하셨나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아닙니다.

강민숙위원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강민숙위원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잘 말씀하셔야 됩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변호인으로 참여한 적은 없고요. 그 사건인지 모르겠는데 지사님께서 경찰 조사받으러 갈 때 제가 운전해서 모시고 간 적 한 번 있고, 그다음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적은 없습니다.

강민숙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예정자가 담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의회에서가?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변호인으로 한 거 없고 법정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강민숙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혹시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세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벌금 80만 원인가 90만 원 선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80만 원 해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정자께서 이런 부분에 관여했다고, 법률 자문단으로서 뭔가 관여했기 때문에 도민 사회든 언론이든 깊숙이 관계가 돼 있다고 보도가 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겠고요.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 캠프에서 역할을 맡아서 적법하게 참여하는 것은 아주 정당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라 실제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민숙위원

그렇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강민숙위원

보은인사라는 말들이 회자되고 있는데, 이게 예정자께서 정당하게 인정하고 원 지사와의 관계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면 오히려 보은인사라는 말들이 나오지 않는데 자꾸 밀치기, 자꾸 축소 답변하게 되면 오히려 보은인사임이 드러나게 되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예정자께서는 아까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위원회 활동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중에 경력을 보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을 하셨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강민숙위원

활동기간도 보니까 2016년 5월부터 2020년 최근 8월 9일까지입니다. 그렇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강민숙위원

최근에 김태엽 서귀포시장 임용 후보자로 인사 검증을 받을 때도 인사위원회 위원이었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때도 위원이었고, 더 말씀드리면 그 인사위원회 의결할 때 제가 참여했었습니다.

강민숙위원

참여를 했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강민숙위원

음주 경력이 있는 고위 공직자를 서귀포시장으로 최종 추천했을 때 참여를 하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강민숙위원

예정자께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음주 그게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인사위원회 입장에서는 기존 인사추천위원회인가 그 결과를 갖고 하는 건데 그런 내용이 다 기재가 돼 있고 그러니까 임명권자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거다, 이렇게 결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지금 예정자께서 굉장히 스마트하시고, 영리하시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영리하지는 않습니다.

강민숙위원

법조계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이고. 이것도 굉장히 법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을 잘 못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했던 과정보다도 본인의 생각,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이게 적법한 건지, 당연한 건지,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적법 여부입니까?

강민숙위원

음주 경력이 있는 자를 서귀포시장 후보로 인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서귀포시장으로 임명돼서 활동하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본인의 생각.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관련법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좀 아쉬운 그런 것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민숙위원

간단히 말씀하자면 정무부지사의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신입니다, 소신. 어떤 경우든 본인의 소신을 굽히지 않아야만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집행부 의견에만 따라 다니는 거수기 역할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정자의 생각이 어떤지를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하십시오.

용호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앞전 질의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배우자가 소유한 토지가 9필지 맞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9필지…….

용호

고용호위원

대충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가등기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가등기도 대부분 돈을 냈더라고요. 부부 간에 증여세는 금액이 얼마예요? 부부 간에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아마 10년간 6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그렇죠. 2015년도부터면 10년은 안 된 것 같고, 넘어간 게 총 14억 정도 넘어갔더라고요. 9억 정도에 대한 증여세는 내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못 냈습니다. 사실 제가 10년간 6억에 대한 한도는 알고 있었는데 이거 매입하면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도 내에 속한다, 또는 탈세한다, 이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사실. 그냥 가족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부 공동체고, 내가 도와준다, 자기의 몫을 가져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증여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증여세 탈루의 문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증여세는 며칠 내로 내야 돼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6개월이죠. 6개월이 다 지났어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조치를 하십시오. 아까 음성군 토지 했는데, 공시지가가 그렇게 많이 증가도 안 됐는데 탁상감정 한 것의 차이가 한 1억 원 정도 더 나거든요. 이것은 가족이라서 그렇게 했다고 아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가족이면 금액을 제대로 안 주고 토지가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건가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자꾸 제 처가 얘기가 나와서 송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호

고용호위원

그 처가, 예정자님이 돈을 전부 댔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처에 대한 것은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데, 그 돈의 출자가 전부 예정자님께서 댔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음성군 신천리의 토지도 예정자님께서 다 송금을 하셨죠? 그 돈으로.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거의 80∼90%는 제가 하고 그 나머지는…….

용호

고용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그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편법 증여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입금 내역을 보니까 비정상적으로 입금을 했어요. 소유주한테 입금한 게 아니고 3000만 원은 최영자라는 분한테 입금했더라고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용호

고용호위원

왜 그런 거예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다 보시면 알겠지만 최 씨입니다. 고모님이고 둘째 처남…….

용호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최 씨면, 땅을 다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같이?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건 아니고.

용호

고용호위원

고모님도 이 토지와 관계있어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아무튼 처남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리고 고모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준 겁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그래서 딱 5000만 원 금액 맞춰서 영수증도 보냈네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돈이 더 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돈이 많이 갔거나 다운계약서를 썼거나 편법 증여를 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그렇죠? 이것에 대한 답변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이건 편법, 저는 편법 증여나 다운계약 이런 상황이 아니었고요. 가족 간에 돈이 필요해서 그 상황에서 사위인 제가 그나마 능력이 되는 것 같아서, 아내가 부탁을 했고 그래서 사실 도와줬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도와주면 돈만 도와주면 되지, 땅 소유주를 변경했어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러니까 처남이 그냥 받기 그러니까 땅으로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용호

고용호위원

땅으로 하면 정상적인 거래를 해 주셔야죠. 그것을 왜 계약에 안 맞게끔 하셨나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처남하고 흥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받은 돈 그대로 신고한 겁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납득이 가는가요? 도민으로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만 납득이 안 가는지 모르겠네. 처남이 소유주면 굳이, 농지경영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작성했는데, 이것도 그렇게 작성하다 보니까 허위로 작성됐잖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건 취득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작성한 건데 결과적으로 「농지법」에 위반이 되는 것은 인정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법 위반한 게 오늘 인정한 것만 해도 다섯 가지 이상이 되네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니까요.

용호

고용호위원

잘못하더라도, 변호사여서 이렇게 싹싹 비껴 나간 거예요? 상당히 많은 시인을 해 버리네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토지를 가지고, 부동산을 가지고 위반한 게 너무 많지 않은가 싶은데 오늘 인정한 것만 해도 5개예요. 오후 돼서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돼서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하시죠.

장영

김장영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 33쪽에 보니까 한림읍 상대리 임야 2063㎡ 땅, 이게 명목상 매매로 기재한 것으로 특별한 활용계획을 밝힐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살펴봤습니까, 예정자님?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봤습니다. 활용 목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영

김장영위원

아니, 그건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것까지 대답하려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얘기하십시오. 어떤 거죠?

장영

김장영위원

활용 목적은 제가 이해 갑니다. 예정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얼마 빌려줬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2억 가까이 빌려준 거 같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언제 빌려줬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2012년, ’13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 빌려준 근거가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찾아보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찾아보면?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것도 재산인데, 그것은 신고 됐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어떤 신고 말씀이십니까?

장영

김장영위원

그 돈을 빌려 줬으니까. 재산 신고할 때 그런 거 다 신고 안 합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것에 대한 신고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채권인데요, 그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것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채권은 소멸되었고, 그러니까 재산 신고할 때 따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그 채무자는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떤 관계입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모임에서 알게 된 갑과 을…….

장영

김장영위원

왜냐하면 이거 다 보고 있습니다, 본인도 볼 수 있고. 어떤 관계라고 했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모임에서 알게 된 갑장 친구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갑장 친구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장영

김장영위원

돈을 주지 않으니까 2010년 3월 23일 날 예정자는 채무자 아내의 땅 상대리 2219번지 임야를 가등기했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때 가등기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예, 했죠. 간단하게 그렇게 대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리고 2019년 6월 14일 날 예정자 배우자께서 매매하였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취득을 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취득했죠. 이건 채무자의 아내의 땅을 강제로 빼앗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제가 빌려준 것은 채무자에게 빌려준 게 맞고요. 당시의 제 기억으로는 담보조로 가등기를 한 겁니다. 그 가등기 과정에서 당연히 소유자인 채무자의 배우자도 동의를 했던 것이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유자의 동의 없이 어떻게 가등기가 되겠습니까?

장영

김장영위원

가등기는 본인이 했는데, 예정자가 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제가 가등기하려면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될 텐데요.

장영

김장영위원

동의해 준 근거가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동의하니까 가등기가 경유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위조라도 해서 가등기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장영

김장영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게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빚을 못 갚는다고 해서 아들 재산에 가서 가압류시키거나 가등기할 수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저는 빌려줄 때 제 친구가 자신 돈에 대해서 어떤 명목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부인의 땅을 가등기로, 담보로 해 주겠다고 해서 당연히 부부 사이에 OK가 된 줄 알고 했고 실제로 가등기까지 됐습니다. 당연히 배우자가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장영

김장영위원

저는 이것을 강제로 보거든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강제로 했다면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이 고소라도 했겠죠.

장영

김장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채무자 아내의 땅을 가서 이렇게 해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채권자하고 채무자 간에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채권자 부인하고 채무자 부인 사이에 거래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형식상 그렇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형식상,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명목상 매매로 했다는 것이 맞은 것이냐 이거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사실 명목상 매매를 했고, 실제 매매를 했으면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자금이라도 제출했을 텐데 아까 말한 그런 경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여기 법원 등기부 거래에 보면 “가액 금 1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명목상 매매로 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1억 원에 대해서 실제 돈을 주고받는 게 아니었고 그 친구가 1억 원 정도…….

장영

김장영위원

어쨌든 이것은 거래한 거 아닙니까? 매매한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게 신고한 겁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법원 등기부상에 1억 원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게 신고한 겁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솔직히 대답을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신고한 겁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명목상으로 매매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굳이 따지자면 돈을 주고 땅을 산 게 아니라 대물변제조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변호사티를 벗지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명목상 매매라고 표시한 겁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인정하십시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인정하시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장영

김장영위원

시간이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하십시오.

문경운위원

지금 변호사 사무실이 법인 형태로 되어 있나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냥 개인합동사무소입니다.

문경운위원

개인합동사무소입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두 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몇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두 명이. 그러면 대표변호사는 예정자님이 하고 있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공동대표로 했던 것 같습니다.

문경운위원

공동대표?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문경운위원

그러면 정무부지사 임명되면 변호사 업무 수행할 수 없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어제인가 개인적으로 폐업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예?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어제 사업자등록증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사업자등록증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문경운위원

그러면 같이 하던 분도 변호사…….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계속하고 있고요.

문경운위원

‘청어람’이라는 변호사, 합동변호사 이름으로?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문경운위원

그러면 수입이 없겠네요, 변호사 이쪽에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저 말씀입니까?

문경운위원

예.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래도 정무부지사 월급 나오니까 그것으로 생활…….

문경운위원

그것으로요. 그러면 부동산 매입 대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이번에 부동산 하면서. 한 18억 이상 되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문경운위원

그러면 한 달 이자가 한 4%? 요즘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3∼4% 잡았을 때 한 달 이자가 한 500만 원 이상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정무부지사 받은 월급으로 이자 다 갚아야 되겠네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저도 그게 걱정이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변호사가 나아요, 정무부지사가 나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허허.

문경운위원

정무부지사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보니까 젊고 법률가 출신이고, 정무부지사 경력이 있으면 앞으로 정치권 쪽에도 진출할 수 있겠다. 고향이 한경면이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한경면 고산입니다.

문경운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국 회의 원도 나올 수 있겠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정무부지사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런 건 아니고.

문경운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사실 제가 어떤 경력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별히 생각했다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사님의 제안도 있었지만 평소에 제가 제주도로부터 받은 은혜, 즉 빚을 갚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서울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활비도 만만치 않고 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에 와이프를 데리고 왔는데, 온 다음에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돈도 벌고 사회적 지위도 많이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결국 제주도가 저한테 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문경운위원

변호사 개업은 언제 했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2008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2008년도면 한 12년 됐네요, 지금?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12년.

문경운위원

그럼 돈은 많이 벌었습니까? 10년 넘었으면…….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제주도에 대한 빚을 갚는다는 차원에서 정무부지사 한 번 열심히 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문경운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동복리 쪽에 집중적으로 부동산 매입한 것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면 투자고 안 좋게 얘기하면 투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런 우려 있는 거 충분히 인정하고…….

문경운위원

그렇죠. 인정하죠, 그것은?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문경운위원

예? 인정하시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투기라는 것을요?

문경운위원

예.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투기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문경운위원

인정은 안 되고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문경운위원

그다음에 정무부지사 역할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하루에 한 번씩 도의회 안 와도 좋아요. 그것은 지키지 못할 약속이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와서 도의원들과 소통하는 역할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도의회와의 관계,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도의회하고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 지금까지 정무부지사들이 그런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소신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사실 저의 단점이기도 하지만 이쪽 도청이나 의회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일이 없어서 어떤 구조가 있고 어떻게 시스템이 굴러가는지 잘 모릅니다마는, 그래서 위원님 질문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소통을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다만,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진심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 제가 부족하다면 가차 없이 비난과 질책을 해 주시면 제가 그에 따라 다시 한번…….

문경운위원

도의원이 전부 몇 분인지 아세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마흔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상임위원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6개 상임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6개 아니고 7개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운영위원회까지 합쳐서.

문경운위원

자꾸 이런 기본적인 질문을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의 회의 구조와 흐름,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알겠습니다.

문경운위원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명환

홍명환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예정자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경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채무가 22억이 넘어요. 내년에 아파트까지 인수받아야 되죠. 6억 인수받게 되면, 6억 합치면 한 28억이 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지금 아파트 팔기도 해야 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좀 줄어들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22억 플러스알파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계산해 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제가 예정자님이 알기 쉽게 정리해 봤는데요. 지금 예정자님이 상환해야 될 것을 계산해 봤더니, 보험대출은 이율이 정확히 나옵니다. 보험대출은 이율이 나오는데 일반대출은 얼마 했는지 자료로 제출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3%로 계산해 보니까 1년에 6300만 원 전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출이 3년인데, 3년 이후에 연장도 하실 거라고 봅니다마는 만일 3년 내에 갚으신다면 1년에 원금만 6억 이상, 6억 6000만 원. 원금과 이자까지 합치면 7억 이상의 부담을 부지사 예정자께서 갖고 계시고. 제가 걱정스러워요. 지금 우리 도의 정무부지사 연봉이 얼마인가를 자료 요청했더니 하한액이 7500만 원, 상한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마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제외됐을 겁니다. 그러면 7500만 원 받아서 6600만 원 이자만 갚으면 어떨까 해서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아니, 고액의 소득이 있는 변호사를 하시다가 도대체 이것을 왜 맡았는지, 저는 우리 지역의 후배이고 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존경하는 오영희 위원님께서 모두 질문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김장영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농지법」 11조와 62조는 위반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셨고, 그다음에 강민숙 위원님께서 정무부지사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부적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인정하셨고, 그다음 문경운 위원님께서 부적격 시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까 사퇴하시겠다. 부적격 결정이 내리면 사퇴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셔서 어떻게 보면 솔직한 면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어서 제가 지적했던 재산등록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도 축소를 인정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고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증여세 탈루. 계산해 보니까 5억 초과 10억 원 이하 공제, 14억이라고 계산하면 6억을 공제하면 아마 7억 정도 되겠죠. 그러면 5억 초과 10억 이하 과표 구간에는 9000만 원 기본에다가 5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그러니까 2억 정도 보면 100분의 30 하면 아마 6000만 원 정도. 그러면 9000만 원 플러스 6000만 원 하면 약 1억 5000만 원 정도 증여세를 탈루하신 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받고 수락하기까지 얼마 정도 걸렸죠? 도지사로부터 정무부지사 제안을 받고 수락하신 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한 4∼5일 정도, 3∼4일…….

명환

홍명환위원

8∼9일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3∼4일쯤, 4∼5일.

명환

홍명환위원

총무과장님, 잠깐만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금 도 총무과에서는 이러저러해서 검증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우리 도의회는 도지사가 검증한 예정자를 청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검증을 하셨는데 검증기간은 며칠을 하셨습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검증기간은 저희들 역시 한 5일 정도 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5일 정도……. 그럼 3∼4일 됐는데 벌써 5일 하셨어요? 본인은 3∼4일……. 그럼 사전검증을 하신 겁니까, 5일 동안?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저희들한테 정무라인에서 이런 인물이 있는데 어떠냐 하니까 저희들 역시…….

명환

홍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5일 정도 하신 것이고. 잘 검증하셨습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명환

홍명환위원

이런 「농지법」 위반, 증여세 탈루 이런 부분을 검증하셨나요?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개인적인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권이 없고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검증을 못 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못 했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오후에 별도로 여쭤봐야 될 게 많은데요. 지금 이것만이 위반이 아니에요. 「농지법」 39조 농지전용허가 취소 사안이 될 것 같고, 그다음 부동산 실명제법 3조 실명을 위반한 의혹도 있고, 그다음 7조 명의신탁을 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10조 장기 미등기 의혹도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위법성이 없으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아까 말씀드린 「농지법」 위반이나…….

명환

홍명환위원

그것은 인정하신 거니까 넘어가고, 이외에 부동산 실명제법하고 추가적으로 「농지법」 39조 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저는 실명제법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 이유는 부동산 실명법상 당연히 명의신탁은 금지됩니다. 위원님께서는 제 명의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허위로 등기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인의 몫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굳이 명의신탁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간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별한 세법적인 목적이 없는 이상 명의신탁은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동복리의 1374번지 보리밭. 보리밭이라고 신고하셨는데 알고 보니 콩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자그마한 것에서도 의회 제출 자료가 이런데. 이게 6인이 공동지분 해서 16억에 거래됐어요. 맞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 정도 됐을 겁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2억 7000 정도 되겠고 부부시니까 5억 4000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대출은 얼마 받으셨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아마 11억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아니, 땅 가격이, 거래가 지금 공시, 감정평가에서 높은 금액, 감정평가와 거래가 둘 했을 때 대출할 때는 낮은 금액으로 대출되잖아요. 대출 받아보셨으니까 잘 아실 테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명환

홍명환위원

감정가격이 이것보다 높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마는 감정평가가격이 이보다 낮으면 또 내려갈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감정평가가 높다는 가정하에 자, 그러면 대출은 11억을 받았는데 본인은 5억 4000 지분이거든요. 5억 4000 지분인데 그 두 배인 11억을 대출받으셨어요. 다른 분들 동의를 받으셨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받으셨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명환

홍명환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성균

강성균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잠깐 제 말씀 들어보세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거 질문만 하시고, 그 정도 하시고 다시 오후에 시간이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해 주세요.

명환

홍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 때문에.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자료 말씀하십시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럼 자료 부분만 부탁하겠습니다. 이 명의자들이 저는 실제 명의자가 아니라 명의만 빌려준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는데 이분들이 대출을 하셨으면 이자는 어떻게 했죠? 대출에 따른 이자를 납부하셔야 하잖아요.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예?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아니, 대출은 하고 이자도 본인이 부담하세요. 다른 분들 동의하면 그분들 이자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의를 하셨으면.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 대출금의 대부분을 제가 썼기 때문에 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소유자가 저는 고영권 예정자가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균

강성균위원장

홍 위원님, 답변은 오후에 준비해서 하시도록 하세요.

명환

홍명환위원

그래서 이자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이자를 받았다면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알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이자를 받으셨다면 받았다는 걸 오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충분히 하시죠. 오전 시간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청문 회의 답변서는 예정자께서 전부 작성은 안 하셨을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초안을 받고 제가 선택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답변 주제야 드렸겠죠, 핵심은.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 답변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예정자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예정자의 정무에 대한, 정무부지사로서 또 행정가로서의 철학이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 답변한 내용 중에 내용이라든가, 그 내용을 앞으로 예정자가 임명된다면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라든가, 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관계되는 부서장들하고 깊이 있게 협의하셔서 구체적으로, 또 의지가 담겨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왜 그런가 하면 정무부지사가 하는 일은 정무부지사가 도민들과 어떻게 공감하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책 추진의 속도가 바로 여기에 관계가 있습니다. 정책 추진의 속도에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정무부지사라는 뜻을 이해하시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이해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 정무부지사와 정책 추진 속도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다음 또 하나는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시고 질문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예정자나 우리 위원들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공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정자께서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설령 예정자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더라도 만약 이 이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고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래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에, 특히 만약 임명이 되신다면 바로 처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글쎄 그 노력만 가지고 오늘은 답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조치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조치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조치하시는 거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처리를 하시는 거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분명히 대답을 하셨습니다, 처리를 하시겠다고. 다음은 제주도의 근간산업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1차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1차 산업은 비공적인 것까지 다 합치면 거의 18%가 되고 공식적으로만도 도민의 12% 정도가 직접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산업을 늘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크게 개선된 게 없어요. 그런데 예정자께서 아주 핵심적인 소관 내용이 1차 산업 관련입니다. 지금 오전시간에 다 답변하기란 어려울 것이고, 오후에 1차 산업, 특히 농업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잘 준비하셨다가 대답을 잘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의 발전 분야는 제가 지금 얘기하라고 해도 한 열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무턱대고 지원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농업이야말로 정말로 미래지향적인 계획과 추진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오후에 답변을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왜 그런가 하면, 하나 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인들이 생산을 하잖아요. 소비자에게 갈 때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의 50% 정도가 중간에서 사라집니다. 그것에 대한 개선 방안이 지금까지 없어요. 이번에 만약 예정자께서 하신다면, 정말로 지금까지 못 해 왔던 업적을 농업 분야에서 남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요구하는 것인데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조언 고맙습니다. 아까 유통구조에 문제 있는 것은 저도 이해하기 때문에 오후에 잘 준비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 대답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전 질의는 마치고 오후에 하십시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정자가 좀 의미 있는, 구체적인, 지극히 사실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오후 2시 30분,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죠? 그러면 오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회의 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오전 질의 순서의 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명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예정자께서 704번지 건축허가 전용을 했기 때문에 농지를 구매하게 된 거죠. 실질적으로는 농지인데 전용하면 대지로 될 거니까 그런 법적 내용을 잘 아셔서 구매하셨는데, 이게 건축허가 난 지가 언제였죠? 앞 소유주께서.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20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2016년 1월 15일 날 이렇게 됐거든요. 올해 2020년인데 3년, 거의 4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농지법」 39조 전용허가의 취소 사유를 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가 취소되도록 되어 있는 조항. 「농지법」 잘 아니까 39조 내용 잘 이해하시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들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잘 아실 테고. 그러면 2016년, 2017년 하면 1년, 2018년 하면 2년, 2019년 하면 3년, 2020년 하면 4년이 지나는데 저희들이 엊그제 현장을 가서 보니까 건축물 착공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명환

홍명환위원

혹시 전병화 국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전병화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내용,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런데 건축허가 착공을 2016년 1월에 했고 지금 4년이 경과했는데 건축 착공이 안 되었는데 왜 농지전용 허가가 취소 안 되어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생기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민원부서인 건축부서하고 행정시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지금 확인해서, 구좌읍장님을 이 자리에 오라 가라 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바로 확인해 주십시오.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들어가시고요. 아무튼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행정에서도 지금 구좌읍과 유착되어 있는 게 아니냐. 예정자께서 제주시 자문변호사를 하셔서 그런 것인지. 저는 그런 일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니기를 바라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그다음 여러 채 공동명의를 하고 계세요. 오전에도 제가 질의했는데, 1374번지 같은 경우 본인의 지분은 5억 4900만 원인데 어떻게 11억을 대출받을 수 있는가. 이거 참, 납득이 안 된다. 본인이 대출하신 건 맞다 그러고, 그에 따른 이자도 본인께서 지급하고 계시다고 해서, 그러면 적어도 이 16억을 거래하면서 했는데 11억 상당은 어쨌거나 본인의 실질적인 소유가 아니냐? 그래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배해서 명의만 여섯 사람이지, 실질적으로 부인까지 하면 사실은 6분의 1이지만 3분의 1이겠죠, 세 가족이니까. 그런데 나머지 두 가족 중의 한 가족은 명의만 한 게 아니냐. 이게 누구나 생각하는 합리적인 생각인데, 본인께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오전에 답변하셨어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명환

홍명환위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위배하지 않으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건 아닙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여기하고 그다음에 704번지하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명의신탁 아닙니다. 명의신탁을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명의신탁을 하려면 한 명 명의로 하지 굳이 그렇게 부부 간에 6명씩이나 개입하면서 할 이유도 없고, 또 실제로 이걸 처분하거나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번거로운데 그렇게까지 참여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이유는 이런 이유도 있죠. 양도세의 문제, 전문가시니까 잘 아실 테지만 8800만 원 이하의 차액이 생기면 24%를 무는데, 이게 계산이 과표구간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예를 들면 한 사람당 5억 2800만 원 차액이 생겼을 때는 양도세를 2억 2000만 원을 내고, 만일 6명이 분할해서 하게 되면 1억 1000만 원 정도 양도세가 생겨서 결국 1억 정도를 절감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일반 분은 모르겠지만 사실 전문가들은 잘 아는 내용이고, 저도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렇게 6명으로 나눴을 때 1억 상당의 양도차액이 생길 수 있다. 세 군데를 하게 되면 3억 정도가 세금이 절약될 수 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 투자와 투기는 한 끗 차이라는 건 있는데 이러한 의도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렇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하는 거예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실은 예정자 본인만 아는 겁니다. 저희들은 합리적으로 추정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시리라. 진실이 뭡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위원님께서 그렇게 오해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것 충분히 인정합니다. 다만…….

명환

홍명환위원

이해하시죠? 그렇게 보더라도.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6명 모두가 실제로 6분의 1씩 지분을 소유한 게 맞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분명히 6명이 전부 다 소유하고 계시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이게 만약 위증이라면, 지금 위증이 나타난다면 더욱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명환

홍명환위원

그다음에 부동산 명의신탁을 만일 하게 되면 7쪽,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의신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고요, 7쪽. 그다음에 10쪽, 만일 이게 실제적으로는 예정자 것인데 장기적으로 미등기를 했을 때는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 내용도 아시죠? 3년 이내까지 소유권을 등기한 경우는 과징금으로 끝낼 수 있지만 3년 이상 했을 경우에 장기 미등기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렇게 점점 문제가 커질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청문을 통해서는 확실히 안 가리겠지만 수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는 결국 가려질 수밖에 없는 일이어서 저는 수사로까지 가는 일이 안 생기길 바랍니다마는, 분명히 다시 한번 묻습니다마는 철저하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명의신탁 아닙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명의신탁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명환

홍명환위원

그런데 왜 예정자께서 이자까지 전부 다 물고 있는지 저희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다른 분이 그렇게 동의도 다 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여러 사람으로 쪼개서 하면 예를 들면 한 필지당 1억 이상씩 분명히 이득이 있어요. 세 군데 합치면 3억 이상의 이득이 분명히 있고. 이런 것을 노려서, 예정자께서는 상당히 법적 지식도 있으시고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런 거 아닙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절대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다만 위원님께서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와흘리 땅…….

명환

홍명환위원

예, 와흘리 땅, 이 지도 맞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제가 정확히 메모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생태계 보전등급이 있어서 전체 부지면적의 40%밖에 개발할 수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직원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개발 불가능한 면적은 전체의 30%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70%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따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30%나 40%나 뭐 10% 차이는 있지만, 아, 반대죠. 70%는 개발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제가 확인해 보니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게 생각하셔서 JDC 비축토지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아니 그걸 염두에 뒀다는 게 아니고요. 청문회 때 말씀하셔 가지고 이제야 저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말이 나온 김에 와흘리 토지는 2020년 2월 그날 낙찰을 받고 그날 바로 이전등기가 돼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글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낙찰받은 걸 이전받은 건 맞는데요.

명환

홍명환위원

낙찰일자와 매매일자가 같아요. 2월 20일로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1억 1000만 원에 낙찰받고 1억 2000만 원에 매매가 이뤄져요. 1000만 원 정도인데 이거저거 비용 하면 거의 원가로 이뤄지는 거 아니냐. 원가죠. 거의 원가. 1000만 원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예정자의 부인과 문 모모 씨하고 사전부터 알아서, 이게 또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됐어요, 주변 가격에 비해서. 3명이 입찰을 했더라고요. 3명이 입찰한 중에서 가장 고가로 돼 있어서……. 그 주변의 땅은 6만 원, 7만 원에 JDC 같은 경우 샀다고 국토부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왜 이런가. 이게 2018년 분명히 JDC는 이전을 했고 이전한 지 18개월이 지난 다음이에요. 이거를 분명히 인지하고, 이게 비축토지로 된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알박기 투자를 한 거 아니냐. 저희가 아무리 설명하더라도…….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저희가 알박기 투자를 했다는 취지입니까?

명환

홍명환위원

여기가 비축토지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 않았느냐 이거죠. 왜냐? 1년 6개월 전에 JDC가 그 토지를 다 매입했거든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제가 알기로는 JDC가 매입을 하면 그 내용을 공고도 하고 지금 어떤 표지판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매입하자마자 표지판 세우지는 않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공고하는 건 알고 있었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도 구입을 할 때 비축토지 얘기, JDC 소유다, 이건 들었습니다. 다만 그게 어떤 영향인지는 큰 요소가 안 됐고, 아까 낙찰일자랑 소유권이전 일을 말씀하셔서 설명드리면 제 기억으로는 1순위로 결정된 다음에 경매 잔금을 치를 때 텀이 있었고 아마 그 사이에 제 배우자랑 얘기가 돼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려고 하니까 일단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다음 하시죠.

문경운위원

예정자님은 중학교까지는 고산…….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고산중학교 나왔습니다.

문경운위원

고산중학교 나왔고. 고등학교는 제일고등학교 나왔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아닙니다. 대기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문경운위원

대기고등학교 나왔고요. 그러면 사법고시는 언제 합격한 겁니까, 몇 년도에?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부끄럽지만 제가 늦게 돼서 2005년에 된 것 같습니다.

문경운위원

2005년도에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서른 살 넘어서 됐습니다.

문경운위원

아 서른 살 넘어 가지고. 그러면 사법고시 합격한 다음에 바로 변호사…….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연수원, 바로 변호사 서울에서 시작했습니다.

문경운위원

서울에서 했었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문경운위원

서울에서는 변호사 할 때 법무법인에 소속되어서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로펌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문경운위원

로펌에 소속돼 가지고요. 그럼 제주도는 언제 내려왔습니까? 2008년도?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2008년도 거의 말이니까 서울에서 1년 정도 하다가 2008년 2월 달부터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고요, 거의 한 1년 정도 해서 2008년 말에 내려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경운위원

그러면 변호사 생활하면서 각종 행정기관 고문이라든가 자문위원 그다음에 시청의 법률변호사, 아, 자문변호사, 각종 위원회 위원들 많이 맡고 있더라고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문경운위원

그거는 어떤 계기로 그렇게 많이 맡게 된 겁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소개를 하기도 했었고, 또 그 당시에는 제 기억으로는 변호사가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한 120명, 130명 되는데 2008년도 제가 내려왔을 때 제 기억으로는 40명이 채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와서 제일 젊은 변호사였고 아마 그래서 위원회 위촉도 많이 됐고…….

문경운위원

그러면 원희룡 지사는 언제 알게 됐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워낙 유명, 대학교 다닐 때 알았었는데요…….

문경운위원

그때도 친분이 있었어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때 나이 차가, 학번도 차이가 있어서 직접 같이 공부한 건 아닌데 향우회 할 때 한두 번 오셔 가지고 같이 뵀었던 기억이 있었고, 제가 제주도 내려온 이후에는 따로 보지는 않았고 지사님께서 내려와서 선거하고 할 때 그때는 그냥 거의 없었는데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자문하거나 이렇게 아마 간접적으로 저의 존재를 다시 한번 기억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문경운위원

지난번 선거 때도 캠프에서 같이 활동을 했습니까, 선거캠프에서?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활동하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런 건 없었고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문경운위원

법적인 문제 생길 때 법률 자문이라든가 이런 건 해 왔겠네요, 그러면? 그동안?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공식적으로 맡은 적도 없고 사실 비공식적으로도 뭐. 왜냐하면 다른 변호인들도 있고 또 법률 특보도 있었기 때문에 선거 때 잠깐 관여한 것 이후로는 공식적인 자문 외에 따로 비공식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문경운위원

아, 그런 건 없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문경운위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든 계층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중에서도 정무부지사가 1차 산업 쪽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에 관련된 것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한번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레저세 1년에 어느 정도 납부되는지 아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아마 경마장 통해서 한 87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문경운위원

지방교육세까지 합쳐 가지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한 800억, 900억 이 정도…….

문경운위원

한 878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마사회 쪽에 관련된 생산농가, 축산농가의 경주마 생산농가 이쪽이 코로나 이후에 경마가 중단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전국의 경주마 사육두수가 제주에서 70% 이상 생산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생산농가도 굉장히 많고. 이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 가지고 저번에 오영훈 국 회의 원한테도 많이 요청하고 얘기한 모양이던데 경마가 중단돼 가지고 생산농가뿐만이 아니고 마주,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축산 생산농가입니다, 아무튼. 생산농가인데, 지금 발매형식이 오프라인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외 발매소라든가 경마장을 가야만 마권을 살 수 있거든요, 지금 구조가. 그런데 일본이라든가 싱가포르, 홍콩 같은 경우 보면 이미 경마 하면, 물론 부정적인 인식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미 선진국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국민 레저스포츠로 자리 잡아 가지고 스포츠토토라든가 아니면 복권 사듯이 부담 없이 전 국민이 참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행성이라는 인식 때문에 오프라인 발매만 하고 있고, 지금은 시대가 변하니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걸 오프라인으로 할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한국마사회법」을 개정하려고 발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정무부지사가 되면 이쪽에도 좀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의 국 회의 원들도 한번 만나 가지고 이 법안이 온라인 발매, 「한국마사회법」을 개정해야 돼요. 지금 「한국마사회법」 갖고는 온라인으로 발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서 이쪽, 농식품부가 조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 회의 원들은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쪽에도 한번 방문해 가지고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어쨌든 1차 산업 중에 말 사육 농가를 보호한다든가 말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앞으로는 발매방식이 변화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레저세 하면 우리 도민들은 제주경마장에서만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제주경마장에서 육지부로 중계를 합니다, 제주 경마를.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들은 적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중계를 하면 50%는 우리 제주도가 레저세를 갖고 와요. 그렇게 갖고 오는 게 거의 70% 이상입니다. 아무튼 말 생산농가들이 속된말로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문경운위원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아까 홍명환 위원도 지적했지만 예정자가 판단하기에 오늘 청문회 통해서 명백하게 내가 법 위반했다, 그런 사항은 어떤 거예요, 지금? 아까 「농지법」 관련해 가지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직접 경영하지 못했던, 본인이 자경하지 못했던 점하고 그다음에 매매과정에서 증여세, 배우자에 대한.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명의신탁, 실명법 위반이나 다른 것은 어떤 거 있었죠. 메모를 지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그 정도지 실명법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경운위원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경운위원

실명법 위반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실제로 각자 지분이 있고 다 그런 거라서, 본인이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명의신탁도 해당 안 되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경운위원

그래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오늘 잠깐 시간 주셔서 말씀드린다면 이 부동산 때문에 제가 적격, 부적격 여부를 떠나 가지고 사실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이따 소 회의 말씀에도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는 미처 생각이 짧아서 사실 그랬는데 오늘 지적을 받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지적이 충분히 타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직자 또는 사회인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아쉽다고 생각해요. 지금 부동산 이런 것만 빼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고영권 예정자 젊기도 하고, 지금까지 정무부지사 중에는 가장 젊은 것 같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문경운위원

가장 젊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법률가이고 변호사이고, 나무랄 데 없는 것 같은데 자기관리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이런 게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앞으로 정치할 겁니까? 정치할 생각 있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건 생각 안 해 봤습니다.

문경운위원

생각을 안 해 봤어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문경운위원

정치 해 볼 생각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무부지사 이걸 수락했고 내정이 된 것 같은데.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정치하면 이 부동산 때문에 계속 혼날 것 같습니다.

문경운위원

부동산 이것, 문제 되는 부동산은 좀 정리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처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자 부담도 있고 해서.

문경운위원

그러니까. 장래를 내다봐야 돼요, 지금 당장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저도 세상을 많이 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살아 보니까 명예하고 부를 한꺼번에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조물주는 공평하더라고요. 명예 주는 사람 명예만 줘. 그다음에 건설업 해서 돈 많이 번 사람이 막 정치에 욕심내 가지고 하면 꼭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정자님께서도 앞으로 정치에 뜻이 있고,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리할 것은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지적…….

문경운위원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시간은 다 된 게 아니고 오버됐습니다. 문경운 위원님께서 상당히 부드러우시지만 아프고 날카로운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듭 제가 좀 강조를 해 드리겠는데, 사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는 예정자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만으로도 제주 최고의 공인 중의 한 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존경하는 문경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임용이 되시든 안 되시든 처리하셔야 돼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장영 위원님 하시죠.

장영

김장영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예정자님, 힘드시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생각했던 것보다는 힘듭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힘들죠. 점심은 잘했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잘 먹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솔직하게 인정도 하시고 또 답변도 하고. 아까 보니까 국장님, 과장님보다도 자리에 먼저 와서 앉아 가지고 준비하는 모습 보면서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정무부지사의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오전에 나왔지만 법령상에 규정된 역할도 있긴 하지만 오늘 청문회 하면서 느낀 거는 법령상의 어떤 형식상 문구보다는 실질적인 대화와 조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특히 의회와 할 때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오늘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저는 그 지역 현안사업을 정부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풀어내는 일반적인 업무 외에도 도민과 의회와 도지사와 또는 직원과 소통을 원활하게 잘해야 되고 그 역할을 또 충실히 해야 하는, 즉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동의합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소관 업무 외에도 지사님을 대신해 가지고 행사장에 참석하거나 회의 에 참석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장영

김장영위원

특히 도민들의 의견이 행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직언과 고언을 수행하는 자리라고 저는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동의합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서면답변서도 받아봤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 설치된 이래 정무부지사의 소관 부서와 명칭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서면답변서 46쪽에 보면 2006년 7월부터 2009년 10월까지는 환경부지사로 해 가지고 5개 국, 그다음 2009년 10월부터 ’11년 1월까지 환경부지사로 했어요, 1국. 그다음에 ’14년 8월까지 환경·경제부지사 해서 5국, 그다음 ’16년 7월까지는 정무부지사 해서 1국, ’16년 7월부터 ’17년 7월까지는 정무부지사 해서 2국, 환경보전국·공항확충지원본부, 공보관. 2017년 7월부터 지금까지는 정무부지사가 2국을 소관하고 있거든요. 농축산식품국·해양수산국, 공보관.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8조제3항의 정무부지사의 역할을 보고 계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지금 서면답변서 보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설치 조례에 의하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정무부지사는 농축산식품국 및 해양수산국 소관에 관한 사무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도지사를 대리한 정무적 행사· 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무적 업무에 관한 사항.” 사실 이거는 기획조정실 업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도정의 홍보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도정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 등 수렴하는 사항.” 이것도 행정부지사님의 소관 업무거든요? 사실. 그렇죠? 소통혁신정책관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조직상 그런 것 같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조직상으로.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 조례상으로 정무부지사의 역할은 기획조정실의 의회협력에 관한 사항, 또 소통혁신정책관의 도민 소통정책, 기획추진에 관한 사항들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것은 정무부지사의 소관 부서가 현행 1차 산업 분야를 넘어 가지고 의 회의 협력이나 소통 관련 부서까지 포함하고 있도록 제대로 설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 제주도청의 조직체계상 이렇게 소관 부서를 두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소관 업무 측면에서는 이게 정리가 안 돼서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리돼야 된다고 보시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좀 그렇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리고 2017년도 조례가 개정되면서 정무부지사의 사무분장에 명시한 것들은 그때 당시 안동우 정무부지사님이 1차 산업 전문가라고 해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정무부지사의 역할을 1차 산업 중심으로 명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만일 지금 예정자가 임명된다고 하면 예정자께서는 1차 산업을 넘어서 제주 산업을 전반적으로 통섭할 수 있도록 경제업무 전체를 아우르고 또 의회협력 부서까지 포괄해서 명실상부한 정무적 역할을 확대하는 데 노력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각종 갈등과 사무분장을 감당할 수 있겠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아무튼 능력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이거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동감합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혹시 예정자님, 우문현답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고사성어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십시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장영

김장영위원

현장에 가면 진짜 보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건데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에 문제가 되어서 도청의 문경진 국장님과 관계자와 자치경찰단의 김상대 센터장님과 관계자들, 도로교통안전기술협회, 제주시청의 건설, 이런 분야의 담당자들하고 학교장 선생님들하고 삼성초등학교하고 도남초등학교에 갔습니다. 막상 가서 보니까 문제가 직접 그 자리에서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서 간의 여러 가지 업무가 연결됐던 것들이. 그래서 현장에서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정자님께서도 혹시 정무부지사로 임명이 되면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장의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가 국민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국가의 책무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책무죠. 국가가 미흡하거나 잘 안 된다고 하면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렇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리고 우리 제주도정의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정책은 뭐니 뭐니 해도 건강과 도민들의 안전입니다. 그렇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장영

김장영위원

맞죠? 왜냐하면 생명과 직결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도민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의 흐름에 신속하고 혁신적인 대응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장영

김장영위원

혹시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 병원 몇 개인지 알고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전국적으로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주도에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2개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올해 봄에는 3개로 됐다가 제가 또 확인해 보니까 2개로 됐더라고요. 어느 병원, 어느 병원인지 아시죠? 아까 자료 갖다 드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장영

김장영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제주대학교병원하고 그다음에 서귀포의료원입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장영

김장영위원

혹시 확보하고 있는 병상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고.

장영

김장영위원

못 했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여기 답변에 썼는데 제가 미처 그 부분을…….

장영

김장영위원

봄에는 370개 했는데 지금은 왜 77개로 됐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어쨌든 저는 자료를 갖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봄에는 370개였습니다, 그때 자료는. 도청에서 나온 자료가. 그러나 지금 자료는 77개 병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평소에 감염병 전문 병원과 병실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제주도?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사실 제가 봤을 때, 대부분 도민들도 아시겠지만 그 전에는 상당히 무풍지대라 할 수 있는데 최근에 갑자기 확진이 되어 가지고 거의 한계치에 다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우리 제주도는 대량 환자가 발생했을 때 타 시도 이송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장영

김장영위원

섬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그래서 예산 확보라든가 전문가 확보,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음압병상, 이게 하루빨리 확충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예정자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안도 갖고 계시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앞으로 한번 열심히 고민해 보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중환자 1명만 발생해도 간호 인력이 아주 많이 필요하거든요. 보통 일반 환자들에 비해서 4배 이상 간호 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빨리 도내 의료진 인력풀을 구성해서 적절한 의료시설 또 체계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동의합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래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비책과 향후 제2 코로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음압병원, 의료진 확보, 예산 확보 등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정부하고 절충하시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직접 나서서…….

장영

김장영위원

이건 제주도만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니까 정무부지사가 만약 되면 정부하고 이게 잘 절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직접 나서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실제적으로 이 업무는 정무부지사님 소관 업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1차 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이따 또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장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고용호 위원님, 하시죠.

용호

고용호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졸리시죠? 예정자님, 졸리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정신 바짝 들었습니까?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152-1번지 등기부등본을 보고 있는데, 공유 지분 2개가 경매 나와 가지고 처분이 되었는데, 우선 모 씨가 이 공유 지분에 있던 분이 2개를 다 샀어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살 수 있었던 것은 공유자 우선 구매 청구를 한 것 같은데…….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공유물 우선 매수 청구권 행사한 겁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매수 청구해 가지고 이렇게 산 거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그전에 사전에 팔 것까지 해 가지고, 금액까지 다 산정해 가지고 한 것 같아요. 바로 경매가 끝나자마자 이전을 했는데, 매매로 해 가지고 이전을 했죠? 매매하면서 취득세, 소득세 이런 것은 다 내는 거예요? 경매하신 분도 내야 되지 않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저의 배우자가 취득함에 있어서 관련된 세금은 다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경매하신 분도 내야 할 것 아니에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용호

고용호위원

그래요? 내 준 건 아니에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런 건 아닙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용호

고용호위원

부인하고 공유자 지분 매수하신 분하고, 부인들끼리 친구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가까운 친구라고 하던데.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용호

고용호위원

친구이고. 이분은 지금 부동산 전문 법무사 하시죠? 법무사에 근무하죠?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남편분은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법무사 사무실 부동산 전문으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그죠? 그런데 왜 굳이 이 머리 아픈 걸 사셨어요? 스무 분이 다 뜻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해도 뜻이 안 맞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분할도 못 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머리 아픈 거에 투자를 하셨어요? 가치가 그만큼 높은 건가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저도 그 정도까지 고민은 안 했고 어쨌든 저의 배우자가 그렇게 해서, 아는 언니가, 친한 언니가 그렇게 나중에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샀던 것이고. 아마 복잡한 지분 관계 이런 것은 조만간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샀던 겁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해결이 되겠습니까? 수익성이 그만큼 높아 가지고 투자를 한 건지 어떤 건지 몰라 가지고 한번 물은 거예요. 그리고 1차 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차 산업이 뭐 하는 건지 알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뭐 하는 것이에요, 1차 산업이?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굳이 있다면 농·수·축산업이 기본적으로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1차 산업이 그래요? 1차 산업에 보면 농가 부채가 유독 우리 제주도가 많습니다. 혹시 원인 같은 것 설명은 들으셨나요? 답변서에는 잘 썼던데, 보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농가 부채가 가구당 75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아마 농가 소득은 불안정하고 감소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채가 늘어서 결국 전체적인 소득이 많은데, 부채 같은 경우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가 많이 지원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 돈 갖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송비든 인건비든 많이 들고 계속 이런 악순환 때문에 부채가 많이 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농가 부채의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농가 부채의 주원인.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소득 자체가 불안정하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많이 얻는 게 없으니까 결국 부채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농사를 짓는데 왜 소득이 없어요? 왜 없는 걸로 나오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러니까 적정한 가격을, 비용 이상의 손실이라든가 적정한 가격을 얻어야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제주도에서 생산을 해 가지고 육지부에 팔기 때문에 유통비가 많이 든다는 거죠.

용호

고용호위원

그런 것들의 주원인이 뭐라고 봐요? 그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인들로 인해서…….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제가 부족한 시간입니다마는 공부를, 보다 보니까 결국 제주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육지로 보내 가지고 팔고…….

용호

고용호위원

뭐가 발생할 것 같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유통 구조가 잘못돼 가지고 유통비가 40%, 50% 들어 버리니까 결국 중간에 있는, 개입하고 있는 당사자들만 이익을 얻고 생산자와 최후 소비자는 상당히 부담을 갖게 된 그런 구조라 생각이 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우선 우리 제주도가 육지에 비해서 물류비가 많이 듭니다. 물류비가 많이 들면 정부가 지원해 주면 되는데 지금 정부가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도서 지역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제주도가 도서 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안 되어 가지고 물류비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물류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려고 지금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고 아직도 해결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 부채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육지와의 경쟁력에서 떨어지니까 경영비는 많이 들고 생산비는 적게, 소득은 적게 나오는 거라고 보는데, 이것만은 아니겠지만 제주도는 또 특별합니다. 밭 경작을 많이 해요, 밭. 육지 같은 경우는 논농사를 하잖아요. 논농사는 기계 일이 한 90%, 95% 정도 되거든요. 인력이 그만큼 적게 드는데, 제주도는 유독 기계 보급률이 50%도 안 돼요. 그러면 전부 다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인건비가 많이 듦으로써 또 경영비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물류비와 경영비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만 제주도 농가들이 또는 어가들이 경쟁이 되고 소득이 오르고 부채가 줄어들 건데, 그것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보셨는지.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저도 지명되기 전까지는 사실 큰 고민은 안 했는데, 지명된 후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해상운송비 같은 게 너무 많이 부담이 돼 가지고 그로 인해 결국 소득도 감소되고 대신 부채는 느는 이런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 조건을 좀 더 완화한다든가 이런 대책이 나오긴 했었는데, 사실 그것은 지극히 단시간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유통구조를 아예 바꿔서, 이를테면 제주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먼저 제주도에 소비하고 이런 식으로 제주형 먹거리 체계를 바꾸든가 이렇게 하고, 또 전반적으로 유통센터 관련 제주도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제주도 전체적으로 수급을 관리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과연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제주도에서 몇 %나 쓸 것 같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퍼센티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려면 제주도의 가장 큰 JDC든 뭐든 이런 대형 업체와의 협조를 통하고 농협, 수협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지금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이 서울 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용호

고용호위원

그 비용이 또 만만치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되어 있다면 그것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을 분명히 하셔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될 건데 그것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지금 법률 전문가지만 농업에 대해서는 1차 산업, 농업만이 아닌 수산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공부를 해 주시고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아까같이 제주 농산물을 제주도에서 우선 소비하고 나머지는 팔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갖춰 주시면 좀 낫지 않은가 싶은데, 이런 게 뭐냐 하면 산지 경매 형태거든요. 지금 농사를 지어 가지고 산지 경매 해 가지고 성공한 데는, 제스프리 아시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용호

고용호위원

제스프리가 하고 있는데 거기는 개인 업체예요. 뉴질랜드 업체인데, 거기는 키위만 가지고 작년에 매출액이 1조 400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우리 제주도 농가들이 산지에서 경매를 해 가지고 유통을 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다른 데도 적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데는 빨리빨리 품목들을 선정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만 농가들의 부담이 덜 가요. 농가들이 감귤을 경매에 올려 보내 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그 감귤 처리 비용을 농가가 부담해야 돼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런 시스템을 빨리 벗어나고 산지 경매 시스템 같은, 우리 제주도가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그리고 1차 산업에 대해서 법률 자문했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것 있는가 한번……. 많이 했네요. 기억에 남았던 건수 하나만 소개시켜 보십시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법률 자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로 시청과 관련한 건데요. 이를테면 농지 전용이나, 해양 같은 경우는 점사용 허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10년 가까이 제주시 자문변호사를 하다 봤더니 행정에서는 사실 복잡다단한 경우가 되게 많이 발생하는데, 점사용 허가도 그렇고. 소송 쪽에는 우도 도항선이나 비양도 도항선, 이런 것도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수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아까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던데, 농어촌진흥기금 이자율이 0.7%입니다. 그런데 일본에도 비슷한 그런 게 있어요. 농어촌진흥기금과 같이 비슷하게 농민들에게 지원하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거기는 이자율이 제로입니다. 우리 농가들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제로 시대에 가야 되지 않느냐. 제주도가 유독 농가 부채가 많다 보니까. 벌써 제 시간을 다 썼네요. 이거 간단하게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로 시대에 가야 되는데, 예정자가 만약에 된다면 이거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겠는지.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제가 농어촌진흥기금 관련해서 JDC에 면세점 수익금…….

용호

고용호위원

JDC 수익금 해 봐야 50억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일반회계에서 5% 나가는 그게 많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농가들에게 지금 0.7% 이자를 받는 것을 무이자로, 제로 시대의 금리로 갈 수 있느냐 이거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검토하시고 되면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하시죠.

강민숙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답변했던 과정에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원희룡 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변호를 맡은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본인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건 수임 내역 제출을 요구했어요, 의회에서. 그렇지만 비밀 보호 등의 이유로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든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는 곤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정자께서 선거 기간에 지인을 통해서 조언을 하셨다, 그 말씀 하셨고, 또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예정자가 운전해서 원희룡 지사를 모시고 갔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도 문경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말씀하셨는데, 지사께서는 의전이 다 됩니다. 그렇죠? 운전할 수 있는 지사의 의전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인 신분에서 직접 모시고 운전을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선거에 많이 개입이 되어 있다. 어쨌든 실제 변호사의 수임 여부를 떠나 가지고 직접 운전해서 지사를 모시는 그런 행동들이 도민사회에서 봤을 때는 지사와 밀접한 관계라고 보는 거거든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 선거 캠프에서 역할을 맡아서 적법하게 행동하는 것은 정당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축소하고 원 지사와의 관계를 멀게 자꾸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두 번 다시 재차 얘기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보은 인사를 방증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경운 위원님께서 예정자의 초등학교 시절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스토리를 말씀하시는 과정에서도 지사와의 관계는 어쨌든 그때 선거 때에 안면이 있었고 그 선거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 예정자 자리에 오시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청문회 자리라는 건 예정자가 청문회 자리에 왔을 때에 있는 배경, 그리고 그 직을 맡을 수 있는 적합한 자리인지를 심도 있게 청문을 통해서 밝혀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정자는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과연 정무부지사의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금 묻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동의합니다.

강민숙위원

동의하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강민숙위원

지금 지사님께서는 제주도지사로서 제주도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다른 정치적인 행보를 걷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집중하시기 때문에 도민들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불평들을 하시고 지금 코로나 위기 대응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경제라든지 생계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온적이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공백의 자리를 정무부지사께서 채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원래 지사와 정무부지사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입니다. 누가 정무부지사가 되든 간에. 그러면서 지사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 같이 갈 수도 있고 협력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직언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따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무부지사 예정자께서는 한마디로 더 정확하게, 만약에 예정자가 정무부지사로 임명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지사와 같이 제주 발전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지사님께 직언을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내가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떻게 가겠다는 포부 내지는, 두루뭉술한 얘기 하지 마시고 정확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제안을 받고 수락한 이후 두세 번 사실 지사님을 뵀던 적이 있습니다. 따로 둘만 만나서 뵀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지사님께서 저를 상하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동등하게 보고 의견을 구하는 그런 걸 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저의 의견을 솔직히 얘기할 수 있고 충분히 수용하실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섰던 것이고요. 지사님을 정치적 뒷받침하고 공백을 메꿔야 되는데, 마냥 입장을 쫓을 사람이었으면 제가 오지도 않았었고 지사님도 마찬가지 정치인이나 행정가를 택했을 것이지 저를 택해 가지고 무작정 나를 따라 와라, 이런 생각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많이 들은 게, 결국 흔히 말하는 예스맨이 되지 말라,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호사라는 직업 포기하고 이렇게 상당히 인생의 큰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무부지사가 되지 않도록,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나름 존재감 있고 지사님한테도 비판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희 위원님, 하시죠.

오영희위원

예, 오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제주 도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확진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동선 역학 조사가 진행 중인데 법조인으로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에서 예방 수칙으로 마스크 상시 사용, 그다음에 일반 이런 데 갔을 때 입구에서 방문자 명단을 적고 있는데, 혹시 약국에서 해열제를 구입했을 때 해열제 구입자가 명단을 적었을 때 법으로 위법이 되나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해열제 구입자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오영희위원

아뇨. 해열제를 구입했을 때 구입해 간 사람이 약국에 명단을 기록했을 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기록을 했을 때 약사의 책임을 여쭤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오영희위원

아뇨. 우리가 기관 방문이나 어디든 갈 때 입구에서 방문자 방명록을 다 적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예방 수칙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육지 분들이 제주도에 내려오거나 제주 도민들이 열이 났을 때 약국에 가서 해열제를 구입합니다. 그런데 그 해열제를 구입한 분에 한해서 약국에서 그 명단을 적었을 때 혹시 법으로 위배가 되는지.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제주도 행정에서 해열제를 사 가는 분들의 명단을 적어서 놔두면 우리가 역학 조사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아, 예.

오영희위원

이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법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영희위원

확인하고 정무부지사가 되었을 때 이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오영희위원

그리고 농민수당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오영희위원

들어 보셨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내용 보고 받았습니다.

오영희위원

보고 받으셨죠? 제주도가 조례에 의해서 2022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농어민 수당제를 도입하고 시행하는 데도 있고 예정인 곳도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저기 멀리 있긴 한데, 경기도가 1인당 5만 원, 충남이 1인당 8만 원, 전북이 6만 원, 그다음 광주가 심사 보류 중이고, 전남이 6만 원, 그다음 강원도 7만 원, 충북이 도의회에서 조례 상정 예정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 경북도 검토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 2022년도 지급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 있는지 묻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제가 보고받은 걸로는 농민수당 조례가 수정이 됐고 2022년 1월부터 시행 중인데, 문제는 결국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수당의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다른 시도와 비교하고 있는데, 결국은 예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 능력이 되는가 하는 건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심의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한번 구체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무튼 최대한 기준을 높이려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위원

이 부분 조속하게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서면답변서 40페이지 보시면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혹시 부모님이 지금 농사하고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마늘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위원

마늘 하고 계시니까 잘 알겠네요. 영농 폐기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묘종판 쓰레기 폐기를 어디서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묘종판 쓰레기는 작은 것은 재활용봉투에 넣어서 수거하고 큰 것은 마대에 넣으면 행정기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위원

이것은 더 많이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묘종판은 규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큰 것, 이렇게 있는데, 제주시에서 받는 데가 조천 와흘리에 있습니다. 고산이면 한경면 관내에서는 부녀회들이 이것을 수거해서 차로 해 가지고 와흘까지 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면 단위에서 와 가지고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수거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정책적으로 펼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런 과정에 있는 거 미처 몰랐는데요. 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위원

그리고 서면답변서에 보면 농약 용기류가 있습니다. 농약 용기류는 용기하고 뚜껑이 분리되어야만 분리 수거해서 가져간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잔류가 있는 농약은 지금 어디에다 버리고 있는지 아세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잘 모르겠습니다.

오영희위원

어디에다 버릴 거라고 생각합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밭에다, 논두렁에다 버릴 것 같습니다.

오영희위원

논두렁에다 버리겠죠. 그러면 논두렁에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환경오염이 되고 그렇습니다.

오영희위원

그렇죠. 이것은 제주도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수거되는, 그 옆에 있는 풀은 안 나서 전부 이렇게 했는데 뚜껑을 분리해야만 가져간다고 하고 그다음에 농약에도 농약병이라고 적혀 있지 않고 영양제라는 게 또 있다고 합니다. 영양제는 분리수거를 해도 가져가지 않고, 이것은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부녀회에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이것도 조천 와흘까지 와야 수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답변서를 쓰면서 이런 것들은 검토를 안 해 보셨는지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미처 못 봤습니다. 확인은 했는데 실제 와흘까지 와야 하는 것은 잘 몰랐었습니다. 저도 과거에 보면 비닐 같은 거 아버지, 어머니가 밭에서 태우고 이런 것을 보긴 봤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농민들은 농업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싶은데도 현실적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다, 이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오영희위원

그리고 아까 태우는 것도 한 번 본 것 같은데 이것도 불법소각입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밭에서…….

오영희위원

지금 읍·면 단위에서는 119소방 출동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는 농작물을 불법으로 소거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에 있어서도 행정과 농협이 함께 방안들을 모색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오영희위원

그다음 제주 해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해녀는 제주 경제, 우리 어머님들의, 또 우리 역사의 상징이고, 또 무형문화재입니까?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는데 해녀들이 고령화되면서 수가 많이 부족하고 있는데 보전할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솔직히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못 했는데 이번 조직개편 때 해녀유산과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중요성을 감안해서 존치하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 맞춰서 최대한 고민해서 해녀가 우리 제주도의 중요한 자산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정무부지사 자리는 노력하고 학습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흘러버려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져도 행정에서 많이 어렵고 한데 밤새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소임을 맡겨주시면 최대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오영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오영희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상당히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예정자께서도 지금까지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조금씩 더 하실까요? 하시고 나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명환 위원님부터 하시죠.

명환

홍명환위원

전병화 국장님, 확인이 되셨습니까? 2016년…….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본인이 출장 가서 우리가 「농지법」으로 검토한 결과가 뭐냐 하면 2016년 4월 건축신고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4월 5일로 착공신고가 되었고 기초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매매는 2019년 3월에 됐는데요 착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취소 사유가 안 된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착공인 경우에는…….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이미 착공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취소 사유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법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그러니까 지금 착수했다는 거죠.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그다음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그러면 2016년 4월에 착수했는데 착수한 후에 1년 이상, 지금 몇 년 지났어요? 지금 행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문제 있는 것은 나중에라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실무대상에…….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일단 판단은 도민들이 하실 거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적어도 착수한 지 3년 이상 지났어요. 지났으면, 제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거 당연히 농지전용 허가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농지는 협의대상입니다. 「건축법」에 의한 농지가 협의대상이지 「농지법」에 의한 단독 농지가 인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국장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아닌데 제 논리는 아무튼 이렇습니다. 3년 이상 지났고 법에는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전용허가 협의 취소를 하라고 되어 있어서…….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농지법」상은 맞는데 이것은 「농지법」이 아니고…….

명환

홍명환위원

지금 법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이것은 「농지법」을 떠나서 「건축법」에 의한 신고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 청문회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은 지금 이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예정자님, 지금 3년 이상 지나서 전용허가가 취소되면 다시 농지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는데, ’19년에 아마 취득을 못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을 아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착공신고까지 된 것은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하면 좀 여유 있게 준공까지 이룰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명환

홍명환위원

혹시 서로가 협의해서 짜고 불법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어떤 게 불법이라는 건지?

명환

홍명환위원

3년 이상 지나면 전용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취소를 안 하고 어떻게 해서 한 것은 아닌가 그런 의혹이 생길 수 있는데 혹시 내용을……. 자세한 것은 별도로 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나 이것을 통해서 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예정자가 인지하고 계셨냐 이 부분을 묻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인지한 것은 착공신고까지 되었다는 것은 인지하고…….

명환

홍명환위원

그것만 알고 있었어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다음의 과정은 몰랐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일체 관여한 적 없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짰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어쨌거나 이런 도민들의 의혹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3년이나 지났는데 왜 취소가 안 됐을까. 참 이상하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동복리 토지는 본인 게 아니고 각자 지분대로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명환

홍명환위원

분명히 그거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답변서 85페이지, 의회에 제출하신 자료 85페이지. 뒤에서 좀 도와주시죠. 이게 사실입니까? 허위자료 제출한 건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취득세 및 양도세 한 겁니까?

명환

홍명환위원

예. 자료가 워낙 부실하다 보니까, 보리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콩 심어져있고. 그렇게 해서 착오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본인이 납부하셨으니까 적은 금액도 아니에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다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맞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명환

홍명환위원

확실합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영수증 근거로 기재한 건데요.

명환

홍명환위원

돈은 본인이 내셨잖아요. 한두 푼도 아니고 5000만 원, 그다음에 6100만 원, 이렇게 납부를 했거든요. 과거 오래된 거 말고 ’19년도 작년 겁니다, 동복 거. 1374번지는 5600만 원, 그다음에 704-1번지니까 아마 묘까지 포함이죠, 705까지 포함해서 6100만 원을 납부하셨어요. 이거 납부한 거 맞습니까? 거짓자료 아니에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

명환

홍명환위원

아니, 본인이 기억하시잖아요. 돈을 한두 푼 낸 것도 아니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관련된 제 명의로 부과된 세금은 다 납부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납부했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러니까 완납한 것이고.

명환

홍명환위원

완납 안 한 거 아니에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완납 관련된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1571번지 신 모씨하고 분명히 같이 동복주택을 구매하셨잖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1571입니까?

명환

홍명환위원

예. 그 번지는 왜 취득세가 없죠, 취득세 납부내역이? 당시 같이 구매했잖아요. 2019년 5월에, 한 달 사이에. 지금 85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85페이지에 없잖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인사청문요청안에는 1571에 대한 취득세 납부한 게 있는데요.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습니까? 85페이지에만 없는 겁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85페이지에만 실수로 빠진 것 같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래서 혹시나 착오가 있을 수 있어서, 1571은 누락된 것이고 그 외에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요청안에는 기재되어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이 답변서에만 누락되어 있는 것이다. 나머지는 사실이다, 이 얘기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죄송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1571은 그렇게 넘어가고. 그러면 위원장님, 잠깐만 시간 주십시오.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지금 농지는 3.4%의 취득세를 뭅니다. 농지 외에는 몇 %를 물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죄송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4.6%를 물잖아요. 4% 취득세에다가 농특세, 그다음에 지방교육세 이렇게 해서, 지방교육세 0.4%, 농특세 0.2% 해서 합치면 4.6%를 뭅니다. 혹시 옆에 계산기 있으면 해 보겠지만 지금 동복리 1374번지가 16억이에요, 거래가가. 16억에 4.6% 하면 56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동복리 704-1번지, 정확히 얘기하면 13억 삼천 얼마죠. 그런데 13억의 4.6%, 이거 농지가 아니니까, 농지 아닌 걸로 샀으니까 4.6%를 계산하면 61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후보자가 이 전체에 대해서 다 세금을 납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묻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정자의 땅이 아니냐, 세금도 다 납부하고.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권리는 우리 후보자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후보자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인 겁니까,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각자 지분에 맞게 취득한 게 맞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남의 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세금도 내가 부담을 했느냐 이런 취지 같은데 인사청문요청안에 보면 납세자들 대부분 다 기재가 되어 있고 그것을 아마 저희 실무자가 계산하는 데 있어서 잘못…….

명환

홍명환위원

제가 여러 차례 물었어요. “예정자님, 본인이 납부한 게 맞냐?” 제가 여러 차례 물었어요. 분명히 본인이 납부하셨다고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개의 논리가, A는 B, B는 C, C는 D. A, B, C, D가 맞아야 되는데 왜 논리가 안 맞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위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도대체 진실이 뭐냐는 거예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제가 이해한 취지는 제가 낸 것은 냈다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의 지분까지 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이거 솔직히 말씀을, 해명을 안 해 주시면 도민들도 납득을 못 하잖아요. 이거 수사로 풀어야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이런 부분은 이런 거다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제가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예정자님은 참 배우자님을 너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잘못이라면 배우자님을 사랑한 죄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배우자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공동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증여세 문제나 이런 것에서 탈루하신 거 납부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 자꾸 말을 틀리게 하시면 논리는, 우리 도의원들 바보 아닙니다. 우리 도민들도 바보 아니고. 진실은 조각이 맞지 않으면 어딘가에서 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당하게……. 저는 지역의 후배로서 참 안타까워요. 우리 예정자 같은 이런 분들이 이렇게 팬티까지 다 발겨지는 정도로 다 드러나서 몇 억 더 벌다가 지금 연봉으로 이자 물기도 빡빡한 일을 왜 하시는가. 저는 인간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사회적으로 박근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도 내셨던 분이고 양심도 있으셨던 분이고. 그런데 자꾸 해명을 하다 보니까 앞뒤가 맞지 않아서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어려운 길을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지. 저는 법률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간적으로 배우자를 사랑해서, 배우자가 지금까지 아들 넷을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사실 그런 마음은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후보자님이 자꾸 투자와 투기, 투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부동산, 실질적으로는 이런 정황상 본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거짓말하시는지.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해를 못 하게 하는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성균

강성균위원장

홍명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예정자님,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이해는 다 하시는 거예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결국은 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지분이 저 또는 배우자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그런 겁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아닙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아니에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홍 위원님께서 물어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 그러면 왜 예정자께서 남의 것까지 세금을 냈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제가 세금을 남의 것까지 낼 이유는 없고요. 그래서 이 요청안에 봤더니…….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답변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죄송합니다. 사실 답변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청안에는 나눠서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이거 옆에서 도와드리는 분 누구예요? 그러면 여보세요, 도와드리는 분.

광민

고광민총무과주무관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설명을 잘해드리든가 아니면 빨리 제주시장한테 전화해서 이런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이 내도 되는가 아니면 각자 따로 내야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안 됐는가 확인을 얼른 하세요. 시간만 보내지 말고.

광민

고광민총무과주무관

총무과 고광민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보시면 지방세 세목과세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여기에 납세금액은 예정자 이름으로 됐지만 저희가 비고란을 다 확인하지 못해서, 이것은 공동소유자 6인이 같이 납부한 금액이 5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끝에 비고란을 다 확인하지 못해서 답변서에는 총금액인 5600만 원 정도만…….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고영권 해서 괄호, 관계되는 사람이 다 적혀 있는데 대표납세자로 해서, 돈은 다 따로따로 만들었는데 영수증에는 이름만 예정자로 나와 있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런 얘기예요?

광민

고광민총무과주무관

과세증명서에는 부동산에 대한 총…….

성균

강성균위원장

여러 얘기하지 말고 간단히, 총이고 뭐고 간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지금 거기 얘기대로라면 다섯 사람이 있는데 세금은 5명이 똑같이 나누었는데 대표적으로 한 사람으로만 영수증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광민

고광민총무과주무관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광민

고광민총무과주무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전체 세액이 전부 기재가 된 거고 특정인으로 뗐지만 공동명의자 중에 한 명의 세금과세증명서를 떼면 그 부동산에 대한 전체 금액이 나오고…….

성균

강성균위원장

누구 이름으로 떼더라도?

광민

고광민총무과주무관

예. 그 옆에 대표납세자 외 5인이라고 비고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물었잖아요, 대표납세자냐? 맞아요, 대표납세자?

광민

고광민총무과주무관

그것은 여기에서 확인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균

강성균의원장

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떼어도 5600만 원이 나옵니까, 납세영수증이?

광민

고광민총무과주무관

예,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지금 얼른 확인하세요, 모르면. 확인해서 지금 청문회 시간 동안에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누구 이름으로 떼더라도 5600만 원 영수증이 나옵니다라든가. 돈은 똑같이 나누어서 다 냈는데 다섯 사람이면 다섯 사람 따로따로 영수증이 안 나오고 대표납세자 한 사람으로 나온다라든가. 빨리 확인해 보세요.

광민

고광민총무과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다른 사람 낸 것까지 예정자 납세한 것에 금액이 포함돼서 나온다고요?

광민

고광민총무과주무관

대표납세자로…….

명환

홍명환위원

제주시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해요?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확인하시라고. 뒤에 앉아 있지 말고. 갑갑하게, 시간만 가고 있잖아요.

명환

홍명환위원

왜 다른 사람 낸 게 금액에 합산돼서……. 위증을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광민

고광민총무과주무관

확인하고 다시 답변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똑바로 답변하세요, 똑바로!

광민

고광민총무과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문경운 위원님 하십시오.

문경운위원

예정자님, 자꾸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이 부동산 지저분해. 내가 이해 안 되는 게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하고 산 것부터가 모양이 영 안 좋아요. 형제자매들하고 산다고 하면 이해되겠는데, 무슨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하고……. 동복리에 큰 뭐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큰 뭐 없는 것으로…….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저도 그때는 가족끼리 친하다 해서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준비하면서 그런 오해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충북 음성……. 아까 어디입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음성입니다.

문경운위원

충북 음성에 「농지법」 두 필지 위반한 거, 그것은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겁니까? 「농지법」 위반 인정했잖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가서 경작할 수는 없으니까…….

문경운위원

예?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경작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니까 처남한테 돌려주고 금전적인 문제는 따로 해결하는 것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경운위원

그것은 음성군 행정기관에서 조치하겠지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위반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신분이 변호사인데.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인정합니다.

문경운위원

변호사가 법을 위반하면 안 되잖아요. 일반 도민들 보기에도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그다음에 동복리 이 땅 작년부터 막 샀는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산 이유가. 순수하게 배우자하고 예정자가 현금의 여유가 있어서 부동산을 사면 이해가 되겠는데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끼리, 예정자가 대출도 1, 2억도 아니고 20억 가까이 대출 일으키면서 부동산을 샀다는 것은 도민들, 서민들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위원님 지적 충분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경운위원

아까 아파트 어떤 분들이에요? 아파트 주민들하고 가깝습니까? 배우자하고 가까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정자님하고 가까운 사람들입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부부가 다 가깝고 애들끼리 같이 지내서 같이 해 보자 해서 한 겁니다.

문경운위원

동복리에 좋은 거 들어서는 거 아니에요? 개발되는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이것도 예정자님, 예정자님이 앞으로 정무부지사로 뭔가 큰일을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하면 이런 지저분한 것들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뿐만이 아니고 제3자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노려서 했다면 빨리 처분하시든가.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제 생각이 짧았던 거 인정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요구했던 자료인데 최근 3년간 사건 수임현황, 이것은 제출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저도 그것을 했는데 사실…….

문경운위원

법에 보면 「변호사법」제26조, 「형법」 311조에 나와 있긴 있어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형법」에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변호사뿐만 아니고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다음에 변호사는 사건 의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요구한 것은 사건 의뢰자를 알기 위해서 요구했던 게 아니고 그동안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어떤 사건을 맡아왔는지 사건명이라도 보자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거부했다기보다는 제가 메모된 것을 보면 사건개요와 승·패소 현황까지 다 말씀을 하셔서.

문경운위원

그러니까 사건명하고 승소여부. 승소 여부 아니라 사건명이라도, 어떤 사건을 맡아왔는지. 왜 그것을 제가 보자고 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과연 변호사로서 어떤 사건을 주로 맡아왔는지, 형사, 민사 포함해서.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런 취지라면, 사건명만이라면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예, 사건명만이라도. 의뢰자, 저는 알고 싶지 않아요. 그것은 되지도 않고.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사건명만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예, 사건명만 따로 최근 3년 동안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것은 오늘 중으로 제출해 달라는 겁니까? 지금 가능하죠? 사무실에 연락하면 바로 오는 거 아니에요. 사건명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누가 심부름 하셔야 하잖아요. 누가 할 겁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끝나면 제가 확인하고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오늘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김장영 위원님 하십시오.

장영

김장영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질의하지 않고 1차 산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야기하다 보니까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겨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정자님, 동복리 704번지, 705번지 여기 답변서에 보면,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서 84쪽에 보면 “건축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났거든요. 현장에 가보니까 공사는 흔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풀하고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공사 언제 시작하실 겁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저희가 따로 액션을 취한 것은 아니고 매입 전에 이미 건축신고가 되어 있었다고 해서 한 것이고 사실 제가 매입할 때도 지금 상태나 거의 똑같았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빨리 공사 진행 못 하는 이유는 뭡니까? 건축 중이라고만 해서 놔둘 겁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아닙니다. 건축 중이라는 표현은 아까 건축신고가 됐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실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던 중에 코로나도 터지고 이런 것도 있어서 지금 미정, 결정을 못 한 상태였는데…….

장영

김장영위원

올해 내로 시작은 하실 겁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것은 아마 공유자가, 같은 지분권자가 있어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옆의 한 분하고 같이 협의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동복리 704번지, 705번지. 사실 705번지에는 묘지가 있었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장영

김장영위원

24평, 그렇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것도 평당 100만 원씩 해서 거래했어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아무튼 통째로…….

장영

김장영위원

2400만 원 했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금액은…….

장영

김장영위원

좋습니다, 금액까지 다 암기를 못 할 것이고. 704번지, 705번지, 1374번지, 1571번지가 아주 환상적이고, 그 땅 자체들이 건물까지 포함돼서 다 5분 안에 있습니다. 완전 타운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민들은 궁금하고 정말로 어떻게 하면 저런 곳에 살 수 있는가 궁금한 겁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그러면 PPT 자료 하나 띄워주십시오. 오전에 홍명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확인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의하면 부동산 소유권을 최초 신고할 때는 2018년 2월 이후에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규정상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인사청문요청안 19쪽에 재산등록상 최초 재산등록 신고 총괄표에 보면 토지가액을 살펴보니 대부분 다 공시지가로 기록됐습니다. 인정하시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것은 맞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공직재산신고가 이것인지 모르겠는데…….

장영

김장영위원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법조인이니까 이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겁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아니,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아니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거 잘못된 거 맞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맞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인정하시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인사청문요청안 19쪽에 의하면, 예정자가 최초로 이 재산들 등록·신고한 가액이 얼마입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10억 얼마로…….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10억 7870만 원인가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게 신고했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이거 법대로 신고한다고 하면 돈이 얼마냐 하면 30억 이상이 넘는다는 겁니다. 이게 30억 이상이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정자는 「공직자윤리법」 제4조를 위반했다고 보는 겁니다. 맞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공시지가로 신고한 거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법 위반 자체는 좀 확인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아니, 법조인이 생각해 보십시오. 재산 등록 대상자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서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에서 높은 가격을……. 이것도 언제부터 했느냐 하면 2018년 2월 이후부터는 반드시 지키도록 한 거거든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단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직자 재산 신고는 신분이 공직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제가 할 때는 아직 공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 법에 직접 적용되는가는 좀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고,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공시지가로 신고한 것도 맞고 다 인정을 하는데…….

장영

김장영위원

인정하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공시지가로 신고한 건 인정합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깨끗이 인정하고, 지금 또 공직자 될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본인이 그걸 피해 나가려고 한다면……. 아,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예정자는 만약에 되면 “공직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수정하겠습니다. 시간이 됐는데, 나중에 또 시간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내 웃음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장영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하시죠.

용호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견해를 좀 물어 볼게요. 지금 비자림로 공사가 중단된 지 꽤 됐거든요. 비자림로, 빨리해야 될 거 같은데 예정자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빨리해야 될 거 같아요, 아니면 이대로 또 수수방관 세월아 네월아 지나가야 될 거 같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적 절차만 이행이 되면 되는 게 맞는데 정무부지사가 만약 된다면 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이해당사자는 누구라고 봅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지역 주민,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이고 도와 되겠지만, 환경단체야 간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볼 수는 있는데…….

용호

고용호위원

그 사람들이 왜 그걸, 남의 동네에 와서 콩 놔라 팥 놔라 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 사람들 생각을 다 듣고……. 아니, 제주도의 도로를 빼는데 강원도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왜 멈춰 가지고 이 지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거 만약에 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아무튼 관련 법령 찾아보고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의견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관련 법령 찾을 때까지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

용호

고용호위원

제가 의견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관련 법령을 찾는 게 아니고. 예정자가 나중에 정식으로 된다면 비자림로 공사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 법령 찾아 가지고 그때 돼서 할 겁니까? 의견을 묻는 거잖아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데 그거를 관련 법령 찾길 뭘 찾아요? 의견만 얘기하시면 되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

용호

고용호위원

의견만 얘기하시면 돼요. 관련 법령 찾지 말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지금 환경 저감 대책 이행 사항을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그거는 법적인 얘기이고,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십시오. 의견이 이 공사를 빨리해야 된다, 아니면 두고두고 놔둬야 된다, 그 말을 묻는 거예요. 이거 뭐 법 다 지키면서 할 겁니까? 본인 의견만 얘기하시면 돼요. 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공사를 해야 된다, 아니면 여기서 이의제기하는 사람들 말을 들어 가지고 그걸 다 거쳐 가지고 해야 한다, 그 의견을 묻는 거예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협의 결과, 환경 저감 이행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요.

용호

고용호위원

아니, 생각만 얘기하십시오, 생각만. 공사를 해야 된다, 아니면 안 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시면 되죠. 뭐 어렵습니까? 나같이 얘기하십시오. 나는 공사를 빨리해야 된다는 입장이니까. 공사를 빨리해야 된다 하면, 저와 동의하시면 공사를 빨리하겠다고 하는 거고 저하고 동의 안 하시면 이거 다 지켜 가지고 세월아 네월아 몇 년 이따가 하겠다고 하든가. 그 말을 묻는 거예요. “지금 본인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는 거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지금까지 관련된 경위 좀 살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그 대답은 옳은 대답이 아니에요. 자기 주관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지금 농업용수에 원수대금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농업용수, 어떤 거냐 하면 무 세척장 요거를 지난번까지는 농업으로 봤는데 지금 부서에서는 그렇게 안 보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부과를 하고, 고발한 데도 있는데 변호사로서, 법률 전문가로서 무 세척장이 농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생산 시설로 봐야 되는 거예요? 단지 단순 세척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는지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위원님, 이거는 법령을 좀 살펴봐야 제가 대답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아니, 생각을 얘기하십시오. 법령을 안 살펴봐도.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아니, 근데 이거는…….

용호

고용호위원

농업을 하켄 하는 수장이 당연히 농민들을 위해서는 이 원수대금 받지 않도록 하겠다든지 법을 바꿔서라도 이거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법을 살펴 가지고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원수대금 받잖아요, 법령으로, 이제까지는 안 받다가. 그러니까 그 해석의 차이인데. “이거는 법을 바꿔서라도 원수대금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대답을 해야죠, 이런 데서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위원님 말씀 잘 메모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메모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농민들을 위해서 지금 농민이 부채도 많은데 이런 원수대금까지 받아 버리면 이분들이 더 힘들어지잖아요. 이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정무부지사, 이제 수장이 되면 법을 바꿔서라도 이거를 해 주겠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법을 따라……. 하기야 변호사니까 법만 따르겠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라고 있어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용호

고용호위원

이 위원회 활동이 지금 제2공항 갈등 해소를 하는 거 같아요, 아니면 더 갈등을 부추기는 거 같아요? 의견, 본인 의견.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저는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많이 했다고 봐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용호

고용호위원

갈등을 더 유발시키는 거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맨날 싸움만 붙이고. 아닌가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저는 긍정적으로…….

용호

고용호위원

긍정적으로 잘했다고 봐요? 그분들 한 번도 성산에 와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안 했어요. 갈등을 해소하켄 한 사람들이 주민들하고 대화도 한 번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은 사람들이 뭔 갈등 해소를 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위가 결국 본 회의 의결까지 거쳐서 재적의원…….

용호

고용호위원

의결까지 거쳐서 했는데 그걸 잘했느냐 못 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나는. 예정자로서.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갈등 해소를 위해서 충분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그래요? 시간이 있으면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좋은 질문, 많이 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좀 청을 예정자님께 드리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이 자리는 예정자께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도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진정성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가를 질문하고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검토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내린 건 아니잖아요. 그 법에 문제가 있다면 시대적, 사회적 또는 산업적 요구에 따라서 바꿔야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만약 법에 못 하게 되어 있다고 하고 사회적, 시대적인 또는 산업적 요구는 그 법이 소화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벗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예정자께서는 “만약 임용이 된다면 법의 개정까지도 포함해서 의지를 가지고 한번 가 보겠다.” 하는 대답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얘기예요, 예정자님.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아, 이게 이러이러한 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면 이런 부분만큼은, 그것이 꼭 100%의 성공을 보장하든 안 하든, 때에 따라서는 5년 걸리는 것도 있고 3∼4년 걸리는 것도 있고 당장 내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초라도 놓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되거든요, 도민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정자님, 이해하시겠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민숙 위원님, 하십시오.

강민숙위원

더 이상 없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희 위원님, 하십시오.

오영희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청문회에 참석해서 한다고 하니까 대학교 4학년생이 저한테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법학적 사고로 봤을 때 제주도 현안과 문제점이 있다면 다섯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대책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법학적 사고입니까?

오영희위원

예. 법학적 사고로 봤을 때 제주도 현안과 문제점이 있다면.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제가…….

오영희위원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을 말씀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법학적 사고라는 것은 결국 법률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특히 제주도의 문제에 대해서 도가 관여해야 된다면 결국 행정의 역할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행정은 법치 행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갈등에 있어서 법대로만 해결하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정무부지사의 입장에서는 좀 더 여러 가지 관점을 고려해야 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법학적 사고로 제주도의 현안 문제점 다섯 개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다섯 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어떤 법치 행정 관점에서 관련 법령의 절차 준수하는 게 꼭 필요한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 정도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영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든 어디서든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기후 변화에 따라서 제주 농업이 가야 할 길,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이라든가 농민이라든가 제주도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생각했던 부분이라든가 오늘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부분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기후 변화로 인해서 결국 피해를 입는 건 농민들인데요. 기후 재해, 태풍이든 호우든 이런 것으로 인한 농작물 자체 피해도 있고 병충해에 따른 것도 있기 때문에 결국 소득이 감소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채가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금전적인 지원, 휴경 직불금이라든가 안전관리기금 등을 해서 금전 지원을 할 수 있고 좀 더 장기적으로는 어떤 새로운 품종, 열대 지방이라든가 아열대 지방에서 할 수 있는 품종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그와 더불어 어떤 방식 즉, 어떤 기후가 오더라도 그 영향을 최소한 덜 받게, 스마트팜처럼 어떤 정보기술을 이용해서 피해를 최소한 줄이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영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알아보라고 한 거 알아보셨어요?

광민

고광민총무과주무관

총무과 고광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세무 부서에 확인한 결과 공동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 공동지분자 각각의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총액이 나오고 납부한 총액, 다섯 명이면 다섯 명이 납부한 총액이 나오고 비고란에다 몇 명이라고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보시면…….

성균

강성균위원장

설명을 제가 할게요. 빨리 하려고. 맞으면 맞다고 예정자, 대답하십시오. 이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인데요, 맞죠?

광민

고광민총무과주무관

예, 맞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를 들어 다섯 명이 있어요. 그러면 강성균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다섯 명이 있어요. 전체 과세 내역이 나오는 거잖아요?

광민

고광민총무과주무관

예, 맞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지금 얘기로 구체적으로 5600만 원인데. 그렇죠?

광민

고광민총무과주무관

예, 맞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강성균이가 신청했으면 강성균의 이름으로 나오고 강성균 외 몇 명이 낸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광민

고광민총무과주무관

예, 맞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다음 또 하나는 내가 아니고 전문위원께서 김인성 이름으로 이게 필요하니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만들어 주세요 하면 김인성 이름으로 나오는데 ― 증명서가 ― 5600만 원으로 나오는 거죠?

광민

고광민총무과주무관

예, 맞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래서 여섯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데 여섯 사람 모두가 세금은 이상 없이 납부했다, 이런 말씀이죠?

광민

고광민총무과주무관

예, 맞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거예요, 아니에요?

광민

고광민총무과주무관

맞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런데 예정자께서는 예정자 몫이 얼마인지를 모르시는 거 같고, 맞습니까?

광민

고광민총무과주무관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면서…….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설명을 잘해 드려야지. 여기 앉아 있는 나도 금방 알아먹겠는데 그걸 설명을 못 해!

광민

고광민총무과주무관

죄송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들어가세요.

광민

고광민총무과주무관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혹 모자라신 분들 있습니까? (거수 표명하는 위원 있음) 하나씩 하시겠어요? 중요한 부분만. 핵심적인 내용.

문경운위원

잠깐 쉬었다가 하죠.

성균

강성균위원장

쉬었다가? 쉬면 또 가야 되니까.

문경운위원

예정자님도 좀 쉬어야 되니까.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고.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성균

강성균위원장

쉬었다가 하시자고?

「예.」하는 위원 있음

문경운위원

분석도 필요하고, 답변에 대해서. 한 20분 동안 쉬었다가.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나도 하나만 얘기하고 좀…….

장영

김장영위원

위원장님, 우선 확인할 게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김장영 위원님.

장영

김장영위원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게 어떻게 아직까지 도착 안 하는지, 통장 거래 내역 ― 배우자 거하고 ― 제출하도록 했는데. 그 거래 내역 해서 얼마, 토지나 그거 사면서 거래한 것을 좀 확인하려고 했는데 여태껏 안 들어오니까 확인해 볼 수가 없네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게 통장 내역 전부를 얘기하셔 가지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무부지사 직무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또 몇십 개 돼 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 하는가 난감해서…….

장영

김장영위원

그래서 최고 3년간 했는데, 은행에 가면 그거 금방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거 해 보았습니까? 신청해서 그거 한번 제출하려고 시도는 해 보았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신청은 안 했는데 통장 자체가 워낙 많아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통장 많으면 계좌번호대로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렇습니다마는…….

장영

김장영위원

이렇게 자료도 안 내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그걸 확인하고 거래 내역을 알 수가 있습니까? 전혀 모르겠죠. 제출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매매 대금과 관련된 내용을 요구하신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장영

김장영위원

아니, 전체적인 흐름을 보려고 하는 거죠.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나온 것들을 봐야 저희들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올바로?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저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토지 매매 대금 관련 통장이 어떤 건지 저도 찾아봐야 되는 거라서, 저는 그런 취지…….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그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토지나 건축물을 매매할 때 그것만 입출금하는 통장이 따로 있었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따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없었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흐름을 보려고 하는 거죠. 있었다면 그 통장만 제출하면 되는데.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장영 위원님, 잠깐만요. 그 통장 제출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통장 제출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어려운 상황의 이유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 아니면 물리적으로 어렵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물리적으로야 어쨌든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의 취지면 제가 따로 정리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배우자까지 포함을 하시기 때문에, 배우자는 이 청문회 당사자가 아닌데 그걸 요구하는 게 좀…… 아무리 제 배우자지만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저희들도 이 문제는, 김장영 위원님.

장영

김장영위원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이 문제는 여기서 두 분이 주고받고 할 게 아니고, 이 문제는 공적인 자료 제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 다시 검토를 해 보고 제출을 해도 무방하다. 또 법적으로 볼 때 제출을 해야 된다. 또 아니면 안 해도 된다 하는 것을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쉬는 시간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되겠죠?

장영

김장영위원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다들 정말로 쫀득쫀득한, 의미 있는 청문회를 위해서 시간을 좀 쉬었다가 하시자고 하니까, 10분만 쉬시면 되겠습니까? 왜 그런고 하면, 제가 시간을 자꾸 하는 이유는 앞으로 해야 할 일정이, 상당히 중요한 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경과보고서를 이 시간 이후에 작성을 해야 되고, 또 그걸 위원장이 열람을 한참 해야 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 비공개 토론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앞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10분만 하실까요? 예. 10분만 쉬고 4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회의 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그러면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자료 문제 어떻게 하시도록 했어요? 문경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사건 수임 목록.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제출하기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제출하시기로?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됐고. 그다음 김장영 위원님.

장영

김장영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아까 예정자하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지금 당장에 하기가 뭐해서 그러면 일단 놔두라고 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런데 우리 위원 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제기된 거여서 공식적으로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까?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성균

강성균위원장

동의도 얻어야 되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다음에 제 통장 내역은 제 명의이긴 하지만 제3자와 관련된 입출금 내역도 있어서 정보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한 것이 아닌 그냥 입출금 관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출하기가 어렵다? 양해도 구해야 되고? 그런 말씀이에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 위원님, 되셨습니까?

장영

김장영위원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두 분의 자료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홍명환 위원님, 하시겠어요?

명환

홍명환위원

예정자님, 좀 전에 세목별 과세증명 해서 이게 전체 다른 분들 것까지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해명을, 말을 바꾸셨어요. 처음에는 본인이 내셨다고 말씀하셨다가. 본인은 아실 거 아닙니까? 이게 몇십만 원 내는 세금이 아니고, 매해마다 있는 게 아니고 2015년 이후에 2019년 처음으로 1억 상당의 돈을 처음에는 내셨다고 그랬다가 지금은 각 지분별로 내신 거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각자 낸 겁니까, 지분별로?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지분별로 각자 냈고, 제가 냈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제 몫에 해당한 돈을 내가 냈다는 것이고,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에 대한 것을 내가 다 부담했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이면 제가 나중에라도 각자 취득세 부담한 내역은 있을 테니까 그걸 제출해서…….

명환

홍명환위원

각자 납세……. 지금 저도 알아보니까 이게 각자에게 각자 지분별로 되면 각자가 내면 돼요. 고지서 각자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했어요. 안 하니까 이게 지금 묶여서 가는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제가 변호사이긴 하지만 등기 업무를 제가 하지 않아서요.

명환

홍명환위원

본인이 납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땅을 어쨌거나 구매했고. 1억 상당의 거를 본인이 납부하신 건지, 아니면 각자 내신 건지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아무튼…….

명환

홍명환위원

아니, 이게 뭐 어렵습니까? 본인은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10년 전 일도 아니고 작년의 일인데.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아니, 그러니까 제게 해당하는 지분에 해당하는 세금을 냈다는 취지입니다, 제 말씀은. 그게 사실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본인의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것만 냈다, 그 얘기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명환

홍명환위원

같이 모아서 통……. 이게 각 지분별로 나눠서 자기만큼 내면 간단히 될 일을 왜 이렇게 모아서 하느냐 이거예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고지서가 한꺼번에 나오는지는, 사실 제가 고지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무사한테 맡겼기 때문에. 법무사가 합쳐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함께 부담을 했던 것이고…….

명환

홍명환위원

자료를 본인이 하면, 총무과에서 좀 협조해서 개인 납세 내역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님, 불가능합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개인별 납세 내역은 가능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예, 가능하지 않습니까! 좀 뭐해서, 급히 제주시에 한번 요청해서 고영권 예비 후보자가 납세한 내역만, ’19년도 부분만. 이 두 건에 대해서나 아니면 다른 거하고 같이 해서 개인별로 협조를 좀 하죠, 자료 요청을. 이거 본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우리가 요청하는 걸로, 위원회에서. 고영권 예비 후보자님, 동의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예. 그런 부분 그렇게 해서 해명을…….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저희 행정에서, 그 추진을 저희들이 하면 납세 증명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려 가지고…….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본인 동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금방 동의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여섯 분 전부 다 동의를 얻어야죠.

명환

홍명환위원

아니, 예비후보…….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아, 예비후보자 것만.

명환

홍명환위원

본인 거만 하라는 거예요, 본인 거.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개인 납세만 확인해 주시라, 이 얘기죠. 그다음에 예정자님, 착수한 후에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화면 준비되었습니까? 1년 이상 중단한 경우에는 농지 전용이 취소되는데, 지금 애매하게 행정에서 답변하시는데 이 내용은 본인은 모르셨다 이 얘기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미처 몰랐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미처 몰랐습니까? 준비하는 동안 다른 질문 좀 하겠는데, 건축물 설계계약 착공신고서를 보면 2016년 1월……. 12월 6일부터 해서 2016년 1월 19일 날 착공 신고서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 건축물의 설계계약서를 보면 0원이에요. 건축 설계를 맡겼는데 거기 보시면 계약 금액이 빵 원이에요, 빵 원.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관여한 게 아니니까요.

명환

홍명환위원

행정에서 상식적으로 이게 농지 전용을, 1차 산업을 담당하실 예정자신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지금 착수했다는 거예요. 버린 공구리, 그냥 가서 버린 거예요. 저 상태로 지금 3년이 지났어요. 법에는 1년 이상 진행이 안 되면 허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전용을 취소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여기에 보면 허위로 한 경우는 전용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요, 39조1항에. 이러한 것들이 참,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건축 설계를 두 동이나 했는데 0원에 해 주고, 저기 가서 한 것도 공구리 버리듯이. 그리고 3년 동안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불편부당하신 행정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예정자께서는 이 경우가 용납이 되는 일입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저도 저 내용을 세심하게 살펴보진 못했는데…….

명환

홍명환위원

아니, 예정자님 당사자 땅이에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런데 제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어서. 물론 제가 이후에도 마찬가지 건축 신고는 여전히 유효하고 착공 신고가 유효한 건 알고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한 건 인정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설계비가 0원이고 착공 신고가 저렇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도저히 납득을 못 하겠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정자께서 땅 몇 가지를, 1374번지부터 시작해서 충북 음성 땅도 처분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참, 우리 예정자께서 부지사로 부적합하다는 게 부지사의 땅이라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 땅을 비싸게 사 주지는 않을 건가. 그런 사람들이 달려들지 않을 건가, 이런 우려도 되고 만약에 백지신탁을 하시면 은행에서 경매 처분할 건데 그러면 예정자가 투자하신 것들이 상당 부분 제 가격을 받지 못하고 날아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예정자께서 이 어려운 길을 도대체 왜 선택하셨는지. 저는 지역 후배로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물론 배우자를 사랑한 죄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저는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시간이 다 되어서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꾸, 어쩌면 의혹이 재생산되는 그런 기분이어서 우리가 청문회에서 해결하고 갈 것은 가야 되거든요, 예정자님.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고 비서관인가요?

광민

고광민총무과주무관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아까부터 자꾸 얘기해도, 세목별 과세증명서, 그거 이 시간이면 나 같으면 그랬겠어요. 다른 분 이름으로 과세증명서를 얼른 시청에서 하나 떼어서 보내라고 해서 보면 알잖아요. 다른 주인 이름으로 과세증명서를 못 떼어주면 심각한 문제예요.

광민

고광민총무과주무관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게 뭐냐 하면…….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래서 다른 분 이름으로, 그러니까 ‘외 5명’이라고 하는 5명 중의 한 명 이름으로 과세증명서를 떼었는데 액수가 다르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광민

고광민총무과주무관

지금 요청안에 배우자 명의의 과세증명서도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배우자든 뭐든 간에 ‘외 5명’ 중의 한 분 이름으로 떼었는데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오늘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이 풀리는 것이고 다른 액수로, 다른 것으로 나오면 큰일 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보내라고 해서 가져오시라고요.

광민

고광민총무과주무관

예정자 증명서 외에…….

성균

강성균위원장

시청에서 얼른 떼어서 팩스로 보내면 5분도 안 걸릴 텐데.

광민

고광민총무과주무관

요청안에 배우자 세금증명서도 있기 때문에 아까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한 겁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거 언제 와요?

광민

고광민총무과주무관

지금…….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복사해서 드리세요, 왔으면.

광민

고광민총무과주무관

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른 분, 이제 이 정도면 되셨죠?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한 건 하시겠습니까? 한 건만? 두 건?

용호

고용호위원

한 10분 쓰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아까도 제가 휴식 이후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을 재촉하는 건 아니고 오늘 11시 59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일정에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하십시오.

용호

고용호위원

자료가 와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입니다. 문경운 위원의 자료 요구에 보니까 286건인데 3년간 한 겁니까, 아니면 1년 동안 한 겁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3년.

용호

고용호위원

3년이면 연간 100건 정도 되네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런 셈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100건 정도 되면, 민사소송은 300만 원에서 330만 원 정도 하고 형사소송은 550만 원 정도 수임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정해진 가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기본이 그렇더라고요. 비싼 것은 1000만 원씩 주라고도 하고. 100건 정도에 기본 330만 원이면 3억 30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550만 원 더하면 최소 400만 원. 4억 이상의 소득이 생겨요, 1년에. 그런데 여기 납세를 보니까 800만 원 정도 납세했네요, 부가세를. 그러면 소득신고를 다 안 하신 거예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아닙니다. 다 신고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다 하신 거예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800만 원이라면 결국 제가 1년에 8000만 원 벌었다는 건데.

용호

고용호위원

부가세는 그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매출액의 10%죠. 그러면 한 4억 정도 번 건데, 매출액이 4억 정도면 한 4000만 원 정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800만 원 정도 신고하면 8000만 원 정도 수임료가 생겼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계산했을 때 수임료가 한 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걸로 봤을 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잠깐 말씀드리면 사건내역 옆에 보시면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본안사건이면 거기에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무료로 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수임료 못 받은 것도 있고 이래서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이고. 또 행정사건 보시면 제가 자문변호를 맡기 때문에 행정사건이 꽤 많은데, 다른 변호사에 비해서.

용호

고용호위원

행정사건은 무료로 하는 거예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보통 220만 원 받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220만 원?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용호

고용호위원

그러면 평균 한 330만 원 잡으면 되겠네요? 550만 원짜리도 있잖아요, 형사사건 같은 거. 형사사건은 기본이 550만 원이더라고요, 보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무료 사건도 있고 해서 단순하게 얼마 곱하기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그래도 한두 건은 무료로 할 수 있지만 무료로 수십 건씩 할 수는 없지 않은가요? 좋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보면, 원 도정의 4대 농정혁신과제 다 외웠죠? 그 정도는 외우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외우느라고 했는데 지금 다…….

용호

고용호위원

그 정도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용호

고용호위원

뭐, 뭐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

용호

고용호위원

너무 갑자기 외우다 보니까 다 못 외웠어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죄송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농지기능관리 강화라고 있어요. 1번입니다. 1번. 청문회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이, 「농지법」이라든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원 도정의 4대 농정혁신과제 중의 최우선이 1번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그 질문을 많이 한 거고 그것에 대해 파고든 거예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반성하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그다음 뭡니까? 원 지사가……. 정무부지사 하겠다고 하면 그 정도는 달달 외우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화가 안 되면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정도는 진짜 다 외울 정도로 해서 와야 되는데 다 찾아보면서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죄송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전문가였으면 다 대답을 했을 거예요, 이 정도는. 지지난번 정무부지사님을 모 분이 했는데 다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거의 안 보고 대답을 하시던데, 그 정도 전문가가 1차 산업 수장으로 왔었어요. 제일 중요한, 제주도를 운영하면서 원 지사가 4대 목표로 정해 놓은 그 정도는 숙지하고 와야만 청문회 하면서 대화가 되거든요. 대화가 안 되면 질문이 안 되잖아요. (타이머 울림) 질문이 안 되니까 그만하라고 삑 하고 울리지 않습니까? 하나도 답변 못 받고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나중에 숙지하고 또 드리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용호

고용호위원

대답을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삑 울려 가지고.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냥 하십시오. 대답을 하셔야죠.

용호

고용호위원

4대 농정혁신, 누가 옆에서 도와주세요. 농정과에서도 그거 몰라요? 참……. 이 답변서 누가 썼어요? 질의 답변서 쓴 사람 옆에 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뒤에 앉아서 뭣들 합니까! 답변을 하도록 도와주셔야죠. 뒤에 앉아서 참……. 뭔 인사청문회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성균

강성균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정자가 100% 다 알고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좌인력 여러분께서 모르시는 것 같으면 얼른얼른 갖다 드려야죠, 자료를. 예정자님, 자료정리 되었습니까? 고용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아직 자료 준비 못 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서면으로 답변을 신청한 건데 누가 썼을 거 아니에요? 썼을 건데 이것을 없다고 하면, 못 찾으면 참…….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우리가 정리한 거 있습니까? 우리가 정리한 거라도 드리세요. 이제라도 숙지하셔서 잘 알고 계시면 좋은 거니까 우리라도 얼른 드리세요. (전문위원실 직원, 예정자에게 자료 전달) 복사한 거 아직 안 왔습니까? 아직 안 왔는가? 고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이제 좀 숙지하셨죠, 예정자님?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아까 그 내용에 대해서 대답……. 아까 질문하셨으니까 예정자님 그냥 대답하시면 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답변하십시오, 체크됐으면. 원 도정의 4대 농정혁신과제가 있잖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그것을 좀 답변하시라고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농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첫 번째, 농지기능관리 강화. 두 번째, 감귤유통혁신. 세 번째, 월동채소 작부체계 개선. 네 번째, 축산분뇨 냄새 저감. 이 네 가지를 중점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이것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감귤유통혁신은 어떻게 해야 혁신이 될 것 같아요, 감귤유통은? 감귤은 지금 물류비라든지, 매년 과잉생산으로 해서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감귤 문제는 고령화도 있지만 일단 유통혁신은…….

용호

고용호위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통 해상운송으로 많이 가는데 결국 운송비가 많이 든다는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과잉생산이 더 문제 아닌가요? 감귤유통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당도로 가거든요. 당도로 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혁신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양이 아니라 맛 중심의 고품질 감귤 생산을 하고, 또 산지전자경매, 아까 말씀하신 산지경매나 화상경매 이런 것을 통해서 운송비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 1차 산업의 수장으로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죄송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숙지를 하면서 이것을 할 의지가 있어야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의지 없이는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매년 월동채소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연간 20억 이상의 지방비를 쓰거든요. 10년 이상 계속 썼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본 것은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월동채소에 대해서는 쏠림현상이 있어서, 돈이 된다고 하면…….

용호

고용호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작부체계 개선을 4대 혁신과제로 내놓았는데 6년간 된 게 거의 없어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제가 구체적으로 따로 보지 못했는데, 아무튼 위원님 지적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이런 것 정도는 여기 오기 전에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개선하겠다. 어떻게 나가겠다.’는 것 정도는 갖고 오셔야 되거든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죄송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축산분뇨 냄새 저감, 이것도 매년 나오는 거예요. 이 4개만큼은 자기의 뚜렷한 방향성이라든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실망스럽게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정도는 숙지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정도는 소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세목별 과세증명에 관한 것은 똑같은 게 여기 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혹시 위원님들의 의문이 있으면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섯 명이잖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여섯 명이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때마다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런 취지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맞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제가 소관 사항에 대한 부분을, 예정자님이 행정에 대한 기초적인 능력 그리고 소관 사항에 대한, 소관 부서에 대한 정책 의지에 대한 질문만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1차 산업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농업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예정자께서 특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제주농업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오셨겠죠, 아마?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열 가지가 넘습니다마는 한 세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가장 중요한 게 농가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를테면 가격안정관리제라든가 휴경직불금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농가소득이 최소한 어느 정도 보장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농업 육성인데, 이를테면 비료를 적절히 투입하도록 해서 토양환경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고 또 농업용수를 광역화해서 물 부족이 발생하는 지대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게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 감귤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고품질 감귤을 하고 그 판매와 관련해서도 온라인으로 산지경매라든가 화상경매 등을 통해서 유통비를 절감하고 신선도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융복합산업, 6차 산업이라고 해서 농업을 다른 산업과 연계시키는 게 필요한데 요즘 디지털화 시대이기 때문에 농업과 관광을 해서 힐링센터든 아니면 다른 식으로든 농업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정자님, 생각을 잘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구체적인 대안을 앞으로 질문을 할 거고, 그 외에 제가 몇 가지 요구를 할게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우선 하나는 제주농업의 심각한 문제가 유통구조예요.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되는데 개선을 해야 되는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현지 경매시스템이거든요, 중간과정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유통공사를 만드셔야 돼요. 이것에 대한 의지를 앞으로 갖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유통공사는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성균

강성균위원장

지사께서도 “과거에 해 보니까 마이너스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농업유통공사에 관한 문제는 마이너스, 이익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이 농업인들을 위하는 데, 도민을 위하는 데 도민을 대상으로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설령 손해를 보더라도, 수수료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행정에선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설령 수수료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농업인들한테 이득이 되고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래서 우리 예정자께서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안을 가지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사회에서 해 오시면서 그러셨기 때문에 제가 재차 그 의지를 여쭙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록 손해가 나더라도 결국 농민 전체에 대해서는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런 방향으로 정책 연구를 하십시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농업구조를 혁신해야 되는데 그런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 말 그대로 농업의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요즘 스마트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스마트 방식으로 바꿨을 때 인력, 소득, 전부 30% 이상 상승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스마트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제주농업 인력이 없어서 농사 못 합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농업은 누가 인도를 해야 되느냐? 행정이 리드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아시겠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것은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잠깐 얘기가 됐었는데, 농업인들의 사회·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생산비의 보장이에요. 태풍에 다 쓰러져 나갔다. 거기에만 지원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도저히 안 나와 가지고 농작물을 폐기할 수밖에 없다. 생산비는 보장해 주어야 이 양반들 살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인들은 저축이라는 것은 꿈도 못 꿉니다. 하늘에 기도를 해서 어떻게든 그해 생산된 것을 가지고 겨우 한 해를 유지하거든요. 그러려면 이 문제도 앞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다음에 그것을 위해서는 농업 빅데이터 문제, 이 부분은 미래전략국에 수도 없이 얘기해 두었습니다. 혹 임명이 되시면 이 부분은 즉각적으로 미래전략국하고 협의를 하시든 지시를 하시든 해서, 데이터라고 해서 통계를 내라는 게 아니고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농업을 하는 분들의 심리까지도 포함되어야 해요. 그래야 예측이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니까 농업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분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구축을 하셔야 된다. 사실 미래전략국이 국이 된 것은, 예정자께서는 모르시겠지만 ’18년에 조직을 새롭게 만들 때 과였던 것이 국으로 간 이유가 1차 산업의 빅데이터를 구축하라고 해서 국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 부분을 정무부지사 예정자께서는 잘 갖고 계시다가 꼭 해 달라, 임명되시면. 그런 의지는 있는 것이잖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당연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정무부지사의 소관 사항이 해양하고 농축이잖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당연히 그 부분에는 주력을 하셔야 됩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음은 농업의 진작을 위해서 요즘 가공산업이 아주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거든요. 말은 그렇게 되는데 산업화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기능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행정이 연구를 하셔서 제주농업이 가공, 소위 6차라고 하는 거, 이것을 산업화할 수 있도록 행정이 계획을 세워서 리드를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다음은 밭작물과 관련해서 행정에서 저온저장시설을 하면 안 될까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저온저장이 필요다고…….

성균

강성균위원장

유통과 관련해서 항구를 중심으로.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 부분 미처 보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금 항구를 어떻게든 활성화시키고자 굉장히 노력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한 두어 군데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곳이 애월이에요. 애월항. 그런 곳에 저온저장시설을 행정이 이끌어주면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농가의 소득은 물론이고 유통 물론이고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거죠. 마음 놓고 생산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고심을 하셔야 되겠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다음은 좀 구체적인 것을 하나 여쭙겠습니다. 혹시 뿌리혹병 아세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뿌리흑병.

성균

강성균위원장

뿌리혹병.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못 들어봤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농축산식품국에서 미리 설명을 좀 드리셔야지. 십자화과 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만 생기는 병입니다. 특히 제주시 서부지역에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는 300평 단위로 포장 단위 한 봉지를 줘서 뿌리혹병을 예방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안 준만 못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300평에 한 봉지를 주면 그건 예방효과가 전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뿌리혹병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소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까지 해 오던 타성이 아니라 정말 농민들이 흡족은 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희망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예정자께서 관심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음은 또 친환경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돈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상당히 중요한 게 있는데 친환경을 하는 분들은 친환경 농지개량이 가장 급선무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농지개량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공모해서 하더라고요. 공모라는 것은 열 사람이 농지개량을 해야 되겠는데 공모를 하면 두 사람만 주는 거예요. 두 사람만 농지개량 하라고.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도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책적으로, 과해서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행정이 우리 농업이라고 하는 1차 산업을 위해서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도와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희망적으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임명이 혹시 되시면.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위원장님 고견 잘 기억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다음은 2019년에 제주월동채소 생산·유통혁신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들어봤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게 2023년까지 예산이 얼마 투입되는지 아세요? 계획상으로.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내용은 봤는데 예산까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산은 2023년까지 2020억 정도를 투입해서 월동채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상당히 원대한 아주 좋은 계획을 제주도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혹시 예정자께서 가시게 되면 이것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연도별 계획대로. 2020억 투자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2020억……. 5∼6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농업을 위해서는 푼돈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농협의 기능에 대해서 예정자께서 만약 임명이 되신다면 농협과의 관계 재설정, 농협의 기능에 대해서 도 행정 차원에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재정립을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협이 제주농업을 위해서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죠. 정말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은 어이할 수 없이 농협 나름대로의 수익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쪽에만 중심을 하다 보면 농업인들을 위한 봉사에 소홀해지기도 쉽다는 말이에요. 그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을 우리 행정이 리드를 하셔야 된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농협에는 사실상 혜택도 많이 주잖아요, 도에서 여러 가지로. 그런 만큼 정말로 농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농협은 이것 이것은 꼭 해 주세요.” 하는 것을 앞으로 정립해 주십사 하는 질문을 드리는데 어떡하시겠어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농협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듣고…….

성균

강성균위원장

농협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이라기보다는, 그분들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합니다. 기여를 하는데, 사실은 농협은 농협 나름대로 계약 재배로부터 출발해서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소량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정말로 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 좀 더 크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이 리드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의지를 갖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당연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농업기술원 원장님, 계세요?

재종

황재종농업기술원장

예,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부지사 예정자께서 농업기술원에서 농기계 임대한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재종

황재종농업기술원장

예,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임대 사업 정도면 농업인들에게 충분하다, 아니면 부족하다, 아니면 지금대로 유지한다면 적당하다. 세 가지 중에 뭐로 보고드렸습니까?

재종

황재종농업기술원장

앞으로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장비들을 더 확보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임대 사업을 하는 데 농기계가 부족하다는 말씀이네요?

재종

황재종농업기술원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맞죠?

재종

황재종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정자님, 제가 바라는 대답이 뭔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 원장께서 농기계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시겠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됐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연구원장님.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잠깐만 나오세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해양수산연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가장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제주의 해양 쓰레기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해양 쓰레기에 관련해서는 연구원장인 저보다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성균

강성균위원장

왜 제가 연구원장님 오시도록 했는가 하면 수산인들…….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수산인. 수산을 하시는 분들…….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어업인들.

성균

강성균위원장

또 마을 어장의 생산량과도 관계있잖아요. 생산량과 해양 쓰레기 전혀 관계없습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물론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직접 관련은 안 하시지만 해양 쓰레기, 문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해양 쓰레기나 예를 들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괭생이모자반 같은 것은 어업에 영향은 끼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그러면 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이것은 사실은 예정자께 묻는 건데, 아직 그것까지 다 브리핑을 안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 해양 쓰레기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진짜 해양 쓰레기 문제 때문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은 해양 쓰레기 발생 통계를 보면 전라남도나 그쪽의 양식장이나 폐어구들이 북서풍 불면 상당히 많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 여기에서 비가 오거나 하면 내창으로 많은 쓰레기들이 내려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해양 쓰레기 주원인자가 전남이나 타 시도인데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저희들도 그쪽에 돈을 받아 내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내지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바다 지킴이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부터 국가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데 돈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많이 확보해서 해양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또 우리 제주도민들한테도 해양 쓰레기로 인한 바다의 오염이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줄이기 운동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부지사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부지사님하고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예정자님,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아시겠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잘 들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 대상이라든가, 물론 도민들에게는 홍보해야 되겠죠,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을. 그런데 청소년들은 꼭 교육청에 맡기지 말고 도도 하나의 사업으로 계획적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요. 봉사도 하라 그러고. 아시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거의 다 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묻고 그만두겠는데, 가축분뇨 처리 문제에 대해서 좀 아는 바 있습니까? 1일 가축분뇨 폐수를 처리해야 되는 양. 1일 얼마나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2800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아이고! 그것은 잘 아시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그것을 아셔서. 아시는 분들이 몇 안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처리하고 있는 내용이 한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 행정적인 용어로는 공동 자원화. 저희들이 이 내용을 보니까 주로 전력으로 조금 쓰기도 하고 액비로 쓰고 퇴비로 쓰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이죠. 저희가 이번에 갔다 왔는데, 한림 금악 쪽이죠. 거기에 양돈농협에서 하는 정수장이 있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상대리인가, 저도 한 번 청문회 하기 전에 가 봤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거기 가 보시니까 아시겠죠, 내용은?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액비도 만들고 RO(역삼투 분리막)라고 해서 정화수 정도로…….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런데 부지사 예정자께서 정말 가져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액비화라고 하는데, 액비. 이게 제주도에 맞습니까? 액비가.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저도 가서 액비의 활용 형태를 봤을 때 땅을 빌려서 거기다가 하는, 좀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액비를 줄이고 아까도 말했지만 RO라고 해서 물을 상당히 깨끗하게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아, 가 보셨네요. 그러면 그거 인정하시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가야 되지 않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70%까지…….

성균

강성균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이 부분은 말이죠. 아까 RO라고 하는 말씀, 가 보신 걸로 바로 내가 알겠는데, RO 수준의 물이 나올 정도면 해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 조합장님은 제 앞에서 직접 마시던데, 그 물을. 저는 솔직히 못 마셨습니다. 한 모금 딱 마시는데 그 정도로 정화가 되어서 나오니까 처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게 한 200억 정도 투자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도에서 하루라도 빨리 이런 공장을 확대해서 제주의 분뇨 폐수를 100% 그 조합장님이 한 모금 마실 정도의 물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투자 의지, 앞으로 최소한 단기적으로, 한 해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단·중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해결을 하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저도 가서 말씀도 했지만 사람이 먹어도 될 정도로 하는 것에 사실 놀랐습니다. 냄새도 안 나고. 결국 축산 분뇨 처리 방안이 그게 가장 모범적이고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적극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고민이 아니라 단기·중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2800여 톤이 나오는 분뇨 폐수를 100%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최소한 언제까지 갖추겠다고 하는 계획을 혹시 임명이 되시면 세우셔서 그 계획에 따라 추진을 하십사 하는 얘기예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아시겠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안 그러면 제주 축산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른 무엇에 앞서서 제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액비는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주와 같은 지질에서는. 비 오면 그게 다 내려가잖아요.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재 조직이 21세기 시대·사회적 요구에, 그 수요에 맞는 행정조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오시기 전에 조직에 대해 생각을 해 보셨다면.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상당히 비대화되고 이래서 조직 개편이 있었는데 최근 봤더니 인건비 비중도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슬림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 생각까지는 안 해 보신 것 같습니다, 대답하시는 게. 그러면 제가 요구를 하겠는데, 지금 현시점에서 도민들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교육적 이런 차원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 수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분석·파악하셔서 그 요구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행정조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아니잖아요. 또 하나는 정말 어려운 게 순환보직이에요, 순환보직. 1년 하고 바로 가 버리면, 저도 일을 80%까지 다 했는데 바뀌어 버리니까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저도 상대를 해 보면. 상당히 전근대적인 방식이다. 사실은 달리 보면 말이죠, 일제와 일제 광복 이후에 갖고 있던 행정조직과 체제 그 마인드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가장 바꿔야 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정자께서 특히 관심을 가져 달라.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부분입니다. 강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미래 지향적인, 미래전략국이라고 하는 부분, 도시 안전, 주택, 보건, 건설과 관련되는 문제, 그다음 해양, 그리고 1차 산업의 미래, 농업에 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력을 보강하셔야 돼요. 제가 양 시, 서귀포시하고 제주시를 봤더니요, 이걸 10년 전이라고 해야 되나 20년 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인력 그대로 가지고 폭주하고 있는 도시 안전이라든가 주택 안전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응하는데 대응이 됩니까, 안 되죠. 의회 소재지인 여기 연동만 하더라도요, 연동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연동 만들어진 지, 연동에 도시가 세워진 지. 한 40년 됐잖아요. 40년 되면 모든 건물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건물들이 지진 대비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과연 안전한가. 예를 들어서 연동은 안전한가, 이런 것에 1년 내내 대비해야 되는데 대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조직 구조가 그대로 됐기 때문에. 인력도 부족하고, 특히 전문인력 부족하고 그러니까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차원에서 정무부지사께서 임용이 되시면 도민을 위한, 또 도민의 수요를 충족시켜 드리는 그런 행정조직으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청이, 특별자치도가 거듭날 수 있도록 정말로 진지하게 연구를 하셔서 좀 바꿔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가시겠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위원장님의 고견 잘 기억했다가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제가 요구한 내용 중에는 물론 능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도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감정의 교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예산과 제도상 당장 내일 하기에는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임용이 되신다면 그렇게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셔서 제가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달리 뭐 없으시죠?

명환

홍명환위원

마무리하죠.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지금까지 전 분야에 걸쳐서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꼭 확인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씩만 하십시다. 주고받고 하지 말고. 김장영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장영

김장영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좋은 이야기 해 줬습니다마는 예정자님, 도내 해양 쓰레기 양 연간 몇만 톤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8653톤 정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태풍이나 호우나 또는 육상 쓰레기, 대량으로 유입했을 때, 모자반이라든가 파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연간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한 2만 톤까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2만 톤. 그래도 예정자님, 많이 살펴보셨네요. 정무부지사님 소관 업무인데 해양 쓰레기, 이거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자원봉사자 바다지킴이 이런 것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해양 쓰레기가 특성상 원인자부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니까 예정자님께서 정책을 펴 나가실 때 치우는 정책에 비중을 둘 것인지, 아니면 줄이는 정책에 비중을 둘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치우는 것보다는 줄이는 데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줄이겠습니까? 대안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위원님 지적대로 한번…….

장영

김장영위원

제주도에 해양 쓰레기 처리장이 몇 개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집하장이 15개 됩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아니, 해양 쓰레기 처리장은 제주도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양 쓰레기 처리장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정자님께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필요한데 그게 해양 쓰레기만 처리할 건지, 아니면 다른 육상 쓰레기까지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해양 쓰레기 처리장은 해양 쓰레기만 관리하는 거죠.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효율성과 이런 거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여러 가지 처리 방법이 있겠지만 소관 국장님과 과장님과 관계자들하고 협의나 토론회를 거쳐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예정자 요청 사유서에 의하면 12년간 변호사 활동 기간 동안 각계각층에서 도민들과 소통하고 대변하면서 도내 현안 문제들을 직간접적으로 도민 입장에서 해결했다고 했는데, 도내 현안 문제에 대해서 해결한 사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도내 현안 문제라고 하면 오래됐기는 했지만, 제가 특정인 관계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우도 도항선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당사자 간 다툼이 있었는데 소송까지 가서 제가 대리해서 그 과정에서 결국 판결까지 갔지만 인상 깊게 느꼈던 게 갈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재판부를 설득해서 우도까지 가서 재판하면서까지 해서 당사자들이 ‘아, 이렇게 해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재판까지 이루어져서 결국은 승복해야 되는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준 게 기억이 납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예정자님께서 직접 현지를 방문하고 직접 가서 해결한 사례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재판 과정에서…….

장영

김장영위원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자께서 만약에 지명이 되면 소통을 많이 하고 현장을 직접 많이 살펴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김장영 위원님, 끝까지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뭐 또 하시겠어요?

명환

홍명환위원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하나 하시죠.

명환

홍명환위원

검증하면 한도 끝도 없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오늘 계속 이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제가 제2공항갈등해소특위 위원이거든요. 갈등해소특위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갈등도 많이 일으킨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잘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도민들에 대해서, 사실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2공항이 문제되고 있고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도대체 왜 갈등을 하고 그렇게 힘들게 진행이 될까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토론회도 거치면서 정보 제공도 하고, 그나마 이것을 기회로 도민들이 제2공항에서 서로 찬반 하는 게 뭔가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 방법밖에 없다.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유일하게 남은 방법은 이러한 갈등 해소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계속 부동산 얘기만 나가고 저도 너무 속상한데, 지금 월드컵 아파트 살고 계시는 데하고, 동복에도 단독주택 한 채가 있죠? 공동지분이지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명환

홍명환위원

그다음에 704번지에 단독주택 하나를 또 지으려고 하고 계시고, 그것도 공동으로.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명환

홍명환위원

그다음에 1374번지도, 거기 주거지역이잖아요. 거기도 아마 주택을 지을 수밖에 없겠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1374, 거기…….

명환

홍명환위원

예, 보리밭, 콩밭.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전 아닙니까?

명환

홍명환위원

예, 전인데 거기가 주거지역이잖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명환

홍명환위원

주거지역이어서 당연히,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구입이 가능했던 거고, 농지를. 그러면 네 채. 그다음 와흘에 타운하우스 지으면 다섯 채 되겠네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렇게 계산하면 다섯 채씩이나 되는데 그게 뭐 그렇게 될 수가…….

명환

홍명환위원

다섯 채인데 지금 보니까 자녀분이 네 분이시더라고요. 요즘 쉽지 않은 다자녀 가구이고 본인 부부하고 이렇게 하면 아마 본인 부부하고 자녀들 한 채씩 이렇게 하려고 했었나, 그런 측면에서 인간적으로는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늘 하루 종일 제기됐듯이 제기되고 있고요. 와흘리 같은 경우 조금 전에 70%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도시계획 조례 23조를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라도.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는데요. 도시계획 조례 23조에 보면 개발 행위 허가 규모 용도별 지역이 있는데 이 생산관리지역은 1만 ㎡까지만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1만 ㎡ 하면 보통 3000평 이렇게 하면 150평으로 나누면 스무 채 정도 되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 진입도로가 또 있습니다. 제가 와흘이 고향이어서 잘 아는데 거기 진입도로가 6m가 안 되거든요. 6m 안 되면 거기는 열 가구 이상 못 지어요. 그러면 아홉 채밖에 못 지어요. 이런 문제인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러저러한 전후 사정을 제가 보기에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한 것 같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용당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어요. 조금 전에 「농지법」 위반 문제라든지 충북 거라든지 증여세 문제 이런 것들을 정리하신다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시는데도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혹시 자녀와 부인과의 관계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풀어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쉽지 않은. 잘 풀어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오늘 예정자께서는 아홉 번째 청문회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정무부지사. 여덟 분은 적격을 받으셨는데 한 분이 부적격을 받으셨어요. 잘 알고 계실 테고. 또 지금까지 의회에서 부적격을 내려서 제대로 일한 분이 안 계세요. 그것은 원희룡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시고. 의 회의 판단이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었다. 그 결정에는 존중을 해 주시기 바라고, 결국은 부인과 자녀를 사랑하는 잘나가는 변호사와 어떻게 보면 공적 역할을 하는 정무부지사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청문을 하게 되어서, 서로가 상치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저도 이런 청문을 하게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특히 우리 H 아파트로 이사 오신다고 그러는데 저희 지역구 주민이 될 수도 있는 분인데 저희가 오늘 하루 종일 이런 청문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아무튼 오늘 하루를 정리해 보면 처음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다가 「농지법」 위반, 「농지법」 11조, 62조 위반, 그다음에 재산 등록 신고 축소, 그다음에 오늘 확인된 「변호사법」 고발 문제, 이것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증여세 탈루 문제, 1억 5000만 원. 오늘 1억 5000만 원 이상을 우리 고용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이 문제도 오늘 터졌고, 총무과에서 제대로 검증을 못 했다는 거 인정하셨고, 상대리에 편법 등기 문제도 인정하셨고, 그다음에 이자만 6000만 원 이상 납부해야 되는, 연봉 7000만 원에서 1억 되시는 분이 6000만 원 이상 납부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농지법」 39조, 농지전용 허가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 그러면 704번지는 다시 매각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은데 혹시나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따르시겠습니까? 적격, 부적격 둘 중의 하나 내리실 건데.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청문특위 위원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존중하시고. 왜냐하면 저희들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안타까운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적격을 드리고 싶어도 도민의 눈이 있거든요, 도민의 눈. 엊그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차관급 제주연구원장은 불법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성이 없어도 부적격 결정을 내렸고, 이러한 형평성 문제. 저희들도 참 도민의 눈을 지켜보지 않을 수 없어서 고민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어떤 결정이 되든지 그 결정에 따르시고, 오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부적격 결론을 내린다면 사퇴하시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아무튼 이게 앞으로 어떤 인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도민의 뜻이라고 생각하셔서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성균

강성균위원장

마지막은 나중에 또 있어요. 마지막 얘기는. 시간을 드릴게요. 마지막 얘기는.

명환

홍명환위원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또 하시겠어요?

용호

고용호위원

마지막 인사 저도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하십시오. 예, 고용호 위원님.

용호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청문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귀포 외곽 도시계획도로 공사하다가 멈췄거든요. 서귀포에서는 저게 꼭 필요한 도로였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추진한 도로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2공항하고 관련 도로로 판명이 나서, 판명이 난 건지 주장하는 건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반대를 해서 멈춰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2공항하고 관련 없을 걸로 보이는데, 상당히 오래전부터 건설한 거라서. 그거 빨리 추진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예정자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보고받았는데 교육청과의 부지 관련 문제도 있고, 또 관련 법률상 공사비가 늘어나서 재정 타당성 검토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면서 아무튼 최대한 이행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그것은 해야 되는 거 맞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오늘 하루 종일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할 말 있을 건데 저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고맙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다 마무리되셨죠? 의회에서 청문회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청문회가 가장 장시간, 별 휴식시간도 없이 가장 진지하게 이루어졌다고 위원장으로서 감히 평가를 해 봅니다. 그리고 또 예정자께서는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수용 능력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리자로서 좋은 능력이라기보다는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고 또 위원님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일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사실은 최고의 공직에 오신 겁니다. 또 임용이 되시더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오늘 지적된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깔끔하게 처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겠는데 그렇게 되시겠어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노력하고 아무튼 부끄럽지 않게, 어차피 임용이 되면 자주 뵙고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처리 못 하면 뵙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당연히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속기사 선생님들, 알아들으셨어요? “예.”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고,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과외로, 우리 제주 교육 아이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아이들 지원 문제, 국제자유도시·영어교육도시만 자꾸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는 아이들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청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도에서도, 예정자님이 그런 부분도 잘 아실 테니까 혹 가시거든 교육에 대해서도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은 제가 부탁의 말씀으로 드릴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고용호 위원님이 좀 모자라신 것 같습니다마는 나중에 다시 말씀하시도록 하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고 하니까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청문특위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청문회를 준비해 주시고 고견과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제 삶을 준엄하게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버지로서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사회인으로서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마는 시각에 따라 부족한 면도 있고, 살면서 충분히 신경 쓰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저에 대한 오해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변호사라는 전문직을 넘어서 우리 제주 사 회의 변화와 성장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된다는 역할에 요구되는 깊은 책임감을 엄정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무부지사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도민들께서 “참, 괜찮은 정무부지사를 만났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제주 사회 구석구석을 충심을 다해서 살피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금 제주는 방역과 경제에 집중해야 되는 매우 엄중한 시기입니다. 도민사회와 도의회를 잇고 언론과 시민단체와 협력하면서 더 큰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제 열정과 역량을 쏟아 붓겠습니다. 강성균 위원장님과 청문특위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고영권 부지사 예정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고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도민 여러분의 큰 관심과 기대에 부합했는지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그 기대에 부합하고자 여러 위원님께서 최선을 다하신 것은 맞습니다. 정무부지사 예정자의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과 자료 조사의 한계 등 아쉬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부지사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했다고 감히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러한 과정은 고영권 예정자가 정무부지사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의미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직접 대화를 통해 도민의 요구를 수렴하는 등 의미 있는 청문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시간 동안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고영권 예정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도민의 입장에서 청문위원들이 정무부지사 예정자의 자격 검증을 한 것인 만큼 예정자께서는 일부 사실이 아니거나 혹시 감정상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청문회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오전에 중계하여 주신 방송국 관계자와 기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큰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의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 회의 많은 직원 여러분과 그리고 특별자치도청의 많은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고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경과보고서 작성과 채택을 논의하기 위하여 (전문위원님을 바라보며) 얼마나 하면 될까요? 전문위원님.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협의하고 토론한 결과가 끝나고 나면 바로 연락을 드려서 오시도록 하죠. 그러면 안 돼요? 그때는 직원 여러분께서 다 안 오셔도 되잖아요. 그때는 예정자분하고 국장님 몇 분만 오셔도 되겠네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전문위원님.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 위원장석에 와서 얘기함) 그러면 경과보고서 작성 채택에 관해 위원님들 간 비공개 논의를 위해서 대략 제가 생각하기로는 1시간에서 1시간 반은 걸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유례를 보면.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우선은 7시까지 정회하는 것으로 하고, 집행부에는 예정자님을 비롯해서 필요하다면 연락을 드리고, 6시 이후에. 6시까지 연락을 안 드리면 여기에 안 오셔도 좋은 것으로 하고, 꼭 필요하다면 6시 전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7시. 7시! 한 시간 후에. 정정하겠습니다. 7시입니다. 7시 전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는데 각자 바쁘신데 퇴근 이후에 계시라고 그럴 수는 없고 저희들이 7시 전에는 전화를 드릴 테니까 수고스럽더라도 예정자님하고 소관 부서의 두 분 국장님만 함께 벗해서 계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정자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7시.」 하는 위원 있음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경과보고서 작성과 채택을 논의하기 위하여 19시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회의 중지

23시 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하여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자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3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등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할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청문회 실시내용, 종합평가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과보고서의 체계와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바라보며) 아까 자구정리 할 거 두 개 있죠? 그러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이죠?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대략 4시간에 걸쳐서 협의한 대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오영희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별도 배부된 유인물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오영희 위원님의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 임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과 시간 제약 등 어려운 여건임에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를 다하여 활동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청문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준비와 진행을 보좌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과 직원 그리고 정책연구위원,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큰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의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고용호 위원님께서 청문 도중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잠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용호

고용호위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저희가 마쳐야 될 시간이 1분 30초쯤 남은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용호

고용호위원

30초만 하겠습니다. 인사청문 과정 중에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저는 잘 못 들었습니다마는 고용호 위원님께서 혼자 자극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신 것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8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정무부지사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