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이번 제21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임시회 운영계획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7분을 초과하여 발언하실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으니 발언 허용시간인 7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해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2만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홍선의 의장님, 강정구 부의장 님,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2,2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 위원장 이해금 의원입니다. 먼저 올해 유난히 깊었던 장마와 폭우에 따른 불의의 사고로 운명하신 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 다시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지역사회 방역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과 관련하여 제안 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인과 비(非)반려인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보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기 위한 반려동물 놀이터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4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전국 591만 가구(전국 2,238만 가구의 26.4%)에서 856만 마리의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평택시 동물복지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평택시 약 36%의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도시공원 내에서 반려견과 함께 할 경우 반려견에게 목줄을 착용하여야 하며,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동물보호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위반사항 확인을 위한 신속한 현장출동과 적발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들 스스로가 동물 에티켓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반려견은 매일 산책 등 운동을 시켜야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습니다. 견주는 반려견과 함께 외출하고 운동함으로서 본인의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도시공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목줄에 매인 상태가 아닌 자유로운 상태에서 주인과 함께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작년에 이충레포츠공원 내에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2,000㎡의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이름은 ‘이충 반려견 동반 시민쉼터’입니다. 말 그대로 반려견과 동반하여 쉴 수 있는 쉼터입니다. 견주들을 위한 차광시설과 의자 등 휴게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개장 이후 평일에는 약 50여명, 주말에는 약 100~120명이 찾아 매우 호응도가 높으며, 금년에는 그늘막과 포충기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들로부터 매우 만족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시에 조성되어 있는 반려견 놀이터는 이충레포츠공원을 포함하여 팽성읍 안정근린공원, 오성면 농업생태원 등 3개소입니다. 이충레포츠공원을 제외하곤 울타리 펜스 정도만 설치되어 있고, 견주가 앉아서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로서 시설이 미흡하나 주변에 반려견 놀이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찾아가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시민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인구는 점차 증가 추세이며,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들과 기르지 않는 시민들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도시공원 내의 일부를 반려견과 견주들이 함께 목줄이 없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 조성이 매우 필요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3조 및 제11조에서 10만㎡ 이상의 근린공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 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공원을 조성할 경우 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동물놀이터를 포함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조성되어 있는 배다리공원을 비롯한 다른 근린공원에서도 반려인과 비(非)반려인 간의 마찰을 방지함은 물론, 보다 성숙한 반려동물 복지문화를 만들기 위해 ‘반려견 동반 시민쉼터’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오니 평택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2만 평택시민 여러분! 홍선의 의장님, 강정구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이윤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기에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제8대 전반기 평택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건수의 폭발적 증가와 이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헌법 제117조에 따라 보장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 의 의결 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을 말합니다. 현행 평택시 조례는 총 434건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9번째로 많은 조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평택시장 발의는 303건, 의원발의는 131건입니다. 지난 제8대 전반기 평택시의회 2년 동안 저를 포함한 동료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모두 123건으로 이는 제7대 평택시의회 4년 동안의 의원발의 조례안 87건 대비 141% 수준에 달합니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과 비교해보면 의원발의 조례안 건수로 1위이며, 31개 시·군 평균 의원발의 건수인 67건 보다도 82% 많은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개정하였습니다. 전반기 동안,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생활의 질적수준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생활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조례 제·개정을 통해 많은 역할을 수행해 주셨습니다. 평택시 현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심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 발의 조례와, 집행부 발의 조례, 그리고 이에 따른 재정수요의 증가는 지속적인 우리 시의 인구 증가와 다양한 복지 수요,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조례 제·개정으로 인한 부작용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그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복지 증진과 민원 해결을 이유로 추진하는 포퓰리즘식 조례와 과도한 재정이 수반되는 조례 제·개정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특정 조직의 복지 향상과 특수 이익집단의 민원과 압력 등에 의해 조례 제·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어둡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이 입을 수 있는 수혜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 발의할 조례가 퍼주기식 예산 편성을 위한 조례는 아닌지, 특정·소수의 이익집단을 위한 조례는 아닌지 사전에 검토하고, 시의 예산 규모를 감안하여 재정계획 및 운용계획을 점검하고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는지의 여부를 집행부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례 제·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실효성이 없는 선언·권고적이며 상징적인 조례 제정은 지양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민들에게 주목 받기 위한 홍보용 조례는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상위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실행력을 담보할 수 없는 조례는 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조례의 건전성과 활용도가 떨어짐은 물론 평택시의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조례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조례 제정 후 단 한 차례도 시 행정에 반영되지 않고 폐지되는 조례가 많이 있음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셋째, 조례 제정 시 비용추계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제7대 시의회 의원발의 조례를 살펴보면 비용추계서 상의 예상 소요액은 93억여원이었으나, 실제 예산 집행액은 148억여원으로 비용추계 대비 58.9% 더 집행되었습니다. 제8대 전반기의 경우,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현저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을 제외한 비용추계서 상 예상 소요액은 161억여원이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217억여원으로 비용추계 대비 35.2% 더 집행되었고, 아직 집행되지 않은 예산도 있어 실제 집행액은 이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 해 8월 발의된 평택시 모 조례의 개정안 을 보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9억 8,600여만 원이 운영비 및 사업비 명목으로 집행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발의된 평택시 모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가 제출되었으나 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명목으로 8억 7,900여만 원이 집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사안에 따라 비용 추계가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예산 추계를 꼼꼼히 따지지 않고 조례 제· 개정안 의 원만한 통과만을 위해 비용 추계를 축소하여 제출하거나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가지의 문제점은 의원발의 조례안뿐만이 아니라, 집행부 발의 조례안 역시 비슷한 실정임을 공직자 여러분들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선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특정 조례나 특정 의원님을 거론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며, 저 또한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좀 더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위한 제언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제8대 전반기 2년 동안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후반기에도 52만 평택시민의 뜻을 받들어 정의롭고 슬기로운 의정 활동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윤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제21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기획항만경제국장 한병수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홍선의 의장님과 강정구 부의장 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자체사업은 수입규모가 감소함에 따라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법정사업, 용도지정사업 등 필수 사업만 반영을 하였습니다. 연도내 집행불가 사업은 코로나19 대응사업 등 현안사업에 재투자해서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량 변동사항 및 신규사업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2,575억 원으로 지난 2회 추경 대비 12% 증액하였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2조 4,067억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는 1조 9,093억으로 2020년 2회 추경 대비 2,6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974억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4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편성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623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2회 추경 대비 198억 원이 증가해서 이 중에는 지방세 90억 원과 세외수입 108억 원이 포함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56억 원이 감액되고 특별교부세 11억 원, 조정교부금이 4억 원, 15억 원이 증액돼서 전체 41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회 추경 대비 5,375억 원 대비해서 2,15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정 및 필수사업은 2회 추경 대비 26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용도지정사업에는 5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현덕축구장 조성 등 7개 사업의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금 사업으로 12억 원, 소규모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 등 6개의 국·도비 매칭사업에 23억 원, 방축1리 마을진입도로 개설 등 4개 사업에 부담금 사업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필수사업으로는 2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및 에코센터 건립에 84억 원, 기타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출연금 및 법정부담금, 기타회계 전출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코로나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113억 원 등 19개 사업에 2회 추경 대비 2,296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2회 추경 대비 5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지원사업에 평택항 물동량 유치 인센티브 사업 등 6개 사업에 2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으로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통복 지하차도 개설공사 등 9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원분야에는 은실근린공원 조성, 모산근린공원 조성 등 2개 사업에 2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별 정책사업으로 주요사업 147억 원, 소규모 사업 36억 원 등 18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이나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27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4,974억 원으로 2회 추경 5,022억 대비 4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2종은 원인자부담금 감액분 등 11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 이번 3회 추경에는 1,850억 원을 반영해서 2회 추경 대비 7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40억 원을 감액조치하였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35억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71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규모는 62억 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 대비 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6월에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폐지되면서 조성액 51억 원을 일반회계 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재난관리기금 등 8개의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 특별회계의 각 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설명자료 9쪽부터 16쪽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선의 의장님! 그리고 강정구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고 있는 지금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추경 예산안을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항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유승영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도 의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