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금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 시작에 앞서 코로나19 확산과 태풍,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속에서도 평택시를 위해 곳곳에서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임시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심사,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9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추경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윤하 의원입니다. 평택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평택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에 따른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비율을 명시하여 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장애인의 일자리창출과 장애인근로자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3항에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 1이상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완입니다. 이윤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515호 평택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윤하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시설 또는 단체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는 데 일정비율 즉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명시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활성화하여 장애인 일자리창출과 장애인의 소득 및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할 것이 기대됨으로 개정조례안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8-515호 평택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장애인 일자리창출과 소득향상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본 조례가 굉장히 개정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이윤하 전 운영 위원장 님께서 이 조례를 개정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한테 질의 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진행되었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일단 우리 법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애인생산품 구매는 중증 장애인생산품 구매와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나오는 구매 2가지가 있죠. 지금 비율이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1%, 장애인표준사업장은 경우 0.6% 그게 2020년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지금 구매해야 될 목표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로 봤을 때, 0.6%로 봤을 때.

지금 중증장애인 우선 구매목표는 16억 원입니다. 그리고 표준은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표준사업장은 8,600만 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자료 좀 다시 주시고요. 일단 8,600만 원 알겠고요.

네.

저희가 2019년도 실적을 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같은 경우 달성이 0.43% 그렇죠? 그리고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같은 경우는 0.67%입니다. 금액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장애인표준사업장 같은 경우 전년도의 0.67% 목표를 달성을 했잖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7월말 기준으로 얼마 했죠?

7월말 기준으로 4억 2,400만 원입니다. 표준이요? 표준은 15억 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저희 0.6%였을 경우에 15억 원이 지금 1.76%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8,600만 원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5억 2,182만 원이 저희가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우선 구매해야 될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올해 7월 말까지만 해도 벌써 1.76%, 0.6% 달성하면 되는데 15억 원을 달성했다는 거죠.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사전에 받아봤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관외 구매가 거의 다 있습니다. 저희 평택시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딱 한 업체 과자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매출이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얼마 안되겠죠. 굉장히 적겠죠. 그런데 벌써 15억 원을 달성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관외업체들이 대거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도 지난해 0.43% 달성을 했잖아요. 상위 법령에 의하면 1%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런데 0.43%로 봤을 때 그 안에서 30% 정도는 관외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 현황이 뭐냐면 화장지 생산하고 제과제빵 생산하고 복사용지나 쇼핑백 이런 거 생산하는 업체들입니다.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죠. 제가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1%를 달성해야 되는 거 너무 맞습니다. 저는 이윤하 의원님의 이 조례안에 적극 지지하고 찬성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를 달성하려면 올해 얼마죠? 16억 원이죠? 현 담당자들에게 16억 원을 달성해야 된다는 압박이 가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 집게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평택시의 열악한 소상공인들에게 구입할 수 있는데 1% 달성을 위해서 타 시군에 있는 장애인시설에서 사와야 된다는 거죠. 이 조례에는 1%이상 우리가 분명히 달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사업장이나 장애인표준사업장이나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자문과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우리 집행부가 이 중증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1% 달성을 위해서 일선의 공무원 분들은 타 시군에 우리 시에서 충분히 소상공인에게도 살 수 있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1% 달성을 위해서 유출될 수 있다. 이 우려는 분명히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1% 달성해야 되고 그런데 집행부의 몫이 앞으로 크다. 그리고 제가 조례 자체만으로도 보면 100분의 1, 1%로 해서 6조를 개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7조에 보면 이 부분 7조3항이 지금까지 구매목표 달성에 굉장히 장애였던 것 같아요. 3항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거죠. 0.43%밖에 달성하지 않았던 이유도 지금까지 충분한 사유가 있었으니 이거를 계속적으로, 그런데 이 조항이 계속 바뀌지 않으면 이윤하 의원님이 좋은 의도로 조례를 개정하고 해도 특별한 사유는 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내부규정으로 잘 해주셔서 이 특별한 사유에 대한 규정들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시책이나 법령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증장애인 쪽에 치중하다보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제품 같은 건 제어를 받는 그런 양면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이 중증장애인 분들이 생산하시는 품목이나 공급능력에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이걸 구입하는 공공에서도 더 다양한 품목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살 수 있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책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최선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2019년도 실적을 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에서 예를 들면 A라는 업체는 2,400만 원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디 한 업체는 2,900만 원, 한 업체는 4,400만 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6개 사업장에 우리가 충실히 하려면 더 많은 아이템 개발에 대한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 이 조례가 담고 있는 그 뜻을 잘 이루려면 지원과 자문을 더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31개 시군 중에 조례 제정한 곳이 9개 있고요. 조례상 1% 명시는 지금 하남시 1군데가 있습니다.

내가 파악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전국적으로 보니까 87건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 내에...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이 조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많이 시행을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구매 총액 부분에 대해서 100분의 1부분인데 어느 지자체는 아예 그냥 표기가 없는 곳도 있고요.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 사천시나 창원시, 남해시 이런 데들은 100분의 1로 돼 있고 또 어떤 지자체는 100분의 1 이상 돼야 하며 10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데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저는 상당히 이 조례를 긍정적으로 표현을 한다. 그런데 조금 아까 정일구 위원이 발언한 걸 듣다보니까 구매처가 쉽게 말하면 우리 평택시 관내에 있는 기관이냐, 아니면 외부 타 지자체냐 거기에서 약간 우려를 표시한 것 같아요. 현재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에 있는 중증장애인 기관이나 이런 데서 구매한 물품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2019년도 대략 한 3억 8,62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3억?

네.

그다음에 전체금액은요?

민간까지 포함하면 한 3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제가 볼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다만 이게 물론 장애인 기관에서 생산하는 걸 쓴다는 취지에서는 우리 시든 타 시든 그거야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 우리 지자체에 속한 기관에서 생산하는 걸 많이 사용하는 게 좋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책을 잘 펴셔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기관들에서 이런 제품들을 많이 생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제안 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은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가정폭력피해상담소의 설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 운영 및 보호시설의 업무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516호 평택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최은영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제7조에 따라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정폭력의 폐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가정폭력의 속성상 지속적이고 점점 강도가 높아지며 연관된 가족 구성원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지역사회의 안전과 지속성, 피해자의 구제와 회복 지원을 위해 가정폭력에 대한 정서적, 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전문시설을 갖추고 대처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복지교육국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8-516호 평택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과 개별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가정폭력방지와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는 비용추계가 9억 7,400만 원인데 2022년도부터는 4억 5,400만 원이잖아요. 왜 2021년도에는 보호시설 지원이 7억 6,200만 원이고 그다음은 1억 9,200만 원이니까 한 5억 2,000만 원 정도 올해, 내년에 어떻게?

이거는 집행부에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2021년도에는 그 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5억 원 정도가 추가로 포함됐다고 생각됩니다.

시설 확보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그 시설은 일반주택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5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매입하는 거예요?

네. 매입하고 그거를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억 9,200만 원은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하고 용도에 맞게 개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매년 개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첫해가 그렇게 하는 거고요. 다음해부터는 운영비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 1,200만 원? 월 1,000만 원이 넘는 건데 그러니까 세부내역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지금은 얼마를 지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택시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치할 예정으로 이렇게 비용추계를 한 거고요. 현재는 가정폭력상담소가 1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상담소에 인건비라든지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등 이런 거 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가정폭력에 관련된 교육들을 시키고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1억 5,000만 원에다 총 지원해주는 금액이 얼마인 거예요?

현재는 2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현재 총 주고 있는 게?

가정폭력사업에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게 2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쓴 2억 6,200만 원이 현재 지원하고 있는 액수하고 큰 차이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지원에 대해서 추가재원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는 거네요.

네. 상담소 부분은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없는 보호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만 새로 그걸 매입하고 리모델링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매년 1억 9,200만 원의 운영비가 더 추가된다? 이런 계획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현재, 저는 이 조례 가정폭력에 대한 방지와 피해자 보호가 당연히 필요하고 현재 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 해서 그러면 관외로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현황은 몇 명이나 돼요?

저희가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해서 알아봤을 때는 그렇게 건수는 많지 않은데 이 시설에 들어가는 경로가 우리 관내에 있는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해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1366이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상담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의 상담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숫자까지는 현재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폭력보호시설 지원이 되면 여기는 몇 명이 근무하는 걸로 추산하고 있어요?

근무자는 4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가정폭력보호시설 4명?

네. 입소자는 1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가폭 보호시설이 경기도에는 몇 개나 돼요?

13개 있습니다.

평택에는 없고요?

네.

인근에는 어디에 있어요?

인근에는 용인에 있습니다.

안성이나 오산은?

오산에는 없고요. 용인, 안양, 시흥, 김포, 안산, 여주, 고양, 광주, 성남에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자료는 추가로 제출해주시고요.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실제 내용들이 정확히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조례를 의원님이 발의하셨지만 그 취지에 맞게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이런 것에 있어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다른 지역의 사례들도 장점도 있을 테고 분명히 단점도 있을 거고요. 또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기존에 기 운영했던 타 시군들은 그런 거에 대한 사례도 충분히 확보가 돼있을 테니까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모 시를 보니까 지금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된 데가 있고 어떤 시는 또 3년으로 된 데가 있어요. 조례를 시행하는 곳을 보면 지자체마다 약간씩 다른데 여기는 위탁기간을 5년으로 했거든요. 「평택시 민간위탁조례」 지금 몇 년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까?

민간위탁조례에는 3년이 기준이 되고 있고요. 「사회복지법」에 사회복지시설은 5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 시 같은 경우는 5년으로 돼 있고 모 시는 3년, 이게 주로 5년, 3년 주기로 해서 조례가 돼있던데 저희 같은 경우는 5년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시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은 거의 5년 기준으로 해서 위탁을 하는데 그 기간에 대한 부분은 장단점은 다 있다고 생각하고요. 단기로 했을 경우에는 운영의 안정성이라든가 연속성이 저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너무 길다 보면 이게 너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법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회복지시설은 5년까지 줬다고 보고요. 우리 시도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은 5년을 기준으로 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승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7쪽에 보면 비용추계 부분을 사실 구체적으로 안 해줬어요. 단순히 이 금액이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고,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고 비용추계 부분에서 만약에 자세하게 첨부를 했다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기 쉬울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게 아까 가폭상담소 지원해주는 게 현재 얼마라고 했어요?

가폭상담소 인건비랑 운영비는 1억 5,300만 원입니다.

현재 지원해주는 게 있나요?

네.

그러면 그거하고 이 조례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어차피 거기도 지원해주고 있고요. 이거는 별도로 또 지원해주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발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그 상담소에 관련된 조례에 조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담소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비용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지원해주는 건 다 좋은데 저도 이 조례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현재 A라는 데를 지원하고 있다면 이 상담소가 또 생길 거 아니에요. 생기다보면 이 A라는 데를 중단할 건지, 아니면 2개를 같이 지원할 건지.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추가로 해서 2개소 운영할 그런 계획은 아닌 거고요. 새롭게 하게 된다면 기능을 같이 포함해서 한쪽에서 포함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 쪽에서만 운영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게 이거는 위탁이면 공모잖아요. 그냥 어디를 지정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은 공모가 다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에 기존에 있던 분들이 예를 들어 공모를 당연히 이쪽으로 하겠죠. 여태까지 지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다 만약에 이분들이 공모가 안 됐어요. 그러면 또 이분들 반발이 나올 텐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상담소는 시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법인시설입니다. 법인에서 사업하는 건 지원하기 때문에.

아니 법인인데 지금 지원이 끊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 상담소를 설치하게 되면 공모를 해서 예를 들어 새로 기관들을 선정할 텐데 만약에 그 기존에 보조를 받던 기관에서 안 됐다고 치면 보조가 끊기는 부분이 나오는데 제 말은 그렇게 되면 또 그쪽에서 반발이 안 나오겠냐는 거죠.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냐는 거죠.

현재로는 상담소가 추가로 설치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기 때문에 아직 상담소 추가 설치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정폭력상담소는 법인시설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설치를 해야죠. 왜 설치를 안 해요. 그러면 이게 비용추계가 어떻게 나와요.

이거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포함이 된 겁니다.

그 예산은 운영을 했을 경우에 추계를 계산한 거고요. 나중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를 했을 때는 앞으로 이거를 운영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의원님이 조례발의 하는데 이거 만약에 통과되고 나면 설치를 안 한다는 거예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지원할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들어갈 거기 때문에 비용추계에 넣은 거고요. 저희가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는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되는 거고요. 설치 시기나 운영 방법에 대한 것은 기존의 시스템과 비교를 해서 기능을 어떻게 융합, 조정을 할 건지 그것에 대한 판단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거친 뒤에 설치를 하든가 그런 거고요.

아니, 아까 유승영 위원님 발언 답변 중에 아파트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보호시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 거 기준으로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설치할 때 그 추계는 그런 걸로...

그러니까 현재 그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데가 아파트입니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서 담고 있는 시설이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상담소고 하나는 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보호시설 그러니까 쉼터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갠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차피 2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정상담소는 현재 체제를 유지하고 보호시설은 저희가 추가로 내년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소는 그냥 운영하고...

보호시설은 지금 없어요.

이거를 설치하고 밑에 거는 지원을 하겠다? 제가 정리 좀 할게요. 그러면 결국은 가폭상담소 지원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 공모하다보면 이분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법인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법인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추가로 설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탁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공모 않고 무조건 그쪽으로 준다는 거예요?

사회복지시설이 크게 시에서 지어서 위탁을 주는 위탁시설이 있고 본인들이 다 만들어서 설치신고를 해서 지원을 받는 법인시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기는 법인시설이기 때문에 위탁이라는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강정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건 제가 봤을 때 그냥 일반적인 돈으로서는 우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냐면 지원을 안 받고 있는 어떤 폭력상담 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단체가 공모를 하게 되면 한쪽이 선정되고 한쪽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예를 들며 말씀하는 건데 제가 평택시 상황을 현재로 봤을 때 공모할 데가 현실적으로 여기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가 그동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가 될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 확률이 너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 우리 위탁에 대한 고민인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냐면 이 조례가 만약에 유승영 위원님 말마따나 다른 데 지원할 데가 없어서 다행스럽게 거기로 간다고 치면 이 조례는 법인을 위한 조례로 비춰질 소지도 있어요. 제가 그게 우려스러워서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 가폭상담소 지원하고 가폭보호시설 지원 이거를 분리해서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업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별도로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폭상담소 지원, 공모에 의해서 되는 업체하고 가폭보호시설 지원하는 업체하고 이게 별도로 공모가 돼서 따로 따로 간다는 겁니까?

아니, 거듭 말씀드리는데 상담소는 저희가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위탁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보호시설만 내년에 설치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위탁공모를 하겠죠.

위탁공모를 하면 예를 들어서 가폭상담소 현재 하는 데서도 지원할 수 있고 다른 데서 지원할 수 있잖아요.

보호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위탁공모를 했을 때 현재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저희가 기준을 내건 거에 맞다면 공모를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은영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의원님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당연히 시행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가다보면 제가 아까 우려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다. 하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유승영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또 다른 상담소를 원하는 데가 있다면 경쟁, 공모에 의해서 기존에 있던 데가 끊길 소지가 있다는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 기존에 있는 그 단체가 계속 맡게 된다면 이 조례가 또 그쪽으로만 비춰지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폭상담소 지원하고 보호시설 지원을 보면, 타 시도 거 잘 검토를 해보세요. 하다보면 한 군데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가 대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있게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에 가정폭력상담소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여기 지역에서 머물러야 가족들도 만나고 하는데 여기가 없어서 타 지역으로 가다보니까 자녀, 가족들이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시설을 설치하고자 본 의원이 조례를 제정한 것이니까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한번 이 사항에 맞게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유승영 위원님이나 강정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잘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떠한 시설이든 간에 민간위탁 할 때는 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실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제정이 돼서 최소한의 근거가 확보돼도 그거를 시행하는 시점은 여러 가지 판단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심사숙고해서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부의장 님이나 유승영 운영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질문 은 제가 볼 때 누구나 궁금할만한 사안이에요. 예산에 관한 부분, 그리고 운영에 관한 부분, 제가 추가 질문 개념으로 드릴게요. 일단 우리 가정폭력상담소 예산 현재 지원되는 게 1억 5,400만 원 그렇죠? 국비, 도비, 시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비가 70이고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만약에 우리 기존에 국도시비해서 총 해서 1억 5,4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비용추계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지원이 2억 6,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금액이 한 1억 원 이상 올라갑니다. 이랬을 때 지금 비용추계에 있는 건 국도시비 반영이 된 겁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매년 조금씩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가정폭력 예방교육이라는 걸 학교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데 교육을 많이 다니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까지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용추계안에도 국도시비가 같이 돼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똑같이 70%, 15%, 15%?

네. 현재는 시에서 추가 부담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1억 5,400만 원으로 나눴을 때 우리 시비가 15%가 조금 더 넘어가서 3,600만 원 지원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비용추계를 보면 2억 6,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원래대로라면 지금 국비와 도비를 해서 한 1억 1,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비용추계 1억 1,000만 원 조금 빼고 한 1억 5,000만 원이 시에 부담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70%, 15%, 15% 나눕니까? 말씀하신 사업 포함해서.

현재 이 금액을 가지고 70, 15, 15로.

그러면 사업비나 이런 부분도 국비 투입이 되는 겁니까?

네. 사업비도 대부분 국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폭력 관련해서 시비 자체사업으로 추가 투입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기서 드는 의문은 왜 지금은 그러면 지원비가 1억 5,400만 원밖에 안됩니까? 지금도 2억 6,000만 원 이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2020년도 기준이고 그리고 여기는 사업비가 사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폭력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빠져 있는 거고요. 드린 자료에는...

그 사업비도 국비가 70% 투입됩니까?

네. 사업비도 거의 국도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행이 됐을 때 2021년 이후에 아까 유승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간 운영비만 4억 5,000만 원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질문 할 게 되게 많았는데 확 줄여서 하겠습니다. 조례 자체에 대해서 질의 를 잠깐 할게요. 아까 유승영 위원님, 강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위탁기간에 대한 부분 지금 고양시나 부천시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간은 확인 못 해봤습니다.

경기도 전체 7개 시에 비슷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고양시랑 부천시는 위탁기간이 3년, 나머지 시는 5년으로 돼 있고요. 대신에 제가 조례를 볼 때 여기 보면 재위탁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게 우리는 그냥 재심의하여 위탁 깔끔하게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화성시 같은 경우는 공개모집을 하게 돼 있고 어떤 시는 재위탁에 대한 규정도 없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조례를 타 시군의 조례를 비교해봤더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 권리만 있어요. 수탁자의 권리. 여기 보면 책무 수탁기관의 책무가 아니라 보니까 우리 평택시의 책무예요. 그렇죠? 그리고 상담소 지원에 관한 내용들. 그런데 나머지 전국에 있는 웬만한 시군의 조례를 보면요. 이 수탁자의 의무, 그리고 지도점검, 감독, 위탁의 취소, 손해배상 1개도 없습니다. 거기다 추가해서 위탁기간 5년 확실하게 주고 거기다 추가해서 재위탁, 그냥 심의로 10년 채워주고. 가정폭력 상담과 지원은 제가 봐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저희가 법이라는 거는요. 어떤 균형감이 있어야 되고 이 안에 정확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법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감독기관인 평택시에서, 최은영 의원님께서 좋은 의도로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드셨으면 회람하고 할 때 이 내용에 대한 분명한 추가가 있었어야 된다. 위원님께서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상담과 지원에 관해서 정말 평택시민을 위해서 하시려는 그 의지를 가지고 조례 초안이 나오고 했을 때 시에서는 이러이러하면 더 좋을 거 같다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왔어야죠. 집행부에서 볼 때 이게 조례로서 완성할 수 있는 조례입니까? 수탁자의 의무가 없어요. 지도감독이 없어요. 손해배상이 없어요. 조례에 위탁의 취소에 대한 규정도 없어요.

일단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위탁기간 5년에 대한 부분은 일단 다른 지자체 조례가 모든 사회복지사업들이 그동안에 위탁기간이 법에도 3년 이상으로 돼있었기 때문에 3년으로 해서 시행을 하다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 이 개정되면서 그 시행 규칙 에 5년으로 위탁한다고 돼 있어서 시설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 단계고요...

과장님 어떤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 저는 그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 자체가 수탁자의 의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다 빠져있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법」 5년으로 돼 있는 거 저도 확인했습니다. 상위법령에 그렇게 돼있고 해서 그 5년으로 하는 그 자체조차도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잖아요. 좋은 조례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협약서라는 걸 작성하게 되고 그 위탁협약서에 그런 민형사상의 책임이라든지 이행해야 될 거라든지 아니면 지도감독이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항들이 다 포함이...

그러면 조례도 다 그거로 하지, 상위법에 다 있는데 뭐 하러 만드셔요.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 입법이 돼서 집행부의 의견 검토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발의 의원님께 제시를 해서 일정 부분은 여기 지금 상정 된 안에 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들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말씀은 안 드린 거지만 다만 이 조례 끝 부분에 여기에 담지 않은 사항은 규칙 에 담은 걸로 설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조례의 완성도를 저희한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일단 저희들이 검토과정에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은 제시를 해서 반영됐다고 보고요. 또 이 검토과정에 위원님께서 질의 해주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게끔 민간 위수탁기관 선정의 그런 조항이라든가 반영을...

1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가정폭력상담소와 지원소가 성질이 전혀 다르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이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두 사업이 한 법인에서 위탁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는 할 수 없고요. 일단 저희가 공모를 내걸 때 평택시 소재의 법인을 한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경기도라든지 이렇게 전국으로 조건을 걸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 법인에서도 우려하시는 지역의 법인이나 이런 데서 들어왔을 때도 다른 응모자랑 똑같은 조건으로 평가를 해서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저희가 공정하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가정폭력 이 조례는 논의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조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번에 저소득 급식 배송하실 때 노인장애인과에서 협약서를 맺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탁을 줬고 다시 위탁을 줄 때 그 사람들 업체하고 계약을 맺었을 때 이런 조항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가족과장님은 협약서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계약을 체결하면 보완할 수 있지 않나. 맞는 말씀이에요. 이거에 대한 게 꼭 조례에 다 들어가야 되냐. 그러나 저기에도 없어. 그러면 이게 법적인 또는 해석의 논란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조례에 있으면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담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주요하게 담는, 타 시군을 보니까 주요하게 담았어요. 이게 가정폭력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민간위탁의 수탁 부분에 대해서 취소, 지도감독, 수탁자의 의무, 손해배상 이러한 조항을 왜 넣냐면 당신이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수행할 때는 보장해주고 그 평가에 따라 재위탁도 가능하지만 수행을 5년을 줬는데 하다보니까 2년, 3년에 문제가 발생해도 5년이니까 그냥 갈 거냐. 아니다. 여기 봐라, 당신들이 계약한 게 있는데 그 업무를 목적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례에 따라서 해약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변화된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만 검토하라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복지국 민간위탁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조항들이 빠진 부분들에 대해 검토를 해서 수정보완해서 일괄적으로 올 12월까지는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속기 정확히 쓰고 있죠? 두 번째는 5년이라는 기간을 준 것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 하는 이유는 일정한 기간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고유하게 그들이 초기자본이 투여돼서 활동하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5년을 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5년의 동의 라는 건 목적을 수행한다는 전제하에서의 동의 지, 그렇기 때문에 재위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 당연히 5년이 됐으니까 다시 재위탁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재위탁 받을 때는 처음의 위탁보다 더 엄격한 조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충분히 문제없이 운영을 했고 더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재위탁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냥 당연히 내가 했으니까 또 가져간다는 식으로 행정이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렇게 운영된다면 전체 조례를 또 바꿀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그리고 행정적인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네. 일단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념해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조례나 규칙 이나 협약서, 계약서 이런 쪽에서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현행 시스템상 보면 상호보완적으로 그거를 담보하고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은 다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현재에 있는 조례나 규칙 , 규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정리를 하는 그 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기간에 대한 문제에 우려를 많이 하시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오래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또 운영도 다른 개연성이 개입할 소지가 크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점검하고 캐치해서 할 건지에 대한 거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보완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본 의원이 보충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이해금 위원님께서 지금 있는데 왜 또 조례를 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상담소하고 시설하고는 엄연히 차원이 다릅니다. 성폭력하고 또 가정폭력하고도 다르고요. 그거는 분명히 인지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상담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설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가정폭력에서 어디로 탈출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조례입니다.

제가 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평택에는 아직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대구까지도 간 가정의 자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 평택시가 인구 52만이 넘었는데 시설 하나도 없어서 타 지역으로 보내야 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도 멀리 보내니까 너무 불안해하고 해서 시설을 설치하고자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현미 의원입니다. 평택시 아 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평택시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UN 아 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명시한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문화예술적 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 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아 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아 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기여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현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517호 평택시 아 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권현미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 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아 동의 육체적, 정서적 건전한 성장을 위해 놀이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정한 놀이기반 조성 및 놀이문화의 개발, 보호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현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8-517호 평택시 아 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해서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 평택을 만들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아 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아 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5조에 보면 시민의 책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신기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시민의 책무,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책무를 찾아보면 ‘직무에 따른 책임과 의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라는 걸 발의하면서 공직 그리고 우리 시에서 조례를 통해서 법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시민의 책무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아교육을 전공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놀이라는 건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그렇고 놀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이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놀잖아요. 그런데 요즘 현대화가 되다보니까 환경이나 분위기 혹은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놀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옛날 같은 골목문화나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그냥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고 그리고 놀기 위해서 학원에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보니까 아이들 정서나 우울감 같은 게 OECD국가들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우울감을 심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선언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이거는 굉장히 실질적인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민단체들 중에서는 노는 놀이문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단체도 있고요. 아무래도 세태가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연구하고 약간 의도적으로 놀이하는 그런 문화나 생각에 대해서 확산하고 그렇게 하자는 그런 의미를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아이들이나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그냥 공부해라, 학원가라 이게 아니라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이 놀이라는 것에 대해서 문화 확산이나 이런 보장을 하기 위해서 동의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시민의 책무라는 부분 또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구구절절 맞는 말씀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법을 구성하고 만들고 집행하는 부분에 시민들의 책무를 넣을 수 있는지는 저는 솔직히 의문이거든요.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일단 조례는 시민의 부담이나 책무에 대해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거를 검토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어떤 법령에서 얘기하는 부담을 주는 조항인지 아니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권유형 의미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무라는 표현을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에게 부담을 씌우는 그런 의미가 포함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용어를 조정하는 게 어떤가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실 거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저도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 권리에 대한 이 조례는 굉장히 좋은 조례다. 그리고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면서 보다가, 제가 아동친화도시 위원입니다. 그런데 6조를 보면서 이 조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점을 갖게 됐는데 ‘다만 「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제2항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6조가 지원계획 수립이고요. 7조 조사 및 연구에서도 시장은 지원계획수립 등을 위하여 조사연구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아동친화도시 조례」에 이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과장님 맞나요?

네.

제가 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는 정말 동의 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권리는 보장돼야하고 충분히 전달도 돼야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놀 권리에 대한 법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법을 2개 만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필요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법률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으로 더 강조를 하고 구체화하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규칙 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더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다 담고 있는 조례가 있는데 또 이 조례에도 6조에는 그 조례에 따라서 있으면 수립한 것으로 본다고 돼있고 하면 이 조례 예를 들면 7조도 그렇지만 지원계획수립에 대해서는 그리고 8조에 비용지원에 관한 부분도 사실 아동친화도시 조례에 다 있습니다. 강조하려는 건 알겠으나 강조를 위해서 법이 2개가 존재할 수는 없다는 저의 의견을 드리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제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찾아봤는데 우선은 이 아동친화도시가 UN에서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부분을 담고 있는 조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학대나 그런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놀이에 대한 조례예요. 제가 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약간 협치의 개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동친화도시로서 우리 평택시가 지정되고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연구하시고 고려하시는데 지금 평택시 안에는 이런 놀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시민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들여다보면 항상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역을 주다보면 거기서 비용이 발생하고 그리고 또 그게 다 세금으로 충당이 되는데 협치 차원에서 기존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이런 놀이문화 확산에 대해서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과 같이 협치 차원에서 같이 고민하고 그런 놀이문화를 확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방점을 찍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이게 다 포함이 돼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런 포함된 지원계획에 대해서 5가지가 여기 6조에 돼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문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조례가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지 못 하는 그런 단체들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들이 그냥 시민의 자발적인 모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산이 되는데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가 보장이 됨으로 인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행정 안에서 함께 놀이문화 확산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조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항목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질문 안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지원금을 받지 못 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건...

그러니까 협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하면 협치 차원에서 만약에 지금 UN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그 민간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저도 지금 조사를 다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의원님이 알고계신 거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접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위원장 님께서도 알고 계실 거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건 별로 없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협치 차원에서 전문적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 있는 그런 자원들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근거들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저는 아 동의 놀 권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60~70년대 쭉 지내오면 가서 놀라고 얘기했던 시대가 있었고, 가서 공부하라고 했던 시대가 있고, 늘 공부하라고 했던 시대가 있는데 어떤 시대를 살아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과 같이 암기를 해서 어떤 것들을 푸는 방식, 지금도 보면 다음이든 구글이든 네이버든 기존에 암기해야 할 것이 지금은 읽기가 어려울 정도로 자료가 많고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건 감성이나 놀이 속에서의 아이들의 협조, 협력 또 몸의 신체활동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소중한 시대로 가고 있다. 그런데 갭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시대를 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물론 아동친화도시라는 큰 틀에서의 아동친화적인 정책과 그 소범주 중의 하나인 부분에서도 놀 권리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 사실은 이 조례 제안 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 놀 권리를 실제 보장해줄 생각을 갖고 계신가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그거에 집행부나 우리 시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동의 를 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충분함 속에서 이 정책들을 시행해야 힘을 받고 사업들을 진행하지. 선언적인 의미로서만 다가간다고 한다면 실제 중요한 내용과 철학을 담보하고 있는 것들이 명목만 있을 뿐이지 실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 평택의 아이들이 몇 년 후에는 지금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놀 권리가 진짜 보장이 더 확보된 도시가 될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한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뭘 지원해줘야 되고 뭘 포상해줘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조례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관철될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들이 복지교육국장님이 중심이 돼서 진행돼야 한다. 그러길 제발 당부 드립니다. 그러기 위한 예산, 행정적인 것에 의해서 의회가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는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실무위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표가 있고 목표가 있지만 이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 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 이거를 이용하고 효과를 보는 실제 아동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 가능한 그런 게 돼야한다는 거를 강조하고 또 거기에 추진하는 실무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의 성과보다는 실제로 대상이 되는 아동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아빠와 노는 사진을 공모한 콘테스트를 해서든, 어떤 방식이든 현수막을 붙여서 ‘오늘은 아이와 함께 노는 날, 평택에 놀 수 있는 곳은 어디어디이다.’ 이런 홍보나 안내, 그러려면 어떻게 이게 여성가족과만 해당이 되겠냐고요.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산도 만들어야 되고 아이들의 놀이터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평택의 두강물이라고 하는 그런 친수공간들도 제대로 확보해야 되고 아이들의 권리가 뭔지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인식해야 되고 그러면 요소요소에 아 동의 기본권리가 여기저기 붙어있는 그런 일정기간을 충분히 같이 공유될 수 있을 때까지 다각적인 사업들도 검토해달라는 말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옛날 우리들이 어린 시절에 놀던 그때하고 시절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고 그리고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라든가 또, 건전한 놀이문화의 확산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평택시가 충분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아 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안번호 8-500호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말씀드리면 신청대상자가 분기별로 나눠져 있는 현행 방식을 생년 기준으로 한번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지급기준의 현재 문구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선지급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지급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아울러서 경기도에 관련조례가 똑같은 내용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501호 평택시 저소득층 중고교신입생 생활용품비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평택시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고교생 입학 시에 생활용품비를 지원해서 저소득층에 경제적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거주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생활용품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502호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분담을 경감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평택시 거주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에 양육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평택시 거주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으로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가정에 매년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501호, 502호, 503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정 또는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복지교육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500호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경기도 조례개정 사항을 참고하여 각 시군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줄 것을 경기도에서 요청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사회, 자연적 재난 등이 닥쳤을 때 청년기본소득 지급액을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둠으로써 재난발생 시 사회적 필요 및 수혜 청년의 욕구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501호 평택시 저소득층 중고교 신입생 생활용품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책가방, 운동화 등 입학물품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교육급여 지원내용과 중복되지 않으며, 보건복지부와 동 조례안이 포함하고 있는 저소득층 중고교 신입생 생활용품비 지원사업에 대해 협의 완료한 사항으로 우리 시 저소득층 중고교생의 학습권 보장과 저소득층 학부모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육원 등 시설에 거주하는 학생의 경우 지원여부, 지원금 입금계좌, 범위 명확화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02호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목적에서 평택시에 거주하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양육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을 위해 사전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였고, 조례안이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의 출산, 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으로 출산 장려분위기 조성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제2항에 선출 가정에 대한 지원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03호 평택시 국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 안은 향후 준공 예정인 고덕 하늘채시그니처아파트 등 6개 공동주택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계획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과 2020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동의 안으로 기존 운영 중인 39개소에 더하여 총 45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운영되는 사항으로 신규시설에 대해서도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의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이유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또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되는 부분만 질의 하겠습니다. 5조에 보면 ‘다만 시장은 사회적, 자연적 재난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번에도 기본재난소득을 지급을 할 때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냐면 우리 시 청년기본소득 조례에도 그렇지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6조에 보면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시군은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을 분기별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우리 시 조례에도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기적인 지급에 대해서는 지역화폐로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긴급하게 지급할 때는 우리가 긴급하면 모든 시가 다 긴급한 거예요.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지혜로운 준비가 있어야 된다.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 평택시의 어떤 금고에 일정 금액 이상의 지역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지역화폐를 인쇄하는 그런 곳과의 협약이 정확히 돼있다든지 그 부분이 되지 않으면 긴급한 상황에서 지역화폐 인쇄가 안 돼서 발행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은 청년기본소득뿐만 아니라 긴급지원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류화폐의 확보 과정이라든가 또, 카드형 같은 경우에도 일시에 많은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더딘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보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도 방침과 시가 별도로 갈 순 없지만 우리 관련부서와 확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융통 있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금이 어떤 목적인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마켓이나 특정 메이저 11번가 이런 데를 통해서 구매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청년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우리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면 청년들의 기본적인 지급이잖아요. 그러면 다음 조례도 그런 거지만 현금지급이 돼도 그게 더 활용도가 높다면 비교우위를 잘 생각해서 물론 지역화폐로 나가서 청년도 좋고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한다면 더욱더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적절하게 잘 해서 이 조례도 그러면 지역화폐 외에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잘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보니까 비용추계가 붙지 않았습니다. 이게 시비 100% 우리 평택시 자체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용추계가 안 붙어서 제가 여쭤보겠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중고교생 현황 파악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네. 파악 돼있습니다. 450명입니다.

450명을 6개 학년 다 나눈 거죠?

아니요. 신입생만 1회에 한해서.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생 신입생이 450명이나 됩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네. 기초수급자만 450명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조례에 의해서 생활용품 지원을 어느 정도 금액 예상하고 계십니까?

1년에 9,000만 원 정도

1인당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방식을 보니까 계좌로 입금하는 거더라고요.

네. 현금으로 주는 걸로.

잘한 거 같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급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돼서 특정돼 있지 않게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좋은 조례 같습니다. 양육지원금 지원은 필요하고 좋은데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지난 6월 26일 날 제정된 평택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조례랑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 를 드리는데요. 본 조례에 보면 평택시 거주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는지 알죠? 기존의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보면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그 당시에 둘 이상의 자녀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시에 같은 성격의 조례인데 용어의 구분이나 정의에서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윤하 의원께서 7분 발언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어쩌면 그런 게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뭐냐면 다자녀가정을 두 자녀 이상의 자녀로 정의한 걸 제가 그 과정을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른 규정들하고 다 충돌이 되니까 좋은 의도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 부분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다른 조례와 다른 상위법 법령들, 법규와 다 충돌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를 어느 쪽으로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작년부터 됐던 거고요. 이게 신설되는 사회복지사업이다 보니까 복지부의 사회보장 신설협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신설협의 요청해서 반려됐다가 다시 요청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일단 복지부에서 아동수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라고 처음엔 판단을 했다가 저희가 자료보완을 하면서 지금 협의가 돼서 시행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일단 복지부나 협의해주는 입장에서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보장협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것에 대한 시정이나 이런 거는 어려울 거 같고요. 저희가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잠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그런 취지는 아니고 우리 시에 있는 유사 조례가 단어는 똑같은데 개념이 다르게 해석돼서 적용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내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개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국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곽미연 의원입니다. 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이 공원, 관광지 등 야외에 설치한 화장실에 안심비상벨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토록 함으로써 화장실 이용자의 위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화장실 내 범죄 사각지대를 감소시켜 시민들의 안전한 야외화장실 이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제6호에 공공기관이 공원, 관광지 등 야외에 설치한 화장실의 경우 비상벨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미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518호 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곽미연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에 취약한 야외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에 112상황실과 연결되는 비상벨 등의 안전장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야외 화장실 특성상 이용자의 안전이 우려되므로 비상 시 활용하는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예방효과와 위급상황에서 빠른 대처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곽미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신 의안번호 8-518호 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설치한 야외화장실에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를 규정함으로써 화장실 이용자의 위급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고 화장실 내 범죄 사각지대를 감소시켜 시민들의 안전한 야외화장실 이용에 기여하는 조례 개정안 으로 판단됨에 이견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런 안전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주신 곽미연 위원장 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참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고요. 궁금한 거만 몇 개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설치비가 1개소당 110만 원, 그런데 그 110만 원이라는 금액 안에 남녀화장실이냐, 몇 칸이냐에 상관없이 다 110만 원입니까?

1개소당 1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119하고 연결되고요.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요.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공원 여성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칸이 3개가 있어요. 이 벨은 어디에 위치하는 거죠? 손 씻는 데? 문 옆에? 아니면 각 3개의 칸 안에?

일단 저희가 대표적으로 그 안에서 위급상황일 때 칸별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칸별로는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울릴 수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면 감지가 돼서 요즘엔 119상황실로 갈 수 있는 시설이 됩니다.

지금은 소리로 질러서 벨을 꼭 안 눌러도.

음성인지.

음성도 감지를 한답니다.

또 궁금한 거는 남성화장실에도 있습니까? 설치할 예정입니까?

일단 남성, 여성 구분은 안 하고 공중화장실에 남성들도 위급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웬만하면 벨을 누르거나 음성 감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미리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설치 예정 개소수가 87개소예요. 그 87개소는 남성, 여성화장실을 합쳐서 1개소?

네. 맞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알겠습니다. 통신도 깔아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비용추계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87개소를 우리가 설치할 때 1개소당 110만 원씩 했을 경우에는 9,570만 원이 나오고 그리고 월 유지비로 이건 아마 통신유지비나 이런 거겠죠. 2만 9,700원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따지면 한 3,100만 원이 나오고 이랬을 때 1억 2,670만 원이 나오는데 비용추계 같은 경우 여기에 보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 총 2억 원 미만인 경우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으로 설치해야 될 부분이 500~600군데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내년도에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 후년도 예산에도 동일하게 1억 원 이상이 들어갈 건데 비용추계를...

그렇진 않고요. 이 조례가 되면 앞으로 짓는 공중화장실은 당연히 설치하기 전에 이게 다 검토가 돼서 설치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존에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646개가 있는데 야외에 있는 것 중에 설치 안 된 것만 한시적으로 87개면 다 마무리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하는 건 없고...

잠깐만요. 저한테 주신 자료는 646개소 중에 59개소가 설치됐다고 하셨는데요.

기존에 설치돼 있고 앞으로 저희가 설치할 거는 87개소만 설치하면 됩니다.

한 140개 정도가 설치가 되는 건데.

아니, 기존에 59개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59개랑 87개소랑 합치면.

149개가 맞습니다.

그러면 646개소 중에서 500군데는?

나머지는 야외가 아니라 실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건물에 있는 건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안심벨을 설치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비용추계는 한시적, 1회성이기 때문에 안 하셨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존에 50개가 설치가 돼 있다고요?

네. 기존에 59개가 설치돼있습니다.

그 59개가 어떤 형태로 돼있는 거예요? 이거 설치한 데를 대략 보니까 울산 북구 같은 데는 통화형비상벨이 설치돼 있고요. 안산시 같은 데는 지금 얘기한 것마냥 소리 질러도 그런 형태가 나오고 구로 같은 데는 벨 누르는 거 이런 형태로 각각 다 다른데 그러면 지금 59군데는 어떤 형태로 설치가 돼있는 거예요?

벨 형태로 돼있습니다. 그때는 음성에 대해서 안 돼있다 보니까요.

벨이면 아까 정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디는 세면대, 어디는 각각 다 있는데 그러면 지금 설치돼 있는 데는 어디다 돼있는 거예요?

그거는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다른 데요.

왜냐하면 각 칸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네. 각 칸은 아니고요. 그 안에 세면대나 설치하기 편리하고 용이한 데로 전선을 뽑아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화장실 안에는 방범용 CCTV는 설치가 안 되죠?

화장실 안에는 안 되고 밖에 어두운 데는, 안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당연히 아는 질문 을 하냐면 59개소 설치를 했는데 부작용이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요새 소방서 같은 데도 장난전화가 많이 가잖아요. 그러다보면 누르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요.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 장난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비명 같은 경우는 소리 지르고 그냥 애들끼리 하다보면 이거 112랑 부작용이 상당히 발생할 소지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저희한테 소방서를 통해서 그렇게 부작용 사례로 접수된 건 이제 없습니다. 그런 우려는 조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비상벨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거기다 표시를 했나요?

비상벨은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게 112랑 연결된다는 그런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고 저희가 비상벨이라고 돼있는데.

왜 그러냐면 몰라서 못 누르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여러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가 안심벨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료는 다 수집해서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데가 어떤가. 아까 마냥 통화형도 있고 비명 지르는 것도 있고요.

네. 음성인식도 가능하고요.

또 어디를 보면 남성은 안 하고 여성화장실에만 설치한 데가 있어요. 또, 만약에 1개를 설치한다고 하면 아까 정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자 쪽에도 설치 안 할 수도 있고요. 양쪽에 다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자료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긍정적인 면 이런 것들을 타 시도를 벤치마킹해서 어떤 게 과연 평택에 적합한가는 한번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치하기 전에 정부에서 가장 실효성이 있다는 거를 판별해서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윤하 의원 등 8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중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를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평택시 관내에서 다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수탁할 수 없으며’로 한다. 안 제6조 중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를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평택시 관내에서 다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수탁할 수 없으며’로 한다. 이와 같이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아 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타 조례와의 일부내용 중복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 을 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부결 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아 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거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저소득층 중고교 신입생 생활용품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국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원 등 6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업무보고 청취 및 추경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심도 있는 심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