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홍보소통담당관 신승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정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주민 복리 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소통담당관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48억 54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을 증액한 49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전산장비 유지 및 운영은 관ㆍ과에서 사용하는 복사용지와 토너에 대해 운영 효율을 제고하고자 우리 부서에서 하반기분 군비 55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업무의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컴퓨터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갱신 비용으로 군비 2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통계자료 생산 보급은 직원들의 업무 중 효율적인 기록 관리와 일정 관리를 위하여 2021년도 직원업무용 수첩 제작비용으로 군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농식품유통 DB조사는 경상북도 주관 사업으로 12월에 실시하는 농림어업 총 조사와 함께 실시되며 조사원 인건비로 도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홍보소통담당관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우정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고 있는 의정 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발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전체 예산안은 800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797억 7800만원에서 2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불요불급한 부분으로 인사행정 및 조직관리 부분에 8800여만원, 인력운영비 부분에 2억 2300여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 긴급 및 필요 예산 부분으로 후생복지 부분에 1억여원, 교육 부분에 1억 3700여만원, 건전사회육성 부분에 2800여만원 규모로 대부분 코로나19 관련된 세출구조 조정과 신속집행 관련 추경 편성안입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 정책 관리와 편성목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입니다. 상단에 직원 후생복지지원 부분에 공무원 건강검진 지원입니다. 1억여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본예산 3000만원, 1회 추경에 8900만원하고 지금 4회 추경해서 올해 2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대민활동비 부분에 한 108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민원실 대민업무 지원, 신규직원 대민업무 활동비입니다. 다음에 하단에 연구개발비 부분에 연구용역비를 당초에 1억 5000만원 세워놓은 부분인데 조직진단 및 연구용역비가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 시행하려다가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크게 하는 것보다 소규모로 부분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삭감을 해서 이번에 의성군 행정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 진단에 220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직무 만족도 조사가 1500만원, 공무직 사업장 위험성 진단평가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550만원, 또 공무직 단체교섭 검토용역, 매번 임금협상을 하면 공무직들이 터무니없이 많이 인상을 요구해서 이것도 용역에 의해서 각 기준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 18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24쪽 상단 부분에 성인문해 교육 지원 프로그램에 1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아마 지금 계상되고 하면 한 1억 2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난해에는 아마 2억 2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도 있고 해서 많이 삭감했는데 아무리 삭감해도 11월쯤 되면 예산이 바닥나지 않을까 싶어서 1500만원을 약간 증액을 시켰습니다. 바로 하단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학원 및 교습소에 지난번에 35개 교습소에 교습소당 50만원씩 지원했는데 나머지 태권도하고 유도 이렇게 7개 교습소는 못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개 부분은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줄 예정입니다. 바로 하단에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어제 설명 드렸다시피 우리 군 금고에서 1년에 정기적인 금고행정 사업비가 1억원씩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정식 예산을 세워서 지역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해서 합니다. 1억원과 장학기금 법인카드 사용료 2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시설비인데 의성읍 남녀 자율방범대 신축에 따라 올해는 설계비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건축비를 세워서 할 예정인데 올해는 설계비만 반영해서 설계만 해 놓고 내년도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상단부분입니다. 새마을평가 포상금 360만원인데 이제까지 새마을단체에 대한 평가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는 새마을단체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1등은 100만원, 2등은 80만원 2개소, 3등은 50만원 2개소해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네트워크장비 구입비입니다. 5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읍면에 의성형 보건복지모델 시행하고 사무실을 마련했는데 거기에 따른 읍사무소와 보건지소 간 전화기가 연결되지 않아서 전자식 연결전화기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타직 보수에 복지과에 있는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입니다. 1명에 대해서 국도군비가 포함된 920만원 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상단입니다. 마찬가지로 보건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1700여만원을 9, 10, 11, 12월 4개월분 1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요. 바로 하단에 기타직 보수는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운영 지원비에 따른 삭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치매안심센터를 상반기에는 운영을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절감분 4700만원 정도를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전체 인력운영비 총괄해서는 2억 2200만원 정도 감액시켰고요. 인건비는 전체 15억 정도를 감액시켜서 다음 127쪽 중간 부분에 연금부담금에 13억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맨 하단입니다. 보전지출에 넘어오면 129쪽에 반환금 기타에 전체 2억 3800만원 정도를 세웠는데 이것은 지난 1월에 대구공항 이전 선정 주민투표 경비를 받은 것에 대해서 반환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 2억 3500만원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ㆍ도비 보조 반환금인데 2018년도 새마을가꾸기 지원 사업에 남은 이자 포함해서 320만원 정도, 2019년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남은 7만 8000원 정도 해서 전체가 2억 3500만원 정도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총무과장을 맡음으로 해서 많은 수고를 하시고 특히나 공항 이전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이 혹시 질문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23쪽 단체교섭 관련 검토용역 1800만원 이렇게 전에 없던 것을 이번에 예산 증액을 했는데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에 의성군 행정의 일하는 방식 조직진단에 돈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내가 저번에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감액을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단체교섭 관련 검토용역비 있는데 이것은 내용을 잘 몰라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기록에 남지 싶은데 잘못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까봐 혹시 양해를 하신다면 개인적으로 뒤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요?

예.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것 마치고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제일 하단에 성인문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게 사실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 부담해서 하는 것은 잘하시는데 이번에 보니까 증액에 15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이 증액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마 여러가지 모임도 없었지 싶고 또 지금까지 기존 예산 중에서 현재 쓴 게 얼마인데 앞으로 쓸게 모자라지 싶어서 이렇게 추경을 한 걸로 설명을 하셨는데 현재 성인문해 교육이 몇 회에 예를 들어서 얼마 썼다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전체 본예산에 1억 1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지난해는 2억 1000만원 정도를 해서 다 운영했는데 올해는 코로나가 있고 해서 절반 정도로 감을 시켰습니다. 1억 1000만원 정도. 그래서 5월에 하고 6월부터 성인문해 교육을 조금 운영을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쭉 가면 아마 11월쯤 되면 인건비가 동이 나지 싶어서 11월말부터 해서 1개월 조금 남짓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있는데도 성인문해 교육은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제가 되고 우리 지역에 안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제가 되고 계속 시행했는데 이제 2차까지 왔으니까 지금은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는 쉬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치고 난 다음에 성인문해 교육 1월부터 시작해서 계속했던 기간들하고 쉬었던 기간들이 있으면,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쉬었던 기간 없고 계속했습니까?

8월부터는 수업을 계속했습니다.

8월부터요?

예.

그러면 안 한 기간은 언제부터 안했습니까?

1, 2월 수업을 그때 했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난 뒤에 3, 4, 5월 까지는 안했고 6, 7, 8월부터는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 중단하지는 못하니까 중간 중간 하다가 또 그만두고, 하다가 그만두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도 이제 말한 대로 마치고 난 다음에 좀 해 주시면 좋겠고. 124쪽 지역인재육성 관련해서 우리 금고지정협력 사업비를 1억을 했는데 당초에는 보니까 안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추경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의성군 금고가 농협 군지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정된 걸 대가로 해서 매년 의성군 지부에서 1억씩 의성군으로 출연을 합니다. 그 예산이 올해 8월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인재육성재단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그냥 넘길 수 없으니까 예산에 반영해서 넘긴다고, 금고에서 넘어온 것을, 지부에서 넘어온 금액을 정식적으로 우리 예산으로 세워서 인재육성재단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군 금고 지정을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당초에 1억이면 1억 이렇게 준다고 약속을 해서 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었어요?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지금 이것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당초 예산에 안 세우고요?

지금도 8월에 넘어와서 당초 예산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넘어오면 바로…….

예산이라 하는 것은 그것 넘어와야 세우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예산이잖아요. 준다고 가정을 하고 하는 것이지, 그것은 당연히 주는 것인데 혹시 군 금고 지정하는데 지금 이것은 농협에서 받는 겁니까? 혹시 다른 은행이나 다른 데서 하는 겁니까?

농협에서 받는 겁니다.

농협에서 받는 것이에요?

농협 군지부에서 받는 겁니다.

금고지정 때문에 언제 회의가 있습니까?

금고지정 관련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 소관이에요?

예.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

저희는 이제 인재육성재단으로 장학금을 출연하려니까 저희들 예산으로…….

그것은 아는데 나는 당초에 없기 때문에 다 금고지정을 하면서…….

법인카드적립금도 여기 적립금만큼, 사용한 만큼 넘어오기 때문에 넘어온 시점에서 다음 예산에 세워서 추경이든…….

128쪽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해서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이 16명이네요, 그렇죠?

예.

기본급 7호봉 하는 것은 무슨 7호봉을 이야기합니까?

들어오면 근무한 연수부터 이제 1호봉부터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초에 사용한 1호봉부터 해서 7호봉 나갑니다.

지금 그러면 전부다 7년차가 된다, 이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들 인적사항, 그러니까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주민번호는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주소도 그냥 의성읍이면 의성읍, 주소까지는 필요 없고 단촌면이면 단촌면, 이렇게만 해서 명단을 끝나고 난 뒤에, 그것은 몇 명 안 되니까 금방 할 수 있지요?

예.

오늘 중으로 내 책상 서랍에 좀 주든지 안 그러면 줄 적에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청환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펴고 계시는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7쪽입니다. 지방세수입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289억 5400만원에서 27억 7700만원이 감액된 261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동차세 주행분 운수업체보조금이 기정액 50억원에서 27억 7700만원이 감액된 2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158억 415만 7000원에서 2100만원이 증액된 158억 25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그 외 수입으로 기획예산담당관과 산림과에서 2019년도에 각종 평가에서 받은 포상금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133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전체 기정예산액 60억 4732만원에서 9억 988만 7000원이 증액된 69억 572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상설세원발굴팀 운영 여비로 도비 1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으로 읍면 지방세 세정평가 포상금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도정 역점시책 지원 사업 2019년 시군평가 우수 시군 상 사업비로 순수 도비로 군청사 화장실 보수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사면사무소 리모델링 사업 1억과 의성읍사무소 이전비 9000만원, 다인면사무소 별관 신축 설계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의성읍사무소 임시청사 냉ㆍ난방기 구입비 3000만원과 읍사무소 임시청사 가구 구입설치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기정예산 24억에 5억원이 증액된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예, 김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무과장님, 하여튼 군 살림 사는데 수고가 많고 애를 많이 먹으시는데 77쪽에 운수업체 보조금이 결국은 기정액은 50억인데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어떤 데에서 이렇게 줄어든 거죠?

기정예산 50억인데 보조금이 2018년도부터 이월된 게 있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이월된 게 보니까 86억이 있었습니다. 86억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보조금이 22억 2300만원만 교부내시가 되고 올해는 이월액이 많기 때문에 더 내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27억 7000만원이 감액되어도 충분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수업체보조금은 해마다 얼마 정도 나갑니까?

해마다 이월되는 액수에 따라서 보조금이 내려오는데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되느냐 물으니까 연 43억에서 45억 정도 집행된답니다.

우리 의성군에서요?

예.

운수업체……?

운수업체 유류대 보조금입니다.

운수업체 하면 의성군에 몇 개 업체에 차량이 몇 대쯤 되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지급되는 운수업체, 제가 왜 이것을 알려고 하느냐 하면 여기에 예를 들어 의성버스정류장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예, 다 됩니다.

그러면…….

버스정류장하고 화물차, 하여튼 경유차는 다 해당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모른다 하니까 차량 10대 미만은 빼고 운수업체 10대 이상 되는 곳의 대표자 전화번호, 성명, 차량 몇 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급된 것 오늘 기준으로 해서 한 번 현황을…….

예, 알겠습니다.

마치고 난 뒤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134쪽입니다. 제일 밑에 청사관리에 보니까 청사신축 타당성 조사하는데 실제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까?

예, 이게 타당성 조사라고 하면 이 건물 지었을 때 규제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사전에 미리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제한받거나 규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하는데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청사를 신축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 청사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든지 거기에 나와서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인데 혹시 몇 개 할 예정이고 어디를 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제2별관 있지 않습니까? 그 청사 별관이 철파에 있는데 그것을 당초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얘기하시다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지으면 본청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불편하다고 해서 본청 후관을 뜯고 그거를 다시 짓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청사를 다른 데 어디 면에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군청 뒤에 있는 그 별관을 타당성 조사해서, 예를 들어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괜찮다고 하면 이것은 필요 없는 겁니까?

그러니 이제 괜찮다 해도 어느 정도 우리가 필요한 만큼 면적이라든지 안전진단이라든지, 안전진단보다 이것은 면적 층수라든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든지 전체를 골고루 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이게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용역을 해서 하면 되는데 안전진단하고 관계없이 이것을 면적을 늘려야 되겠다든지 하면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도 이제 전문가들한테 검증을 거쳐보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야기한대로 안전진단해서 아무 관계없는데 해야 되겠다하면 안전진단도 관계없고 그냥 청사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짓는데 이 용역비를 주어야 되느냐,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만약에 안전진단 했는데 괜찮다고 하면 안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타당성 조사는 그 건물의 안전진단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 건물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또 만약에 증축했을 때하고 그대로 쓰면 리모델링했을 때랑 거기에 비교해서 그 효율성을 찾는 그런 용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어차피 지을 것 같으면 용역비를 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을 것 같으면 여기에서 5층을 짓는다든지 예를 들어 이렇게 지으면 용역비 2200만원이 쓸데없이……. 내가 말하는 의도는 어차피 지을 것 같으면 그냥 지으면 되지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것은 미리 벌써 계약되어 있었고 현재는 집행 잔액 132만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청사신축 타당성조사를 했다. 그렇죠?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알았고 그러면 청사타당성 조사한 것 결과를 저한테 마치고 난 뒤에 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예, 황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앞에 계신 김영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77쪽에 운수업체 보조금이라고 연간 50억 정도 지원된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운수업체라 하면 크게 되는 것이 의성역에, 그다음에 화물은 의성에 업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개인이죠.

그래 개인화물이 대상이다, 그런 거고요.

개인화물 하는 것이죠.

그랬는데, 버스정류소 운수업체로 들어갑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버스정류소에도 내가 알기로는 의성군에서 보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소는 거기에 관계되는 세를 받아서 엄청나게 부를 축적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소에 대한 수익금은 적어서 의성군에 늘 불평불만 하는 것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돌아가셔서 버스정류소에 집행되는 의성군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황무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우정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 주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민원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민원과 총 예산액은 이번 추경에 8억 5371만 1000원이 증가된 65억 264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인프라 구축으로 차세대주민등록 정보시스템 주변기기 구입에 1646만 5000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한 대 추가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위해 하반기 농촌 빈집철거 정비 사업에 8개 권역 7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금년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에 따라 지적계 직원 한 명 증가에 따른 지적민원처리 특근자 급량비 33만 6000원, 국내여비 19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의 인건비로 8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지리정보계 직원 한 명이 감소함에 따라 급량비 33만 6000원, 국내여비 19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지적재조사 기준점 관측 및 설치비 34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변경에 따라 243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예, 김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준비하는 시간에 우리 과장님 도에 계시다가 여기 민원실에 근무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도에 있을 때는 제가 민원업무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인ㆍ허가 부서랑 같이 있다 보니까 민원실이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몸소 좀 느꼈습니다.

어쨌든 도청에 근무하시다가 또 우리 군에 와서 근무하시는데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오래 여기 계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나중에 도청에 들어가시거든 의성군에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고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농촌 빈집철거 및 정비에 보니까 하반기 이렇게 해놓았는데 원래 계획을 상반기에 몇 개면, 하반기에 몇 개면 이렇게 합니까? 상반기 할 적에 전체 다하고 하반기에 또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전체를 2019년도에 조사를 해서 올해 2020년도 97개동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그때 당초 예산에 상반기 부분에 대해서만 5억 5000만원을 편성해 주셨고 그래서 추경도 약간 증가분하고 해서 61동하고 올해 당초 계획은 97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늘어서 101동으로 하반기 61동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기정액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니까 당초 예산에는 없었던 겁니까?

본예산에 5억 5000되어 있습니다. 40동을 완료했습니다.

본예산에 5억 5000만원인데 돈이 안 맞게 되어 있어서, 지금 5억 5000만원 맞추려고 하면 시설부대비하고 철거비하고 해서 돈이 5억 5000만원이 맞추어지려고 하면 좀 이상한데요.

그게 한 동당 약 평균 내 보니까 1200만원 정도 내외로 드는데 이게 어떤 데는 아래채 위채 두 채가 있는데도 있고 해서 일괄적으로 금액이 몇 개소해서 나누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 말은 그게 아니고 기정액이 보니까 이걸로 봐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도 5억 5000만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5억 5000만원이 되려고 하면 그 밑에 소계가 5억 5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5억 4670만원되어 있는데 그 밑에 다른 거는 지금 석면 조사한 것 400만원, 이것 400만원해서는 돈이 안 맞잖아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 잘 안 됩니까?

위원님, 지금 기정액 보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기정액에는 5억 5000이 석면 조사랑 철거비용해서 5억 5000이 편성되어 있고요.

석면 조사는 따로입니까?

예.

따로라 해도 안 맞는 게 시설비에 5억 4670만원되어 있고 위에는 5억 5000만원 되어 있으니까 돈차이가 330만원차이가 나잖아요, 내가 잘못 본지는 모르겠는데요. 계산이 안 맞는 것은 또 이렇게 되었으니까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설부대비는 본예산에 있지만 추경에는 시설부대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누락된 겁니다.

누락된 거예요?

예.

누락되면 누락되었다고 여기에서 해 주어야 되지요.

이 과목이 401-03 과목이 시설부대비 과목이 추경예산에 안 잡혀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기정액 분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부대비를 넣어주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러면 시설비만 해 놓아야 되죠. 부대비까지 해 놓고 밑에는 부대비를 안 놓고 돈이 안 맞으니까 이게 계산이 컴퓨터로 하면 딱 맞게 돌아가야 될 것인데 안 맞는 게 제가 보니 좀 이상해서요. 그러면 현재 빈집정비는 당초 91동 한 것은 했습니까?

예, 상반기에 40동 완료를 했고요.

40동?

예, 하반기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61동에 대해서 12월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작년에 조사를 하니까 91동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들어온 게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예, 황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지적관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 알아보셨습니까?

예.

어떻게 되었는지요?

법정기한 5일이 맞고요.

현재 시행하는 것들이요?

예, 올해는 특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물어 보니까 코로나라든지 이걸로 해서 많이 법정기일을 넘겼다고 지적공사에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의성만 그런 일이 있었는지 다른 지적공사 형평성에 우리 민원인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올해는 전국적인 현상이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못 나갔고 그래서 일단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꼭 법정기한을 지켜 주십사 만약에 안 되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적공사에 요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전문호입니다. 김우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복지업무 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보내주신 덕분에 여러 가지 복지실적을 거양하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업무에 충실히 잘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4차 추경에서도 관심과 애정으로 원안 통과를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과의 예산은 국ㆍ도비변경에 의한 변경내시를 이행하는 것이고 또한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나 체온계 등 물품구입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행사 취소에 따라서 감액을 하는 것이 이번 추경 예산안의 대부분입니다. 먼저 145쪽 중간입니다.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가 25명입니다. 1인당 한도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이 되면서 의료급여대상자 두 명을 제외한 23명분에 대해서 총 9200만원 그렇게 이번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보훈 예우수당 이것이 작년연말에 보훈처에서 명단을 통보할 때에 누락된 60명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사운영비로 한국전쟁 전몰군경추모제에 매년 10월에 시작을 했었습니다만 올해도 신속집행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추경에 급식비를 포함해서 975만원을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25명인데 주로 복지시설에 근무를 하면서 코호트 격리 등 근무시간이 감소해서 감액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일자리 장애인거주시설방역지원 이런 쪽에도 국ㆍ도비 관련해서 변경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감하고 플러스를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147쪽입니다. 다 국ㆍ도비, 도비가 변경내시 공문이 내려오고 거기에 대한 반영을 하고자 함입니다. 147쪽 제일 아래에 장애인의 날 모범회원 및 유공자 표창은 행사가 취소되어서 감액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지원에 600만원, 장애인가족 행복플러스에 지금 1060만원을 계상하고자 하는데 장애인부모회가 재군기관과 같은 사무실을 활용하는데 너무 좁아서 사무실을 이전해서 넓은 곳으로 옮기는 부분하고 발달장애인들의 가족 힐링을 위해서 체육활동이라든지 취미, 이러한 부분을 신속집행 때문에 본예산에 하지 않았습니다만 추경에 같이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장애인의 날 기념식 행사 지원이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취소로 감액을 하고자 하며 무연고사망자 장제비는 지금 무연고사망자가 증가를 함으로 해서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변경내시 부분이고 149쪽 윗부분에 보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가 5200만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4명의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기 발생을 하였습니다만 전액 국비로 1인당 1300만원씩 지원을 하는 부분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0쪽 위편에 모범경로당 시상 표창은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경로당이 장시간 폐쇄조치가 되어 있었고 현재도 프로그램이 운영 중단이 되고 무더위 쉼터로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상적인 경로당 운영이 미흡했던 관계로 모범경로당 시상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감액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밑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보면 총 3억 5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복지시설 7개소의 기능 보강을 위해서 우리 군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국비50%, 도비50% 이렇게 해서 자부담이 3%에서 5%정도 기능보강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양로시설 방역물품이라든지 장기요양시설 방역물품 이런 부분들은 변경내시가 있었습니다만 국ㆍ도비 지원 사업으로 마스크라든지 비접촉식 체온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음면 목욕탕 건립 조성공사 비용을 20억을 이번에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신속집행 관련해서 기존에 25억 2000만원을 25억 6000만원으로 반영을 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하단부에 노인의 날 행사가 올해는 10월 13일 경상북도 도 단위 행사가 우리 의성군에서 예정이 되어 있어서 1000만원을 예산을 반영을 했었습니다만 현재 코로나 사태를 보면 이게 도에서 아직까지 행사취소라든지 결정을 내리지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취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자원봉사자대회가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에 예정입니다만 본예산에 신속집행 때문에 하지 않았고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행사에 대한 부분은 현재 상황은 미지수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상황이 좋아지고 하면 12월경에는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의성복지박람회도 행사 취소를 함으로 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웃돕기 성금모금행사 2660만원을 반영을 해서 올해 이웃돕기성금 모금을 충실히 잘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4쪽과 155쪽에 상단부에는 국비, 도비해서 변경내시가 된 부분을 반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지금 155쪽에 중간에 보면 재난긴급생활비가 지난번 추경에서 우리가 의성군이 101억 5000만원을 반영을 했었다가 군민 전체 2만 8300여 가구, 기초수급자라든지 당연지원대상자를 제외하고 전체 군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여유 있게 편성을 했다가 현재 마무리가 되고 30억원을 감액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56 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금액을 감소시키는 부분이고 157페이지에도 마찬가지로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하고자 합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1500만원을 일단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목 조정을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경상북도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가 9월 3일로 예정이 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 취소가 되었다고 공문을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우리 의성군에서도 현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158쪽이나 159쪽 모두 변경내시에 인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60쪽에 여성농업인복지시설 운영지원해서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부분은 전체 예산이 1억 20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만 이번에 위탁해서 직영으로 변경됨으로 해서 1억 2000만원의 운영비는 월 1000만원씩 이렇게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모든 것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1월부터 8월까지 8000만원을 사용을 하였고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에 대한 4000만원을 직영에 맞게끔 새롭게 편성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하단부에 농촌보육정보센터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은 지금 예든어린이집이라든지 공부방이라든지 민원과에서 국토교통부에 그린리모델링,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정책 등에 의거해서 공모사업에 3억 3000만원 정도가 선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내년 초에 빨리 실행을 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지금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62쪽, 163쪽은 변경내시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64쪽에도 변경내시에 대한 부분이고 복지시설 방역품은 마스크라든지 체온계를 구입해서 지급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165쪽에도 도비에 대한 변경내시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6쪽에 변경내시와 목 조정 금액은 방과후 놀이터에 대한 부분을 350만원을 목 조정을 해서 사무관리비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167쪽부터는 집행 잔액에 대한 반납금으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예, 김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에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해서 60명이 보훈처에서 명단이 누락되었다고 아까 설명을 그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한 명도 아니고 60명을 누락한 게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기준이 달라져서인가요?

그 부분은 원래 명단이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보훈청에서 우리한테 명단을 줄 때에 아마 한 페이지 정도라든지 그렇게 해서, 그것은 다 소급 지원이 되기 때문에 1인당 월 7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명단이 공문으로 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누락되었다고 하면 올해 연초에 누락이 되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누락된 사람들 7만원 나가는 것은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지금 여기에 세우고 나면 기존에 있던 예산으로 누락명단을 받았을 때 현재까지 다 나간 상황이고 앞에 원래 있는 예산으로 누락분들까지 다주니까 이제 추가로 더 그분들에 대한 것을 편성을 해서 현재 못 준 사람은 없습니다. 명단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예산으로 주었습니다.

아니요,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보훈처에서 60명이, 예를 들어서 지금 누락이 되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730명 해 놓았는데 60명이 누락이 되면 670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670명에 대한 것을 이것 추경하기 전까지는 670명만 나갔다는 말입니까? 맞다, 안 맞다만 이야기하세요. 자꾸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예, 730명이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어요?

예.

그러면 보훈처에서 명단이 안 왔는데도 일단은 주었다?

명단을 받아서 했습니다.

받았다는 것은 언제 받았어요?

그러니 보통 연말에 명단을 받아서 다음 해에 바로 이렇게 하는데 연말에 누락된 부분이 다시 연초에 다 왔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5억 6280만원 편성된 예산으로 그 누락된 인원까지 해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해하기는, 보훈처에서는 누락이 되었지만 여기에서는 누락되어도 이것은 주어야 되는 것이다 해서 당초예산이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에서 670명 명단은 왔지만 730명을 다 주고 이제 이 시기가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추경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알고도 이제까지 놓아둔 것이에요? 지금 왜 그러냐하면 내가 이것 묻는 이유가 추경이 그 사이에 몇 번 있었잖아요?

예, 물론 이번이 4회째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코로나라든지 이런 원포인트로 했었고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연초에 작년 연말에 명단이 넘어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하는데 당초 예산에 이제 얘기한 대로 여기에서는 730명으로 알고 있는데 보훈처에서는 670명 왔다는 말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죠?

저희들이 730명을 알고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돈을 어떻게 이름이 명단에 없는 사람을 왜 주어요?

명단이 이제 1월 달에 오면 그러니까 연말에 안와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올 연초에 왔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주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작년에 명단이 온다 하면 예산이라 하는 것은 보훈처에서 주든지 말든지 우리는 730명이니까 명단은 안 주어도 괜찮고 주어도 괜찮고, 730명의 예산을 세워버리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670명의 예산만 세워놓았다가 60명 누락되었으니까 주는데 내가 하는 말은 돈은 많이 세워놓았으니까 어차피 60명 누락되어도 우리는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그러면 시점이 예산을 세울 적에 이 예산은 어떻게 세워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보훈 예우 국가유공자분들을 선정하는 부분들이 보훈청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거기의 명단이 저희들한테로 오는 부분을 받아서 저희들도 최종 우리 군민들 주소라든지 여러 가지 확인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보면 작년 연말에 왔었을 때는 670명에 대한 부분이 왔었고 올 연초에 일찍 다시 누락된 명단이 왔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찍 우리가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하는데 명단이 670명 왔는데 여기에서는 730명 주었다 하니까 보훈처에서 주든 말든 그냥 할 것 같으면 거기 받을 일도 없고 여기에서 더 세워서 하면 되는데 그 시점을 이제 1월초에 왔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는데 그 말을 정확히 안 하니까 예산은 이제 말한 대로 보훈처에 와야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그것 보고한다 해 놓고는 주는 것은 670명인데 730명 주었다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하는데 1월초에 왔다하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보육정보센터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혹시 과장님 이것을 농민회에서 하던 걸 이렇게 옮긴 이유가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우리 과장님, 그때 설명했던 것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세요.

예, 여기에 우리 농촌보육정보센터에서 여성농민회에서 올해 8월 31일까지 15년 동안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 운영을 하시면서 올해에 방과후 돌봄을 할 수 있는 교사를 추가로 해 달라 이런 부분도 건의도 있었고 센터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인건비가 나가는 이러한 부분들, 그러면 자체적으로 지금 총 1억 2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이런 것을 봤을 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많이 서로 논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센터장을 만약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센터장님에 대한 급여 자체를 절감할 수 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다 하고도 아동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를 할 수도 있는, 물론 장단점은 서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전임센터, 현재의 보육정보센터의 센터장님이나 또 사무국장님이나 거기에 관여하셨던 여러분들하고 여러차례 만나서 우리가 직영을 하는데 있어서 장점도 물론 있고 단점도 있고 기존에 우리 위탁운영을 할 때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한데 어차피 우리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지금까지의 노하우를 우리가 충분히 잘 전달해 주면 우리도 계승발전을 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우리 어린이들한테 더 잘 될 수 있도록 너희가 잘하나 못하나 우리가 지켜보는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결국은 어린이들이나 우리 지역이 같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잘해 나가자 이런 식으로 협의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혹시 우리 다른 데는 빼고 경상북도에서 23개 시ㆍ군 중에 직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보육정보센터는 23개 시ㆍ군 중에서 현재 10개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그 10개 중에서 직영이 4개정도이고 나머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직영하는데 네 군데 했죠?

예.

틀림없습니까, 맞습니까?

예.

직영하는데 네 군데 중에 혹시 한군데라도 알고 있습니까?

성주, 고령, 하여튼…….

울진도 맞지요?

예, 울진하고 의성하고 해서 4개인 것으로 압니다.

의성은 아직 직영이 아니잖아요? 성주가 왜 직영을 했는지 이유를 압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울진은요? 혹시 고령은 왜 했는지 압니까?

아마 지금 각 자치단체마다 위탁에서 직영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위탁해서도 물론 장점이 있고 합니다만 직영을 했을 때에 장점 그리고 또 저희들도 보육센터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대화를 할 때에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해서 영원히 직영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직영을 하는 게 위탁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하다는 분석평가를 했었을 때 그렇게 되면 몇 년 뒤에 또 위탁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진행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안 그래도 그 말씀대로 드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직영을 할 때에는 직영이 위탁보다 장점이 더 크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농촌보육센터 센터장을 바꾸기 위해서 직영을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예.

아니죠?

예.

이제 성주나 고령이나 울진이 왜 직영을 하는지 제가 다 알아보았어요. 이중에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곳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아동이 없기 때문에 아동이 없는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또 근본적으로 아동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직영을 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직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군정질문하실 적에 대답이 농촌보육정보센터가 운영을 잘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잘하고 있지만 예산의 효율이나 다른 걸로 인해서 직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김우정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센터장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면 기간제 근로자를 더 쓰든지 프로그램을 더 하든지 해서 그 질을 좀 높이겠다는 그런 대답도 했어요, 기억합니까?

예.

지금 대답이 한 번 해 보고 또 전보다 못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학부모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면 다시 또 직영을 할 수 있다, 또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12년 동안 하면서 우리 군청에서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상도 많이 타고 우수시설이라고 표창도 많이 타고 했는데 직영을 했을 적에 물론 우리 군수님이 훌륭하시니까 운영을 잘하고 지금까지 했던 부분보다 더 열심히 잘해서 맡긴 학부모들이 정말 전보다 더 활발하고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그냥 센터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마시고 수시로 확인을 하고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센터장을 바꾸기 위해서 직영을 했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그렇게 되면 군수가 욕을 먹어도 많이 먹습니다. 그 책임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했으니까 과장님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욕은 군수가 막을 거니까 앞으로 운영을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시로 가서 학부모들과 만남도 주선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예, 황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그 자리에 앉으셔서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상북도 양성평등행사가 연기되었다 그랬어요, 취소되었다 그랬어요?

취소되었습니다.

취소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양성평등에 의성 예산이 올라온 게 1000만원인가요?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이 올라왔죠?

예.

그런데 의성군에서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예산을 편성할 때만 해도 사실 현재하고는 코로나 사태의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달랐는데 우리가 의회에 제출을 하고 나서 급격하게 전국적으로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제가 홍옥자 담당계장한테 전화를 해 봤어요. 어떻게 되겠느냐 하니까 아마 미개최 쪽으로 안 가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더라고요. 지금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몰라도 하루 이틀 만에 잠잠해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성군에도 확진자가 한 명 발생을 한 상황이고 더군다나 지금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어 하기가 좀 곤란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황무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복련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고 특히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에 힘쓰시는 김우정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보건소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제4회 추경은 제3회 추경보다 7억 4357만 5000원이 증액한 151억 75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제공 중 공공보건 의료기능 강화의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 및 부대비로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임시보건소 철거 보수로 9000만원, 의성형 보건복지 모델에 부족한 공사비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 기능강화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3305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임시생활 시설의 전기통신 안전요금과 코로나19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보건소 선별검사진료소와 자가격리자, 임시생활시설자가 되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 기능강화에 459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제세동기 유효기간이 경과된 15대와 신축된 생송, 구계 보건진료소의 의료장비 및 기기가 되겠습니다. 예방의약관리 분야입니다. 한센 간이 양로주택운영지원으로 80만원이 감액 교부되었습니다. 신속대응반 운영지원은 사무관리비 10만원은 민간이전에 10만원을 감액하여 목간 전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예방의약사업의 일반운영비 28만 8000원, 여비 19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질병관리 분야입니다. 응급의료 고도 취약지역 지원으로 33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1억 8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인플루엔자 중2에서 고3, 만 62세에서 64세 대상자 확대입니다. 대상 인원은 4320명이 확대된 약품비와 접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사업비 간에 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저희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 대상으로 하는 강사요금이나 이런 것은 감액하고 인건비는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호봉제로 변경되어서 임금이 인상된 부분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서 491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31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942만 7000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여비 182만원, 일반보전금 195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도 금연상담자 보수로 192만원을 증액하는 반면에 3001만 4000원이 감액 보조 내시되었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44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75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기금으로 3898만 5000원이 보조 내시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선별진료소와 방역활동을 할 한시인력 인부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건강마을 조성 사업은 사업 간에 목을 조정하였습니다. 315페이지 밑부분에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은 기타보전금에 224만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이전에 의료비 및 구료비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감액한 금액을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인건비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2억 848만 1000원 중에 저희들이 보수를 1과 2로 나누었습니다. 2는 319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그 금액은 8274만원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는 호봉 4년에서 5년에 해당되고 317페이지는 일 년에서 2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기본금 2-2는 출산 육아휴직에 간 사람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보건 사업으로 79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28만 8000원 감액, 여비는 193만 5000원을 감액하는 반면에 보건복지팀 방문간호 의료서비스 소모품으로 1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45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내용과 더하여 320페이지 민간이전의 감액한 금액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여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물품구매로 하였습니다. 출산지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300만원이 증액 교부 내시되었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로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으로 국비 1억원이 교부 내시되었습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2335만 4000원이 더 교부 내시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긴급대책비 도비로 2400만원이 교부되었는데 이는 방역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방역 인부임인건비로 9628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보통 4월에서 10월까지 하는 방역인부를 12월까지 연장됨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23명의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공공운영비로 400만원, 행사운영비에 400만원을 감해서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코로나19 응급의료 지원으로 13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입국자가 많이 늘어난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교세로 2400만원은 321페이지에 도비가 2400 내려오면서 감해진 것이 되겠습니다.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기금으로 4960만원이 감액 교부 내시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1795만원을 감액하였고 여비는 1500만원, 재료비는 2359만 4000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8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두꽃길 기억이음미술관 설치와 치매보듬마을 3개소에 대한 치매 친화적 환경정비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관리사업의 자체 예산인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는 22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민 건강 증진 및 음식문화 정착 부분은 안심식당 지정운영으로 국비 1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안심식당 위생물품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식품위생 및 건강관리로 경북형 터치프리 음식점 위생용품 지급으로 5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식당 580개에 대해서 개인용 찬기와 위생집게, 국자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경북식품박람회는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여비로는 193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재료비로는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인상분으로 기타직 보수와 무기계약직 보수로 71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공중보건의사들 평일에는 4만 5000원, 휴일에는 9만원씩 선별진료소에 대한 위험수당이 되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무기직 계약근로자는 진료보조원 두 명과 물리치료사 두 명, 임상병리사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여비 270만원 감액, 자산취득비는 8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보전지출에 반환금 기타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8127만원 편성하였고 328페이지의 시ㆍ도비 보조반환금으로 17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4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예, 김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보건소장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애먹지요?

아니 많이 도와주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자두꽃길 이것은 어디에 하지요?

봉양면 삼산1리에 하고 있습니다. 치매보듬마을로 올해 선정되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거기 주민 대상의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못해서 미술관을 해서 자두축제랑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관광객이 오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두축제하고 연계가 됩니까?

그 동네가 비슷해서 연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 치매보듬마을도 홍보를 하고 자두축제 할 때 꽃길 거기에 미술관하고 그 동네에 미술을 잘하시는 분이 재능봉사를 해 주시려고 했습니다.

이왕 하는 것 멋지게 보기 좋게 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코로나 걸려버리면 개인이 일반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치료비가 얼마쯤 나옵니까?

치료비는 의료보험을 해서 많이 나오시는 분은 한 3000만원 정도 나오시는 분도 있고 적게 나오시는 분은 생활치료센터나 이런 곳에 가시는 분은 200만원 정도입니다.

200만원이요?

200만원이요.

여기서 걸린 사람들은 보건소로 가는 사람은 한 200 나오고요?

아니요, 200만원이나 많이 나오는 사람은 3000만원까지 개인별로 좀 다른데요.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는 1억까지도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그만큼 나와요?

이제 환자호흡기 그런 걸 다는 사람들은 많이 나오고요. 그냥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분들은 금액이 적게 나오죠.

예, 그게 심하고 약하고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그만큼 난다, 이 말이죠?

예,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음압병동에 혼자 있는 병실에 들어가서 모든 기계에 의해서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 기계사용료나 이런 게 다 비싸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입원치료비가 적어서 아까 2300만원 더 내려왔잖아요.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예, 황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질의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치매안심센터하고 치매마을이라 하잖아요, 안심마을이라 하잖아요?

예.

그게 공식명칭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치매보듬마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금성면 어느 동네인지 모르겠습니다.

탑리 4리입니다.

예, 탑리에 하는데요?

의성군에는 저희들이 치선1리, 그다음에 금성에 탑리4리, 지금 봉양에 삼산1리, 해마다 한 개씩 동네를 지정해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제가 느낀 바가 무엇이냐 하면 예산은 2200만원입니까, 2000만원입니까?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입니다.

그 정도 되지요?

예.

그런데 그 담당계에서 더운 날씨에 전부 다 나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저는 소위 공무원 보고 고급인력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고급인력이 거기에 가서 돌 들고 흙 나르고 해도 그게 되느냐? 차라리 군 예산을 좀 더 해 가든지요, 이것 도 예산입니까?

예, 도비입니다.

도비죠?

예, 도비로 합니다.

조금 보태서 공무원들이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담당계장은 무엇인가 보여주어야 되는데 예산은 적고 하니까 동분서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 부분은 전부 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황무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춘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정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격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의 예산은 기정액 53억 8327만 3000원에서 1억 4494만 7000원이 증가한 55억 282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의 부기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1쪽 상단부입니다. 무대 안전진단 결과물 보수입니다. 문화회관 공연장 무대기계 전반에 대하여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의뢰하여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긴급보수가 필요한 35개 시설에 대해서 2200만원을 편성하여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바로 하단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문화체육회관 등 30개소 시설물에 대하여 매년 1억원을 편성하여 시설물유지보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신속집행 때문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하여 상반기 본예산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예산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하단부에서 342페이지 중간부까지 내역입니다. 기획공연 업무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번에 관광문화과로 이관됨에 따라 기획공연 전체예산 2억 953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관광문화과로 이체할 수 있는 과목으로 새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상단부 문고 도서구입비 지원입니다. 새마을문고중앙회 의성군지부에 신간도서 구입비를 매년 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속집행 때문에 하반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부분에 도서구입비입니다. 의성군립도서관에서는 신간도서와 희망도서를 매년 구입하여 군민들의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도비 지원이 되었으나 올해는 도비 지원이 어려워 군비로 보충하여 100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부분에 지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안계국민체육관 지열시스템 노후화로 인해 2014년에 설치된 이후 6년간 한 번도 교체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관을 철에서 스테인리스로 교체를 하고 지열펌프 4대 모두 수리 공사를 위해서 1800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하단부에서 345페이지에 있는 내역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한 명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올해부터 민주노총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임금협약을 금년 6월 30일에 체결하게 됨에 따라 봉급체계가 월급제에서 호봉제로 바뀌고 수당지급 기준도 달라져서 임금 체결된 기준에 맞추어 예산을 다시 편성하면서 2741만 2000원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예, 김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문고지원비 상세하게 지원한 내역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예, 문고지원비가 500만원입니다. 새마을문고중앙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간도서를 구입해서 군민들한테 독서 읽히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매년 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매년 했어요?

예, 매년 한 겁니다. 작년에는 본예산 상반기에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는 신속집행 때문에 하반기에 편성을 해 달라고 예산계에서 그렇게 의뢰가 와서 이번에 하반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첫 부임해서 업무 파악 다 못했지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도서관하고 기획공연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저리 넘어갔지요?

예, 관광문화과로 넘어갔습니다.

그 대신에 마늘타운이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되었지요?

예, 21개 시설이 넘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좌우지간 방대한 시설을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몇 번째 드린 것인데 천제공원이 얼마 안 있으면 포화상태가 됩니다. 그것을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간부회의 때 가거든 각 과장이나 국장들한테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빠른 시간 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어떤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천제공원하고 화장장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우리 소장님께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황무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조문국박물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성조문국박물관 관장을 대신해서 보고드릴 관리계장 송태훈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 증진과 코로나 방역, 통합신공항 유치 등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김우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조문국박물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9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3억 7933만 7000원으로 기정액 22억 5803만 5000원보다 1억 2130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의 편성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관람객 및 이용객의 편의증진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놀이터 야자매트 설치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조경수 관리용 관수장비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문국 사적지 운영 관리를 위해 금성면 고분군 산책로 장애인 통행로 정비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경상북도 지체장애인협회 의성군지회 민원접수 건으로 장애물 없는 관람환경 조성 여부에 의한 것입니다. 사적지 조경 제초작업을 위해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시운영 및 유물관리 부분입니다. 박물관 전시실 리모델링 설계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건은 고고발굴체험실이 상상놀이터로 이관됨에 따라 빈 공간을 창고형 전시공간으로 조성하여 박물관 유물을 시대공간과 기능별 분류로 다량 전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를 981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호봉제로 전환됨에 따라 증액된 부분입니다. 예산서 350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가 3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일괄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상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조문국박물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성조문국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관과소별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한 내용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나누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