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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훈식 의원 발언

제24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8-28

최훈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훈식

최훈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우성입니다. 주민 복리 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금번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금번 4회 추가경정 예산 전체규모는 722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6557억원, 특별회계는 663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예비비는, 제5조입니다. 119억 1044만 2000원으로 일반예비비는 35억 8844만 4000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83억 21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3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해서 일반회계는 433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억원이 감액되어 모두 430억원이 증액된 7220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의 90.82%를 차지하는 일반회계는 6557억원이 되겠으며 9.18%를 차지하는 특별회계는 66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 세입입니다. 지방세가 27억 7700만원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177만원, 지방교부세는 33억 6070만원. 조정교부금은 1억 50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은 31억 2770만9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91억 168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ㆍ공공 행정 분야는 20억 2550만 2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억 3938만 9000원, 교육 분야는 1억 3743만 1000원. 문화관광 분야는 27억 3113만원, 환경 분야는 26억 3561만4000원, 사회복지 분야는 26억 6236만 7000원, 보건 분야는 6억7 203만 6000원 농림ㆍ해양ㆍ수산 분야는 78억 23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4억 3241만 5000원, 교통 및 물류분야는 42억 2101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71억 1189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3억 4166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기타분야는 2억 6050만 6000원이 증액되어 전체규모는 4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별로 세출 총괄입니다. 부군수 직속의 기획예산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모두 5억 9133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복지행정국은 총무과, 재무과, 민원과가 증액되었고 복지과는 1억 715만 2000원이 감액되어 모두 19억 403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경제농업국은 관광문화과, 일자리창출과, 경제투자과, 농축산과, 원예산업과 모두 172억 237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도시환경국은 안전건설과 119억 4209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지역재생과는 38억 892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범마을조성과, 환경과, 산림과 모두 194억 942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는 669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직속기관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모두 9억 1869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소는 시설관리사업소, 의성조문국박물관, 상하수도사업소 모두 26억 875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읍면은 모두 2억 10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10억 3636만 3000원, 물건비는 21억 6816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56페이지 중간의 경상이전은 61억 796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상단의 자본지출은 307억 9118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융자 및 출자는 증감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20억 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8억 216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은 이장협의회 선진지 비교 견학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와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집기 구입 등으로 모두 2억 10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군 전체 예산과 읍면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20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주영

김주영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걸설과장 김주영입니다. 코로나19, 집중호우, 태풍 등의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최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건설과에 대한 4차 추경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119억 4000만원이 증된 870억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에 6억 3900만원이 증된 25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 관리능력 강화를 위해 다인학생안전체험관 주변공사에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및 복구능력 강화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장터지구 외 2건에 대해서 4억 2100만원이 증된 184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폭염ㆍ가뭄ㆍ자연재난 예방사업으로 온열질환예방에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긴급복구로 의성 후죽 재해위험 급ㆍ경사지 정비 외 2건에 대해서 1억 4900만원을 증이 된 16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사곡 오상리 외사천 수해복구 외 2건에 대해서 1억 6000만원이 증된 555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없는 고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남대천 고향의강 주민편익시설 외 2건에 대해서 1억 9500만원이 증된 15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23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으로 다인 용무 쓰레기매립장 우회도로개설사업 보상금으로 그 외 1건에 1억이 증된 5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로확포장사업으로 사부2리 도로정비보상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사업으로 상주-영덕 고속도로 하이패스 IC설치 타당성 분석 용역으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 도로사업으로 사곡 화전1리 마을진입로 확장 외 10건에 대해서 3억원 증된 13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23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으로 교통량조사 인부임 외 2건에 대해서 5500만원이 증된 3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이 되겠습니다. 용ㆍ배수로 설치 공사로 가음 가산리 가음들 용배수로 외 5건에 3억 4400만원이 증된 18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ㆍ배수장 보수 공사로 사곡 음지리 음지지구 송수관로 설치 외 3건에 대해서 1억 4300만원이 증된 5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 시설 유지 보수로 관정 및 양ㆍ배수장 유지관리 외 2건에 대해서 2억 5000이 증된 9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개발 사업으로 비법정 도로 사업 동부권역에 사곡 양지2리 구눌천 농로 포장 외 90건에 대해서 19억 8000만원이 증된 4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쪽이 되겠습니다. 비법정 수리 시설 사업으로 동부권역에 의성 업1리 용ㆍ배수로 설치 외 104건에 대해서 26억 2400만원이 증된 5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 숙원 사업 동부권역으로 지역 개발 사업 실시 설계 용역 외 5건에 대해서 2억 9500만원이 증된 6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비법정도로사업 서부권역에 안사 만리2리 농로포장 외 100건에 대해서 24억 8700만원이 증된 5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비법정수리시설사업 서부권역에 비안 장춘1리 양수장 정비 외 73건에 대해서 15억 600만원이 증된 2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숙원사업 서부권역에 지역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 외 25건에 대해 7억 9800만원이 증된 17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도로보수, 인건비 등 6260만원이 증된 8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46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기정액 25억인데 비교증감 없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추진으로 1억 5000만원이 증된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성재 및 수문정비에 1억 5000만원, 군 직영 골재채취장 사업장비 임차료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지무진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과장님, 무더운 날씨에 군민들의 안녕을 위해 일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247페이지하고 257페이지 같은 내용인데 이게 지금 설계비가 지역 개발 사업 실시 설계비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설계 용역비요?
주영

김주영안전건설과장

예.

지무진위원

이게 전에는 이 비용이 안 들어간 것이지요? 토목기사들이 면에 있을 때는 이 용역비가 안 들어간 것이지요, 그렇죠? 그때는?
주영

김주영안전건설과장

예, 읍면에 있을 때는 자체에서 토목직이 설계를 했는데 저희들 군에 오다 보니까 다른 업무하고 중첩이 되어서 부득이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지금 편성되었습니다.

지무진위원

용역비가 이만큼 들어가야 됩니까?
주영

김주영안전건설과장

평균 한 5에서 7, 8% 정도가 됩니다.

지무진위원

이게 전부 개수가 지금 아까 몇 건이었죠?
주영

김주영안전건설과장

일반 우리 주민 숙원 사업이 413건입니다.

지무진위원

413건이요?
주영

김주영안전건설과장

예.

지무진위원

이게 이제 그동안은 예산이 안 들어가던 예산이 이만큼 들어 가서, 일단 알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산정을 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영

김주영안전건설과장

총사업비에 플러스가 이제 강도에 따라서 5%되는데도 있고 7%되는 게 있어서 그것 감안해서 그렇게 정산하면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고?
주영

김주영안전건설과장

예.

지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변영송위원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영송위원

김주영 안전과장님 늘 행정을 위해 가지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조금 전에 지무진 위원님 이야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좀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지무진 위원님께서 설계용역비가 솔직히 많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1, 2억 같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좀 하겠다만 현재 10억 이상이 용역비가 더 나오는 걸로 제가 대충은 이해를 했는데 어차피 발주 건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영

김주영안전건설과장

예.

변영송위원

달라지는데 항간에 과장님이 각 읍면별로 해서 다니다보면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걸 알고 있지요?
주영

김주영안전건설과장

예.

변영송위원

그게 현재 지역개발계 1팀, 2팀 이래서 의성군 건설과로 다 편입이 되다 보니까 이 작은 면에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다 군으로 다 갖고 가야되니까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이 안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각 읍면의 면장님, 동장님, 주민들 다 합쳐서 일괄 한 목소리를 내서 ‘원점으로 돌리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 예산절감 부분이나 또 직원들 사기의 문제나 이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1년 다되어 가는데 원점으로 다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주영

김주영안전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사실은 좀 면에 있을 때보다는 민원이 분산되어 있는데 군에 들어옴으로 해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불편보다도 통감을 합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전체가 현재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한 50명이 됩니다. 전체가 민원 때문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소 방법을 사실 저희들은 지금 오전에는 사무실 업무를 보고, 오후에는 전부 면으로 가서 무조건 면장님이나 산업계장 찾아뵙고 방문해서 민원 해소 방안을 하고 있는데 어떤 편에는 보면 일반 민원인들은 사실 오는 게 시간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점은 해소하기 위해 오후에 나가는데 가서 집집마다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직접 찾아서 방문해서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더 편하다고 하는 말씀도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보완한다면 아마 일반 주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나머지는 최선을 다해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변영송위원

그리고 아까 용역비 때문에 물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용역회사가 신빙성이 없습니다. 지금요, 제가 어제 한 가지 예를 보고 왔는데 직원들도 어제 가서 구조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 지금 현장하고 실제 설계되는 이런 부분이 그쪽에 계시는 토목직 공무원님들이 설계를 하면 현장에 맞추어가지고 좀 잘할 수가 있는 건데 용역사들은 멀리서 오다 보니까 그쪽의 실정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물론 커버를 했으면 싶은 부분도 있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주영

김주영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현장 인계할 때 더 상세히 해서 설계하고 시공이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영송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재생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4분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늘 민의를 대변해 주시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재생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기정액 327억 3400만원보다 38억 8900만원이 증액된 366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중 안계면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변경 없이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그중에 인건비를 3674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 646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 777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민간이전 중 안계면 도시재생 주민 공모 사업에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년예술촌 보상금에 시설비 437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중 지역 재생 홍보 특집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쾌적한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의성역전에서 경신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외 3개 사업에 대해서 13억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 시설물 확충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 5개소에 1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서 민간전문가 운영지원비 7600만원과 공간환경 전략계획수립 용역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서 민간 전문 자문수당 191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봉양시가지 전선지중화에 1억 5000과 의성컬링센터 주변 경관 개선 사업 설계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로등 관리에 1억과 국토공원화 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 개발 사업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38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 5억 6000을 전액 감액하고 대신 전산개발비로 5억 6000을 변경 계상 하였습니다. 또 농촌문화국 앞 공간조성에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형 공유시설 조성사업에 집기류, 테이블, 책상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에 농촌현장포럼지원 사업비를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 중 귀농ㆍ귀촌 주거단지 5억 75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농ㆍ산ㆍ어촌 개발 사업 중에 일반 농ㆍ산ㆍ어촌 개발시설물 관리지원비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인면종합복지센터 설계비 등을 포함한 시설비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단밀 용곡리 공동마당 조성 사업 등 마을회관 정비 사업에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귀농ㆍ귀촌 주거단지 조성 사업 5억 7570만원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책상과 의자, 이동서랍 등 자산취득비 93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 지출이 되겠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사업에 67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재생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에 귀농ㆍ귀촌 주거단지 조성에 5억 7500이 찍혔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그것은 저희들 안사면에 안사 폐교가 있습니다. 그 폐교에 저희들이 LH하고 리스 사업으로 주거단지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71쪽에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에 당초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방 이양 사업으로서 귀농ㆍ귀촌사업은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데 이게 안 맞다 해서 별도로 신규 사업으로 빼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그러면 LH에서 몇 가구 정도하실 예정인가요?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144가구인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지금 마을에서 학교동문회나 마을 주민들이 원래 저희들이 학교 부지를 다 샀거든요. 그것을 철거하고 주거단지를 조성하려니 마을 주민들은 학교를 좀 보존 시켜주면 안 좋겠나. 자기네들 농민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 저희들이 먼저 검토하고 해서 지난달에 저희가 예천 가서 토지 소유주하고도 만나보았습니다. 답변은 장마만 아니면 주려고 했는데 장마 때문에 저희들 회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 다음 주 쯤 되면 답이 오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9월달에 LH하고 MOU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사업 진행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100% 임대사업입니까?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변 위원 질문 없습니까?

변영송위원

저는 없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범마을조성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범마을조성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2분

형진

박형진시범마을조성과장

예, 안녕하십니까?시범마을조성과장 박형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시범마을조성과 제4회 추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당초 이월예산이 87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30억 4000만원 시작해서 1회 4회 추경 29억을 합쳐서 현재 약178억 37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ㆍ세출예산명세서 27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 기획에 중간조직 지원인 이웃사촌지원센터에 3500만원을 증액하여 주민공동체를 위한 주민아이디어 공모, 동아리, 주민역량강화, 주민원탁회의와 이웃사촌세미나 더불어서 청년유치강화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 특화추진에 소프트웨어 사업인 청년창업프로그램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역발전 투자협약 사업에 편성된 국비가 배정이 늦어서 금번 4회 추경에 편성하여 청년프로그램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78쪽입니다.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청년주거시설에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안계에 LH와 협의 중인 140호 신규 주거단지를 조성코자합니다. 행복주택 98세대와 국민임대주택 42호를 조성하여 그 조성 토지매입비가 19억 5000만원과 안계 시안, 양곡리에 추진 중인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하여 임시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4억과 군비 1억원을 합쳐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주거지에 비품 및 가전을 구입ㆍ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79쪽입니다. 통합신공항 추진관련입니다. 공항전문가 자문단구성, 홍보 책자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이전 지원회의 출범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7000만원을 예산과 공항이전사무실 상시화를 위해서 5000만원을 들여서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공항신설과로 인해서 책상등 사무실 기자재를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추후 대구시와 국방부의 공항기본계획에 따라서 지원계획 자문료를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인 19년도 중간조직 지원인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 청년예술캠프와 지원조직에 운영 잔액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범마을조성과 4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277페이지 청년창업프로그램운영 이게 그러면 언제쯤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날을 잡아서 하는 겁니까?
형진

박형진시범마을조성과장

이 예산은 이렇게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에 명기된 주민소확행 프로그램과 주민청년창업 프로그램으로 당초 예산 공모할 때 편성되어 있던 예산인데 이것은 2020년과 2021년 2년에 걸쳐서 소프트웨어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지무진위원

2021년까지?
형진

박형진시범마을조성과장

예, 2년입니다.

지무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변영송위원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영송위원

시설비에 보면 이전 지원위원회 사무실 리모델링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위치가 지금 어디로 생각을 하시고?
형진

박형진시범마을조성과장

지금 의성읍대 그러니까 일산복어 골목 있지 않습니까?

변영송위원

저 밑에요?
형진

박형진시범마을조성과장

예, 거기에 읍대가 있는 게 저희들 의성군 건물입니다. 1층에 시니어클럽 운영하던 데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한 40평 쯤 됩니다. 방치되어 있어서 리모델링을 하고 한 20년 동안 사무실을 사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합니다.

변영송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왜 물어보는가 하면 이게 그래도 이전 지원위원회인데 이게 비안 쪽으로 사무실을 해 놓으면 그쪽에서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고 그런 게 안 좋겠나 싶어서 한 번 물어봅니다.
형진

박형진시범마을조성과장

그래서 대구시와 국방부에서 지금 봉양 그쪽에 이전지원사무실을 내려고 소통사무실을 한 개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본 사무실을 여기에 두고 이전사무실은 거기에서 같이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변영송위원

그쪽에 봉양 쪽에 다 같이 쓰려고요?
형진

박형진시범마을조성과장

예.

변영송위원

예, 알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범마을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미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폭염으로 어려운 시기를 군민들과 함께 이겨내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깨끗하고 청정한 환경에 대한 주민욕구가 커지는 만큼 소관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 198억 6988만 7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13억 8932만 6000원이 증되어 총 212억 59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시책 사업으로 춘산 대사2리 권역울타리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권역별 울타리 사업에 대한 보조 사업입니다. 총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저감 사업에 경유차저감 DPF 부착 사업과 건설기계 저감장치 DPF 부착 사업은 상반기 사업 시행 결과 예산의 변경 없이 수요 물량을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284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량 4억 8000만원, 그리고 전기자동차 이륜차 구입비1150만원 해서 총4억 915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방치폐기물처리 및 행정대집행과 관련하여 단밀 폐기물처리 주변지역 체육시설 및 기초공사에 당초 28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추가해서 체육시설에 대한 옹벽과 펜스설치에 쓰이게 됩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쓰레기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예산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유지보수비에 1억 500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다인매립시설 환경 감시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2880만 1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인 용무2리 이주보상 감정수수료가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ㆍ정비 사업으로 의성매립장 매립시설 재활용품 보관 지붕시설 보완하는데 3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수혜 사업으로 의성 비봉2리 마늘건조 저장시설 지원에 4억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적정 처리 및 자원순환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농사용 반사필름 운반 처리에 2000만원, 폐농약 위탁처리비에 1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안동에 있는 환경에너지 타운으로 운반하는 위탁수수료 비용입니다. 1억 44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폐기물처분 부담금이 2649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확충에 따른 다인매립시설설치 기본설계 및 사전 선행조건 이행에 따른 비용이 1억 계상되었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환경운영경비에 따라 환경미화원들 인건비가 4376만 5000원이 증되어 총 5억 1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99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9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보전지출로 국ㆍ도비 보조 사업 반환금이 4159만 5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수질 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군비11억 1757만원이 감되어 총 19억 23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가 11억 2939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보전지출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313만 3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4쪽에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과 유지보수비용이 1억 5000이 지금 증액되었는데 왜 이게 증액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예, 총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은 정기적으로 안에 내화물 벽돌이라든가 백필터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년씩 번갈아가면서 상반기에 교체할 것은 상반기에 교체하고 나머지 하반기에 교체해야 될 부분이 이제 백필터하고 내화물 벽돌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지무진위원

그것은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는 생각을 그러면 안했습니까? 아니면…….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조기집행 관련해서 상반기 부분에 소요되는 부분은 본예산에 세웠고 하반기에 소요되는 부분은 이번 추경예산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위원장님, 이충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에 보면요, 슬레이트 처리지원 이것 왜 반환되어요? 슬레이트 처리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아, 단밀 쓰레기처리 관련?

이충원위원

국고보조 반환금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이 반환금이 있네요?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집행 잔액입니다, 이것은.

이충원위원

그것 왜 집행하고 남지요, 모자라는데?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계약을 하면 항상 집행 잔액이 남게 되고 또 그 시기에 미치지 못하면 반환을 했다가 또 다음 연도 예산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합니다.

이충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변영송위원

예.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영송위원

단밀 폐기물처리 주변지역 체육시설기초공사 이것은 어디죠?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단밀면 생송2동입니다. 생송2동에 그 마을에서 체육시설이 필요하다해서 3회 추경에 2800만원을 세웠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옹벽 쌓는 부분이 필요하고 해서 추가로 조금 더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변영송위원

예, 알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한테 미래적인 이야기를 한마디 드릴게요. 쓰레기장 하면 저희 지역구가 공교롭게도 쓰레기장이 있어서 상당히 주민불편과 주민민원 이런 것들을 우리 감내하고 사는데 앞으로 공항관련 우리 의성군이 커진다고 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생활이 이제 사람이 인구가 증가하면 자연적 따르는 쓰레기가 소요량이 많을 테니까 의성읍에는 우리 의성군은 두 군데가 지금 매립시설을 갖고 운영을 하는데 읍쪽으로는 거의 한계가 되어 가는 것 맞죠?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예, 한 5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그러면 추후에 그 자리를 지금 물색하고 있나요?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지금 자리를 따로 물색을 해서 진행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실 어느 면이나 어느 동네나 쓰레기장 오는 것을 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기존 사용하고 있는 다인매립장을 조금 확장해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아이고 큰일 날 발상입니다. 앞으로 그 민원을 어떻게,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가 의성군이 더 커지지 않고 있는 인구만 해도 여기가 지금 폐쇄되고 읍의 쓰레기가 거기까지 몰려온다는 소리만 나도 다인은 난리일 것인데 제 견해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여기는 동부는 동부대로 자리를 물색해 가지고 그렇게 대처를 할 방법을 해야지. 지금 있는데 거기에 모든 쓰레기가 거기로 온다면 과연 그쪽 주민들이 거기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5년이라는 긴 세월이 아직 있으니까 그것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 좀 하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나중에 또 큰 지역의 이슈를 만들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재흥

주재흥산림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정예산 151억 7600여만원보다 4억 9000여만원을 증액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먼저 사회적 일자리사업인 숲가꾸기 국비보조 사업으로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5015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600만원, 공공운영비 67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인물 293쪽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4월 이상 저온으로 인한 피해 임산물 재해복구비 210만원을 증액하였고 산림경영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3만 6000원, 국내여비 19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목재체험장 운영에 따른 재료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운영방안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사업인 산림보호지원단 인건비를 국비보조 사업으로 9423만 2000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080만원, 공공운영비 3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불대응 역량 강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9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증액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사업입니다. 국내여비 193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보전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포상으로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산불방지 우수기관 포상금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재 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하여 재료비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산림 재해 일자리 사업인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건비를 국비보조 사업으로 1604만 8000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64만원, 공공운영비 1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지 개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3만 6000원, 국내여비 19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확대로 유아숲교육 운영 국비보조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102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봉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급여체계 변경으로 산림병해충 예찰원 등의 보수 68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사무관리비 24만원, 국내여비 42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 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금으로 국고 및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29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지무진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과장님 공식적으로 오늘 첫 답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재흥

주재흥산림과장

예.

지무진위원

예, 축하드립니다. 292쪽에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방안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더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재흥

주재흥산림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시관까지 마무리되면 내년에 오픈을 전체적으로 하고 임시 운영을 지금 그 분이 하고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아, 임시 운영입니까?
재흥

주재흥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을 하든지 현재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건 목재문화원 그런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운영 방식을 저희들이 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장님께서 새로 산림과를 맡으셨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만 소나무재선충 있지 않습니까?
재흥

주재흥산림과장

예.

지무진위원

소나무재선충방지를 위해서 우리 의성에 좋은 소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더라고요. 최대한 이제 속도를 늦추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일자리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주변에 우리 관내에 어려운 분들이 거기에 일자리를 좀 많이 다니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주변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은 예산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지만 그런 여유가 있다 그러면 그런 일자리를 확장하는 데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흥

주재흥산림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소나무재선충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일자리창출에 저희들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무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영주입니다. 늘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활력 넘치는 의성을 만들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331쪽입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액은 142억 457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51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 490만원, 기금 843만 9000원, 군비 1억 617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 편성 주요 증감사유는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우수 농산물 홍보 및 직판 지원 각 1400만원과 200만원, 귀농ㆍ귀촌인 융화 지원 1200만원, 공익 기능 증진 직불제 토양검사비 1353만 9000원, 비대면 영농 지원 체계 구축 134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제 전환에 따른 보수 등 행정운영경비 1억 526만 9000원, 2019년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 624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축소로 35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별 세부편성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331쪽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연수 취소로 국비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지원 360만원을 감 편성 하였으며 농업인대학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 600만원을 교육 교재 제작비의 사무관리비로 목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2쪽 상단, 농업전문인력 양성과 농업인단체 육성 사업입니다. 4-H농촌지도자 지소농업인교육, 농업대학한마음대회 급식 등 기타 보상금 2580만원과 농업인단체육성 기타 보상금 1300만원을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행사 축소 및 취소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32쪽 중간, 농업인단체육성 민간경상 보조 사업입니다. 지역 농ㆍ특산품 홍보, 판촉을 위한 우수농산물홍보 및 직판 지원 사업으로 농업경영인회에 1400만원, 여성농업인회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2쪽 하단, 귀농ㆍ귀촌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민과 귀농ㆍ귀촌인의 조기정착과 상호정보 교류를 통하여 귀농ㆍ귀촌과 지역ㆍ민간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한 귀농ㆍ귀촌 융화 지원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 기준 귀농 통계 결과 발표 결과 의성군이 귀농 173가구 260명으로 전국 2위, 경북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상단, 공익기능증진 직불제 토양 검사비입니다. 쌀 직불금이 공익 직불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당초 635점의 토양검정을 밭작물까지 포함하여 1500여건으로 확대됨에 따라 검사재료비로 기금 84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중간, 지역 발전 투자 협약 사업의 일환인 균특 사업,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창업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스마트팜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 25억원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기 간 사업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120평의 교육연구동은 당초 사무실, 관제실, 진단실, 교육장, 회의실, 전시실로 계획하였으나 시범마을조성과의 팝문화빌리지를 완공 후 저희 기술센터에 이관 계획이 있어 회의실 및 교육장 등은 대체 활용 가능하여 당초 15억 9500만원에서 12억 3600만원을 감한 3억 59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선별 및 출하 시설 조정은 당초 농업용 창고 설계 기준 및 타 지역 사례를 적용하여 150평으로 계획하였으나 선별기 2억 5000만원과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등이 GAP시설을 적용한 197평으로 확장 예상되어 당초 4억에서 12억원이 증액된 16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육묘장 3동 1452평은 당초 5억에서 4억 86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14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가공체험장 60평에 대한 실시 설계 용역비로 3000만원과 선별 출하 시설 감리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제일 하단에서 334쪽 중ㆍ하단까지 도비사업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조성 사업입니다.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29억 7000만원을 효과적인 교육,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목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창업 실습 훈련비가 50명 편성되었으나 제1기 교육생이 28명 선발됨에 따라 발생된 예산 2억 5000만원의 기타 보상금을 스마트팜 온실조성 후 시설운영에 필요한 자재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지원 사업 15억 중 당초 창업이 10명에서 7명으로 축소됨에 따라 3명분 4억 5000만원의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을 감액하여 농자재 보관 창고 100평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로 도 농업기술원 승인을 받아 목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하단 비대면 영농 지원 체계 구축사업비입니다. 포스트코로나 대응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과학시설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1340만원을 편성하여 과학 영농 시설 현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제일 하단부터 336쪽 하단까지 행정운영경비 1억 526만 9000원은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제 전환에 따른 보수와 직원 정원증가에 따른 산불근무자 급량비 월액여비 증가율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6쪽 하단부터 337쪽까지 재무활동 6241만 6000원은 2019년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등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농업기술센터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각오로 청년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미래 디지털ㆍ스마트 농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원위원

이충원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332쪽에 보면 농업경영인 우수농산물 홍보 및 직판 지원 있네요?
영주

정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충원위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영주

정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충원위원

농업경영인들은 남자들의 모임 단체인데 추가로 더 올리고 여성농업인하고 사업비가 너무 많이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영주

정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이충원위원

조금 더.
영주

정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이 지금 한 110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해마다 한 28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1400만원, 1400만원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반기도 아마 코로나 때문에 할지 못할지도 그거하고요. 또 우리 여성 농업인은 한 250명 되는데 인원수에 비해서 금액은 좀 적습니다만 이 200만원은 여성 농업인이 도 행사할 때 부스로 해서 지역 농ㆍ특산물을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지금 일정이 잡혔다가 뒤로 연기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여성 농업인의 저걸 위해서 조금 올릴 수 있으면 같이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원위원

예, 요즘 또 여성분들이 좀 그렇잖아요. 다음부터라도 조금 더 사업비를 올려주시면 단합도 잘되고 더 좋을 것 같아요. 전에는 농업경영인들하고 여성농업인들하고 단합이 잘되었는데 몇 년 전 부터 조금 화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그래 그런 차원에서라도 조금 더 사업비를 생각해 주면 더 잘될 것 같아요.
영주

정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개선회가 있고 여성 농업인회가 있는데 생활개선회는 연배가 조금 더 높으신 분들이고 여성 농업인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주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활기있게 움직이는데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도록 내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원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6분

종범

김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 제4회 추경 상하수도사업소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 4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은 당초 129억 175만 9000원에서 145억 546만 1000원으로 16억 370만 2000원을 증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반영내용은 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248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무기계약자 보수 조정, 국내여비 21만원, 사무에 필요한 집기 110만원과 공기업 전출금 1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326억원으로 기정 310억원보다 1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전입금이 16억원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부분은 326억원으로 기정 310억보다 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1160만 7000원이 무기 계약직 퇴직으로 1571만 6000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직급보조비 등 물건비를 3889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비는 급ㆍ배수관 공사비, 일반관리비 등 수행을 위하여 16억 802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 307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경상지원금 14억 9057만원이 타 회계전입금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은 기정 95억 5769만 9000원에서 금회 14억 9057만원을 증액하여 110억 4826만 9000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소모품, 수질검사 수수료로 3792만 6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에 필요한 13억 5620만원과 상수도 긴급보수비 및 주요 사업 연계 추진에 필요한 상수도이설 설계비로 4억 3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제어계측비, 가압장, 여과지 유지보수비와 배수지 하반기 청소 등 환경 정비와 정수장 유지보수비로 5억 80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하반기 신규 급수 공사비 1억원과 일반관리비 중 연가보상비 정정 반영으로 27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퇴임으로 보수비를 157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직급승진 등 변화에 따른 직무수행경비를 101만 5000원 반영하였고 복리후생비도 조정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일반회계 자본지원금 1억 94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기정 214억 4230만 1000원에서 금회 215억 5173만 1000원으로 1억 94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급수구역 관망도 작성에 1억 1940만원,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설치에 1억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부분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국비사업인 단북, 안계 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이 보조금 감액에 따라 18억 300만원이 감되어 국고보조금 17억 1400만원, 시ㆍ도비 보조금 8900만원과 군비인 일반회계 전입금이 9700만원이 감되어 전체 19억원이 감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 200억 5849만 2000원에서 금회 192억 7606만 2000원으로 77억 8243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금년 착수한 비안 동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감리비 2억 2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안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은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8억 3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기정 27억 5442만 9000원에서 금회 추경 35억 5012만 9000원으로 7억 957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읍면 하수관로 정비로 의성읍 지하차도 배수펌프의 파손 및 노후로 정비비 5370만원과 봉양 신평리 하수관로 보수에 2개소를 포함하여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7억 9570만원을 금회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주민 지원 사업인 단북 이연4리에 LPG보급으로 5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무기계약자 월급제에서 호봉제로 반영하여 118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018년도 하수도 2단계 관로 정비 사업 정산 완료에 따른 반환금 5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한 내용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나누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부위원장 지무진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과ㆍ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