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3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또한 김선홍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0년 8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김선홍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천안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20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정병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및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020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허욱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 동의의 건을 심사하시고,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3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김선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섭단체 도입과 근거….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의원들의 의사를 통합, 조정하여 사전에 교섭단체 간 교류와 협의를 함으로써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정책결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교섭단체 구성 근거규정과 기능 그리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134호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의회에 교섭단체 제도를 도입하고자 그 구성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전에 교섭을 통해 갈등 요인을 조정하여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가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있는바, 본 제도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한층 발전된 지방자치 실현에 유익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며, 교섭단체 구성은 입법 재량의 문제로 지방자치법을 포함하여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김선홍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대답 없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김선홍·김월영·이종담·복아영·이은상·유영채·이교희·김선태·황천순 의원 발의)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김선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인의 규격과 내용을 현행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공인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인의 종류 및 규격에 관한 사항과 공인의 등록 및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140호 천안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1995년 5월 12일 제정 이후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게 존속되어 왔으며,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인의 종류 및 비치, 특수관인, 규격, 등록, 재등록, 폐기, 전자이미지관인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인 관리의 효율성은 물론 철저함을 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선홍 의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및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병인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