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안도영 의원 발언
시우
이시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혁신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의안 심사 후 협약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599호)(시장 제출) 가. 혁신산업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99호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민령 혁신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혁신산업국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심민령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극복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혁신산업국 간부공무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0억 3000만 원이 증액된 581억 9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9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598억 2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먼저 미래신산업과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0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연구개발 조사 분석 혁신 지원사업에 1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투게더 수소충전소 구축에 22억 8000만 원, 고자장 자석연구소 설립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계속하여 에너지산업과는 수소충전소 충전능력 증대 사업에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조선산업과입니다. 미래자동차 종합안전시험장 구축 및 고안전부품개발에 16억 원과 5G기반 조선해양 스마트통신 플랫폼 및 융합서비스개발에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학소재산업과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금형 레이저 가공 공동 시설 구축에 1억 원, 희귀난치성 질환 면역억제 치료제 개발에 1억 원, 울산시민 감염병 극복 및 예방을 위한 게놈 분석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업으로는 조선해양부품기업의 업종전환 및 스마트해양 부표 제조실증 사업화 지원에 18억 원,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 기반구축 사업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우리 시 재정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혁신산업국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심민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혁신산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혁신산업국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미래신산업과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1200만 원 신규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다부처사업으로 기획되어서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공모했습니다만 다른 여타 세 군데가 선정이 되고 저희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3+2로 5년간 약 2000억 원이 투여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500억 원 정도가 되는 사업이어서 내년사업에 다시 재도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자료수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항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9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 사업 끝날 때까지 약간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조사분석 혁신 지원에 1억 1500만 원을 삭감한 이유는 당초 2020년도에 국비가, 이것은 매칭사업으로 5대5 매칭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국비가 3억 원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억 2000만 원에 2019년 사업이 당초에는 3억 원의 국비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3억 500만 원으로 국비가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0만 원 증액된 부분을 빼서 1억 15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자동차조선산업과장입니다. 미래자동차 종합안전시험장 구축 및 고안전부품개발 사업비 16억 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에 따라 맞춤형사업으로 3년 동안 총사업비 160억 원 국비 90억 원, 시비 70억 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0년 사업비는 협약에 따라 시비가 31억 원이 편성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으로 10억 원, 2차 추경으로 5억 원만 편성되어가지고 16억 원이 미편성되어 저희들이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6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편성하고자 하는 16억 원은 장비구축인데 신형 성인더미가 16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가지고 편성하였고 이 장비는 국제 충돌안전 신법규·신상품성 시험평가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장비입니다. 꼭 반영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 소관입니다. 투게더 수소충전소 구축사업비 22억 83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와 수소충전소 충전능력 증대 사업비 7억 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충전소 중에 투게더 수소충전소는 남구 야음동에 지금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 충전소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총 30억 원입니다. 2017년 3월 부지선정이 완료되고 사업비를 교부하였습니다. 이후에 사업자 변경, 지구단위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에 2년 이상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 수소충전공급배관 연결사업과 안전관리시스템 도입과정에서 추가 6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각종 인·허가와 기술검토 완료 후 정상 추진 중이며 9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관련근거에 따라서 예산의 추가이월 및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서 이번에 국비는 집행잔액을 정산하고 3회 추경예산에 수소충전소인 투게더 충전소의 22억 83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소충전소 충전능력 증대사업 7억 원 전액 삭감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충전소 충전능력 증대사업은 최근 구축된 충전소에 비해 처리능력에 한계가 있는 옥동 수소충전소 증설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용시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대체충전소인 투게더 충전소의 준공 이후에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투게더 충전소는 구축사업의 장기 소요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서 추가이월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현재 반납하게 됩니다. 국고보조금 반납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대체를 위하여 수소충전소 충전능력 증대사업 7억 원을 전액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옥동 수소충전소 증설사업은 21년도 당초예산 환경부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해 준다는 방침이 있어서 이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 재정 손실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화학소재산업과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선해양부품기업의 업종전환 및 스마트해양부표 제조실증 사업화 지원관련해서 사업비 18억 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금년과 내년 동안 총액 180억 원으로 해서 실제 지역활력 프로젝트 산업부 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시비로 매칭비율이 3분의1 정도가 됩니다. 이에 저희가 18억 원을 증액편성해서, 주요 개발하는 부분은 유니스트에서 가지고 있는 해수전지를 활용해서 기존의 압축전지를 대체하는 기능을 보완하고 새로운 해양기기를 개발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집어조명. 어군탐지기, GPS, 수온체크 등의 기능이 담겨 있는 어구용 부이 그리고 등부표라 해서 항상 바다에 떠있는 어떻게 보면 항로를 안내해 주는 그 부분에 해양특화전지를 갖다가 해수전지를 적용하고요. 그리고 소형어선의 보조전력장치라든지 수소 전기추진 선박에 해수전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친환경선박을 만들 수 있도록 해상실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에 어떻게 보면 해양특화전지인 해 수전지의 원천기술을 해양사업화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서 울산지역에 있는 신산업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울산시민 감염병 극복 및 예방을 위한 게놈 분석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기업체에서 감염병 예방사업 등에 사용토록 6억 원을 지정기탁을 하였고 그 부분을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사용하는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비롯한 감염병에 대해서 사람의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기초데이터를 구축하고 감염병 관련 생체지표를 발굴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대처법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 세부적으로 보면 코로나19 완치자의 전장 게놈을 해독하고 임상데이터 간 그리고 검진데이터 그리고 생활습관정보데이터를 통해서 실제 코로나19 완치를 하기 위한 정보를 획득합니다. 이후 장기적으로 코로나19 및 코로나19 변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6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지를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질의시간 5분씩 드리겠으며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시간은 본질의 후에 드리겠으며 질의순서에 따라 김성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록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83페이지, 그다음에 87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같은 실질적인 생활경제에서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난국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과 병행해가지고 같이 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화학소재산업과장님, 여기에 보면 게놈사업 있죠? 87페이지 보면 게놈 분석사업 올해 이렇게 3회 추경하게 되면 올해 진척사항에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 겁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우선 울산 1만 명 게놈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국비 25억 원, 시비 30억 원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6000명 하는 것은 진행을 그대로 가능하게 하고요. 그리고 추경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성록위원
6억 원 말입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게 코로나 관련된 것입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코로나 완치자거나 아니면 코로나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김성록위원
그러면 화학과에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이것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감염병 극복에 해당이 되겠네요?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치료제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병원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병원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연구를 해서 실제 어떻게 보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 때 팹리스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의 배치설계를 그리는 것처럼 코로나19도 어떻게 보면 백신이라든지 치료제에 대한 실제 그런 치료물질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기초작업을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수지상세포 기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개발 83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도 같이 연장선상에서 놓아서 봐도 되겠습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수지상세포 관련해가지고 되먹임 억제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언론에서 듣는 게 뭐냐하면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면역반응이 너무 급하게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세포를 해치는 그런 기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거꾸로 어떻게 보면 해치지 않게 반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 부분은 뭐냐하면 젊은이들이 코로나나 아니면 다른 질병에 걸렸을 때 T세포가 많이 증식을 해가지고 자기 몸을 해치는 그런 부분을 치료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기부에, 지금 울산대에 교수님이 이걸 받으셨고요. 그래서 울산시하고 같이 저희가…….
김성록위원
이것은 울산대학교하고 ㈜씨케이바이오로직스하고 두 개로 갑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씨케이바이오로직스는 서울에 있는 업체죠?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아닙니다. 울산대학교 내에 있는 창업대학입니다.
김성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생활경제하고 밀접하게 관계된 부분에서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하되어서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페이지 보면 에너지죠? 고자장 자석연구소 현황 이래 했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사전조사를 하는 거죠. 그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당성조사 개념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뭐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지금 국가 KSTAR라고 해서 인공태양연구소가 있고요. ITER라고 해서 국제인공태양실증화 사업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 것은 일반적인 형태에서 본 위원도 체킹을 하고 있으니까 설명안 하셔도 되고요. 고자장 자석연구소를 만들어서 울산의 어떤 산업과 연계를 시켜서 과연 울산시민들한테 뭐를 돌려주겠나 이거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울산시가 예산이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총력투쟁이 되어야 되거든요. 미래먹거리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급박한 생활경제, 실물경제의 안정화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이것은 뒤로 미뤄도 충분하게 가능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구태여 이것을 꼭 해서 사전작업을 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울산경제에 어떤 부분에 접목해가지고 어떤 이익을 창출하겠다고 분명히 정책적인 입안이 처음에는 나와서 할 거란 말이죠. 거기에서 과장님은 어떤 부분에 이것이 조사가 되어서 이 부분을 해야 되겠다 하는지 정책적인 제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는 지금 고자장 자석연구소를 설립해서 국가사업을 유치하고 지역관련기업들의 기술력 발전이라든지 일자리창출 이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니스트하고 현대중공업이 주축이 되고 우리 시가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참고로 현대중공업은 ITER라고 해서 국제인공태양실증사업에 이미 4개의 도카막이라고 실증진공용기를 3000억 원 정도의 용기를 매출해서 납품한 바가 있기 때문에 기초기술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과 유니스트의 미래석학들을 합해서 향후에 우리 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런 혁신사업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가능한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성록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실물경제에 있어가지고 어떤 영향이 울산시 경제에 파급 미쳐서 울산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지 그것이 정책적인 로드맵에 있어가지고 ABCD기관들을 선정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묻지는 않았습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추가로 제가…….
김성록위원
별 의미 없습니다. 아니, 듣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간도 그렇고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자동차조선산업과장님, 미래자동차에 대한 종합안전시험장 구축 이랬는데 추경에서 국비하고 이렇게 줬죠? 무엇을 하려고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저희들은 이것은 기존에 종합안전시험장이 매곡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을 개축해가지고 그것을 미래차, 수소전기차, 자율주행 이런 데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김성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2019년도에 해가지고 지금 2020년도인데 얼마만큼의 효과를 지금 거두고 있습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지금은 안전시험장이 건설 중입니다. 개축 중이고…….
김성록위원
그럼 어떤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다 개축되면 자율자동차라든가 수소전기차 이 부분에서 여기에 와가지고 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고…….
김성록위원
테크노파크에 보면 자동차 전시해 놓은 것 봤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티엠엠 소형차.
김성록위원
봤는데 저도 안 있습니까? 하나하나 다 보거든요. 저는 자동차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러면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그런 미래자동차, 자꾸 ‘미래자동차’ ‘자동차’ 하는데 미래자동차를 그렇게 중히 여기신다면 이 미래자동차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시민들이 공유해가지고 미래자동차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아예 야외 로드전시장 같은 것을 해서 먼저 시민의 의견을 개진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조그만 로비에 처박아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 나는 그래요. 나도 마찬가지, 나는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고 시민을 위한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해서 우리 미래를 보고 나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계별로 밟아야 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미래자동차의 안전시험 이런 것은 대기업에서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다. 구태여 관에서 그렇게 나가가지고 모든 걸 다하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 관은 주력이 될 수가 없잖아요? 현대자동차가 전체적인 주력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시민이 미래자동차에 대해서 이런 이런 안전망을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안 있습니까? 시민을 위한 시야마케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로드전시장이나 아니면 제대로 된 전시장을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야, 이것은 꼭 필요하구나, 푸시해야 된다.’ 이런 형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티엠엠 자동차 전시 조그마한데 봤지만 그것관련해서 저희들이 2018년부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전국 최초로 국산화율이 8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하루에 두 명씩 해가지고 소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게 정식적으로 전체적으로 개발이 끝나면 저희들이 론칭 행사도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성록위원
거기에 지금 근무하는 사람이 센터장까지 11명밖에 안 돼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거기에 맨파워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고 제가 현장을 해서 하나하나 체크해본 바로는 그런 부분들이 위계질서가 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미래신산업과에 연구개발 조사분석 혁신 지원예산 삭감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못했거든요. 저는 사전에 설명들은 바도 없고 해가지고.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해마다 미래 개발 연구사업이 2014년도부터 산업부에서 계속 하는 사업인데 이게 TP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R&D사업을 기획하든지 아니면 조사·분석, 성과관리 그다음에 성과관리에 대한 관리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해마다 3억 원의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50대50으로 매칭을 하게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는 3억 원이 당초에는 예정되어 있었는데 1억 8000만 원으로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 50% 매칭분이 1억 2000만 원하고 작년에 2019년도에는 국비가 3억 원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3억 5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2019년도에 3억 원만 시비가 매칭된 그 500만 원을 우리가 매칭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1억 15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안도영위원
지난해분 매칭금액 때문에 올해 한다 이 얘기입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2019년도 매칭분은 500만 원을 저희들이 더 매칭을 해야 되고 2020년도 것은 당초에 국비가 3억 원이었는데 1억 8000만 원 내려와서 1억 2000만 원은 삭감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하니까 1억 1500만 원입니다.
안도영위원
적게 내려온 이유는 뭡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그게 아마 올해 국가예산 쪽에 예산을 조정하면서 R&D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하고 예산조정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이 사업이 2014년부터 해 오셨잖아요. 그죠?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해마다 해왔습니다.
안도영위원
해오고 난 다음에 보면 말 그대로 R&D를 기획하고 R&D사업에 대해서 조사·분석이나 성과관리를 충분히 해 오셨을 건데 2014년 이후로 해가지고 성과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국가에다가 계속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안도영위원
어떠세요? 이 사업한 것 성과가 큰돈도 아닌데 그게 올해 코로나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매칭사업에서 요구한 것보다 적게 내려온 것에 대한 어떤 우리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해온 것에 대해서 위에 해당기관 정부에서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다.’ ‘불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성향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그런 것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TP가 보면 지역의 여러 가지 R&D사업이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타 기관들이 중앙부처에 가기 위해서 R&D사업을 기획하고 조사를 합니다. 그게 대부분 TP 이 사업비로 하는데 올해 특별하게 사전에 성과가 낮아서 이렇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올해 예산조정 과정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약간 축소된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국비가 1억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안도영위원
설명과정에서 ‘아마’라고 하시니까 정확하게 제가 이해할 수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 정확한 현상을 설명 안 해 주시기 때문에 저도 ‘아마 그럴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지금 제가 더 질의 드려 봐야 답변의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에서 넘어가고요. 과장님, 나중에 국장님하고 더 정확하게, 이게 뭐냐 하면 이런 사업 지금 뒤에 보면 R&D 그다음에 금형을 공동으로 하는 시설도 자꾸 나오고 하는데 사업에, 이런 기반들이 좀 데이터가 뭘 했을 때 기획하고 성과관리하고 R&D관련해가지고 공동시설부분 이걸 기본으로 해서 계속 뻗어나가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우리가 정부에 어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걸로 해가지고 울산 산업에 굉장히 뭔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어필하는 부분에서 허위보고를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정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이 내가 볼 때는 다른 부분보다 우리 울산의 먹거리거든요. 울산산업의 먹거리인데 이거 1억 얼마 깎았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어필이 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울산만 이렇게 삭감된 게 아니고 이 예산 자체가 중앙부처에서 전국시·도에 내려가는 예산이 일괄적으로 이 퍼센트만큼 삭감이 되었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정확한 분석을 한번 해 봐주시고요. 다른 데도 그랬으니까 ‘아마’라는 걸로…….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관련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그리고 화학소재산업과 아까 바이오헬스 6억 원 신규편성사유 설명을 하셨는데요. 설명하는 과정하고 여기서 보시면 코로나19 등 감염병 극복 및 예방을 위한 게놈 분석사업 추진 이 항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점검만, 요새는 코로나 관련해서 워낙 온라인상으로 자료들이 많이 떠돌아다니거든요. 본 위원이 취득한 자료에는 코로나가 완치되어도 거기에 대한 면역체나 항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걸리면 또 걸릴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코로나 완치된 환자한테서 면역체를 분석한다고 되어 있어서 확인하는 게 있으신지?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니스트 교수님뿐만 아니고 서울대에 있는 교수님들하고도 얘기해 본적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하거나 감기바이러스든 코로나바이러스든 침투를 해가지고 완치가 되면 항체가 100% 생깁니다. 그런데 이 항체가 얼마나 지속기간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지속기간은 기본적으로 3개월은 지속이 된다고는 일반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데 그 이후 되었을 때 최근 에 대만에서 4개월 되었는데 나온 게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가 변형이 잘생깁니다. 변형이 잘 생기기 때문에 변형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울산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게놈 정보가 3만 개 정도입니다. 3만개 정보로 해가지고 되게 작은 바이러스이고요. 그 바이러스의 변형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사람이 반응을 해가지고 나온 어떻게 보면 대응하는 데이터를 다 저장을 하게 됩니다. 수집하고 저장하게 되는 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응하는 기전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다 이걸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그중에 울산 유니스트에서도 진행을 해 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울산 유니스트에서 하고 있는 게놈이 울산시민 1만 명 샘플로 맨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그러면 코로나 감염자들 샘플을 받았다가 완치되신 분을 전국적으로 샘플을 확보할 수 있어요?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지금은 이것은 비공식이기는 한데요. 대구 쪽에서 코로나 샘플을 확보했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연구에 활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도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백신이 나와도, 모든 백신이라는 게 백신조차도 원래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목표치가 최대한,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도 50% 반은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바이러스 자체가 자꾸 변형을 하기 때문인데 마찬가지거든요. 대구사태 일어난 지도 4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한번, 물론 최대한 효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울산에서 조금이라도 기대는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전체적으로 진행하시면서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마 이 코로나 사태가 바라지 않지만 내년까지도 진행될 수도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성과는 내야 되는데 정확하게 과포장하지 말고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반갑습니다. 전영희입니다. 국장님께 우선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혁신산업국에 전체적인 사업을 죽 훑어보면서 이렇게밖에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없는가 라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제가 환경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는, 물론 상임위별로 사업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르겠지만 환경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산건위에 오니까 아까 김성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미래먹거리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그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상임위 자체의 어떤 성격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좀 안타까운 건 미래먹거리라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먹거리사업에 주력을 하고 지금 당장 준비하지 않아도 될 사업인 것 같은데도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것들이 왜 이렇게 밖에 안 되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생활경제에 좀 매달릴 때가 아닌가,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힘들어서 하는데 지금 먹거리에 대해서 좀 찾아내야 되지 너무 뜬구름 없이 먼 미래먹거리만 치중을 하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추경으로 넣을 만큼 급박한 사업이라야 추경에 들어오는데 급박한 사업도 아닌데도 추경에 이렇게 넣어서 무리하게 이 금액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국가로부터 반납하는 금액들도 과별로 많이 있죠?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사업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국장님 대답 좀 해 주세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사실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지만 주력산업이 되게 어렵습니다. 첫째는 그렇고, 둘째는 저희들이 경제에 관련된 국이 3국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이런 중심에 되어 있는, 위치가 그런 다른 환경, 복지국과 달리 그런 부분을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편성되는 예산들은 지금 예산사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올해 당초부터 해서 계속 밀려서 여기까지 온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편성한 게. 그리고 그게 또 시비 매칭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드라이브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연중효율 그러니까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해서 시기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편성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과별 반납되는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아까 1억 1500만 원하고 그다음 에 투게더 충전소 그것 빼놓고는 별로 크게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꼭 필요한 것만 하고 그렇지 않고서는 예산부서에서도 아예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편성자체가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온 것은 정말로 예산부서하고 엄정하게 협의가 되어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위원회가 달라서 위원회별로의 성격에 의해서 그렇게 사업이 추진해 간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너무 먼 미래를, 우리가 울산을 책임지는 먼 미래를 봐서 해야 되는 사업도 있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또 갈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낸다든가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위원님 지금 우리울산이 굉장히 절대절명의 상황에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차로 전환되는 부분을 적응을 하지 못하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다 잃습니다. 이 시기를 그 시기가 왔을 때 차근차근 준비하지 않고 조금만 한눈팔면 이 시장이 다른 지역으로, 또는 해외로 뺏기게 되고 그 노동자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일하겠습니까? 지금 한 해 한 해 착착 준비를 차근차근 해야 되고 선박부분도 자율운행선박이라든지, 또 에너지 연료전환이라든지 고부가성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계속해야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울산시 전체 제조업 생산이 175조입니다. 이 거대 175조 산업이 계속 점진적으로 고도화를 이루고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작은 소소한 부분들은 또 거기에 맞춰서 다른 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업무파악을 더 해 주시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전영희위원
국장님 말씀은 제가 업무파악이 덜 되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다른 국에서 아직까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처음 저희들이 먼저 하고 다른 국이, 저희들이 오늘 첫날이니까요?
전영희위원
아, 다른 국에?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일자리경제국하고 미래성장기반국하고 봐주십시오.
전영희위원
일단 오늘 혁신산업국 아닙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전영희위원
혁신산업국만 봤을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도 보겠지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전영희위원
그리고 59쪽에 미래자동차 종합안전시험장을 구축하고 있네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전영희위원
여기에서 보면 미래자동차에 대한 것들에 대한 차량부품개발로 자동차부품업체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신제품개발한다고 되어 있어요. 장비도 구축하고, 장비는 어떤 걸 구축하시는지, 내지는 코로나19 매출감소 등 어려운 중소기업의 기술 및 비즈니스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지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지금 종합안전시험장 같은 경우는 기존 있는 것을 개축해가지고 전기차하고 자율주행차, 수소차도 거기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이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장비가 6개 장비가 구축됩니다. 그게 10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면 새로운 법규, 유럽 같은 경우는 안전기준이 또 강화되어가지고 그런 법규하고 그런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장비 3종 그다음에 전기차, 수소차 안전시험평가 장비 3종 이렇게 해가지고 1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을 위한 미래먹거리사업을 위해서 미래자동차 고안전 부품개발 이게 30억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차용 사이드 스트럭쳐 모델부품 개발이라든가 충돌안전성이 확보된 초소형전기차, 차체 플랫폼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중소기업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가지고 이것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중소기업의 기술 및 비즈니스 지원, 이것은 내용이 뭐예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러니까 아까 R&D를 통해가지고 기술개발이 되면 그걸 중소기업으로 이전해가지고 중소기업이 이것을 생산해가지고 전기차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미래먹거리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데 2021년 12월에 3년 간의 공사기간을 거쳐서 한다고 했는데 예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저희들 지금 이번 추경에 16억 원 정도 확보되면 저희들이 이 사업추진이 예정대로 되고 있고 종합시험장도 건축 중인데 내년도에 준공을 해가지고 사업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이번에 16억 원 증액이 반영되어야 되는 게 전기차, 수소차 이 부분에 충돌테스트를 하게 되면 거기에 더미가 필요합니다. 더미가격이 지금 신형 성인더미인데 그게 16억 원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영희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73쪽에 보면 금형 레이저 가공 공동 시설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뿌리산업 육성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뿌리산업에 대해서, 뿌리산업 특화단지가 선정된다는데 뿌리산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뿌리산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뿌리산업은 기본적으로 기계가공,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가공산업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총 6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주조, 단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이렇게 6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그중에 레이저 가공은 표면처리하고 열처리에 어떻게 보면 국소적으로 그 성질을 개선을 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금형이라고 해가지고 차량에 보면 차체에 판을 찍어냅니다. 프레스 가공을 할 때 실제 마모가 많이 되고 되게 안정적으로 튼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레이저를 이용해서 절삭을 한다든지 아니면 열처리를 통해서 더 강화시켜주는 가공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에 있는 금형뿌리기업들이 실제 이런 기계자체의 신형기계를 요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국비 7억 원을 요청하고 자체적으로 울산금형산업협동조합에서 민자로 또 6억 원을 출연하는데 민자는 주로 부지입니다. 부지를 출연하고 거기에 시비를 매칭해 줘서 사실 국비 반 민자하고 시비 반 이렇게 되는데 시비를 상당히 많이 줄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시비가 이렇게 적음에도 불구하고 뿌리업종, 즉 금형산업협동조합이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진행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산업부 뿌리산업팀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잘 진행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전영희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이것에 대한 효과가?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형기업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잘 구현을 하지 못했던 표면처리, 열처리 관련되어서 개선해 가지고 실제 금형의 수명을 늘리거나 아니면 이걸 금형에 그전에까지 구현하기 어려웠던 금형 모양을 구현할 수 있게 해 주는 장비를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전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조선해양의 부품기업이 업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유니스트 갔을 때 들었던 것 같은데 어디하고 이게 연동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이 5G기반 조선해양 스마트통신 플랫폼 및 융합서비스 개발은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미포조선 안에 야드 안에서 저희들이 실증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구축해가지고 어떻게 실증해가지고 배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현대하고 연대를 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조선소가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미포가 울산에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 관련해가지고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가지고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이런 것들은 지역경제하고 밀접한 거라서 빨리 추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전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288페이지에 미래신산업과 소관업무인데 지역SW기업 성장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안 있습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2019년도 사업이 완료된 것 아닙니까, 그죠?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2019년도 사업분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완료된 사업이죠?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하죠? 연초에 안 합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이게 2019년도에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점검하고 완료된 자료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서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추경에 하기 까지 절차가, 지금 주로 보면 평균적으로 9월 정도 되는 추경에 이렇게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자가 발생합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그 이자금액은 당초에 국비가 들어오면 들어온 분에 대해서 이자분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앞 연도에도 이자가 좀 있으면 이자를 주는데 이것은 국비 들어온 부분에 나온 이자가 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빨리 안 하니까 이자 발생한 것 아닙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일단 집행을 하고…….
정록
윤정록위원
당초에 빨리 해 버리고 연말에 보통 국비 정산하잖아요? 우리가 다 정리해 버리잖아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이것은 연말까지 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 자체는 다음연도에 정산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회 추경에 보통 정리를 한다 아닙니까? 안 합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정산하다보면 1회 추경에는 사실상 기간이 좀 모자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미래신산업과 288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안 있습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이게…….
정록
윤정록위원
본사업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예산에.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그것은 사업예산에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포괄적으로 사업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말이 기간제이지 여기 보니까 출장여비, 급량비, 연장근로수당까지 다 주던데 거의 직원들 수준으로 보니까 하던데?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월 180만 원,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총무과 전체기준하고 똑같이 맞춘 사항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보통 기간제근로자 출장여비까지 계상합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일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계상하는 게 거의 직원수준으로 주던데 이걸?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그래서 계상되는 부분은 총무과 전체 계상되는 부분이고 집행을 하다가 출장을 안 가게 되면 그것은 일부 반납하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기간제를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지는 않을 건데요.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조선산업과장님, 전기차를 누가 합니까? 거기에서 합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전기차는 지금 저희들…….
정록
윤정록위원
지원해 주고, 전기차 작은 것 지원해 주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대에 700만 원 지원해 주나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7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600인가 700 지원해 주고, 반 지원해 주고 반 자부담하는데.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차 한번 봤습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린카 거기 가가지고 지금 소형차…….
정록
윤정록위원
1인승이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게 2인승입니다. 2인승인데 옆에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수준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차 한번 타봤습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타봤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잘되고 있나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린카에서 하루에 직원이 두 명 붙어가지고 2대 정도 만들고 있고 실제로 태화강, 메인도로는 못나오고 태화강 국가정원에 저희들이 요청을 받아가지고 일단 그쪽으로 지금…….
정록
윤정록위원
시중에도 판매를 했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판매는 안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일반인들이 판매 안 했습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지금 만드는 티엠엠 그 차는 아직까지 시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작은 차가?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일반인들이 사가지고 지원 받아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하죠? 700만 원 주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것은 아마 완성차 중에…….
정록
윤정록위원
예.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것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만드는 것은 아직까지 시판이 안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삼성 수입인가…….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트위지라도 있고 트위지 같은 경우는…….
정록
윤정록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그러던데?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것은 아마 전기차를 사면,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아마 환경 쪽인가 아마 보조금 주는…….
정록
윤정록위원
환경부서에서 보조사업을 하고 있네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지금 전기차는 환경국에서 하고 수소차는 혁신산업국에서 하는데 초소형전기차 부분은 바로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기차, 여기는 수소만 합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저희들 과는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초소형차를 울산에서 개발 중이라서 그걸 말씀드린 것이고 완성된 그것은 어디서 보조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완성된 차는 수소차입니까? 그린카에서 하는 것.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것은 전기차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기차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차를 타봤습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런데 그냥 서있는데 상태에서 탄 것이고 실제 도로에는 안 해봤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운행은 해봤어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운행하는 걸 타봤냐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운행은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린카에서, TP에서 계속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여러분들이 아직 그 문제점을 차를 타보시고 실제 운행을 하시라는 거고 현장감 있게,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작은 2인승인가 하는 아까 전기차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하는 것.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삼성 트위지인가 르노삼성에서 나온 것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트위지, 그걸 지금 하는데 시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차안에 냉난방장치가 안 돼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 차는 냉난방장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냉난방장치가 안 되다 보니 이 더운데 그 차를…….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 초소형차 티엠엠 만드는 것은 에어컨하고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태화강대공원에 하는 것은 냉난방이 됩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실제 시판은 안 되었지만 그걸 납품해가지고 에어컨이 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걸 타봤어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실제적으로 도로상에는 탈 수가 없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에어컨 틀어서 해봤어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건 아직까지 안 해 봤습니다. 일단 제가…….
정록
윤정록위원
해 보세요. 해 보시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국장님, 트위지 삼성에서 수입해서 팔고 하는 차량하고 민간에 돈 우리가 시비를 거의 50% 대가지고 1400만 원 짜리 그렇다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700대 가지고 하는 차하고 그린카에서 하는 차하고 그 차의 문제점이 뭔지 현장을 한번 굴려보고 다시 안전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뭔지 확인해 가지고, 시가 세상에 돈을 절반이나 부담해서 하면서 차를 시민들은 날씨가 덥고 하니까 에어컨도 안 되고 냉난방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걸 무슨 알라 장난치듯이 만들었다고 지금 난리거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그 부분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수소차하고 전기차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일정용량 이상만 전기차 보조금 지급되는 대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소형차량은 차체 자체가 금액이 낮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많이 축소해서 하는데 현재 최근에 전국적으로 초소형전기차에 대한 붐이 일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초소형전기차를 생산하겠다는 지역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사업자가 저희들한테 와서 산업단지를 약 2만 평 정도를 달라 라고 할 정도로 현재 인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운용상 아직까지 제작개발단계인데 개발이후에 시민들한테 얼마나 편의성 있게 하느냐 부분들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지 현재 그 부분이 잘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평가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대신에 전기차로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코나라든지 그런 차들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제대로 되어 있는데 초소형전기차는 많이 싸지 않습니까? 그 점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사업을 해가지고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니만큼 차량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은 어느 정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싼 차 한다고 해서 타이어 빼버리고 차 만들어가지고 갖고 가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지금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옛날 60년대, 70년대 같으면 에어컨 냉난방장치가 없어도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게 기본이에요. 온난화상태에서, 한겨울 추운데 누가 타고 다닐 것입니까? 차량으로서 소양으로서 기본은 갖춰야 된다 제 이야기는 이겁니다. 아무리 싸게 만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이하로 안 되면 못 만드는 거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위원님 모든 제품은 시장원리에 가는 거잖습니까? 가격이 싼 것은 거기에 수요층에 맞춰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조금 높은 레벨에서는 냉난방장치를 붙이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수요층을 공략하는 것이고.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은 냉난방장치를 갖추는 것은 옵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장님 옵션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옵션의 차원에서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기본에서 갖춰야 될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참고로 추가적으로 저희들 TMN 만들고 있는 거기는 에어컨장치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록
윤정록위원
과장님, 현장 보시고 차도 운전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고 만드시라는 겁니다.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앉아서 보지도 않고 정책이 내려오니까 그냥 돈줘버리고 그리하시지 말고 이 정책을 받아서 할 수 있는지를 현장을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차에 대해서 전기차, 수소차, 그린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포가 되었는지 환경과 협조받아가지고 환경과에서 배포하는 건지 자료를 만들어서 나한테 주십시오.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에어컨 냉난방장치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부탁을 드릴게요. 국장님.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화학소재산업과장님, 금형 레이저 가공했을 때 지금 레이저 용접, 클래딩이나 컷팅 시스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금형에 재래식형태에 국한되는 거예요. 형태가 될 것 같으면 제 생각에, 예를 들어서 이걸 우리 지금 갖고 있는 다른 소프트웨어에 접목해서 이것, 공정화를 자동화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것 수동으로 합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레이저가공은 대부분 다 CNC하고 연계되어 가지고요.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레이저가공이 워낙 정밀하기 때문에 수동으로 하기에는 사실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럼 보조적인 장비도 다 구비가 되어서 같이 하는 겁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사실 지금 이번에 나온 레이저가공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비를 따려고 하는 건데요. 그전에 땄던게 뭐냐하면 3D스캐너를 땄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3D스캐너를 봤는데요. 실제 3D스캐너로 하면 이게 3D도면으로 다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제 마이크로미터상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이게 제대로 가공되는지 덜 가공되었는지 그게 다 볼 수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럼 자기들 자체 내에서 표면정밀측정하고 다 있던가요?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그래서 이미 그런 부분까지 도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열처리라든지 정밀가공을 해야 되는데 기계가공으로는 정밀도를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레이저가공기를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성록위원
우리가 공정상에 있는 1차적인 가공부분에서 레이저로 하는 거거든요. 그죠? 국가에서 7억 원이고 시에서 1억 원 주는데 일단 이것 울산금형협동조합 매곡에 있는데 이것 한번 사업 주관업체 해가지고 일일이 잘 체크해 보십시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게 성공적으로 된다면 표면처리에 있어서 쇼트부분에 있어가지고 ICT 접목해서 전체적인 라인까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한번 체킹을 하셔가지고,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아까 윤정록 위원님 말씀하신 전기차 안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전기차 자체가 도로 상에 나와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로드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특수목적용으로 만드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항상 염려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긴박한 예산이 전체적인 흐름시스템에서 그 부분이 꼭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인 사업비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투여될 필요가 있나 이런 부분에서 저는 항상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완성차업체에서는 완성차는 하나면 족하다 생각하거든요. 족한데 거기에 따른 우리 울산시에서 정책적인 정책드라이버 하기에는 부품이나 소재 이런 쪽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 정책적인 패러다임자체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내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이라는 자체가 지금까지 많이 해 왔잖아요. 그다음에 전환한 게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해서 자기들도 먹을거리에 대해서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대두되는 전기차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대에서 LG를 찾아가고 SK를 찾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게 플랫폼으로 이제는 껍데기는 가죠. 실질적인 그 안에 있는 플랫폼을 구성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에서 우리가 울산산업의 핵심산업군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정책적인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그에 대한 지원금액도 그쪽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이 조직은 너무나 보수적이다. 예산이 없으니까 울산시가 위험할 거다, 2년 전부터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제가 옛날에 다니던 기업 쪽에서 저 같은 씽크탱크 애들이 이야기했으면 바로 회장이 직접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조직이 왜 이렇게 유연성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이야기 해줘도 안 해. 그래서 국장님 간곡히 부탁드리겠는데요. 지금은 정책적인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배분이 필요합니다. 거의 다가 우리가 지금 보면 노동집약산업에 몰빵입니다. 몰빵, 그러니까 뭡니까? 배분을 국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내가 ESS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핸드링했던 부분들이 틀린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틀린 게 있으면 국장님하고 나중에 프리토킹할 생각이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령
심령혁신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미래자동차 종합안전시험장 구축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추가질의도 있고요. 포괄적으로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뒤에 자료가 자세하게 잘 되어있어요. 뒤에 보니까 자세하게 잘 되어있는데 이게 전체에 99억 원이 언제 완성되는 걸로 되는 거죠. 이 앞 페이지 자료에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저희들은 로드맵상 보면.
안도영위원
2021년 내년?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2021년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내년 3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내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됩니다.
안도영위원
예, 이게 수소나 전기 같은 경우에도 보통 수소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배치된 부분, 수소탱크 있는 그쪽을 중심으로 충격이나 이런 걸 하는 건가요?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저희들 보시면 전기차, 수소차 안전시험평가장비 이게 53종인데 55억 원 중에 보면 첨단연료측정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충격시험용데이터, 계측기 그다음에 고가속도충격시험장비 이렇게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안에 보면 수소차, 전기차가 예를 들면 충돌했을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 안전성을 평가하는 장비입니다.
안도영위원
일반적인 충돌시험테스트장비하고는 좀 다르게 이 차의 특화된 어떤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추가로 만든다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새롭게 추가로 구축되는 단계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내연기관차 위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수소전기차 미래차를 염두에 두고 구축하는 겁니다.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서 나오는 폐차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폐차는 업체에서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갖고와 가지고 시연을 하고 바로 그게 끝나면 시연데이터 그거와 함께 자기들이 갖고 가는 걸로 그렇게.
안도영위원
그것은 지역의 폐차업체들한테 이렇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그걸 또 사용하는지 그거는 확인을 안 했는데 일단 거기서는 그것은 영업상 비밀인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영업상 비밀이라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국장님한테 제가 북구에 50만 평 테스트베드 구성하자고 얘기한 것 국장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자율주행을 미래차기술 테스트베드를 울산에 크게 만들자, 50만 평 이상 북구에다가 그렇게 주장한 적이 있는데 유니스트에 용역 줬다가 흐지부지되었어요. 제가 피드백을 못받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미래차연구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 6월에 개설해서 지금 미래차 전체적인 그것을 연구 중에 있고 그리고 그 결과물이 나오면 저희들 그걸가지고 예타를 신청한다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연구 중입니다.
안도영위원
처음 제가 시대적 기술변화때문에 과장님, 국장님 아시겠지만 스페이스엑스에서 위성 4만 개를 띄우기로 해가지고 이제 5년 안에 위성 4만 개를 목표로 테슬라에서 스페이스엑스에서 띄우는데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인공위성에서 수신받는 수신기만으로도 5G속도로 수신이 가능해 가지고 차에 아무런 레이더나 라이더 장치가 없어도 이제는 자율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시대가 와버리면 그러면 쉽게 말해서 모든 자동차산업 자체가 테슬라 기술에 다 잡아먹힐 수가 있고 아니면 그 기술 사가지고 로열티를 지급하고 차를 만들어야 되는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스트베드가 굉장하여 중요한데 우리 지금 차에 적용되고 있는 것은 레이더밖에 없거든요. 라이더장치 자체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에서 얼마 전에 자체적으로 중소기업하고 MOU 해가지고 평면사각형으로 만들었는게 50만 원짜리 정도 해가지고 보급형으로 만든게 실제로 그게 성능이 쓸 수가 없어서 망했거든요. 밖으로 표현도 못하고 있는데 그만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테스트를 잘할 수 있게 자꾸 올려주려면 뭘 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예로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예로는 그냥 직선구간이란 말이에요. 직선구간에서 다른 차들하고 어울려다니는 그것뿐이거든요. 다양한 코스로 다니고…….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5분만 더. 다양한 테스트구간이 좀 있어야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모비스가 어디서 그걸 라이더도 성능을 물론 센서적 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결론적인 것은 뭐냐하면 차가 자꾸 읽어들이는 자율주행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게 사람이다.’ ‘이게 무슨 현상이다.’ ‘이게 커버길이다.’ 아니면 얼마 전에 커버길에서 가선 중간 흰색, 노란색 배분해 놨더니 이게 차선인지 알고 거기로 직진해서 들이박는 이런 게 전부다 데이터값으로 쌓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에는 울산이 우리 KCT에서 10만 평 규모로 해 달라는 것은 그냥 원트랙일 뿐이거든요. 울산이 지금 출발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뭐냐하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기업이 울산에 오게끔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우리는 만들어주면 연구소들이 알아서 자꾸 울산에 투자를 하고 모이고 해서 클러스트가 형성되고 계속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한번 더 강조하는데요. 자율차기술은 아직도 완성단계가 아니고요. 앞으로 가기까지는 훨씬 많이 남았습니다.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지금이라도 이걸 면을 살 필요가 없거든요. 땅지주들한테 그런 그린벨트화 다 되어있는 그런 땅에다가 그냥 길만 내는데 동의를 받으면 끝나요. 길만 내면 우리는 사용허가권만 받으면 이것은 국토부에서 공사비 받아서 길만 내면 돼요. 면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선이 필요한 거거든요. 땅 살 필요도 없다. 그러면 그 지주들은 어차피 미개발, 길도 없는 땅에다 길을 내도 자기들 테스트하다가 장기적으로 10년쯤 지났을 때는 일반도로로 풀어준다 했을 때는 지주들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조건 찬성하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거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 이예로 지금 되어있지만 추가적으로 30㎞ 정도 해서 그런 테스트베드 실증할 수 있는 그것을 신청해 놨고.
안도영위원
몇 평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30㎞. 그다음에 내년도 저희들 주요사업에 도심지 외에 아까 말씀드린 북구라든지 이런 부분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자율주행자가 어떻게 해서 데이터 실증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도심지 내에?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비도심.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말씀하신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비도심 그러니까 농로지역이나 이런 부분, 사람이 잘 가지 않는 부분 그런 곳도 실증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사업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지금.
안도영위원
역으로 지금 우리가 상용화에 시판하지 않는 테스트하는 구간 정도에서 봤을 때 대우버스하고 같이 해서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K 무슨 회사던데 K모 회사에서 자율버스 세종에다가 수출하는 걸로 목표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25인승 버스 맞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것도 보면 실제로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테스트하려면.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지금까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안도영위원
실제로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지, 그다음에 다 탔는지, 출발해도 되는지, 다 내렸는데 계속 데이터값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가상도시, 안전도시 만들어가지고는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자율주행로도 필요하지만 하루에 1TB 이상 나오는 데이터부분을 어떻게 수집해서 분석해서 필요한 데이터만 모아가지고 자율주행에 다시 피드백할 수 있는 AI부분이 또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를 저희들이 같이 갖춰나가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제가 그때 그것 하시는 분, 그린카 갔다가 관계자들한테 제안하고 왔는데 그분이 풀기가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울산에 보면 북구에 달천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도시인데 아침 되면 사람이 다 나오고 낮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주간에는 아주 극소수의 주민분들만 조금 다니시는데 그런 데를 좀 테스트로 해서 저속으로 30㎞ 미만으로 다닐 수 있도록 세팅해 놓은 다음에 테스트베드로 이용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버스 같은 경우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LG화학 배터리공장 울산에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제안하고 추진 한번 해 보자 하다가 얼마 전에 SDI가 현대에 납품을 한다 만다 기사가 난 것 같은데 그것 제가 한번 에너지과장님한테 말씀드렸나요. 한번 조사해 봐달라고 했는데 아직 조사가 완료 안 된 것 같은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SDI가 배터리공장을 확장하고 울산현대공장에다가 납품하려고 배터리공장을 증축하거나 새로 신설하는 것은 무조건 반드시 울산이 갖고 와야 된다. 사실은 양산으로 가기로 했다는 소문도 있던데.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것은 사실무근이랍니다. 왜냐하면 SDI공장 자체가 이미 굉장히 넓은데 개발여지가 어마하게 많은데 거기를 놔두고 갈리가 전혀 없다고 파악되었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화학소재산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조선해양부품기업의 업종전환으로 해수전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 수전지산업이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기본적으로 해수전지라고 말하면 이차전지 중에 양극재를 갖다가 해수로 대체해서 사용하는 배터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양환경에서 사용되는 모든 충전할 수 있는 이차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영희위원
충전할 수 있는 거요?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전영희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크기가 작거나 크거나 어떤 겁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일반적으로 소형어선을 생각하면 거기에 납축전지가 들어갑니다. 납축전지라하면 차량에 들어가가지고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납축전지는 물에 침수에 엄청 약합니다. 실제 그런 부분을 해수전지로 대체하게 되면 수명도 길어지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침수되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등부표라든지 소형부표라든지 GPS나 아니면 여러 기능을 같이 탑재해가지고 기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4차산업혁명에 맞는 해양 어구나 아니면 해양 부표 그리고 해양 기계 그런 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는 사업입니다.
전영희위원
그럼 4차산업에 맞물린 사업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럼 이게 지역산업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지역주력제조업의 일감확보의 하나다 라고 하는데 과장님 이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니스트에 갔을 때 해수전지를 준비하고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1년 전인가 봤는데 이런 사업을 하기까지 지금 우리 울산시에서 준비된 사업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사업이 오더가 떨어지면 내가 준비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유니스트에 가서 이런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하고 거기서 일거리, 먹거리를 따오는 건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그게 같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산업부에서 실제 이차전지관련해서 새로운 전지부분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부, 지역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경기가 안 좋았을 때는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해가지고 생산을 하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자 했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해수전지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만들면서 그리고 생산까지도 하고 이게 대량생산까지 할 수 있는 전단계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번에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합의가 되어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산업부 예산을 따면서 시비매칭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전영희위원
제가 이걸 뭘 물어보느냐 하면 과연 울산시가 스스로 생각을 해서 울산시민을 위해서 생각을 했다가 어떤 사업을 발굴하시는 건지 아니면 발굴하지 않고 있다가 유니스트에 가서 손을 내밀어서 유니스트에 자꾸 의존을 해서 이 사업을 뭔가 같이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추가로 설명드리면 해수전지는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저희 시가 역점적으로 해수전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중에 해수전지센터가 구축이 완료가 됩니다. 거기에 많이 관계되는 기업들이 입주하고 여기 해수전지분야가 새로운 먹거리로서 충분히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신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발굴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대에 2020년도에 생활이, 울산시의 환경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또 이 사업이 우리 시대에 딱 맞는 사업인게 이게 이차전지 대체사업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차전지는 니켈, 코발트, 망간처럼 해외에서 수입해야 되는 많은 자원으로 이뤄진 이차전지를 대용량 지금 나와 있는 10㎾급까지 개발이 됐는데 이게 10개를 만들면 100㎾고 100개를 하나 스테킹하면 1㎽ 정도 대용량을 만들을 수 있는 미래가 아주 밝은 이차전지분야이면서 그다음에 이 전지는 부식성이 아주 강합니다. 해서 기존에 배에 싣는 그런 전지들은 2년 정도 되면 갈아야 됩니다. 등부표라든지 바다에 떠있는 전기관련되는 장치들은 전지가 가장 중요한데 2년마다 갑니다. 굉장히 무겁고 한번 가는데 돈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준영구 정도로 오랜 수명이 가는 아주 획기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로 저희들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는게 어망용 부이, 어망 던져 놓고 부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이에 얘가 들어갑니다. (화학소재산업과장에게 질문) 시범사업 지금 몇 개 정도 있나요?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어망용 부이 관련해서는 여기에 GPS수신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태양광패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태양광 해 놓은 걸 이차전지에 저장을 해 가지고요. 어망이 어디에 떠있는지 핸드폰만 있으면 가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떠내려가는 게 많은데 어디로 떠내려가는지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지 동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 북쪽인지 남쪽인지 그걸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가격의 문제입니다. 어민들은 쓰고 싶어 하지만 가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가격을 많이 낮추는 게 핵심적인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더 초음파로 보통 어군을 탐지하는 게 다 초음파로 탐지를 합니다. 초음파 탐지하는 그 기능을 이번에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부이를 띄어났을 때 밑에 어떻게 보면 어군들이 다 형성되어 있을 때 직접 가보지도 않고 부이가 있는 지역에서는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영희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마이크는 꺼졌지만 우리 인간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있고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돌려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소재도 좋고 새로운 기술도 좋지만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먹거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미래로 가서 먹거리, 지금 당장 필요한 2020년도에 필요한 수확량이 많을수록 좋죠. 그것을 위해서 많은 것을 취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도 생각하는, 이것을 지금 했을 때 차후에 21년도, 22년도에 먹거리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관계도 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잘 들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혁신산업국 소관에 강소특구가 거기 담당입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지금 저희 국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특구하는 것, 강소특구 또 뭐가 있습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지금 현재는 규제특구가 2개 되어 있습니다. 게놈하고 수소.
정록
윤정록위원
강소특구, 규제특구.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이 됐고.
정록
윤정록위원
경제자유구역이 혁신산업국에서 합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것은 미래성장기반국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원자력 원전해체융복합단지 지금 저희 국에서는 올해 4개를 유치해 왔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혁신산업국 소관만 특구라든지 규제자유지역이라든지 특구지정된 것 현황 그다음에 예산 몇 년도 국비사업이 언제 지원되는지 하고 지정면적, 지정현황 좀 일목요연하게 거기에 있는 게 강소특구 내가 알기로는, 규제자유특구는 거기 아니잖아?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규제특구도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같이 거기서 합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런데 일단 규제특구는 중기부, 강소특구는 과기부고요. 그다음에 원전해체융복합단지부분은 산업부입니다. 그래서 각 부처별로 별도의 사업이고 같은 사업은 아닙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특구 지정하는데 따라가지고 국비지원이 어느 정도 되고 몇 년간 예산이 되고 사업효과가 뭔지 그다음에 이익이 뭔지 우리가 지원해야 될 예산이 총괄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혁신산업국 소관 각종 지금 특구단지……. 산업단지 이런 것 말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네 군데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규제특구, 강소특구, 무슨 특구 많더라고. 경제자유구역 그것 자료 부탁드릴게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아까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자료 요구한 것 자동차과장님, 실질적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자동차조선에 대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자동차에 대해서 과장님 돈 들어간 것 다 체크가 됩니까? 국비매칭사업들 하기는 하는데.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게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지만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수소차로 전환되면서 거기에 따른 부품업체들이 상당히 전환을 하는 그 부분이 저희들 2018년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TP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게 크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그런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자동차 예산을 2년 보면서 자동차조선산업에 대해서 비슷비슷한 사업명으로 예산을 이리 올리고 저리 올리고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자료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지나간 것은 모르겠고 지난 2년간 작년도 하고 2018년도, 2019년도 내년도 사업 예산 요구할 것하고 사업별로 예산을 죽 적어 주이소. 내가 보니까 같은 사업을 계속 중복적으로 이름만 바꿔가지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과장님도 어느 솥에 국이 끓는지 모르고 돈만 내려오면, 제목 만들어 오면 주고 주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과장님이 앉아가지고 이건 무슨 사업인지 사업현장을 다 봐야 돼요. 그리하니까 10억 원 달라, 20억 원 달라, 100억 원 달라 하니까 척척 줘버리고 뭐 하는지. 가보면 같은 사업에 이 돈 섞이고 저 돈 섞여서 웃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저희들 추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하고 이런 부분에서 중복성이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나중에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처럼 보조사업이나 매칭사업 어떤 사업이든 간에 같은사업을 이 돈 당겨쓰고, 이 돈 당겨쓰고, 이 돈 당겨쓰고 할 수 있습니까? 정산이 됩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행사비 같은 경우에 3.1절 행사한다, 우리 지원해 주는 민간단체에서 시비 당겨쓰고 구비 당겨쓰고 같은 이름 가지고 중복으로 당겨쓰고 가능합니까? 안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직접사업이 뭔지, 성과가 뭔지, 진행이 뭔지 과장님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위원님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A사업이 있고 B사업이 있다고 했을 때 A사업에 수혜를 받는 기업은 1, 2, 3번이고 B사업에 수혜를 받는 것은 4, 5, 6번 이렇게 수혜대상이 같이 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보시기에 사업은 같이 이름이 보여도 울산에 기업이 3000개 가까이 되는데 그런 기업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포괄적으로 챙기시고. 끝났네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5분만 더 드릴테니까 마무리 해 주세요.
정록
윤정록위원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사업 가능합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폐배터리 관련해서 재활용이 Reuse 있고요. Recycle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폐배터리는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제주도 같으면 리유저로 해가지고.
정록
윤정록위원
자, 내가 5분밖에 안 받았는데 시간이 그렇게 길어지면 공부하듯이 하면 내가 아무 질의를 못해요.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가능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가능한 지를 제가 상당히 폐배터리 가지고 다시 하겠다는 건데 이게 폐배터리사업이 가능하다면 상당히 획기적인데 어떻게 가능한 지를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왜 또 묻고자 하는 것은 매칭사업을 하면서 건축은 다 되었습니까? 건축 다 되었어요?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아뇨. 지금 건축을 진행해야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고 있죠?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지금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시작했습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시작 안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시작도 안 하고 돈은 20억 원 나갔어요?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돈은 20억 원 나갔습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아직 돈 나간 건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밑에 집행액이 20억 원 나갔다고 되어있는데, 6월말까지 20억 원이 돈이 나가고 시작도 안 하고 돈은 20억 원 나가고, 제가 지금 예산 편성하는데.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20억 원 관련해서는 지금 설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진행은 되었고 대신에 실질적으로 건축이 아직까지 시작된 것은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건축이 아직 시작이 안 되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매칭사업을 하면 매칭비율도 안 맞고 지금 결국 여러분들이 보니까 이 돈이 모자라고 하니까 또 시비로 때려막는다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모양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매칭사업비 내려온 만큼만 하셔야지 그게, 돈은 국비 20억 원밖에 안 내려왔는데 왜 이렇게 자꾸 돈을 편성하고 예산을 뭐 코로나니 뭐니 끼워넣어서 그것도 당초예산도 아니고 이렇게 추경에 하는 것은 안 맞고요. 매칭 3대7입니까? 과장님.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당초예산에서 편성을 받지 못해가지고요. 이것은 추경으로 하라는.
정록
윤정록위원
해도 20억 원 내려왔으면 20억 원의 3대7 비율대로 매칭사업을 하셔야지 국비 못받아 내 시비 때려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건축비도 30억 원인데 그것도 아직까지 20억 원밖에 안 받아 왔네. 그래서 짧게 하라니까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그거 하시고 빨리 매칭비율대로 하세요. 자꾸 이래가지고 돈 없다고 달라한다고 만만한게 시비라고 국비는 받아오지도 못하고 나중에 또 다시 국비매칭비로 까야 되고 정산하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희귀난치성 질환 면역억제 치료제 개발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과장님 이것도 왜 매칭비율대로 안 하고 돈을 갖다가, 시 돈은 눈먼 돈이 아니에요.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이것은 국비에 맞춰서 매칭비율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국비 얼마 받았습니까? 1억 8600만 원 받았죠?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왜 우리가 1억 원을 댑니까? 그게 매칭비율이…….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지금 6년사업이고요. 국비가 19억 원, 시비가 6억 원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매년 1년씩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체 1억 8600만 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24%라고 여러분이 명시를 했잖아요. 시비가 그럼 우리가 얼마를 내야 됩니까? 지금은 1억 원을 주면 30% 수준이에요. 매칭비율도 안 맞고 왜 1억 원이나 예산을 편성하며 그리고 이 사업비가 국비 연구재료비를 왜 우리가 1억 원을 대줍니까? 사업비를 왜 그리고 여기에는 민간에서는 돈을 하나도 안 대잖아요.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민간은 울대는 돈 한 푼도 안 대잖아요. 시가 어디 봉입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이것은 연구사업으로 해서 과기부 연구사업상 진행되는 어떻게 보면 스팩에 맞춰서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말씀.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국비에도 민간재료비를 그렇게 고액으로 편성을 안 해 놨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식으로 보는데 돈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민간은 매칭사업한다고 시하고 매칭사업, 민간은 울대는 돈 한 푼도 안 대고 이건 다 국가사업 아닙니까? 국가사업 우리가 받아가지고 난치성 약 개발해서 뭐 할 겁니까? 울산시민들만 먹어요. 이게. 됐습니다. 알아서 하이소. 이야기 해봐야 입만 아프고.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질의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미래신산업과장님, 정보산업진흥원 41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을 했는데 이게 보면 지역맞춤형중소SW기업의 마케팅, 네트워크이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19년도.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19년도에 지역SW기업 성장지원사업 해가지고 마케팅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지원 그다음에 우리 울산지역에 보면 SW사업 자체가 네트워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성록위원
이게 보통 보면 업종은 정해진 것 없고요. 매출 얼마 밑으로 일반중소기업입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지금 IT기업들이 다 보면.
김성록위원
이것은 IT기업입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IT기업들입니다. 여기 SW 해 놨지만.
김성록위원
그럼 중소SW기업이니까 보면 그럼 IT기업에 한정을 했다 이말 아닙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SW, IT 그다음에 콘텐츠기업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중기업 이상은 여기 포함이 되지 않고 새롭게 그다음에 여기에 주로 3년 정도 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주로 저희들 마케팅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일반창업기업 애들 정부 지원을 3년 지나면 못받으니까 그럼 울대산학협력에 있다가 다시 보면 1인 창조 그쪽으로 넘어가고 이런 기업 같은데 그럼 이 자체를 안 있습니까? 이런 프로그램 자체는 이제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잖아요. 세팅을 아예 빼버리는게 어떻습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그게 과기부에서 기획을 해서 나이파에서 수행을 해서 국비가 내려온 사업들인데 당초 기획될 때부터 그렇게 기획이 되어 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김성록위원
이것 오래 되었거든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해마다 저희가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을 건의를 합니다. 마케팅이 필요하다 아니면 필요없다 건의를 하는데 그것도 전국에 있는 것을 모아가지고 그 기업에서 내려오고 매칭대로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내려오면 진흥원에서는 우리 시하고 당초에 내려온 대로 100% 그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사업들은 우리가 진흥원이라든지 시에서 필요하거나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과장님 IT기업이라는 게 산업분류 자체가 지금은 의미가 없어졌다 아닙니까? IT기업 자체가 의미가 없고 일반기업체 전체적으로 보면 IT가 전부다 합류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걸 가지고 마케팅기술,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자기들 서로 간에 네트워크에 B2B를 하는 것 같은데 이 항목 자체를 울산시 예산에서 빼버리는 거지.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그게 매칭이 오고 또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가 필요한게 실제로 수도권 지역에 저희들이 IT인력들이 우리 보면 최하선이라고 있거든요. IT인력들이 내려오는 선들이 아산 이하 지역에는 내려오지 않는다, 대전만 해도 인력들이 없다 이렇게 되는.
김성록위원
과장님, 그걸 제가 하나의 예를 들께요. 모 산업 사장 아들이 IT 전체적인 해가지고 기술테크닉크포지션을 이번에 하면서 울산시에 정착하겠다 해가지고 3년을 버텼거든요. 그 애가 학교도 포기를 해 버리고 졸업도 안 했어요. 그리했는데 궁극적으로 뭐냐 하니까 이건 한 예입니다. 부모님이 애 미래를 위해서 다 정리해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빽업하겠다, 내가 가면서 ‘다시 빽업 해주세요.’ 했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울산지역에 하이클래스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전이남 쪽으로는 이것은 저쪽에서 가지고 있는 포지션 자체가 하가 여기는 최상이 되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이런 예산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런 맨파워들을 울산에 초빙해서 좀 가까운 미래를 보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면 교육하는 게 실질적인 실무교육, 이론교육 말고요. 실질적인 트레인, 교차해서 트레인 시킬 수 있도록 그걸 발굴해서 하나의 사업적인 목을 설정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약해서 짧게는 5년 안에 울산시내에 필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떻나 싶습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그런 말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사업체에 팀솔루션이라고 하는 기업체가 하나 있는데 울산에 창업된지 3년 된 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창업시점에 3인 정도 기업이 창업을 해서 지금 18명 정도가 울산에, 그분이 사장이 울산 분이고 울산에서 하는데 결국에는 2명 정도의 연구소를 판교에 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울산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판교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신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울산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거기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판교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성록위원
진짜 네트워킹은 교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갈려면 방법론을 바꿔야 됩니다. 본사는 울산에 두는 것도 한 방법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실질적인 기술네트워킹이 되도록끔 하려면 이런 항목자체가 바꿔서 되어 줘야 가능하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내 한마디만 할게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간단하게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아까 내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화학소재산업과뿐만 아니고 에너지산업과도 마찬가지고 특히 자동차조선산업과도 마찬가지예요. R&D사업에 혁신산업국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R&D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항상, 안 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이 내려온 만큼 매칭을 해야 되고 국비가 왜 지원이 안 되는지 아니면 따오려고 노력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 사업도 체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체크해가지고 R&D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점검하는 사람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돈 달라면 주고 돈 달라면 주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도 마찬가지고 체크해가지고 결국 많이 때려넣어버리면 돈 없다 해가지고 돈 달라고 해가지고 울산시비만 때어넣어버리면 결국 그 사업이 실패할 수 있는 거고 연구성과가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 우리만 뻥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없었다고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감안하시고 매칭사업은 꼭 매칭규정에 맞게 돈이 내려오도록 만드시고 그렇게 해야 합이 빨리 되는 겁니다. 또 안 되는 것은 매칭이 안 되면 우리도 돈을 안 넣고 그렇게 하셔야지 내 하다가 돈 모자라니까 국비 내려오면 이리 당겨넣고 저리 막아넣고 이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화학소재산업과장님도 말씀드렸는데 화학소재산업과에만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자동차조선산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학소재보다 더 많지 않나요. 체크하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혁신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9월 4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민령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산업국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공유재산 대부료(토지) 면제 동의안(의안번호 제595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제595호 공유재산 대부료(토지)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민령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심민령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595호로 제출된 공유재산 대부료(토지)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심민령 혁신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95호 공유재산 대부료(토지)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공유재산 대부료(토지) 면제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혁신산업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18년 4월에 개소를 해서 12월에 구축 완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사진 상에 보면 일단 지금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계획 당시에는 대부료 면제가 그때 논의가 안 되었던가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6월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를 해가지고 대부료 면제를 가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준공이 안 된 상태라서 의회에 제출하지 못한 상태였고, 저희 협약사항에 의하면 올해 토지 관련해서 매년 70억 원씩 5년 동안 토지 총 대금이 70억 원인데 매년 14억 원을 저희들이 현물출자를 확약한 상태입니다. 그게 올해 12월에 끝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면제요청을 드린 겁니다.
안도영위원
관련법령에 보면 다음 각호 해서 대부기간이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 해서 관련 법령은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관리법입니다.
안도영위원
의회에 그냥 동의만 구하고 이렇게 진행하겠다 이런 거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통상 지금 저희들이 정부출연 연구원이나 그다음 전문연구기관을 이렇게 유치를 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이런 부분은 무상대부하고 있습니다. 조건입니다.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저는 특별히 다른 의견은 없고요. 지금 힘든 시기에 장수명 관련해서 기자재 연구개발하고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 부지에 대한 대부료 면제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했다고 생각하고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거 공유재산 조례로 그게 대체가 안 되나요? 대부료 감면하는 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조례법에는 지금 시행령에 나와 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조례상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조례로 감면사항을 넣어서 대체를 하면 안 되나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의회에 동의를 안 받고 말입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예, 조례로 하는 게, 조례에 항목을 넣는 그게 의회의 동의과정을 거쳐야 조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사항에 조례에 삽입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산업개발이나 그 부분에 상위법에 문제가 없다면 조례개정을 하는 게 의회에 동의를 거치는 사항 아닙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가지고…….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일단 그 관계는 저희가 조례상에 어떤 것이 있는지 보고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래가지고 사사건건 내 이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차중에 할 때 우리가 보통 보면 체육 조례나 어떤 조례에 보면 감면사항에 다 넣어 놓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운영하는데 여러분들이 산업발전 이런 지역의 문제가 있을 때는 조례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라든지 아니면 개별법에 명시를 해 놔가지고 포괄적으로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 한 건 한 건 가지고 내 동의 받고 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상위법하고 관계, 조례에 담아주시라고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이게 지금 매 5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 아닙니까?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5년 단위로 계약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협약에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5년 동안 14억 원씩 현물출자를 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이게 ’15년부터 20년까지 테크노산단에서 한다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5년 단위로 해서 5년동안 가는 건데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5년 단위로 했을 때 쌍방 간에 한쪽에 이래 해서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사업이 잘 안 되어서…….
김성록위원
예, 그러니까 기존에 이것을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울산지역본부 자체에서 했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민자가 했잖아요?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년 단위로 쌍방 간에 계약해서 그냥 넘어가서 최장 20년 그러면 5년 단위 안 되었을 때 하고 또 20년 뒤에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옛날에 전에 한번 이야기할 때 20년은 너무 길다 이것은, 또 우리가 지금 보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20년은 너무 길다 라는 부분을 제가 두 번인가 멘트를 하고 넘어갔거든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가장 모법이 민법입니다. 현재 민법상으로 가장 근간이 20년을 이루고 있고 그 민법을 따서 공유재산 관리법 그렇게 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법 자체 내에서 함에 있어가지고 뭐냐 하면 옛날식으로 아까 윤정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조례로 해서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건 바위 건으로 해가지고 동의를 안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사실 그냥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옛날하고 지금하고 행정에 대한 수요변화가 틀리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실 이것은 큰거든요.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알 권리는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런 것을 할 때 설명자료를 좀 더 잘 첨부해서 잘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안 했을 때 그에 대한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95호 공유재산 대부료(토지)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혁신산업국 소관 협약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혁신산업국 소관 협약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민령 혁신산업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심민령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혁신산업국 소관 협약보고의 건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의 건 제안설명) 【참조】 ․혁신산업국 소관 협약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심민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유니스트 협약체결 추진 보고사항에 질의하겠습니다. 시와 유니스트간 우수학생 역외유출 저감 대책으로 지금 40명을 추가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전영희위원
이 학생들이 40명을 어떻게 받을 것이며, 없던 것들을 갑자기 내놓은 거잖아요? 40명 충원하는 것은…….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증원되는 겁니다.
전영희위원
그래서 각 학교에 어떻게 공문을 전달했으며? 그 아이들의 기준이 유니스트를 갈려고 마음도 안 먹었던 아이들이 갑자기 유니스트를 가려고 그러면 어떤 평가기준이 있을 거고 없는 인재를 40명을 어떻게 끌어올 건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역외유출을 저감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졸업 후에는 어떻게 이 아이들의 취업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우선 유니스트 40명 정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까지 정원이 유니스트 학부 정원이 360명이었습니다. 거기에 울산지역 정원이 25명 그다음 특별전형이 20명이고 울산 지역인재 정원이 아니고 그냥 입학하는 울산애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2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37명의 울산애들이 유니스트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동안 울산지역의 학생들을 둔 여러 학부모님들이 꾸준히 정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단적인 예로 25명 지역인재 정원에 102명 작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지원을 해서 평균 5.6대1 정도의 입학 지역 정원에도 경쟁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사실 유니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용훈 총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여러 여건상 사실상 지역인재를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교육부 같은 경우에도 지역인재를 늘리려고 하면 현재 정원 내에서 지역인재를 더 늘려라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울산시나 유니스트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정원 내에서 지역인재를 또 늘려버리면 약간 학력의 저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번에 이용훈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시장님하고 여러 가지 의견 나누는 상황에서 지역인재를 그러면 360명 확보 정원에 놔두고 40명을 더해서 400명으로 해서 지역인재로 하자 이렇게 되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교육부, 과학부, 기재부 모든 부처에 사전에 설득작업도 하고 해서 제일 큰 벽은 사실 교육부였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는 대학 학부 정원을 계속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래 늘린다는 데에 대해서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저희들이 큰 뜻에서 울산지역은 7000명 정도가 계속 역외로 나가는 학생들이 있고 해서 기존 정원에 있는 정원 내에서 그다음에 학력이 저하되지 않는 적절한 선이 어디냐 이것을 여러 가지 유니스트와 의논하는 과정에서 40명을 정원하는 걸로 그래서 거기에 지역인재를 20명까지 합해서 65명이 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정원 관련해서 울산지역 고등학생들이 이제까지 계획했던 것에서 40명이 되었기 때문에 유니스트에 상당 부분도 지원하리라고 보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100여 명이 지원했고 올해 8월 25일자 유니스트 입학정원이 발표가 되자 학부모 학교에 통신문이 갔습니다. 정원의 안내가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준비를 하고 아마 학생들에게 충분하게 이야기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울산에서 10년 동안 21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투자를 해서 그러면 애들이 과연 울산에 남을 것이냐 이 부분에 상당부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그 부분은 최근에 현대자동차에 인재풀해서 채용한 결과도 있습니다. 4공장 쪽에 채용한 결과가 있는데 거기에 다른 서울에 있는 대학 애들과 경쟁을 해서 유니스트 애들 상당 부분 들어간 실례도 있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이렇게 유사하게 다 파악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IT 조그마한 신생 창업한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계속 울산에서 그런 사업을 영위하면서 울산…….
전영희위원
그럼 과장님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들어간 사례 그리고 그 아이들을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전영희위원
만족도 조사, 우리 유니스트 나온 학생들 중에서 그동안 울산시에 얼만큼 취업률이 되는지 아니면 외로 갔다면 외로 어느 도시에 얼만큼 갔는지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유니스트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받아서 받는 대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런데 또 하나 의문이 생기는 게 시는 계속해서 유니스트하고만 일을 할 거거든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그게 울산지역이 사실상 아시다시피 4년제 대학은 울산대학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울산과학기술원 이것은 대학이 아닙니다. 처음에 설립될 때는 국립대학으로 설립되어서 교육부 산하에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과학기술원으로 전환이 되어서 대학이 아니고 기술원입니다. 과학기술부 산하에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대학교하고도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거의 보면 유니스트나 지금 울산대학교 쪽하고 같이 노력은 하는데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게 따오고 설명이 되는 게 유니스트가 많을 뿐이지 그렇게 보이고 울산대학교도 상당부분 같이 사업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제가 동구에 있어서 그런지 울산과학대 같은 경우에 서부지점? 거기가 서부지점인가요, 동부지점인가요? 거기에 보면 울산과학대생들 전원 취업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있지만 울산과학대라든지 울산대학교라든지 그쪽도 형평성 있게 저희가 어드바이스 받을 부분들은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어느 순간에 유니스트하고의 사업들이 거의다가 여기서는 유니스트에서만 다 갖고 오는 것 같아요. 그것은 불만은 아니지만 어쨌든간 좀 골고루 그쪽 학교도 참고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그게 잠시 말씀을 드리면 과학대라든지 아니면 울산대라든지 교육부에서 하는 인권사업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일정부분 매칭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동구지역에 VR, AR거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센터를 지었는데 그 센터에 교육장부분을 울산과학대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2층에 같이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 시와 과기부 해가지고 찾는 교육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교육사업을 현재 울산과학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사실 크고 작고의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다른 여러 여타지역보다는 대학수가 적고 하기 때문에 대학과 협력사업은 아무래도 조금 더 긴밀하게 사실은 울산시에서는 추진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과학영재라든지 어떤 두뇌가 그야말로 인재죠. 인재들을 많이 영입해서 울산시에 정착시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 울산과학대라든지 울산대학교 나오는 아이들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울산에서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형평성 있게 잘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업을 왜 합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울산지역에 1100여 명 정도의 고교생이 나오는 것 중에 사실은 울산지역에서 수요되는 것은 3000여 명 역외로 나가는 게 7000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정원이 한 명이라도 증원되는 부분은 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른 시각에서 볼 때는 사실은 울산지역 유니스트 쪽에 학력이 저하되어서 어떻게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마는 기존 교수님들이라든지 교수진들은 그대로 있고 현재 학부에 들어오는 학생들…….
정록
윤정록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쉽게 이야기할게요. 나는 이 사업에 대한 접근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목적이 뭡니까? 여기에 분명히 지역인재 역외유출방지라고 되어 있죠? 훌륭한 학생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학교가 훌륭해야 되죠. 서울대 안 가고 유니스트에 들어가도록 학교가 훌륭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재 같으면, 더 경쟁력이 센데 유니스트에 훌륭한 학교에 가기를 발버둥 친 것 아닙니까? 타 시·도에서도 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똑똑한 인재가 서울대 안 가고 유니스트에 오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대로 한다면, 훌륭하게 되도록 유니스트를 발전을 시켜야 돼요. 학생이 공부하는데 유니스트에, 옛날에 돈 내고 보결로 들어가는 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발상으로 해서 접근방법을 하는지 제가 모르겠다는 거죠. 학생 1인당 1500만 원씩 대줍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연간 1년간 평균 1500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40명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 주겠다 그것 아닙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보면 유니스트가 전체적으로 정원이 줄어들고 있어요. 매년 줄었잖아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학부생 2015년 과학기술원이 되면서 660명에서 360명으로 정원은 ’16년부터는 그대로입니다. 학부 정원은 똑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나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적어놓은 자료도, 기술서하고도 말이 안 맞고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어요. 학교가 훌륭해서 진짜 울산에 훌륭한 인재들이 서울대나 어디 안 가고 여기에 하기 위한 목적인지 지역의 학생들이 우수하지 않지만 유니스트에 입학시켜가지고 학교 대학 간판 따주게 하겠다는 건지 취지가 뭐예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후자는 사실 아닌 것 같고요. 앞에 선자에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0명 정도가 계속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하는 애들이 1등급, 2등급 애들입니다. 소위 서울에 우수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지원해서 울산에 있고 싶지만 그게 유니스트에 있지 못하고 서울 쪽으로 가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아니면 지방의 다른 여타 국립대학으로 가고 했는데 그런 학부모들이 이제까지 유니스트쪽이나 들어가고 싶다 아니면 그게…….
정록
윤정록위원
울산 있고 싶으면 대학이 좋으면 시험 쳐서 걸리면 있지 않습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그런데 그게 1등급이라도…….
정록
윤정록위원
훌륭하다며? 지역인재라면서.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인재가 그 인재로 들어오는 애들이 12명 정도는…….
정록
윤정록위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인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떨어지는 인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뭡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실력 떨어진다기보다 지금 현재 입학을 하고 학생들이 받는 상황으로는 우리가 다른 어떤 요인이 없이 시험으로 선발합니다. 그래서 시험선발을 하여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1등급이라든지 2등급이라든지 아니면 수능성적이라든지 학부성적인데 그 성적이 충분히 서울을 간다거나 하는 애들이 사실은 지역인재라든지 아니면 여기 지원해서 못가는 학생이 있어서…….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시대에 기여금제 입학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시가 지금, 기여금입학제 비슷한 ‘1인당 1500만 원 줄게요. 울산아 40명 뽑아달라’ 그것 아닙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그게 사실은 우리가 시에서 먼저 한다기보다 유니스트나 아니면 이용훈 총장이 오셔가지고…….
정록
윤정록위원
어디서 누가 이런 발상을 했어요? 어디서 그랬습니까? 이거 어디서 제안한 거예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같이 협의가 되었습니다. 제안이 어느 한쪽에서 제안이라기보다…….
정록
윤정록위원
시장님 발상입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아니, 일방의 제안보다도 이제까지 계속 울산지역에서 가지고 왔던 그런 여건이나 열망을 이번에 좀 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이것도 여러분들이 100억 원, 1500억 원씩 줘서 1년에 얼마씩 줍니까? 1500만 원 주면 1년에 얼마 줍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2007년, 2008년은 70억 원, 75억 원 줬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40명에 대해서 1500만 원씩 주면 1년에…….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연간 6억 원 조금 넘고요. 그다음 4년차부터는 4학년이 되면 25억 원 가까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10년간은 지금 214억 원 가까이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우리 시가 유니스트와 협약한 70억 원, 1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그것도 지금 깎아서 안 주잖아요? 70억 원을, 이것도 약속 누가 믿어요. 또 어떻게 믿어요. 계속 시가 협약만하고 약속만하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들을 하고 과장님 10년 동안 있으면서 이거 약속 지킬 거예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15년간 출연금 관련해서는 사실은 처음에 국립대학교가 설립이 되었고 그때는 교육부장관 그다음에 울산시장, 균형발전위원장 이렇게 협약이 되었는데 ’15년도에 과기원으로 전환되면서 과학기술부 장관 쪽으로 중앙부처도 과학기술원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러 여건상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과기원으로 전환되면 깎겠다는 조항이 그 협약서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협약에 명시를 했습니까? 그때 과기원으로 전환되면 깎겠다는 거.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그 당시에 협약하기는…….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에 그런 조항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여러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총장님하고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정무영 총장님도 그렇게 이해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여건 바뀌면 자의적으로, 제가 답답한 게 유니스트를 100억 원씩 주기로 한 약속이나 빨리 지키세요. 중간에 70억 원으로 잘라먹고 30억 원 주지 않은 거 빨리 주도록 약속을 지키고 유니스트를 지역에 국가적인,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걸 하십시오. 거기에 총력하세요. 어떤 데는 보면 유니스트가 무슨 어디 복지센터도 아니고 거기에 체육시설을 이용을 해라느니 뭐라 해라느니 우리가 이래가지고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유니스트를 세계적인 대학으로, 진짜 우리 시민이 꿈꾸는 유니스트에서 노벨상 받을 인재를 우리는 배출 못합니다. 제발 유니스트에서 노벨상을 받을 인재가 배출되어서 울산시내에 카프레이즈할 수 있도록 유니스트를 발전을 시키시라고요. 간판 따기 위한 대학이 필요하면 다른 대학을 또 지으세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위원님 거기에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도 많이 해 주셨는데 당초 처음에 유니스트가 국립대학으로 개교가 되고 사실 카이스트라든지 키스트과학기술원 산하 4개 대학도 있고 하지만 그 당시 교육수준과 지금 ACI논문이라든지 특허라든지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5위권 정도 앞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 이야기를 알겠어요. 제가 알겠는데 여러분이 기술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있어가지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역인재를 하겠다고 해 놓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따져본 겁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표현하고 솔직하게, 아예 표현을 하려면 ‘자 좀 저거는 하지만 우리 돈 몇 푼 유니스트에 돈 줘서 울산아들 몇이 할당제 해라’ 무슨 지역인재입니까? 그러면.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하여튼 유니스트 그다음 울산시가 서로 노력해서 울산사회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배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정책을 추진하고 하면 투명해야 되고 솔직해야 돼요. 시민들에게 솔직한 정책을 추진하고 그 솔직하려면 솔직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를, 왜 자꾸 말을 돌리고 결국은 시민을 기만하고 장난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시정이, 지키지 못할 약속들 또 약속만 늘어놓고 제가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이 되기까지 했을 때 2007년도 4월에 우리가 추진이 됐잖아요? 그래서 2009년도 3월에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개원이 되었습니다. 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개원한 목적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유능한 인재를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울산과학기술대학교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해가지고 나온 돈을 보면 대학설립과 그다음에 지원금액으로 하면 울산시가 거의 3500억 원 정도 들어갔고 그리고 울주군에서도 500억 원을 지원한다 했는데 지금까지 450억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울산인재를 역외로 유출하는 데에서 학부과정을 신청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우리가 울산대학교 과학기술대학교를 개교해서 2013년도 2월에 1회 학위수여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학부가 배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울산과학기술대학이라는 교 자체에 있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가방끈을 매려고 하는 거죠. 뭘 하느냐 하면 이렇게 지역에 한정적인 학교를 만들면 우리는 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과학기술원 출범을 하자, 자기 스스로가 지역에 대한 한정성을 자기가 거부를 해 버렸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반감은 엄청나게 많아요. 이번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뭐냐 하면 자, 70억 원씩 해가지고 내년이면 만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획팀장이라는 애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팀을 해서 내가 파악한 바로는 유니스트 내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논쟁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논쟁의 대상이 뭐냐 그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공평성과 그다음에 객관성이 결여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도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첫째였고,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면 과연 울산시 이렇게 해서라도 울산시에 있는 울산인재가 학교에서 들어왔을 때 그 학생들이 과연 울산에 상주를 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들의 논란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자, 우리 지금의 경제현실이나 우리 사회 현실을 봤을 때 우수한 인재가 울산이라는 지역한정에 있어가지고 머물러 있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지 나는 또 세 번째 유니스트라는 자체가 그러면 얼토당토한 기획을 갖고 왔을 때 울산시가 받아 주는 자체에 행정적인 집행에 의견을 제출하고 지금 행정이 총대를 메는 이유를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울산시가 만들어준 집을 나는 너 집에 있으려니까 뚜껑을 열어서 나는 멀리 날아가겠다. 그런데 다시, ‘그러면 가, 그런데 뚜껑을 약간 열어서 조금만 벌려줄게 너거 울산시 도와줘 응 그럼 내가 할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시민들 의견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맹품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네 번째로 봅시다. 유니스트에 들어갈 정도 되는 1.2등급, 1.1등급 지금 현재 우리가 입시제도를 봤을 때 1.2, 1.1등급이 유니스트하고 서울대로 했을 때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이거죠. 내가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어서라도 뭐냐 하면 서울대를 가지 유니스트를 안 간다 이거지 안 그렇습니까? 저도 제 애를 잡았다니까요. 유니스트로 가라 이거지요. 아닙니다. 그게 왜 우리는 물론 행정적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정도는 좋습니다. 물론 아까 윤정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노벨상이 나오고 이런 거는예 이런 것 해가지고 노벨상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들 스스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이렇게 오셔서도 제가 명확하게, 저는 설명 듣기 전에 반대한다 했습니다. 왜?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유니스트에서 울산시로 찾아오기 전부터 저는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거든요. 아닌 거는 아니다고 좀 하시는 것이 국장님, 아닌 것은 아니시다는 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시장님이 먼저 사진을 찍기 전에 이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아니더라도 유니스트의 관계설정은 지속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사실에 대해서 누구나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태여 이렇게까지 하면서 울산시민이, 그러면 공부 못하고 못 배우고 안 되는 애들은 그러면 이런 혜택을 못 본다 그러면 그 애들 죄입니까?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니까요.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이 혜택을 볼 수 없다 이것은 아닙니다. 왜 공부를 잘하는 애에만 대해서 불평등적인 조건에서 한 군데로 몰입화되는 현상이 발생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은 물론 부모의 재력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항상 이야기가 뭐냐 하면 자기 특성에 맞는 기술특약 분야로 많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실무 쪽에 되어야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마이스터고 가는 학생이 있으면 이 자체에 조건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애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대안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오늘 사실 위원님들 이렇게 별 이야기 안 하려면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사실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갖고 있는 기본적인 부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신 분이 계신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 검토를 했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제가 신경을 안 쓰니까, 그러면 저보다 더 10배, 20배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괜히 과장님이 온 데 해서 총대 멜 이유도 없는 거고 국장님도 총대 멜 이유가 없는 거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울산에 학교가 없는 학교로 울산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학교가 유니스트에요. 그래서 유니스트가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우리가 2007년 4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와가지고 울산시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울산시민을 위해서 매년 10명씩 적정하게 40명이 될 때까지 지역상생발전을 위해서 유니스트가 먼저 아무 조건없이 제의를 해서 울산시와 울산시민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올바른 일이다. 이것 안 있습니까? 제가 기획팀에서 얄팍하게 한 부분이 울산시 전체가 움직인다 사실은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여기에 상응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안 있습니까? 이것이 통과되든 안 통과되든 간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낱낱이 제가 파고 들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를 하지도 않겠습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에 고등학교가 57개입니다. 울산에 고등학교가 57개교인데 작년에 울산에 있는 고등학생 37명이 유니스트에 들어갔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왜 울산에 있는 대학인데 울산사람이 못 들어가느냐’ 그것 진짜 정말로 저희 많은 질문을 들었습니다.
김성록위원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가 서울 애들이 왜 다 못 들어갑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 지역에 있으면서 지역에 들어가는 대학생이 너무 적은…….
김성록위원
서울대학교는 서울에 없고 그러면 전라도에 있습니까, 제주도에 있습니까, 강원도에 있습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유니스트는 대학원 중심대학입니다. 왜 유니스트하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많냐고 하면 논문이라든지 연구성과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대학원생들의 실험에 의해가지고 나온 결과물들입니다. 왜 울산대학교가 많은 연구성과가 나올 수 없냐 대학원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360명을 가진 대학원과 400명을 가진 대학원은 너무나 차이 납니다. 한해 40명이지 4년을 합치면 160명의 울산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 많은 울산의 학생들이 유니스트의 혜택을 받고 왜 유니스트가 울산에 있는데 혜택을 못 받아야 됩니까? 더 받을 수 있으면 가능하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렇고 앞으로 저희들이 다른 대학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거기에 가져오면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온 과정에서는 교육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과기부를 다 설득해서 온 것이지 어느 누가 기획팀장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김성록위원
아니 그 전에 해가지고 울산시에서는 이게 생각이 없었잖아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저희들 대학원 정원에 대해서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죠.
김성록위원
유니스트가 갖고 왔다 아닙니까? 시에서 제의했습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서로 제안한 사항이죠.
김성록위원
무슨 서로 제안했습니까? 나중에 행감할 적에 현장사람들 전부다 출석시켜 볼까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같이 가는 거지.
김성록위원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학부가 안 있습니까? 유니스트 전공학부가 11개에요. 23개 전공트랙을 갖고 있어요. 유니스트가 지금까지 십 몇 년 동안 어떤 업적을 했습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현재 유니스트는 대학 그다음에 대학석사, 박사과정을 밟기 때문에 졸업생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졸업생이 최근에 나오고 있죠? 그러면 다른 대학은 졸업생이 최근에 안 나오고 있습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 졸업생이 나와서 사회에 진출해서 성과를 거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국장님, 사회에 진출한다 이거죠. 저 같이 공부 못한 놈들 사회에 진출해서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도 학교 때 공부 잘 했습니다. 제 아들도 공부 잘해요. 아까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형평성과 공평성의 가장 큰문제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대에 내가 공부를 못한 다해서 혜택을 못보고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공적자금이다 이거죠. 유니스트가 작아서 더 뽑아도 저가 부담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울산시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과기부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기부가 캔슬을 난거거든요. 정원을 늘려준다 울산시가 쫓아온 거예요. 울산시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객관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똑같아요. 자기들이 하는 것, 그런데 울산시가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별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울산시라는 공적자금 자체가 특정목적과 특정부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집행이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 모든 100만 시민이 울산시민이라는 것이 인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도 않고 그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제 할 도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여기에 이것은 학부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학부만 지원하는 것인데 40명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대주겠다는 그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학원은 지금 정원에도 이게 못 미친다면서요? 대학원은.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대학원은 지금 현재 과기부에서 오는 출연금으로 대학원…….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대학원…….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대학원생하고 학부생 360명.
정록
윤정록위원
대학원은 지금 충분하고 정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자기들이 상당히 강화를 하다보니까 아마 정원에도 여유가 좀 있다고 그래 놨네요? 선발인원에서.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그게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정원학부처럼 정원을 증원하는 게 좀 쉽습니다. 일예로 올해 같은 경우에 2학기부터 되는 AI대학원 같은 경우 그다음 내년에 되면 반도체대학원 이렇게 그런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과기부에 나오는 출연금에서 대학원은 필요에 의해서 대학원을 설립하겠다는 과기부 출연금에 그 항목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학원생을 필요에 의해서 AI대학원 설립하고 그렇게 설립이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어느 대학이나 대학입학전형에 보면 지역인재를 할당하는 것은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특별전형도 있고 농업계학교, 어떤 계 학교, 지역인재, 사실은 지역학생들의 학력이나 그런 것을 수도권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완해 주기 위해서 대학의 입학시험을 치면서 그 자체에 할당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울산시가 기여입학금제 비슷하게 돈 줘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라는 그게 시작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시가 학교의 정원을, 뒤에서 늘려서 돈 대서 억지로 잡아넣겠다는 그런 발상이 잘못된 것이고 여러 가지가,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37명, 40명, 울산지역 고교출신자가 30 몇 명 수준 아닙니까? 울산지역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서 또 유니스트가 학력이 저하되고 아니면 울산지역 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따라가든지 그러면 80명이 입학했다. 걸려버렸다. 그러면 그 40명만 돈 줍니까? 그러면 공부 잘해서 걸린 사람은 돈 안 줍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유니스트 안에 지금 360명 정원이고 400명이 정원되더라도 그 애들은 등록금을 안 냅니다. 똑같은 혜택을 받는데 현재 360명까지는…….
정록
윤정록위원
우리가 지금 40명만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시험을 쳐보면 40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50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60명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울산학생이 학력이 좋아져서, 그래서 잘해가지고 들어간 그 친구들을 60명이 걸려버리면 나머지 20명은 어떻게 합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그게 정원이 현재 400명입니다. 360명 정원에 40명 늘어났는데 거기 360명 정원에 울산지역 애들이 더 들어가더라도 과기부에서 나오는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 360명을 커버하게 되고요. 증원되는 40명에 대해서만 울산시 지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울산지역에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과기부 지원금은 어차피 들어가기 때문에 장학금은 다 받습니다. 얘들은 학비를 안 내고 다 다닙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공부 잘해서 많이 들어가도 40명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20명은 지원을 안 해 준다 그 말 아닙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그것은 과기부에 나오는 출연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학교야 운영을 하지. 울산시로 봐서 이야기하시란 거예요. 60명이 들어가면 20명은 우리가 지원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전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반전형과 지역전형이 있습니다. 지역전형은 확정된 우리가 갖춘 물량이고 지역전형에 선발되지 못한 사람이 일반전형에 지원해서 입학이 되면 별도로 가는데 저희들 고정된 인원수가 65명이란 뜻이죠.
정록
윤정록위원
이 40명을 어떻게 입학전형을 합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지역전형 방식으로 합니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지역전형으로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역전형은 25명이 지역전형으로 들어있잖아요. 요강에 들어있는 내용 같은데 이 40명을 어떻게 뽑느냐고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지금 저희들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지역전형은 학교장 추천, 그 학교에서 가장 교장이 바라보기에 타당하다는 인원, 여기에서는 1명 정도 되겠죠. 각 학교당 1명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학교장이 추천하면 40명은…….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 65명 안에.
정록
윤정록위원
25명은 기 지역인재전형으로 하고 있고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동안에 했고요. 이번에 추가해가지고 65명이 되는 거죠.
정록
윤정록위원
이거는 우리가 돈 대주는 것 아니잖아요. 대줍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것은 교육부 예산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교육부에서 지역인재로 이미 25명을 할당해 놓은 거예요.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고 있는데 울산시가 억지로 40명 더 받아주라 해서 하는 겁니다. 이 40명을 울산시장님이 추천해서 40명을 넣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돈 주니까 야들은 내가 돈 주는 애들만 너희 받아라.’ 할 겁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여기에서 잠깐 좀,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지금 전국에 유사한 대학이 디지스트, 광주에 지스트, 유니스트, 카이스트가 있고 한전공대가 지금 광주에 설립되고 각 지역에서 우수대학원을 설립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중요한 것은 유니스트가 그래도 가장 많은, 대학원 중심 대학원 중에서 현재 정원을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다른 데보다도 1.5배 정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기부에서는 울산지역에 있는 360명에서 추가적으로 증원을 안 해 주는 것이 기본방침이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그동안의 기본방침이었습니다. 그 기본방침을 깨고 우리가 울산에 있는 애들이 너무 유니스트에 들어가고 싶어 하니까, 솔직히 저희 아들도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성적이 안 돼서 못 들어갔죠. 저도 우리 애들 들어가게 하고 싶습니다. 다 공짜인데, 그렇게 해 주는 좋은 대학이, 이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안 해 주니 어떤 대책으로서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해 보자 그런 어떤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저희 애들도 여기 유니스트에 보내고 싶지만 신청은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이게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40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형할 것인지, 어떤 범주에서 40명을 뽑아서 하는 것인지, 이것은 순수하게 40명은 울산시가 기여입학금제라고 해서 기여장학금 비슷하게 해가지고 돈 대가지고 40명을 억지로 말씀하시는 것 보면 교육부에서 자꾸 안 해 주니까 우리가 돈대서 억지로 입학시키는 꼴인데, 내가 보니까 교육부에서 돈도 못 대겠다, 뭘 못 하겠다 하니까 변칙적인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우리가 돈 대서 학생 4년 동안 공부하는데 돈 대주겠다는 방식인데, 그래서 이것을 옛날에 보결로 들어가면 기여입학금제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것 유사한 형태로 하는데 그러면 그 40명에 대해서 이 정원을 유니스트가 할당받은 게 거의 울산시가 할당받은 거나 다름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 40명을 어떻게 뽑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게 시장이 추천해서 들어갑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시장님 추천하고 관련 없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25명은 학교장으로 했는데 65명이 늘어났으니까 거기에 맞는 전형 표준을 만들어가지고 입학생을 뽑는 것은 유니스트에서 할 입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이 제도는 교육은 교육답게 교육으로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야지 모든 매사가 저는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거지로 뭘 넣어서 그걸 어떻게 한다는 게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교육부를 설득하십시오. 정원을 더 늘리라고 설득을 하시고 교육부가 앞으로 정원을 늘려서 다른 데 이 수요가 또 있으니까 그래서 학교에 안 가는, 사실은 자유시장경제라는 게 학교도 그렇잖습니까? 학생이 안 가면 학교 문 닫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유니스트는 다행히 인지도도 좋고 여러 가지 좋아서 경쟁률이 치열하니까, 그럼 우리 지역의 인재를, 지역에 실력 있는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문호를 더 열어주라고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40명만 돈 대줄게’ 해서, 이것은 내가 봐도 무슨 장난도 아니고 나는 웃기도 안 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앞뒤 말 자체도 안 맞고 방향이 어디로 가는 건지, 여러분도 애매하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장이 57개 고등학교인데 학교당 5명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285명 중에서 65명, 우리가 증원된다면 285명 중에서 정성평가로 해서 65명을 뽑는 것으로 그렇게…….
정록
윤정록위원
그걸 뽑는 요강기준을 어느 정도 만들었네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거기에 이미 그동안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록
윤정록위원
학교당 5명씩 추천입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렇습니다. 57개교 하면 285명입니다. 그중에서 앞에는 25명을 뽑았고.
정록
윤정록위원
교육의 업무에 시가 일정부분 관여하고 있네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이것 시가 관여를 한 게 전혀 아니고요. 교육전형이 전에부터 25명 있는 지역인재전형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최대 학교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이 5명 이하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면…….
정록
윤정록위원
학교당 할당해서 5명…….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그것은 시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유니스트에서 교육재원을 만들면서 유니스트 그겁니다. 그래서 학생선발에 대해서는 시가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울주군에는 할당을 더 많이 하시죠. 더 가까이 있는 학교니까, 언양에는 50% 할당하시죠. 가까이 있잖아요. 읍·면에 있는 학교에 우리도 못 가는데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논리대로 하면 언양에 있는 사람 유니스트 다 가야 돼요. 언양 사람 몇 명 들어갔는지 그건 파악해 봤어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유니스트 입학정원 때문에 위원님들 얘기가 많은데 이것 제가 볼 때는 간단한 겁니다. 옛날에 울산에 유니스트있는데 울산애들 더 못가니까 70억 원 주던 것도 주지마라 했던 여론도 있었고, 핵심이 그거죠. 울산에 있으니까 울산학생들좀 더 받아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데 전에 있었던 유니스트 입장에서는 학교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레벨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좀 그러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 있었고 이번에 이영훈 총장 오셔가지고 간단하죠. 지역인재, 기존에 있던 지역전형으로 입학하던 25명에서 40명 더 받는다 하더라도 사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학교별로 5명씩 우수한 학생 추천해서 285명 중에 약 5분의1이, 65명 정도가 지금 입학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학생들 수준이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일반전형으로 들어오는 애들은 경쟁으로 시험쳐서 오는 것이고 장이 다르다는 거죠. 수시나 이렇게 들어온 게 다 다르듯이. 하나 물을게요. 기존에 25명이 지역전형으로 들어왔을 때 그 커트라인으로 들어온 학생들 수준이 일반전형으로 들어온 애들하고 어떤 학업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고 안 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유니스트 쪽에 입학기획처 쪽의 이야기를 빌리면 지금 SKY 정도 수준의 학생들이 들어와서 학업을 하고 있고, 전혀 뒤지지 않고, 나가서도 오히려 대학원 진학이라든지 이것을 훌륭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저 또한 그런 문제점이 있어 서 40명 정도 더 추가적으로 울산시에 그런 요구가 그동안 계속 있었잖아요. 좀 더 입학을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물론 전체적인 정원을 다 늘릴 경우에, 전체 정원을 40명 늘렸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울산학생이 40명 들어가기는 어렵겠죠. 40명 TO 중에서 전체 학생이 또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지역전형이 일반전형보다는 지역에는 유리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우리끼리의 그라운드니까. 어쨌든 이영훈 총장님이 충분히 그 애들을 기존에 애들보다 뒤쳐지지 않고 키워낼 수 있다 라는 어떤 자신감에서 이번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을 여기 뒤에 보면 킹스 업무협의, 이분들은 매년 5명씩 해서 2년간만 지원해 주는 건데 어떻습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특정지역에 대해서 좀 해 주는 것은 이 출신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래도 지역에 애착을 갖고 지역에 있어 달라고 해 주는 건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장학금 지원해 준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거든요. 삼성재단에서 장학금 지원받고 한 애들은 의무적으로 삼성에 몇 년 동안 근무해야 되는데 ‘졸업하고 나서 울산에 강제적으로 몇 년간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있습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그런 조항은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이게 10년으로 한 이유는 당초에 처음에 첫 학기가 학부가 4년이기 때문에 첫 학기가 들어가서 4학년째가 풀로 찹니다. 그러면 졸업을 언제부터 하냐면 5년차부터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들어와서 졸업할 때까지가 4년째 들어온 애들이 되면 8년간이 소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4년 정도 정점을 찍을 때 4, 5년 정도 될 때 또 한번 우리가 여러 가지 변동은 없겠지만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할 필요성은 있다. 그런 내용은 분석을 한다는 내용이 좀…….
안도영위원
유니스트 창립한 지가 9년 됐나요? 그 정도 됐죠? 9년, 10년 됐나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러면 졸업생이 있겠네요. 그죠?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지금은 졸업생 상당히 많습니다.
안도영위원
울산에서 처음부터 지역전형으로 해서 들어간 애들 중에 어차피 장학금이야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큰 구분 못할 거예요. 전부다 장학금 받고 다니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어차피 학비는 안 내니까, 그런데 지역전형으로 들어간 학생들이 울산에서 남아 있다든가 이런 것 혹시 분석 못했죠?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안 그래도 유니스트 쪽에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사실 좀 했습니다마는 그게 전반적으로 파악이 되지는 않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야 분야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진학한다거나 현대자동차라든지 최근에 그런 애들이 들어오고 그 일부가 울산지역에 전형으로 들어온 애들이 있는 것으로 몇 명씩은 확인이 됩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정리 한번 해 볼게요.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것은 우리 울산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애들이, 물론 우리 고장애들이 좋은 대학교 더 많이 가면 좋죠. 그 대학이 특히나 울산에 있으니까, 걔들이 앞으로 진로가 잘되면 좋은데 지자체 행정으로 봤을 때 우수인력을 키워낸다는 것은, 배양한다는 것은 울산시에서 계속 있을 미래인재를 키워내겠다는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지역인재 65명 확보를 해서 애들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왔을 때는, 글쎄요. 물론 이것은 굉장히 공산주의처럼 잘못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사들이 이번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 학교 나와서 최소한 울산에 의무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울산에 우리 출신을 받아줄만한 기업들이 없다. 그래서 내가 못 간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65명 해마다 장학금을 지원하고 키워내도 우리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나는 이미 미국의 NBA 가서 농구하고 해야 되는데, 메이저리그 가서 야구해야 되는데 한국급여 받고 여기 있으라고 하는 꼴이랑 비슷하게 되니까, 지금 어때요? 거기 출신 학생들이 자기가 울산에서 몸담고 살만한 어떤 그러한 직장이 지금 어느 정도 있습니까? 있다고 보십니까? 학교 내에서 연구하고 이런 것 말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저희들 시의 과제입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국책연구원인데 지금 화학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140명으로 늘어났고 생산기술연구원도 130명 가까이 됩니다. 에너지기술연구원, 에트리라고 전자통신연구원 그런 많은 기관들이 지역에서 아까 코메리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기관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반을 우리가 천천히 같이 갖춰 나가는 거죠. 이제 졸업생들이 나오니까, 그전에는 졸업생들이 없었고 지금부터 졸업생들이 나오니까 우리 지역에서 지역연구소, SK 대기업연구소나 이런 게 지역에 올 수 있도록,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연구소가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그동안에 이 연구소가 올라간 것은 첫째는 고급인력을 조달 못해서 올라갔습니다. 없어서, 이게 누가 더 잘했는지 못했는지 따지기 전에 이 두 개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수급이 딱 맞아떨어지지만.
안도영위원
현대중공업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울산대학교 조선해양과가 워낙 수준이 높으니까 유니스트가 핑계 대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국장님, 일단은 요는 잘 짚고 계신 것 같아서 정리하자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의 성향을 띤 일자리는 아까 말씀하신 것 죽 정리해 보면 맥시멈이 400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졸업생으로 따져보면 숫자가 아예 터무니없어요. 그러면 민간적으로 어떤 얘네들이 갈만한 일자리가 울산에도 나와야 된다. 그게 지역인재 육성에 우리가 이렇게 장학금도 지원해 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울산의 학생들을 더 입학시키고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야 좋죠. 울산에서 좋은 학교에 울산출신 애들을 좀 더 많이 보낼 수 있으면 학부형들도 그동안의 염원이었고 해서 이것은 합의를 이끌어 냈는데 물론 시에서 장학금이라는 것을 별도로 지원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이나 거기에 대해서 맞지 않다는 의견을 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결론은 났다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걔네들이 울산에 정착할 수 있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끝으로 수소전기트램 한번, 이것 현대로템이 울산시만 보고 일부러 자기들이 이걸 개발한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작년 1월부터 해서 수소전기트램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울산시가 저번에 트램 발표하고 맞물려서 했던 겁니까? 이제와서 얘기가 돼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그에 덧붙여가지고 울산시 외에도 현대로템과 수소전기트램에 대해서 지금 MOU한데가 있습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1월 17일 대통령 모시고 14개 회사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거기에는 드론, 트램, 지게차 모빌리티별로 대표회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저희 시하고 MOU를 했습니다. 그때 뭘 했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발굴하자, 발굴해가지고새로운 사업으로, 그때 트램 사장님도 오셨습니다.
안도영위원
그게 몇 년도라고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19년 1월 17일, 그때 저희들이 수소모빌리티분야를 하자는 것을 제안했고 그 이후에 2, 3차례 정도 트램 사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시장님과 면담도 있으셨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년 2월 26일 할 때 로템에서 유니스트에 와서 직접 자기들이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하고 같이 하고 싶다고 해서 발표도 했고, 등등 많은 스킨십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했고 저희 시는 이 사업은 본사업이 아니고 실증사업입니다. 사실 실증사업이 중요한 게 저희들이 관광 차원이나 보급을 위한 것이 아니고 철도산업 생태계를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자. 왜냐하면 수소공급에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안도영위원
4.6㎞ 정류장 2개소 운영해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 기차가 1대가 이렇게 다니는 건가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기차가 2량이 갈 수도 있고 3량이 갈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정부의 돈을 받는 것에 따른 건데요. 거기 받으면 태화강역에서 장생포까지 4.6㎞를 왕복으로 왔다갔다하면 로템에서 하는 이야기도 길이는 충분하다. 구간도 멋지다. 그다음에 현재 있는 거기에서 또 공교롭게도 거기에 있는 노선에 있는 물류가 신항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갈 물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는 게 위치적으로 타당하다.
안도영위원
저는 하여튼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 지역구의 현안문제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공사금액 사업비가 329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매칭하실 계획인데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현재로는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액 국비로 해 달라 라는 게 요구인데 또 정부에 가면 매칭을 요구할 겁니다. 그 사항은 협상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철로공사해 주고 현대로템에다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없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이것은 국가과제이기 때문에 국가과제에서 가져오면 로템 자체적으로 차량 제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하고 그다음에 스테이션도 양쪽에 있어야 되고 수소충전시설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금액배분을 해서 할 것이냐는 저희 시도 일부 분담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수소전기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소전기트램이 하는 역할이 뭐죠? 태화강에서 울산항까지의 구간에서 하는 역할이 뭐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트램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전철은 위에 전기선이 따라가는 전철이 있고 그다음에 내연기관이 앞에 끌고 뒤에 따라가는, 여객화물 등을 끌고 가는 일반철도 이 두 부분을 무가선으로, 위에 전철도 없이 앞에 들어가 있는 내연기관 달지 않고 수소 스택을 달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또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넥쏘 자동차의 좀 더 큰 형태라고 보시면 간단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의 철로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별도의 전선을 설치하지 않는 그런 초기 투자비가 적게 들면서 친환경, 이 자체가 수소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스스로 CO2의 배출이 없고 가면서 CO2 정화효과가 있잖습니까? 제가 보기에 약 2배 정도 효과가 있으니 기존에 쓰던 어떤 동력원만큼 이 수소트램으로 대체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운송수단이라는 거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주로 지금 현재는 여객운송수단입니다. 사람.
전영희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사례가 보니까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이렇게 있는데 시속이 와 있어요. 30㎾급이 1단계이고 연료전지가 300㎾라고 되어 있는데 연료전지하고는 가는 속도가 연관되어 있겠는데 우리 지금 현대에서 하려고 하는 그 트램은, 현대로템 수소전기트램은 시속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지금 개발 중인수소연료전지트램은 시간당 최고 70㎞, 한 번 충전해서 150㎞까지 갈 수 있는 사양입니다.
전영희위원
150㎞까지 갈 수 있다.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거리는 150.
전영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효문역에서 어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태화강역에서 울산 남항 가는데 장생포 입구까지입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시간으로는 얼마큼 된다고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시간으로 저희들이 70 정도 하면 10분, 15분 정도 가면.
전영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몇 분 걸리는데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지금 동력화물차와 거의 비슷하게 걸립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얼마큼요? 얼마큼 차이나는 거예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이 부분은 넥쏘차하고 똑같거든요. 아까 넥쏘차는 95㎾입니다. 95㎾를 10개를 달면 950㎾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에너지, 그러니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큰, 그러니까 스태킹을 하면, 그러니까 쌓아가지고 동체를 만들면 빨리 가고 이것을 작게 달면 천천히 가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넥쏘 1대 용량에 수소연료전지가 95㎾입니다. 그걸 1개 달았을 때 시간당 70㎞ 그리고 1회 충전해서 150㎞ 갈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양 용기까지 더하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아까도 윤정록 위원님 그렇게 말씀했듯이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뭔가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왜 수소전기트램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얼마큼의 시간이 단축되는가? 이게 편리성이라든지 한 눈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쉽게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성분이라서 그런지 쉽게 접하는 그것도 아니고 해서 좀 간단한 설명이 이 필요성이 뭔가에 대한 것들을 좀 알고 싶어 했던 건데 너무 장황하게 설명해서 더 어지럽습니다.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주행거리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것은 부가적인 문제고요. 수소연료전지에 스택을 한 대 붙이면 시간당 70㎞, 그러니까 150㎞ 간다는 그런 자료고요. 여기에서 객차량을 더 붙이고자 한다면 2개, 3개 더 붙여가지고 속도도 더 낼 수 있고 저장용기도 확충한다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량에 대해서 95㎾짜리 수소연료전지 한 스택 붙였을 때 이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영희위원
용량이 커지면서 우리가 실을 수 있는 것과 이런 것들이 시간이라든지 다 단축이 된다 이런 겁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멀리.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더 많이 하려면 연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이 앞에 수소연료전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전영희위원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오늘 여기 하는 건 그냥 보고형태 아닙니까, 그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김성록위원
아까 유니스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 로드맵을 잡아 가겠습니다. 그리고 원전해체 전문인력 장학생 선발하잖아요. 그러면 울산인재를 선발하죠? 울산인재 선발기준은요? 출생지입니까? 아니면 고등학교, 대학교 기준입니까? 뭡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은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울산출생자도 되고 울산지역 대학졸업자도 되고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킹스 여기에서 했을 때 여기가 갖고 있는 원전해체의 경쟁력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여기에서 주 교육내용 말씀입니까?
김성록위원
아니요. 여기에서 원전해체가 우리나라는 지금 기술적인 것이나 모든 것이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재가 여기 가서 뭘 배우게 하느냐, 우리가 이것 돈을 줄 때 여기에서 뭘 배우려고 보내는 겁니까? 정확하게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뭐를 배우냐고요. 원전해체 전부다 배울 수는 없잖아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여기에 갖고 있는 경쟁력이 뭔데 뭘 배우러 보내냐 이거죠.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런데 울산지역이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원전해체에 대한 경험은 전혀 없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왜 보냅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그런데 이걸 앞으로 ’24년부터 원전해체연구소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원전해체에 대한 기본업무를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에…….
김성록위원
그게 업무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돈을 들여가지고 5명씩 보낸다 아닙니까? 2020년부터 ’24년까지 이 대학원대학교에 보내는데 그러면 뭘 배워야 될 것 아닙니까? 뭘 배워야 되며, 이것을 울산에 어떻게 접목시켜서, 투자를 했으면 회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뭘 하겠다는 겁니까?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울산지역에서 가장 유리한 원전해체 제염분야하고 절단 이런 중심으로 교육을 시킬 건데요. 여기는…….
김성록위원
절단은요. 지금 보면 절단도 수중절단부터 수중용접해서 하잖아요. 인력도 많이 있잖아요. 나는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원전산업 기술전반에 폭넓은 이해를 가지며, 전문성이 좀 부족한 거죠. 그다음 AI, 빅데이터, 방사선, 환경, 폐기물 등 석사급 고급인력 양성한다. AI나 빅데이터나 방사선이나 이것은 원전해체 아니라 지금도 이런 것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돈을 여기 들여가지고 할 필요 없거든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이 원자력분야는 특수분야입니다. 첫째는 접근성이 어렵고요. 일반적으로 아는 것하고 원자력분야는 다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잖아요. 킹스 자체에서 경쟁력을 갖는 부분이 뭐냐 이거죠.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국내 유일의 대학원대학교잖습니까?
김성록위원
대학원대학이 아니고 원전산업에 대해서 여기가 해체하는데 어떤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는 곳이냐 이 말이죠. 그걸 배우러 갈 것 아닙니까?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원자력 건설부터 해체까지 전 분야를 접할 수 있고 그 학생의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의 전공선택에 따라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폐기물분야냐 절단분야냐 제염이냐 이런 부분으로 나뉘는 거죠.
김성록위원
국장님, 우리는 원전해체 경험이 없다니까요. 기술이 없다니까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위원님 그런데 고리1호기가 세계 최초로 연구용이 아닌 양산 원자력발전소가 최초 해체사례거든요. 이번에 들어가면 함께 붙어가지고 그 해체사례를 보면서 전 세계 스탠다드를 만들어갈 겁니다. 대단히 많은 경험과 배우게 될 겁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하면 울산이 이러한 인재를 쓴 경험이 있는 독일로 보내가지고 제대로 시켜서 울산에 와서 원전해체에 대해서 인력을 해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뭔지를 모르는데 그냥 가서 그것을 보고 그냥 하는 김에 같이 답습해서 가라 이거지.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우리나라 원자력기술이 탑5 안에 듭니다.
김성록위원
해체기술은 아니란 말입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해체도 여기에서 지금 시작하면…….
김성록위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루 아침에 시작한다고 해서 내가 10년 동안 이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말로 쉽게 할 부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이걸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인력을 길러내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이 데이터 자체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쓸 수 있는 단어가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AI…….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예, AI도 중요합니다.
김성록위원
AI, 빅테이터, 방사선, 환경, 폐기물 이것밖에 없는데 이 글자 자체가, 이 글 자체가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원전해체부터 절단, 폐기물 제거, 제염 모든 과정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여기 킹스는 단순한 이론만 갖는 게 아니고 실제로 실무중심으로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다른 대학이 할 수 없는…….
김성록위원
사업이 뭐예요? 경험한 사업이 뭐냐고요?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원전해체에 대해서는 국내 어느 대학도 한 데가 없는데 지금 기술개발로 보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지금 50여 개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원전 바로 인근거리에서 바로 실무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김성록위원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한다는 말이에요. 외국에, 예를 들어서 독일에 먼저 자기들이 경험한 그래가지고 지금 공원 만들어놓은 이런 데 가서 이 애들이 배우면 몰라도.
민령
심민령혁신산업국장
그것은 학과 과정 중에서 다녀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실력을 쌓게 됩니다.
김성록위원
국장님, R&D에 의한 R&D를 위한 R&D사업을 하는 회사들을 전부다 찾아내서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흠용
이흠용에너지산업과장
이 교육 커리큘럼에 해외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민령 혁신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