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미영 의원 발언
김미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순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599호)(시장 제출) 가. 시민안전실 나. 소방본부, 소방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99호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이병희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해 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08억 6300만 원보다 3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1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편성내용입니다. 기정액 85억 1100만 원보다 3억 5500만원이 증액된 88억 6600만 원으로 2020년도 재난관리평가결과 우수기관 포상금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1억 원과 폭염저감시설 설치 9000만 원 및 폭염대책비 1억 6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491억 3400만 원보다 16억 8900만 원이 증액된 508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재난관리과 편성내용입니다. 기정액 282억 1800만 원보다 1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9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2020년도 재난관리평가 포상금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성립전예산 사업인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1억 원과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비 9000만 원 및 폭염대책비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보전전출금은 기정액 125억 9800만 원에서 13억 원이 증액된 13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특수업무수당은 기정액 2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병희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의안번호 제599호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시민안전실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폭염대책비 1억 6000만 원 성립전예산 편성에 대한 사유입니다. 폭염대책비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안부에서 6월 18일자로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하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입니다. 사업내용은 폭염예방 활동, 야외 무더위쉼터 운영, 선별진료소 냉방용품 지원 등의 용도입니다. 이것을 구·군에다가 교부하는 것으로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폭염 전에 집행해야 함으로 집행의 시급성이 있고 지방재정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추경예산의 성립 전에 교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에 추가질의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실장님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시민안전실도 상당히 고생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억 5000만 원 성립전예산으로 교부를 했는데 저희들 의회에서 계속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립전이지만 상임위는 최소한 바쁘면 유선이라도 보고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설명이 없었고 이게 구·군에 교부되면 구·군에서 뭘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시의원하고도 시비가 내려갔으니까 의논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돈이 동네에 그늘막을 했다든지 다 다릅니다. 구·군에, 그래서 교부 전에 이렇게 교부했고 군수, 구청장에게 ‘시의원들하고도 의논을 좀 해라’ 이런 지침을 좀 내려주라고 했는데 계속 안 하고 있는 부분 왜 그렇게 했는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 3억 5500만 원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 취지하고 이런 것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호근 위원님께서는 아마 그때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다 설명을 드리고 성립전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회의 끝나기 전에 5개 구·군에 각자 무엇 무엇을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다음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코로나 이전에 718억 원이 있었고, 코로나로 인한 434억 원을 지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보니까 몇% 이상은 의회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부분 알고 계십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기금 집행하는데, 일단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의회 사전심의를 받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긴급성 때문에 일단 의회 사전심의는 거치지 않고 저희들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을 할 때 기금운용위원회 안에 의회 행자위원님들을 포함시켜가지고 사전에 심의 받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기금심의위원회에 15분인가 계시던데 행자위원회 위원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이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면 금액이 20% 이하일 때는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높을 경우에는 아마 상임위나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기금운용계획과 집행지침 상에 따르면 일단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도 일단 의회 심의는 거칠 필요가 없게 지침 상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중요한 변동사항이 생기면 지침과 관계없이 의회에 사전에 보고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 지침이 문제가 유권해 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본 위원이 보건대는 20% 이하는 기금관리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고 금액이 되었을 적에, 예를 들어 718억 원에 대한 20%는 얼마입니까? 그 밑으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고 그보다도 더 금액이 클 경우에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침에, 요건에 정해지지 않더라도 기금이 큰 폭으로 변동이 되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는 게 일단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조치하는 걸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큰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의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실장님, 우리 의회의 기능이 시의 예산을 또 기금을 어떻게 적절하게 쓰는지, 또 아무리 긴급성이 있어도 보고할 사항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부분을 명확히 유권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회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에도 금액을 얼마 썼는지 그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한번 따져봤는데 좀 이번에 코로나가 아무리 위급성이 있더라도 기금이나 운용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회의 후에라도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지 그 부분도 같이 의논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에서 구·군에 재난관리기금이 얼마 없는 관계로 26억 원을 구·군에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군에 재난관리기금이 얼마나 있는지 보니까 중구에는 5억 3000만 원 정도 있고 남구는 32억 원, 동구에는 6억 원, 북구 8억 원, 울주군은 47억 원,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많이 적립이 되어 있고 사실 중구, 동구, 북구에는 10억 원 미만입니다. 과연 이렇게 적립을 해서 재난을 당했을 시 과연 급하게 시에서 지원 없이 국비 없이 자체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지 참 의문인데 타 지자체에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을 못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시에서 어느 정도 지침이 내려가서 어느 정도는 인구 대비 얼마 정도 있어야 되겠다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는 보통교부세 1% 정도는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금액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지금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130억 원, 내년도 적립하게 되면 130억 원이 되고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70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구·군에 재난관리기금을 교부를 할 때는 제일 첫 번째 구·군의 재난관리기금 재정력현황을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에 26억 원을 저희들이 교부를 해 줬는데 제일 많이 교부해 준 데가 중구에 10억 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동구 6억 원 그렇게 하고 이게 재난관리기금을 교부를 할 때 아무래도 시비하고 구·군비하고 매칭을 50대50으로 교부하기 때문에 구·군에서 저희들이 교부를 한다 해도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고 울주군 같은 데는 사실은 저희 재원이 없어도 재원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적게 하는 편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울주군에는 이 부분 25억 원에 대한…….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2억 원을 교부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2억 원을?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울주군에는 재난긴급구호기금인가 이중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전체 군민들 10만 원씩 지급되고 국가에서 나오는 것 그대로 받고 이중지급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사실 울산광역시 내에 같이 살면서 역차별입니다. 출산지원금도 그렇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울주군하고 논란이 좀 있었는데 과감하게 시에서 이런 부분은 좀 울주군이 자제를 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조정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특히 코로나가 악화되고 또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떤 경제활동 이런 것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잘 협의될 수 있도록 저희들 뒤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시민안전실 이병희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요즘 참으로 많이 고생하시고 격무에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3회 추경에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추경이라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고호근 위원님께서 몇 가지는 좋은 지적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까지 요구해 주셨는데 중복되는 것은 제가 일단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40쪽에 보시면 3억 5000만원이죠. 성립전예산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집행을 하셨는데 폭염 관계되는 예산들은 절차상으로 사전에 시의회에 또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성립전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통해서 하신 것 같고 앞에 보시면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1억 원 있죠? 자동염수분사장치는 여름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겨울에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이게 6월 18일에 교부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겨울에 설치할 사항마저도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사전 집행할 성격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차후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성립전예산을 집행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집행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고호근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의회 예산심의 기능을 자칫 무력화시키거나 또는 약화시키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이런 점이 향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실장님 해 주시죠?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유념 있게,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는 성립전예산보다 본예산에 올려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선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성립전예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결국은 긴급한 사안에 사용을 하되 그것을 저희들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실제로 심의기능도 있지만 실제 우리 위원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해하고 같이 함께 공감한 상태에서 성립전예산이 사실은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더 많이 담은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앞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16페이지 폭염대책비 성립전예산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마다 저희들이 폭염대책을 하면서 거의 취약계층 지원이나 폭염예방 홍보활동, 야외 무더위쉼터 운영, 선별진료소, 양산쓰기 캠페인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거의 대부분 실제로 성립전예산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각 구·군과 소통해서 사전에 폭염 대비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당초예산이라든지 이렇게 예산이 잡힐 수는 없는 건가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이게 폭염대책비라든가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구·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좋은데 이게 1억 6000만 원 자체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에 있다 보니까 교부세가 얼마가 확정, 17개 시·도에 따라 재정력 수치 같은 것, 또 폭염의 피해정도에 따라가지고 교부금액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에다가 편성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 실은 예산들을 보니까 매년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더라고요. 특교로 내려오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저희 울산 같은 경우에 특징이 있다보니까 그런지 많이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성립전예산이 나오지 않도록, 이미 특교로 내려올 것을 대비해서 어차피 5대5 매칭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예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사실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왜냐하면 통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실제 양산쓰기 캠페인 등은 각 구·군에 교부금이 내려가서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조금 상세하게 알려주십시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양산쓰기 캠페인 올해 같은 경우는 울주군에서만 신청을 했습니다. 양산쓰기 캠페인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늘막이나 모든 도로에다가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할 수가 없어서 개인들이 폭염으로부터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양산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취약계층들한테 양산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쓰기에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게 팜플렛 같은 것을 제작해서 이 양산을 씀으로써 폭염으로부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폭염저감에 그런 자료를 좀 설명을 해서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안 그래도 제가 굳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게 새로워서 실제로 저도 남구 쪽이다 보니까 남구나 다른 구·군에서 특별히 들어본 사항이 아니라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좀 궁금했고요. 그러면 양산이 울주군 같은 경우는 전체 취약계층에 몇 개 정도가 나눠지는 건가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울주군에서 양산쓰기 캠페인으로 저희한데 사업을 신청한 게 400만 원입니다. 5대5 매칭이 되니까 8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취약계층 일부에 대해서만, 어르신들한테만 나눠주는 거고…….
이미영위원
취약계층 중에 어르신들께 지급이 되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양산이랑 팜플렛 2개를 같이 나눠드리는 겁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죠.
이미영위원
일단 이게 효용성이 좀 있다고 하면 타 구·군에도 확산을 해서 실제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공간이라든지 그늘막이 아닌 개인별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확산될 수 있도록, 사실 여름에 또 강한 열로 인해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은 폭염대책비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효용성이 높다고 하면 타 구·군에도 같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폭염대책 관련해서 구·군별로 좋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폭염열섬지도를 만들어서 시간대별로 아주 더운 시간하고 더운 지역을 표시해서 시민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고 남구 같은 경우에도 그늘목 설치를 확대해서 친환경적인 그늘막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양산쓰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같이 구·군에 아주 수범사례들은 저희들 다 취합을 해서 다른 구·군에 전파를 해서 다른 구·군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1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중에 보전부분인데 보육재난지원금 계획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이게 교육청에서 유치원생들한테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겠다는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유치원생 3∼5세 사이의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3∼5세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들은 유치원을 안다니기 때문에 교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니어서 저희 시에서 형평성차원에서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은 하는데 이 재원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우선 지급시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시에서 어떤 거냐면 무상급식관련 재원이 올해 온라인수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좀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재난관리기금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13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무상급식관련해가지고 불용되는 부분들은, 사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유치원생 중에 3세∼5세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보육재난지원금을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한 거라는 말씀이시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보육재난지원금은 실제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한테 다 지원을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 부분은 다 이해를 하고 있고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그게 44억 원 정도 나갔는데 그중에 3∼5세 사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보육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이 좀 부족하고 해서 보전차원에서 13억 원을 그 들어가는 비용만큼은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이미영위원
보육재난지원금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제 준다는 건가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아시겠지만 전출 같은 것을 하려고 하면 추경에다가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전해줄 수밖에 없어가지고, 의회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선지급을 교육청예산으로 한 겁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다 지원을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지원을 하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것은 어떤 예산으로 지원한 겁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이것도 재난관리기금이잖아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이게 보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 재원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다시 전출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 심의를 받고 의회 심의를 받고…….
이미영위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44억 원 중에 13억 원 정도는…….
이미영위원
안 그래도 저는 보육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었는데 다시 또 이 부분을 전출과 관련된 부분인 줄하고 한번 더 질의를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조금 전에 이미영 위원님 질의한 보육재난지원금 이 부분은 무상급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했다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비법정지원금 아닙니까, 맞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시에서 지금 지방채를 빚을 내어 쓰는데 무상급식에 만약에 안 써서 예산을 지원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다른 쪽으로 써야지 어떻게 해서 우리 재난기금가지고 또 교육청에 비법정지원금으로 44억 원을 줄 수가 있는지, 왜 이렇게 자꾸 예산운용을 하는지, 재난관리과에만 문제가 아니고 예산실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청에는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산이 없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예,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교육청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은 시에서 무상급식으로 인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교육청에서 유치원생들한테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저희 시에서 관할하는…….
호근
고호근위원
유치원은 얼마이고 또 어린이집은 얼마입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금액은 다 똑같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44억 원 중에서…….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어린이집에 다니는…….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린이 집에 다니는 유치원생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 어린이집 다니는 대상자 3세에서 5세 그 얘기 아닙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위원님, 유치원에 다니는 친구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하고 나눠집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렇죠. 나눠지죠.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고 어린이집은 우리가 하는데.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시의 소관이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이 이야기는 무상급식 안 해준 금액을 유치원에 지원했다는 얘기아닙니까, 그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예산이 나오는.
호근
고호근위원
예산은 우리가 무상급식을 몇 명하기 때문에 시에서 무상급식비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운용을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것을 못하게 해야죠. 왜 그렇게 운영을, 우리는 교육청에 주면 그것 안 쓰면 반납을 해야지 그것을 갖다가 이래 쓰고 저래 쓰고 자기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하여튼 시의회에 다가…….
호근
고호근위원
시의회 문제가 아니고 시의 전체 문제인데 시에서 계속 이렇게 기금운용을 하는데 청소년센터 20억 원 주고 그것도 상계 또 했습니다. 그것은 절대 회계운영상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목으로 지출한 부분 다시 안 쓰면 받고 또 줄 수 있는 부분은 또 줄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지 그 상계한다는 그 부분이 그런 회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기금에서 나는 부분인데 예산실도 따질 겁니다. 그리고 시민안전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과에서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잘못되었다는 그 얘기죠. 저희들이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데 적어도 이 정도 부분은 제대로 지켜야 안 되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그런 요청을 해도 법적으로 안 맞는 부분은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 우리 김미형 위원장님하고 이미영 위원님 계시는데 여기에 위원장은 행정부시장 그리고 부위원장은 기조실장, 시민안전실장, 일자리경제국장, 환경국장 이렇게 임명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에 보니까 사실 김동필, 김영효, 송문희, 최금렬, 최영목, 최유경 여섯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사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금하고 상관있는 위원입니까? 어떻게 기금을 몇 백억 원 지출하는데 위원님들이 전문성도 없고 관련 없는, 관련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기금하고 관련이 없는 분이 과연,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5분만 더 주세요?
김미형위원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앞으로 이 명부를 받아보니까 제가 이번에 기금 여러 가지 지출하는 부분이 운용이 좀 잘못되었다 이러다 보니까 자료도 받았습니다. 이 부분 안전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심의위원회 위원들.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위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일단 전문성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다 갖춰졌다고 보고 있고요.
호근
고호근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길 부탁드리고 추경에 왜 이런 이야기하느냐 이 부분은 지금 실장님 추경하면서 현안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추경이라고 추경안 이것 얼마 됩니까? 이것만 이야기를 좀 하는데 더 큰 부분은 코로나 사태로 기금운용을 어떻게 했다 이 부분이 더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지적하는데 앞으로 10월에 4회 추경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 때는 기금관련해서 충분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보고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따로 보고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회의 때라도 ‘이런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부적절한, 부적절하기보다는 ‘좀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런 부분도 긴급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변명 아닌 변명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질의를 해야지 답변이 나오고 하는 부분은 잘못되었다 이 이야기이고 시민안전실하고 복지여성건강국하고 같은 부분인데 시민안전실하고 거리가 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것도 사회재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모든 시에서 시민건강과만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런 큰 사태가 생겼을 때는 특히 시민안전실은 시민안전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인력이나 그런 부분도 많이 좀 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향후에도 우리 시민안전실에 무슨 계가 다 있지만 다른 계에는 지금 특별히 긴급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배치를 하든 안배를 좀 해서 코로나 대비가 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 지금 시민안전실하고 복지여성건강국의 시민건강과하고 어떤 협조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 재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지여성건강국하고 시민안전실의 역할을 좀 나눴습니다. 방역과 관련된 조치에 대해서는 복지여성건강국 시민건강과가 담당을 하고 전체적인 정책의 조정이나 총괄하는 역할은 저희 시민안전실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해서 예를 들어 저희들이 매일 중대본 회의가 열립니다. 중앙하고 회의하고 하면 저희들이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정책 같은 것을 결정할 때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담당을 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과 관련된 부분은 시민건강과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역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대는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다는데 전체적인 코로나 추경인데 코로나에 대한 예산은 좀 적고 다른데 너무 치중했다 그런 부분도 시민안전실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안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음압병실 몇 개 만들고 다른 것 별로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많이 창출되면 그게 완전히 사회재난이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예산도 그렇게 안배가 안 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정을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이번에 수해를 입은 곳에 저희들이 지원한다고 얼마 전에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진행상황 좀.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저희는 수해를 통해가지고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할 정도의 큰 피해가 발생한 데가 없습니다.
이미영위원
울산이 아니고 타 지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타 지역은 우선 긴급복구비 같은 경우에 재난관리금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거 얼마 전에 각 사무실 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에 그 진행상황이 좀 궁금한데 설명해 주시면 안 됩니까? 3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쓰신다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종건에서 긴급복구비로 15억 원을 요청한 것은 있습니다. 공공시설복구비라 해서, 그래서 그 15억 원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교부해 주기로 결정했는데 3000만 원은.
이미영위원
전남지역 수해 입은 곳에 말씀인가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재난관리기금이 아니고 대외협력기금입니다.
대외협력기금으로 집행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에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외협력기금으로…….
이미영위원
당시에 설명할 때는 재난관리기금 안에 항목에서 대외협력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기금은 저희 시를 위해서만 쓸 수 있지…….
이미영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근거가 뭐냐고 얘기를 했더니 재난관리기금 안에 대외협력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설명 들어서 제가 한번 더 여쭤본 것이고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아니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실무자가 조금 오해, 대외협력기금일 겁니다.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특수업무수당 이 부분비상근무수당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KTX라든지 태화강역이라든지 그리고 또 KTX 울산역에 해외입국자 관련해 가지고 특별수송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다른 지역에 현장방문을 갔다가 KTX역으로 들어올 때 지켜보시고 사실은 점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눈이 아플까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열화상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계시는데 지금 추경에서 전체적으로 사회재난부분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부분들이 그냥 며칠이 아니라 6개월씩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걸로 예산이 다 되는 건지 현황을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일단 말씀하신대로 사회재난과 관련해서 특수 2000만 원을 비상근무수당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것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별도로 또 추가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이렇게 집행을 해보고, 코로나19라는 게 저희들 생각 외로 워낙 장기간 대응을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일단 2000만 원만 우선 신청을 하고 혹시 또 부족하면 예산담당광관실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이번에 2000만 원만 편성한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요청하신 부분은 이것보다 더 많으시다는 거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처음에 저희들 똑같이 2000만 원만 예상했습니다. 상반기 때하고 똑같이 그리고 혹시 부족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적극적으로 좀 더 추가지원 부분을 약속하시고 하셨다는 거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없이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가 없으니…….
이미영위원
안 그래도 현장에서 사실은 저희가 예상 외로 이게 장기화되면서 실제 특수업무를 하는 부분들이 고생이 정말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예산으로 그 부분을 다 감안할 수 있는가를 한번 고민했을 때 어떤 면에서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추가로 질의드린 거고요. 일단 예산부분은 추가예산까지도 그 부분은 보완해 주기로 하고 했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영위원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9월 4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엄준욱입니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 주민불편을 살피느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방조직이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항상 지원하고 응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형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정호영 119재난대응과장은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원을 증액한 1380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9쪽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총괄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원을 증액한 1380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금 1억 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예산서 373페이지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총괄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원을 증액한 1380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취소, 축소된 행사성 경비와 국제화여비 등을 감액하여 서부지역 소방인프라 확충을 위한 서부소방서와 상북119지역대 신축사업비 그리고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사업비를 새롭게 편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서 377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소방행정과는 기정액보다 5억 400만 원을 증액한 257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업으로 국제화여비 1억 600만원, 위탁교육비 9700만 원, 공무원교육여비 900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3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증액사업으로는 신규채용시험 경비 3200만 원, 서부소방서 신축비 5억 원, 상북119지역대 신축비 4억 원을 증액 및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379페이지입니다. 예방안전과는 기정액 보다 2억 700만 원을 감액한 28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업으로는 코로나19로 취소된 울산119안전문화축제 3억 200만 원, 119소방동요대회 5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신규사업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인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설치를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0페이지입니다. 119재난대응과는 기정액보다 3000만 원을 감액한 6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내용은 코로나19로 대면업무가 취소, 축소됨에 따른 국내여비 30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예산서 381페이지입니다. 119종합상황실은 기정액보다 3700만 원을 감액한 2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내용은 통합유지보수사업 평가 위원 수당 200만 원, 국내여비 1800만 원, 상황요원 친절교육 및 직무연찬경비 17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82페이지 남부소방서는 기정액 보다 1억 2900만 원을 감액한 256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인력운영비 1억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안전특별회계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서부지역 소방인프라 확충사업과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엄준욱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소방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소방본부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검토의견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지역 소방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서부소방서와 상북119지역대 신축사업은 2019년 9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심의·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서부소방서 신축사업은 2020년도 상반기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하반기에 설계 및 토지보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 연도 내 집행가능한 설계비 5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북119지역대 신축사업 역시 서부지역 소방인프라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도 준공사업을 위해 금번 추경에 토지보상 및 설계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공모한 국고보조사업이며 우리 울산안전체험관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2020년 5월 29일 최종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어린이제품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네 가지 교육테마로 구성하였으며 여기에는 어린이 탈것, 물놀이안전체험, 어린이제품안전교육장, 어린이안전학습기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억 원과 시비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평소 시민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본부 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요즈음 화재사고가 자주 나는데 예방교육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단지역의 화재는 시민들이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또 항상 불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공장지역에, 또 공장장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서부소방서 신축관련해서 당초예산 3000만 원 용역비이고 그다음에 설계비조로 5억 원 정도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서부소방서가 신축이 되면 아마 서부권에 소방 관련해서 상당히 주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78페이지에 상북119지역대 신축도 설계 계획이 8월에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 토지매입비하고 설계비 맞죠?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앞으로 여러 가지 한번 부탁드리면 코로나로 인해 시의 재정 또 오전에 했지만 재난관리기금도 상당히 소진되어서, 예비비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서도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확충계획은 좀 점차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도, 사실 소방서 예산은 저희들이 감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계획을 짤 때 소방서 자체에서 우리 시 사정을 고려해서 예산계획을 그렇게 짜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부분은 재정상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지금, 내년 당초예산 지금 계획을 짜고 있죠?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짜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무튼 지방채를 엄청나게 빌리고 또 앞으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얼마나 더 예산이 투입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긴축 재정정책을 펼쳐야 되는 상황인데 소방서 내년 당초예산에 많이 했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일단은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기본사업 이외에 특별히 더 증액된 것은 없는데 서부지역 소방관서 신설 때문에 사실 조금 예산안을 올린 것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의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많이 활용하는 방법 쪽으로 사실은 사업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좀 더 노력해서 울산시의 재정에 크게 영향을 많이 안 미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소방안전 활동이나 지역의 소방력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부장님 감사드리고 이 부분은 예산실에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예산안을 심의하다보니까 계속 그런 부분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 119 출동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인데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전염이나 감염이 안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조치를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당초에 저희들이 코로나19로 구급대원들이 현장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구급대원 위주로 사실은 보호복이나 이런 것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3개월치 더 추가할 수 있도록 안전장구를 지금 구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활동에 있어서도 화재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구조활동인 경우에는 구급대원이 우선해서 확인 후에 구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저희들 내부출동에 대해서 별도 지침을 지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해서 한번 더 저희들이 검토한 다음에 코로나19에 좀 대응할 수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공장에 화재가 난 부분도 있는데 예방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방행정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엄준욱 소방본부장님 이하 소방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고호근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노고에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나 요즈음 기후이상 때문에 화재뿐만 아니라 수해, 폭염 더 나아가서 지금 코로나19 또한 우리가 이중 삼중 사중 오중의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도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3회 추경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말고 다른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요. 3회 추경 377쪽 한번 봐 주시죠. 여기에 보면 국제화여비와 관련된 내용이나 교육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 교육은 당초 몇 월 계획이었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당초에는 상반기 중에 미국에 있는 TEEX에 가서 화학 쪽의 교육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미리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먼저 교육비를 선납하기를 원했고 저희들이 그 당시 원화가치 때문에, 환율 때문에 사실은 미리 표를 끊어놨습니다. 비행기표를 끊어놨는데, 하여튼 당초에는 가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계속적으로 연기하다가 저희들이 올해는 포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2회 추경 때는 이런 판단은 하지 않으셨네요?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2회 추경 때 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추가적으로 하반기에도 교육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미국의 사정이 많이 바뀌고 코로나 사정이 바뀌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더 하지를 못했습니다.
황세영위원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377쪽인데요. 서부소방서 총사업비가 얼마쯤 되죠?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서부소방서 총사업비는 165억 원 정도 됩니다.
황세영위원
초기에 이 사업추진 당시에는 소방서 내에 119안전센터에 대한 판단은 하지 못하셨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당초에는 서부소방서 위치에 새로 다 짓는 것으로 했었는데 시 재정 관련해서 안전교부세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다보니까 저희들이 약간의 내용을 바꾸어서, 큰 내용을 바꾼 것은 아니고 세부적인 예산상 내용만 좀 바뀐 그런 내용이고요. 언양센터를 같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황세영위원
결국은 사전 어떤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지금 예산내용에 보면 소방과 관련된 예산 3000만 원 잡혀있는 것 같고, 시에서 각각 상북 포함해서 5억 원, 4억 원 해서 9억 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황세영위원
전체사업비 165억 원 중에 상북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서부소방서 안에 언양119안전센터를 설계에 반영해서 건립하겠다는 것이죠?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당초에도 사실은 그렇게 계획은 잡고 갔었는데요. 이번에 5억 원이 올라가게 된 것은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좀 빨리 하다보니까 당초 도시계획변경이 끝남으로서 저희들 올해 좀 더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서부지역에 소방력 확충에 필요하다고 느껴서 내년에 해야 될 설계를 올해 좀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하는 것이고요. 그게 되면 내년에 바로 설계와 동시에 신축을 들어가려고 좀 당기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예산이 이번 추경에 좀 나오게 되었습니다.
황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소방서 조강식 소방서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382쪽에 남부소방서 행정운영경비 중에 1억 297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요. 이게 내용이 연금부담금입니다. 그렇죠?
강식
조강식남부소방서장
예.
황세영위원
맞죠?
강식
조강식남부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황세영위원
이게 내용이 연금부담금입니다. 그죠?
강식
조강식남부소방서장
예.
황세영위원
이 내용이 지금 3회 추경에 삭감으로 올라와있는데 연금부담에 대한 삭감 판단은, 저희들이 2회 추경을 5월에 했죠? 5월 맞습니까?
강식
조강식남부소방서장
예.
황세영위원
그 전에 판단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강식
조강식남부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2회 추경 때 반영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들고 있다가 3회 추경에 삭감으로 올라오면 돈은 크지 않습니다만 예산운용상 결국은 적재적소에 쓰여 질 돈이 쓰여 지지 못하고 묶여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남부소방장님 차후에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강식
조강식남부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위원
다시 한번 소방본부장님한테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현안 긴급 건의사항이나 저희 시의회에 요청사항은 없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재난 쪽으로요?
황세영위원
재난이든 소방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리 울산시에서 긴급하게 구입해야 될 시설이나 기구나 또는 소방본부를 운영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사항에서 저희들 시의회에 요청이나 건의할 내용은 없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사실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의 예산규모나 이런 것을 봐서 협의가 되거나 어려운 부분이 생기면 그때 다시 한번 모아서 별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황세영위원
혹시 그런 경우 있으면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위원장님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 사전 협의요청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이 말씀 중에 어떤 내용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소방대원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식사를 직접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식당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토요일, 일요일은 출근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적은 일이지만 우리 대원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폭염과 앞으로 폭우, 수해 등등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근무환경만큼은 기본적으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더 써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시의회에 건의나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저희들 주말에 직원들 식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이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이외에 다른 부분까지 합쳐서 별도 나중에 한번 더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엄준욱 소방본부장님과 소방공무원 여러분, 늘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변함없이 뛰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들을 많이 하셨고요. 저는 현재 119안전문화축제와 시민안전교육 강화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매년 119안전체험행사도 참석을 하고 그리고 전반적인 울산시민들의 반응이나 축제를 통해서 우리 울산시민들에게 시민안전교육 강화도 같은 맥락인데요. 평상시에도 늘 화재사고부터 해서 119안전소방대와 관련된 여러 사고들을 실제로 접하게 되잖아요?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내용들인데 지금 코로나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축제적인 개념으로는 할 수 없더라도 다른 방안을 찾아볼 수는 없었는지요?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울산 시민안전체험관에서 현재 체험은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않고 있지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영상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간다면 울산 안전체험관이나 시민안전교육을 위한 유튜브 제작을 좀 더 많이 해서 시민들이 유튜브 내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다른 시·도에서도 만들어 놓은 앱이 있습니다.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 만들었던 그 앱을 같이 저희도 공유를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울산시는 좀 더 특수한 사항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산단도 있고, 전국에서는 사실 우리 소방본부가 할 일이, 제일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지역적 특성이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할 사항들은 없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아까 고호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최근 산단 쪽에서 화재도 좀 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교육시키는 것, 저희들 화학구조대에서 별도 교육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현재 영상으로 제작해서 유튜브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더 귀담아들어서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안 그래도 지금 필요한 것들을 해 왔었고, 특히 우리 시민들의 안전관련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코로나라서 진행하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다른 방법을 활용해서, 방금 인터넷관련해서 온라인이나 이런 것을 통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좀 더 획기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서 코로나시기이지만 시민들이 늘 접하면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리고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저는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이라고 해서 좀 기대를 했어요, 아까 설명하시기전에는, 아무래도 보통 BPA라든지 어떤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유독물질이라든지 그리고 또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제품은 천연재료나 금속으로 된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향이 나는 제품들을 피한다든지 어떤 어린이제품 중에 안전제품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이기는 한데 조금 어린이제품도 포함은 되지만 안전체험관도 조금 결합이 되어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어린이제품과 관련해서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인데 어떤 것을 정확한 목적과 취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이번에 국고보조를 받는 어린이안전제품에 대한 안전체험관은 원래는 지금 코로나가 와서 좀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만 VR체험관이라 해서 애들이 직접 체험해서 제품의 안전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린이제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인증제품, ‘어린이들이 이 제품을 사면 된다.’ ‘안 된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물놀이체험 하는 것도 있는데 현장에 요즈음은 우리가 울산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있고 그다음에 내수면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에는 갈 수 없지만 물놀이를 연상하면서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제대로 어린이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테스트하는, 문제과제식도 있는데 이것은 만들게 되면 아마 인터넷이나 앱 쪽에 깔아서 좀 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부분도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서 어린이들이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이 끝나서 효용성이 좋다면 좀 더 확대하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린이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테마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지금 용어사용에서부터 중요한 게요. 어린이안전체험관하고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은 많이 다르다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좀 유독하다든지 좀 어린이들에게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런 개념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린이안전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다양하게 화재라든지 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에 대비해서 안전에 대해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인데 정확하게 어디에 포인트를 준 것입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이번에는 국고보조는 어린이제품에 대해서 포인트를 준 것이고요. 지금 현재 울산안전체험관에서는 일반인들이나 어린이용 교육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프로그램은 조금 더 검토를 하겠지만 좀 더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울산안전체험관에 콘텐츠를 좀 더 확대해서 개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에 포인트를 더 두고 있다고 하면 실제로 이것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결국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제품을 고르는 사람들은 주로 부모님인 경우가 많잖아요. 어른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물건을 고르거나 사는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들한테도 어릴 때부터 교육이 되어야 되고요. 안전한 제품 고르기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활용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른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감안해서 실제로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이 제대로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희들 미처 생각 못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나중에 어린이들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9월 4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