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원 의원 발언

일단 저희들이 아까 다른 위원님께 설명드렸듯이 서울시나 노동부에서 이것 관련해서 지원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적용대상 부분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주민센터라든가 체육센터 기타 등등에서 저희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공공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프리랜서 계약형태로 하는 분들이 대략 800여 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 부분들은 실제로 프리랜서들을 채용하는 기관들에서 정확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800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코로나19로 이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지원 부분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현황을 파악한 자료기 때문에 물론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대략 그 정도 인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금액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통상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1인당 50만원을 지급을 했고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하반기 8월 말까지 접수를 받아서 지원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50만원씩 3개월 해서 150만원을 지금 지원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지원하게 되면.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안(최봉희 의원 외 4인 발의)

인원수는 통상 위원회 부분에서 한 10명 내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동물 부분이니 일단 수의사분들이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아직까지 현황 파악은 안 됐는데 반려동물모임이나 카페 분들로 아마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시민단체 성격이라든가 카페로 이루어진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 일부 그리고 또는 저희들 같은 경우 훈련사라든가 그런 반려동물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분야 전문가 그런 분들, 물론 당연히 여기에 의원님들도 포함해서 그런 분들로 구성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들 지금 생각은 통상 큰 틀에서 자원봉사 정도의 수준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름대로 저도 다른 업무 할 때 반려동물 카페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접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분들이 굉장히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자원봉사 차원에서라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고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통상 위탁기간이고요. 그런데 실은 거의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라고 그쪽하고 계속 재연장을 하고 있거든요.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은 동물구조협회하고 하는데 25개 자치구에서 21개가 정도가 하고 있고요. 별도로 이런 협회처럼 동물을 구조하는 자격을 갖추면 또 하는데 마리 수라든가 그 부분에서 2개 업체를 복수로 하기에는 조금 입찰과정이라든가 하는 부분에서 수익, 그 분들도 일정 부분은 인력 인건비라든가 수익 부분이 좀 보장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는 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계속 그것은 가능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이게 지금 시행령에 보면요 시행령 제62조의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입니다, 상위법. 거기 제62조의2 제5항에 보면 특별시장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그다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명시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 놓은 사람 중에서 그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어떤?

임기는 2년입니다.

서울시에서, 위ㆍ해촉 관련은 서울시…….

서울시 기본법 조례에 위ㆍ해촉 관련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현재는 없는.

예, 없게 돼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미영 의원 외 4인 발의)

1,371명입니다.

예.

예.

예.

3개부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3개까지 불가능한 겁니다. 2개까지 가능합니다.

3개 불가능한 겁니다.

예.

예.

예.

일단 참석하시는 위원님들도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본인들이 어느 정도로 앞으로 이런 의무조항이 생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회피하고 기피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담당부서에다가 충분히 얘기를 해가지고 제척돼야 되는데 제척이 안 되는 사항이 없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형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제2항에서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 또는 병가를 사용한 공무원도 연가 가산대상에 포함하고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연가 가산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20조 및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4에서는 10일 이상 계속된 연가 사용을 보장하고 연가저축제도를 도입하여 연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 연가제도를 개선하였고, 안 제20조의3에서는 연가 사용 권장제 관련 조치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3항에서는 여성보건휴가를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와 임신기간 내 총 10일의 임신검진휴가로 확대하고, 안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서는 임신 초기 유산ㆍ사산 공무원에 대한 휴가 부여일수를 확대하고, 남성공무원에 대해 배우자 유산ㆍ사산 휴가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18항에서는 자녀돌봄휴가 부여 및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였고, 안 제24조제19항에서는 재충전 및 자기계발 기회 제공을 위해 직원자기계발휴가 부여를 통해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5조에서는 30일 이상 연가 사용 시 연가일수에 토요일ㆍ공휴일 산입을 제외하여 연가제도의 운영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연가 사용 활성화 등을 위해 연가제도를 개선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길9재개발촉진구역이 금년 10월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사업부지 내 혼재된 신길4동과 신길6동의 동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신길4동과 신길6동에 포함된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아파트의 동행정구역을 일치하고자 사업지구 전체를 신길4동으로 편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생활권과 동행정구역을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영등포문화재단의 사어 분야에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에 앞장서고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장하고자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정비 요청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제6호에서는 재단의 사업에 ‘문화예술시설의 운영 및 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영등포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16조제2항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재단의 공유재산 무상 사용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대상으로 지정된 ‘공유재산 무단 사용’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영등포 문화예술시설의 건실한 운영을 통한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해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공무원의 특별휴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되어 연가제도 및 특별휴가제도의 일부 조항을 신설ㆍ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시대의 출산육아 등에 따른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연가 사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연가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계 법령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영등포구 관내 동주민센터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완료되면서 사업구역 내 공동주택이 신길4동과 신길6동의 관할구역에 걸쳐 구획되어 있어 신길6동의 관할구역인 신길동 3474번지 외 440필지 3만 5,401㎡를 신길4동주민센터 관할구역으로 편입하여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2개 동에 걸쳐있는 사업구역의 총 951필지를 하나의 지번으로 통합하여 단일한 행정구역으로 일치시킴으로써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재산권 행사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시행에 앞서 구민들이 행정상 불편한 점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문화 환경과 증가하는 지역 문화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재단의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재단의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우리 구 문화예술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요자 중심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자구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문화시설로 정의하고 있는 바, “문화예술시설”을 상위법령의 용어에 따라 “문화시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미사용 연가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연가가 이월 저축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으로 넘길 수 있다는 뜻이죠.

이번에 됐죠.

그것을 연가 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월을 안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지금…….

그렇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