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임인택 의원 발언
박희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 위원장입니다.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으며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는 행정안전국, 보건소, 복지가족국, 문화환경국 순으로 국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질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해당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안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제갑섭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제갑섭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로 인해서 앞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해 주시는 행정안전국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께 진심으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치안전과장님께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 청사 및 민원실 환경 개선, 우리 신축 청사 타당성 조사 용역이잖아요. 용역인데 이게 3,300만원으로 편성됐죠. 여기가 강일동을 이렇게 분동을 합니까?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예, 지금 고덕강일 지구가 2024년까지 입주를 하게 되면 2024년말 정도에는 6만 5,000명의 인구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2024년에 거기가 거의 다 입주가 완료되죠?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현재부터 입주하고 있고요, 2024년에는 6만 5,000명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게 강일지역 동사무소 가지고는 행정수요를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에 분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제갑섭위원
지금 이게 우리 일정에 보니까 2022년 상반기에 동 청사를 이렇게 착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그럼 분동이 어차피 되잖아요. 분동이 되려면 임시청사 이전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임시 청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덕강일 공사구역 내에 시설을 임차해서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그것이 안 되면 지구내에 임사청사를 가설건축물로 축조를 해 가지고 쓸 예정입니다.
거는
그거는제갑섭위원
있어요? 우리 이전할 장소, 우리 장소는 정해져 있나요? 대략.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고덕 강일 2지구에 커뮤니티센터 용지가 있는데요, 그걸 SH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협의 중인데, 2022년도에 착공을 하려면 우리 예산을 내년도 예산부터 들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제갑섭위원
이번 본예산에 들어오나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본예산에 내년 걸로 해서 들어 갈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주민설명회도 있어야 되고 의원님들하고 설명회도 거쳐야 되고.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이런 부분은 뭐냐하면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이 계세요.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먼저 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현재 우리 총체적으로 우리 행정안전국 산하 각 과에서 보면 지역에 특히 자치안전과인데, 지역의 동청사 관련이나 뭐 할 때는 지역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지역의 의원들하고 가장 먼저 소통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자치안전과를 두고 한 얘기는 아니예요. 지금 모든 일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 의장단 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모르고 사업이 진행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또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먼저 양해를 구해서 먼저 우리가 이렇게 예산 올라갈 때 도와 주십사 협조를 해 주십사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순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분 동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설명회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제갑섭위원
? 먼저 지역의원님들하고 얘기하시고 의원님들하고 회의하는 게, 그랬을 때는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물 안전점검, 우리 강동구에서는 지금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제갑섭위원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아이들을 위한 안전교육도 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금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안전교육을 보니까 우리 강동구가 타구에 비해서 약간 뒤쳐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그 교육을 어린이들 대상, 학교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안 했습니다.
요즘
요즘제갑섭위원
VRD인가 그게 굉장히 대세더라고요, 경기도 쪽에 보니까 애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교육들이 요즘 대세인데 우리 강동구도 그런 걸로 이렇게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제갑섭위원
참고를 하셔가지고 타구들 보니까, 중랑구가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경기도는 아주 확산이 많이 되어 있고 학교 엄마들이 저희한테 얘기를 해 줘요. 그래서 제가 그 정보를 들었는데 그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하여튼 타구에 뒤쳐지지 않게끔, 선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제갑섭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회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서회원위원
위원입니다. 강일동 타당성조사를 3,300이 들어 왔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분동을 위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동이 되기 위해서는 아마 집이 허가가 되고 건축이 허가가 될 때 몇 가구가 들어 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예.
렇게
그렇게서회원위원
하신다고 하면 지금 많은 인원이 늘어났다고 해서 지금 할 게 아니라 더 빨리 할 수는 없었을까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올해 8월부터 입주가 시작되고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2024년까지 입주가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원
서회원위원
2024년까지 입주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마무리 되죠?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예, 마무리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마무리되는 게 2024년인데 2022년에 착공을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라 허가 때부터 개발계획이 나오면 바로 건축이 되면 몇 세대가 들어 올 것이다라는 걸 예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개발계획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가 전에 들어 갔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따랐고요, 연도별 인구 증가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구와
인구와서회원위원
세대수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코로나 관련해서 1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13억에 대한 걸 누구나 심각한 단계여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구매 내역을 보면 비접촉이었을 때 비접촉식 몇 개 이렇게 구매를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견적을 받고 그 금액을 그렇게 합니까? 지금은 가격을 어떻게 책정을 하셨는지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올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비접촉식 체온계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게 금액은 사실은 대개 들쭉날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잡아 놓은 사항이고요, 어쨌든 코로나가 단기에 끝날 것 같지 않은 상황으로 저희가 마스크를 30만매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 저희가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지금
지금서회원위원
보유하고 계신 게 10만장 정도?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30만 정도.
회원
서회원위원
30만 정도면 지금 추세로 보면 몇 개월이나 쓸 수 있습니까?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저희가 취약계층이나 아동, 노인, 여러 계층에 저희가 마스크를 필요할 때 지원을 하는데 이건 언제까지 쓸 수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저희가 마스크 수급 사항에 따라서 소급이 어려운 부분이 생기면 마스크를 지원하고 이런 사항으로 딱 몇 개월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어디서 어디까지를 취약계층으로 하십니까?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어르신, 장애인, 아동,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
렇게
그렇게서회원위원
하는데 관에서 취약계층은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보면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밖에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하루에 하나씩꼴을 계속 지급한다라고 해요. 맞습니까?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하루에 하나씩은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 나갈 때 65세이상 어르신들한테 나간 게 한 세 번 인가 네 번 정도 나간것 같은데.
회원
서회원위원
한 번에 몇 개씩?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5매씩 이렇게, 한 장씩 줄 때도 있었고요, 마스크가 없을 때는요.
보통
보통서회원위원
보면 10장씩,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그렇게 한 번 정도 지급한 것 같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손 소독제도 지금 10만개를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디어디로 지급을 어떻게 하십니까?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겁니다. 시설, 이런 데.
것도
그것도서회원위원
똑 같이?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마스크는 비접촉식 천개, 천만개인가요? 체온체가 천개, 소독제, 그래서 배부 관계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에만 저거를 하고?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취약계층, 아동, 어르신, 시설, 이런 데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부서에 저희가 선별해서.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우리 손소독제나 마스크 이것을 어떻게 배부하면서 기록을 하면서 배부합니까?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저희가 다 배부하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배부가 되면 부서에서 기록관리는 하고 있을 겁니다.
서는
부서는서회원위원
몇 개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복지가족국도 해당이 될 수 있고 문화환경국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각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해당이 되겠죠.
것도
그것도서회원위원
서류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어디로 어떻게 배부했는지? 그 내용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270쪽 시설 안전 점검, 존경하는 제갑섭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관련해 가지고 시설물,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점검은 참 누차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회수가 60회에서 7회로 줄어가지고 너무 급속히, 아무리 코로나 사태라고 할지라도 급속히 줄어서, 이유가 뭔지?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시설물 안전점검을 할 때 전문가들에 대한 수당인데요, 부서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사실은 추진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연후위원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코로나라 해도 시설물이 사람 접촉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걸 꼭 해야 될 부분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을 조금은 한 번 제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주의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연후위원
우리 전반기 못했다면 하반기에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전점검은 유비무환의 자세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께 여쭐게요. 272쪽인데 교육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총무, 교육지원과하고 연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둔촌동에 한산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아마 푸른도시과에서 놀이숲 조성사업이 9월부터 아마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학교환경개선 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 같아요.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연후위원
일부 제1회 추경 때 해서 하는 사업인데 보니까 거기 조회대가 있어요. 조회대가 시설이 오래 되어 가지고 이런 놀이숲 좋은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조화롭지 못한,그런 실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들어서 좀 조회대도 이번에 놀이숲 조성 사업에 함께 동시에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푸른도시과하고 상의해 봐 가지고 놀이숲 할 때 같이 할 수 있으면 하고 만약에 예산이 그 정도 여유가 없다하면 저희가 교육보조금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올 연말 안에 사업이 끝나잖아요. 그렇다면 물론 예산이 중요한데 어쨌든간에 긍정적으로 사업을 할 때 동시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완벽한 사업을 이룰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회대가 그렇게 많이 들어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많이 들어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래서
그래서김연후위원
적극적으로 고려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김연후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경혜 부위원장님.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장님, 페이지 270쪽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국가 안전대진단 이런 거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강동구는 언제 시행했습니까? 혹시 마지막으로 시행한 게.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작년에 시행했습니다. 매년 하는 안전대진단인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지금이 홍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번에 장마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시설물 안전점검에는 이런 홍수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돼서는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설물 안전검검은 저희가 한 670개 정도 작년에 점검을 했는데 올해까지요, 올해 상반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 예산을 감액하는 부분은 저희가 직접하는 건 아니고 시설 부서에서 안전점검을 전문가들을 데려다 놓고 하기는 하는데 이제 코로나 관련 해 가지고,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하면
왜냐하면한경혜위원
예기치 않은 이번에 긴 장마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위험시설들 이런 데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위험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전진단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감액이 너무 많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 염두에 두고 감액을 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되신 다음에 금액을 계산하신 거지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혜위원
그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됐었고, 하나 이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 보는데 드론으로도 어떻게 보면 안전대진단도 할 수 있습니까? 요새 강동구는 드론으로 위험시설 같은 데 혹시 안전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다른 구 보니까 거기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 보지는 않았는데 드론으로 안전진단 하는 게 디테일하게 그게 진단이 될지 조금 모르겠는데.
한경혜위원
스마트도시를 추구하는 강동구기 때문에 이런 홍수라든가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사람이 할 수 없어서 이런 감액이 된다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방역물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역물품 구입 배부하는 게 근거가 감염병예방법 하고 재난관리법 이런 거에 준해서 지금 우리가 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감염병관리예방법에서.
런데
그런데한경혜위원
감염병관리예방법에 보니까 시설종사자들에게도 지금 물품이 배부되고 있습니까?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한경혜위원
여기에서 민원들이 좀 들어 왔었어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거기도 감염병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한경혜위원
대상자들은 괜찮은데 이용자들은 충분히 그 물품을 배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을 케어하는 그런 종사자들.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그분들도 같은 위험 선상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한경혜위원
초기에 굉장히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초기에는 마스크 수급상황이 위원님도 아시지만 그게 원활하지 않았던 상황이고 저희가 마스크 관에서 구입하기도 하늘에 별따기로 힘들었습니다. 지금 조금 마스크 구입이 좀 원활해졌지 그때는 잘 아시다시피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배부도 되게 소극적으로 하고 저희 비축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비축량도 없었습니다.
나가
코로나가한경혜위원
장기화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물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강구하셔가지고 그런 취약지구에 있거나 그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한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민수방민수위원
위원입니다. 똑같은 중복된 건데요. 우리 다수 위원님들께서 제일 궁금한 게 시설물 안전점검이 너무 감축돼서 60회에서 7회로 숫자도 엄청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강동구가 안전도시잖아요. 수상 경험이 몇 회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도 걸맞게 어떻게 역행이 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그 관계까지 검증하셨는지?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이 시설물 안전점검은 저희가 올해 한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안전점검을 합니다. 상반기까지 한 676건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볼텐데 그건 염두에 두고 예산을 줄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기에
거기에방민수위원
60회 했는데 7회로 끝난다니까 너무 염려되잖아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60회라는 건 전문가들이 나가서 한번 나가면 1회로 치는데 나가서 시설물 몇 개 점검했는지 모르겠는데 횟수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않고 전문가들에 대한 수당을 60회로 저희가 잡아놓은 부분에 대해서 좀 줄인 거지요.
리가
우리가방민수위원
안전도시 수상 경험은 국가안전 진단받을 때 우리가 수상한 건가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로나
코로나방민수위원
때문에 작년하고 18년도인가 했지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예.
제가
제가방민수위원
참여할 때가 17년도인가 16년도인가 된 것 같은데.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방민수위원
60회에서 7회로 감축해가지고 안전도시가 유지되려나 걱정돼서요. 과장님! 이상 없다라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예.
이상
이상방민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가급적이면 질의 답변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전반기 의장이라고 그래서 다 모든 걸 꿰뚫어 보고 다 숙지할 수가 없어서 궁금한 사실이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또 정책대안도 제시하고 궁금한 것도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듯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 아무튼 이 말씀은 우리 1,300여 공무원들이 그만큼 노고에 고생 많다는 치하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동청사 문제에서 강일동 분동이 앞으로 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한다고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강일동 인구가 지금 몇 명입니까?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인구가 지금 한 3만명 좀 넘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앞으로 유입될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예상합니까?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2020년 12월 예상되는 인구가 한 4만 3,000명 가량 예상되고요 올해 연말까지요.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2021년도에는 더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고덕·강일1,2,3지구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상은
예상은임인택위원
얼마나 잡습니까?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6만 5,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임인택위원
가서 심사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거기 새로 건립하려는 동청사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한 2,500제곱미터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로
평수로임인택위원
말하면 한 800평 정도?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은
다음은임인택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앞서 많이 질의 답변하셨는데 예산서 188페이지를 보시면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관내 시설물 점검횟수가 60회에서 7회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꼭 관내 시설점검에 있어서 위험요소가 있는 것만 골라서 한 겁니까? 아니면 매뉴얼대로 한 겁니까?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그것은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미처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래서
그래서임인택위원
시설물이 지금 예산상에 보면 본예산에 잡혀 있는 금액과 7회로 해서 1회에 3만 5,000원이지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35만원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35만원 7회 하고 소요된 금액 제외하고 그리고 나머지 6회 예산을 전액 감액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9월달인데 10월, 11월, 12월은 앞으로 코로나가 내일모레 종식이 될지 모르겠고 더 확대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시설물에 대한 금액은 좀 앞으로 금년 2020년도가 몇 개월 남았는데 좀 남겨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자료상에 조금 오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걸 저희가 감액한 것은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줄였거든요. 일단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감액하도록 해서 그리고 60회에서 7회로 된 것은 아마 이게 일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한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임인택위원
안전이라는 것은 우리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모든 삶의 질이 안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섣불리 감액을 한다거나 계획된 걸 취소하지는 않는데 중앙정부에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거고 아마 숫자상의 잘못인지 실제로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꼭 해야 될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태하거나 그렇지는 않았다고 봐지거든요.
인택
임인택위원
해태했다는 거 보다도 그렇다면 본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한 3,4개월 남았으니까 거기에 조금이라도 금액을 남겨놨으면 좋겠다. 다음 대비를 해서 그래서 전액을 삭감하는 거 보다도 좀 남겨서 나중에 어떤 꼭 안전점검을 해야 할 곳에는 몇 군데라도 해서 좀 남겨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해
참고해임인택위원
주시고 어쨌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안전이라는 것은 몇 번을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안전입니다. 우리 생활권에 모든 전반적인 걸 통털어서 안전이 큰 덕목이예요. 그래서 그걸 잊지 마시고 우리 자치안전과장님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데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예산 심의에 있어서 이런 대안을 제시해 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때 좀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위원
행정복지위원회 한경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이 1억 2,000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액 편성된 게 대부분 6개 모든 사업에서 감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언택트로 바꾸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아트센터 같은 데도 거의 대면을 비대면으로 바꿔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사업이 전혀 그런 부분에서 교육환경 조성도 언택트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특히, 외국어 학습 체험 같은 것은 언택트로 다른 데서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 초기부터, 그것도 감액이 됐고 또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부분에서 비대면으로 충분히 가능하게, 제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비대면으로 진행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례를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6개 사업이 전부 감액이 지금 진행된 게 이 부분을 약간 대면으로 할 수 없다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변경해서 다른 데를 벤치마킹 해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6개 사업 전부 다 감액한 것은 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특히, 집안에 있는 많은 아이들 또 평생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한테는 이 언택트 사업으로 충분히 다가갈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많이 감액한 것은 조금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좋은 지적이고요. 보도에 나와서 아시겠지만 저희 강동구가 최초로 비대면 영상수업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명문고 사업을 전환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언택트로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여기 가맹률을 보면 실제로 0.19%거든요. 그런 교육을 충분히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불용되는 것들은 저희가 감액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수업을 안한 것은 아니고 충분히 지금 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한경혜 위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자치안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280페이지 펴주십시오. 요즘에 코로나19가 2.5 격상으로 인해서 부서에서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주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산이 이번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자산취득비에서 카메라 등등 장비 최신기기로 바꾸신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현재 기존에 이러한 장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서 그게 내구연한이 돼서 이렇게 바꾼다는 거지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미옥위원
이 내구연한이 이렇게 추경까지 올라와서 바꿔야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것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주로 홍보과에서 이런 최신기기들을 잘 구축해서 콘텐츠 같은 걸 구성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런 최신기기를 구입해서 그러한 쪽으로 가겠다 하면 미리 본예산에 계획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건 이렇게 반영하고 저건 저렇게 반영해야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저는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홍보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홍보과에서 그 영상장비나 카메라 장비들에 대해서 저희가 내구연한이나 장비가 노후된 장비들에 대해서 당초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요청을 드릴 계획이었는데 마침 2차 추경도 계획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홍보과에서 지금 각 부서별로 대면행사가 취소되고 비대면 행사로 전환이 되면서 전에는 없던 그런 영상 제작 요청이 각 부서별로 많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영상을 그 사업 성격에 맞춰서 제작을 하다보니 이 카메라나 영상편집기 수요가 너무 많고 해서 올 하반기까지 기존 장비로 수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추경으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과장님!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그런 홍보영상을 제공해야 되는데 당연히 많아지지요. 그리고 향후 몇 년간 지속이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저희가 지금처럼 만큼은 수요가 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현재 갑자기 발생된 일이라서 저희가 대면은 멈추고 다 비대면으로 지금 뭐든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전년에 비해서 100% 아마 상승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걸 다 수용을 하자니 또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또 다 수용했을 때 그러한 기기들을 다 구입했는데 향후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조절해서 분명히 이번 예산을 산정했을 것 같기는 하는데 그런 걸 다 계획적으로 잘 체계적으로 기획하셨는지 물론 하셨겠지만.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이번에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장비들은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또 장비가 노후돼서 내년도 본예산에 요청을 해서 확보가 되면 내년 초에 교체를 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지금 하반기에 점점 더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고 행사도 전면 취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부서에서도 요청이 많이 오고 해서 마침 추경이 있기 때문에 미리 장비를 확보해서 활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잘 하지 않을까 싶어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정미옥위원
그 취지는 좋고요. 이런 기기나 장비나 또는 지금 구체적으로 콘텐츠 개발해서 제작하고 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지만 갑자기 수요가 몰려오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참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진행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명소, 행사 등을 촬영해서 구정영상을 기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저희 구에 어떤 역사나 명소 또 저희 구만의 행사들이 스페셜한 행사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도 많이지만 질적으로 좋은 영상을 구축하셔서 구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게끔, 엄청 중요해요. 이게 많이 만든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접해야 되거든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또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서로 쳇바퀴 돌듯이 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신경 많이 써 주시고 기왕 예산 추경에 잡아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목표로 잡으셔서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으셨으니까 충분하게 목표를 잡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 주십시오.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밖에서 부서에서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인플루엔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인플루엔자 관련돼서 혹시 진행하고자 하는 예산이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정혜정건강증진과장
인플루엔자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침이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0세부터 13세까지 했던 거를 18세까지해서 인구가 한 만 9,000명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 65세에서 했던 인플루엔자를 질본에서 62세에서 한다고 해서 인구가 한 2만명, 한 4만명 정도가 인구가 늘었고요, 예산은 8억 정도.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이번에 그 대상자가 추가로 대상자를 보니까 강동구에서는 기본적인 서울시 지침에서 내려온 거 외에 산후조리원 종사자라든가 아니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종사자 이런 분들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추가로 되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도 시 예산으로 들어 갑니까? 아니면 구비가 어느 정도 그 안에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혜정
정혜정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별도로 저희한테 예산을 전액 시비로.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추가접종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그렇다면 추가대상자가 다른 구에 비해서 강동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를 보니까 소방관도 들어가 있고 경찰관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방역단도 들어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대상자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타구에서 보니까, 그런데 강동구는 달랑 산후조리원 종사자랑 건강관리 종사자 2개를 대상자를 추가로 넣었더라고요, 서울시 대상자 안에, 어떤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게 제한된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혜정
정혜정건강증진과장
그건 제한된 사유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 자치구 의견을 물었을 때 저희가 산후조리원하고 산후조리 안내 도우미를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질본에서 그 전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질본에서 수요조사할 때 관계기관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 아까 위원님 얘기하셨던 소방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한 번 물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질본에서 물어온 수요조사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경혜위원
질본에서, 그래서 타구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포함시켰더라고요. 어차피 이게 시 예산으로 추가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대상자들을 거기에 포함시켜도 그 돈이 구 예산에서 추가로 지출되는 게 아닌데 그 대상자들이 빠진 이유가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립니다.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대상자 확정이 된 거는요, 경찰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부분이 포함되는 부분은 시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아마도 다른 일부 구에서 그렇게 경찰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찰은 또 다른 기관이고 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혜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 대상자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대상자에 대한 예산은 구에서 지출을 해야 된다는 그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나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그게 구마다 사정이 다른 것 같고요, 저희가 다 파악은 하지 못했으나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대상자는 저희 25개 자치구 의견을 다 들어서 공통적으로 내려가는 사항입니다.
한경혜위원
공통적으로 내려오는 거는 제가 리스트를 받았는데 거기에 나름대로 구에서 대상자를 추가로 한 부분이 있는데 강동구가 달랑 두 대상자에 한 해서만 들어가 있어서 다른 데는 대부분 대,여섯개 추가 대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구 예산을 지출해야 되나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 드립니다.
혜정
정혜정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드린 사업 추가 대상자 이거는 수요조사 명단, 수요조사를 했을 때 다른 구에서 이 대상자를 이거를 수요조사를 넣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수요조사에 의해서 딱 확정돼서 내려온 거는 저희 거는 선정이 됐는데 대민접촉 및 외부 환경 노출이 많은 인플루엔자 위험직군 해서 의료기관 종사인력, 보육시설, 대중교통운전자, 환경미화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 경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산후조리원 종사자,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제가
제가한경혜위원
리스트를 갖고 있는데.
혜정
정혜정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서울시에서 딱 확정 지어서 저희한테 내려온 명단이고요.
니까
그러니까한경혜위원
확정지어서 내려온 거 외에 구별로 추가로 접종대상자를 추가로 지정을 했는데.
혜정
정혜정건강증진과장
이건 지정한 게 아닙니다. 수요조사입니다.
조사
수요조사한경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예산이나 이런 거는 전부 서울시에서 내려온다는 거죠. 추가로 이런 대상자들을 강동구에서 아까처럼 소방관이라든가 경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치구 여러 가지 대상자들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게 확정된 게 아니라면, 또한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선별진료소에서 강동구의사회 5명과 보건소에서 간호사 2명을 파견해 가지고 예산을 신규편성 하셨습니다. 그렇죠?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한경혜위원
신규편성했는데 추가 인력이 저는 이렇게 코로나가 잠식되지 않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면 추가인력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지금 선별진료소 운영에 많은 인력들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주말까지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 때문에 지금 중앙에서도 그런 사항을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본을 통해가지고 국시비로 해서 저희가 간호 인력 3명이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남은 기간 동안에요, 그 다음에 의사 인건비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추가로 평일에 대해서는 또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잠깐 답변하실 때 마스크를 살짝 내리시면 말씀이 들릴 것 같아서.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한경혜위원
직원들을 코로나 검진소에서 주말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십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코로나 선별진료소는요, 주말에는 저희 보건의료과와 저희 건강증진과 직원들이 주로 의료진들과 다른 운동사 영양사 모두 합쳐 가지고 지금 몇 개월 째 계속 근무 중입니다. 대신 시간외 근무로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근무 명령을 발동해서 그래도 1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되니까 지금 6개월 째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일요일날 예를 들어서 일하면 하루 이렇게 대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주말이 장기화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집에서 가족들 만날 시간이 잘 없고 그런데 이게 저희가 딱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아까 의사선생님 인건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간호사 같은 경우는 모집하면 오는데 의사 같은 경우는 강동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그 민간 부분하고 공공 부분하고 그런 코로나 자체가 위험하기도 하지만 임금이 조금 안 맞아가지고요, 지원자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처우도 열악하고요, 보건소 의사들이 강동구 사항이 아니라요, 전국적으로 처우가 민간의사 보다 굉장히 열악해서 모집공고를 1년 내내 해도 잘 안 오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로나
코로나한경혜위원
장기화로 인해서 가장 고생하는 부서 중에 진짜 보건소가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고 저도 얘기도 들었고 직접 현장에 가서 봐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강동구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한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강증진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의료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연일 바쁘시죠? 예산안 40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 지원 405페이지를 보시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서 의사, 간호사 선별진료소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지속이라는 것은 종사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의미도 있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원을
충원을임인택위원
해야 된다는 거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의사 같은 경우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충원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6명의 정원 중에서 지금 계속 2명을 못 뽑다가 이번에 다행히 한 명을 뽑았고 한 명이 결원이고 그런 상황이고 또 추가로 모집공고를 내도 전국적으로 의사가 부족합니다. 두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코로나 자체 업무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둘째는 기존에 수십년간 지속됐던 공공 의사와 민간 의사에 월급의 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현재 2.5로 상향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필수 요원이 몇 명이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는 간호사 같은 경우는 현재 인력으로 최대한 해 보고 있고요, 현재 기간제가 3명 와 가지고 힘쓰고 있고요, 다른 사업을 지금 어느 정도 중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인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 고생하는 직군이 실제 샘플 채취를 하는 의사하고 임상병리사인데요, 임상병리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예산을 올렸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의사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사안이라서 예산을 올린다고 해서 당장에 지원자가 많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제가 정보에 의하면 우리 탈북자나 다문화 가족 중에서도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간호사로서 자기 본 국에서 그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다문화가 2,000명이 상회하죠? 강동구 전체에, 그리고 탈북자도 한 천명 이상 되고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는 지원하는 바가 없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의사 공고는 탈북자가 지원을 해도 저희가 의사 공고에 적합하면 뽑을 수 있는데요, 탈북자 의사가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탈북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냥 민간 간호사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현재 필수 요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요구되는 사항이, 어느 적정수준 인원?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적정 수준이라기 보다도 선별진료소에서 정원으로 일하는 저희 의사선생님이 6명이고요, 저희가 정원 5명하고 기간제 선생님 한 명이 있고요, 임상병리사 4명, 간호사 보건소 전체 직원 52명이 지금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289쪽요, 보훈회관, 보훈회관이 어쨌든 소송 관계로 해서 상당기간 동안 식당 부분 사용하지 못했잖아요. 지금 승소를 한 상태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김연후위원
한 몇 개월 정도 소송이 진행됐습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해서 6월에 마쳤거든요.
김연후위원
상당기간이네요. 그에 관련해서 우리 보훈회관을 사용하지 못한 그런 우리 여러 회원님들이 많을 거 아니예요? 그에 따라서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거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청구.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 보훈회연합회에서 사용료를 납부 받은 다음에 저희가 세외수입 처리를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에서는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금을
변상금을김연후위원
어떤 내용의 변상금?
희슈
유희슈복지정책과장
변상금은 저희가 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연후위원
? 당초 식당을 임대할 때 무슨 계약서 협약서 같은 거 있었을 거 아니예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협약서를 구하고 체결한 건 아니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보훈회관연합회랑.
김연후위원
그 식당이 제가 알기로 상당히 오랜 동안 거기 식당 운영을 했었어요. 그동안에 장사도 잘 하셨는데 그렇게 어떤 임기 만료돼서 그런 사항을 소송까지 진행됐다는 것이 본위원이 봤을 때 안타까워요. 그런 선례가 없도록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정식으로 청구를 해서 반드시 그러한 일이 없게 응징하는 그런 행정이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에 한 번 월남참전회 관련해서 제가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김연후위원
월남참전회가 지금 천호동 쪽에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분들의 연세도 있고 하니까 둔촌동까지 이동해서 이 보훈회관을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건강상도 그렇고 시간상도 그렇고 이게 불편이 많으니까 천호동 쪽에 공간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있다고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혹시 더 진척된 게 있으신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일차적으로 월남참전회 회장님이 바뀜으로 인해서 보훈회관 입주보다는 교통편의라든가 그 다음에 이용인원이 많기 때문에 현재 보훈회관에 입주하기는 곤란하다 해서 천호동에서 임시로 자비로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한 2, 30분들이 매일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청장님 미팅을 통해서 지금 일차적으로 보훈회관을 저희가 이번에 소송 해서 나간 다음에 리모델링 끝나고 나면 보훈회관을 약간 복지회관 개념으로 저희가 좀 리모델링 하고 업무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둔촌동쪽에 일차적으로 공간을 찾아보고 그 다음은 그때 가서 저희가 논의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월남참전회에서는 기존에 있던 천호동쪽에서 머물러 계시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최대한도로 보훈회관하고 보훈병원 있는 이런 보훈 그런 공간 커뮤니티 둔촌동을 이렇게 아우르다 보면 일차적으로 둔촌동에 좋은 자리가 공간이 있는지를 먼저 저희가 확보를 해보고요.
쨌든
어쨌든김연후위원
과장님의 생각도 좋으신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연세가 많고 건강이 우리 청년같이 이렇게 왕성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이동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라는 것이 가장 큰 그렇게 지역에다 해달라는 요구사항에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거리는 그렇더손 치더라도 연세가 있다보니까 천호동에서 둔촌동까지 젊은 사람은 금방 올 수 있지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 이동거리가 만만치 않거든요. 관련해서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여튼 복지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천호동쪽에다 어르신들이 원하는 장소에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을 해서 다시 의논해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김연후 위원님께 제가 쪽지로 해서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안 물어 보셨습니다. 이게 지금 보훈회관 같은 질의인데 보훈회관 1층이 그동안에 상업을 위주로 위탁을 받아서 오랫동안 운영해 왔어요. 그런데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2020년 6월 19일날 승소하고 우리가 8월 4일날 항소를 했는데 취하 했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취하했습니다. 오늘로 이사를 하는 걸로.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한 가지만, 현재 우리 진행상황이 오늘 이사하게 되면 빨리 신속하게 리모델링 해서 우리 보훈대상자들한테 이용하게끔 만들 그런 계획안이 서있어요? 계획안이 있으면 오늘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서류로 주세요. 유희수 과장님이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위원
행정복지위원회 한경혜 위원입니다. 이건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에서 예산이 지금 증액편성 요구됐습니다. 혹시 추가로 증액편성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검토도 가능한지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드립니다.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국가에서 6월달에 추경으로 해서 LH공사를 통해서 신규로 지금 하는 사업이고요. 국비 50%하고 시비 30%, 구비 20%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15년 이상된 어린이집이 8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이들한테 저기하지 않고 이동보육이나 이런 피해없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요청한 사항입니다.
혹시
혹시한경혜위원
증액이 만약에 편성이 되면 가능한지 그걸 하나 질의를 드렸고요. 예비 대상에서 5개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코로나 시기에 사실 보면 증액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여기서 보면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에서는 창호하고 냉난방이 주로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환기시스템 같은 것도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들어 가더라고요 대상항목에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은 환기시스템이 조금 더 추가되면 어떨까, 그리고 5개소가 그게 추가대상으로 예비대상으로 되어 있었으니 그런 것들을 좀 더 검토해서 이런 거에 환기시스템을 좀 더 우리가 추가로 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미 이걸 결정하기 전에 8개 대상 중에서 원장님들한테 사업 신청을 다 받았던 사항이예요. 그런데 더 이상은 올해는.
아니
아니한경혜위원
지금 대상에 보면 내용에 창호하고 냉난방만 들어가 있어서 지금은 이 시가가 시기니만큼 혹시 환기시스템도 이게 들어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그래서 가능한지 그걸 추가로 줄 수 있는지 그걸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증액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이게 내년에도 할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은 어린이집에서 가장 적합하게 신청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경혜위원
환기시스템은 시기가 변한 다음에 돼서 한번 그걸 물어 봤습니다.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그런데 환기 같은 경우는 바로 공사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넣었을텐데 그건 필수사업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해도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한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민수방민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한경혜 부위원장님께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걸 여쭸어요. 제가 디테일하게 보완해서 여쭙는 것은 여기에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이잖아요. 어린이집인데 지금 창호, 냉난방이 나왔는데 요즘 시대에 맞게 아까 환경 말씀하셨잖자요. 코로나 대비 차단 거기에 대해서 더 하면 요즘에 미세먼지 이러한 차단하는 방충망 내지는 에어커튼이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리모델링 하는 김에 우리 어린이집인만큼 이걸 참고를 해서 예산이 더 들어 가더라도 어린이집에 리모델링 한 김에 더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이고 지금 우리 한경혜 부위원장님도 그 말씀 같아요. 제가 이걸 질의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한경혜 위원님이 하셨는데 제가 지금 얘기한 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들으세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예, 이 사항은 이미 LH공사에 공사해야 될 내역을 전부 줬어요. 그래서 얘기하신 것처럼 에어커튼을 한다든가 에어워시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규격이 또 맞아야지 되고 앞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건 좀 내년에도 있을 거니까 장기검토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방민수위원
과장님! 설명 다 옳으시고 과장님 주관으로 지금 설명하신 건데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창호하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창호에 부속돼 딸려 있는 게 방충망이에요. 그럼 방충망을 기왕에 하는 김에 일반 방충망보다도 미세방충망이 있어요 요즘에는, 또 거기에서 더 환기까지 따진다라면 에어커튼이 있다 이말이에요 신자재, 그러니까 그걸 참고를 하셔서 기왕에 하시는 김에 창호면 그냥 창호가 아니라 창호에 딸려 있는 게 방충망이 기본 딸려 있으니까 그 점검을 하셔서 체크하셔서 하시면 좋겠다 이말씀입니다. 알아 들으셨습니까?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그런방민수위원
방향으로 가시리라고 믿고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회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서회원위원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출산장려지원 거기에 보니까 감액이 5억 400이나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지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이건 단순하게 얘기하면 예측이 좀 빗나갔다고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요. 작년 주민등록상 네 자녀는 84세대였고 세 자녀는 956세대였어요. 그래서 넷째 가정은 100세대로 예산을 잡았고, 셋째 가정은 1,000세대로 잡았는데 이게 좀 과도하게 잡은 결과가 됐어요. 그런데 이걸 3년 거를 데이터를 내서 중간값을 잡다보니까 좀 많이 잡았고 올해는 또 출산율이 낮다보니까 나가는 건 사실 월별 집행이 좀 떨어졌어요.
올해
올해서회원위원
집행내역이 떨어졌다 이거지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예, 출산율은 감소하고 또 5세 미만 자녀가 마지막에 있어야 되는데 개네들은 점점 연령이 높아지니까 탈락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적은
적은서회원위원
금액도 아니고 5억원이 감액된 것은 예산을 잘못 세우지 않았나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출산장려를 위해서 돈을 주는 거뿐만 아니라 다른 계획도 세우고 계신 게 있나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작년에 예산을 주셔서 원래는 넷째아만 줬던 거를 지금 셋째아까지 확대해서 주고 있고요. 또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도 조례에 되어 있는데 바꿔서 10만원이었던 걸 20만원, 30만원 이런 식으로 올려서 지금 주고 있고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 그 홍보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안돼서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로나
코로나서회원위원
때문에 아이를 덜 낳지는 않을텐데.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월별 떨어지는 걸 보면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럼서회원위원
내년에는 더 많이 떨어질 확률이 있나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좋아져야지요.
래요
그래요서회원위원
. 하여간 이 부분도 출산장려지원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추가적으로 한말씀 드리겠는데 그린 리모델링 있잖아요. 그 사업이 노후된 어린이집 세 군데 이렇게 잡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단열 설비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단열을 하면 창호를 바꾸면 한 몇 %나 열을 상향시킬 수 있어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아까 방위원님이 얘기 하신 것처럼 공사내역이 어떤 창호를 쓰느냐 이런 거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LH공사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아마 뽑았을 것 같아요.
박희자위원장
그래도 그걸 하는데 단열을 했을 때 창호를 교체하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이게 한 몇 % 정도 단열을 향상시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 구 창호를 교체하잖아요. 이랬을 때 이걸 하면 열손실이 얼마큼 몇 % 우리가 향상을 시킬 수 있다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아요? 창호만 하면 보기 좋게 그런 걸로만 합니까? 그 창을 교체함으로써 단열효과 있게 만들 수 있잖아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열효율화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초로 들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애시당초 이게 열효율화 하고 기후변화에 맞춰진 공사이거든요.
박희자위원장
이게 지금 상황에서 노후된 그 어린이집을 창호만 이렇게 교체하면 우리 지금 방민수 위원님이나 우리 한경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이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노후된 건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에서는 좀 더 신경 써서 추후에.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공사할 때 세심하게 반영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여성가족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르신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311쪽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제도 운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권지킴이 활동이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축소되어 있는데 인권지킴이들이 쓴 일지를 제가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지킴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든가 그들의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인권지킴이가 어떤 기준과 어떤 자격 그 다음에 이들에게 어떤 교육, 선별기준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들의 일지를 봤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이 작년 2019년도까지는 한 4명 정도 해서 저희들 요양시설 24개소 지금 현재 25개소인데요. 거기에 어르신들이 대부분 요양원에 보면 와상환자가 많고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가 케어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네 분을 갖고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올해는 8명으로 확대를 해서 하다보니까 이제 2월달부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거의 활동을 못하고 있어요. 다만, 모집은 이분들한테 사실 실비 성격의 보상 밖에 안해 주거든요 한 5만원 정도, 그러다보니까 막대한 비용을 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하는 것도 한달에 한번 정도 둘이서 조를 짜서 가다 보니까 어쨌든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역에 여러 가지 직능단체쪽에 활동했던 분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이걸 공고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대상자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심사를 해서 하는데 나름에 어떤 여러 가지 인권에 관한 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에 조금 잘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잘 교육을 시켜서 인권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한경혜위원
지킴이들이 보통 하는 역할이 와상환자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와상환자들이 많으시고 소통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과의 의사소통이라든가 아니면 그들을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한달에 한번 가서 그들을 관찰하는데 굉장히 지킴이로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앞으로 물론 이들이 봉사차원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대상자 선별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하셔야 노인들의 인권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모든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한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7페이지에 보시면 무연고 사망자 장사지원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6명은 어떤 기준의 수치인지 또 15일도 마찬가지로 저희 구만의 기준으로 잡으신 건지 원래 통상적으로 이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잡으시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사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이게 어쨌든 법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원래 서울시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서울시에서 공영장례 조례를 만들어서 어쨌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사업무를 처리하는데 단지 무연고 사망자가 발견되었을 경우에 경찰서에서 먼저 현장 나가서 조사하고 무연고자에 대한 시신을 병원에 안치를 합니다. 안치를 할 때 대상자가 인수할 사람이 있게 되면 그 분한테 인수를 하게 되면 좋은데 인수할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인수할 능력이 없거나 인수를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장 15일 정도 병원에 안치를 합니다. 거기다 안치를, 사실은 그 전부터 잡았어야 되는데 올해 처음으로 지금 6명 정도 3만원 정도 잡아서 6명에 15일 안치료 해서 270만원 잡았고요, 이 안치료는 서울시하고 구하고 해서 50대 50으로 1일 6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이 15일이라는 건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이게 15일내 처리가 안 되면 이후는 어떻게 처리하시는 건지?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이 분에 대한 게 만약에 연고자가 없게 되면 저희들이 일간신문에 한 달간 공고를 냅니다. 한달 간 공고를 내고 안치료 주고 이런 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공영장례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서 깨끗하게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치료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정미옥위원
일이 발생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 이게 줄어들지는 않지만 늘어나는 상황이 저희가 예측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2019년도 기준을 보면 1개월당 한명씩 발생을 했는데 2020년도 본예산에는 얼마나 잡아 놓으셨어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본예산에는 안 잡았어요. 올해 추경에 잡은 거고.
하면
왜냐하면정미옥위원
2019년도 한명씩 발생을?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그때도 지원을 못하고 병원 측에서 많은 볼멘소리를 하죠. 그래서 예산 좀 잡아달라,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정식 공문을 보내서 안치료 정도는 자치구에서 50대 50이니까 잡아라, 잡아줘야 되고, 단지 이거는 무연고자가 생길 경우에 한 해서 지원하는 거니까 연고자가 있으면 상관 없습니다.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사업목적에 맞게 타당하게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고요, 내년 본예산에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과장님, 요즘 고생 많으시죠? 특히 경로당 관련해서 가장 코로나에 취약한 취약계층이신데 요즘 경로당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8월 3일 2주 정도 문을 열었다가 현재 휴관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 과정에서 지금 6일까지입니까? 아니면.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지금현재까지는 계속적으로,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계속적으로,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로당이 오픈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동네어르신들이 나오셔서 식사도 해 드시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르신들이 스스로 밥을 해 드시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나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오시는 이유는 낮에 와서 점심 한 끼 얻어 먹고 이렇게 놀고 아니면 여유를 즐기고 가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다 보면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보면 어르신들이 서로 이야기를 못하다 보니 늙어 버리셨대요. 그래갖고는 신속하게 8월 3일날은 전체적으로 한 번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 이 상태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그 대신에 너무 코로나에 취약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나오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단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비를 어쨌든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당초에 할 때 운영비 자체는 이걸 갖고 일정 부분 비용에서 어르신들을 조금은 사줄 수 있게끔 여유를 서울시에서도 주었습니다.
비가
운영비가제갑섭위원
감 추경이잖아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일부 조금입니다.
래서
그래서제갑섭위원
이것을 감 추경보다는 그런 데 할애를 해서, 어려분들 발굴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감추경하는 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감추경했고.
제갑섭위원
프로그램이죠.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운영비에 대해서는 아직 감추경하는 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노인회 각 경로당별 회장님들이 운영비 내에서 한 푼도 안 쓰는 거니까 조금 뭐라도 회원들한테 너무 큰 금액은 아니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운영은 각 경로당별로 지회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거
그거제갑섭위원
한 번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노후된 시설들이 많아요. 그런데 전혀 지금 못하고 있죠?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은 공공디자인 개선을 3개 준비 중에 있고 올 하반기에 3개 정도 하고 내년도도 예산 편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제갑섭위원
부분도 경로당이 비어 있는 상태니까 이런 때 일수록 더 시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봐요, 또 지역에 업체들이나 지금 경제활성화가 너무 안 되잖아요. 다 어디 가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이런 때 일수록 또 기회를 살릴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저희들이 단위가 큰 공사를 하다 보면 어쨌든 계약법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실제로 작은 공사는 금방금방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 어르신들 경로당 회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제갑섭위원
.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고생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 그런 때인 만큼 이럴 때 한 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제갑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어르신복지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회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
수고가서회원위원
많으십니다. 서회원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장애인단체 및 시설지원에 감액이 3억 3,920만원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강동구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이 전에 현대프라자 3층에 한 100여평 있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예, 70여평.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그 사무실이 재건축이 되면서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전세로 얻으려고 4억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4억 가지고 한 50평 규모를 얻으려고 해도, 공유면적 포함해서 50평 정도, 얻으려고 보니까 그것까지는 도저히 전세를 얻을 수가 없을 형편이어서 이것을 보증금 포함해서 한 3,000.
만요
잠깐만요서회원위원
, 천호동에 있는 70평정도 사업장이 전세로 4억 아니었습니까?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보증금이 없었고 월 227만원정도, 보증금 없이요.
지금
지금서회원위원
얻어서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은 몇 평에 얼마를 저거하고 계십니까?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 한 47평 그 정도 됩니다. 거기에 4,800만원, 전세보증금 4,800만원, 그렇게 줄이다 보니까 나머지가.
회원
서회원위원
4,800만원에 월세는?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월세 1,280만원, 6개월치.
회원
서회원위원
220만원 꼴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자립시설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그건 또 별개입니다. 장애인자립주택이라고 따로 있고요, 그거는 강동구가 2개소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장애인연합회에서 다른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서 거기에 창호며 방충망이며 이런 거 해서 홀로사시는 어르신들에게 해 드리고 이런 거 있다고 했는데 맞나요?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저소득 장애인 집수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 보조사업으로 한 3,000만원.
것을
그것을서회원위원
거기 사무실에서 그걸 만들고 저걸 했다고 합니다. 맞나요?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사무실에서 기획을 하고 봉사인력을 관리를 하고 연합회 활동을 하는 사무실이고 그 외에 공간이 좀 부족하다 하는 것은 자재들을 보관할 창고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예산을 세웠다가 감액을 하신 거네요. 4억이 전세인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고요? 지금 감액을 했는데 평수는 전에는 70여평 쓰고 있다가 지금 40평을 쓰니까 너무 적다고 합니다. 너무 적고,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그만 창고라도 하나 더 만 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통화를 한 번 하고 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감액이 되었나라고 생각해서요.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생각은.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그런 창고가 필요하다고 판단은 되는데 지금은 창고를 어디다가 별도로 얻어드리기는 그렇고 또 회장님 말씀으로 여기 농협에서 운영하는 사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사택으로 들어갈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사택은 용도가 사무실 용도가 아니라서 일반 주택이라서 거기다가 사업자등록을 옮길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사업자 등록을 옮길 수 있는 곳으로 옮기다 보니까 지금의 길동으로 이전을 했고 창고는 조금 더 추후에 상황을 보다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현대프라자가 공실이 많아서 여유 공간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또 오래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하면 창고 같은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니까 막 물건을 계속 갖다 놓다 보니까 공간들이 계속 넓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갑자기 좁게 들어가다 보니까 창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더 추이를 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서회원위원
장애인단체에서 봉사활동, 주민참여 예산을 따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지만 그렇게라도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장애인복지과에서 하실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평수가 넓은 곳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어딘가 알아봐서 그 분들이 자기네들 몸을 움직여서 봉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장애인복지과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동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위원
행정복지위원회 한경혜 위원입니다. 페이지 321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조직 운영,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라서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일단 증액요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동보호전담요원 신규사업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제가 사업내용을 보니까 학대신고 상담조사, 보호아동에 대한 조치, 그 다음에 아동의 양육 상황에 대한 점검 그런 교육참관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증액요구가 됐는데 사업 산출 근거 내용을 보니까 교육참관비 밖에 별로 없어요. 사업이,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잠재된 학대아동들이 꽤 있다고 듣기도 했고 그리고 저도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은 없고 일단 교육참관비만 예산이 거의 잡혀 있고 활동비가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어떻게 된 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부위원장님 보시면 전담요원조직 운영 예산 항목이 이렇게 표시된 거고요, 저희 예산서를 보시면 이건 일부고 뒤에 인건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217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잡혀 있는 건데 그 분들이 사례관리를 하고 초기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초기 대응을 할 수 있게 인건비가 따로 잡혀 있습니다.
한경혜위원
두 번째는 320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지금 방학기간이라든가 코로나로 인해서 휴교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지금 급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연중 아동에 대해서는 1일 2식으로 중식과 석식을 지원하고 있고요, 방학 때도 저희가, 방학이면 1일 1식 중식을 지원하고 있고, 또 학기 중에는 학교를 가는 경우에는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개학이 늦어지고 또 학교를 안 가는 일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저희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늘어서 저희가 추경으로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그 아이들이 지금 만약에 학교에서 급식을 해결하고 있던 아이들 중에서 급식 문제가 해결 안 된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교육청 특별 예산으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아니
아니한경혜위원
, 그 과정, 과정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학교에 오는 아이들은 해결이 되는데 학교에 오지 않는 애들은 어떻게?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교육청에서 저희 구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들에 대해서 꿈나무 카드에 저희가 적립을 해 주면 아동들이 식당에 가서 먹거나 편의점에서 먹거나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무
꿈나무한경혜위원
사용 카드가 어디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꿈나무 카드가 일반적으로 편의점에는 300개소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가맹점 식당 한 200여 곳 되어 있고 편의점 같은 곳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식당이나 이런 곳을 추가적으로 계속 발굴하는 게 저희 의무기도 합니다.
구를
송파구를한경혜위원
보니까 꿈나무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데가 꽤 많더라고요. 분식점도 있고 얘네들이 하는 빵집도 있고 베이커리집도 있고 여러 곳을 했는데 강동구는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아이들이 계속 편의점이나 주변의 식당에 가서만 밥을 먹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역아동센터가 만약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애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있는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얘네들에게 식사가 제공되고 있습니까?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긴급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와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고요, 못 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별로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서 도시락 배달을 한다든가 꿈나무 카드를 이용하게 한다든가 해서 결식 우려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한경혜위원
아동의 문제는 상당히 우리가 신경 쓰고 앞으로 꿈나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정말 이런 부분에서 소외되거나 상처 받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한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아동청소년을 총괄하고 계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요즘 TV를 보면 오은영 선생님 우리 아이들 심리 관련해 가지고 많이 나오고 있죠. 아주 대세예요. 젊은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 심리 관련해서 또 행동 관련해서 그렇게 많이 치유를 해 주고 있어요. 그걸 보시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혹시 느낀 점이 있으세요?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물론 코로나19 이전에도 그랬지만 그 이후로도 아동의 심리가 문제이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고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이런 데서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문제의 해결과 해소를 위해서 더 더욱 홍보가 필요하고 좋은 강사님들이나 심리 자원가에 어떤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아이들 심리가 많이 불안정하고 또 갇혀서 생활하다보니까 이렇게 마음껏 활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우리 강동구 자체적으로 어떤 앱을 좀 깔아서 엄마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러이러한 증세가 어떤 특정한 걸 지적할 수는 없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이렇게 위축이 되다보니까 행동으로 이런 행동이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 오은영 선생 같은 분들은 많이 알고 있을 거라는 이말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자문도 좀 구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아동청소년심리 지원서비스 예산이 이번에 새로 들어 왔잖아요. 이렇듯이 우리도 그런 데다 이렇게 조금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부의장님!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안그래도 사업으로 아동보호팀도 7월 1일자로 신설되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 홈페이지에 어떤 코너를 개설해서 온라인으로 교육하고 전문가 자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아동 심리 관련해서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 심리를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어떤 상담사들이 지금 있나요?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직접적으로 저희가 상담사를 채용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물론
물론제갑섭위원
민간기관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전문가 그쪽만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우리 강동구청에서 고용이 돼서 아동심리학 박사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많이 노는 사람들 많아요. 실질적으로 정말 전문가들도 많은데 그런 데다가 투자를 좀 해야 된다.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또 위탁기관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있고 교육지원과에 아마 학교로 파견되는 니즈콜 상담사도.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옛날에 치매지원센터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한계가 있더라 이말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고 또 엄마들하고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 주되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대면을 해서 할 수 있는 그것도 미리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오래 가겠습니까? 미리 대비를 하자는 겁니다. 미리 대비를 해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또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비
대비제갑섭위원
좀 잘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박희자위원장
제갑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가족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미혜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가족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역사
암사역사임인택위원
미술관 건립이 이번에 타당성용역비로 5,500이 올라왔어요.
수형
강수형문화환경국장
문화예술과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부서장과 직원들이 자가격리 들어 갔기 때문에 국장이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문화예술과에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잡혀 있지요.?
수형
강수형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문제는 문화예술과에 전반적인 예산안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서에 또 선사문화축제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감액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예산서 334페이지를 보시면 이번에 호상놀이에 대해서 감액을 하셨는데 3,800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수형
강수형문화환경국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선사문화축제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대면으로 오프 라인으로 하는 행사는 이번 선사문화축제도 거의 하기 힘든 상황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거든요. 거기에 호상놀이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집합을 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전통문화기 때문에 코로나19 관계로 해서 이렇게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단지임인택위원
어르신들이 호상놀이에 주축이 돼서 건강을 이유로 해서 감액을 하고 축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 겁니까?
수형
강수형문화환경국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사실 호상놀이 아니더라도 재연행사 아니더라도 여기에 따른 교육이라든가 전승에 필요한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모여서 하는 프로그램 집합금지 같은 부분이 공공시설은 다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울시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5,0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영상이라도 해서 보존해야 할 호상놀이가 전국에 대표로 해서 강동구 호상놀이가 재연돼가지고 우수상도 받고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런 자부심이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5,000만원을 삭감하지 않고 영상으로라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후세에 역사를 길이 남기자는 그런 기본적인 취지로 해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제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선사문화축제가 축소가 된다라면 비단 국장님께서 이 호상놀이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고령이시고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축소했다라고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는 물음에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하셨지요?
수형
강수형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라서
따라서임인택위원
호상놀이뿐만 아니라 선사문화축제가 이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축소 운영된다라고 하면 전반적인 행사에 준해서 어느 정도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0을 가지고 아니면 70 정도로 한 3, 40 축소를 해서 해야 되겠다는 어떤 기준 하에 그 참여한 단체에 대해서 기준을 두고 감액을 했으면 이 호상놀이측에서 3,800만원을 감액한 거에 대해서 불만을 안 가질텐데 우리가 4,800이 본예산에 잡혀 있지요. 거기에 1,000만원을 남겨놓고 3,800만원을 감액했지요. 본예산에 4,800만원을 작년에 제가 의장으로 있을 때 그 기억이 납니다.
수형
강수형문화환경국장
4,900이 기정예산인데 1,100만원은 그대로 놔두고 3,800을 감액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기준을 가지고 모든 참여 단체들한테 얼마씩 감액을 한다면 인정하겠지만 그래도 강동구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대표로 전국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았고 3년전에는 우수상을 받았는데 서울시에서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강동구에서는 우리 실제 주민들이 이 역사를 고증받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서 4,900에서 3,800을 감액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수형
강수형문화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사실 일률편향적으로 프로그램을 몇 %를 딱 친다 이렇게 하기는 저희가 업무추진상 사실 곤란한 부분이 있고 특히, 아까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시비 그렇지 않아도 시비 5,000만원은 저희가 반납을 안 하고 내년도 호상놀이에 대한 전승을 위한 소품이라든가 상여보수 이런 쪽에 저희가 쓰려고 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서울시에서 5,000만원에 대한 반납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랍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반복된 얘기지만 강동구에서 주최하는 게 아니고 전국대회에서도 대상을 받은 호상놀이 서울시에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강동구에서도 선사문화축제의 일환으로써 호상놀이에 전해지는 서울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옛모습을 참으로 아름답고 우리 역사적으로 고증을 받고 역사적으로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 5,000만원 반납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너무 과다하게 또한 3,800만원을 감액했을 때 그 단체와 커뮤니케이션을 가져가지고 협의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감액을 했으면 나는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또한 참고로 판단은 우리가 하겠지만 거기에 호상놀이측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적절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축소에 대한 의미를 또 인지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조정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수형
강수형문화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아마 호상놀이 보존회하고 소통이 아마 부서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고 이 3,800만원이 감액 편성됐는지는 제가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아까 영상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을 이쪽으로 차제에 할 부분을 이걸로 하는 방법도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으신 생각 같으신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아카이브 부분 우리가 상여라는 부분이 사실 상당히 희귀성이 있는 그런 어떤 전통문화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기록이 남겨져야지 후세에 자꾸 이렇게 돌아가시고 새로운 분이 전통을 받다 보면 기록 가지고 사실 문화를 계승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가 지금 고려를 하면서 업무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임인택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전반적으로 감액 부분을 물론 꼭 필요로 하는 금액에 적재적소에 배정했다고 보고 그러나 감액 부분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좀 무리하게 감액했다. 본위원으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따라서 감액을 해야 할 때는 감액을 해야 되겠지만 포괄적으로 잡고 이렇게 서로 다 의논해서 해야 되는 건데 단도직입적으로 한 업체만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길어진다고 하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회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서회원위원
위원입니다. 332페이지 암사역사공원 내 구립미술관 건립이 신규로 타당성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부지는 거기에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수형
강수형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지금 미술관인데 우리 강동구에도 없고 서울 동북권에 미술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조금 다른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보면 금천구에는 서서울미술관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노원구에는 북서울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지역이 없다면 동서울미술관이라든가 아니면 서서울미술관으로 해서 국립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 시립이나 국립으로, 우리 지금 구비를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합니다만 이걸 다르게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형
강수형문화환경국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재정규모가 사실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시다시피 아니기 때문에 국립 내지는 시립 같은 데를 먼저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타켓을 맞췄는데 사실 여의치가 않아서 저희가 마냥 또 그쪽만 기다릴 수는 없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남권에 우리 미술관이 전무한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쪽으로 우리 구비라도 투입해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게
그게서회원위원
안되니까 우리 구비라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수형
강수형문화환경국장
그렇지요. 국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시비가 충분히 반영이 되고 하면 저희가 하는데 이게 전액은 또 안됩니다.
됐든
어찌됐든서회원위원
매칭사업이라도.
수형
강수형문화환경국장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칭이
매칭이서회원위원
들어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수형
강수형문화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가닥을 잡아 가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거기 조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서회원위원
그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구에 좋은 미술관을 만드는 건 중요합니다만 우리 자금도 좀 덜 들어 가서 좋은 것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형
강수형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서회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문화예술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민수방민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파믹스에 대해서 궁금한 위원도 계시고요. 본위원도 그렇고 이걸 왜 하는가 짧게 설명 해 주십시오.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설명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파믹스가든은 저희 강동구의 도시농업에 어떤 허브센터이고요, 숫자상으로 강동구민 연간 2만 7,000에서 3만명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들을 좀 개선하고 요즘에는 도시농업이 아시다시피 단순 엽채류를 심는 게 아니고 쉼, 휴게, 또 체험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저희가 거기를 시설 개선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방민수위원
어떻게 보면 액수가 있어서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했을까 이렇게 의문이 드는데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사실은 본예산 말씀을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추경에 하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도시농업은 조금 다른 과하고 다른 게 뭐냐하면 사업을 보통 봄에 시작을 합니다. 봄에 시작해서 체험한다든지 또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9월 추경에 하는 이유는 9월달에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9월부터 준비를 해서 11월정도 착공을 해서 한 6개월이나 7개월 정도에 한 3월말쯤 4월초에 공사가 끝나면 실질적으로 1년 동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프로그램이 한 10가지이상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 운영을 용이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봄에 저희가 본 예산에 편성이 되면 사실은 7월까지 되고 7, 8월은 우기입니다. 1년을 편익시설들을 사용할 수 없는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물론방민수위원
그 설명에 갈음하기도 되겠습니다만 바쁠 때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설계 시공 이런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명시이월 되지 않을까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설계를 하고 예산을 집행하면 사실은 명시이월은 예산을 편성했지만 어떤 사유로 해서 집행하지 못하는 거고요, 저희가 사고이월이라고 계약하고 설계하고, 계약하고 저희가 11월이나 12월초에 발주를 하면 사실은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을 봤을 때는 지금 염려하신 그게 내년까지 가기 때문에 일부가 사고이월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게 있습니다.
이월
이월방민수위원
될 것을 감안해서도 일부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예, 그 장소를 파믹스센터를 조금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또 아시지만 참고적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도시농업 부분은 10년 동안 환경대상도 타고 조선일보 환경상도 타고 그린애플 어워드라고 국제상도 탔습니다. 그런 관계로 국내외에서 사실은 벤치마킹 옵니다. 그 장소가 저희 과가 아니고 도시농업 지금 이 곳입니다. 그래서 강동구의 어떻게 보면 얼굴이고요, 또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이걸 해야 되겠다는 이유도 있고 사실은 시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개선을 해서 편리한 시설로 하고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방민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당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당 위원회 소관, 2020 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한경혜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경혜 부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 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사업에서 총 두 건에 2,152만원을 증액하고, 증액된 금액 만큼 한 건에 대하여 2,152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0 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자위원장
한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한경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한경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강동구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