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평호 의원 발언

제276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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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양평호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추경안 심사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각 부서별로 구분하여 질의응답을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와 예산안 쪽수를 지정하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질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노동권익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추경예산 질문에 앞서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병식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추경이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달만 있으면, 거의 지금 본예산 짜고 있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1차에 그렇게 많은 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추경예산 전체를 보면 정말로 불요불급한 상황도 없고, 필요한 상황도 드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있으면 본예산 들어가는데 추경예산을 이 와중에 꼭 했어야만 되는 건가, 그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는가를 말씀 한 번 해주세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차 추경은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집행되지 못한 예산에 대한 감액과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된 예산 집행을 위한 편성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시에서 결산 관련해서 170억원의 잉여금이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 편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추경 편성은 아주 급한 상황만 있어서 추경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잉여금이 발생하면 세입 처리하고 세출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추경 편성을 제출한 것은 코로나19 관련해서 감액 및 증액 편성과 잉여금 편성을 위해서 추경 편성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

서울시에신무연위원

25개 구가 있습니다. 우리 구만 2차까지 추경을 하는 만큼 시급한 상황이 있었느냐는 말이죠. 타구도 마찬가지예요. 타구는 이렇게 많은 2차까지 추경을 하는 게 없다는 말이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타구의 경우에는 3차까지 추경을 한 구도 있습니다.

어디

어디신무연위원

있어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료로

자료로신무연위원

제출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노동권익센터에 질문하겠습니다. 강동사랑상품권 있죠, 전체적으로 발행 규모가 연 250억원이었어요. 250억원에서 1차 100억을 하고 2차 150억원,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다 소진된 상황입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2차 120억 조금 더 나갔습니다. 30억 좀 덜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게 지금 판매만 된 상황이지, 전체적으로 사용에 대한 것도 비율이 같이 가는 것입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은 당연히 구매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당연하죠.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게 과연 다시 추가해서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그만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지역사랑상품권은 서울시에서 할인율의 5%를 보전해 주고, 저희 구에서 2%만 부담하고, 또 실제로 연구보고서 결과가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10년간 이용했을 경우 지역 내 소상공인 1인당 연 22만원 정도의 소득 증대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보고서가 있어서.

적인

전체적인신무연위원

평균치는 그렇게 되지만 강동구에서 소상공인한테 이만큼 효과적으로 이익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일단은 이것이 강동구 내에서만 쓰는 돈이라서 250억 전체가 강동구 외 다른 곳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또 쓰는 장소도 저희한테 등록된 1만 1,000여개 제로페이 가맹점에 한해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한테 상당히 유용한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결국은 이게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비율로 해서 세금도 그만큼 포함되는 상황이잖아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어떤 세금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

우리신무연위원

2%도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 자체 세금도 그만큼 포함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그만큼 소상공인들한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에 대해서 그만한 효과성이 있느냐,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저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그건

그건신무연위원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적인 데이터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구체적인 데이터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매출액이라든가 세무서 관련 자료 이런 것은 이 정책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결산이 되고 나서 내년도 세금 신고되면 어느 정도 나오리라고 판단됩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전체적으로 사용된 거, 소진된 데이터는 알고 있는데 집행돼서 그만큼 사용한 데이터는 없는 것이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신무연위원

되면 그 자료를 보고 난 뒤에 저한테 주세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알겠습니다. 8월 31일자 현재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것

그것신무연위원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무연 위원께서 예산과장님께 질문한 내용은 우리 위원들이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3차 추경이 올라왔는데 올해 1조가 넘어갑니다. 그렇죠? 제안설명을 들으니까 1조가 넘어가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5,000억 정도를 안 넘었는데 잠깐 사이에 1조가 넘어간다는 건 굉장히, 그리고 큰 이슈가 돼서 사업적으로 쓴 것도 아니고 거의 다 복지 쪽에 할애하게 되는데 올해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으시니까 여러 가지 질문하시리라 보고 있고, 저소득 관련해서 특별지원 신규가 이번에 15억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됐는지 짧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이게 저희 구의 정책 결정된 사업이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지원금이 많이 나갔습니다. 지원금이 많이 나갔는데 특고 프리랜서라든가 자영업자 지원금이 나갔어요. 서울시나 국가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별도의 각자 사업영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금이 나갔는데 그중에서도 저소득 노동자들에게는 나간 게 없어서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특히 그분들 중에서 실직했거나 실직 상태에 있는 분들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지급해서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조금

조금조동탁위원

이해가 갔고요. 그럼 올해 총 지원금액이 신규 금액까지 해서 얼마나 되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건 워낙 각 부서별로 시행하는 게 많아서.

조동탁위원

전체적으로 합하면 한 150억 됩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150억이 훨씬 더 될 거라고.

니까

보니까조동탁위원

매칭도 들어와 있네요. 지역사랑상품권은 매칭으로.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복지 지원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역사랑상품권.

조동탁위원

413페이지 보면 ‘강동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해서 국·시비 매칭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구비 10억 1,000만원은 원래 이렇게 부담이 안 되고 2%만 부담이 돼야 되는 건데 그중에 실제 구비는 2억만 있었고요, 나머지 7억 9,100만원이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돈이에요.

조동탁위원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우리 강동구 예산하고 합해서 상품권 발행하려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위원님, 그게 시 특별교부금이 원래는 자치구에 줘야 될 조정교부금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원래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조정교부금의 약 10%를 가지고 있다가 각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그때그때 시비 지원금을 해 주는데.

조동탁위원

특별교부금에서 한 7억 정도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이걸 잡았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7억 9,1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의 성격상 부득이 구비에 계상이 돼서 10억 100만원이 된 겁니다.

예산

예산조동탁위원

심의니까 예산 관련해서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사업 특별 지원에서 15억 2,000 이 돈 가지고 가능합니까? 더 증액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저희가 수요를 예측을 해봤는데요, 2월부터 9월 사이에 실업자 수가.

조동탁위원

몇 가구나 들어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3만 9,000명 중에서 실업급여를 못 받고 있는 분야가 고용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30%에서 1만 1,000명이고요, 그중에서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가 약 50%가 좀 안돼서 40% 좀 넘거든요.

산을

예산을조동탁위원

좀 더 확보하더라도, 기초 수급자 대상이 충분히 되는데도 시골에 땅이 좀 있어 가지고 그 혜택이 안 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도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거의 접수가 돼 있을 거라고요, 사회복지에, 돼 있으면 그 데이터를 받아서 그런 분들 한 번씩 도와주는 것도 기초수급자는 이것 받고 저것 받고 다 받는 혜택을 누리는데 굳이 거기다가 드려봤자 그 가치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기초수급자는 주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조동탁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 데이터를 보시면 접수가 됐는데 못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초수급자도 안되고 차상위도 안 되고, 그런 분들 찾아서 배려를 해주시면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위원장님 또 의원님들을 통해서 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을 시켜서라도 그런 분들 좀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대상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알아보고 검토를 신중하게 해 보겠습니다.

조동탁위원

더 필요하다면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조동탁 위원님께서 저소득 근로자 특별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5,000명에 대한 지원금이에요. 5,000명 기준이 어떻게 나온 거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지급 인원이 5,000명인 거는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실업자가 3만 9,729명으로 돼 있고요, 그중에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약 30%에서 1만 1,500명 그 중에 지급대상 기준에 있는 중위소득 100%를 따져보니까 43%에서 약 4,971명 정도로 추산이 됐습니다.

소득

중위소득진선미위원

100% 이하 가구라고 했는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얼마를 벌어요? 한 달에, 소득이?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거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다 다른데요.

렇죠

그렇죠진선미위원

. 1인 가구일 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1인 가구는 175만원 정도 되고요, 4인 가구는 470만원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이 기준이 1인 가구나 3인 가구일 때 다 상관없이 저소득 근로자면 다 준다는 말입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중위소득 100% 이하면 됩니다.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어쨌든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이제 또 이번에 국회도 추경을 하고 있는데 나올 거고, 중복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중복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현재도 관련 지원금 기수령 했거나,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여러 가지 그런 장치를 둬서 그 분들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외를

제외를진선미위원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5,000명이나 되는데 보니까 지금 센터 운영 관련해서 보수가 4명이에요? 기간제근로자 4명으로 2개월간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일단 그게요.

이게

이게진선미위원

구분이 굉장히 힘들어요, 센터장님.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강동구가 이번에 굉장히 선도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올라온 우리 노동권익센터의 예산은 아니지만 청년 지원금이라든지 추가적으로 타 부서에서도 연관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논의가 됐는지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일단은 다른 부서 쪽에 비슷한 게 일자리창출과에서 청년 실업 알바생까지 포함을 해서.

진선미위원

39세까지. 예를 들면.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것은 단기 노동하시는 분들은 포함되고 저희는 주 20시간 이상 일하시는 분에 한정을 했고요. 인원도 거기는 100명인데 저희는 5,000명으로서 대상 인원 전체를 커버하는 걸로 지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진선미위원

볼 때는 좀 다르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사실은 이번에 재난안전지원금이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재난상황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는 부분은, 다만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우리가 기준이라든지 명확하게 잡혀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 번 질의 드리고 싶었어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진선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한 근거는 잘 알겠지만 인당에는 상관없이 그냥 1인 가구든 3인 가구든 그 기준에 맞게 중위소득 100%면 다 지급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거는

이거는진선미위원

이제 강동구 구비로만 운영이 되는 거예요. 타 자치구에서 비슷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이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자치구는 아니고요. 충청남도에서 올해 4월달에 한 번 했습니다.

같은

똑같은진선미위원

기준인가요? 저소득 근로자?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저희보다 조금 수준을 위로 올렸습니다. 거기는 중위소득 120%까지.

진선미위원

아, 중위소득 120%로.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그렇게 해서 가구당 100만원씩 똑같이 실직자 이렇게 해서 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80%로 잡았었다가 인원이 조금 작아서 120%로 늘려서 지급한 사례입니다.

진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동구 이번에 지역화폐 빗살머니 발행 및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상품권을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은 어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간편결제 시스템 자체를 사용하시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카드 보고서 선도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빗살머니는 일반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업체는 몇% 정도 가입이 되어 있어요?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업체. 강동구 내.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신용카드 사용 가능 업체면 100% 다 됩니다.

모든

모든진선미위원

곳이 다 사용 가능한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그게 장점입니다.

번에

이번에진선미위원

외부에 플랜카드로 홍보하시는 것들도 봤는데 할인율 7%로 해서 이미 소진이 되었나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지금 30억 발행했는데요, 강동사랑상품권 발행이 150억이 소진이 안 된 게 조금 있어서 현재 판매액은 4억이 좀 넘었습니다.

진선미위원

4억이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진선미위원

빗살무늬토기는 어떻게 됐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빗살무늬.

기가

토기가진선미위원

현재 4억 정도.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까지

언제까지진선미위원

다 소진 예정이십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아마 추석 전에는 나갈 거라고 판단이.

디서

어디서진선미위원

구매 가능하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본인이 스마트폰으로 앱을 깔고 바로 신청하면 집으로 카드가 옵니다. 쓰면 되고요, 새마을금고 바로 가셔도 되고요.

제가

제가진선미위원

이 부분을 여쭤본 이유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가서 문의를 드려보니까 어디서 발급하는지 부분이 조금 명기가 안 되어있고 어르신분들은 조금 힘들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회성으로 한 번 알려주시고 끝나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저희가 사전에 공카드를 한 1만장 정도 받았는데요, 전 동으로 많이 뿌려서 하기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강동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분은 소진이 됐고요, 2차분 아까 150억 중에 120억 나갔고 30억 지금 남았다 라고 말씀 하셨는데 일단 소진 문제가 아니라 일단 이 부분들이 매출증대로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지금 현재 매출 증대는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나요? 여기에 대한 매출 증대 지표가 있나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거는 조사를 한 번 따로 해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이 상품권은 성격이 대형 유통 업체라든가 유흥, 사행 이런 쪽 아예 안 되고요. 그 다음 프랜차이즈 대형은 안 되고 주로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 한해서만 쓸 수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승일위원

센터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을 제도화 시킨 건데.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렇죠.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하는

발행하는이승일위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판매만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어떤 결과 데이터만 있을 뿐이지 매출 증대가 얼마나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소상공인에서도 어떤 부분, 전통시장에서 많이 이루어졌는지, 길거리 상가 쪽에서 이루어졌는지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승일위원

매출증대에 대한 지표가 있다 라면 자료를 제출을 받고 싶습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하게.

이승일위원

두 번째 저소득 근로자 특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셔서 저는 자료로 제출을 받을까 하는데요. 그 대상자 부분이 아까 4,971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이승일위원

4,971명 이 대상자를 만드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기간에 실직한 임금노동자에 대해서만 그 지원이 가능한 거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실직한 임금 노동자하고요.

에서

그중에서이승일위원

중위소득 100%이하.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거기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했는데.

다면

그렇다면이승일위원

이 자격 조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어디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노동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나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실업자 수도 고용노동부 자료가 있어서 2월, 9월 실업자 수가 3만 9,700명 됐고요, 고용보험가입률도 거기 딱 나와 있습니다. 70.8%.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이게 4대 보험이 안 들어가고 임금을 받고 있는 소위 진짜 그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떤 실직자로서의 어떤 대상자를 빼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은 또 누락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아니, 그분들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기 때문에 신청할 자격이 있으신 거죠.

이승일위원

4대 보험 미가입자들은 당연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당연한 거고 자격이 되는 거죠.

기는

여기는이승일위원

고용보험 미가입자로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산재고용 안 들어가는 데도 있거든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4대 보험 미가입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건강보험이승일위원

, 국민연금, 산재, 고용보험, 4개 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대상자에 대해서 4,971명 나온 것에 대해서 성별이라든지 우리 구의 지역 분포, 무슨 동에 몇 명 이런 것이 가능한가요? 데이터가.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자료가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승일위원

자료로 4,971명이 각 동별 분포도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나이대가 이렇게 구분해서 성별, 지역, 나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인원이 나오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통계 자료를 고용부에 협의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부서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다 보면 한 30분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아서 꼭 해야 될 게 우리 예산안이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조금 짤막하게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진선미위원

위원장님, 예산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꼭 질의할 거를 하고 계시고요. 무조건 코로나 상황인 건 알겠지만 그래서 지금 다 분리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말씀은 지금 꼭 질의할 거 하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그러니까 질의를 예산안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 외에 일단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오프라인에 대한 부분들의 카드를 발행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충전식 선불카드 발행.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보니까 여기 기타 부담금에 할인 부담금이 할인에 대한 저희 7% 할인이 들어가나 봐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맞습니다.

김영민위원

7% 할인 부담금이 지금 6억이나 되네요? 이 부분은 저희 구비에서 다 충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맞습니다.

그게

그게김영민위원

지역화폐를 사용함에 있어서 저희가 7%를 할인해 주는 거고 그 할인율은 당연히 고스란히 저희 구비에서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카드 발행했을 때 그 카드에 대한 비용은 개당 얼마나 드나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순수한 발행 단가요?

김영민위원

예, 카드.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2,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 2,000원 정도를 그러면 저희가 카드 신청을 하면 카드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이 되나요? 부담자에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운영 대행수수료에 다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소비자는 그 비용 안 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지금 7%에 대한 할인부담금에 플러스로 2,000원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 구비에서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맞습니다.

굳이

굳이김영민위원

그래야 하나요? 이런 부분들도?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지역화폐 활성화라든가 또.

만약

만약김영민위원

그렇게 한다면 카드에 대한 수수료 다시 돌려주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조금이나마 아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신용카드 수수료는 따로 업체가 가맹점주가 다 내게 되는 거고요 신용카드처럼 똑같이.

아니

아니김영민위원

, 카드를 만드는데 있는 수수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매당 2,000원이요?

렇죠

그렇죠김영민위원

. 저희 이거 이용 고객이 지금 몇 명이라고 하셨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판매액이 4억이 넘어갔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영민위원

? 4억이 넘어갔을 때 상당한 금액으로 나올 것 같은데 2,000원이라 해도. 그 부분들을 파악해 보셨나요? 생각은 해보셨나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현재까지 나간 매수는 있습니다. 그건 제가 바로 알아봐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소액이라서 제로페이처럼 70만원, 100만원 사지를 않고 5만원, 10만원 단위의 카드.

럼요

그럼요김영민위원

. 그렇게 되는데 개당 이용 고객한테 2,000원이라도 저희가 줄일 수 있다면 구비에 대한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사용자한테 그 돈을 받아야 된다?

김영민위원

예. 그럼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저희 저소득 노동자 특별지원사업이 있는데 노동권익센터에 직원이 현재 몇 명 있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23명입니다.

김영민위원

23명이 법률 자문하는 분 포함해서인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다 포함된 겁니다.

김영민위원

법률자문하시는 분 빼고는 몇 명이나 되나요? 행정을 담당하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법률상담이 5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에 5 빼니까 18명이죠.

현재

현재김영민위원

지금 노동권익센터 운영하고 있나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폐쇄하고김영민위원

있지는 않고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권익센터를 왜 폐쇄합니까?

아니

아니김영민위원

,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구청도 폐쇄해서 혹시 폐쇄 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왜 폐쇄했냐고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구청부서처럼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동노동자센터는 지금 폐쇄해서 운영 안 하고 있잖아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그런

그런김영민위원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렇게 적대적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지금 여기 근로자 4명을 지금 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 고용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데.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기간제근로자로.

김영민위원

예, 기간제근로자, 현재 있는 직원으로는 불가능한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소상공인팀은 소상공인 업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업무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이거는 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팀에서. 기획팀에서 본인의 업무들이 있고요, 또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담당자가 정해줘서 5,000명인데 아마 접수는 2-3배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접수한 다음에 심사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4명의 지금 있던 직원들까지 많이 지원을 해서 신청접수라든가 또 심사 이거를 다 도와줘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민위원

기간제근로자를 뽑는 것 보다 현재 있는 직원들이 조금 더 업무에 있어서는 파악이 좀 더 빠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본 위원의 생각과 현재 관리하고 있으신 노동권익센터의 센터장님의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업무가 그렇게 나누기가 어렵다고 하면, 지금 이동노동자센터는 폐쇄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노동권익센터에서 사람들이 오는 것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접촉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잘 사용하지 않는 이동노동자센터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아닌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접수창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민위원

접수창고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은 안 하세요? 그냥 노동권익센터 현재 천호동에 있는 데에다가 하시려는 말씀이신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접수를요?

김영민위원

예.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이동노동자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테

저한테김영민위원

와서 얘기하고는 좀 다른데, 그리고 또 그럼 이동노동자센터에서 직원들이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휴직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들을

그분들을김영민위원

좀 활용을 하면 좀 더 예산도 아끼고 확실히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일단은 그 분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분들이 기간제로서 이동노동자 업무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시러 오신 대리운전 기사 출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관여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또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이 기간제 업무가 있으니까 거기 기준에 맞춰서 기간제근로자를 뽑으시겠다는 거네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그렇죠.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김영민위원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영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동권익센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스마트도시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스마트추진단 예산안 425쪽을 보시면 스마트솔루션 챌린지 사업이 신규로 들어와 있죠. 그거 공모사업인데 어떻게 공모가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 챌린지 공모사업 중에서 중소도시 중심으로 단기간에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개별 솔루션 보급·확산을 위해서 올해 신설된 사업 유형입니다.

지금

지금이원국위원

챌린지 사업에 시티 챌린지, 타운 챌린지, 그다음에 솔루션 챌린지 이런 사항으로 구분이 돼 있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우리

우리이원국위원

강동구도 솔루션 챌린지보다 타운 챌린지 공모사업은 계획이 있었나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저희가 타운 챌린지 사업은 매칭을 하는데 당해연도에는 연구비가 3억원 나오고요, 그다음 해에 20억원 매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좀 커서 저희가 솔루션 먼저 하게 됐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원국위원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가져와서 우리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 로봇 참여기업이 몇 군데가 선정이 돼 있나요, 아니면 공모를 해야 되나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저희가 사전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5월달에 선정된 사항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두 군데 업체가 공동으로?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저희 강동구와 함께.

토부

국토부이원국위원

공모사업이었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교통

교통이원국위원

, 환경, 안전에 대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인데,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강동구 포털사이트 안정적 운영, 427쪽에 신규 예산이 7,400만원 더 올라왔어요. 지금 전 국민들이 문자 발송 때문에 노이로제 걸릴 만큼 힘들고, 생활에 정말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구에서도 전체적으로 발송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다고 문자 발송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민원이 들어와요. 저한테도 하루에 문자가 수십 통이 들어오는데 타지역에서까지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중앙통제시스템에서 한 번에 하면 안 돼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지금 말씀하신 건 중앙에서 재난 문자로 위치정보를 받아서 구청별로 인근에 핸드폰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무작위로 발송이 되는 그런 문자가 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 불안 해소나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신무연위원

한 번 보낼 때마다 우리 주민 전체에 다 보내는 것이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에 동의하신 분에 한해서, 8만 6,000여분이 되시거든요. 그분에 한해서 저희가 역학조사 결과나 동선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것에

이것에신무연위원

대해서 문제 없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다시 문자를 보내겠다고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저한테도, 정말 싫거든. 왜냐하면 인근 하남, 송파, 강남, 심지어 성남, 중앙본부 하루에 몇십 통씩 오는 거, 내가 전화기 한 번 보여줘 볼까요? 그런 식으로 이게 완전히 이것도 하나의 공해예요. 그런데 그 문자를 다시 보내겠다고 증액을 한다? 나는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뭔가 개선이 돼야 된다. 이게 코로나 정국이라고 해서 전부 다 일률적으로 보내다 보니까 생활에 불편을 너무 많이 느낀다는 것이죠. 물론 알 권리를 알려주는 건 좋은 건데, 그에 대한 반대급부나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 한 번 해보셨어요? 아니잖아.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지금 말씀하시는 무작위로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발송되는 그런 문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에 반영한 건 주민들이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본인들이 사전에 신청을 하신 건에 대해서 저희가 발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에

사전에신무연위원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은 구민들 전체적으로 다 보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나도 이렇게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문자가 오는 게 싫어. 그런데 다시 문자를 더 발송하는 것에 대해서 증액한다? 이게 기증액 예산이 3억이 넘었는데, 지난번 추경 때 예산편성 또 했었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이거

이거신무연위원

지금 또 하잖아.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총 2억 2,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건신무연위원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에게 문자도 하나의 공해인데, 여기는 알 권리라고 얘기하지만 또 반대로 저부터도 그래요. 어떨 때는 뭐 보다가 문자가 갑자기 들어오다 보면 다른 일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건 다르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무작위로 발송이 되는 간단한 재난 문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재난

재난신무연위원

문자가 아니라니까, 전화기 한 번 봐보세요. 타구에서도 확진자 몇 명, 몇 명 이렇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정보를 알고 오는지 하남, 성남, 송파, 서초에서 다 온단 말이죠. 우리가 왜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중앙에서 받아서 주민들한테 하루에 한 번씩 보낸다든가 며칠에 한 번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계속 공해처럼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걸 하기 위해서 지난번 추경 때도 예산, 이번에 또 예산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의 모순이라는 걸 지적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일단 이 문자랑은 성격이 좀 다른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민 불안 해소나 구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본인들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문자를 보내고 있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저희가 문자를 발송하게 되면 한 번에.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강동구 예산, 진짜 중요한 예산에 대해서 주민한테 보고하나요? 안 하잖아. 반대로 그렇게 한 번 생각해 봐야지. 정말 중요한 예산, 이 예산은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고 해서 알려주나요? 안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이건 주민들이 신청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안 보내드리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단장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타구에서 오는 문자들은 스팸 처리하면 안 됩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스팸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평호위원장

타구에서 오는 것은 스팸 처리를 하고, 우리 지역에서 오는 것만 받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신무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타구에서 오는 게 무작위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강동구는 하남시랑 면해 있기 때문에, 그게 인근에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 강릉에 간다면 간 곳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그게

그게진선미위원

GPS로 다 연동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스마트솔루션 챌린지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비대면 발열 검사 시스템 등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올려주셨는데요, 과장님 6월달에 본 위원이 5분 발언한 거 기억나십니까? 구정 질문도 같이 했었는데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이런

이런진선미위원

말씀 드리기는 참 그렇지만 우리 구청의 업무 대처에 본 위원이 참 많이 아쉽습니다. 본 위원이 6월달 당시도 코로나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우리 강동구에 구청이라든지 코로나 관련해서 대처가 많이 아쉽다. 사실 타 자치구에서 여러 번 강동구를 방문하셨을 때 본 위원도 타 자치구에 가서 봤지만 너무 비교가 많이 됐어요. 특히 예를 들면 이번에 GTS 공청회 때도 일일이 줄을 서서 하나씩 다 수기로 명기하고, 정말 본 위원이 타 자치구에 가서 보았던 이동식 로봇이나 이런 부분이 하나도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벌써 말씀드린 지가 2개월 반이 넘어가고 있고 아직도 설치가 안 됐는데, 우리 강동구는 왜 그런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QR코드 부분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만 등록해 놓으면 그 이후로는 구청 직원분들이 자연스럽게 연동이 되고요. 이 부분도 전혀 안 되고, 지금 강동구는 펜으로 일일이 다 적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본 위원이 5분 발언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구정질문을 해야 되나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QR 출입자 명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QR코드 연동되는 제품이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강동구 포털사이트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UMS 문자 사용료 관련해서 지금 주셨는데요, 우리 강동구에 코로나 관련해서 문자를 스마트추진단에서 다 보내고 있나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그런 건 아닙니다. 예산만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진선미위원

예산과에서 어쨌든 연동이 되고 있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진선미위원

이 부분이 구민분들도 굉장히 많이 요청하셔서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전하고는 다르게 동선 부분이 사이트로 들어가서 보게끔 돼 있죠. 그래서 강동구 블로그로 연동되게끔 밑에 블로그 URL만 나와 있어요. 그 블로그를 들어가서 또 한 번 사용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URL을 붙여줘야 되거든요. 왜 강동구는 그렇게 안 되고 있죠? 스마트도시추진단이니까 한 번 여쭤볼게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그건 저희가 자치안전과에서 발송하고 있는 문자에 대해서 그런 것에 유념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스마트도시추진단에서 이번에 문자 사용료 사업 관련해서도 증액으로 올려주셨으니까 그 부분도 꼭 체크를 반드시 하셔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이상

이상진선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스마트솔루션 챌린지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고요. 지금 여기에 설치 지역은 다 나와 있나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설치 지역은 선정이 됐습니다.

정이

선정이이승일위원

어디어디가 되는 것이죠? 지금 발열진단 로봇이 19대, 그리고 방역케어 로봇이 2대, 에어샤워가 14대 지금 이렇게 맞나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기증까지 해서 16대가 맞고요.

어떤

어떤이승일위원

것까지 16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에어샤워.

이승일위원

에어샤워가 14대.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기증 포함해서는 16대가 됩니다. 기증을 2대 더 받았습니다.

설치

설치이승일위원

지역은 자료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승일위원

챌린지 사업 공모가 지금 내용을 보면 코로나에 관련된 솔루션으로 돼 있어요. 원래 스마트솔루션 챌린지 사업 자체가 코로나19와 관련된 그런 사업비로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들 중에서 아무래도 저희 구에는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고 저희가 선정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발열진단 로봇이라고 하면 발열진단 외에는 이 로봇의 기능이 없나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안내 기능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업데이트하면 예를 들어 도서관의 도서 검색을 할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그 로봇에 발열 진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장비가 부착돼야 되잖아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부착이 돼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승일위원

들어서 발열을 안 할 때, 아까 말씀대로 어떤 안내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이게 필요 없잖아요. 그럴 때는 탈부착이 가능한 거예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이게 엄청나게 부피가 많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한

조그만한이승일위원

건 알고 있는데 코로나19 국면이 끝나면 필요 없는 로봇이 되는 거냐고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아니오, 이 상태로 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업데이트가 가능하고요. 안내나 도서 검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순히

단순히이승일위원

로봇에 소프트웨어적인 것만 업그레이드 시키면 발열도 되고, 따로 어떤 측정의 기구가 필요 없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아니, 거기 카메라가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있긴 한데요, 그건 부착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따로 보관하거나 그래도 분실의 염려도 있고 하니까요.

이승일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게 코로나19 관련해서 전용으로 나온 로봇은 아니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용으로 나온 건 아니잖아요. 발열 진단이 내장돼 있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전용으로 나온 거잖아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전용으로 나온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이후에 스마트솔루션 챌린지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에는 로봇이 또 다른 로봇이 들어오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아이템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차후에 또 따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승일위원

지금 두 곳이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맞나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로봇 업체랑 IoT 에어샤워 업체입니다.

것도

이것도이승일위원

입찰받은 건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입찰을 한 건 아니고요, 사전에 공고를 했습니다. 사업계획서나 이런 걸 제출을 받아서 저희가 몇 개 업체 중에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문은

공문은이승일위원

어디서 받아요? 공모를 그 업체들한테 받은 거예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공문이 아니라 사업계획서 이런 것들을.

이승일위원

공모사업을 했는데 우리 강동구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이 아니라 업체를 상대로 해서 공모사업을 하신 거예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저희가 이걸 응모하고자 하니 민간사업자 관련 파트너십을 할 수 있는 업체를 따로 공모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솔루션 업체에서 저희한테 제출을 했고요. 그중에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같이 응모하게 된 것입니다.

이승일위원

두 곳 업체에 대한 기업 개요를 받아놓으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의아한 게 우리가 코로나 정국이 아니면 이 챌린지 사업을 어떤 식으로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갖는 것이고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이게 아시겠지만 스마트 IoT 에어샤워 같은 경우에는 초미세먼지를 집진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운영해야 될 사항이고요. 발열진단 로봇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내 로봇이나 도서 검색이나 이런 로봇으로 향후에 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저희 재난 문자에 관해서 좀 여쭐 건데 여기 3425-8570 번호로 오는 게 저희가 보내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저희가 지금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단은 카카오톡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되거든요.

오톡

카카오톡김영민위원

재전송이라고 해서 지금 문자로 오잖아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카카오톡이 없으신 분은 우회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데도

있는데도김영민위원

저한테도 오는데?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그거는 일반재난문자 간략하게 나오는 그 문자를.

저는

저는김영민위원

궁금한 게 카카오톡이야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건 아니고요.

김영민위원

아, 그래요? 비용이 들어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이중적으로 나가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카카오톡으로 발송이 되고 카카오톡 앱이 없으신 분은 우회적으로 문자로 발송이 되는 거고요.

무슨

무슨김영민위원

말인지 알겠는데 카카오톡 비용이 발생한다면서요. 그렇다면 카카오톡 비용 발생하고 문자도 문자 발송하는 데에 있어서 문자발송이 비용이 나가는 거잖아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굳이 문자는 전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되는 거고 카카오톡은 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러면 그냥 문자만 발송하는 게 비용 절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아마 단문자, 일상적인 그냥 안내 문자를 받으시는 거고 저희가 보내는 거는 이동 동선이나 주요사항이라든가 역학조사 결과라든가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나가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하게

자세하게김영민위원

나가는 거는 블로그로 URL을 타서 블로그로 들어가야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현재.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그렇기는 한데 그 내용도 조금 더 장문자로 해서 안내해드리는 거고요.

예, 카톡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톡도

카톡도김영민위원

들어가서 밑에 구청 홈페이지하고 구청 블로그하고 칸이 있어서 거기를 터치를 해야 들어가는 걸로 저는 나오는데.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그렇기는 합니다.

차피

어차피김영민위원

지금 문자는 단문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어플이 깔려져 있는 사람하고 안 깔려져 있는 사람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스마트 폰이 아니더라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문자는 전부 다 발송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카톡을 폐지하고 문자에 URL을 넣는 게 훨씬 더 비용 절감하는 거 아니에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그런 건 아니고 지금.

김영민위원

왜 아니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오해가 좀 있으신데요, 저희가 일단은 단문자를 보내면 문자요금이 더 엄청 비싸거든요.

오톡

카카오톡김영민위원

요금하고 문자요금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나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문자가 원래 26.4원인데 저희가 KT와 협상을 해서 25원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알림톡은 5.5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자로 보낼 걸 알림톡으로 먼저 보내고.

톡이

알림톡이김영민위원

카카오톡이라는 말씀이신 거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문도

장문도김영민위원

상관 없나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장문은 조금 더 비쌉니다. 장문은 18원이고요 카카오톡이. 그리고 일반적인 문자는 60원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카카오톡을 보내고요,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은 우회로 문자가 발송되는 그런.

해는

이해는김영민위원

했습니다. 이해는 했는데 저는 카카오톡 어플도 있는데 지금 어플에서 알림톡이 오고 그리고 문자가 지금 중복적으로 또 와요. 그러면 중복적으로 돈이 또 똑같이 나가는 거잖아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그거는 케이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렇게는 안 하고 있거든요. 중복적으로는 보내지는 않고 카카오톡이 없으신 분에 대해서 우회 발송이 되는데.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와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그건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영민위원

부분이 있어서 조금 본 위원은 말 그대로 어르신한테도 카카오톡이 그렇게 쉽지 않으신 분들이 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거면 문자에도 URL이 있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싶고요. 문자에 URL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오는 상황이라서 들어가려면 다시 또 블로그를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 같은데.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그 문자는 아마 지금 일반적인 문자와 간단하게 중앙에서 재난.

문자

재난문자김영민위원

말고 지금 구청에서 오는 문자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URL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을

예산을김영민위원

조금 아끼는 방향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저희 아까 솔루션 제품 중에 스마트 에워 샤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설치하는 부분들은 간단하게 저희가 보면 될 것 같고 14대 정도 설치한다고 했는데 저희 구의회에는 설치를 안 하나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구의회에는.

상의

예산상의김영민위원

문제인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저희가 검토할 때 의회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할 때 방문자수하고 미세먼지 오염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용자가 많은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리고 지역도 미세먼지가 많은 곳 그런 곳을 고려하다 보니까 의회가 제외된 것 같습니다.

따가

이따가김영민위원

계수조정할 때도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한정적인 이용객들이 오는 부분들이고 저희 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밑에 민원여권과가 있어서 전체적인 강동구민들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의회에도 이런 스마트 에워 샤워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는 부분들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추가 질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만 더 요구하고요, 금방 김영민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유치원에 한다고 하였는데 그게 구립유치원 세 곳이라고 제가 전달받았어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어린이집.

이승일위원

구립어린이집, 김영민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구립어린이집 해봤자 많은 시설 50명, 50~60명 이 정도 수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유아나 또 유아보호자들이 다닌다 하더라도 우리 강동구의회에 출입하는 그 인원과는 비교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재고 부탁드리겠고요. 우리가 연초 계획에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 연구 수립 용역비를 줬는데 그것 들어갔나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그 마스터플랜에 따른 스마트 챌린지 사업에 거기에서 얘기가 되어졌나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아직 그 사업이 그러니까 마스터플랜 용역사업이 진척이 많이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마트

스마트이승일위원

솔루션 챌린지 사업이 어찌 보면 마치 이게 코로나, 본 위원은 그런 거예요. 모든 지금 이 사업내용 자체가 코로나19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제가 중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 사업이라는 게 이게 꼭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업만이 이 사업은 아니잖아요. 교통, 환경 모든 내에서 들어가는 건데 우리 구는 굳이 왜 이렇게 코로나19에 관련해서만 얘기하고 있는지 지금 이 업체가 다른 구에도 하고 있나요? 하고 있다고 하나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료원에서.

이승일위원

이 발열 진단과 방역 케어와 에어 샤워에 관련돼서 이 업체가 들어가고 있는 서울시에 몇 개구가 들어가 있는지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 자료로.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선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동구 포털사이트 안정적 운영 관련해서 지금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 관리 부분 때문에 올려주셨잖아요? 지금 우리 강동구에서 계약하고 있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포털사이트 업체를 계속 2년마다 바꾸는 건 아니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2년마다 계속 바꾸는 건 아니고 2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진선미위원

. 2년마다 같은 업체를 계속 계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같은 업체를 계속 하는 건 아니고요 심사를 해서 더 좋은 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최근진선미위원

10년간 강동구 포털사이트 홈페이지 개선하는 업체 그 내역 있잖아요? 같은 업체로 연달아했으면 연달아했던 계약, 이력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추진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간담회 때 과별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체가 돼서 국별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수고하십니다. 일자리창출과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이 오늘 안 계셔가지고 누가.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여기

여기박원서위원

보니까 436페이지에 시설 현대화, 같이 그냥 말씀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좌석

문좌석시장지원담당주사

시장지원팀장 문좌석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이 앞전에 본 위원이 시장 홍보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좀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서 잘 진행하고 있다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더욱 더 우리 시장이라는 게 전통시장은 우리 삶 속에 함께 하는 어떠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역시도 시장을 많이 활용을 하고 가족들이 다 시장 가가지고 뭘 많이 사고 이런 어떠한 걸 하는데요, 보면 어닝이라든가 이런 어떠한 부분들이 많은 어떠한 걸 지금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어떠한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이 앞번에 홍보를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강화를 시켜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홍보에 추진하는 데 보니까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그런 어떠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 영상이 혹시 나오면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좌석

문좌석시장지원담당주사

지금 제작중인데요, 완료가 되면 따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그 영상 좀 따로 보내주십시오. 그 성내시장에서 자꾸 저한테도 성내동 지역구는 아니지만 성내시장에서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가 옵니다. 성내시장 상인회장이 제 친구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연락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건립에 대해서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

좌석

문좌석시장지원담당주사

성내시장 주차장 사업은 성내동 228-22번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여섯 필지 중에서 한 필지만 지금 철거가 안 됐는데요 세입자 두 분들은 다 이주가 끝났고 저희가 지금 건축과하고 협업해서 일단 공사완료 시점을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원서위원

그 부분도 계속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명일시장 3차 어닝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까?

좌석

문좌석시장지원담당주사

명일시장 3차 어닝 공사는 올해 초에 시작을 해서 3차 어닝 공사는 5월 달에 다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어닝 정비하면서 간판정비도 같이 추진을 해서 간판은 전 구간에 걸쳐서 8월 초에 간판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

여기박원서위원

436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어닝, 정비사업, 전통시장 상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안내 표지판, 테마형 거리, 경관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창출과에서 다 잘 돼있다고 생각하나요?

좌석

문좌석시장지원담당주사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원서위원

시장을 가보면 안내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한번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길동 전통시장이라든가 길동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자주 다니는 곳입니다. 길동 전통시장 입구에 보면 표지판도 사실상 정확하게 안 돼 있습니다. 또 홍보영상을 한다고 해놓은 게 있어요, 길동시장에 보면, 거기에 홍보영상 돌아가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좌석

문좌석시장지원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원서위원

그런 부분들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시장팀이 참 힘들다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대부분 마트 이런 것보다 시장을 선호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팀에서 구민들이 조금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이라든가 홍보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해서 많이 뿌려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좌석

문좌석시장지원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원서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영상이 나오면 저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좌석

문좌석시장지원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일자리정책 팀장입니다.

실업

청년실업신무연위원

디딤돌 수당과 코로나 실직자 재취업 지원 신규 이 예산이 편성하게 된 동기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동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실직자가 많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추경안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잘못하면 이 예산이 디딤돌 수당이나 실직 재취업 지원이나 이게 중복되는 어떤 사항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실업청년 디딤돌 수당으로 신규로 해서 들어온 것이 1억 5,100이에요, 데이터상으로 여기 밑에 보면 강동구 거주 만 19세-39세 청년실직자 100명, 100명이라 하는 한정된 인원은 어떻게 해서 100명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죠?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100명은 저희가 타자치단체 사례를 한 번 조사해 봤습니다. 광역으로 서울시에서는 청년 긴급수당이라고 해서 한 500명 지원해주는 게 있고요. 경상남도는 청년 희망지원금이라고 해서 한 3,000명, 전라북도는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이라고 해서 1,000명, 경기도 수원시는 청년실직자 실업지원금이라고 해서 한 250명 정도 이렇게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역보다는 조금 기초자치단체에 맞게 한 100명 정도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게 지금 중복지원이 되는 상황인데 엄격하게 따지면 이거는 선심성 예산밖에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산이 정말로 지양해야 될 사항들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다 말씀드리고요. 또 뒤에 코로나 재취업 지원사업 이것도 435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1억 6,300이에요. 여기도 보면 월 100만원 54명을 사업 규모를 정해놓고 난 뒤에 하는 건데 저는 이 예산을 어떻게 인원을 한정적으로 정해놓고 난 뒤에, 이게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는 인원이에요?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데이터상으로요?

신무연위원

예.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54명 기준 잡은 거 말씀이십니까?

신무연위원

예, 여기 보면 사업 규모는 54명 규모, 그래서 재취업 성공 시 근로자에게 월 100만원씩 3개월 인건비 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국민의 세금을 그냥 무조건 선심성으로 남발해도 되는 건지. 만약에 단순하게 그냥 구청의 직원이고 위에서 지시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하지 말고 나도 하나의 한 강동구민으로서, 한 민간으로서 만약에 이랬다고 하면 내 마음이 어떨까를 갖다가 역지사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산이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인 건지.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저희 부서에서는 최대한 코로나19.

이런

이런신무연위원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서 들어가는 자체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물론 팀장님께서는 부서에서 이 일을 하고 지시사항에 의해서 일자리창출과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서 좀 더 많은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반적인 이 예산이 우리 강동구 예산이, 제가 2014년도에 7대 때 들어왔을 때 4,300억 예산부터 시작해서 지금 1조를 넘는 예산을 보면서 정말로 이렇게 몇 년 만에 변화하는 시대가 됐느냐, 정말로 이 예산이 구민을 위해서 적절하게 편성이 되고 형평성에 맞게 예산 편성이 돼 있느냐? 한 번도 그런 예산이 없어요. 물론 여기 예산도 그렇지만 내가 팀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정말로 그렇다 해가지고 고마워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아, 살아가는데 있어서 엄청나게 어떤 삶의 활력소가 되고 정말 생활에 내가 어려울 때 빛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저는 잘못된 걸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 팀장님, 코로나19 실업청년 디딤돌 수당지원 관련해서 심사 선정에 신청서하고 증빙서류를 검토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증빙서류를 검토하실 건가요?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이건 비자발적으로 실직된 청년이니까 회사에서 퇴사한 기록이라든지, 본의 아니게 나오게 된.

사의

회사의진선미위원

퇴사 기록은 회사에서 그냥 한 페이지로 만들 수 있는 거 아시죠?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예.

진선미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중복적으로 비슷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노동자 특별지원금이라고 해서 150억도 또 타 부서에서 올라왔습니다. 이럴 때 과연 타 부서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중복이 되는 부분이 없게끔 하겠다, 그런데 말로는 없게끔 하겠다는데 정말 분류를 제대로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걸 한 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검토해 보셨나요? 사업장에서 이 사람 퇴사했다는 건 그냥 한 페이지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외에 어떤 것으로 구분을 하실 것인지 이 구분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고민해 보셨나요? 증빙 서류에 대해서.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저희는 아무래도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이면 퇴직한 증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이게 굉장히 불명확하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서하고 증빙서류를 어떻게 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서하고 증빙서류를 검토하신 다음에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선정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청년실직자 100명을 주시기로 했는데, 이 우선순위라 하면 우리 부서에서 세운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나이가 적은 순입니까, 나이가 많은 순입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봤을 때 기준이 있을 것이잖아요.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그것은 아무래도 소득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소득 증빙까지 다 봐야 된다는 소리네요. 이 서류 엄청난 거 아시죠?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예.

진선미위원

팀장님, 우리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모두 다에게 줄 것인지 아니면 구분해서 줄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은데 그 최접전에 있는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류에 대한 부분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증빙서류를 받으시고 우선순위 기준은 소득하고 뭡니까? 소득 기준이면 우리 부서에서 정한 중위소득 몇 %의 기준이 있습니까?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저희는 중위소득으로 아직 정한 건 없습니다.

진선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지금 청년수당 관련해서는 뭔가 명확한 기준이 없고, 아직 논의가 많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실직자 재취업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50명이에요.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재취업이 아니라 사실은 취업을 유지하게끔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 부분도 팀장님, 꼭 고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코로나19 실직자 재취업 지원은 사실 의미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사업장에 계신 분들이 이 기간 동안에 근무를 더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이지, 이분이 새로운 곳을 들어가서 그 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것보다는, 그리고 우리 시장팀장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관련해서 올려주셨어요. 이번에 상점가 10개소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닝 부분은 어느 시장에서 하실 건가요? 이번에 어닝이 들어갔나요?

좌석

문좌석시장지원담당주사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진선미위원

없어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좌석

문좌석시장지원담당주사

예. 지금 436페이지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사실 화재 알림시설 설치사업비하고 노후 전선 정비사업비가.

사업

사업진선미위원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죠?

좌석

문좌석시장지원담당주사

그게 아니고요, 사업 내용에는 어닝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밑에 화재 알림시설 7,194만원하고 노후 전선 정비 7,040만원인데요. 이게 예산을 잡을 때 국고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잡혀야 되는데 지금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 기존에 잡힌 1억 4,234만원을 전부 감추경을 하고 별도의 사업으로 2020년 화재 알림시설 사업, 그다음에 2020년 노후 전선 정비사업 이렇게 다시 바로 잡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이 부분은 자료가 잘못돼 있는 것 같고요. 추진 경위에서 전통시장 미관 개선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 골목상권 활성화라고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정리해서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어닝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우리 고덕전통시장은 이제는 전통시장은 아니죠. 그 거리 자체가 전통시장이라고 불릴 수 없나요?

좌석

문좌석시장지원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존에

기존에진선미위원

있던 어닝 있지 않습니까. 몇년 전에 설치던, 그 어닝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좌석

문좌석시장지원담당주사

그건 생활체육과에서 근린공원 안에 족구장에 별도로 재활용해서.

진선미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그 전체 어닝의 면적과 족구장으로 사용한 면적 있지 않습니까. 비교해서 자료로 요청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오늘 왜 못 나오셨죠?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현재 자가격리 중입니다. 가족 중에 따님이 확진자 동선 안에 들어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가격리 기준에 의해서 격리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장님은 좀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신무연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겹치는데 435쪽 보면 코로나 관련해서 실직자 재취업 지원이라고 해서 54명이 딱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어떻게 해서 54명이 됐는지, 그리고 코로나 실직자가 어떤 것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지, 예산이 1억 6,300입니다. 순수한 구비인데 이거 근거가 없으면 감액 대상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해주셔야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이 디딤돌 수당 100명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디딤돌 수당하고 신규로 올라와 있는 이 부분하고 재취업 지원하고 거의 같은 것이죠?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아주 똑같진 않습니다.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다르죠.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여기 지금 디딤돌 수당이라고 해서 1억 5,100만원, 15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뭘 또 홍보물 제작을 해야 되는지 150만원이 돼 있고, 이게 뭐가 안 맞아요. 그리고 디딤돌이 코로나로 인하면 1~2명입니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가야 되지, 청년실업 디딤돌 수당 지원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이게 뭔지 구체적으로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그렇죠? 그럼 계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이건 근거가 없으면 감액 대상이에요.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100명에 대해서는 타 자치구나 광역과 비교해서 기준을 삼은 것이고요. 실업자 재취업에 대해서 54명은 작년이나 재작년에 취업박람회 했을 때 산정한 수치가 51~53명 정도 나왔어요. 그에 준해서 재취업 수당을 지원해 주는 근거를 54명으로 잡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이걸 억지로 만들어 놔서 지원한다는 게 좀 우습잖아요. 아까 권익센터 같은 경우는 15억 얼마 지원하는 부분에서 모자라면 이런 부분을 다시 떼어서 그쪽으로 붙일 수도 있습니다. 예산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하고 이것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세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병식입니다. 각각 부서에서 추경 요구안이 왔고요, 그 추경 요구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지금 현재 추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특별지원조동탁위원

15억 2,000하고 또 여기에 디딤돌이라고 별도로 해서 50만원씩 3개월 150만원씩을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넘겨서 보면 신규로 실직자 지원 54명에게 10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하게 되네요. 이것 좀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 못하시면 못하는 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코로나19 실직자 재취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실직자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최대한 그걸 유지하고 있고요, 실직자 재취업 지원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사실조동탁위원

이런 부분 아니고 영세업자들 점포 한 번 가서 보세요. 거의 다 문 닫아요. 요즘 식당도 거의 내리막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원할 곳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버릴 거면 차라리 안 하면 안 하고, 하면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불필요하다는 말이죠.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 화재 알림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본예산에 들어갔었죠?

좌석

문좌석시장지원담당주사

예.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다시 이게 수정되어서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좌석

문좌석시장지원담당주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이 두 가지 사업이 작년 7월달에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예산까지 내려와서 예산이 잡혔었는데요, 이게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과목을 잡을 때 지금 현재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라는 세부사업 밑에 두 가지 사업이 잡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국고 보조금 시스템 사후 정산할 때 사업 자체가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본예산 잡으실 때는 그런 내용을 모르셨나요?

좌석

문좌석시장지원담당주사

그건 제가 주의 깊게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잘못 잡힌 걸 서울시와 서로 협의하면서 국고 보조금 시스템상 들어갈 때는 별도의 사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연락을 받고 기존에 잡혀 있던 건 그대로 감추경하고 이번에 별도의 사업으로 예산을 잡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본예산 잡혔을 때 그때도 대상 시장은 명일 전통시장으로 확정됐었나요?

좌석

문좌석시장지원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90호 점포라고 돼 있는데 맞나요?

좌석

문좌석시장지원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한 점포당 80만원 정도 되는 건가요?

좌석

문좌석시장지원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화재

화재이승일위원

알림시설이 상인회에서 점포 그 사업자가 요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 선정이 된 건가요?

좌석

문좌석시장지원담당주사

지금 이 사업은 개별 점포가 아니고요, 시장 전체에 있는 점포에 대해서 화재 알림시설을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지금 점포가 90개밖에 안 돼요?

좌석

문좌석시장지원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감지기를 다는 것이죠?

좌석

문좌석시장지원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기를

감지기를이승일위원

달고 감지기에서 나오는 센서, 그 연기나 불꽃 이런 센서를 어떤 서버 같은 데에서 받아서 우리 시장팀하고 소방서 두 군데로 보내주나요?

좌석

문좌석시장지원담당주사

화재 알림시설이 설치가 되면 각 점포별로 화재감지기가 설치되고요, 그 화재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게 되면 수신기를 거쳐서 화재 속보기가 있습니다. 화재 속보기가 소방서 쪽도 통보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상인회 쪽에도 별도로 통보를 해줍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장님, 계속 디딤돌 수당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 청년들 안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했다시피 일하는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실업자인 청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게 취업해서 벌고 있는 사람들, 취업 일선에 뛰어든 사람들한테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찬반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구가 같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고, 특히나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예산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재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라고 돼 있는데 재취업 지원프로그램이 어떤 거예요?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프로그램은 일종의 취업성공패키지처럼 재취업에 성공했을 때 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승일위원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고요. 그냥 취업만 되면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예, 그렇죠. 기업이 근로자를 재취업을 시켰을 때 지원해 주겠다는.

업을

재취업을이승일위원

위해서 뭔가를 배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직했다가 재취업을 하게 되면 주는 걸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예.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코로나19 재취업이 실직했다가 취업해서 3개월 유지하면 그 청년에 대해서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 자체 프로그램이라 하고, 아까 조동탁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아까 디딤돌은 실직했다가 다시 취업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까 노동권익센터에서 하는 30만원씩 5,000명 지원해 주는 것은 러프하게 전체를 지원해 주는 건데, 여기서는 일부를 특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당초에 디딤돌 수당 지원프로그램이 먼저 시작된 것입니다. 약간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포괄적으로 무작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딤돌

디딤돌이승일위원

수당 사업 관련하고 재취업 지원프로그램 관련해서 세부사업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예.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 방금 이승일 위원께서 화재 알림 시스템에서 예산이 감축을 하고 더 편성 된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소벤처기업에서 공모를 하셨죠?

좌석

문좌석시장지원담당주사

예, 작년 7월달에 공모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모가

공모가이원국위원

지금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00개 점포 정도로 화재 알림 시설을 해준다는 그런 공모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강동구에 6개의 전통시장이 있죠?

좌석

문좌석시장지원담당주사

예.

런데

그런데이원국위원

거기서 화재알림시설 설치가 다 돼 있습니까?

좌석

문좌석시장지원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 시장 중에서 2019년에 중기부 사업에 선정이 된 것은 암사시장하고 둔촌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2020년 중기부 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은 명일시장입니다. 이 3개 시장은 현재 공사 발주를 위한 준비 중에 있고요, 11월 정도까지는 3개 시장에 화재 알림 시설은 다 설치사업이 끝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시장이 남는데 길동하고 성내, 고분다리시장은 올해 7월달에 중기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정이 되면 이건 예산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명일시장에 2018년도 1월달인가 화재가 한 번 났었어요.

좌석

문좌석시장지원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새벽시간대 화재가 나서 인적이 없는 상태에서 나다 보니까 소방차의 진입도 참 어려웠다, 그 다음에 추운겨울에 그러다보니까 그랬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시설에 진작 설치되었으면 디자인 상가 점포가 전소가 덜 되었을 건데, 아마 좋은 신규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문좌석시장지원담당주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원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팀장님 이게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디딤돌 수당 지원 사업에서 신청자격을 보니까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이면서 현재 강동구 거주네요?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예.

김영민위원

실질적으로 강동구에 살지 않고 현재 강동구에만 살면 되는 거네요? 서울시에만 살았으면, 이거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구비로 왜 나가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서울시는 이미 긴급청년수당지원 500만원.

연히

당연히김영민위원

그건 하겠죠. 저희 강동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지원자격을 강동구 거주를 1년이라든지 이렇게 두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들 강동구에서 낸 사람들이 받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예.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이거 바꾸실 건가요? 자격을?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예, 기준을 조금 좀 변경.

김영민위원

국장님 의견은 좀 다른데요.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대상이 100명이니까, 지금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좋은 말씀인데 너무 제한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구나

누구나김영민위원

다 주기 위한 내용보다는 저는 강동구 주민을 위한 이런 제도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거르는 단계에서 그건 뭐 반영해서 충분히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바꾸시겠다는 건가요?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운영을 그렇게 하면 되죠.

아니

아니김영민위원

, 운영 말고 여기서 지원자격 자체를 바꾸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100명을 선정할 때 나중에 선정할 때 참조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아니김영민위원

, 그러니까요 제 말은 참조는 하시는 건 알겠는데 정확하게 그거를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여기 공개석상에서 제가 듣고 싶은 내용인 거예요.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100명을 거르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신청 자격을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바꾸시겠다 라고 한 걸로 들으면 되겠죠?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민위원

뒤에 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 검토 보고서 내용을 듣지는 않았는데 검토 보고서에는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오타인가요, 아니면 뭔가 다른 건가요? 지금 여기 책자에는 5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54명이 맞습니다.

김영민위원

아, 그래요. 검토 보고서가 잘못 나온 건가요? 아니면. 여기 지원 대상 50명으로 나와 있어서요.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최초 50명으로 했다가 최종 54명으로 수정된 것입니다.

이게

이게김영민위원

그렇게 급하게 수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4명 지원이면 300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1,2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날텐데 언제 수정이 됐길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신청자격이 그러면 실직자 재취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니까 기업에다가 지금 3개월 동안 100만원씩 지급해줘서 이 기업 그러니까 사업자가 조금 부담을 덜할 수 있도록 재취업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제도인 거잖아요?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예.

그런

그런김영민위원

거죠? 지금 이해한 거는. 그래서 사업자가 지급을 할 때 임금이 만약에 200만원이다 라고 했을 때 구에서 100만원, 사업자에서 100만원 이렇게 해서 200만원을 주는 이런 제도라는 거죠?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그건 다시 제가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에게 월 100만원씩 해서 3개월 인건비를 지원해주고요, 만약에 월급이 200만원이다 그러면 근로자한테 100만원주고 나머지 차액분 100만원은 기업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기업이 2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김영민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기준이 지금 신청자격기준인 재취업하기 위한 이 재취업자의 기준에서 시작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업에서 시작이 되는 건가요? 저희 구하고 연계가 되는 건, 이 구조가 제가 이해가 안가서 설명을 듣고 싶은 거고요. 만약에 이게 실직자가 재취업하려 하는데 이 대상자가 대상이 됐으니 이력서에 제가 기업에 취업을 할 때 “내가 이 대상자가 됐으니 저를 채용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구에서 기업에게 얘기를 해서 모든 기업에게 “지금 재취업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을 취업을 시켜주는 순간 저희 쪽에서 지원이 나갑니다.”라고 되는 건가요?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그건 근로자하고 기업에 양쪽으로 그렇게 홍보를.

아니

아니김영민위원

, 대상자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기업을 선정해서 그 기업에게 “채용을 하게 되면 100만원을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와 제가 재취업을 하려고 제가 대상자가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기업에서는 어떻게 알고 그 사람을 채용을 하냐 이거죠. 재취업자가 실질적으로 이력서에다가 제가 “이 대상자가 됐으니 저를 채용시켜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궁금해서.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그것은 먼저 근로자가 일단 본인이 실직했다는 것을 증명해서 신청을 하고.

해서

증명해서김영민위원

신청을 하고 구청에서 신청 대상자가 되면 제가 기업에다가 알려야 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그렇죠, 구직할 때.

김영민위원

말 그대로 이력서에다가 서류면접에서부터 나와야 되니까 이력서에다가 ‘강동구청 실직자 재취업 프로그램 자격에 해당 됨’ 그렇게 해서 취업을 해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예, 그런 방식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기업에서도 이걸 알아야 이게 뭔지를 알거 아니에요?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모든 강동구 내 기업 아니면, 이게 강동구 내 기업에 해당하는 건가요? 사업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현재는 강동구내.

우리

우리김영민위원

강동구 사는 주민이 재취업을 하려고 할 때 강동구가 아닌 다른 소재지 사업장에 취업하려고 하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예, 현재는 강동구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에

강동구에김영민위원

살아야하고 강동구 소재에 있는 사업장에 취업을 해야 이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되는 거네요?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다가 본 위원도 궁금해서 지금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강동구와 기업 간에 협약 체결이 먼저 이루어져서 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강동구에서 기업하고 협약 체결된 그 직장에 대해서만 이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하나 아까처럼 근로자가 100만원을 우리 구에다 내기 위해서 100만원을 받았는데 지금 답변하신 걸로 봐서는 사업체에다가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200만원을 받아. 말 안하면 모르잖아요, 사업체는.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예, 모르죠.

자는

근로자는이승일위원

우리 구에 와 가지고 받고 그러면 300만원 받는 거예요. 지금 받는 이 사업의 진행 절차가 너무 지금 제대로 답변도 못 해주시고 있는 것 같고 제대로 돼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기는 분명히 봤을 때는 강동구하고 기업하고 되어 있어서 기업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 제대로 된 사업 같기도 한데 이걸 근로자가 신청을 한다 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명확하게 우리 주무부서에서 해야지 이거는 그냥 단지 위에서 마치 서울시 사업처럼 위에서 내려온 거니까 하는 것처럼 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 명확히 제가 이해를 못하고 왔는데 지금 보다 보니까 김영민 위원님이나 그런 의문이 있고 기업하고 협약이 돼 있어서 그렇게 재취업이 이루어질 경우에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겠죠.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그 기업에 대한 특혜죠.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아니, 어느 특정기업이 아니고 개인한테 지급해서 과다하게 지급되는 그런 사례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고 답변드릴게요. 제가 이 내용만 가지고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확인하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의구심 갖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본 위원이 1차 질의 때 이게 의미가 있냐 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리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러한 부분 때문에 그 재취업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취업유지로 되는 게 아마 관리가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강동구에 수많은 카페든 자영업자든 다양한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에서 매달 수입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작년 기준해서 폭을 잡아서 그 사람을 재취업할 때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게 12월까지 지금 많이 힘드니까, 지금 다 셧다운 돼서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업체면 업체 이렇게 해야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지급이라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부서에서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부서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냐고 본 위원이 질의 드렸을 때 그런 느낌을 못 받았어요. 지금 여기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체도 질문에 대한 답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부서에서는 충분히 고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과 자료정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종건입니다.

신무연위원

강풀문화거리 조성 여기 예산이 처음에 이게 5,000만원 했는데 다시 1억을 더 증가시킨 거예요? 그렇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신무연위원

아, 5,000만원 증가시켰네요? 5,000만원.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또 1,700만원 기존에 추경에서 2,700만원 편성해가지고 그 빛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빛 설치. 그것이 다시 이게 더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그랬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얼마만큼 요구가 있었길래 이게 다시 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그게 중요한 사항이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상업지역 위주로 해서 250m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7월3일에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조성 완료도 하고 조성 점등식도 하고 했는데 그때도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하시면서 주꾸미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연결되는 게 주꾸미골목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저 위쪽으로. 거기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또 거기 주민자치위원회분들도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거기가 좀 굉장히 요즘 핫스팟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도 하고 그전에도 했고요.

신무연위원

과장님, 이게 구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추경까지 해서 한 것 같으면 이게 다 1차 완성이 된 거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1차는 완성됐습니다. 250m 그거는 끝났습니다.

신무연위원

완성돼가지고 주민들 반응이 좋아서 다시 한다 이거 아닙니까?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런 부분들을 구의회라도 한번쯤 설명을 해서 이래이래 돼서 너무 반응이 좋았다. 한번쯤 말씀해주실 수 없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하는 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들었습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5분 발언을 왜 했겠어요? 지역에서 하는 행사도 구의원이 몰라요. 번번히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내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17명 18명은 이런이런 우리지역에 이런 강풀만화거리가 있는데 한번이라도 설명이나 해줄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홍보성을 해서라도, 그런데 한 번도 말 한마디 않는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 가지고 상일동에 3·1절 3억씩이나 투입해서 3·1절 탑을 세운다고 하면서도 지역구 위원도 모르는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작년에 수소가스충전소가 들어오는 데도 우리도 모르는 상황에서 설명 한번 없이 다 모르게 그렇게 해서 갔어요. 상일동? 상일텃밭? 10억씩 예산 추경해서 올라오면서 설명 한번 없이 예산편성해가지고 쭉 가가지고 설명해 가지고 가요? 이게 현실이에요. 어떤 시스템이 없다 이 말이야, 작동되는 것이 의원들한테 보고 해주는 것이. 예산만 올려 가지고 한다고 해서 다 결과로 갖고 얘기하면 집행하고 다 했는데 뭔 얘기를 하겠어요? 나는 집행부에서 나 이 예산 189억 이 예산안 자체부터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이 의도도 왜 이렇게 했어야만 되느냐, 설명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푸른도시과.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이원국위원

454쪽 보시면 마을정원사 양성 운영 신규가 들어왔어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이 부분에서.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지금까지 강동구에서 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 아시다시피 허브천문공원에서 하는 것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덕천 같은 경우는 생태전문가 과정이라고 해서 하는 거 있고,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로 묶어야 되겠다. 그래서 강동구 마을정원사라는 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이 마을정원사를 양성하려는 목적은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재건축이나 이런 데를 늘리다보니까 거의 녹지면적이 기부채납 받고 하니까 한 31%가 늘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강동구가 집중적으로 도로에 띠녹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명 가로수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거기를 관 주도 위주로 그거를 너무 하면 안 되지 않겠냐 해서 마을정원사를 양성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올해 조례를 만들 예정인데 현재는 공직자선거법 위반 문제가 있어서 1시간에 5,000원씩 받고 10시간에 5만원 해서 예산을 2,000만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을

인원을이원국위원

30명으로 규정해서 양성시킨다는 건데요, 마을정원사 인증제 제도 이렇게, 그분들에게 자격을 부여하시는 건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 교육 플러스 봉사하는 시간을 둬가지고, 예를 들어서 봉사 시간이 500시간이다 그러면 강동마을정원사 수료증을 따면 시간별로 2급은 1,000시간, 1급은 2,000시간, 그다음에 명예강동마을정원사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4,000시간, 이렇게 해서 자격증도 부여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녹색 일자리 창출을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시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457쪽을 보시면 학교 놀이숲 조성사업에 신규가 들어왔어요.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한산초등학교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조성이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놀이숲을 한다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교육지원과에 한산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한 걸 건의하셨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에코스쿨 사업이라고 해서 주로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하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떤 교육체계가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말 그대로 에코스쿨 사업은 하나의 정화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애들이 학교 안에서 놀이를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주로 학부모, 학생들, 그다음에 기관이 하나의 TF를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원하는 그런 놀이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중구에 하나를 조성했고요, 그다음에 푸른숲이라고 해서 두 군데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초로 애들한테 이런 공간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5억이 전액 구비로만 하신 건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매칭사업은 안 되게 돼 있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에코스쿨 사업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이 되는데요, 이건 우리 구비로 처음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금방 한산초 놀이숲 조성과 관련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학부모, 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담아서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요구해서 할 수 없는 건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건 학교 내에 이러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성을 해 주는 것이고, 이 취지 자체는 교육지원과에서 처음에, 그 관계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교육지원과에서 이것은 한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예산 관계는 거기서 하는데 단지 푸른도시과에서 그걸 조성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 과에 온 것입니다.

여기

여기이승일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자투리땅이라고 세부설명이 돼 있는데 거의 242평이에요. 한산초에서는 이게 자투리땅일지 모르겠지만 242평이면 적다는 생각을 않거든요. 이렇게 큰 사업인데 이걸 본예산에도 없이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조성 구역까지도 다 나와 있는 건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먼저 지역은 정해져 있고요, 2차 추경에 이 사업이 들어온 목적은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한테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된 것입니다.

나로

코로나로이승일위원

요즘 학교도 폐쇄했잖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폐쇄를 했기 때문에 다른 데에 그런 공유 공간이 없으니까 학교 내에서 정말 안전적으로 애들한테 그런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푸른도시과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학교의 자투리땅이라든가 학교의 부지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이게 가능한 학교가 있고 가능하지 않은 학교도 있고, 또 그 학교장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학부모라든가 학생들의 프로젝트 사업으로서 조성이 돼야 하는데 이게 어느 한 학교에만 지칭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 자체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안 되고요. 초등학교에 한해서 할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 자체가 학생, 교직원, 학부모 이렇게 하나의 TF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하자는 취지가 그렇거든요. 물론 한산초등학교 놀이터에 대한 거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에코스쿨 사업을 하다 보면 지금 체계가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관 주도로 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사업 자체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에 놀이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은 더더욱 애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어린이공원이라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없어지고 거의 어른들이 거기서 체육시설로 운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등학교에서는 정말로 애들만을 위한 공간, 즉 모래 같은 경우도 애들이 모래를 갖고 놀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모래 시설을 해놓으면 먼지 제거해 달라, 기생충 때문에 없애 달라고 하는데 애들은 실질적으로 모래를 갖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이런 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정말 애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는

예전에는이승일위원

아이들한테 운동장으로 체력을 위해서 내보냈다 하면 이제는 숲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꼭 운동장을 침범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주로 공간 자체가 아시다시피 학교에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공간에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운동장을 없애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장소 선정은 그런 걸 감안해서 할 것입니다.

안에

안에이승일위원

다른 어떤 제반 시설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무를 식재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얼마나 큰 기대효과가 있을지는 한 번 보도록 하겠고요. 부지 어디 부분인지 어떤 세부내역들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이승일위원

도시경관과장님.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죠.

까요

그럴까요이승일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성인지 예산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성인지 예산의 정의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성평등 개념으로 주로 남성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적 평등 개념으로 해서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부터 잡자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풀만화거리 조성이 성인지 예산이에요. 강풀만화거리가 성인지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이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많다고 판단합니다.

진선미위원

강풀만화거리를 여성들이 많이 이용해서 성인지 예산을 잡으셨다고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쪽을 이용하시거나 감수성이나 이런 부분이.

진선미위원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성인지라는 부분은 상위법에도 있고 그다음에 강동구가 여성친화도시 인증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이라고 구분은 지어놓으셨는데 이걸 과장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여성, 남성 부분에 있어서 남성 위주의 사업들을 여성에 관련된 사업에 치중하고 이런 것에 전혀 관련 없이 아무 사업에나 성인지 예산이라는 걸 붙이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안전하고 쾌적한 강풀만화거리 조성에도 왜 성인지 예산으로 잡으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린 부분이거든요. 지금 사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건 본 위원은 이해는 되지 않고요.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성인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왜 성인지로 하셨는지 다시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공간 만들기로 이번에 암사동 유적지에 진입로 관련해서 펜스를 설치하고 전액 구비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끝이 아니라 4억 6,200만원이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야 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추경에 갑자기 펜스하고 조명 설치가 느닷없이 들어왔나요? 이거 해야 되나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암사동 도시재생사업 100억원짜리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사업비로 해서 그중에 일부가 조경업무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조경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경관과로 넘어와서 시비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4억 6,200이라는 돈은 서울시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가는 구비는 하나도 없고요. 다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하고 그중에서 3억 7,800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요

잠시만요진선미위원

, 기존에 기본 구상 용역에 구비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공공 미술 설치도 시비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추경으로 전기공사를 해야 되는 사유가 뭐냐는 것이죠. 앞으로 4억 6,200만원이 시비로 들어가는 건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니까 괜찮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건 이걸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공공미술위원회의 자문을 받으면서 결정을 짓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전문예술가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전문 영역에서 약간 질이 떨어진다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

전문진선미위원

영역에서 질이 떨어지면 공공 미술 작품의 완성도나 품질을 올려야지,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고 녹지대를 갑자기 설치하는 부분이 지금 그 부분하고 연관이 되나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3억 7,800 속에서 그런 작품까지 다 포함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술성과 관계없는 부분인 전기공사나 펜스, 방음벽 이 세 가지 정도만 제외를 시키면 그만큼 나머지 부분에 제대로 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건

이건진선미위원

미리 우리가 본예산으로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이건 처음부터 시비로만 해결하려고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생활안심 디자인사업에서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한데 강일교 주변 외곽순환도로 하부경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왜 구비로 해야 되나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시비를 다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구비로 잡았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부분 속에서 우리가 고덕교 확장을 하지만 그 밑에 연결되는 보행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을 잡아놓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서울시에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그 통행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어떤 아무런 예산을 하지 않습니다.

알고

알고진선미위원

있는데 과장님 사실 고덕교 확장 및 고덕보도교 설치공사 관련된 부분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메인 분야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지만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미리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에 와서 추경으로 들어온다는 게 조금 계획이 부족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올해 3월달에 저희들이 추경을 요청했었는데 추경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요.

경을

추경을진선미위원

요청했는데 상반기에 잘렸나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올해 3월달에 했습니다.

진선미위원

3월달에 그럼 그때도 긴급하게 추경을 요청하셨을 텐데 그때 안 돼서 이게 밀려서 사업이 예정보다 늦어졌나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업이

사업이진선미위원

반영이 안 될 정도로 늦어졌으면 강력하게 그 때도 위원회에 이야기를.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상진선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계신 김에 같이 하겠습니다. 따뜻한 공간 만들기 사업은 제반 비용으로 사업비를 편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미술품이나 이런 것들이 거리에 전시가 되나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거리에 네 가지 정도의 종류로 컨셉을 해서.

이나

우천이나김영민위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가설울타리를 하는 건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그게 아니고, 건너편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지저분해서 그 부분에 가설 울타리를 하고 가설 방음벽을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벽화 같은 것도 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사유지를 막기 위해서.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그렇죠. 거기가 가서 보시면.

무슨

무슨김영민위원

말인지 알겠는데, 그 사유지 보기가 지저분하니까 저희 구비를 들여서 여기를 막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선사초등학교부터 암사유적지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하겠다는 큰 방향이 있습니다.

안심

생활안심김영민위원

디자인사업은 진선미 위원님께서 다 질의해 주셨고, 구천면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1차 추경 때 들어와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고

조성하고김영민위원

있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를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거점만 제가 일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6개 지역에 대해서 임차 이런 부분이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인테리어 부분으로 들어가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사업 추진협의체와 해당되는 두 개 부서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김영민위원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것이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확히

정확히김영민위원

지금 올라온 1억 7,370만원은 어떤 것을 하기 위한 건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1억 7,300만원은 자료에 보고를 했지만 공사비 위주입니다. 공사비와 물품취득비 컴퓨터 등 가구 같은.

김영민위원

1차 추경 때 전부 다 마련하기로 해서 예산에 다 투입이 됐는데 지금 모자라다고 2차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때 저희들이 6개 거점을 잡았는데 그 6개 중에 하나가 암사동 421-6호고요, 이건 421-6호 지하 1층이 또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활예술 부분으로 해서.

아니

아니김영민위원

, 이게 활용도 안 됐는데 하나가 더 확보가 됐다고 지금 예산을 더 투입한다는 말씀은 더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인테리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때 같이 하면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혀

전혀김영민위원

이해가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사실 구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올라온 부분들은 당연히 구민의 생활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더 발전시키고 개선시키기 위한 부분인 것이고, 저희 위원들이 앉아 있는 이 자리는 이런 부분들을 어쩔 수 없이 비판적인 부분에서 봐서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강풀만화거리 빛의 거리 조성 사업은 우려했던 바와는 좀 다르게 주민들이 좀 더 반응이 더 좋은가 봐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저희들이 초청했고 실제로 많은 관여를 해서 도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오셨을 때도 사람들이 참여주민들이 엄청나게 반응이 좋아서.

김영민위원

본 위원도 초청문자도 여러 개 받고 했는데.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저도 전화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저는김영민위원

그런 행사보다는 평상시에 가는 걸 좋아해서 일부러 참여를 안 했고요,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간단하게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강동

강동김영민위원

마을정원사 양성 및 운영 이렇게 있는데 아까 신무연 위원님께서도 여쭤봐 주셨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여쭤봐 주셨는데 굳이 이게 이 추경에 올라와서 불요불급한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 코로나 시국에 양성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분명히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시기에 이게 굳이 꼭 필요한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지금 실질적으로 1기가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2기로 해서 1기, 2기로 하는데 전에 답변하듯이 지금 현재 자체가 우리가 녹지 분야가 엄청 늘려났는데.

무슨

무슨김영민위원

말씀인지 알고요.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는 뭔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시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물론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는 계획을 잡아서 그거에 대한 양성과정을 모든 걸 준비를 하고 난 뒤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그러지 않고 예산을 하는 것은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잡았습니다.

산에

본예산에김영민위원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1년에 대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이 맞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에서 이렇게 올라온 상태를 보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2단계 거리두기를 하고서 3단계로 올릴지 말지 고민하는 이 와중에, 지금 학원 같은 경우에도 대면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폐쇄했고 막았고 또 온라인강의나 이런 걸로 다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전부 다 폐쇄를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지금 양성교육을 한다는 그 자체가, 강동구청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서 폐쇄된 상황에서 이 예산을 저희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계신 건설재정위원장님께서도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도 막아서고 있는 상황에 이거를 통과시켜야 될지는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시관리국장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과장님도 그렇고 전체적인 강동구를 살피는 구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예산이 통과돼서 진행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부분들이고 그게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이게 추경이 올라와서 통과시키는 자체가 이상한 거거든요. 이 부분들은 조금 고려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고 과장님께서도 한 번 더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셔서 추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논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은 시간이 다 됐으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도시경관과장님은 복도 많으셔, 일이 이렇게 많으세요? 계속 예산이 많이 넘어와요. 신규예산 뭐 도시경관과 분산이 될 수도 있는데 도로과나 그런 부분으로 분산이 될 수 있는데도 이상하게 도시경관과로 지금 많이 넘어오고 있는데 이 구천면로길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1억 7,300 어떻게 받으셔놓고 또 이번에 약 7억 4,200을 올려놓으셨어. 그렇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전부 합해서.

이제

이제조동탁위원

이 정도면 완성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또 본예산에 얼마 또 넣는 겁니까?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구천면로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동탁위원

예.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구천면길은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조동탁위원

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수시로 올라오네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본예산에 저희들이 계상해서 사전에 또 말씀 드리고.

산에

본예산에조동탁위원

또 얼마나 올라오는데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만.

거를

이거를조동탁위원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서 안 드려도 본예산에 다 잡혀 올라오겠네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급성과 동시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거점 공간이기 때문에요.

이게

이게조동탁위원

보면 공간조성임대료 해 가지고 143만원 3개월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어요. 조성관리비에서 7만원씩 3개월 21만원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번에 만들어져야지 이렇게 찔끔찔끔찔끔 올라오면 아까 신무연 위원님 지적 한 번 하시던데 강풀만화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현장 방문 한 번 하시죠. 우리위원장님.

양평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

강풍만화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계속 올라왔어요, 예산이. 그러니까 조금 쓰고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크게 보이고 자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엄청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일단 봤을 때는. 무슨 부분이 있으면 몰매 맞더라도 한 번에 딱딱 끝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부탁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됐고요. 푸른도시과장님, 많이 덜어가신 것 같네요, 도시경관과에서. 조금 전에 김영민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이 학교 숲, 이것도 5억씩이나 필요하나요? 엄청 많이 하셨네. 그리고 마을정원사 같은 경우 이 정원사를 양성을 시킨다는 데 근본적인 걸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보려고 나오시라고 했는데요, 예산을 떠나서 정원사를 뽑을 때는 자격증이 있고 선택을 할 때 시험을 봐서 제대로 컨택을 할 거 아닙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경 쪽이 되면 조경 관련된 기사자격증부터 산업기사, 기술사 이렇게 다 돼 있는데 그것은 자격요건이 있는 거고요, 이것은 우리 강동구만의 하나의 정원을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일부 어떤 봉사시간하고 교육시간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예를 들어 앞에 띠녹지를 관리하는 데는 어떠어떠한 것 관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어떤 그런 자긍심 이런 걸 부여해주는 하나의 그거고요, 우리 김영민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향후에 9월, 10월, 11월, 12월입니다. 10회입니다, 10회.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물론 코로나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당연히 이 사업 자체가 안 되겠지만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타이트하게 돼 가지고 정말 예산을 엄청 많은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10회 정도의 교육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제 시간은 얼마 안 되는데 과장님 다 하셔버리면 저는 할 말이 없잖아요. 이 예산은 적고 크고를 떠나서 이 인원을 뽑을 때는 능력자를 뽑을 거 아니에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 허브공원 같은데 보면.

원사

정원사조동탁위원

양성인데?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명칭을 마을정원사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지금 허브천문공원에 자원봉사하신 분들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도 다 한꺼번에 이거를 하나의.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자원봉사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허브공원 같은 경우 거기에 맞게끔 교육을 시킨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허브공원에 대한 로즈마리가 어떻게 자라고 그런 교육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강동구에서 일부 예를 들어 생태전문가, 허브가든팜 이런 전체적인 봉사활동하신 분들을 다 모아서 그 분들한테 일정시간 봉사시간 줘서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자격증 같은 비슷하게 인증서를 주고 이런 절차를 체계를 잡자는 겁니다. 체계를.

조동탁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허브공원 관련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정원사가. 이런 경우 같으면 허브공원에 포괄적으로 얼마 예산 들어가잖아요, 본예산에.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을

본예산을조동탁위원

이렇게 잡으면 되지 이렇게 별도로 생각나는 대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미 잡혀져있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제가 다시 또 하는데요. 우리가 봉사활동 분야가 있고 교육 분야가 우리 구청에 우리 분야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나무 돌보미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원돌보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전문가 양성과정에서 본예산에 700만원 구비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허브스쿨 가든팜도 구비가 700만원입니다.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차비 정도만 우리가 지불하고 있지 그거에 대해서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데.

료가

강사료가조동탁위원

얼마씩이에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강사료는 우리가 1급, 2급 상당이 있는데 2급 수준의 공무원교육원에서 책정된.

거는

이거는조동탁위원

과장님이 가서 강사하셔도 되는 그 강사료를 왜 640이나 드려야 돼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자격요건은 충분히 어떤 분을 하셔도 상관 없는데요, 그런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예산 확보하는데서 아주 고급도 아니고 그 정도해서 잡은 겁니다.

제가

제가조동탁위원

시간을 다 썼어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면로

구천면로이승일위원

거리 조성 관련해서 앞에서 다 들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이 조성사업에 있어서 우리 본예산에 경관계획 수립 예산이 들어갔었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구천면로 걷고 싶은 거리.

아니

아니이승일위원

, 전체적인 이 쾌적한 도시경관 개선사업에서 경관계획 수립하기 위한 용역 그 예산 있지 않았어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경관계획 수립 용역 따로 있습니다.

따로

따로이승일위원

있었죠. 지금 그 용역 했나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12개월 이상이 걸리는 사업이라서 내년에 완성이 됩니다.

이승일위원

이 도시경관 구천면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도 그 용역 하는데 있어서 내용에 들어가 있나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어차피 연결은 다 됩니다만 이거는 개별적인 사업으로 지역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여기 생활에서 공동공간 조성하는데 이 건물 지금 매입 했어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생활예술공동공간은 저희들이 임차를 하는 거고요, 매입은 하지 못 했습니다.

임차

임차이승일위원

, 임차했어요? 암사동 아까 420.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420-6호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은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어요

했어요이승일위원

? 지금, 계약서를 썼어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계약서는 지하부분, 지금 지상은 이미 끝났고 지하도.

현재

현재이승일위원

그 임대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지하는 지금 아직 안 됐을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비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일부는 그 사업비로 투입해가지고 지금.

것도

이것도이승일위원

그냥 예비비로 쓰시지 왜 추경으로 이렇게 올리셨어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비비는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꼭 어떤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불요불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전에

앞전에이승일위원

임대료도 지금 이거 계약서 썼다면서요. 그런데 이 임대료는 지금 앞에서 지금 예비비로 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아니, 지금 아직까지는 421-6호에 지하 1층까지는 저희들이 계약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2층은 저희들이 이미 끝났고요, 지금 문제는 여기가 지하 1층이거든요.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지하 1층에 대한 임대료가 143만원이에요? 매월, 지하만?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죠. 지하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있는데요, 그거는 그렇게 될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지상 2층하고 지하 1층만 써요? 1층은 안 쓰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안 씁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지상

지상이승일위원

2층은 임대료가 지금 나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거기는 나가고 있습니다.

지상 2층은 추경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받아서.

이승일위원

1차추경에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1차 추경에 우리가 그때 2억 2,700을 받아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액 추경으로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상

지상이승일위원

2층은 리모델링 다 끝났나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저 통으로 합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냥 임대료만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사실은 지금 상태는.

면서

그러면서이승일위원

지금 지하 1층도 임대료 계속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이제 계약을 하고 하면 그래서 3개월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인데요, 저희들이 일단은 건축설계 용역계약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의체하고 부서하고 같이 방법에 대해서.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지하 1층은 아까는 계약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아니, 계약은 아직 안 한 거로, 제가 아까 착각했을지 모르지만 계약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이 3개월이 10, 11, 12 이렇게 3개월 하는 건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그러면 지하 1층 현재 누가 쓰고 있어요? 비워있어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아니오. 비어 있고요, 거기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가 있어서 가봤는데 쓸 수 있는 상황은 지금은 아니고요.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것이 아니라 남의 물건들이 잡동사니가 있는 건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 안에 공간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지상 2층은 그러니까 예술가들 또는 생활예술가까지 포함해서 저는 전문예술가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작업을 하고 공간을 활용하고 전시도 하고 이런 부분으로 하는.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강동구에 이런 공간 되게 많지 않아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아니오,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하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미술 같은.

아니

아니이승일위원

, 우리 건설 쪽 말고 행정복지 쪽에서도 건물 들어서고 무슨 복합문화공간 들어서고 이러면 다 그런 유사한.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전체적으로는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계속 저희들이 생기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맞습니다만 저는 구천면길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여기이승일위원

입소하게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가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이거는 아무래도 문화예술과 쪽에서 처리를 할 텐데 적법하게 가장 괜찮은 좋은 어떤 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아마 위탁하거나 또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법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암사

암사이승일위원

2동 공동공간 조성 건물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입소시설이 뭐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현재 계약 관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임대료 이게 지금 3개월 치가 지상 2층은 예비비로 나가고 있고 지하 1층은 앞으로 10월부터 나갈 예정이고, 계약은 돼있는데 10월부터 나갈 예정이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2층은 추경이고 예비비는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게 설계비하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지하를 투입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그 구천면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이게 사업명이잖아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본 위원이 이번 사업을 추경 올라온 거 보면서 차라리 구천면로 청년들이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이 어떨까요? 이게 사업명은 그 사업의 내용을 다 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구천면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이 안에 청소년아지트, 청년문화예술 또 청년, 청년, 청년 관련된 지금 시설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사업을 할 때 취지가 도대체 뭐였는지가 저는 굉장히 의문이 가는 겁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걷고 싶은 거리라고 하면 물론 지금도 보도블록이나 이런 공사는 진행은 하셨지만 갑자기 여기에 청년 관련된 지금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도대체 취지가 무엇인지 굉장히 의문이고요. 그리고 또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굉장히 단편적으로 지금 보면 그냥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추진하시기보다는 마스터플랜 수립을 해서 본 예산에도 조금, 크게 들어가고 우리 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리고 현재 지금 조성중인 6개소 이외에 우리 과장님 추가로 또 점포를 늘릴 계획이 있으신가요? 모르는 거죠? 또 봐서 또 추경에 1개 또 열고 또 어디 되면 또 열고 이렇게 되는 분위기인데 지금 이 6개 말고 추가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취지는 우리가 청소년 위주로만 생각한 건 아니고요, 이거에 기본적인 이 구천면로 걷고 싶은 거리의 목적은 이 지역주민, 청년 뿐만 아니라 여기 살고 있는 분들이 다시 찾고, 오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까지 가기 때문에 청년으로 국한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마스터플랜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 말에 처음으로 계획이 세워졌지만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건 올해 급하게 시작한 건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2021년 사업계획은 이미 세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은 제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가서 저희들이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고 의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몇 개의 거점을 만든다는 얘기를 확정은 못 합니다. 왜냐하면 사라졌다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워낙 많아서, 그렇지만 저희들의 뜻은 거점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를

점포를진선미위원

또 늘려갈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왜냐하면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건 사실은 다양한 주민분들이 이용한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지금 사실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면 청년들 문화시설하고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문화예술 활동공간을 구천면로 곳곳에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하게 이렇게 가기 때문에 뭔가 가야 될 방향이 없이 그때, 그때마다 추경, 그때, 그때마다 예산을 집어넣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활동공간 조성’ 한 다음에 입점이랑 예산지원이랑 이런 부분까지 계획이 돼 있나요? 입점은 어떤 식으로 들어갈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라든지 사회적경제과가 맡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조금 아까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이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는 그쪽에서 별도로 잡게 돼 있습니다.

면로

구천면로진선미위원

걷고 싶은 거리는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실제 생활 SOC 사업이나 복합개발 사업 등하고 연계해서 시라든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구 자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지금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지중화 사업도 저희들이 실제로 15%만 받아서 나머지는 국비와 시비, 그다음에 정부의 K-그린뉴딜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받는 게 있거든요.

중화

지중화진선미위원

사업에서 우리.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우리가 원래 25%를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15%만 내면 될 것 같아요.

중화

지중화진선미위원

사업의 비용이 100m마다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그렇죠. 우리는 지금 현재 잡혀 있는 금액도 다 산출돼 있고, 요구자료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 사업은 이미 서울시 경관사업에 선정이 돼서 우리가 매칭이지만 10억을 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우리 구비만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

일단진선미위원

시간이 지나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는데, 단계적으로 실행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아까

아까김영민위원

좀 시간이 모자라서요, 학교 놀이숲 조성사업에 관련된 내용인데 지역구 의원이신 이승일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던 상황이지만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도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히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 내부에 저희 구비를 5억이나 들여서 놀이숲을 꼭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어떤 지역을 떠나서 일단은 초등학교 위주로 하는데 마침 거기에 교장선생님의 의중이 있고 공간도 그렇게 돼 있고, 또 코로나 부분도 생겨서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아까

아까김영민위원

답변하실 때도 교장선생님의 의중이 가장 크다 라고 했는데 일단 저희 관리 주체도 아닌 교장선생님이신 거고, 그럼 다른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구에서 이렇게 조성사업이 진행됐을 때 굉장히 큰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왜 하필 한산초등학교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에코스쿨 사업으로 전체 학교에 먼저 공문을 다 보내서 ‘내년 사업을 이렇게 하려니 신청해 주십시오.’ 하면 대부분 학교장님의 의중에 따라서 어떤 데는 사업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한산초등학교만 들어온 거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제일 처음에 이 안을 낸 자체가 한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안을 냈던 거죠.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시범적으로 한 번 해봤을 때.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푸른도시과장님께서는 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관리하실 텐데 사실 강동구의 녹지 비율이 그렇게 낮지도, 그렇다고 상당히 높은 편은 아니지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높은 편입니다.

높은

높은김영민위원

편이라고 보시게 되면 특히나 둔촌동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 지역이 많기 때문에 녹지가 더 많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녹지가 부족한 부분에 있는 학교에다 지원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학교 지원사업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에코스쿨 사업에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보충이 되어 있고요. 학교 놀이숲을 하자는 건 아까 설명했듯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걸김영민위원

만드는 이유는 좋아요. 아이들한테 놀이숲을 만드는 건 좋아요. 그런데 단지 왜 하필 한산초등학교이냐와 함께 교육지원청에서 할 내용들을 왜 저희 구에서 해야 되는 내용인가 라는 것들인 거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에코스쿨 사업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은 다 우리 구민인데 그 부분은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민위원

첫 번째, 한산초가 선정이 된 이유, 기준, 그냥 단지 한산초 교장선생님이 처음 추진했다고 해서 한산초가 된 건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방금

방금김영민위원

말씀하신 건 그건데.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 자체를 최초로 하기 때문에 학교장님의 의중이 강하고 이런 부분을 잘해보자고 했을 때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에코스쿨 사업은 각기 다 그 전에 쭉 해왔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한산초등학교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학교 놀이숲으로 하고 있는데 최초로 이렇게 이 장소에서 마침 장소도 괜찮고 의지도 있고 하니까 여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자꾸 한산초등학교에 어떤 뭐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저만

저만김영민위원

얘기했고요, 다른 위원님들 말고 저 혼자만 왜 한산초등학교냐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 학교에다가 하는데 혹시 법적인 기준이나 근거 같은 것이 있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그런김영민위원

건 없고 그냥 지원한다는 것이고요? 한산초가 원래 행정복지위원회 때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학교입니다. 이쪽 학교 학부모들이랑 둔촌주공 재건축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보여지는 게 확실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이 내포돼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본 부분이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본 위원은 학교에 5억이나 들여서 이런 것을 마련한다는 거 자체가, 관리 주체는 저희가 아니면서 이런 것들을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낸다는 거 자체는 저는 좀 의문이 가거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위원님이 좀 더 크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영민위원

너무 좁아서 그런가 봐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정말 애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셔야지.

연히

당연히김영민위원

좋죠. 그런데 저는 푸른도시과장님의 입장이라고 하면 오히려 녹지공간이 부족한 도심에 있는 학교에다가, 이 사업은 한산초 교장선생님께서 생각을 해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시도할 때는 녹지공간이 부족한 학교에다가 먼저 의논을 하고 거기서부터 첫발을 내딛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푸른도시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강동구에 대한 녹지 비율이라든지, 그리고 동마다의 녹지 비율을 전부 다 파악하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들도 다 전체적으로 생각하셔서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좋은 마음에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는데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런 부분에 이게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이 사업 자체의 취지가 좋고 그래서 이걸 한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그런 부분 학교의 지원 받아서 거기에 선정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꼭 어느 한 학교를 지칭한 것은 아니고요, 이 학교놀이숲 자체가 좋은 아이디어고 이런 사업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푸른도시과장으로서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고 유지하면서 느낀 것이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그런 부분에서 하는 것이지, 이 사업을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김영민위원

그 부분은 저도 찬성하고요. 마무리하겠는데 제가 이 선정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시간을 전부 다 썼고요. 결론적인 마무리는 이 부분도 지금 추경이 불요불급한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아까 이승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학교도 주별로 나눠서 가고, 거의 나가지 않는 상황에 학교 내에 이걸 설치한다는 거 자체도,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온 자체도 맞지 않는 내용이 아닐까 라는 대답을 드리고 싶고, 일단 시간 관계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당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영환

정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가족분께서 코로나 격리되신 분이 계셔서 부득이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됐습니다.

신무연위원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질문하기 전에 버스정류소 디자인형으로 해서 버스승차대 설치한다고 보훈병원 앞에 하고 아트센터에 했는데, 그거 6월달부터 설치한다고 한 게 아직도 안 됐어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그게 중간에 설계변경이 좀 있어서 지체된 게 있었는데요, 9월 말까지 최대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9월 말까지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죄송합니다. 중간에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거

그거신무연위원

엄청나게 민원 많이 받는데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저도 충분히 주민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디자인형으로 최신식으로 해서 보기좋게 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내가 6월달에는 정말로 설치한다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설치 안 되니까, 그저께 지나가면서 보니까 설치 안 돼 있어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지금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의

주민과의신무연위원

약속을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에 대한 신뢰, 구청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다 똑같이 병행해서 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사전에 뭐 하나 붙여놔요. 이런 사정에 의해서 못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안 넣잖아요. 그렇죠?

영환

정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작은

작은신무연위원

배려로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사정에 의해서 못한다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말이죠.

영환

정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신무연위원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설치하는 건데, 여기 보면 100개소를 설치한다고 해놨어요. 벤치 교체를 하는 건데, 버스승차대가 100개소예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승차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닌 좁은 곳, 인도 확보가 제대로 안 되는 곳들을 위주로 한 게 100개 정도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기존 버스승차대에 있는 벤치는 안 하고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원래 있는 곳들은 그렇죠. 거기는 원래부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상관 없었던 것이고, 그런 걸 설치할 수 없는 곳들에 어르신이나 노약자분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까.

기는

거기는신무연위원

그늘막도 병행해서 설치한다는 것이죠?

영환

정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그늘막을 놓을 수 있는 곳들이 아닙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동아아파트 앞에 시내 들어가는 길 말고 나오는 길에 보면 버스정류소라는 것만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 데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영환

정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그런 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런 데는 그늘막도 같이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영환

정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그런데 그늘막을 하게 되면 통행의 불편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도 폭이 나와야 합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100개소에 설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죠. 보시다시피 기존에 있는 폐목재로 활용된 것이 2013년부터 설치돼 있었는데 오래돼서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위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완전히 다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탈색돼 있어서 미관상 매우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곳들이 전부 다 교체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거나 주민 불편이 있는 곳들에 추가적으로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건

이건신무연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자료를 보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설치한다는 이건가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나에

하나에신무연위원

비용이 얼마예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한 곳당 100만원 정도니까 1억을 신청한 것입니다.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뒤에 보면 4억 돼 있는데 교통시설물 확충, 방호 울타리 설치하는 것도 4억이에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방호 울타리는 교통개선팀장님이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방호

방호신무연위원

울타리를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새로 디자인을 바꿔서 공공형 디자인으로 설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미옥

김미옥교통개선담당주사

예, 일부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것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4억인데 1개당 울타리 설치하는 것이 m당으로 예산이 되나요?

미옥

김미옥교통개선담당주사

예.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여기 예산에 보면 설치돼 있는 건 서울형, 분체도장, 디자인, 스탠트형, 아치형 여러 가지 있는데 새롭게 강동형 공공디자인 펜스로 전면적으로 다 교체하는 거예요?

미옥

김미옥교통개선담당주사

전면적으로 다 교체하는 거는 올해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 보고요, 그거에 비용이나 유지관리 차원이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한 다음에 확대 설치할 예정이고요. 현재로서는 구형이어서 관리나 그다음에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아이들 어린이보호구역이랑 통학로 주변에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거기 위주로 교체할 생각입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지금 이거 설치한다고 이 예산이 추경예산으로 가는 것이 이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지금 할 수 있어요? 올 연말 내로 다 이거 할 수 있어요? 예산 집행 할 수 있어요?

미옥

김미옥교통개선담당주사

예,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공형 디자인 그게 승차대에도 2개도 공공해가지고 설치해가지고 아직도 못하고 9월 달에 한다는데, 지금도 그러는데 이것도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미옥

김미옥교통개선담당주사

다 공공형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올 하반기에는 공공형은 시범적으로 일부구간에만 하고 나머지는 그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에 있는 다른 디자인에 펜스가 있는데 그걸 통일시키는 방향으로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신무연위원

이 예산이 있죠, 예산이 이 4억이라는 예산이에요. 4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그냥 추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예산이 제대로 연말까지 본 위원은 정말로 집행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그러면 시범적으로 한 군데에 설치 해보고 본예산에서 전체적으로 편성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지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우리 도로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나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7월 달에 왔습니다.

진선미위원

고덕초등학교 주변 옹벽 보수보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현장에도 다수 여러 번 다녀왔고, 과장님도 다녀오셨죠?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현재도 테이핑만 되어 있는 상태에요, 노란색으로. 언제, 계획이 어떻습니까?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학교 측하고 최종적으로 협의가 된 내용은 지금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거기 데크공사를 실시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추경예산이 반영이 되더라도 우리가 먼저 손을 대면 학교에서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실시설계가 끝나고 공사발주해서 시작을 할 때 그 업체를 우리한테 통보해주면 우리가 같은 기간에 같이 공사를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선미위원

학교하고도 협의가 다 되었나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학교하고진선미위원

우리부서하고 협의가 잘 안 되나요? 지금.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작년 9월11일부터 협의가 됐었는데 협의가 잘 안된 내용은 뭐냐 하면 이번에 우리가 보도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이 좀 굽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보도 폭이 1.8m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학교 옹벽 담장 상단의 폭이 30~40 되기 때문에 그쪽이라도 우리가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 보도를 똑바로 펼 수 있도록 학교 땅을 우리가 사용하기로 했는데 학교에서 불허를 해서 지금 보도가 상당히 왜곡되게 굽어져 있거든요.

진선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입장하고 우리 부서 입장하고 굉장히 상반되게 다른 것 같아서요, 일단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내용을 순차적으로 학교하고 협의한 내용과 그 다음에 공사 진행된 내역, 사실 당시 설계자하고 다 나와 있었어요. 그날, 본 위원이 협의를 할 당시에 현장에서. 그런데 우리 공사가 잘못됐다는 그런 또 이야기도 나오고 하다보니까 주민 분들께서 굉장히 지금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시고 지금 그라시움 주민 분들하고 어머님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시에 나왔던 그 설계하시는 분이 이 조적 관련해서 공사부분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당시 예를 들어서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래야 안전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구두로 말씀을 하셔서 그게 이제 주민 분들한테는 각인이 되어 있으세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4,000만원이 올라와서 이 부분으로 문제가 없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저도 주민 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자료로 정리를 해 가지고 주시길 바랍니다.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문제

문제진선미위원

없는 거죠? 과장님,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안전진단까지 다 마친 거죠?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사실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지만 자료를 요구하실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그쪽에서 공사할 때 같이 하면 돼요.

료는

자료는진선미위원

제가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보기 위한 거고 자료요청은 위원이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필요 없다, 필요하다 부분은 제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진선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앞에서 제가 설명 들어서 고덕초등학교 관련해서 지금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상의 이런 문제들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에 비하면 행정적으로 너무 늦게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앞서

앞서이승일위원

학교 측과 그쪽에서 다 시공사가 다 나오고 그러한 시설보강들을 할 때 얘기를 해주면 우리 구에서도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한다 라는 거잖아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그렇게 협의 했습니다.

러기

그러기이승일위원

때문에 늦어지는 건가요? 그 시기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건가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얘기는 작년 8월1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설계가 아직까지 안 끝났고 우리도 거기에 별도로 투입할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쪽에도 설계가 아마 9월 중순 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쪽에 공사가 1억이 넘기 때문에 공사 발주를 하고 또 이런 계약을 하는 절차가 있어서 보통 보면 한 10월 돼야지 공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승일위원

10월에 공사 발주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저희들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잘 안 된 부분은 작년에 우리가 방음벽을 하면서 학교에서 부지만 우리한테 사용 승인을 해줬으면 거기다가 옹벽을 튼튼하게 하면서 방음벽을 세웠으면 작년에 끝났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교육청도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해야 되고 우리도 같이 해야 되니까 지금 업무협의가 늦은 것도 있지만 업무협의가 늦어서 일이 안 된 게 아니라.

학교

학교이승일위원

측에서 지금 우리 담당주무부서에서 생각한대로 진행이 안 되어지고 학교에서 늦어지게 되면 계속 또 딜레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학교에서 설계가 지연되고 공사가 늦어지면 저희 공사는 당연히 늦어집니다. 우리 공사는 상당히 내용은 간단한데 학교에서는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하고 계약하고 발주하는 절차가 있어서.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이 4,000만원이 지금 학교 측에서 그렇게, 학교 측에서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있습니다.

같이

같이이승일위원

매칭해서 할 거 아니에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각자 발주해서 합니다.

각자

각자이승일위원

발주요? 그 공사하는 구간 자체가 달라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다릅니다. 구간이라기보다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중력식 옹벽이 상단의 폭이 30cm인데요, 옹벽 상단 외벽까지가 학교부지고 그 안쪽이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우리가 옹벽 상단부지를 이용해서 공사하는 걸 반대했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쪽 도로부지를 그쪽에다가 사용하게 공사를 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 해야 됩니다.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영환

정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461쪽 보시면 아까 신무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폐목재 벤치가 노후화돼서 강동형 공공디자인벤치안으로 지금 바꾸려는 게 1억원 정도 편성되는 것.

영환

정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1억.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지금 100개소 잡으면 100만원?

영환

정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100만원씩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이 공공디자인벤치안은 이것도 공모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선정이 되어 있었나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이거는 도시경관총괄기획과를 통해가지고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 디자인 할 것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한창 자문하고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예전에 버스승차대는 디자인 공모를 하셨잖아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그랬었죠. 이것도 지금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디자인을.

원국

이원국위원

최우수작에 등고선 그리고 보훈병원 앞에 설치되어 있고 우수작이 아트센터에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아주 좁은 3m 이내의 보도블록 그 정도 내에서만 설치를 한다는 거죠? 벤치.

영환

정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죠. 그러니까 승차대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없는 곳들에다가 이걸 놓는 겁니다.

저는

저는이원국위원

아쉬웠던 게 그래도 버스승차대 디자인공모를 했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설치를 해서.

영환

정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그런데 그거 하려면 보도 폭이랑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야 합니다, 진짜. 그래야 하기 때문에.

지금

지금이원국위원

3m는 도저히 설치할 수가 없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주요 간선도로 빼놓고는 그런 디자인 들어가기가 실제로 좀 어렵습니다.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우리 강동구가 지금 보도 폭이 100개 정도 설치한다고 하면 많이 좁다고 봐야겠네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예쁘게 놔야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이 너무 노후화 돼 있고 탈색돼 있고 가운데가 다 쪼개져 있고 이런 현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흉물 가깝게 돼 있는 상태라 빨리 바꿔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빨리

빨리이원국위원

바꿔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진선미위원

교통행정과 팀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강동형 공공디자인 벤치 말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여기 나온 안이 이게 파이널 디자인입니까?

영환

정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아닙니다. 중간에 나왔던 것일 뿐입니다. 아직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개당 100만원 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나온 거예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초안을 잡으면서 이 정도 거에 대해서 한 100만원 되겠다.

리는

우리는진선미위원

100만원으로 하겠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다면

그렇다면진선미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지금 합성목재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자원순환, 새활용, 친환경 정책 요즘에 화두입니다. 우리 강동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뒤로 오히려, 뒤로 가고 있는 정책인 것 같아요. 이 재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 아시는 것 있으세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거기 재질은 저희가 직접 디자인에 관여는 안 해가지고 제가 지금은 잘 모르는데 다음에 갈 때는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진선미위원

본 위원이 서울시 타자치구도 많이 돌아봐도 요즘에 이렇게 지금 일반 합성목재로 신규로 모든 100개소에 설치를 이렇게 하는 곳은 없고요. 이것을 만약에 단순히 합성목재로 한다면 본 위원은 강력하게 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친환경 소재로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무고아원 가보셨습니까? 팀장님! 지금 개발되는 부지에 있는 나무들을 옮겨 심거나 그 나무들을 이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개소 설치에 정말 의미가 없이 이렇게 그냥 합성목재로 하는 곳에는 절대로 안 되고요, 이 부분은 팀장님께서도 충분히 고심을 하셔서 좋은 의미에서 친환경정책이 이루어지도록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진선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교통국에 질의보다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하려고 요청했습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병식입니다.

신무연위원

432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이번에 예산이 다시 6억 8,500을 증액을 했어요. 그렇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신무연위원

1차에 증액을 또 했었죠? 그렇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신무연위원

1차 증액 126억이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685만원 확보 예정으로 사용 용도는 방역활동비 휴업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등에 완충적 기능을 하는 예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방역활동비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포괄적으로 방역활동비로 되어있는데 세부적인 방역활동비에 좀 한다고 그러면 어디까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6억 8,500을 편성한 이유는 방역에 단가나 기준을 잡고서 편성한 게 아니고요, 일반회계에 1% 미만으로 예비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를 넘어서서 편성을 못 하니까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편성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편성을 했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쓸 상황이 되면 사용을 하지만 이건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 편성하는 금액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성을

편성을신무연위원

해놨는데 예비비에서 지출목적은 뭐예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지금 1% 미만이기 때문에 꽉 차있어서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재해재난.

성을

편성을신무연위원

못해서 이거를 갖다 재해재난으로 해가지고 한 거예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이쪽으로 넘겨놓은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재해재난기금을 그쪽에서 예비비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예비비에는, 그런데 굳이 꼭 이렇게 별도로 편성을 했어야 되냐 제 말씀은.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러면 편성을 어디에다 해야 되나요? 예비비에 편성을 못 하는데, 편성할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편성하는 겁니다.

도로

별도로신무연위원

해 가지고 하려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별도로 놓을 데가 없습니다. 몇 년 전에는 예비비가 1% 이상을 확보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비비가 1% 미만으로 편성.

존에

기존에신무연위원

예비비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존 예비비는 일반회계에 1%가 이미 꽉 차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다 차 있어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지난번에 일반회계에서 예비비에서 사용되어 있는 부분도 많던데.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일반예비비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일단 편성을 하면 그 편성된 금액을 사용을 했더라도 그 모자라는 남는 사용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채울

채울신무연위원

수 없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세울 수가 없습니다. 편성은 1% 미만이고 예를 들어서 편성을 60억을 했다고 치면 10억을 사용해서 50억이 되면 또 60억을 채우는 게 아니라 이미 편성은 1%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밖에 편성을 못하는 것이고요.

떻게

어떻게신무연위원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 예비비가 그쪽에 그렇게 예비비를 쓰기 위해서 적립이 되어 있잖아요, 예비비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경 때나 또 1, 2차나 계속 추경에 예비비를 다시 별도로 한다는 거 자체가 내가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목적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비비를 일반 예비비에다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편성을 하게 돼있고, 이게 일반예비비가 1% 이상에서 1% 미만으로 바뀐 것이 중앙정부에서 기초 지자체에서 복지 매칭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하다 보니 지자체에 예산이 자꾸 없다고 하고 소진이 돼서 없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일반예비비를 1% 미만으로 제도를 바꾼 겁니다. 지침을 바꾸다 보니까 갈 데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보고 각 지자체에 여유자금을 얼마인가 파악하기 위한 의도도 있습니다.

쉽게

쉽게신무연위원

말해서 우리 살림살이를 갖다 드러내놓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도 되네요, 한편으로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구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일종의 잉여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쓸 데가 없어서 남겨 놓은 예산. 그런 의미로 편성이 된 것이지 물론 재해재난이 오면 제일 먼저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어떠한 방역이나 이런 산출 기초에 의해서 편성되는 게 아니고요, 일반회계 예비비의 1%를 예산을 설정하고 나서 남은 그 예산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 편성하는 겁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1% 미만으로서 예비비를 적립을 해놨잖아요. 일반회계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썼어

썼어신무연위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만한 보충이 안 된다 이거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신무연위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별도로 재해재난 목적으로 해가지고 다시 예비비로 별도로 해 가지고 적립해놓는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처음에신무연위원

의도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했지. 왜 예비비가 기존에 들어가도 되는데도 굳이 왜 이렇게 했어야 됐느냐,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드려보려고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 속개시간은 집행부에 따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2020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원국 부위원장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원국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에서 강동구 포털사이트 안정적 운영 등 6건에 대하여 4억 6,350만원을 삭감하였고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중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원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종승 기획경제국장, 박상보 도시관리국장, 신현종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