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경도 의원 발언
손광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여러분.모두건강한모습을뵙게되어반갑습니다.본격적인제8대후반기위원회활동으로위원님모두매우바쁘실것이라생각이됩니다.코로나19및폭염으로어려운상황이지만건강에유의하시면서의정활동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9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의의사일정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전문위원조홍래입니다.오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이경란의원님등문화복지위원회위원님께서공동으로발의하신안동시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다음으로김경도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안동시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다음으로김경도의원님,손광영의원님,권남희의원님,조달흠의원님,임태섭의원님께서발의하신안동시전통무예진흥및지원조례안및집행부에서상정한안동시재무회계규칙제명변경에따른안동시사무위임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외에30건이상정되겠습니다.상세한일정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안을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먼저의사일정제1항안동시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이경란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경란위원
이경란의원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위원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제정안제안설명에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골자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에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시민건강에위해가되는감염병의발생과유행을방지하고그예방및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위기상황에적극적으로대처하여시민건강증진및유지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와2조에서는목적및용어의정의를명시하였고안제6조에서는시행계획수립시행에관한사항,안제7조는역학조사에관한사항,안제8조에서10조는예방접종에관한사항,안제11조에서13조는감염병환자등에관리,강제처분,입원통지,안제14조에서는정보제공요청등에관한사항,안제15조,16조는자가격리자등에대한지원및감염의심자에대한조치,안제17조에서19조에는방역및소득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손광영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이경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전문위원조홍래입니다.안동시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이상정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이경란의원님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시민건강의위해가되는감염병의발생과유행을사전에방지하기위한시행계획및위기상황발생시대응계획을마련함으로써시민건강증진에기여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사료됩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이경란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이경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토론하실위원님이,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132조의규정에따라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건강관리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안동시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의견을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건광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김진환입니다.안동시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시민의건강에위해가되는감염병의발생과유행을방지하고위기상황에적극대처하여시민건강증진및유지에기여하기위해필요한조례라고생각되며발의해주신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앞으로관련조례목적에맞게업무추진에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과함께본조례안에대하여동의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동시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김경도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의원
김경도의원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위원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골자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에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하회세계탈박물관운영보상금의현실화를통한관람객서비스질을개선하고자본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1조제2항제8호하회세계탈박물관운영을위한보상금지급.이경우보상금은제1항의세입금에서셔틀버스운행에따른제반경비,문화재보호기금및하회마을주민을위한보상금을제외한나머지세입금의100분의27을100분의50으로개정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손광영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 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김경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전문위원조흥래입니다.안동시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김경도의원님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시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하회세계탈박물관운영보상금의현실화를통해관람객의서비스질개선및코로나19등으로인한경영애로를보상하기위한조례개정안으로보조금지급률비율을높여경영개선에도움이될수있도록하기위한것으로적절한조례개정안으로사료됩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김경도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 이경란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예,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의원님.코로나로인해서전체가다힘든거는알고있습니다.하회마을에관람료를통합징수하고그것으로카드수수료나셔틀버스,문화재기금,하회마을보존회그리고탈박물관,시수입까지이렇게나눠지는것은알고있는데요.탈박물관에서이것을100분의27에서100분의50으로인상을하면다른곳은어떻게됩니까?
김경도의원
형평성문제는다소이해를하나하회마을세계탈박물관은하회마을의트렌드가주메인입니다.또관람료우리통합징수이후협약서에이렇게보면2억한도라는운영비를줄수있는협약서가있습니다. 이런부분에서세계탈박물관이기때문에3년간세무서에운영비에대한부분을신고를합니다.3년간운영에있어서적자가계속나오고있고요.또여기에대해서개인박물관이하나지어준다면60억이상소요되는예산이수반된다고이렇게합니다. 그러나세계탈박물관우리안동이예술연맹의장국으로서봤을때평가나여러가지로세계탈문화구축에운영하는부분에있어서예산수반은운영비만큼은지원되어야되지않느냐.이렇게전체적으로해석을합니다.
이경란위원
예,의원님탈연맹의장국으로서탈박물관이꼭있어야되는된다는거에는본위원도동의를합니다.하지만적자였다하는데전년도에그러면수입이얼마나됐습니까?
김경도의원
운영비?
이경란위원
예,운영수입이.
김경도의원
수입은전체적으로한1억6,000만원이안되는걸로이렇게.
이경란위원
전년도1억7,400이었습니다.여기인건비빼고나면운영비가안될까요?본의원은이게운영비가될거라고생각하는데전년도는1억7,400.올해가코로나로인해서방문객들이적기때문에수입이좀적은걸로알고있습니다.100분에27일때1억7,400인데100분의50으로올려버리면얼마가되겠습니까?
김경도의원
협약서에보면율이높다고더받는것도아니고협약서에보면2억한도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런데의원님은100분의50으로하자고조례를개정안을내셨습니다.
김경도의원
현재27을했을때는모자라니까여기에대한부분을좀더.
이경란위원
그런데100분의27이본위원은그렇게모자란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이게탈박물관이개인박물관으로서이게지으면60억정도소요된다고얘기는하셨으나이거지을때안동시에서지원이있었죠?
김경도의원
일부는있었는걸로압니다.
이경란위원
거의대부분이지원이었지요.10억지원이있었습니다.그죠?
김경도의원
예.
이경란위원
그러면지을때도안동시에서지원을해줬고운영도다지원을하는데이게적자난다고해서안동시에서또그것까지도지원을해야된다하면조금무리가있지않나싶습니다.다른거에대한형평성에대해서.그리고1억7,400이라는전년도에수익이있었는데이부분을가지고적자가난다하면은본의원은조금이해하기힘듭니다.
김경도의원
제가봤을때는1억7,000얼마라는것은전체운영비는아니라고봅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1억7,400이관람료수익에서100분의27을지원하는거잖아요?그러면거기에인건비하고운영을하고그리고그안에또다른물건을판매하는코너도있더라고요.그죠?그러한수익은거기안들어갔을거란말이에요.그래서그러한것을해서조금운영이더잘되도록노력을해야지.우리시에서그거를무조건지원을해준다이거는형평성에맞지않습니다.
김경도의원
지금현재셔틀버스운영,문화재기금,그다음하회마을보존회이렇게100분의50을주고남는부분에서100분의27을하니까전체적으로순수운영비에있어서는모자란부분이있기때문에현재3년간세무서에제출한자료를보면그런운영비자체에서적자가나기때문에.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운영비가적자가나면은그걸또우리가다보존을해줘야될의무는없다고생각을합니다.
김경도의원
율을높이해가지고협약서에,협약서에보면.
이경란위원
예,하회마을보존회도사실은예산액은7억5,000인데전년도에6억4,500이였거든요.그러니까1억정도차이가나요.그거를하회마을보존회그렇다고우리가다보존을해줄수는없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자체적으로좀자구책을마련해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이경란위원님은예를들어서2019년도에1억7,400만원정도가되었기때문에100분에27에서100분에50은너무과하다. 또발의하신김경도의원님은100분의50이되어도예를들어2억한도금액이기때문에거기서오버할수없다.이런뜻입니다.예,잘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임태섭위원님?윤종찬위원님?권남희위원님?
권남희위원
예,100분에50이라고인상을요구하셨는데협약서에2억미만으로되어있잖아요.그죠?이한도는넘는건아니잖아요.그렇죠?
김경도의원
그렇죠.
권남희위원
지금코로나로여러분들이다어려운줄은알고있지만협약서에도2억미만이라고분명히명시되어있지않습니까?그렇지요?
김경도의원
예.
권남희위원
그러면협약서하고어느정도맞춰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저는적절한조례라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예,그다음에정훈선위원님?그다음에조달흠위원님?
조달흠위원
예,공동된질의는동료의원께서말씀하셨기때문에생략을하고혹시조례를준비하면서하회마을수익금에대한다른단체도지원받는단체가있거든요.그래서그단체에대한어떤목소리는혹시들어보셨는지?큰불평불만이없는지?
김경도의원
다수의어떤이런부분에대해서는의견이상반될수는있습니다마는본의원이봤을때는예를들어서하회마을관람료징수율이높아졌을때는그들은많이가져가는겁니다.또여기는하회마을탈박물관한도를정했기때문에많이가져갈수가없어요.이런부분에서좀적절한이해를했으면하는것뿐입니다.
조달흠위원
예,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김경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해서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기전에물론위원장이앞에서봤을때는세분은이의가없고,두분은동의를하고,한분하고한분은여기에대한반대를했습니다.여기에대해서가부동수부분을물어야되겠습니다마는전체흐름이그렇기때문에... (○ 이경란 위원 의석에서&–아니물어보시고.) 이부분에대해서반대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그다음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고또가부동수에서찬성이많았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132조규정에따라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안동시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의견을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서철호하회마을관리소장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서철호입니다.이번안동시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하회세계탈박물관에대한운영보상금을현실화를통해서관람객서비스질을개선하고운영이원활하게될수있도록하기위해발의해주신김경도의원님께감사를드립니다. 앞으로집행부는위원님들의관심과성원을바탕으로조례의목적에맞게최선을다하겠습니다.조례안에동의하는바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동시전통무예진흥및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김경도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의원
김경도의원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위원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 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전통무예진흥및지원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골자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전통무예를체계적으로보존․발전시키고나아가전통무예의관광자원화로안동시관광객유치와시민의건강증진및문화생활향상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제2조에서목적및용어의정의를명시하였고,안제3조에서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안제4조,제5조에서보조금지원및지원대상에관한사항,안제6조는보조금지원에대한지도․감독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손광영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전통무예진흥및지원조례안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김경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전문위원조흥래입니다.안동시전통무예진흥및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김경도의원님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전통무예진흥및지원조례안은문화적가치가있는전통무예를진흥하여체계적으로보존·발전시키고나아가전통무예의관광자원화로시민건강증진과문화생활향상에기여하기위한것으로적절한조례개정안으로사료됩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김경도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김경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132조의규정에따라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체육새마을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안동시전통무예진흥및지원조례안에대한의견을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체육새마을과장오창원입니다.이번안동시전통무예진흥및지원조례안은전통무예진흥법에따라전통무예의진흥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규정하여전통무예를체계적으로보전·발전시키고나아가안동시에관광자원화및시민의건강증진문화생활향상을위한것으로발의해주신김경도의원님을비롯한손광영위원장님,권남희,조달흠,임태섭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집행부는위원님들의관심과성원을바탕으로관련조례목적달성을위해최선을다하겠으며조례안에동의합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전통무예진흥및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동시재무회계규칙제명변경에따른안동시사무위임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제5항어려운한자어정비를위한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기획예산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두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김주년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기획예산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19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재무회계규칙제명변경에따른안동시사무위임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과어려운한자어정비를위한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재무회계규칙제명변경에따른안동시사무위임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단체예산및기금의회계관리에관한규칙개정에따라개정된안동시재무회계규칙제명을인용하고있는조례내용을일괄개정하여조례의법령적합성을제고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총13개부서20건의조례에인용된안동시재무회계규칙을지방자치단체예산및기금의회계관리에관한규칙또는안동시예산및기금의회계관리에관한규칙으로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어려운한자어정비를위한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행정안전부기획정비과제로,이해하기어려운한자어를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총6개부서7건의조례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8조제1항중미연에를미리로, 안제2조안동시포상조례제5조제3호중순화앙양을순화로,제10조제3항제2호중앙양을진작으로, 안제3조안동시장사문화공원설치및운영조례제11조제6항중부책을문서로, 안제4조안동시출생아및입양아건강보험료지원조례제3조제1항제1호후단중쌍태아(雙胎兒)를쌍둥이로, 안제5조안동시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관리운영조례제10조제2호전단중사계와학계및전문직을전문가와학계및해당분야로개정하고자합니다. 안제6조안동시경북바이오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제6조제1호및제3호중내경을각각안지름으로, 안제7조안동시주차장조례제13조제1항중폭원을너비로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 이상말씀드린안동시재무회계규칙제명변경에따른안동시사무위임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과어려운한자어정비를위한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ㆍ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전문위원조흥래입니다.안동시재무회계규칙제명변경에따른안동시사무위임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과어려운한자어정비를위한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에대한일괄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기획예산실장님께서자세한설명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재무회계규칙제명변경에따른안동시사무위임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예산및기금의회계관리에관한규칙개정에따른개정된안동시재무회계규칙제명을인용하고있는조례내용을일괄개정하여조례의법령적합성을제고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사료됩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4항안동시재무회계규칙제명변경에따른안동시사무위임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예,윤종찬위원님.
윤종찬위원
실장님,추가적인설명을좀부탁드리려고하는데요.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예.
윤종찬위원
이번에상급행정관청에서규칙을개정하다보니까저희가마찬가지로조례내용명칭을변경을하려고하는데,안동시재무회계규칙을보면지방자치단체예산및기금회계관리에관한규칙또는안동시예산및기금의회계관리에관한규칙으로변경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지방자치단체와안동시라는그내용만빼고뒤에는똑같거든요.일원화시키지않고굳이나누어서20개를개정하신이유가있습니까?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이거는전에는안동시재무회계규칙을보면행정안전부에서발표한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이있었습니다.그때그전문을이용해가지고총160조정도로나열되었는데이번에행정안전부에서각지방자치단체마다경리관규정이라든지전결위임규정이라든지이게각지방단체동정단체대해가지고각각나름다르게적용하고있어서행정안전부에서일괄보면지방자치단체예산및기금회계관리에관한규칙을일괄개정해가지고지방자치단체에적용하도록만들었으며,그규정을적용하고그나머지없는안동시재무회계규칙은안동시예산및기금회계에관한규칙으로서안동시에꼭필요한규정을만들어서8조를적용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지방자치단체에서는행안부에서제정한지방자치단체예산및기금회계관리에관한규칙을적용하면서전결규정이라든지이런간단한것만안동시예산및기금회계에관한규칙이개정이돼가지고일괄타조례도안동시재무회계규칙을명칭변경을하게된것입니다.
윤종찬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15쪽에제안설명에서도따로설명을안하시고이러셨는데이것도하나의명칭변경이거든요.제14조중시세기본조례부과·징수규칙을시행규칙이라고명칭도마찬가지로변경하시겠다는것아닙니까?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윤종찬위원
이내용은뭐,따로설명하시는부분이나앞에정비대상조례목록에도개정내용에포함이되어있지않아가지고이거는꼼꼼히살피지않으면개정되는내용을저희가놓칠뻔했는데이내용은따로근거가있습니까?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혹시,위원님죄송하지만몇페이지?
윤종찬위원
이게부의안건책자에15페이지에보시면.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15페이지20조를말씀하시는겁니까?
윤종찬위원
제14조중.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제14조?
윤종찬위원
예,시세기본조례부과·징수규칙을시행규칙으로변경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사실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도.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아,제14조중.
윤종찬위원
법에문구를이렇게변경하는데있어서도사실아무런근거없이저희가바꿀수없는부분아니겠습니까?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예.
윤종찬위원
이에대해서저희가한번설명을좀듣고싶습니다.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안동시시세기본조례부과·징수규칙,안동시재무회계. (잠시기다림)
윤종찬위원
실장님,위치가어딘지잘못찾으시나요?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아니,찾았습니다.잠깐내용을제가좀.제14조에보면안동시세기본조례부과·징수규칙,안동시재무회계규칙등을안동시시세기본조례... (잠시기다림) 부과·징수규칙이안동시시세원래기본조례시행규칙으로개정되어되어있습니다. (○ 이경란 위원 의석에서&–4월에되어있어요.)
윤종찬위원
그내용을... (○ 이경란 위원 의석에서&–안동시시세기본조례시행규칙으로4월에일부개정되어있어요.있는것을우리가...) 그러면있는걸이렇게적은겁니끼?실장님.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예,기4월달에개정되었던내용을이번에안동시재무회계규칙을하면서같이인용했는그런것입니다.
윤종찬위원
이미이부분에대해서는의회에보고가되고개정이되어있는내용인데저희가제차이내용이재무회계규칙제명변경을하기위한조례안을발의를하시는데내용이그냥같이중복돼서변경하는듯한내용으로지금포함이되는거란말씀입니까?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예,죄송합니다.
윤종찬위원
저도이걸읽으면서재무회계규칙제명변경인데끼어서같이변경하는듯한그런느낌을받아가지고어떠한설명도없이,정비되는대상조례목록에도나와있지않는내용이라확인하고자이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앞으로그렇게안건에올리실때좀유념해서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실장님.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윤종찬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해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재무회계규칙제명변경에따른안동시사무위임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실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어려운한자어정비를위한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어려운한자어정비를위한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동시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행정지원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두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김승동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행정지원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면서금번제219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먼저안동시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법제39조및같은법시행령제37조의규정에의한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교류협력에관한사항중지방의회의의결을거쳐야하는자매결연체결에관한사항과그전단계인우호협력추진에관한사항을분리함으로써업무의효율성을높이고,해외도시와의교류활동을보다활발하게추진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8조및제13조와같이국외지방자치단체와자매결연을체결또는취소할경우안동시의회의의결을거치고,자매결연체결이전단계인교류협력추진및취소의경우는적용범위에서제외토록하였습니다. 또한,안제11조와같이국내․외도시와교류협력추진을위한민간인여비지원기준을공무원여비규정에준하여적용토록하였습니다. 다음은50쪽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도청신도시내아파트신축으로인구유입이예상되어리·반을조정하고,최근신축아파트신지번부여에따른정정사항을반영하여행정운영의효율성과신뢰성을높이고자하는것입니다.2020년6월12일부터7월2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거쳤으며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개선사항이없었으며,조례개정에따른재정수반요인이미미하여비용추계서는첨부하지않았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풍천면갈전리경북도청신도시코오롱하늘채아파트869세대의입주에따라갈전5리1반∼제6반,갈전6리제1반∼제5반,갈전7리제1반∼제5반을신설하고자합니다.현재풍천면은25개리,150개반으로구성되어있으며,이번조례가개정되면28개리,166개반이됩니다. 최근신축아파트에지번이부여됨에따라시내4개동,9개아파트의대표지번을정정하고자합니다.정정대상아파트는중구동강변펠리시아와강변늘푸른타운,용상동세영리첼1,2차와e편한세상안동강변,용상화성파크드림,태화동e편한세상안동1,2단지와강남동안동코오롱하늘채아파트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일괄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전문위원조흥래입니다.안동시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행정지원실장님께서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본조례안은해외교류도시와지속가능하고내실있는교류를위해자매결연의전단계인우호교류체결을함으로써도시간활발한교류활동을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사료됩니다. 다음,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도청신도시내아파트신축으로인구유입및이동이예상되어리·반을조정하고최근신축된아파트의신지번부여에따른변동사항을반영하여행정운영의효율성과신뢰성을높이기위한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사료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 의사일정제6항안동시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예,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실장님?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
이경란위원
지방자치법제39조에보면요,지방의회의결사항이나와있습니다.지방의회는다음사항을의결한다.이중에서10항에보면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교류협력에관한사항이거든요.여기현행조례에보면교류협력을체결할때지방의회의동의를받는거잖아요?그런데지방자치법에규정하고있는것을이거를조례에서는좀더축소를하기를원하시는건가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지방자치법제39조10항에인제외국지방자치단체의교류협력에관한사항이라고그렇게단서가되어있어가지고저희들도조례를2016년도개정할때교류협력에관한사항을해갖고전체의회사전교류하고이런부분을의회의결을받도록조례에되어있는데,시행령37조를보면교류협력의범위에대해서또나옵니다.거기보면법제39조제1항제10호에서‘교류협력이란,외국지방자치단체와에자매결연체결이나국제행사유치개최등을말한다’이렇게단서가되어있어가지고저희들도외국에일본이나미국유럽쪽을보면우호협력관계는자치단체에서쉽게서로교류를하다가거기에대해서서로장·단점을분석한뒤에해갖고그것도자매결연체결부분에대해서는일본이나미국,유럽도의회의결을받도록그렇게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외국자치단체와이제격을같이하기위해서단서에따라서그것을분리하고자그렇게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겁니다.
이경란위원
그런데지방자치법을보면지방자치법안에의회의결을받는데교류협력체결도받아야되는거잖아요?그런데교류협력이더큰의미잖아요?아까실장님말씀하셨다시피국제행사유치라든가이런것도교류협력일것같으면이것도다의결을받아야돼요.그죠?그런데교류협력이아니고자매결연으로조례를개정을해버리면자매결연하나할때만하고취소할때만의회의결을받아요.그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
이경란위원
그러면축소가되는데굳이축소를해야될이유가있을까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일본이나미국,유럽쪽에도저희들이교류를하다보면처음단계는이제우호교류협력해갖고사전자매결연체결전에서로교류를합니다.교류를하면서우호협력의향서체결도하는데,저희들은그부분은조례로의하면전체사전에의회의결을받는데,외국은사전교류단계에서는그런부분이없습니다. 그래서이게외국과의형평성도그렇고또사전에우호협력할때는사실공식적인의결은안받더라도저희들은사전에의회에보고드리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런데실장님,이게지방자치법이조례보다상위법이지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
이경란위원
상위법보다우리가축소를해도됩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여기시행령에자치법에는상세하게안나오는데자치법시행령에여기교류협력의범위가정해져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이게조례는그냥두고시행령에의해서교류를해도되지않습니까?굳이이거를조례를이법이있는데법을축소해갖고우리가조례에다가담을일이있습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조례교류협력이라고해놓으니까그런부분이혼동이되는데.
이경란위원
근데법으로되어있으니까,법에맞게하는게맞지않습니까?조례에서굳이축소를안해도시행령이있으니까시행령에의해서또할거는하고이조례는그냥그대로유지하는게맞지않겠습니까?
손광영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실장님?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장
정확하게답변을하라고.그냥미지근하게하지말고.우리의원님은상위법에있는데왜조례에축소하느냐이런말씀하셨잖아?그러면지방자치법시행령제37조에관한부분해석을정확히해서의원님이해가갈수있도록답변을해달라이말씀입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이의원님말씀은무슨뜻인지알겠습니다.그런데법으로되어있고시행령에나와있는데굳이조례로까지단서를잡아야되는데,저희들이이제교류협력증진조례제3조에보면적용범위를자매결연및우호협력이라고명시를해놔가지고.현조례3조에이것을같이묶어놔가지고분리시키려고그러는겁니다.
손광영위원장
자,이해갑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여기자매결연이라는그문구가포함이되어있어가지고.
이경란위원
교류협력안에자매결연하고우호협력이다들어가는거잖아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교류협력이라그러면들어가는데,여기시행령에보면교류협력의범위를정해놨거든요.자치법시행령에보면‘교류협력이란,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자매결연체결이나국제행사유치개최등을말한다’고해놨는데저희들이그당시에시행령에의해구분안하고법에의해갖고저희들제3조에보면자매결연및우호협력을교류협력이라고단서를해놔가지고명확히구분시키고자하는겁니다.
이경란위원
그런데이걸굳이구분을할필요가없는데요.이게교류협력안에는자매결연이나우호협력이다들어가는거잖아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들어가는데.
이경란위원
예.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그러니까교류협력이라는문구에는그런데이게지방자치법시행령에보면교류협력의범위를자매결연체결로이래단서를정해놨습니다.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이경란위원
지방자치법시행령혹시가지고계신분계세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부의안건뒤에보면관계법령49페이지에나옵니다.
손광영위원장
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자치법시행령제31조이내용을읽어보라고.또다르게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이경란위원님더질의하실내용있으십니까?
이경란위원
예,지방자치법시행령37조에보면‘자매결연체결이나국제행사의유치,개최등을말한다’잖아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
이경란위원
그런데우리가자매결연으로조례를개정을해버리면우리여기에서도또안맞잖아요?그러면.국제행사에유치나개최등이거는또어디에들어갑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그거는국제행사는조례는따로되어있지않은데이것은법에의해가지고저희들이.
이경란위원
그러면그냥39조가그대로가는게맞지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그런데저희들현조례제3조에자매결연이란표현이되어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지방자치법시행령37조에보면‘자매결연체결이나국제행사유치,개최등을말한다’잖아요?그러면이것은교류협력안에들어가있잖아요.그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
이경란위원
그러니까굳이이거를축소해서그냥자매결연만뗄필요가없다는거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그러니까이법령에는저희들이교류협력이라고되어있는데시행령에교류협력의범위가자매결연체결로딱구분지어나오거든요.그런데이전단계인우호교류나사전교류부분은그게안나오고있는데저희들이그걸통틀어묶어서.
이경란위원
그러면교류협력을체결할경우잖아요.그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
이경란위원
그러면자매결연말고그러면여기에또국제행사유치,개최등도여기에들어가야되죠?실장님말씀대로할것같으면.
손광영위원장
자,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예.
손광영위원장
이부분은시행령37조에보면교류협력이란내용이되어있는부분이고,또앞에부분은쉽게말하자면자매결연을체결또는최소부분에대해서는의회에의결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지방자치법39조가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교류협력이거든요.
손광영위원장
그렇죠.
이경란위원
그러니까교류협력은포괄적인건데이거를축소해갖고의결을한다는거잖아요.그죠?그렇기때문에제가봤을때는지방자치법제39조에의해서그냥가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자,이부분은집행부에서는취소할부분이있어서는의회의결없이취소하겠다.이런것아닙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아니요.
손광영위원장
내용을봤을때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자매결연에대해서는체결이나취소모두의회의결을받고.
손광영위원장
그렇지.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그이전단계인제우호교류부분은그부분에서제외시킨다는그런뜻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렇게해석하면되겠습니까?
이경란위원
국제행사나그럼개최는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그거는법령에대해서당연히의결을받아야되죠.
이경란위원
우리가현행교류협력이거를자매결연으로개정을했을시에교류협력안에포괄적으로들어갔던것들이자매결연을함으로써이거는줄어드는거잖아요?그러면국제행사나개최이런것들은또안들어가게돼요.그러면.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그것은법시행령에되어있기때문에저희들그건거기에따라가의결을받으면되는겁니다.
손광영위원장
자,내용으로...
이경란위원
그러니까굳이그것을축소할일이뭐있습니까?
손광영위원장
내용으로봤을때에‘어려운문제가발생하거나교류단절로협력이유명무실해질경우,교류협력에실익이없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종전에는안동시의회의결을거쳐교류협력을취소할수있다’로되어있잖아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런데앞으로는‘시의회의결을거치지않고교류협력을그냥취소할수있다’로이렇게나온다만은.맞습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자매결연체결취소는의회의결을받고요.그이전단계사전교류우호협력이런부분은그부분에제외한다로되어있고.
손광영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저희들조례에는국제행사에대해서는논의된게없습니다.그것은저희들지방자치법시행령에의해서국제행사는거기에따르면될것같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 이경란 위원 의석에서&–있습니다.)
어떤이의입니까?말씀하십시오.
이경란위원
이게교류협력을체결하고자할경우는지방자치법제39조에따라의회의결을거쳐야한다인데요.상위법이있는데우리가조례에서도축소를하는부분이잖아요?이걸왜축소를해야되는지이해가안갑니다.
손광영위원장
지금실장님말씀으로는축소가아니고.
이경란위원
축소지요?이게왜축소가아닙니까?자매결연하나가들어가는건데.지금보십시오.개정안에는자매결연을체결또는취소잖아요?교류협력으로들어갈것같으면이거는자매결연도들어가고국제행사유치나개최다들어가는거거든요.
손광영위원장
자,보세요.제8조를보세요.의회의결이있지않습니까?‘시장은국외지방자치단체와교류협력을체결하고자할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39조에따라의회의결을거쳐야한다’이거는위에서보면자매결연을체결또는취소를할때안동시의회의결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교류협력에는요.자매결연만아니라다른우호관계일때도들어가는거잖아요?그리고국제행사에유치나개최할때들어가거든요.‘교류협력이자매결연체결이나국제행사에유치개최등을말한다’잖아요?그러니까법으로더크게정해놓은거를왜조례에서더축소를하는지.그부분에대해서얘기를하는겁니다.
손광영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임태섭의원님?
임태섭위원
저도이경란위원님하고생각이똑같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똑같습니까?
임태섭위원
예.
손광영위원장
그다음에윤종찬위원님?
윤종찬위원
실장님께서설명을.
손광영위원장
잘못하는것같아..
윤종찬위원
시의회의결에대해서제한을걸고자하는게아니라협의하고체결할때자유로워질수있도록.
손광영위원장
그렇지.바로그런부분인데설명을잘못하신것같아요.예.알았습니다.고맙습니다.권남희위원님?
권남희위원
이의없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똑같습니까?정훈선위원님?조달흠위원님?
조달흠위원
없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김경도위원님?
김경도위원
없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안동시교류에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실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임태섭위원
예,실장님수고하십니다.
손광영위원장
예,임태섭위원님.
임태섭위원
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데아파트가많이들어오면서모든게증감이되는거지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런데아파트들어오는것은리·통·반이뭐이렇게증가되고하지만전반적으로한번봐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실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위원님께서하신말씀이맞습니다.지난번에도2016년도에도전체적으로한번조사를해갖고또읍·면·동에하고또의원님들하고전부의견을저희들도들어보고했습니다. 그런데리·통이같으면4개반이상20개반이하책정기준인데독가촌이나면지역이나오지지역같으면잘안맞는경우가많습니다.
임태섭위원
많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
임태섭위원
오지아니어도시안에서도안맞는경우가참많아요.강남동만봐도이런경우가많다고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기준에안맞는경우가좀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예,반이몇개되어야통이되고이런사항인데또보면통이대로하나건너고이안에통이들어가는데또도랑이있으면통이바뀌어버린다고.그런경우도있고이러니깐,아파트생길때마다통을늘리는게아니라이런걸늘릴때전반적으로검토해서,물론공동주택안이다보니까할수없이하는경우도생기는데이런것도하면서도옆에통이라든지사실통하나인데몇가구안되는데도많아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런데는어떻게축소를좀시키든지이렇게해야되지.계속아파트만들어오면늘어나고,늘어나고통만계속늘어나요.지금시같은경우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이게획정기준에따라서임의로하기는통·반조정하는게지역주민들이반대가많습니다.그런데통을줄이고이렇게하면자기들이그부분에대해서부담도많이갖고,어떤지역구의원님들도좀.
임태섭위원
계속인구도줄고하는데계속통만늘리고기존있는데는인구가줄어갖고사실몇이안되는데반장뽑아버리고,통장뽑아버리고몇이안돼요.그런데는그냥계속그렇게갈거예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그것은저희들조정을하겠습니다.다시인제검토해갖고의견수렴해서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수고했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속개합니다. 위원님들민간위탁동의안이24건이올라왔습니다.올라왔는데,전체의원님들의의견과또오늘10시에운영위원회를마치고11시에의장단회의를했었습니다.했는데,그때의장단회의에서민간위탁동의안부분에대해서서로심도있는토론을했습니다.가졌는데,그때는민간위탁관리지침에의거해서예를들어서민간위탁개념및대상사무기준이명확하게할필요가있다. 또한민간위탁사전적정성검토기준마련을우리는해야된다.또한민간위탁절차를체계화할필요가있다.이러한의견들이있었습니다.물론우리문복에전반기에우리권남희위원장님과이경란위원님이함께이런부분에대해서많은관심을갖고왔지만은우리가시기적으로빠르다,늦다하기전에모든부분을정확한개념과대상사무에관한기준마련을명확히하고또일원화된관리지침으로우리민간위탁추진의효율성과투명성확보를위해서또한우리가민간에행정참여기회확대및행정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해서민간위탁을준것입니다. 그래서우리위원회에서는사후관리에대한절차등명문화함으로써내실있는민간위탁이될수있다.라는인식을함께우리가가졌습니다.그래서오늘은민간위탁동의안을가결시키느냐부결시키느냐또유보를하느냐여러가지의견이분분합니다마는보다더우리가민간위탁부분에있어서사후관리에대한절차등을명문화하고내실있게하기위해서오늘민간위탁동의안은보류를하고,여기에대한세부적인자료를본위원도받아봤습니다마는동의안붙임서류가너무부실합니다. 이걸봐서우리위원님들이분석하기가힘듦으로세부적인자료를요구하고,폐회중우리위원회를다시며칠열어서서류점검이후에현장확인과동시에모든부분들을심도있는토론이후에우리가동의안을다시의결할필요성이있다라고이렇게생각을해봅니다. 그렇기때문에우리위원님들께서굳이오늘민간위탁동의안을그대로진행하자또는이부분을본위원의얘기대로보다더심도있는민간위탁을주더라도사후관리나이런부분을위해서또명분을갖고또민간위탁의대상사무기준이라든지여러가지일들이있기때문에이런부분들을심도있게의논한다음에10월달임시회때이부분을올려서가결할것이어떠냐라는의견들이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위원님들의의견이있으시면얘기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먼저이경란위원님,어떤식으로했으면좋겠습니까?
이경란위원
저도위원장님의견에동의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조달흠위원님?
조달흠위원
위원장님말씀대로충분한검토거쳤다면서요.
손광영위원장
내가혼자어제보고난다음에오늘운영위원회에서그것하고,의장단회의에서그런의견들이있었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다음에김경도위원님.
김경도위원
지금까지민간위탁에대해서전체적으로예산이수반된부분이나적정성에대해서본다면,전체적으로검토를한다면여러가지자료나성과지표,명시된집행내용이나운영실정이나이런모든평가가종합적으로평가가되어야되는데지금현실에서그대로올라온민간위탁동의안전체적으로분석을했을때는여러가지자료나수반되어야할부분들이부족한면이있어요.있는데,이부분들을어떤부분에서동의안을해야될지하는것은전체우리위원들에동의를얻어야되고,그다음에전체적으로종합평가결과를볼수있는자료가얼마만큼이해할수있는부분들로검수서를제출할수있나이런부분들도내용적인부분이수반되어야한다는것으로보고요. 새로올라온동의안에대해서는지금검토를해서동의안절차를밟아서할수있는부분은하자는그런내용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다음에임태섭위원님?의견을개진하세요.
임태섭위원
아까도말씀드렸는데,우리위원장님께서자꾸검토를해서하자,이렇게이야기하는데저입장에서는실질적으로위원회에서해가면서검토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사실가졌어요.그런데위원님들이자꾸그런쪽으로말씀을하시니까저도그런쪽으로따라갈게요.
손광영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윤종찬위원님?예,권남희위원님?
권남희위원
저는어차피자료화하기에는,평가가안되는거아니에요.그렇기때문에붙임자료가추가가되더라도처리할수있는것은처리를하고요.서로위원님들끼리이견이있는부분은고려를해서취소할부분이...
손광영위원장
그다음에정훈선위원님.
정훈선위원
시급히처리해야될동의안이있다면저도민간위탁동의안을처리해주는데동의를하겠습니다. 그런데우리위원님들제가처음이렇게상임위에올라왔는데이민간위탁관련해서약세월이1년이지났습니다.가장먼저제가집행부에요구했던것이민간위탁대상이되는지안되는지를전체적으로다법률검토를받아봐줬으면좋겠다.그게힘든게아니었습니다.저는민간위탁동의안이되고,안되고보다는집행부에일처리하는방법,의회올라오는데자료를가지고부실하다고말씀하시는데부실한게아니고이것은말이안되는자료를갖고온거예요.그런데무조건된다고하는데.법해석은여러가지이견이있을수있습니다.그죠?그런데오늘이자리에서이런이견이있으면자,우리이러니깐보류를해놓고집행부에서한번검토를받아봐주십시오.이게맞아요. 그런데이게1년전으로가는거예요.의회에서계속문제를삼고이런것들은이렇게짚어봐주셔야됩니다,됩니다,됩니다.했는데오늘도그냥올라오신거예요.민간위탁관련해서안동시장이법률로정하는자연색문화원이법률로정합니까?그걸지방자치법에말씀하시는거죠?비용은지방재정법을말씀하시는거고.지방재정법은민간위탁금에대해서는지방보조금으로는되지않아요.이런것들에대해서우리도의심이된다고요.이게되고,안되고는차후에문제고,우리의의회입장에서는,저의원입장에서는의심이가는거예요.그래서과장님께먼저말씀을드린거예요. 자,이런것들이상임위에서하는것보다는그전에법률검토를받아봐주었으면좋겠다.그럼법률검토받아왔으면우리는우리위원장님말씀대로정말이게알차게민간위탁이되어서더많은예산을지원해주라고도할수있어요.의회에서.그래서규방공예라든지자연색문화원이런자연색산업을더키울수있는걸해야되는데,아니도대체몇년동안이야기를해야우리실장님까지다있는데이렇게하시고,또조금있다가내가이거는개별적으로말씀드리겠지만. 관광과장님,이거질문그렇게하시면안돼요.법제처에어떻게질문하는가가중요해요.그리고위원장님이것마지막으로우리전문위원님도검토보고하셔야되니까어떻게질문을하느냐가이것도중요해요.그러니깐우리의회에서도민간위탁대상으로올라오는것법률적인근거가있는것은제외하고,우리조례로한다든지등등우리시사무에대해서판단이약간이렇게생각해봐야될그런위탁동의안에대해서는우리가고문변호사를통해서하시고. 위원장님,마지막으로이게오늘일이아니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잖아요.위탁동의안우리계속의원님들어떤결론내리실지모르겠는데한다면진행하는중에,지금위탁동의안에대해서,위탁동의안이법제처에서만약에위탁대상이안된다고했을때어떻게할것인지부시장님께서오셔가지고답변해보시라고.아니,누가지금이제까지안동시행정에대해서책임지는사람들이누구예요?그러니까관광과장계신데그렇게답변하시만안돼,오늘.지금속기아니죠?
손광영위원장
속기되고있습니다.
정훈선위원
부시장님모시고도속기할테니까일단위원장님,저는부시장님모시고앞으로민간위탁동의안의회의결과에따라서어떻게할건지를부시장님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그러면우리위원님들개별적인의견을다들었습니다.들었고,민간위탁에대한대상사무의기준을명확히하고,또각부서에지침시달을해서이러한사후관리부분에대한검증을할수있는기회를마련하도록하는것이어떤가하는그런생각이듭니다. 그래서민간위탁사전적정성검토도거기에따른기준마련도우리도필요하기때문에이번에는일부시급한3건에대해서는동의를받도록하고,나머지부분은우리폐회중위원회를개회해서이자료부분을점검을하고또추후에현장이필요하면현장답사를해서10월달에올려서가결하도록하겠습니다. 부시장님지금연락을하셔가지고올라오도록하겠습니다.하고,조례의건은일단상정해서넘기도록하겠습니다.뒤에나가서체육새마을과장들어오시라고하세요. (○ 정훈선 위원 의석에서&–자연색이거는안하고?) 예.자연그것은동의안으로넘어갑니다.오늘. (○ 권남희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오늘처리할안건을미리말씀해주시죠.)
오늘처리할안건은민간위탁동의안은안동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몇페이지,페이지내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81페이지.그다음에안동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123페이지,그다음에안동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및공동육아나눔터지원조례안173페이지,그다음에안동시정신건강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225페이지,민간위탁동의안은공공실버주택강변늘푸른타운운영및관리민간위탁동의안116페이지,그다음에경로당행복도우미사업민간위탁동의안167페이지,안동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및공동육아나눔터민간위탁동의안195페이지,이런식으로나가도록하겠습니다. 뒤에전문위원님연락해서부시장잠깐올라오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 김경도 위원 의석에서&–순서대로얘기를해주시죠?) 다음은의사일정.
○ 권남희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잠시정회를요청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선언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안동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체육새마을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체육새마을과장오창원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체육새마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 금번제219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권고한공공체육시설제도개선점을반영하고체육시설야간사용료책정및현행운영상미비한점을개선하여공공체육시설의체계적인관리와운영을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권고한‘공공체육시설사용의투명성제고방안’에따라체육시설사용허가의우선순위를정비하고사용허가신청제한및특정단체홍보물설치금지조항,위탁해지사유등을신설하였으며,국가보훈처의‘공공시설사용료감면정비계획’에따라사용료감면대상을구체화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공공요금미반환규정정비추진’에따라면책기준을구체화하고이용자중심의환불기준을마련하였습니다.현행에맞지않는실외시민테니스장의사용료를정비하고용상족구장과풍산체육공원인조잔디축구장의야간사용료를책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ㆍ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전문위원조흥래입니다안동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이상정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체육생활과장께서자세한설명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가권고한공공체육시설제도개선점을반영하여현행운영상미비점을개선및보완하고공공체육시설을체계적관리와운영을도모하기위하여규정을구체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사료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예,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이번조례는국민권익위원회에서권고를해서조례를개정하게되었다는데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사항이어떤것이었습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권익위원회에서권고한사항은공공체육시설을사용하는데우선순위를정비하고,체육시설사용의투명성제고인데우선순위하고,특정단체홍보물설치금지,위탁해지사유등이런것을정비하였습니다.
이경란위원
본위원이국민권익위원회에서권고안을봤는데요.이것은공공학교체육시설이나공공시설에공정기준에따라서누구나차별없이사용할수있어야된다고그렇게나와있거든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맞습니다.
이경란위원
국민권익위에서얘기하는것은공공체육시설을특정단체나특정인에게장기간이용되는것을방지하고그리고지역주민누구나차별없이사용하도록하는그러한권고안이었거든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이경란위원
조례안제3조2항에보면요.체육시설을전용으로사용하고자하는사람이있어요.권고안에보면이렇게전용으로사용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권고를한거거든요.이것은조례정비가안된것같습니다. 그리고제5조에보면시장은개방하고자하는체육시설의각시설별로상설스포츠교실을설치할수있다.이것도사실은국민권익위원회에서권고한것하고는맞지않는것같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도정리가되어야될것같은데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전용사용이라는게어떤특정단체가장기적으로계속쓰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저희들은단체가신청을하면각스포츠위원회에서동호회나협의회에서쓰고있고요.그다음에어떤특정단체가집중적으로계속쓰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우선순위를일단정해가지고동호회나아니면장애인,아니면학교체육시설이라든가그런것을감안해서우리가사용허가를하기때문에전용으로쓰는일은없을것으로생각합니다.
이경란위원
본위원도요.체육시설을사용하려고보면요.테니스,배드민턴이라든가이런것은동호회에서다활용을하고있어요.개인은절대로거기에낄수가없거든요.그러한것을방지하고자국민권익위원회에서권고안을냈는데이부분에그냥어떠한단체에다가운영을맡긴다하면이것은이권고안하고맞지않습니다.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그것을단체에맡겼다고보기는어렵고요.모든시민이스포츠시설을사용할수있다.이렇게규정되어있습니다.그런데운영의편리함을추구하기위해서동호회에서일단관리를하는데동호회가아니고개인이사용하고싶어도사용신청을미리하시면언제든지사용할수가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과장님,혹시신청해보셨어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저한테전화는많이오더라고요.잘안된다고그래서동호회전화하고하면.
이경란위원
그런데그렇게과장님전화번호를알아서신청을원한다고했을때동호회에연결되어서신청할수는있으나일반시민들은그렇게신청하기가어렵습니다.본위원도운동을하고있지만동호회외에는절대로못쓰게합니다.그렇기때문에이조례는지금봐서는국민권익위에서권고한것을다담지못하는것같습니다.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보시기에따라다르겠지만제생각에는일반시민이나개인이한명한명쓰겠다.이래가지고큰운동장을쓰는것은사실상무리가있고.
이경란위원
예,알고있습니다.그런데여기에체육시설을전용으로사용하고자하는사람이라고했거든요.전용이라하면뭡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전체를사용하는것을말씀하는건데요.지금전용은자기전용으로쓴다이런개념도있겠지만,어떤특정동호인회가전용으로쓸수있는시스템이아닙니다.
이경란위원
아니요.과장님한번나가보십시오.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어느동호회나쓸수가있잖습니까?
이경란위원
과장님나가보십시오.이게동호회아니면절대로어디에도낄수가없어요.그래서이게체육시설을전용으로사용하고자하는사람,이것은맞지않습니다.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하여튼일반시민도충분히체육시설을...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전용이라는것을빼줘야지,이게있는이상지금과같은운영을하실거잖아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사용신청을할때전용사용신청을하시는거고요.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전용사용이라는게뭡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하루에한코트이렇게신청하는것이기때문에,그단체가계속1개월,2개월이렇게계속쓰는것은아니잖습니까?
이경란위원
전용이라는것은하루이틀이렇게사용하는것을전용이라고하지않죠?이코트전체를1년을사용하든,몇개월을사용하든그러한신청이죠?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아니그렇지않습니다.사용신청은매번받기때문에,매일매일사용신청을받고있고요.어떤특정단체가계속해서사용하는것은허가를안해줍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안동시에어떤특정단체가사용을하는것에대해서허가를안하고있다는거죠?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한단체가계속해서쓰는것은불가합니다.돌아가면서이용하고.
이경란위원
사용하고있는단체들은어떻게되는겁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제가알기로는그런단체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아유,과장님.안동시민이다알고있는데요.이런권고안이왜나왔겠습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돌아가면서사용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이권고안이나왔을때는균등하게사용을못하기때문에권고안이나온거잖아요.그런데체육시설을전용으로사용하고자하는사람에대해서이렇게우리가공공연히조례에다가담아버리면이것은그냥인정을한다는거잖아요.권익위에서이것때문에내린건데.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특정단체가전용으로쓰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어떤장애인단체나이런데를우선순위를주고이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어떤개인이쓰고자할때개인혼자서다쓰겠다이것도사실욕심이기때문에같이쓸수있는방법도찾아야될겁니다.
이경란위원
과장님.개인이체육관하나를다쓰겠다이것아니지않습니까? 1년을어떤특정단체가그단체만거기서연습을하고그러고있으니까그러한부분에대해서얘기를하는것이잖습니까?
손광영위원장
잘알겠습니다.이경란위원님.무슨말씀인지. 과장님.제4조부분을개정을해놨는데규칙을정할때모든단체가골고루할수있도록여기에세세한것을못넣었다이렇게말씀을하시면규칙으로정해서그러도록하겠습니다.이렇게하라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과장님앞에서얘기는들으셨겠지만어떻든간에모든구장,축구,족구,테니스이부분에모든시민들이골고루사용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그것은최선을다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안동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안동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일괄해서설명하지않고설명할내용은아시지요?안동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만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흥
신기흥노인장애복지과장
노인장애복지과장신기흥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노인장애인복지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준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19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안동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노인복지관신축후이전에따른소재지를변경하고,원활한노인복지관운영을위한시설이용료기준등을신설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노인복지관소재지변경으로현행안동시말구리2길46-5(태화동)에서안동시축제장1길49(운흥동)으로개정하고자합니다. 안제7조및제8조노인복지관이용료및반환에관한규정신설로노인복지관이용료는교육수강은1과목당10,000원,경로식당은1식2,500원등으로하고이용료반환은취소일및반환사유유형에따라100%반환또는반환불가등관련규정을신설하고자합니다. 안제13조노인복지관에대한지도및감독에관한규정개정으로공무원이복지관운영상황을연1회이상지도․감독하도록관련규정을개정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전문위원조흥래입니다.안동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이상정에대한개정및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자세한설명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안동시공공실버주택이준공되어노인복지관을공공실버주택으로소재지를변경하고,노인복지관시설이용료및이용료반환규정신설,복지관운영상황지도․감독등규정을구체화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사료됩니다.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9항안동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예,조달흠위원님.
조달흠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가벼운질의하나드리도록할게요.경로식당이2,500원이다.그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복지과장
예.
조달흠위원
2,500원.여기총테이블수가얼마쯤됩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복지과장
테이블은한150석정도됩니다.
조달흠위원
150석정도?
기흥
신기흥노인장애복지과장
예.
조달흠위원
이것운영어떻게하죠.운영은?
기흥
신기흥노인장애복지과장
아직운영을못하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못하고있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복지과장
예.
조달흠위원
위탁할겁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복지과장
아닙니다.직영을할겁니다.나중에위탁할때까지는모든것을저희들시에직영으로할겁니다.
조달흠위원
아,시에서직접?
기흥
신기흥노인장애복지과장
예.
조달흠위원
여기에일식이2,500원하셨는데대상이그러면교육생들이라든지이런분들이식당을갑니까?아니면일반인들도?
기흥
신기흥노인장애복지과장
아닙니다.노인복지관회원을모집해가지고회원들에한해가지고일식2,500원으로정해가지고합니다.
조달흠위원
회원들에한해가지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복지과장
예.
조달흠위원
그러면모집해야된다.그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복지과장
예지금모집하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본위원이여쭤본이유는혹여나정말실제식사를위해서드셔야될분들이못드시고혹시다른분들이가격이싸고하니까이용할수있어서,이용해야될분들은못하고그렇지않은분들이이용하는그런우려도.다른데무료배식하는데보면그런예들이있거든요.그래서질의를드려봅니다.
기흥
신기흥노인장애복지과장
회원에한해서2,500원받습니다.
조달흠위원
회원에한해서?
기흥
신기흥노인장애복지과장
예.
조달흠위원
그러면회원도정회원을이렇게모집해야될것아닙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복지과장
예,일반회원을모집하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한몇분정도?
기흥
신기흥노인장애복지과장
인원제한은없습니다.
조달흠위원
제한없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복지과장
예,회원으로는제한이없고나중에어떤과목수강할때는인원제한있고요.
조달흠위원
제한이있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복지과장
예,회원들은복지관을이용을할수있는그런권한을가지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예,알겠습니다.위원장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임태섭위원님.
임태섭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기흥
신기흥노인장애복지과장
예.
임태섭위원
저도경로식당에대해서여쭤보려고그러는데요.타지자체는식당이용료가얼마정도합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복지과장
저희들이다른데다알아보고벤치마킹을했는데대부분이2,500원정도로책정해가지고.
임태섭위원
그렇게돼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복지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전국적으로평균1,000원정도한다고알고있는것같은데.
기흥
신기흥노인장애복지과장
1.000원으로하면복지관같은경우에는직영하는데는1,000원하는데는없고보통2,500원선에서하고있습니다.1,000원으로하면사실급식내용이부실합니다.
임태섭위원
그래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복지과장
예.
임태섭위원
어른들이지않습니까?이게.그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복지과장
예.
임태섭위원
요즘모든복지관같은데보면무료급식도많이하고하는데이렇게교육수강료받고이러는데도어른들사용하시는데돈2,500원씩받는게좀많지않나그래서본위원이.
기흥
신기흥노인장애복지과장
하여튼다각도로알아보고한결과2,500원이가장적정선이라고판단돼가지고그래했습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은알아봤는게2,500원이적정성인데본위원이알아보기는1,000원정도받아도된다.이렇게제가알아봤는데.
기흥
신기흥노인장애복지과장
그러면좋긴좋은데그러면저희들시비부담이너무크기때문에.
임태섭위원
아,그런점이있어서그렇다.이말씀이지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복지과장
예.
임태섭위원
잘알겠습니다.
기흥
신기흥노인장애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김경도위원님.
김경도위원
과장님,좀전에도동료위원님말씀하셨습니다마는경로식당에있어서회원제로이렇게하신다했는데예를들어서65세이상우리주변에계신분들이식사를못해가지고일반인들이왔을때쫓아보냅니까?뭐어떻게합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복지과장
사실뭐,쫓아내기는좀그렇습니다마는거기서저희들이티켓발매해가지고음식을정하기때문에특히티켓이없으면제공이좀힘들것같습니다.그리고사실일반적으로그냥식사대접하면무료급식소하고똑같이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아니,이거를유료로할수있는부분을찾자는거지요.예를들어서회원이아니라도여기에급식을하게되면어르신들이왔어요.그지역에또어르신들이많아요.운흥동.그런분들이왔을때2,500원상당에금액을주고식사할수있도록.
기흥
신기흥노인장애복지과장
아,그것은할수가있습니다.그런데규정을그래도두었지.너무야박하게할수없지는않습니까?
김경도위원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도제도적으로만들어놓는것도좋지않느냐그얘기입니다.
기흥
신기흥노인장애복지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안동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안동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및공동육아나눔터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11항안동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및공동육아나눔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두건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이재남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여성가족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 금번제219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및공동육아나눔터지원조례제정조례안과여성가족과소관안동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및공동육아나눔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및공동육아나눔터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가족의유형에상관없모든가족에대한안정성을강화하고,다양한가족에대한보편적이고포괄적인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제정을하게되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2020년6월8일부터6월29일까지20일간시행하였으며의견제출건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특정성(性)이위촉위원수의10분의6을초과하지않도록수정안을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안제5조∼제10조는명시하였고,위탁운영의경우수탁자선정은공개모집으로5년으로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안동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및공동육아나눔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안동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이원화되어있는가족서비스를한곳에서제공하고,효율적관리와안정적운영을위해전문지식을갖춘법인이나단체에민간위탁운영하고자합니다. 2018년부터여성가족부권고사항이며,경상북도내센터를운영하고있는19개시·군중안동을제외한18개시·군이통합센터를운영중입니다. 위탁대상시설은안동시경북대로440내소재하고있는안동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이며,건물면적은503.61㎡로152.34평규모입니다. 다음은안동시번영1길55,구시장고객지원센터2층에소재하고있는안동시공동육아나눔터1호점과경북도청홍익관3층에소재하고있는안동시공동육아나눔터2호점으로,면적은각각257.6㎡과105.84㎡규모입니다. 위탁기간은2021년부터5년으로하고그이후에는적격자심사를통해위탁자를선정할예정입니다. 주요위탁사업은가족돌봄,상담,교육,문화사업및다문화가족지원등이며,사업예산은2021년도국․도비를포함하여4억5천4백만원입니다.예산편성및집행에만전을기하여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및공동육아나눔터지원조례안과여성가족과소관안동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및공동육아나눔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제10항안동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및공동육아나눔터지원조례안,제11항안동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및공동육아나눔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전문위원조흥래입니다.안동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및공동육아나눔터지원조례안과안동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및공동육아나눔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및공동육아나눔터지원조례안은건강가정기본법제35조및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따라가족의유형별로이원화되어있는모든가족에대한안정성을강화하고,다문화가족에게보편적이고포괄적인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통합지원센터의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공동육아나눔터활성화를통해자녀양육의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조례제정안으로사료됩니다. 또한안동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및공동육아나눔터민간위탁동의안은다양한가족유형에대한보편적이고포괄적인가족서비스제공을위한통합센터의효율적이고안정적인운영을위하여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4조에의거전문지식을갖춘법인이나단체에서운영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민간위탁동의안으로사료됩니다.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제10항안동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및공동육아나눔터지원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예,임태섭위원님.
임태섭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임태섭위원
제8조조직에보시면요.제2항에보면센터장은상근을원칙으로하되예산부족등부득이한경우는비상근겸직으로할수있다.이렇게해났는데이건뭐상근입니까?비겸직입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지금무보수로겸직하고있습니다.따로따로되어있는데안동건강가정지원센터는안동대현은민교수님이고,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신부님인데성함은잘모르겠습니다만신부님이지금맡고있습니다.남정홍신부님입니다.
임태섭위원
아,그러면.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합쳐지면한분은명예직도할수없게돼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상근으로바꿔야되지않습니까?이거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그밑에는실지업무는사무국장이주도하기때문에굳이상근할필요는없다고생각합니다.
임태섭위원
아,그렇습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임태섭위원
제가제6조제1항에보면6조에는센터는다음각호에기능을수행한다.가정문제예방상담치료이렇게건강가정유지를위한프로그램운영,건강가정생활문화운동전개,건강가정관련정보및자료제공,지역주민의가족서비스욕구조사이렇게하는데이렇게상당히중요한업무를보고있는데이게상근으로해야되지않나싶은그런생각이들어서.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상근을하게되면거기에따른보수를드리게됩니다.그렇기때문에비상근으로하고그분들이단지자문이나큰틀에있어서나갈방향같은거는센터장님이할수있게끔돼있기때문에상근을안해도충분히가능하시리라고생각됩니다.
임태섭위원
된다고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임태섭위원
이렇게중요한일을하는데도상근,비상근을해도된다이말씀이지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상근을했으면싶은그런생각이많아요.그리고사실이게여기비상근겸직으로할수있다.이렇게해났으니깐지금뭐비상근도이렇게과장님이해도된다.이렇게말씀하시니까조직에관계에대해서는더이상말씀을안드리는데이제제생각에는2안같은경우는‘센터장상근을원칙으로하되예산부족등부득이한경우에는비상근겸직으로할수있다’는제생각에는이부분을빼려고사실상근으로해갖고중요한업무를이렇게보고있으니까이부분을빼갖고밑에3안을갖다가2안으로넣어갖고‘센터장을제외한센터종사자는반드시상근이여야한다’이부분을갖다가‘제외한’을빼고‘센터장및센터종사자는반드시상근하여야한다’이렇게바꾸고싶은본위원의생각입니다.이게.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실제로위원님말씀에상당한의의가있는것입니다.의의가있지만실제로우리의예산상이나그다음에타지역자치단체에참고하면우리도그다른지역에참고안할수가없기때문에그렇게해서만들었기때문에깊이양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아,다른지자체도이렇게하고있다이말씀이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리고제가9조운영위원회는2항에보면운영위원회는‘위원장1명을포함하여5명이상15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본위원생각에는운영위원회는위원장1명과부위원장1명을포함한1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이렇게바꿨으면좋겠어요.5명이상15명으로이렇게한다그러면선택폭이넓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부위원장건은그뒤에언급된바가있을겁니다.있고,단지홀수로하는이유는5명이상이되어야어떤의견에있어서합의나이런것에대해서보통타당하리라고보고,15명까지는의사결정과정에서가부동수일때어떤걸좀더용이하게결론을내기위해서는.
임태섭위원
그냥15명이하로가면안됩니까?꼭5명이상15명이하이렇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그러면3명정도로하면너무또적은수기때문에.
임태섭위원
위원회가구성되는데3명은될수가없지않습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임태섭위원
예,본위원은이런거를부위원장이라는그런것도포함해갖고같이‘위원장1명’을‘위원장1명과부위원장1명을포함한1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이렇게좀바꿨으면합니다.이것.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이번에통합조례인만큼실제로한번운영해보고그렇다그러면우리부위원장님께다시보고드리고,다음회기에라도바꾸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예,검토를해주시고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리고그센터수탁자선정은공개모집을원칙적으로하면위탁기관은5년인데이게3년으로했으면싶은데.통상,이것3년이통상적이지않습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실제로3년도그렇지만우리가그사회복지사업법에보면그게사회복지시설로되어있습니다.사회복지시설은5년으로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임태섭위원
명시가되어있습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예.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그렇게해서5년으로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런데이게5년이면감독이라든지모든제제라든가해이해진그런것은없습니까?좀모든일들이바뀐다든지그런경우가생길것같은데.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옛날에이런규정이없고민간위탁이3년정도하면시간이금방가버립니다.그사람들이1년동안적응하고무슨사업을하려다보면다시또재위탁을해야되고이런경우가있기때문에아마법에서5년으로규정하고있지않나이렇게생각됩니다.
임태섭위원
일반적으로3년정도알고있었는데법으로그렇게되어있다는말씀이지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잘알겠습니다.과장님,예.하여튼그앞에것은좀신경을써주십시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안동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및공동육아나눔터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안동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및공동육아나눔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이번에민간위탁을주기위해서지금현재안동대학산학협력단에서안동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고,공동육아나눔터1호점,공동육아나눔터2호점3개를운영하고있잖아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러고천주교안동교구청에서안동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지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이부분을4개를전체통합해서운영하겠다.이뜻아닙니까?그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런데2000년도에는예산이4억3,800만원.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4억3,870만원정도들어갔는데,통합을했을때4억4,500만원정도가들어가야된다.이렇게얘기나오는데그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내가데이터를보니깐.그런데지금은운영을민간위탁을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기간은조례상으로5년이되어있지만이부분에운영상의미비가되었을때는어떻게되는거죠?운영을못한다거나운영하는데문제가되었을때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19개자치단체에서운영하고있는데그전에미리얘기를많이했습니다.우리가마지막인데정말로잘할수있는역량을길러달라.수차례이야기했기때문에그게뭐특별히그분들이역량이없어가지고운영을못하고이렇지는않지싶습니다. 단지고용승계라든지이런관계에있어서는당장그예산이합쳐진다고해서줄어들지는않을것같습니다마는목적사업인가족에대한지원서비스이런거는원활하게한곳에서의사결정이빠르게되기때문에좀더좋지않겠나,이렇게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이부분에있어서도앞으로는민간위탁에대한동의를위원회에서의원님들이의견을모아서하겠지만여기에대해서사후관리에대한절차부분도세심히챙겨야된다.무슨말씀인지이해하시지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래서관리지침에따라서민간에주었을때효율적인운영을하기위해서거든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이부분에있어서도또이번에위탁을공모를해서합니까?두군데서막바로합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공모는하는데두개법인이있기때문에,기득권이있기때문에두개법인중에한군데할수있도록할예정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공개모집을통해서민간위탁을운영하는데기득권이안동대학교하고천주교구안동교구재단이기득권이있기때문에,두군데서한군데선정이된다.이뜻이다그죠?그렇게보면되겠습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안동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및공동육아나눔터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안동시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치매안심센터장님발언대로나와주셔서본안건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외현
황외현치매안심센터장
치매안심센터황외현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치매안심센터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 제219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제15조에따라정신건강복지센터를설치하면서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해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및제4조는센터의명칭및사업에관한사항,안제5조는센터의이용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6조부터제14조까지는센터의위탁에관한사항,안제15조부터제18조까지는운영위원회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제15조,지역보건법제30조에근거하여제정하게되었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ㆍ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자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전문위원조흥래입니다.안동시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대한검토보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제공하고연계사업을전문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한것으로적정한조례제정안으로사료됩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센터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제12항안동시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센터장님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한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안동시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공공실버주택(강변늘푸른타운)운영및관리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사회복지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권천중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사회복지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면서금번제219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공공실버주택(강변늘푸른타운)운영및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공실버주택인강변늘푸른타운은고령자복지주택으로서65세이상무주택저소득어르신들에게주거비부담경감을통한주거안정에기여하고,주거복지서비스제공및효율적인영구임대주택운영을위해,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3호에의거전문적인지식과경험,체계적인임대주택관리전문수탁기관을선정하여시설관리와운영사무업무를위탁코자합니다. 법적근거는공공주택특별법제53조및공동주택관리법제5조,안동시공공실버주택운영및관리규칙제18조에근거하여공공실버주택의효율적인운영및관리를위하여전문성이있다고인정되는법인또는주택관리업을등록한자에게위탁하며,현재수의계약에의해주택관리공단에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위탁기간은2019년12월1일부터2020년11월30일까지1년간이며,예산은2억5백만원입니다. 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 이상에서말씀드린공공실버주택(강변늘푸른타운)운영및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전문위원조흥래입니다.공공실버주택(강변늘푸른타운)운영및관리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공공실버주택운영및관리민간위탁동의안은어르신들에게안정적이고특화된주거복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의거전문적이고체계적인임대주택을관리할수있는임대주택관리전문기관에위탁운영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민간위탁동의안으로사료됩니다.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제13항공공실버주택운영및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공공실버주택(강변늘푸른타운)운영및관리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부시장님은?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계십니다.밖에.
손광영위원장
예,들어오시라고하십시오.부시장님바쁘신데모셔서죄송합니다.
성수
박성수부시장
별말씀을요.
손광영위원장
그냥발언대에서시고,우리위원회에서민간위탁동의안이24건이들어왔습니다.
성수
박성수부시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중에서시기가긴박한부분이라든지공모해야될부분이있는안건3건은일단동의를했습니다. 그런데민간위탁부분에대해서수차례에우리위원회에서나우리동료의원님들이요구한부분이없잖아많았으리라생각을합니다. 그런데이민간위탁부분에대해서대상사무기준에명확하게해주셔야된다는겁니다.이부분은집행부와의회가함께이렇게논의를해야되고,이번에유보한이유중에하나는보다더민간위탁을명문화해서제대로우리의회에서도알고집행부에서도확실한그현장을제대로분석하고거기에대한실태운영부분을효율적으로진행하도록해서사후관리부분에대해서명확화를하기위해서이렇게우리가이번에유보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민간위탁관리지침에의해서부시장님이이렇게앞으로추진을어떻게할것이냐에대해서먼저말씀을해주시고우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부시장
예,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전체업무를해가는데있어서의회하고저희집행부하고같이협의해서사무의민간위탁대상여부하고그다음에그것을바람직하게합리적으로운영할수있는방안을함께만들어나가는부분은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오늘까지이렇게오는과정에서도실질적으로의회의뜻을존중해서민간위탁동의안을전체적으로만들어온것이고그래서저희들이의회의뜻을받들고자했던것이기때문에위원님들이그걸특별위원회를통해서하신다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도합리적으로그러한민간위탁방안이나그다음에타당성여부를검토하는데있어서는저희들도동의를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예,우리혹시부시장님에게건의사항이나앞으로방향에대해서고견이계시면위원님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정훈선위원님.
정훈선위원
부시장님,민간위탁관련해서상당히오래시간을두고의회에서여러가지를말씀을집행부에드렸습니다.그렇지요?
성수
박성수부시장
예.
정훈선위원
오늘많은민간위탁관련동의가의회로왔는데민간위탁은의회동의사항이지않습니까?
성수
박성수부시장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런그만큼중요하다는뜻이고,중앙정부에서권고안까지내려온것도아시죠?보셨지요?
성수
박성수부시장
권고안?
정훈선위원
2019년12월인가요?
성수
박성수부시장
예.
정훈선위원
그만큼민간위탁관련해서중앙정부에서도관심이많은데어떤것들을걱정했기에중앙정부에서권고안을우리지방자치단체에내린거죠?
성수
박성수부시장
저희들같은경우에있어서는민간위탁이라는부분자체가실질적으로우리도할수있지만민간에서더잘할수있는건데그런부분들이합리적이고객관적으로또꼭필요한업무에꼭필요할수있게끔진행될수있도록하기위해서국가에서그런권고안을보냈다고생각합니다.
정훈선위원
그렇죠.꼭필요한업무에한해서법률에근거해서민간에위탁을해라.사무를.이뜻이지요?
성수
박성수부시장
예,법령이나조례에근거해서.
정훈선위원
그렇지요.이것뜻을달리해석하면지방자치단체장에선심성예산편성과또이런낭비를막고자이런권고안까지내려오면서중앙정부도많은관심을가지고있고이에따라우리의회에서도민간위탁관련해서의회동의를전부받았으면하겠다라고우리요구를했습니다.
성수
박성수부시장
그렇습니까?
정훈선위원
오늘그렇게해서제가알기로는민간위탁동의를받아야될게한100건정도되죠?사업이.
성수
박성수부시장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예,그런데오늘그중에24건을올리셨는데의회에서부시장님께도한말씀을제가드린걸로기억을하는데요.민간위탁에가장중요한게의회에상정을할때민간위탁대상입니다. 조금전에우리부시장님께서도말씀을하셨는데확실한법률적인근거를두고하는민간위탁대상은우리가여기서이해를할수가있습니다. 그러나저희들이조례를만들고법을만드는입법기구라고는하나법률적인전문적인지식이없기에서로의견이상충되는그런민간위탁대상에있어서는법제처,행자부등법률해석을,민간위탁대상에해석을받아줬으면하는이야기를수도없이했습니다. 그런데오늘올라오는대상중에벌써논란의여지가있는민간위탁사업들이올라온거예요.집행부에서는계속민간위탁대상이된다고말씀을하시고,우리는거기에대해서여러가지생각을들게끔만드는이런사업에대해서는부시장님오늘다루지는않았습니다만어떻게해야됩니까?보류해야되죠.그죠?
성수
박성수부시장
저희들은그런위원님말씀하신대로실질적으로법령에근거해서도저희들이민간위탁을하지만지방자치단체고유에저희들이조례에근거해서도민간위탁할수있는것이고.
정훈선위원
부시장님?
성수
박성수부시장
지금오늘이렇게동의안을많이올리게되는과정도위원님들이실질적으로조금더의심스러우면의회의뜻을묻는게맞다.그래서저희들이지금까지조금부족한부분도있고그래서많은부분을올리게됐다는그런부분은실질적으로저희들이의회의뜻과합리적판단을같이구하면서일을처리하겠다는그런것도같이담겨있습니다.
정훈선위원
부시장님,그세월이벌써1년이에요.1년전부터이내용에대해서는저희들이요구를했고말씀을드렸는데부시장님말씀은좋은데요. 부장님께서는조례와법령에근거해서말씀을하셨다고하는데여기에서사례가지금벌써한건이있잖아요.그죠? 지금민간위탁사무에관한조례에보면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등을들어서조례를자꾸말씀을하시는데,조례이법령을해석하는데있어서서로차이가있는거예요.그래서이부분은부시장님어쨌든우리가지금길게서로이렇게대화할내용은아닌것같고요. 우리지금앞으로민간위탁대상에포함되는의회동의를받아야되는이사업에대해서명확한법령근거가없는조례등조례도법입니다만우리안동시조례를가지고뒤에우리법령근거로하는데있어서는우리법제처든상위기관에법해석을받아서의회제출해주시기를바라고요.
성수
박성수부시장
앞으로하는것은그렇게고민을해보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예,그렇게해주시고요.그렇게해야빠르게진행될수있습니다.또하나는이게참만약이라는말씀을드려야되는데지금도하나나와있어요.이제까지민간위탁을하고있는과정에서민간위탁동의를받지않고민간위탁을하는건들이있습니다.그죠?
성수
박성수부시장
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
정훈선위원
자,의회에서지적을했고그건에대해서도지금민간위탁동의를의회에구해야되는데의회민간위탁동의안이올라와서민간위탁대상으로판명되지않았을때민간위탁대상이아니다라고해석이되었을때부시장님이것어떻게하실래요?
성수
박성수부시장
그래,지금현재두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하나는뭔가하면저희들이동의를받아야되는데도동의가좀부족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이번에일제히올려서하자있는부분들을하기위해서이렇게했고,또의회에서도그런것에타당성을특별위원회를통해서좀더합리화하시겠다.이부분은저희들따르는것이고,그리고또이마코같은문제에있어서는그부분은저희들이검토해본결과저희들이고문변호사는이것이맞다라고했고,또다른변호사는안맞다고했는상황에서법제처에일부보니까또안맞을수도있다.이래서그런부분을하자를치유하기위해서저희들이그것을조직개편으로통해서라도그것을밝혀나가는하자를치료하는사항으로해서보완해나가려는그런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의원님이좋은지적을하셔서1년전부터말씀하신부분들에대해서는저희들이한6개월정도를의심나면의회에서우리가의견을물어보자해서동의안이이번에40여개에온거고,그중에서도제일틀릴수있는부분이이마코에민간위탁이라서그부분에대해서는완전히해결하기위해서는조직개편을해서정신문화재단으로해서치유할수있는방안을같이저희들이모색해보겠다.그래서말씀올리는그런겁니다.
정훈선위원
부장님께서이마코를말씀하셨으니까말씀을한번드릴께요.부시장님오늘이시간으로이마코는민간위탁대상이아니지요?
성수
박성수부시장
민간위탁대상이라는부분에대해서지금까지는실질적으로저희들고문변호사는민간위탁대상이된다고하고,또다른변호사님은안된다고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법제처에우리가여기에파견나와있는분한테구두로질의를해보니까좀민간위탁대상이아닐수도있다,그러면어떻게하면이부분이치유될수있는가?이부분은출연기관이되어야된다. 그래서저희들이지난번에도보고를드렸다시피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이번에조직개편하는데있어서이부분을어떤정신문화재단밑에들어가서출연기관안에소속기관으로해서이것을보완하는절차를지금이마코하고도협의를해서저희가설득을하고있는중입니다.
정훈선위원
부시장님,그런것은지금설득이중요한게아니고대안이고그건부시장님말씀은민간위탁대상이아니니이조직을.
성수
박성수부시장
아닐수도있기때문에.
정훈선위원
아닐수도있기때문입니까?아니기때문입니까?
성수
박성수부시장
아직까지는.
정훈선위원
부시장님,이게제가부시장님께서왜상임의지금발언대오셨냐하면바로일을그렇게하시니까제가부시장님을모신거예요.자,저한테오늘준게4월달에법제처에구두가됐던.
성수
박성수부시장
도청에파견나온.
정훈선위원
자,우리가작년1년전부터민간위탁관련해서여러가지말씀을드렸는데이걸4월22일날했는데지금9월이,오늘이8월말이죠?
손광영위원장
8월31일.
정훈선위원
아니,일처리가이렇게,이렇게느려도되는겁니까?
성수
박성수부시장
위원님말씀...
정훈선위원
부시장님,이게단순하게4월22일이아니에요.의회에서간담회했는게2월19일이고.자,해가바뀝니다.그전으로다시넘어가요.2019년으로.부시장님오죽했으면부시장님께서상임위발언대에서서시게지금이렇게되어있겠습니까?
성수
박성수부시장
그부분은.
정훈선위원
아니밑에서지금각실·과·소에서이런것들에대해서의회가지정을하면의회가갑질하는것도아니고당연히해야될일을의회에서말씀을드리는거잖아요.그죠?
성수
박성수부시장
예,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아니시급성,시기성도있음에도불구하고내년예산언제부터지금만지죠?곧되었죠?
성수
박성수부시장
곧이제추경해야됩니다.
정훈선위원
그것언제하시려고요.그리고또하나는요.어쨌든그답변을받지못하셨는데이건만으로봤을때이법제처에구두상으로봤을때는민간위탁금지원할수없음.이렇게나왔으면벌써정식적인공문이가서이걸받았어야되고이건에대해서지금파생되는부분환수조치라든가여러가지따라야되는데그것을안하고계신거예요.단적인예를말씀을드리는거예요.지금. 우리안동시가모든업무를이렇게처리하시는거예요.지금.민간위탁관련해가지고하루종일지금민간위탁논의를지금의회에서하고있는데민간위탁,조직,공직기강등등모든것들이지금우리시가지금행하는일들이이런식으로행한다는거예요.아니4월22일구두로받아놓고가만히있는게말이되나.그게?
성수
박성수부시장
4월22일날받고가만히있었던건아니고요.속도가늦었다해서탓하신다면저희들달게받겠습니다.이부분이실질적으로4월22날저희들받고정식공문을신청할것인가도많은고민을했습니다.그리고의회에도많은말씀을드렸고.그런데이제이부분이정식공문을제출하게되면실질적으로여러가지저희들시에핵심추진업무하고도연결이되기때문에이러한부분을갖다가치유하는방안으로저희들이모색하면서그쪽에이마코라든지이런데서설득을해서이자체조직개편을통해서치유할수있는방안을함께고민해오고그래해서이부분을이번늦지않게저희들이치유할수있도록조성을하는과정에있었습니다.
정훈선위원
부시장님,그래요.정리를제가할게요.우리위원님들다기다리시는데.부시장님께서조직에이마코에존폐를두고여러가지지금집행부에서구상하는사업에어떤문제점에대해서말씀을하시는데요.저희들의회는시민을대신해서집행부를견제한다고그것은뭐교과서에나온이야기지않습니까?
성수
박성수부시장
예.
정훈선위원
자,그런집행부에서검토하고있고추진하는그런정책들에끝에는돈이지않습니까?그죠.
성수
박성수부시장
예.
정훈선위원
그돈을잘쓰는지지켜보라고시민들께서여기보내신거예요.그래서정책을입안하는데있어가지고소통이필요한거죠. 그런데이런소통은전혀없어요.방금저도이런이야기를들은거예요.이런소통과더불어가지고어떻게해결해야될것인가,그해결방법은우리집행부와의회는어디동기회모임이아니니법률을근거한법위에서이런것들이해결되어지고추진되어야된다.그죠?맘대로집행부에서생각하는대로가면은저희의회에서는그냥이게좋은게좋다고계속이렇게해드릴수는없잖아요?저희들도시민들께할이야기가있어야죠?할이야기가.그부분에대해서. 이것부시장님,방금하셨던말씀은저는다이해를하고요.민간위탁관련해서우리의회에서하겠습니다.우리대상여부는의회에서할테니까하고,지금껏나와있는이결과물을가지고어떻게할것인지는우리부시장께서위원장님하고말씀을하셔서의회의뜻을전해주시길바라고오셨으니까집행부정말일이렇게하시면안돼요.
성수
박성수부시장
예,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지금현안사업들이태산같은게수도없는데제가봤을때는일하려고하는의지제로입니다.제로.
성수
박성수부시장
위원장님,제가한가지만말씀올리고가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예,말씀하십시오.
성수
박성수부시장
위원님말씀저희들따갑게받아들이고다만저희들이잘못한부분도있고또누적되어온잘못도있었습니다. 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이걸갖다가중앙부처에질의해서그결과가나와서만약에최악의상황에이것은바람직하지않다해서그걸환수를하고복원을직원들을징계하는부분으로바로한다면왜4월2일부터지금까지걸렸겠습니까? 실질적으로저희들이이부분에대해서해야되는업무도지키고그다음에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바람직하게의원님이뜻하시는것도바람직하게어떻게집행부가돌아가게그부분이시지.이것을환수하고직원들을징계하는것은아니라고저희들은받아들였습니다. 그과정에서저희들이이마코가틀릴수있는부분에대해설득을하고그리고우리시에모든지금전직원들이나서서실질적으로정부가동의안을만들고지금까지그렇게하지못했지만의원님뜻이옳으실수있기때문에,또옳으시기때문에6개월동안전부동의안을마련해서이렇게해왔는데저희들이하나도안하고이랬다는부분은아닐수있다는라는부분. 그러나의원님들이특별위원회를만드셔서합리적으로하시는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동감합니다.다만,저희들도이부분이기존에잘못됐던걸징계주고환수하고이런차원이아니라해결하고어떻게하면우리행정방향전체를바꾸는방향에깊은고민도있었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부시장님고생하셨습니다.또다른부분에대해서부시장님한테말씀드릴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부시장님,이부분이우리안동시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가1999년도에우리가제정이되고수차례이렇게개정을거쳐오다가금년도7월3일조례를1543호로개정일부가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도앞으로참고해야될부분들이뭐냐하면계약이체결이되는것은법적으로예를들어서3년이나이렇게주어지고계약을하게되겠지요.하고이러지만,우리위원회에서는실사나우리가서면검토를해봤을때기운영되는부분들이제대로운영이안돌아가거나나름대로운영에,쉽게말하면부드러운면이라든지슬기롭게대처를못하는부분에대해서는제16조계약해지까지우리가검토를하고있다라는것을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래서오늘본위원회에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우리가사후관리에대한절차등을앞으로내실있게민간위탁에주어질수있도록해야된다. 그래서먼저되는것은대상사무의기준이명확하게집행부에서잡아줘야된다.가이드라인을.그런부분이고,이제사후관리에대한감사,성과평가표가철저히되어있어야되는데우리가민간위탁동의안서류를첨부를해달라그런데협약서만달랑썼다이말입니다.이것가지고우리위원회에서는검증이안된다는뜻입니다. 그렇기때문에각부서에하달하셔서사후관리그러니까성과,평가1년동안있으면서감사지적,성과,평가그다음에거기에대한부분들을좀세심하게해서본위원회에넘겨주시면위원회에서는그서류평가이후에미비한부분은다시체크를해서현장까지나가서체크를하고난다음에재계약을하거나안그러면해약을시키거나이렇게할계획입니다. 그점을인지하셔서오늘돌아가셔서분명히이번주까지,이번주는아마오늘부터들어가니까이번주이내로거기에대한위원회에오늘24건중에3건은동의되었습니다마는24건이후에오늘유보했던부분에대해서는서면으로위원회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부시장
최대한빨리해드리겠습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19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제219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문화복지위원회를해서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를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