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김상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모두건강한모습으로뵙게되어반갑습니다.며칠전까지기승을부리던폭염이누그러지고신선한바람이아침저녁으로부는가을의문턱에와있습니다.하지만코로나19재유행이우려되는상황에서철저한사회적거리두기수칙을지켜가면서위원님각자건강에도유의하시기바라며,위원회활동에도아낌없는성원을부탁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19회안동시의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개회를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제219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집행부에서제출된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등14건이상정되겠습니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예.
이재갑위원
오늘오전에의장단간담회에서논의되었던사항은그냥전부를무시하시고의사진행하실거예요?
김상진위원장
아,그부분은잠시정회를해서의논해도되겠습니까?
이재갑위원
의사진행을하기전에이걸논의를하시고가시는게맞잖아요.지금의사진행들어가버리면그러면논의자체가없어져버리잖아요.
의석을정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발언대로나와서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권상범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일자리경제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준데깊이감사드립니다.금번제219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을효율적인운영및관리로근로자들의근로의욕과시민의식을고취시키고근로자들의복지증진및문화생활을향상시키고자합니다. 다음은제안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근로자의생활편익증진에관한사항,무료직업상담,취업정보제공및알선에관한사항,근로자의권익보호와노동상담및교육에관한사항,안동시일일취업안내소운영,헬스장등시설물운영및관리등을민간위탁하고자합니다. 민간위탁경과를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2008년7월1일부터민간위탁을실시하였으며,금년공개모집을통한심사위원회를거쳐올해7월1일부터2023년6월30일까지해피복지서비스센터와재위탁계약을하였으며,금년도에는2억2,000만원의예산을지원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 의사일정제1항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
배은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부의안건중에264쪽한번봐주실래요?여기에여섯째줄에보면고용등포괄승계를보장해야된다.근무중인종사자를고용을포괄승계를해야된다는데,다른동의안에는포괄승계라는조건이없거든요.이게위탁자하고수탁하는조건에는고용승계보장근거가있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지금법적인그런사항은없는데요.우리가위탁을업체에하면업체의대표가바뀌면서실제로밑에일하는직원들의경우에는고용승계가필요해서그런조항을넣어서운영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런데다른위탁동의안에는이런고용승계가없어요.이게노동법에승계해야되는조건이있는지는몰라도만약에예를들면이런거예요. 그업체대표가가족경영을하게되면이사람은계속그냥업체에서가족들이일을할수있는거예요.그래서이게다른위탁동의안에는없는근로자종합복지관에만이런포괄승계하는조건이들어가있더라고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조금전에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저희들이위탁업체가바뀌면서대표가바뀌고하면사실그밑에서일하는직원들은고용승계가되는게편해서그래운영을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런데요.이거위탁한수탁기관간에는고용승계란게없어요.제가찾아본데는없어요.그래서이조항은좀고민을해봐야될것같고요. 민간위탁하고결과보고서나결과평가서이런게있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위탁금을주기때문에정산보고를받습니다.받고.
배은주위원
정산보고는있어도이업체가,3년간운영을한평가나이런거는이제껏없어요?왜냐하면이업체가했는지가꽤오래되더라고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2014년부터이제그것.
배은주위원
예,2014년부터했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는위탁비나간데에대한정산은있었지만평가는없었는데앞으로는평가를운영할계획입니다.
배은주위원
예,그러니까사업평가서는좀있어야될것같고요.여기에대한평가서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앞으로는반드시재계약할경우에평가를해서,적정한지평가를해서그래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그런데한업체가2014년부터계속해서2023년6월까지계약이또되어있는데,김충연씨남편이관장대표로있더라고요?이재원씨라고.그러니까이름을호명하기는그런데이렇게가족이다운영을하는것.또딸이여기에있더라고요.그래서이런게결국은가족이다경영하는경우가되고가족승계가되는그런운영체계라고보면되거든요.그래서이런문제점은조금더꼼꼼하게살펴보셔야될것같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그것은저희들정확하게조사를해서만약에가족이한다고그러면어떤식으로든지그것은좀제재를가하도록하겠습니다.할수없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민간위탁주체공모할때요,전체업체가이렇게들어오잖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배은주위원
업체가들어오면거기에대한평가서는있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심사위원회를구성해서요,거기에서심사위원회에서결정하도록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이번같은경우에도근로자복지회관같으면2개업체가들어와서심사위원회를개최해서선정을한이런상황입니다.
배은주위원
아,평가지침서가있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점수를매깁니다.그래서들어온분들의재정신용도라든가그다음에근로능력이런것을여러가지판단해가지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그래서이부분고용승계‘여기에근무중인종사자고용및포괄승계는보장하여야합니다.’했는부분은이거는이번에빼야되는지하여튼좀고민을해보셔야될것같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하여튼그것도지금저희들협약서계약서안에들어가있는데그부분도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예,김백현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백현위원
이게중요한것은그과에서올라온게4건아닙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백현위원
4건시한을다넘겨가지고계약중간에이렇게동의안이올라왔어요.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제동의를구하지아니하고재위수탁을하거나또계약을해서이렇게진행을하고있는데,그러면그전에의회의동의를받지않고계속해서이렇게일을추진하다가갑자기왜올렸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민간위탁조례가정비가되면서그조례의내용이조금바뀌고그런것을담아서,조례가바뀌었기때문에그에따라서이번에의회에동의를구하게되었습니다.
김백현위원
조례가언제바뀌었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지난회기때바뀐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지난회기때바뀐것맞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한회기는모르겠습니다만하여튼그.
김백현위원
그래서자료를가져오라고했는데.그리고이게중간에의회를무시하고이렇게계속하던사업을이제재위수탁을해서이렇게추진하고있는데,그러면왜지금중간에이렇게꼭동의를받을필요가있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어차피지난조례도그렇고개정된조례도내용이어차피근로자복지회관이라든가이런것우리가지금4건올린것은대상이됩니다.그래서같이올리게되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리고사이버장터같은경우는이제서너달밖에안남았는데,1년씩,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하잖아요,그렇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1년간입니다.
김백현위원
그런데꼭이게이제연도말이다되어가서이렇게올려가지고동의받는이유가있나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말씀대로당초에작년연말에그걸동의를받는사항이맞았는데하여튼그때는간과되고지금같이한번에올리게되었습니다,조례에의해서.
김백현위원
그리고북부권사회적경제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지난번에부결되었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동의안이작년연말에부결되었습니다.
김백현위원
동의안이부결되었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진행은계속되었네요,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진행된것은없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면이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부결되자마자저희들이일을추진을안했습니다.업무추진을안했습니다.
김백현위원
검토보고서에보면‘6월말까지한시적으로위탁운영하였으며2020년사업은공모를통하여위탁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전문위원도민간위탁동의안이필요한것으로사료된다고이렇게검토를해놓았는데이게왜그래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연말에이제동의안이부결되고또당초예산에는편성이사실좀되었습니다.되었는데,예산은집행을전혀안했습니다.안하고현재정식적인운영은아니고요.일부그것운영하는단체가있어가지고임시적으로예산지원없이운영한사항입니다.
김백현위원
아니2019년9월부터이렇게해서.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개소식을하고그래했습니다.
김백현위원
아니,지금까지운영을하는데우리시비는1원도안주었는데어디돈가지고했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실제로우리가동의를안했기때문에그일을추진을안했다고보면됩니다.개소식만해놓고거의일은추진을.
김백현위원
여기에보면인건비가5,600만원.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은,당초예산은서있는데집행은하나도안했습니다.
김백현위원
지금4건동의안이급한건아니지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김백현위원
이것부결하는게아니고보류를해놓았다가위원님들이잘검토해서해줘도충분한시간이되는거지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집행부의입장은사실행정절차를지금바로이행하는절차이기때문에꼭동의안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아니,그러니까행정절차가조례나법적으로문제가있다면거기에따라서해야하지만그것도지금모르고있잖아요?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의회에동의를받아야될사항인데안받은사항이기때문에그것올린사항이고요.
김백현위원
계약을하기전에받아야되는데해놓고중간에받는게의회를무시하는처사다이말이에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그것은죄송합니다.
김백현위원
그렇기때문에지금중간에받는것보다보류해놓았다가위원님들이해주어야되나말아야되나,또지금까지집행한게잘됐나못됐나여기에대한걸적정한지를검토한후에해줘도된다이말씀이지요.그래도되지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예,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민간위탁동의안이집행부공무원들이보기에는그렇게중요하게생각이안되어진다.그죠?무조건그냥올리면의회는그냥당연히해주는거니까.과장님,그래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절대로그런건아닙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왜전국적으로민간위탁사무가논란이되느냐하면,아까도잠시언급을했지만특정개인이나또는단체,법인에그단체,그개인의고유사무가되어버려요.거의대부분이바꿀수없어.권력화되어버리는거예요.그러면서민간위탁을해야되는그고유사무에대한성질을잃어버리는거예요.민간위탁을왜해요?과장님.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우리시에서추진되어야할사업인데민간위탁을함으로써효율성이있다고판단해서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지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공익적인업무이기는하지만공무원이하기보다는민간에가는것이훨씬능률성을확보할수있고담보할수있다는거예요.그게민간위탁의이유예요. 그런데특정단체나개인이가져가면서특히나정치권력과연대해버리면바꿀수없는그런사무가되어버려요.고유사무가된다는말이에요.그래서이게전국적으로문제가되었고우리지역에도마찬가지예요.똑같은현상이벌어지고있어요.그래서이게지금현재조사대상사무가되어버리고특별위원회를구성해서의회가이업무의전반에걸쳐서새로논의하게만들고하는현상이되어버렸다는거예요. 동료배은주위원님이지적을하셨지만고용승계는자연스러운거라고다생각을해요.그런데고용승계가그렇게되면서자연스럽게대물림되어가도록이런구조를가지고있어요.그리고실제로바꿀수없는,위탁기관을바꾸기어려워지는이런상황이거의다와있어요,지금현재. 그것다루는사람들은선출직의원들이다루고있는데그보다더강력한권력은누구냐?바뀌지않는권력,첫째는관료권력이고,그다음에관료권력과손잡은거기에다정치권력까지합세되어있는위탁사무를받고있는이런기관,개인.그러면서업무의효율성이나이런것들은뒷전이되어버리는,그러면고스란히피해는시민들이보게되는이런결과를만들어내고있다이말이에요. 지금현재금년도5월달에의회에보고된자료에보면사실의회의동의를받지않고하는지금현재나가있는민간위탁업무가어마어마하게많아요.세어보니까100건이넘어요,의회에보고된자료만봐도.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여기에대해서한번도심도있게다뤄진적이없어.그냥이렇게올라오면말없이그냥다통과돼요.한번도논의한적이없어요,사실은.이민간위탁사무의성과에대해서한번도의회에서제대로논의해본적이별로없어요. 그런측면에서오늘의원들간에굉장히고민하는토론이있었어요.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위탁동의안에대해서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알겠습니다.그래서현재민간위탁사무가올라와있는것중에다위탁,지금동의해야될기관에넘어가버린거예요.과장님맞지요?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3건은그런사항입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가신지가얼마되었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지금2개월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전임자가사실은직무를유기한거예요.전임과장이제때처리못한거라고,이게.이업무처리가어떻게되든간에이업무를제때처리하지못한담당공무원에게는거기에대한책임을물어야돼요.과장님아시겠어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예,배은주위원님.
배은주위원
고용승계에대한것을이부분은조금정정을하고갔으면좋겠어요.이게정정을할수가없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지금저희들.
배은주위원
다계약을.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협약을다한상태인데다음번에는꼭반영토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지금협약이되어가지고진행되는중에있는사항이라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런데이것7월1일부로계약이성립된거예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과거에계약이성립되었습니다.되어가지고이제2023년6월말까지3년간되어있는데아까위원님이염려하신만약에가족관계라든가이런관계는저희들철저히조사해가지고그런일이없도록조치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아니,여기에다가단서를붙이면되잖아요.직계가족은승계조건에서빼야된다든가그렇게단서조항을넣으면되지요.그리고다시그거를우리가동의안을동의를해주는대신에그조건을바꾸면되죠,계약조건에.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말씀하신부분도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검토하셔가지고의견을주세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서이게동의안이되어버리면사실얘기할수없는데여기에직계가족은고용승계에서예외로해야된다그런조항을넣어야될것같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도검토해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과장님.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총4건이올라왔는데,제가4개를쭉다봤더니근로자종합복지관은운영위탁기간이3년이고요,나머지3건은1년입니다.1년이고,또환경관리과에서올라오는것은2년이고또농정과는6년인것도있어요,위탁기간이. 이게과별로나름대로의특성이있어서그렇기는한데6년,2년,또3년도있어요.3년,2년,1년,센터별로다종류가다다른데요.이런것들은조정을좀해야되지않나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제가알기로같은민간위탁하는데개별법령으로위탁기간을정한데가있고요.5년까지정한데도있고3년정하는데저희들조례상에는3년으로알고있습니다. 그부서에서그업무경중도여러가지감안해가지고그런위탁기간을정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1년나가는것은조금은빨리바꾸어야될그런성질이고근로자복지센터같으면장기적으로운영해야될그런것때문에그런식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업무의연속성도있고해서기존에투자한부분도있을것같은데1년,2년,3년,또5년,6년까지이렇게다양하게위탁기간이다르다보니까이런것은시차원에서한번쯤은정리를좀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하여튼그부분도민간위탁조례하는부서하고한번건의하고협의를해보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앉으시고요. 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조금전에도과장님한테질의를했지만지방자치법104조및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따라서안동시의회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에보면엄연하게이게집행부가조례를위반했어요.위반했기때문에어차피이게중간에우리가해줘도위탁이진행되고있기때문에조금더이렇게검토를해서고려를하도록합시다. 왜냐하면제4조에따른사무를민간위탁하기전에50일전까지의회에동의를구해야하고,또민간위탁할때는예산편성50일전에의회에동의를받아야되는것으로되어있어요.다위반했기때문에어차피지금진행하고있는것을의회에서해주나안해주나문제가없고이걸더심도있게검토를해서다음회기때하도록그렇게유보하는것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장
또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
배은주위원
아까도얘기했지만이동의안을하고거기에다가예외사항을해가지고직계존속가족은승계할수없다는단서를넣고동의를해주는걸로그렇게했으면합니다.그러니까그게가능한지법적으로검토를.
김상진위원장
검토해보고.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이미여기보시면위탁기간이본협약에의한위탁기간은2020년7월1일부터2023년6월30일3년간으로한다고이미계약서를언제썼느냐하면6월16일날썼거든요. 이미계약서가다완성된상황에서의회에서요구하는,아까우리배은주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조건을넣자고하면이복지회관이쪽에서그걸받아주겠어요?
김상진위원장
계약중에는불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니까이게벌써2023년6월말까지되어있잖아요.계약이요?그러니까이게조건부로우리가동의안을주는것을그렇게한다고우리는그렇게얘기는할수있지요.조건부동의안. 그러니까차기를하든그거는조건부동의안은우리가그렇게명시는할수있지요.법률적인효력은없을지모르지만그래도그런조건부동의안은붙여서넣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계약중에는불가능할겁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니까이게법적인효력은있고없고는그거는검토를해봐야되는데어쨌든그런조건을붙이자는거지요.조건부동의안을넣자는거지요.그러면2023년까지우리동의안이필요가없어요,계약을했기때문에그렇게얘기하면.23년까지어차피계약을했는데아무런법적인효력이없다든가의회의동의가필요없다고생각하면지금동의안을이렇게논의할필요도없는거예요..
김백현위원
아니벌써우리조례를위반했기때문에지금해주나다음회기때해주나똑같다는얘기지요.그러니까다검토를해서하는게맞아요.이게건건이다그렇게처리하는게안맞다고봅니다. (○ 우창하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발언권을주세요.)
김상진위원장
예,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지금이거한건한건을처리해야되는데요.지금안건이상정된게14건인데,계속하나하나의안건에대한어떤동의안에대한의견을물어주시고요. 전체적인이야기를계속해버리고이게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부분들,‘기간이넘었다.조례를위반했다.’이부분들이계속나와버리면지금까지1대부터8대까지의회에서는일을전혀안한게되니,그의회를전체적으로이러한의회를만들지마시고요.일단은이걸하시고다음부터이런문제가불거졌으니다음부터는정확히짚고넘어가는게어떻겠습니까?이상입니다. (○ 이재갑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예.
이재갑위원
얘기가해서는안될얘기까지너무많이가고있어요.조례위반을그냥관행처럼할것같으면그조례가뭔의미가있어요.그조례우리가다만든조례인데. 그런데지금여기상정된안건은8대의회우리건이에요.우리가다루는거예요. 그리고이기간이전에는그랬다치더라도지금부터는바로하자는거예요.그리고이문제해결은일괄적으로한꺼번에같이다루자는거예요.그래서유보하고같이다루자고하는것이제일처음에논의했던그얘기예요.그래서이동의안자체를지금날짜를넘긴우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는일괄로유보하자는뜻이거기에있었다는것을말씀드려요. 그리고사실은위원님들다얘기를하셨지만여기에대한지금민간위탁사무에대한성과보고서도사실지금현재자료가모아지고있어요.그래서그것을일괄다시한번보고검토해도늦지않다그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또?남윤찬위원님.
남윤찬위원
추후에검토해서이것동의안안해줄수는없지요?어쨌든지금현시점에서조례를위반했든이동의안을과장님,추후에라도동의안해줘야지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동의하는것은우리위원님들.
남윤찬위원
어쨌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고문변호사의자문을받아봐야될그런사안인.
남윤찬위원
어쨌든동의안해주는것은우리의회의의무이고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추후에아까우리배위원님말씀하셨던부분기타등등은동의안을통과시켜드리되추후에자료다제출하시고,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게할겁니다.
남윤찬위원
다시한번행정사무감사나특위를하건그때다시다루도록할게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또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김백현위원이제의한보류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권기탁위원
위원장님,아까토론을했잖아요.토론을하면어떻게만들어갈것인가를물어서의견을취합을해가지고발표를하셔야되지한쪽으로가면안맞잖아요.저는동의를하네,동의를안하네이이야기를하면지금토론도하십시오.다해야되지보류할이유가뭐있어요?지금안해야될이유가뭐있어요?그러면상임위동의안보지도말지특별위원회만들어야될목적이있으면.말도안되는이야기를우리위원회에서하고있어요.이것은요,토론할때중지를모아가지고발표하십시오.
김상진위원장
그러면보류와가결이상충하기때문에위원님들양해를구해서정회상태에서의견을모으고자하는데위원님의견이없으십니까?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분위기가내가얘기하고내가주장하는것만여기서논의되어야되고다른의견은나오면안되는것처럼가고있어요.어떤의견도소중해요.그의견이어떤것이든간에다소중해.서로존중해야돼요. 지금우리권기탁위원님말씀대로하면특별위원회구성에대한문제같은것은아예여기에서는안되는얘기처럼하는. (장내소란) (○ 권기탁 위원 의석에서&–여기에서의안상정해놓고그이야기가계속왜나와요?) 지금속기되고있지요?속기되고있지요?지금본위원이발언하고있어요. (○ 권기탁 위원 의석에서&–거기다가권기탁위원님이야기말씀을하시니까말씀을드리잖아요.) 당연히의장단에서논의된게있으면상임위원장은상임위원회에와서얘기를하시는것이절차고그러니까.잠깐만요. (○ 권기탁 위원 의석에서&–공개적으로하면되지.상임위원회의의견을얘기를해요.나는그것도의회에들어와처음듣는이야기입니다.) 아니,어떤의견이든간에논의가되었으면상임위원회에와서얘기를하시는게맞지.그리고지금현재표결하실것같은데전문위원옆에앉아계시면서,물론조건부동의라는것도가능해.하면돼.그러나그게실효성이있는가없는가는전문위원이옆에서조언을해드리라고요,위원장한테. 이미계약이되어서나가고있는데의회에서지금조건부동의를낸다.그런데에대해서실효성이있는가이런얘기도의견을내드리라고,전문위원이.정말그게가결되어서간다.그랬을때참누가봐도웃을일아닌가?안된다고하면. (○ 권기탁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예.
권기탁위원
자꾸위원개개인기관에서말씀하신부분에토를다는것은좋지않은데토다는것이아니고요. 배은주위원님말씀하신것도이부분이직계가승계가되면문제가있지않느냐는안을가지고이미협약을했으면안되고다음번에라도고쳐가자는취지의말씀같아요,제가봤을때.그러면그것은수용하면되는것이고,다음에고치고그것은위원장님께서이해를구하시면되고. 제가말씀드린것은특별위원회가왜나옵니까,여기에서?의안상정다루고보류하면보류하고하면되는데토의를심도있게하면돼요.그러면상임위원회앞으로아무것도다루지마세요.특별위원회에다넘겨서하세요.위원회권한이어디에있어요?특별위원회구성하는것은특별한사항이발생했을때전체의원들의의견을중지를모아가지고하면돼요.왜하필상임위원회에와서이것을가지고이시간까지왈가왈부끌고가느냐고.제가봤을때는안타까워요. 이런논의를할때는정회를하고하시고.또개개인위원들이했던부분을위원장님께서판단을좀하셔가지고자를것은자르고그래서진행좀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의를제기하시는위원이있으므로위원님들양해가되신다면정회상태에서의견을모으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신가요? 그러면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정회시합의한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시지요?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항경북북부권사회적경제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3항사이버안동장터위탁운영사업동의안,의사일정제4항소비자민원위탁대행사업동의안,의사일정제5항농공단지공공시설물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6항농촌보육정보센터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7항여성농업인센터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8항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지원금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9항대기오염자동측정망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10항쓰레기종량제봉투및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11항슬레이트처리및지붕개량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12항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운영및색소관련사업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13항수출사과병해충예찰사업민간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질의및답변·토론을일괄생략하고자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이의없으시지요?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경북북부권사회적경제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외11건에대하여일괄보류하고자합니다.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시죠?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경북북부권사회적경제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외11건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안동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안에대하여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잠시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김창균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도시재생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면서금번제219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정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2016년안동시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이후변화한도시여건에맞게변경계획을수립하고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추가지정하여도시경쟁력제고와지역공동체회복을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의정책변화에능동적대처가필요하고,변화된도시여건과그간추진성과에시사점을반영한새롭게수정된전략계획수립을위하여첫째,안동시에지역적여건과특성에맞는도시재생정책에새로운비전과전략을마련하고자2016년이후새로이도시생태진단및물리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여건을분석하였습니다. 둘째,진단및분석결과를토대로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추가지정하고지역에맞는도시재생활성화계획방향을제시하였으며,지역별우선순위를선정하였습니다.추가도시재생활성화지역1순위로는운흥동,천리동,안흥동,옥야동등폐철도권역이며,2순위는태화동이고,3순위는신안·안막동,4순위는안기동,5순위는운안동,6순위는평화동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추가하였습니다. 셋째,도시재생전담조직,그리고중간지원조직인도시재생지원센터,그리고주민협의체등도시재생사업추진체계구성운영방안등을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근거법규를말씀드리겠습니다.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15조제1항에따르면전략계획수립권자는도시재생전략계획을수립하거나변경하려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미리공청회를개최하여주민과관계전문가등의의견을수렴하고해당지방의회의의견을들어야하며,공청회또는지방의회에서제시된의견이타당하다고인정하면도시재생전략계획에반영하여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으며,동조제2항은지방의회는전략계획수립권자가도시재생전략계획을통지한날부터60일이내에의견을제시하여야하며,의견제시없이60일이경과한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본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설명드린안동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안에대하여안동시의회의의견을청취코자하오니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고견을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해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2016년안동시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이후변화한도시여건에맞게새로운변경계획을수립하고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추가지정하여도시경쟁력제고와지역공동체회복을도모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안이라사료되나면밀한검토가필요합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도시재생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백현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인데기존에구도심중구동하고용상동,서부신시장을이렇게하던것을더확대하고자하는겁니까?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중구동하고용상동은지금도시재생공모사업에선정이되어가지고재생사업이시행중에있고서부신시장은지금계속관리하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이게선정이되었을때는예산범위는어떻습니까,국·도·시비가?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보통근린생활도시재생같으면국비100억,지방비100억매칭해서200억이고요.일반주거지재생형은6대4인데국비60억,시비40억해서100억정도가됩니다.
김백현위원
많은예산이수반되는데,사실은구도심이지금시대변천에따라서자꾸쇠퇴해가고인구가빠져나가기때문에아무리우리가노력을하고또많은예산을투입을해도효과는미미하지요,그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지금초창기다보니까아직까지도시재생사업에시너지효과라든지이런부분들이제대로검토가안되었는데어쨌든도시재생사업은지금도시개발이나재개발을대체하는사업으로서지금굉장히중요한그런.
김백현위원
그래중요하기는중요한데,중소도시에재개발이사실은그렇게효과를얻는것은사실아니고,특히또안동은신도시,신도청이와서이렇게신도시가형성되면서많은젊은인구들이빠져나가기때문에구도심에이렇게막대한예산을투입해도효과는상대적으로적다.그래서일부시민들은좀거기에우려하는목소리들이있습니다.그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래서이걸물론국비를이렇게확보하는것도중요하지만지방비도많이들어가잖아요.그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김백현위원
많이들어가는만큼그효과를올릴수있는사업계획을잘수립을해서정말로구도심이더이상이렇게쇠퇴하지않도록과장님께서심혈을기울여주시기를바랍니다.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이상근위원님.
이상근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기존에중구동,용상동,서부시장,신시장이렇게하셨잖아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성과랄까그런걸좀자신있게얘기할부분이있습니까?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지금중구동은올해가마지막연도가되고요.그리고용상동은올해1년차인데,용상동은지금그렇더라도중구동같은경우는마지막년도에사업이많이몰리다보니까저희들이모니터링용역도주고해서재생사업전후를비교하는그런용역도줘봤습니다마는아까김백현위원님말씀처럼인구유입이안되다보니까어떤그런수치들은약간의개선은나타나는데대폭적인개선의어떤여지는없는걸로그렇게나옵니다.
이상근위원
예,그런것같아요.본위원도느끼기에도시재생사업한다고하고수차례이렇게하는데실제성과는전혀안보이는것같고,또기껏해봐야주차장만들어주고환경여건조금개선되었지.다른것특별히달라진게없는것같아요.그러니까이재생사업을하더라도이게지극히개인적인생각이될수도있는데어쨌든구도심이옛날에상가가많았잖아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
이상근위원
어떤상가밀집지역인데다른사업으로이렇게전환된것같은데그러지말고도심은도심다워야되잖아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쪽으로이렇게재개발이되고어떤사업이계획이되어야되지그도심에상가들어와있는데비워버리고주차장만들어주고.오히려역행하는사업이아닌가싶어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주차장만드는부분들은공·폐가를활용해서저희들이이렇게하는부분이고요.일단은거주하고있는주택이나이런부분들은주차장으로활용하지는않습니다.
이상근위원
활용하지말고어쨌든상가를이렇게활성화될수있는그런방향으로좀집중해야될것같고.실제교통행정과에서도하는주차장그런사업들보면거의이지역에다했어요.사십몇건여기에포함된지역에거의다했다고.그러면여기에서도해주고또저기에서도해주고그것이중지원이되는것같으니까그런쪽은좀덜하고상가가활성화될수있는그런사업중심으로도시재생이되어야될것같아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예.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조금전에동료위원질의하는데답변이지방비가시비예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도비일정부분이있고요,시비가거의대부분입니다.
이재갑위원
전체사업비900억중에계획에420억이지방비인데420억의몇퍼센트가시비예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도비는미미합니다.그래서거의시비로보시면됩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자료제출했는데,여기에문제하나지적할게요.요약본77쪽에제일위에도시재생행정협의회의구성에신도청전략사업단은없지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없습니다.
이재갑위원
없는데,이렇게넣으면안돼요.그죠?우리존경하는김창균과장님이런엄청난실수를했어요.이보고서가어디까지갔어요?도까지제출되었어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지금도부서협의를위해서지금도에제출됐습니다.
이재갑위원
빨리가서수정하도록하세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도시건설국장으로고쳐야됩니다.저희들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알고있어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
이재갑위원
알고있으면사전에수정해서올라와야되지제출해놓고왜수정을안하고이렇게놔둬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도에는수정을했고요.
이재갑위원
의회의원들은그냥모를줄알았나?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또자료79쪽에여기에보면시민참여공간재능기부봉사활동및경제부창출에지금여기에보면지역역량강화도시경제활성화사업중에도시환경개선사업이래되어있는데역량강화는주민이역량강화가되어야돼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이것은자구를지역에서주민으로수정했으면좋겠는데여기에대해과장님생각은어때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제가이것을전체적으로쭉훑어보면서이부분은전체적으로좀문맥상안맞기때문에들어내야된다고보고있습니다,이자체전체를.
이재갑위원
들어내야되는데그래이야기하면이회의자료를왜이렇게만들어서의회에제출해요?그런데이제동료위원님도얘기했잖아도시재생사업의문제가뭐냐?하드웨어만좀투자해놓고다른게바뀌는게하나도없다.변화가없다. 이얘기가뭐냐하면결국은그지역의주민들의역량강화가안됐다는것이거든.사실은도시재생사업의가장중요한핵심이주민들의역량강화예요.주민들의의식이바뀌지않는데도시재생이된다?천만의말씀.재생지역내의주민이재생되어야돼요.그렇지않고는불가능하다는거죠.그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전략계획을수립한이본서에보면,의견냈는데보면시장님공약사업이언급이되고있어요.그런데공교롭게도지금현재6개지역이들어가있는데지금안기,운안,평화밑에이쪽이어느쪽이에요?이지역에보면.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태화,신안,안막.
이재갑위원
신안,안막은놔두고이쪽의지역이뭐냐하면시장공약사업에들어가있는안기복개천문제가거론이되고있다는말이에요.그것도포함이되는거예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일단그것은연계사업으로해서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수립할때,이것은전략계획이고전략계획이통과가되면저희들이공모에응모할지역을선정을해서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새롭게수립을합니다.
이재갑위원
자,지금현재본위원이여기에대해서지적해주고싶은얘기가뭐냐하면,시장의공약사업이기때문에지금불과임기얼마안남았는데,특히나재정이굉장히어려운이시점에그것을뜯어냈다.이문제는굉장히많은문제를새롭게만들어낼수가있어요.지금당장어려운재정형편가지고해야될사업들이상당히많은데우리시민들생계문제가달려있는,생존의문제가달린이런상황에서대규모프로젝트를시작했다는,그러면재정이거기로쏠릴수밖에없어요.그랬을때지금부터앞으로재정운용에굉장히막대한문제를초래할수가있어요. 그다음에그게도로로되어있는데그도로교통분산을어떻게할건지?이런문제는시가일방적으로결정해서집행할수있는사항이아니라고보는거예요.그러면상당한시민들이동의를해주어야돼.거기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해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일단은그것은환경관리과업무입니다.지금복개천복원하는부분은환경관리과에서시장공약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걸로알고있고요.
이재갑위원
시장공약사업으로가는데지금현재재생전략계획이본서에보면여기에논의하는과정에이내용이언급이되고있어요.언급이되고있다는것은향후지금도시재생전략계획사업으로그꼭지를집어넣을수있는소지가아닌가싶어서지금본위원이과장님한테질의하는거예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그렇게연계사업으로해서지자체사업으로해서저희들이반영을할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안된다고요.지금여건의변화라고분명히우리과장님제일처음에,모두에말씀을하셨는데,이여건의변화라고하는것은지금코로나사태가우리생활전반을다바꾸어놨어요.다바꾸어놓았고지금상당히우리시민들의입장에서는생존의문제가달려있는수준이에요,지금시상황이. 이런상황에서임기내에마무리하지도못하는그공약사업을지금현재건드린다는것은시의적절하지않다는거예요.그래서공약사업에대한부분은이엄청난변화에대해서그렇게건드리고갈수있는것은아니기때문에분명히본위원이지적을하는데지금은마무리할수있는사업을해야되고정말시민들의생계를위한,생계와직결되는이런사업쪽에투자되는게맞다고본위원은보는거예요. 그래서이문제를실제로만약에전략사업수립에간다하더라도진짜시민들공청회를여러차례해야될거라고보는거예요.그냥단순히전문가의견이라고해가지고용역해가지고그결과들고집행하려고달려들면안된다.이점분명히지적을해드리고싶고. 또하나,지금이사업해나가면각실·과·소에각자자기업무들을가지고갈건데행정이계속들고갈것인가,도시재생지원센터는이름만지원센터이고그냥들러리서는건가이문제를지적하고싶은데거기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어때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지금현재지원센터에있는센터장하고밑에있는총괄코디네이터하고사무국장하고몇사람이그사람들이이지원사업을할수있나?도시재생사업을할수있나요? 그래서본위원은드리고싶은얘기가뭐냐하면,이제공무원들이들고현장에가서주민들과대화하는시대는이미갔어요.어려워.공무원들스스로인정을해야되고이도시재생지원센터의기능을역량을강화해주고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실제로도시재생사업을출근시간,퇴근시간가리지않고주민들과지금아무리언택트시대라고하지만진짜아주가까운곳에서콘택트해야돼.언택트가아니라콘택트을해야돼.콘택트하면서풀어가야돼요. 그래서주민들이역량강화가되지않으면정말로이도시재생사업은공염불이다.그래서이런것들을보완해서실행할수있는것들을다음에의회에보고해주면좋겠어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주신요약본을제가꼼꼼하게한번봤는데요.수정해야될부분들이굉장히많거든요.이게기준을어느시점에서잡았는지내용이좀많이달라서,10쪽,11쪽잠깐보면요.여기는지금주택보급률이114.7%이런식으로나와있는데요.이게계속다르게나와있어서,페이지마다기준이다다르게지금나와있거든요.30쪽에는보면요,안동시주택보급률이149.23%되어있어요.2018년도주택보급률이114.7%되어있는데지금30쪽에나와있는주택보급률에보면149.23%되어있거든요.이게몇년도기준인지,이게전반적으로분석을하는데있어서통일성이없는부분들이몇군데나있습니다. 11쪽에도한부모가족지원수급자를보니까요,가구수가138가구인데가구원수가494명되어있더라고요.그럼평균한가구에3.57명이에요.굉장히많은숫자거든요.그래서이게제대로맞는지도싶고. 그리고경로당노인여가복지시설현황도보니까경로당이신고도523,미신고도523되어있어요.이것수정해야될것같은데.실제로는제가알아보니까신고경로당530,미신고경로당은49,합해서579였거든요. 이렇게사소한것이기는하지만어쨌든전반적으로내용들이정확하지않은부분들이있어서무엇을기초로이렇게하셨는지하는의문이들고요. 그리고19쪽한번더볼까요.18쪽하고19쪽을쭉보니까여기도지금가로경관나와있는데너무작은것아니에요?여기도시재생과관련되어있는특화지구나광장,전통마을같으면기본적으로들어가는것이도산에있는예끼마을이나독립기념관,내앞마을이런것들이오히려들어가야될것같은데,여기에보면딱다섯개지금올라와있거든요.좀부실한것이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기본적으로좀지적하고싶고요. 또20쪽에도보니까시민단체가요,안동시새마을회,새마을부녀회,이것은다관변단체거든요.정부로부터지원을받아서움직이는단체인데다시민단체에들어가있어요. 그리고21쪽에도안동특산품보니까여기에그유명한생강이또빠졌어요. 이렇게중요한것들이좀빠진부분이있고,또22쪽에보니까개인명의로된기타기업이요,청송이들어가있어요.청송2번청송에있는새마을금고이것이안동에개인명의로된기타기업이4개가운영중임.이것은좀뭔가이상해서.이것맞나요,이게요?이런부분들이이해가안가는부분들이있고요. 그리고30쪽에있는재정자립도기준이몇년도것인지모르겠어요.이게지금다달라서.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이것2018년도통계연보를기준으로했습니다.2019년도기준은아직까지공표가안됐기때문에2018년자료로다저희들이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우리재정자립도이것은연보안보더라도지금이라도2019년도것이나2020년도초의것은알수있는것이거든요.그런데굳이이렇게하셔서좀의아심이들어가지고,일정부분맞지않는부분을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2018년도통계연보라고말씀하셨는데15쪽에경로당보시면이통계연보가2017년기준으로되어있거든요.이것은왜2017년하셨어요?지금2020년인데. 그러니까이것은사소한것들이라서이제말씀드린것이고도시재생과관련돼서제가드리고싶은얘기는최소한도시재생을할때는지속가능한일자리가창출되고,그리고도시경쟁력이향상되는것,그리고그도시재생을함에있어서노후화된그지역이주거복지가정상적으로실현되는그런것들이되어있어야되는데지금중구동이2016년부터올해까지지금계속하고있지않습니까?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냥겉으로보기에는어쨌든전에보다는...처음들어가는예산이200억이지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200억을들여서태사로지금공사하는그부분,그리고동부초등학교뒤쪽으로해서한부분들쭉보면,물론200억을투자했기때문에변화는있어야지요.당연히. 그런데200억을투자했는데거기에대한결과들,그리고거기에살고계시는주민들이실질적으로지속가능한경제활동을계속할수있는지,아까말씀하셨던역량이그만큼높아졌는지,그런것에대한걱정들이되는것은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2016년부터시작했던중구동도시재생사업으로200억을투자했으면지금쯤이면최소한뭔가가확눈에드러나는결과물들이있어야되는데아직마무리가덜되어서그런지그런것들이확드러나지않거든요. 그러면200억을투자한중구동도그러한데지금용상동,서부신시장,안흥동,옥야동,태화동다이렇게앞으로할건데거기도중구동과비슷한결과를냈을경우에는그많은예산을투입을해서그냥1회성으로그칠것인가?그건아닐거라고보거든요. 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고민을좀더많이하셔야될것같은데요.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변명인지모르지만어쨌든중구동같은경우에는주민협의체가다섯개협의체가있고사업지구도이렇게다섯개단위로나누어지다보니까큰예산이투여가된데는어쨌든구안동예식장을도시재생지원센터사무실로이렇게꾸민부분,매입해서,그부분에많은예산이투입되었고,그리고지금태사로특화거리를조성하고있는데그부분의예산. 그리고창업지원공간은구영가탕이나동신장여관지금매입은해놓고이부분들이리모델링설계중이다보니까여기에또예산이많이투입되는데,여기의예산이한3분의2가됩니다.그래서나머지3분의1로이제벽화마을,한옥마을,문화광장,음식의거리이렇게했는데,어쨌든그부분은크게눈에안띈다는지적이맞는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저는생각하는것이도시재생이반드시구도심,원도심죽어가는원도심만계속해야되는가?제가옥동이지역구라고해서이렇게말씀드리는것이아니고거기도벌써30년이넘었습니다.30년이넘었음에도불구하고인구가많아서그런지거기에대한도시재생과관련된계획들은전혀하지않더라고요. 여기도물론평가점수에서는노후화된주택부터시작해서도로,다기준점이있어서하셨겠지만인구가안동시에서가장많은곳이어쨌든간에지금은용상으로바뀌었습니다만,옥동,송하동정말많거든요.그쪽에도도시재생이라는관점을다시한번시선을달리해서좀봐주셨으면싶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세요.
배은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우리태사로특화거리지금조성하고있잖아요,그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런데이게우리2020년12월되면이사업이마무리되지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런데그특화거리에콘크리트를치대요,바닥을?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바닥에콘크리트치고그위에다가이제대리석.
배은주위원
보도블록?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대리석판석을깝니다.
배은주위원
그런데요,과장님그거아세요?음식의거리는물순환도시로공모사업을해가지고거기에물순환도시가되려고이제실시설계를다해놨는데이게여기에는콘크리트다쳐버리고,그러면물순환도시에거리는그러면어떻게하실건데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그것은환경관리과하고협의가됐습니다.그래갖고그교차로부분,그부분은배관을해놓았습니다.그부분은노출안시키고배관을통해서물을흘리고그교차로를지나서이렇게물이노출되는걸로그렇게지금협의가되어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아니,그래요.물순환도시공모사업을했으면태사로도물순환도시에걸맞게조성을해야되는데여기는여기따로,그러니까부서마다협의가전혀안되니까이게다그냥자기사업에다진행하는것같아요.부서의협의가서로돼야되는것아닙니까,이게?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그것은협의를했습니다.
배은주위원
협의를그교차로부분만해가지고거기배관만넣는다는게말이안되지요.어차피그지역에지나가는통로인데거기에는콘크리트다쳐놓고물순환도시로지정받을수가없잖아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어쨌든지금현재그도로방향하고물순환도시의물흐르는방향은다르거든요.평행이아니고수직이다보니까그교차로부분만,한5,6m구간만묻고했기때문에그것은협의를해서.
배은주위원
5m나6m간에거기에어차피콘크리트는다쳐져있잖아요.거기지나가는도로인데.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어쨌든거기에는일방통행.
배은주위원
마리스타앞에서쭉내려오면서음식의거리에물순환도시로지정되어있는데,그러면거기가단절되는거지요.그러니까그부분은부서간에협의를해가지고미리그렇게실시설계가되어있어야되지요.그래야이게물순환도시로서공모사업을했던게그취지에맞지.이거는그냥콘크리트다쳐놓았는데거기에다가,물은어디로흡수되나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위원님그것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
배은주위원
그것은취지에맞지않는것같아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아까도말씀드렸지만정상적으로협의를거친사항이거든요.
배은주위원
그래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그리고지금안동의료원앞으로음식의거리로흐르는그쪽은저희들포장대상구간이아닙니다.아니고그교차로부분만저희들이반영을했지요,협의해서.
배은주위원
그랬으면그거는본위원의생각은잘못됐다고생각해요.어차피거기로다지나가는길목인데교차로를거기는콘크리트치고그나머지는또물순환도시를이어간다는게약간은앞뒤가맞지않는사업이라고생각해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어쨌든거기에도일방통행이다보니까차량도이렇게지나다녀야되고하기때문에거기에물순환도시그게노출되어서는안되거든요,흐르는물이요.그래서그부분은.
배은주위원
아니요.음식의거리에는차가안다니나요?다다니고있지요.하여튼모든사업을도시재생에서좀더부서간협의가이루어지고해야되지협의없이내사업만진행을하는것은좀맞지않은것같습니다.과장님좀부탁드릴게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다른동료위원님이말씀하실까싶어서기다렸는데,지금우리시가지가있잖아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
이재갑위원
시가지가자꾸이제도심이공동화된다고그래서우리시가고민을많이하고지금도원도심공동화의대책을그동안계속논의하고도시재생사업에서그걸반영하기위해서애를많이썼어요. 그런데결국은아픈데거기만처방해가지고되는것은아니거든.그주변까지를다우리가돌봐야되는데,이번에지금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하는데최소한풍산읍하고길안면하고일직쪽은있잖아요,안동에들어오는관문이거든.그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이쪽에도좀반영할수있었으면안좋았을까.읍·면은지금계속들이대고있는데읍·면이쇠락하면서원도심은괜찮아질수있다?이것은아니라고보거든요. 최소한풍산읍과길안면,일직면이쪽에는우리시가같이고민해야된다.톨게이트딱내려서안동시에들어오는첫관문인데,거기에대한우리이미지가안동의이미지예요.첫번째들어오는관광객이나안동을찾는사람모두에게.그렇다고하면여기에따른대책들이이런기회를통해서반영될수있도록하는것도진짜로우리미래를계획하는도시재생전략계획에필수적으로반영하는것이맞다는이런의견하나드릴게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하여튼시민들에게많은얘기들이들어오는데여기에서끝으로종합해서하나말씀을드리면우리CI를제작한지가거의한30년될거예요,안동시가.그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CI도이제는좀바꿀때가됐다는의견들,시민의의견이있어요.이것도도시재생차원에서CI도좀반영해주고,지금도시시설물들에대한공공디자인문제,이문제들도도시재생차원에서전체적으로우리가한번CI를논의할때다룰필요가있다이런말씀도드릴게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의견을청취코자위원님들이양해가되시면정회상태에서의견을모으고자하는데위원님이의가없으십니까? 그러면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중지
의석을정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찬성의견으로하되위원님들의의견을충분히보완해서제시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안동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찬성의견으로제시하여가결하였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안건처리에수고해주신위원님께감사드리며,오늘의사일정은이것으로마치고내일은오후2시부터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