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섭 의원 발언

환경관리과장 심승보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기정 67억509만4천원에서 5억2,227만9천원이 감액된 61억8,28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사업에 환경정책 업무추진 여비 조직개편으로 1,0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사무관리비 운영물품 구입에 2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 26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 보전체계 구축사업에 기타보상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에 1,449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멧돼지 폐사체 처리사업 사무관리비 운영물품 구입에 1,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사업에 기후변화 대응 추진 횡성기후변화교육센터 기간제근로자 근무일수 조정에 따라 110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전기자동차 충전소 안내표지판 제작에 700만원 신규 계상하였고, 기후변화대응 홍보부스 운영에 축제 취소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추진여비 456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업무추진비 조직개편에 따라 1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평가 대행에 1,3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횡성군 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이행평가를 실시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지역의 경제, 사회,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화물 초소형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에 도비 교부에 따라 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49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승합차 대형 구입 보조에 전기버스 1대 구입 보조비에 1억5,5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공용 화물차 초소형 전기자동차 구입보조에 도비 교부에 따라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용전기이륜차 구입 보조에 군비 추가 3대분 7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관리 추진사업에 환경보전 추진 여비 672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악취측정기 구입 국도비 추가 편성에 따라 국비 1억3,721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비 지원에 사업량 감소로 4억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500대를 신청하였는데 올해 상반기 179대에서 하반기 171대 총 35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물량이 감축이 되어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유자동차 매연 저감장치 설치는 사업량이 당초 15대에서 18대로 늘어 1,037만1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치 설치는 신청자가 없어 5,500만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사업량이 당초 10대에서 4대로 줄어 9,9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LPG화물차 신규 구입 사업량이 당초 20대에서 25대로 늘어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실내공기질 측정 지원사업 실내공기질 시설개선사업에 38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관리제외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오염물질 기준초과 시설 8개소에 대해 상시 측정기를 구입해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악취측정기 구입에 7,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악취측정기를 군비로 구입하고자 했는데 국비가 설치가 되어서 군비 1억8천만원을 삭감하고 2대를 구입한 상태에서 국비보조가 확정되어 당초에 군비 1억3,721만4천원을 삭감하고 국비보조 매칭사업으로 국비 3,150만원이 확정되었기 군비 추가분 3천만원을 계상하여 악취측정기 3대를 하반기에 구입하고자 합니다. 351쪽입니다. 수질환경행정 추진사업에 수질관리 수질관리추진여비 144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계관리지원 추진사업에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총량업무 추진여비 96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 사무실 운영 물품 제작 구입에 8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공무직 인건비는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라 740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2쪽입니다. 재무활동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2억325만2천원을 감액하여 3억7,01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이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 건립 예산으로 2019년도 결산 반영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89억2,220만2천원에서 9억1,822만원이 증액된 98억4,04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기금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에 7억6,156만원을 증액하여 31억1,33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한강수계기금 예산 조정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1억1,51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8억7,6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2019년도 결산 반영에 따라 2억8,577만3천원을 증액하여 21억8,57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19년도 결산 반영에 따라 7,413만9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 2억325만2천원을 감액하여 3억71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19년도 결산 반영에 따른 전입금 감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29쪽입니다. 한강수계관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 수거업무보조 인건비에 114만9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공공운영비 4,430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수질측정 장비 구입에 따른 예산 감액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 국내여비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재료비 약품구입비 유기응집제 재고분 사용으로 2,500만원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수질측정장비 구입에 1억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법규 개정에 따른 수질측정장비 설치 운영을 하여야 함에 따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한강수계쓰레기 수거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건비 추가 편성에 따라 군비 추가분 206만1천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축산폐수 추거 및 실험실 공무직 임금협약으로 515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7억6,156만원을 증액하여 31억1,33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20년 한강수계기금 예산 조정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보전지출 국도비보조금 상환 국고보조금 반환 1억1,959만9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 댐 부유물 운반 처리비용,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샛강살리기사업 등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3회 추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요즘에 우리 환경관리과가 하시는 민원이 상당히 많고 또 군에서도 여러 가지 걱정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소음법 세부규정이나 수소충전소 건립 건 같은 경우는 참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신중하게 고민 많이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50쪽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비 지원 건이 한, 두해전만 해도 이게 밀려 가지고 바꾸려고 해도 못 바꾸는 그런 실정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500대를 예상하셨는데 250대를 삭감하고 계시네요?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신청 들어온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추경 때에 계산이 되신 것인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당초 저희가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비 500대분을 신청했습니다.

2019년도에 그 만큼 모자랐나요?

당초에 이 예산 신청할 때 도하고 얘기를 하면서 물량관계가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179대가 들어오고 지금 하반기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되어가지고 하반기 들어온 물량이 약 171대가 들어와서 금년도에 350대 정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분석을 해 보니까 2019년도에 378대를 저희가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50대 정도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물량이 좀 많이 계상이 되었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소충전소에 따른 묵계 주민들하고 사업설명도 하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지금 저희가 2개 장소가 신청이 되었었습니다. 묵계리하고 공근 넘어가는 학곡리가 신청이 되어가지고 두 군데를 평가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평가를 했는데 평가점수가 곡교리가 높게 나왔습니다. 곡교리가 높게 나왔는데 두 곳 다 적합으로 판정은 받았는데 점수가 곡교리가 좀 높게 나와 가지고 저희가 추진했던 게 본 사업은 일단 주민들이 민원이 없어야 된다, 거기에 중점을 둬가지고 이장님하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두 곳 다 매우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어서 저희가 강원도에 삼척이 지금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을 해서 저희가 조만간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설치되어 있는데 견학 좀 하고 다시 설명을 드려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설명회에서는 나온 게 그렇게 반대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날 교육중이라서 참석은 못하셨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견학이라든가 여러 요소들을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을 다함께 주민들께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이고요, 군소음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이후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348페이지 횡성기후변화교육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세워졌어요. 그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계신가요?

네, 저희 사무실에 한분이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다.

센터에는 지금 아무도 안 계시죠?

네. 저희 사무실에 기간제입니다.

센터는 지금 국민체육센터 안에 있죠?

네.

거기는 문을 안 열어요?

가끔씩 임원들이 있기 때문에 회의하고 그러시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올해도 저희가 며칠 전에 기후변화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러려고 강림부족지역 이런데 해가지고 홍보를 하러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거의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활동한 것이 많지는 않죠?

네.

올해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전에는 기후변화센터에서 활동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후가 자꾸 변화되고 이러는 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그래서 이 기후변화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활동을 적지 않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활동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거의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올해도 홍보부스 운영하는 거 3회 추경에서도 축제기간 홍보부스 운영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평생학습축제에서도 저희가 홍보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이 다 올해 200만원 금회에도 또 삭감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코로나가 안정이 되고 그러면 요즘 가장 심각한 게 기후변화해서 온실가스, 탄소포인트제 이런 것들이 초점이 많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그리고 올해도 저희가 코로나가 있고 그랬지만 마을별로 찾아다니면서 친환경 제품 만들기 해서 비누 만드는 체험도 했고, 온실가스 저감 컨설팅도 242가구 했었습니다. 상반기에.

예산이 있고 센터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 거의 문 닫아놓고 있다고 말씀을 들어서 활동을 하실 것을 당부 드리고 정말 여기서 할 일은 찾으면 엄청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꾸 기후변화도 심해지고 여러 가지 있죠 뭐 환경적으로 봤을 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 사무실 운영물품 제작 구입이 있는데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이게 무엇을 하시는 것인지?

저희가 지금 사무실이 당초에 환경산림과 였었는데 환경파트하고 산림파트가 분과가 되었습니다. 분과가 되어서 가운데 사무실을 차단을 하다보니까 사무실이 좀 휑하고 해서 저희 홍보판도 있어야 되고 현황판 이런 것들을 정비해야 됩니다. 당초에 환경산림과로 있다 보니까 산불 관련서부터 판을 같이 제작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업은 저희가 사무실 정비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판,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총괄부서에서 해 주지 않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사무실에…

지금 칸만 막아준 상태이고…

칸만 막아주고 세부적인 것은 안 해 줘서 따로 예산을 세우셨다?

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환경파트에 현황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대응하는 매뉴얼서부터 이런 것들을 다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군소음법 하위 법령 제정에 따른 설명회도 열어서 본위원도 다녀왔고요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9월 6일까지 군소음법 입법예고가 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대책위나 주변 주민들이 9월 2일 날 드라이브쓰루 방식으로 규탄대회를 예정하고 있는 오늘 신문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설명회 날 본위원이 말씀도 드렸는데 청소년학습권 보장에 따른 지원방안에 대한 고민이 없는 듯해서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법이 공포가 되어가지고 올 11월 달에 시행이 되는데 저희도 관내 학교라든가 아니면 저희는 가축까지도 보상해 달라고 국방부를 찾아가서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국방부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 사항은 법을 개정을 해야지만 될 사항이다, 그래가지고 가축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횡성군에도 타 지역에서 횡성읍에 들어와서 공공기관도 있고 개인사무실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 와 가지고 업무를 보는 시간이 보통 저희가 아침 8시30분에 출근이 거의 될 것이고, 퇴근이 보통 18시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 와서 낮에 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얘기도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국방부에서 얘기 나오는 것이 이 사항에서는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다시 편성해서 할 사항은 못되고 법이 개정이 되어서 범위를 정해 주어야지만 시행규칙, 시행령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국방부가 예상하는 게 뭐냐 하면 법이 11월 달에 시행이 되면 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시행이 되면 법 개정이 많이 상정이 되어서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그런 쪽에서 아마 이런 쪽이 검토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날도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몇 분 오셨더라구요. 그래서 학습권에 대한 제 발언을 듣고 찾아와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하위법령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주간기준해서 55데시벨이에요. 학교는. 그런데 우리 군이 소음영향도 조사용역을 한 게 아주 센 1종 구역이 95웨클이 나왔고요, 횡성읍 대부분이 80웨클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최소로 적게 나온 횡성읍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횡성읍이 80웨클이면 거기서 13을 빼면 67입니다. 이거는 소음진동관리법에도 이하가 나온 게 아니라 17이라는 큰 수가 더 많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하위법령 제공에 뚜렷한 근거가 있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학교에서 적어도 이중창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또 교사가 목소리를 크게 해도 아이들이 잘 안 들리거나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마이크 같은 것을 제공해 주어야 하거나 이러한 지원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도 그 부분을 크게 보셔서 이번에 입법예고 전에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저도 동감하는 쪽이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군소음법이 있고 민간소음법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민간소음법에서도 75웨클로 되어 있어요. 최하 단위가 75웨클인데 왜 군소음법은 80웨클로 했느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국방부 찾아가서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 추후 미비한 사항 이런 것들은 저희가 대책위도 지금 선정이 되어있고 그런 상태니까 또 저희 의견도 9월 6일까지 의견도 내 주어야 되고 그래서 여태껏 취합되었던 그런 사항들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의견을 넣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저희도 심도있게 해 가지고 관계부처하고 국회의원님들을 동원하든가 해가지고 저희가 가능하면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축부분을 찾아보려고 했더니 가축부분은 기준이 안 나와서 본위원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이 초.중.고 횡성읍에 학생이 2천명이 있어요. 그런데 횡성읍 2천명의 학생들이 이런 환경에 노출되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명모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기정액 대비 35억1,306만6천원이 증가된 183억4,16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조성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식목일행사 참가급식비 320만원을 전액 가액하고 과 신설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림조림사무관리비 조림지 관리를 위한 차량임차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제림조성사업 지도감독 국내여비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민간인위탁사업비 경제림조림사업은 당초 270헥터에서 290헥터로 20헥터가 증가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8,263만5천원이 증가된 12억9,520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국내여비는 기정액에서 350만원이 감액된 5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숲가꾸기사업용 드론 1대 구입비로 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예방관리 시설비 임도신설사업은 기정액 대비 200만원이 증가된 3억57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임도사업부대비는 기정액에서 200만원을 감액하여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에서 산사태현장예방단 인건비를 기정액 대비 3,023만7천원이 증액된 6,817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사태현장예방단 보험료로 기정액 대비 423만3천원이 증액된 95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현장예방단 피복비로 기정액 대비 88만원이 증가된 1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산사태현장예방단 지원차량 임차비로 기정액 대비 350만원이 증액된 7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임차차량 유류비로 기정액 대비 172만5천원이 증액된 345만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산림경영산양삼생산과정확인 산양삼품질검사료지원에 5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화지원 강원임산물마케팅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 사무관리비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추진을 위한 자문료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추진을 위한 주민역량강화로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산림에너지자립마을조성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 20억7,700만원과 감리비로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인 사기진작 및 육성, 기타보상금으로 임업인여성복지바우처조성사업에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당초 민간인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된 6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녹지공원 관리 숲길조성 및 정비 시설비 횡성 5대명산 정비에 기정액 대비 5억4천만원이 증액된 6억원과 생활권주변 등산로 정비에 기정액 대비 2억4천만원이 증가된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시설비 가로수사업 기초조사 및 현장관리에 기정액 대비 486만원을 감액한 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관리 사무관리비 도시공원유지관리 비품구입비 48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산기기소모품 및 사무용품구입비를 기정액 대비 100감액된 68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시설 및 공원시설물 관리 추진여비를 기정액 대비 100만원 감액된 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공원 및 시설물 관리 추진여비를 기정액 대비 500만4천원이 감액된 500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횡성읍사무소주변 정자목 식재 및 소규모 쉼터 공간조성으로 기정액 대비 2천만원 증액된 9억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숲해설가 위탁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숲해설가 위탁운영 지원비를 기정액 대비 1,024만원 증액된 3,5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유아숲교육 운영 사무관리비 유아숲교육 위탁운영 지원비를 기정액 대비 1,020만원 증액된 3,5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관리 산불예방홍보활동 공공운영비 본청 및 읍.면 산불순찰 유류대를 기정액 대비 4,500만원 감액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보호 업무추진비를 기정액 대비 96만원 감액한 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산불없는마을 보상금으로 1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체계구축 및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산불지휘차량 고도화사업으로 1,0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 시설비 산불조사감식장비 세트구입비 기정액 80만원을 감액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산불조사감식장비세트를 구입하고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화물질제거반인건비로 6,422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인화물질제거반운영 차량임차비 300만원과 인화물질제거장비 유류대로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산림보호지원단 8명에 대한 인건비로 5,400만4천원과 피복비로 1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산림보호지원단지원 차량임차비로 840만원과 산림훼손지 현황측량수수료 500만원, 임차차량유류비로 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무관리비 방제자재 및 약품구입비로 기정액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8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시설비 일반병해충 방제 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2,900만원이 증액된 2억5,055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2억1,65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파쇄기 구입비로 기정액 대비 1,500만6천원이 감액된 9,499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차량 구입비로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300만8천원이 증액된 3,494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사무실 비품구입비를 기정액 대비 320만원 증액된 1,051만5천원과 부서업무추진비를 기정액 대비 129만원 증액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으로 냉장고 2대와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358페이지 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에 지금 사업이 얼마만큼 추진이 됐어요?

지금 주민설명회 3회의 과정이 있었고요 견학을 4-5회 정도 기 시설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 4회 정도 다녀왔습니다. 또 국유림관리소와 업무협의를 거쳤고 국립산림과학원의 관련자문을 받으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반응은 상당히 좋지요?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많이 하겠다고 그래서 그것도 걱정이라고 하시던데 참가하겠다는 마을이 지금 몇 가구나 돼요?

지금 100여 가구 정도가 되는데요 100여 가구는 좀 시설용량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리가 좀 떨어져있는 가구들이나 이런 데는 해주기가 어렵지 않아요?

시설로부터 거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설물로부터 가까운 농가를 대상으로 순위 정도를,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일 문제는 운영인 것 같아요. 그 부지는 기존에 계획대로, 지금 설계 중인가요?

아직 설계는 안 했고요 지금 기존의 부지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는 결정이 됐습니다.

설계는 그럼 언제부터 들어가요?

저희가 9월 중에 착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운영체계는 어떻게 하실 지 그것도 좀 생각을 하셨나요?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시설물을 운영하는 형태라든가 아니면 제3자한테 위탁을 한다든가 그거는 관련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오고 산림에 있는 부산물을 가지고 에너지를 발생해서 주민들에게 보일러라든가 원료나 온수를 공급해 준다는 기대감에 사실은 참여가구도 많고 그런데 향후 봤을 때 그 기대만큼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설계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다른 자립마을 조성한 데를 저도 가봤지만 거기는 우리 마을에다가 하는 것 하고 규모가 좀 달라요.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거를 설치해서 정말 잘 운영이 돼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추진하는 과정이니까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정말 면밀히 신경을 쓰셔서 추진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요즘에 산림녹지과에서 하실 일이 참 많지요? 장마고 해서 나무도 위험목이 많이 쓰러져서 여기저기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 그런 일들이 거의 정리가 되나요?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지요?

연중 장마를 통해서 많이 쓰러졌습니다마는 연중 주택주변이라든가 농경지주변 제거신청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도로관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던데 그런 것 좀 잠깐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민원이 이번에 참 많이 들어오는데 어떤 거는 된다고 하고 어떤 거는 안 된다고 하고 그러더라구요.

지금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주택 및 농경지주변 지장목처리반이라는 명칭으로 다섯 분을 사역하고 있는데요 신청을 하셨을 때 저희가 처리순서는 이렇습니다. 우선 주택에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농경지주변에 피해방지를 위해서 신청을 할 경우에 저희가 제거를 하는데 최근에는 많이, 도로변절개지라든가 농경지 한 가운데에 있는 나무가 쓰러져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신청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다섯 분을 가지고 다 처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다보니까 산림조성계에서 다섯 분을 운영하면 다른 계의 다른 파트의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이라든가 이런 분들 열 분까지 동원을 하면서 많이 밀렸을 때는 그분들을 일주일씩 투입을 해서 해소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처리를 하지 못한 민원이 현재까지 50여건 정도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잡아서 다 처리하실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안 된 것 때문에 전화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옵니다.

그리고 산주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행인이나 주민들이 위험사항에 노출되지 않도록 잘 처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은 360쪽에 도시공원유지관리 비품 건, 전산기기를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면서 산림녹지과로 공원들이 다 가지 않았습니까? 도시공원유지관리 비품구입 5회라 함은 예산이 전체 공원을 말씀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시공원이라고 하면 소공원이 3개소, 어린이공원 19개소, 근린공원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부분 화장실이라든가 이러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 이런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486만원이 추경에 선 거잖아요?

지금 도시공원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926만원이 예산이 서 있었는데요 추가로 비품구입비로 486만원을…

아, 그리로 넣으셨구나. 어쩐지 이 목에는 당초가 없어서 공원에 볼일들이 참 많으실 텐데 하고 궁금했고요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며)이게 어제까지도 3.1공원 후문 쪽이에요. 큰빛어린이집 쪽에.

네, 확인했습니다.

민원은 들어왔나요?

여기는 민원과는 관련이 없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확인을 해서…

오늘 아침에도 그냥 있던데…

지금은 제거가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모니터를 보며) 이게 쓰러진 게 잣나무에요. 지금 비탈면이 이렇게 있는데 나무형태를 보면요 비탈면인데도 불구하고 가지나 이런 것들이 더 얕은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다보니까 맥없이 저렇게 쓰러지는 거거든요. 뽑히지는 않고 이렇게 들렸더라구요. 그래서 저런 거는 좀 사전에 나무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보고 가지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비탈면에 저렇게 나뭇가지들이 다 이쪽으로 쏠려서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비가오든 안 오든. 가지치기를 좀 잘 해서 균형감만 있어도 저런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잘 봐주시고요 다음 장면을 봐주세요.(모니터를 보며) 이거는 대동아파트앞 쪽 정문에 보면 반려견들을 위한 비닐봉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저거는 참 잘 하는, 세밀하게 살피시는 행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아파트 후문 쪽으로 더 많이 들어가요. 지금 잣나무 쓰러진 쪽. 그 쪽이 오히려 아파트, 구리고개 있는 분들, 원흥아파트 못해서 다 그 길로 해서 공원을 올라가시거든요. 그런데 결코 여기는 안내판만 있고 그런 시설이 없어요. 지금 아침이나 저녁에 그냥 일반 운동하시는 분들보다 반려견들 볼일 보러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이왕 나온 김에 용변 보게 하고 가시는 경우가 사실 많아서 운동하다 보면 다툼이 많아요. 그냥 운동하는 사람들하고 다툼이 많은데 반려견을 대동했을 때 간혹 준비해 오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오세요. 그런데 더러 그냥 오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들어오시면서 미처 준비를 못했을 때는 뽑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용빈도가 높은 쪽에는 그런 배변봉투나 이런 게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화면을 넘겨주세요(모니터를 보며) 그리고 이게, 이거는 산림녹지과에서 하실 것은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에서 하시는 배수로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정리가 잘 되어 있는 편인데 다른 과에서 이런저런 사업을 거기다 붙여놓고 동상도 세워놓고 여러 가지 했는데 더러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요 4.1만세운동에 대해서 자라나는 2세들에게 알리기 위한 그런 것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냥 또 장소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세워서 오히려 미관을 해치는, 이게 주변 환경하고 잘 어우러져야 되는데 도대체 아직 기간이 남아서 뭐를 다시 색을 칠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런 거를 보면서 이제 공원담당 과장님이 되셨으니까 더는 여기다가 뭐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기만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국비 따와서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또 도비.군비가 매칭이 되는데 차라리 저런 거 안 들어오고 군비 추가할 돈으로 세세하게 살피면 오히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해당과가 아니니까 일단 이선에서 하고요 넘겨보시면 (모니터를 보며) 3.1공원의 볼거리는 또 아이들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야생화나 이런 거를 보고 설명을 하고 앉아서 네잎클로버도 찾는 모습, 이런 것이 참 정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볼거리를 줄 수 있는 게 생태연못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생태연못이 뭐라고 지적을 하면 그때 잠깐 하고 도로 방치돼요. 이게 지금 가보면 말도 아닙니다. 다 쓰러지고. 비 때문에 미처 손이 못 가실 수도 있지만 거의 그냥 이렇게 너무 어수선하고 산발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기존에 있는, 거기에 또 계류형 연못이 하나 있지요? 그래서 유일하게 3.1공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린이들이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저런 공원을 이용해서 생태적인 거, 예를 들어서 금붕어도 좋고요 그런 거 자라는 거를 찾아보거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인가 하루 비가 오기 전에 금붕어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어디 있나 하고 제가 유심히 30-40분 서서봤는데 그 이후로는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로 괜히 이런 거, 저런 거 막 갖다가 붙이지 말고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해서 아이들도 자주 가서 들여다보고 놀이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해주십사 하고 일단은 생태연못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공원부분은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다말고도 저 붙들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돼서 이제는 칠도 많이 벗겨져서 손잡이 같은 거 잡으면 페인트가 묻어나오고 누워있으면 페인트가 등에 달라붙고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큰돈 안들이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잘 보시면 굳이 국비 들여서 뭐를 갖다가 세우지 않아도 충분히 그 공원은 정말 활용가치도 높고 군민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51페이지 보면 5대 명산등산로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 있는 산 거의 다 가봤는데요 우리 군에서 여기 5대 명산이라고 했는데 등산객들이 가장 많이 오는 산이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현재는 태기산을 제일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어답산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무산, 이러한 순으로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산을 저도 다 가봤는데요 등산로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호수길은 우리 관광개발계에서 담당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등산로정비하고 특히나 5대명산, 이런 부분은 저는 우리 과에서만 할 게 아니라 관광파트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단순하게 산에 올라가고 등산로를 정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여기 운무산 갔을 때도 그렇고 어답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태기산도 그렇고 제일 불편한 게 주차, 어디에 차를 대야 될지 모르겠더라구요. 그 다음에 내려왔을 때 보면 전부 사유지라서 사유지를 통과해서 나와야 되는 등산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제대로 못가는 상황들이 벌어지더라구요. 제가 봉명폭포인가도 한번 갔는데 거기 맨 끝으로 올라가니까 펜션이 있어서 왜 우리집 앞에 차를 세우느냐고 항의를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태기산 같은 경우도 저쪽으로 계곡 있는 쪽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등산로는 만들어 놨지만 마지막 내려오는 종점은 사유지잖아요. 식당 안을 통과해서 내려와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등산로인가 싶기도 하고요. 남의 집 앞마당을 지나서 올라가야 되는. 들어가서 등산로는 정비가 잘 되어있는데 정작 진출입로는 사유지 인거에요. 남의 집 앞마당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등산객들이 왔을 때 상당히 불편을 겪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구요. 봉명폭포 같은 경우는 제가 비 오고 수량이 아주 풍부할 때 한번 가봤는데 정말 장관이더라구요. 횡성에 이런 데가 있나 싶을 정도로 멋있더라구요. 그런데 거기 찾아가기가 쉽지 않더라구요. 그리고 주차하기도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등산로정비를 5대 명산이니까 여기를 다하자. 이렇게 하시지 말고 관광파트 쪽이랑 말씀하셔서,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이것도 관광상품이 되는 거니까요. 주차장도 좀 정비하시고 이런 부분으로, 등산로 정비하실 때 주차장도 만드는 방향으로 하셔서 진짜로 등산객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명산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데크 만들고 이렇게 끝날 게 아니고. 태기산도 내려오다 보니까 그 밑에 무슨 폭포죠? 그 밑에 갔더니 사실 좀 산속에다가 생뚱맞게 데크를 해놓고 이래서, 전망대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해서 그런 거는 잘 해 놨다 싶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니까요. 거기가 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주차나 이런 부분도 불편하고 정작 우리는 5대 명산이라고 매번 가꾸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게 되어 있더라구요. 운무산도 제가 가보니까 그 밑에 무슨 생수공장 거기다가 차를 다 세우고 올라가시더라구요. 지금은 문 닫은 생수공장. 거기도 그렇고 해서 정말로 우리가 진짜로 산을 5대 명산으로 가꾸려면, 그리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산으로 가꾸시려면, 관광자원화 하려면 기본적인 인프라는 만들어 주시는 게 낫겠다. 태기산도 지금 옛날 구 길로 올라가면, 거기는 제대로 되어 있나요? 그 안쪽으로만 주차장이 좀 있는 것 같고 옛길을 이루는 거기는 그나마 주차장이 있는 것 같고 다른 산은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태기산 같은 경우는 등산로가 너무 짧아서, 왕복 2시간 반 정도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등산하시는 분들은 크게 거기에 메리트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개발계나 우리 관광 쪽하고 내년에 사업을 하시려면 정말로 제대로, 지금 우리 루지도 그렇고 호수길도 그렇고 관광상품을 자꾸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도 이중에 제대로 된 산 하나 잡아서 횡성을 대표하는 산으로 좀 개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6억 세워서 등산로 정비하실 게 아니고 진짜 명산으로 좀, 어떠세요 과장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운무산도 산이 굉장히 좋더라구요. 그런데 아는 사람만 오는 산? 이정도 밖에 안 되더라구요. 진짜로 제대로 된 인프라만 갖추어 주시고 홍보만 되면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만한 산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과에서만 혼자 하실 게 아니라 이제는 행정이 복합행정인 것 같아요. 비슷한 분야이면 같이 협업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관광부서와 협의를 해서 등산로를, 5대 명산을 잘 가꾸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석희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369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68억5,736만2천원이 증가한 588억8,66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및재난예방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및운영 공공운영비에 재난차량유지비 156만원을 감액한 2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재난예경보유지관리 등 현안업무추진에 500만원, 시설비 무선통신망 LTE구축전환공사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청사신축사업 시설비 갑천119지역대 소방청사신축공사 시설비에 15억1,638만9천원, 군계획시설 결정용역 횡성소방서증축에 6천만원, 안흥 119지역대 소방청사신축에 2천만원, 감리비 갑천119지역대 소방청사신축공사 감리비에 1,476만원, 시설부대비에 소방청사 신축공사부대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확산방지 사무관리비 사회재난대응물품구입 2천만원, 안전문화정착을 통한 안전사고최소화 안전문화활동활성화사업 포상금에 2020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포상금 500만원, 화재안전시설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화재안전시설 개선지원사업에 7,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사전예방체계구축 자연재해사전예방 국내여비에 자연재해사전예방 업무추진여비 132만원을 감액한 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정비 시설비 매곡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군비추가분에 5억원을 증액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폭염저감시설설치 시설비 그늘막설치에 성립전사용 2천만원, 폭염사전대비 사무관리비 야외 무더위쉼터 운영 및 홍보물제작에 성립전사용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 시설비에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2억원, 재해위험지역정비 시설비에 예버등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3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기반정비 지역개발사업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시설비에 갑천면 매일2리 마을회관신축공사 실시설계 2천만원, 공근면 학담1리 마을회관리 모델링에 2억원, 우천면 하궁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사업 시설비에 청일면 춘당2리에 인도교 설치 공사에 7천만원, 이 사업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횡성읍 송전리 수자원공사 인근 마을안길포장공사 외에 13건은 읍.면별로 각각 3천만원 범위에서 소규모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편성한 사업으로 2억6,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을도로 폭설대비 제설대책 시설비 제설작업 1톤에 2천만원을 감소한 6천만원, 제설작업 5톤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장착식 제설기 및 모래살포기 구입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시설비에 문암리 외 4개소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1억4천만원, 우천면 하궁1리 외 2개소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6천만원, 강원 에코홈페어 홍보관 운영 사무관리비 강원에코홈페어 홍보관 운영에 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 하천정비사업 재해대비 하천유지보수사업 시설비에 하도정비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에 송실소하천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시설비에 국가하천(섬강) 유지보수 사업에 2억4천만원이 증액한 4억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 시설비에 강림면 강림2리 강림면 노구소 가동보 설치공사에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조성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기초생활인프라 시설비에 양수장 유지보수사업에 4천만원, 대형암반관정 유지보수사업에 4천만원, 마암2리 용배수로정비공사에 1억4천만원, 정암2리 농업용수개발공사에 4억5천만원, 영랑리 농업용수개발공사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망구축 군도 확포장사업 시설비에 횡성베이스볼파크 진입도로 개설공사 4억1천만원, 이 사항은 예산변경 없이 국비에서 균특으로 재원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군도 8호선 창촌리 우회도로 개설사업 시설비에 군도8호선 창촌리 우회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에 1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강림면도102호 수레너머 도로확포장사업, 시설비 강림면도102호 수레너머 도로확포장공사에 8억원을 증가한 23억원, 우천면도 102호 도로확포장공사 4억, 시설비 우천면도102호 도로확포장공사 3억원이 증가한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흥4리-송한리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 안흥4리-송한리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도로망 확충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시설비에 횡성읍 추동리 인도 설치공사, 횡성읍 추동리 인도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에 2천만원, 안흥면 소사4리 인도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에 1천만원, 둔내면 둔방1리 인도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에 1천만원, 서원면 창촌1리 인도 설치공사에 1천만원, 서원면 유현3리 인도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13호선 덧재고개 선형개량, 시설비에 군도13호선 덧재고개 선형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 도로제설사업 재료비에 친환경제설자재구입에 4억3,750만원을 감액한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및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 군도및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에 7천만원 증액한 1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 국내여비에 국공유재산관리추진에 384만원을 감액한 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점상단속및도로점용관리 국내여비에 노점상단속및도로점용관리에 434만원을 감액한 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CCTV모니터요원 8명, 이 사항은 조직개편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업무가 자치행정과 이관에 따라서 근무근로자 예산을 삭감한 예산입니다. 군도수로원 12명, 재난시스템운영보조 1명, 이 사항은 2019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2020년 임금 소급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 442만원 감액한 3,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되셔서 처음으로 이 자리에 앉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군의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게 피해가 얼마나 있나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근이 제일 많고 강림에도 좀 있고. 그런데 이게 복구액이라든가 피해액은 다 세워졌는데 복구상황은 좀 어떤가요?

저희가 읍.면으로 재배정을 해서요 9월 15일까지 설계를 하고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니까 길 떨어지고 조금씩 망가진 유실, 그런 것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배수로 망가지고 이런 것들. 이런 시설물들이 망가짐으로 해서 또 피해를 보는 농가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속히 치워주시고 그런 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갑천면 매일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실시설계비가 올라 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으로 지어야 되는데 마을회관으로 신청을 했나 봐요?

기존에 지금 매일2리에 있던 게 마을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이게 마을회관으로 지으면 거기는 대부분이 다 어르신들이라 경로당으로 사용을 해야 될텐데, 마을회관으로 지으면 지원을 못 받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지요?

일단 사업신청 자체가 회관으로 됐고요 기존 건축물이 99년도에 지어졌는데 토지 소유자분께서…

글쎄, 그 사정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확보를 마을회관 부지로 확보를 했고요 일단은 회관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회관으로 지어도 지은 뒤에 거기에 경로당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르신들이 활동들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지원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죠.

그거는 행복나눔복지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마을회관으로 해도 할 수는 있는 거에요?

일단은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용도변경이 하기가 쉽나요? 괜찮을까요? 나는 그게 걱정되더라구요.

일단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어르신들이 많아서 거의 거기서 생활하시고 돈독하게들 잘 지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마을회관으로 지어서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마을회관으로 지으면. 그래서 이거는 행복나눔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어요.

네,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2페이지 춘당2리 인도교 설치 공사 건이 있어요. 그런데 주요사업조서에 보니까 공사비가 21년 당초에 7억5천인데 이것은 설계비인가요?

네, 올해는 설계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개울 건너를 말하는 거죠?

네, 유동천 하천 건너에 마을식당을 운영하겠다는 게 춘당2리…

거기는 건물이 없는데?

현재는 없고요, 지금 60평 규모로 마을식당을 운영하려고…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으로 그 식당을 짓겠다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도교만 설치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는 차도 건너가야 될 텐데 어떻게 인도교만?

일단 농촌체험장에다가 차를 세워두고 거기서 인도교로 걸어가면…

그렇게 활용을 한다?

네, 그런 식으로.

거기가 그래도 개울이 꽤 넓어요?

네, 넓습니다.

넓고 물 수량도 꽤 많고… 이번 폭우에 괜찮았는지 모르겠네요?

피해는 없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같이 인도교를 설치하면서 하천정비 같이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건너편이 살짝 우려되는 것이 건너편이 좀 낮아요. 그러다보니까 침수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공사하실 때 다리를 약간 높이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374쪽 보시면 강림2리 강림천 노구소 가동보 설치 공사 2억5천이 올라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강림면 강림천에 노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 취입보가 있는데 취입보 전체가 다 노후가 되었고 배사문 자체가 많이 훼손이 된 상태입니다. 또 그 지역이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해서 여름철이면 많은 이용객들이 있고 해서 수질도 개선을 하고 취입보 기능도 보강을 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배사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런 가동보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설치중인가요?

예산이 편성되면 설계부터 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이 금액이 전액 지출해서 가능할까요?

연내에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조서 165쪽을 보면 공근면 학담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이 있어요. 여기 2억이 올라왔어요. 2억인데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공근면 문화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2층 건물로 되어 있어요. 1층은 창고로 기존에 쓰고 있는데 빈 공간으로. 2층을 회관으로 쓰고 있고. 그래서 1층을 주방, 다용도실, 화장실 등 내부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같이 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쪽에 보니까 매일리를 보면 거기는 신축하는데 2억이 들어가거든요.

아, 2천만원인데 그것은 설계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 하궁리에도 8천만원이…

네, 잡혀있습니다.

여기 리모델링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여기도 현재 2층 건물인데 2층은 지금 탁구대나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1층은 지금 현재 노후가 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층을 리모델링 하시는 건가요?

네.

2층은 놔두고요?

네.

학담1리는 1층, 2층 다 하시는 거에요?

1층만 합니다.

거기는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학담리가 2008년도에 지었습니다.

12년 정도?

네.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한상윤입니다. 도시교통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도시교통과는 60억2,651만3천원이 증액된 282억2,45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국토관리에서 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 업무추진 여비 1,104만원을 감액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은 29억6천만원이 증액된 78억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둔내 체육공원 앞 도로개설 공사비로 5천만원 감액한 7억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금년 6월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우천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공사비로 3억, 보상비로 3억5천, 합 6억5천이 증액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천 파출소에서 우천 체육공원을 연결하는 사업인데 600미터 구간중 400미터는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나머지 200미터는 2021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횡성 인조잔디구장 뒤 도로개설입니다. 공사비로 2억 증액된 5억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새말IC주변 도로개설 보상비로 9억이 증액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 공사로 6천만원 증액된 4억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둔방1리 문화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천리 원형하이츠 옆 도로개설 공사비로 2억, 보상비로 3억 합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북천리 게이트볼장 인근 도로개설 공사 설계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업무추진 여비 1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가로등 관리에 시설비에 가로등 보수에 1억이 증액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 점멸기 교체에 2억이 증액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서 운영을 위해 팀장급 1명을 충원하는 내용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970만6천원이 증액된 1억5,36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290만원이 증액된 6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세미나 290만원을 감액한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재생사업 쇠목골 일반운영비에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1억5,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도시재생 기반 조성으로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소규모재생 기반시설 소요물품 구입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 1천만원 증액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강원추진 및 불법광고물정비추진 여비로 50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삼일광장 경관조성 용역비로 2천만원, 삼일로 특성화거리 조성사업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말연시 경관조명에 1억5천만원, 삼일광장 경관조성 사업비로 2억8천만원, 횡성 삼일로 특성화거리 조성사업 설계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비 2천만원, 교통신호등 유지보수비로 1천만원,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1천만원 증액된 2억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업무추진 여비 3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에 16억4,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에 버스승강장 BI 교체에 2,1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버스표지판 디자인교체에 4,5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터미널 옥상출입 계단 설치공사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9,306만6천원이 증액된 23억4,38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승하차 도우미 운영에 1,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공공형 버스 기타보상금에 1억2천만원 감액한 1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운행기기 설치사업에 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차 교체비용인 저상버스 구입비로 8,24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겅영버스터미널 특별회계 전출금 481만6천원 증액된 1억3,32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터미널 운영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추가분 반영에 따른 전출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509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주정차 CCTV 단속구간 표지판 교체 및 설치에 1,800만원 증액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억2,800만원 감액한 35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으로 3억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횡성군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147만7천원 증액한 2,68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1억168만1천원 감액된 8억5,14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감액사유는 횡성읍 입석리에 2019년 12월에 대지보상 장기미집행 사안이 있었습니다. 551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금 2억5천만원 감액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6억6,820만4천원 감액한 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으로 8억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횡성군공영터미널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1,245만9천원 증액된 1,345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에 481만6천원 증액된 1억3,329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횡성군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1,727만5천원 증액된 1억3,93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도시과가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많기 때문에 관심도 그만큼 받을 것이고 그만큼 많은 지적도 받는 그런 과입니다. 새롭게 잘 도시과에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잘 살피셔 가지고 군민들에게 사랑받는 도시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은 386쪽에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에 BI 교체가 157개이고, 노후버스 표지판이 508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상당히 본위원이 아쉽고 유감스럽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딱 2년이네요. 2018년도 9월 17일날 2차 추경 예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것을 보고 좀 향후 군수가 교체될 때마다 다 간판을 내리거나 승강장이나 이런 것이 노후된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가 아닌 이런 건 때문에 바뀌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주문을 했고, 또 그때 과장님께서도 영구적인 것으로 잘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하겠다 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냥 계속 그 사업을 그렇게 해 버린 거에요. 그래서 문제는 민선6기 때 하나 된 횡성, 도약하는 횡성을 올리다보니 민선7기 때 사람중심 횡성, 행복도시 횡성을 바꾸느라고 1억5천에서 2억 정도의 간판이며 승강장 교체며 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2년 만에 이런 현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구적인 것으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또 사람중심 횡성을 지금 군수님이 추구하는 것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저런 것을 보면서 과장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없이 올리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더 깊게 하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담당계장님께서 지금까지도 그 자리에 담당계장님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3회 추경에 올리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버스승강장에 18년도에는 166개소인데 이번에는 157개소로 올린 이유는 그중에 조사를 해 보니까 7대 명품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그런데 사람중심 행복도시 횡성에 대한 부분들이 18년도에 전 군수님 BI다 보니까 그 부분을 그냥 두는 부분도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희가 버스승강장 표지판이 있습니다. 동그랗게 표시해서 버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똑같이 BI가 들어가 있어서, 또 저희가 살펴보니까 상당히 실사된 게 바로바로 빛이 바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과장님 실사된 게 빛이 바랬다는 것은 2년 만에 그렇게 바래서 바꾸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항구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BI 이런 부분들을 넣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또 그러면서 빛이 덜 바라는 현재는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뜨겁습니다. 열이 덜 받는 알루미늄 소재가 있어요. 그 부분으로 교체하면서 BI는 넣지 않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하시려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시는 부분이 되겠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군정비전 교체 추진현황을 봤어요. 도시과에서만 해도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판이 4,100만원, 종합운동장 아치가 1,200, 청사 내 중앙계단 벽면이 210, 대형지주 야립간판 5,274만원…

지금은 없고…

그 다음에 버스표지판이 3,435, 관내 버스승강장이 1,745, 기획감사실에는 읍.면 현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1,600… 얼추 잡아도 1억7천에서 2억 정도가 군정목표나 이런 거에 따른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군수님이 새로 되시면서 목표를 새로 설정하고 그거에 대한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라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승강장에 목적 그것은 예를 들어서 승강장에 버스나 이런 것을 기다리시는 분들의 편리성이라든가 안전성, 또는 그 승강장이 노후 되어서 어느 부분을 유지보수 할 때 필요한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면 중심지 같은 경우에 버스가 몇 분쯤 있다 온다. 요새 그런 쪽으로 확대를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할테고요, 무엇보다 시골 구석구석에 마을안쪽에서 보면 동네 어르신들이 많은 반면에 승강장이 없이 비바람을 그냥 버스를 기다리다가 그냥 맞습니다. 그러다보니 간혹 예기치 않은 비에 온 몸이 젖어서 또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마냥 눈을 맞고 서 계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과연 군정목표나 어떤 홍보 그런 것이 반갑겠습니까, 아니면 승강장을 새로 정말 그 전에 전화박스만큼이라도 작게 지어주는 게 반갑겠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을 자주 듣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막연히 횡성읍에 삼일광장에 있는 승강장 이용하는 사람만 사람이고 우리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본 의원한테 하는 것을 여러 번 봤고 또 그 민원을 전달했어도 개선이 안 되었을 때 또 더러는 주민들 한분이 내가 땅을 내 놓겠다 승강장을 해 달라 했지만 역시 이런저런 행정적인 사항의 부딪침이 있어서 아직도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예산이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올라왔더라면 본 위원은 할 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렇게 군정목표를 했는데 그것을 그냥 둘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다 내리는데 대신에 영구적인 것으로 하겠다, 이를테면 지역별 특산품이라든가 아니면 관광명소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것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또한 노후버스 표지판 역시도 그런 문구를 싹 없애고 버스를 기다리는 장소다 라는 본연의 업무만 충실하게 다시 제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영구적인 것으로 하고 다음번에는 시설이 바뀌어 되는 퇴색된 예를 들어서 빛바램이라든지 이런 현상에만 하시겠다 하니 그래도 마음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이런데 예산을 방금도 말씀드렸던 비록 시골에 1반, 2반, 3반 이런 식으로 있지만 그래도 수혜자가 많아질 듯한 그런 승강장 이런 데를 확대하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군정목표나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군민들의 안전하게 편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서 그런 부분들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1억 정도가 절감이 된다면 승강장 같은 경우 두루 잘 살펴보셔서 정말 여기는 승강장 하나 놓으면 이용하시는 가구 수가 꽤 많겠다 라고 일일이 수요조사를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억 정도면 승강장 예산은 몇 군데 정도를 더 지을 수 있을까요?

담당계장이 10개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짓고 다시 말해서 읍 승강장처럼 추울 때는 온열매트를 깔아주고 여름에는 아이스를 갖다놓고 선풍기를 갖다놓고 그런 시설이 아닌 단지 바람맞이를 할 수 있는 시설만 하면 그것보다는 훨씬 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이런 쪽으로 주민요구도를 응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9개 읍.면 찾아서 조사를 하고 필요한 부분이니까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8년도에 2회 추경 때 질의.응답 회의록을 본위원이 읽고 그때 사실 추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추경예산을 미리 당겨다 쓰는 흔적도 있었어요. 반 이상이 벌써 바뀌고.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 속상했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추경 후에 승인이 된 다음에 예산을 준비 했었어도 이런 고민을 같이 하면서 했었을 텐데 그냥 그것에 대한 예산이 지금 다 다시 딱지를 찍고 뜯고 하면서 다시 쓰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385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해가지고 1천만원을 올리셨네요?

네.

기존에 있던 게시대가 적어서 다시 설치하시려는 거죠?

지금 저희가 지정게시대가 6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업용하고 행정용으로 나눠지는데요 상업용에 면수가 420개 정도, 행정용은 48개인데 계속해서 면수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갑천 쪽으로 추가 하나 더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올리신 거에요?

네, 맞습니다.

이 현수막 때문에 우리 교통계 직원들께서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정리가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면단위에서도 그러다보니 나무 이런 데에다 현수막을 걸었잖아요. 그런데 지정게시대를 해 줬으면 하더라구요. 시골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깔끔하게 해 놓으면 이렇게 나무 같은데 아무데나 불법으로 현수막을 안 걸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횡성군 경관 가드라인 수립용역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1억5천.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가드라인을 정하실 것인지 지금 아직 용역을 주지는 않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원래 경관 가이드라인은 인구가 10만이 넘어야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횡성군은 10만이 안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2004년도에 1차적으로 추진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2020년도로 목표기간이 도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억5천이라는 예산이 크게…

횡성군 경관을 이렇게 봤을 때에 정말 다시 한 번 재조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잘 되어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시행하려는 시점에 왔으니까 과장님께서 이쪽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횡성 삼일로 특성화거리조성사업 설계비가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지금 삼일로 특성화거리에 대한 부분들은 설명을 드리면 시작은 지금 현재 한우축제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둔치 쪽에서 출발해서 지금 올라오게 되면 운동장 해장국 쪽으로 해서 삼일공원까지 이어지는 그쪽 구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800미터를 특성화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죠?

지금 이것을 왜 하게 되었느냐 하면 특성화거리를 어디든 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둔치 쪽으로 탐방객도 많이 오고 요즘 캠핑카족들도 많이 오는데 실제로 거기서 왔다가 그냥 저희 전통시장이라든가 시장 쪽을 보지 않고 그냥 가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 부분에 특성화된 거리를 조성해 놓으면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우리 시장까지 이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서 이쪽 부분에 연구용역을 줘서 특성화된 거리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00미터를 어떻게 특성화거리를 만드실지 상상이 안 가는데…

저도 다른 지자체를 가보면 이를테면 삼척을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삼척에 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 추암 촛대바위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제가 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 보니까 완전히 다른 도시로 바뀌어 있어요. 물론 거기는 특별한 볼거리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희 횡성군 같은 경우는 특히 시장 쪽으로 크게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는 우리도 횡성시내로 자연스럽게 탐방객들을 이끌 수 있는 정말 고민해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새로 취임하신 군수님도 같은 생각이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용역에 여러 부분들을 담아서 제대로 된 조성사업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가 도로가 쭉 이어지는 데라 공간도 없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특화거리를 어떻게 조성하실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벽면 쪽이나 건물만 볼게 아니라 바닥이 인도블럭이거든요. 인도블럭을 우리가 획일하게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볼거리를 제공하는 거죠. 이를테면 바닥 쪽에 보도블럭도 이탈리아나 이런 쪽에 있는 정말 100년 단위로 계획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바닥 쪽에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계획해 보려고 합니다.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볼거리를 조성하고 해서 관광객들을 유입하는 것은 좋기는 한데 거기도 인도블럭 그것도 깔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또 한다고 하면… 하여튼 지금 조성한 것은 아니고 설계에 넣었으니까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도 되고 반 걱정도 되고…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고민해서 의회하고도 사전 조율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조형물도 그렇고 모든 시설들을 갖다 붙여서 정말 품격 있게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경관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01쪽 횡성 삼일로 특성화거리 조성사업이 여기에는 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3천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여기 학술용역이라고 해서 먼저 저희가 2천만원을 들여서 학술연구를 해 보는 겁니다. 이게 과연 어떤 내용을 담으면 정말 특성화거리가 될까 이런 부분이고요, 그 3천만원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3쪽에 가로(보안)등, 점멸기 교체가 있습니다. 보안등은 2억에서 3억으로 1억이 추가가 되고 점멸기는 3억에서 5억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안등에는 점멸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간이 되면 켜졌다가 시간이 되면 꺼져야 되는데 현재 보안등이 타이머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이머방식이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낙엽이 쌓인다든가 오물이 쌓이게 되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작동이 일어나서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GPS방식으로 바꿔서 그러한 오작동에 부분에서 저희가 벗어나기 위해서 이번에 총 보안등이 교체가 6천 건이 되거든요. 6천 개소에 대해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올라오고 추경에도 올라오거든요. 해마다 증액이 되는데. 당초에 이것을 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당초예산대로 하고서 이게 계속 추가가 추경에 늘어나니까…

원래 처음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가 예산상에 좀 저희가 올린 부분에 좀 감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예산상에 그때 당시에 다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이번에…

이게 해마다 추경에 올라오고 있어요.

당초예산에 다 반영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별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1개소 당 15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점멸기 교체하는데. 그래서 전체 예산이 이 예산이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 반영을 못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교체를 하면 1개당 수명이 얼마정도 가요?

수명은…담당계장님께서.

이게 총사업비 3년이 올라왔는데 21년까지 했는데 그러면 이게 계속 반복되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과장님, 추가 질의를 한 건 드리겠습니다. 386쪽에 무인교통단속장비설치사업이 있는데 국비지원으로 해서 있는데 이게 지금 설치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일반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 관련해서는 민식이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고요 금년도 3월에 이게 아마 시행이 돼서 도로교통법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저희가 무인단속장비를 무조건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의 일환으로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은 사항이고요…

몇 대 정도 한다는 게 없어서요.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기존예산으로 1개소는 기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성북초등학교 건널목에.

지금 이거를 본 이유가 물론 현장조사를 전체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을. 어린이집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성북초등학교 말씀도 하셨는데 항상 여기 보면 조마조마 한 게 많습니다. CCTV나 무인교통단속도 좋지만 후속조치가 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속도제한표시 같은 경우도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몇 군데만 다녀보다가 본위원이 못 다녀봤어요. 그래서 노면도색이나 이런 게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쪽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안전속도 5030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에요. 저희가 5030으로 인해서 이미…

조사는 다 되어 있나요?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거든요.

지금 횡성기자기를 보면 어디나 ‘30’이라고 써있는 거를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어요.

그게 이번에 다…

그게 지금 면단위까지 다 그렇게 설치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을 봤을 때 몇 군데 시내권은 제한속도 30킬로미터 하향, 이런 게 좀 있고 옐로카펫이 안 되어 있는데도 있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횡성에는 도시지역이 세 군데입니다. 횡성, 우천, 둔내 이렇게 해당됩니다.

다른 지역은 이거에 대해서…

다른 데는 비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아예 신경을 안 쓰나요?

그런 거는 아니지만 학교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추가로 따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동도시를 표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골에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면소재지나 전체적으로. 분명히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옐로카펫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눈에 안 띄더라구요. 읍은 몇 군데 본위원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공원 건너도 보니까 조정을 해 주셨고 그런데 이런 거 다시 한 번 챙겨주시고 특히 프랭카드 같은 것을 많이 걸잖아요. 제한속도에 따른 프랭카드를 걸었을 때 이게 어디는 정말 빛바램이 심해서 너덜너덜 한 채로 있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현장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2쪽에 중간에 보면은 주차장조성사업이 있어요. 둔방1리 문화마을. 기존의 주차장을 포장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주차장을 조성하시는 건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쪽은 둔내 문화마을입니다. 경림아파트 앞쪽 큰 길입니다. 그쪽에 상가가 70상가 정도가 있고요 뒤편에 가구가 150가구 정도가 있는데 그쪽에 노외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쪽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완충녹지지역이 상당히 크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의 일부를 감하고 70면 정도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383쪽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7급 상당, 이 부분은 설명을 자세히 못 들어서 그런데 인력을 충원하는 계획인가요?

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저희 횡성에는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국내에는 201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후발주자로 너무 늦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시작이 되면서 이것은 도시재생뉴딜사업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우천면에 소규모재생사업, 그리고 여기 횡성하고 둔내 쪽에 역량강화사업, 이 정도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향후 뉴딜사업까지 가게 되면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해당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를 확보해야 되고 또 뉴딜사업으로 되면 그 쪽으로 직접 파견을 나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저희가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가까운 원주 중앙동이라든가 영월이나 이런 쪽은 이미 시작을 했고 인력도 이미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센터장이 1명 있고요 사무국장이 있고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팀장급에 대한 부분도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4,800 정도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공무원 7급상당인데 인원이 1명 증원해서 총 4명이 되는데 영입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죠?

저희가 채용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 경력1년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한정을 해서…

그러면 채용기준은 그렇다 하고 그렇다면 이거를 투명하게 공모식으로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공모를 해서.

아직은 공모를 안 한 상황일 거고요?

네, 아직은 예산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잡아놨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인해서 채용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럼 외부인사 영입을 주로 하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도시교통과장으로서 얘기가 들어온 적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신중하게 채용을 고려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무래도 소멸위기에 처한 각 지자체별로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뉴딜사업으로 가기까지의 길이 굉장히 험난해요. 그래서 아마 충원하는 부분도 그런 측면에서 충원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재생사업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본위원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현 정부에서도 뉴딜사업에 대해서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는 것 같고 아무튼 뉴딜사업이 진행되기까지 여러 가지 험난한 길이겠지만 또 선행돼야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뉴딜사업으로 가기까지 가기에는.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사업을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