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송흥복 의원 발언

제31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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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토성면, 죽왕면, 현내면, 거진읍, 간성읍,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축산과, 기술지원과, 투자유치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면장님 폭우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폭우에 대한 피해는 다 수습이 됐습니까?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저희가 금년도에 크게 집중호우가 된 게 세 차례가 왔는데 대부분 응급 복구는 다 마무리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읍면을 보면 똑같이 한 3건씩만 올렸는데 한 1억 정도로 해서, 부군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3건씩만 올리라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어떻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선에서 읍면에서 올린 게 그렇게 비슷하게 된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어쨌든 예산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어떻게 해서 우선 피해를 막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성면 행정복지센터는 어떻게 잘 돼 가고 있어요? 거의 지었어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지금 신축되는 건물은 3층 거푸집까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층 양생 들어가면서 3층 거푸집까지 해서 거의 외형적으로는.

송흥복위원

토성면 행정자치센터가 우리 고성군에서는 제일 아주 멋있고 제일 값이 많이 나가는 그런 곳인데 이게 빨리 마무리 좀 잘 해서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에 많이 모여서 좋은 일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면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신 만큼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 5개 읍면 공히 한 1억 원 정도를 계상을 했어요. 응급복구비겠죠 이게?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김일용위원

여하튼 응급복구라는 것은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하기 전에 임시로 현재 상황을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서 잘 항구적인 복구까지도 갈 때 임시적인 복구가 같이 연장선에서 그 사업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한다는 생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함형진 위원입니다. 몇가지 당부 말씀드릴게요. 지난 주말에도 제가 토성쪽에 확인을 했는데 관광객들이 아직도 많이 오고 계셔요. 우리는 폐장을 했지만,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민원들 그리고 쓰레기 처리 문제, 이런 문제들을 아무래도 면장님께서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태풍 준비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모두 다 취소됐잖아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어떻게 또 다른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또 다른 대책이라고는 지금 현재 말씀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좀 부족하고, 5개 읍면이 아마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역량강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일부는 이번에 예산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역량강화 쪽으로 좀 돌려서 일부 정리해야 되지만 일부는 또 살려서 그런쪽으로 금년도는 가고 내년도 상황이 정리가 잘 된다라고 하면 그 때 올해 못했던 그런 각종 프로그램을 보다 좀 짜임새 있고 더 확대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쪽으로 아마 저희가 가을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프로그램 중에 혹시 토성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온라인 사실 저희 자체적으로는 아직 시스템 구축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없으시나요. 면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우리 읍면에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오늘 첫 시간이긴 합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저도 주민자치에 관련 돼서 5개 읍면이 전부 예산을 다 정리를 하셨는데, 좀 안타깝긴 하지만 지금 면장님께서 좋은 안을 갖고 계시는 게 또 이 부분을 역량 강화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이때에 준비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시기에 위원님들, 그래도 주민들이 흩어지지 않게 어떤 여러 가지 삶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교육을 좀 시켜서 내년에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올한해도 또 지금 하반기에 접어들어서 가고 있는데요, 고생 많으셨어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죽왕면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장, 죽왕면장과 자리교대) 나. 죽왕면

이어서 죽왕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7쪽부터 1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이제 과장님이 아니고 면장님이라고 불러야 되겠습니다. 잘못했으면 과장님이라고 부를뻔 했는데. 면장님 나가시자마자 피해를 많이 입고 그래서 힘드셨겠습니다. 부군수님이 주시는 1억으로 8건 다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됐습니까?

동완

김동완죽왕면장

수해에 관련 돼서 응급 복구는 다 완료를 했고요. 이건 항구복구 들어가야 되는 건데 1억 가지고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올해 안에 급하게 해야 될 것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

여기 재해위험지 환경정비가 있잖아요.

동완

김동완죽왕면장

예.

송흥복위원

이거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 한 500만 원 정도 가지고 다 할 수가 있나, 이런 건?

동완

김동완죽왕면장

이게 지난번 1회 추경 때 가진리에다가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공원 만드는 게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거기 주변에 지저분 한 게 너무 많아서 추가로 좀 치워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세웠습니다.

송흥복위원

어쨌든 면장님 처음 나가시자마자 또 민원행정 지원사업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고 해서 힘드실 텐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죽왕면장

고맙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면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의회에 계실 때도 또 새로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많은 일을 하셨는데 죽왕면에 처음 부임 받으셨는데 주민자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항상 위기는 기회로 다가오고 우리가 긴축재정을 할 때는 사실 두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활성화된 것을 절제하는 부분에서 긴축재정이 필요한 것이고 한 가지는 또 우려되는 것은 뭐냐하면 그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더 악화되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새롭게 한다는 것은 대개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차단을 시키는 긴축재정이 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향후에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토성면에 그 얘기를 안 드렸는데, 마을공동체 라디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되면 지금 시대와 앞으로도 쭉 이어갈 수 있는 것들 그러한 기회가 지금 왔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능력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사업을 만들어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이런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답을 한번 해주십시오.

동완

김동완죽왕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위원님들도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죽왕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현내면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장, 현내면장과 자리교대) 다. 현내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현내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5쪽부터 1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면장님 발령받고 가시자마자 재난이 나고 이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거기에 또 자꾸 조그마한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서 좀 힘들겠지만 또 계시다 보면 좋은 일도 생길 겁니다. 그리고 6건이나 수해복구가 났었는데 한 1억 가지고 다 마무리하느라 고생했고요.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화진포 개 물트는 거 있잖아요. 개트기. 이것을 한 200만 원 더 증액을 시켰는데 이거 사실 예산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배가 익었는데 태풍 또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물만 차면 화진포 주변에 있는 논들이 전부 다 물에 잠기기 때문에 이거 좀 신경써서 그때 그때 물을 타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액 잘 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거 질의할게요. 명파리 용배수로 수문설치공사 1000만 원 계획하셨는데 고성군에 수문설치 하는 업체가 몇 군 데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그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나중에 파악하시고 견적이나 이런 내용들을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수해응급복구는 다 끝나셨죠?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저희가 한 58개소가 피해를 봤는데 50개소는 복구를 마무리 했습니다. 마무리했고, 지금 항구 복구할 부분 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함형진위원

응급복구는 정리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예.

함형진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태풍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면장님, 교육 잘 받고 오셨죠?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예, 잘 받고 왔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교육이 현내면을 위해서 많은, 성적이 상위권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하시기 바라겠고, 특히 현내면은 최북단에 위치한 지역이고 또 우리 통일전망대 등 기타 요즘 많이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잖아요. 또 어렵게어렵게 재시작하는 만큼 그 효과는 높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쪽으로 가는 길부터 상습 침수구간이 많잖아요, 맞죠? 화진포 가는 길쪽에.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저쪽에 지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드라이브 코스라고 하는 길, 맞죠?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국도로 가는 것보다도 그길로 많이 갈 때 그러한 부분들, 이번 참에 개선을 다 요구하고 그것이 안 되고 한쪽을 가게 되면 통하는 것을 막는 꼴이 돼버리니까. 또 두 번째는 뭐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많은 예술인들, 공연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부분들 때문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4억짜리 사업을 오늘까지 하여튼 아마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예술하고 같이 어울려서 현내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 왜냐하면 협업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아까 주민자치의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 드렸지만 비대면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위기는 기회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것들의 소재가 현내면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자원과 지금 정부에서 밀고 있는 그 사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향후에는 어떠한 위기가 와도 소득과 연관되고 또 그 공간 속에서 최근에 라이브커머스라고 아시죠. 얼마 전에 경제과에 계셨으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강원도 자유시장인가요 태백. 거기서 30대 젊은 여성분께서 라이브커머스에 방송을 하면서 완판도 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기회가 많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만드는 또 지금 수해도 마찬가지로 항구적인 복구를 위한 마중물로 잘 활용해 주시고요.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에서 면장님께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현내면에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금새 잊어 먹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호우 때문에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현내면 거진읍이. 그런데 이번 예산이 1억 갖고는 사실 터무니 없이,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섯 군데가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은 타읍면하고 틀리게 현내면 같은 경우 전부 호우피해로 인한 복구비 거든요 1억이?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비가 엄청 쏟아질때도 우리 공무원들 굉장히 열심히 일 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 비 속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쫓아다니시면서 일을 하셨는데, 한 70~80군데 정도 아마 피해를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집행부하고 유기적으로 대화를 하셔가지고 재배분이라도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면장님하고 우리 담당들께서 노력을 좀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또 사업비가 규모가 큰 것은 건설과 하고 안전교통과 쪽에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휴가철 끝나고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하고 본예산에다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이번 호우피해 우리 현내면 전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그럼 당부의 말씀될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면장님께서는 현내면에 가셔서 주민자치 관련해서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8월 달에 조례개정을 해서 지방자치제로 돼서 저희 현내면 같은 경우는 기존 26명의 위원들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임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한 8개 정도를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됐구요.

미자

손미자위원장

예, 5개 읍면이 공히 다 같이?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한데 걱정이 저희가 많이 되잖아요. 사실 현내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은 지역 속에서 주민자치 활동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같이 공동체 활동도 많이 잘 이렇게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중에 어쩔 수 없는 이런 사항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면장님께서도 물론 다 파악을 잘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멈춤이 앞으로의 도약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수 있게 더 침체되지 않게 이렇게 다독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현내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거진읍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장, 거진읍장과 자리교대) 라. 거진읍

다음은 거진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3쪽부터 1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읍장님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함용빈거진읍장

감사합니다.

송흥복위원

비 오는 날 우비쓰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4건 정도 되는 거 1억 가지고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했겠죠.

함용빈거진읍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의문 나는 건, 행랑골 문제는 건설과 쪽으로 넘긴건가요?

함용빈거진읍장

그것은 산림과쪽에서 일단은 임시로 이렇게 비닐막을 설치를 해서 토사유출을 막고 있는 상태이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산림과에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영구적인 사업은 내년에 하겠다고? 당초 예산에 넣어서?

함용빈거진읍장

예.

송흥복위원

산림과인가 건설과인가 보니까 행랑골에 대한 계획을 아주 멋있게 세워놨더라고요.

함용빈거진읍장

예.

송흥복위원

그 다음에 읍장님 송죽 앞에 논들 많은 벌판에 수문 있잖아.

함용빈거진읍장

예,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수문 개폐를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함용빈거진읍장

농업기반계에서 합니다 건설도시과.

송흥복위원

지금 어떤 친구가 거기서 새우를 기르는데, 이 수문을 제때 열어 주지 않아서 펌프가 잠겨서 손해를 봤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내가 “그건 당신이 좀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냐?” 아마 찾아 갈런지도 몰라. 가면 얘기를 잘해 주시고요.

함용빈거진읍장

예.

송흥복위원

앞으로 이 수문개폐 이것을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애, 공무원들이 갖고 있으면 제때 못한다고요. 읍장님 이거 생각 잘 해서.

함용빈거진읍장

저희들도 우기 시에는 전 지역을 순찰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송죽지역에 어느 정도 물이 차면 농업기반 직원들이 나와서 펌프를 돌리면서 그걸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나오는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 펌프 하나 가지고 돌리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시간은 좀 걸리는데 그래도 그때그때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송죽 이장이 나가서 이렇다는 겁니다. 송죽 이장이 나갔다고 그래서. 앞으로 읍장님 이거 농업기반계하고 의논해서 아주 이장님들한테 맡겨 버려야 돼. 그래야 농민들하고 저거돼서 우리 논에 물이 찬다 이렇게 하면 이장이 나가서 열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거진읍장

예.

송흥복위원

어쨌든 이번 수해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문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을 자꾸 부군수님이 뺏어가서 얼마 남지 않아서 운영하기 힘들 텐데 우리 서로 참읍시다, 참으면 또 좋은 날이 오겠죠.

함용빈거진읍장

예.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읍장님 고생하셨고요. 실제 이렇게 봐도 우리 함용빈 읍장님과 우리 산업계장님, 우리 이기웅 우리 주무관, 주말 없이 계속 다니는 거 보니까, 특히 복구할 때 동료 위원께서 복구할 때 첫 집, 지붕 덮을 때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특히 교문리 쪽에서 전 위원장님들도 읍장님, 직원들 고생한다고 응원을 하시더라고요. 그 만큼 주위에서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고, 하지만 고생이 앞으로 그러한 피해가 발생이 안 되게 이번에 읍장님 계실 때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항구적인 계획도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용빈거진읍장

예.

김일용위원

지금 5개 읍면 똑같은 아까 공히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공통적으로. 이번 기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토성면처럼 약간 비대면적인 그런 것들을 놓고 앞으로 그 속에서 우리 지역에, 우리 행정의 목표가 소득창출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소득 증대가.

함용빈거진읍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됐으니까 앞으로 그 사업들이 그런 사업 속에서 지금 모든 시스템이 바뀐 게 홈이코노믹이잖아요, 집에서 모든 것들. 그러다 보니까 넥플릭스 같은 것들이 올라가고 또 생활용품 배달이나 또 강원도에서도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완판이 되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회의 프로그램의 역할이 그 속에서 찾아가서 어느 식당을 가든 아니면 어느 시장을 가든 거기서 잠깐의 방송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 이게 열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함용빈거진읍장

예.

김일용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현내면 쪽에 잠깐 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 어려운 난국에 또 피해를 보는 분들 중에 예술인들, 많은 피해를보다 보니까 지역에 서른 몇 명 정도 모이게 되면 그 공모사업이 많이 활성화 되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지역과 같이 가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고성군 또한 분명히 그 사업이 할 것이고, 제가 이것을 모델을 이천을 봤어요. 이천을 빨리 준비해 가지고 너무 활성화 되고 있다고 해서 연락을 받아서 좀 부럽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읍장님께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용빈거진읍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주민자치 예산이 다 삭감이 되고 있는데, 혹시 거진 같은 경우에도 타 지자체의 우리의 농산물을 가서 교류를 해서 판매도 하기도 하셨잖아요.

함용빈거진읍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게 어디하고 교류되어 있죠.

함용빈거진읍장

교문리요.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도 다 지금 스톱을 시키신 사항인가요?

함용빈거진읍장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그걸 논의를 했었는데 교문리쪽에서 반응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더라구요.

미자

손미자위원장

만나야 정이 싹 트는군요. 만나지 않으니까 그것도 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계속 하시는 말씀이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들이 생길 상황이 훨씬 더 많다라고 지금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런 것도 대비를 좀 하셔야 된다.

함용빈거진읍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물론 만나서 교류하고 서로 이런 것들을 교류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사람이 안가도 농산물 같은 것은 교류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항이 돼야지만 진정한 교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함용빈거진읍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리고 5개 읍면에 다 그런 것 같은데 교류하시는 그쪽 분들한테 조금 섭섭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산 들여서 열심히 가서 이렇게 돈독하게 서로의 관계를 유지를 했는데 만나지 않으니까 이런 사항이 된다는 것에 조금 그렇구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함용빈거진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거진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장님께서는 간성읍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장, 간성읍장과 자리교대) 마. 간성읍

다음은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1쪽부터 1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읍장님 이번 호우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감사합니다.

송흥복위원

매일 우위에 장화신고 논에 가서 기는 것 같은데 계속 군인들하고 같이,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 이렇게 내용을 보면 이번 호우응급복구 장비를 많이 썼잖아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송흥복위원

덤프라든가 굴삭기라든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읍면장님들 보고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지방업체 줘라 하는 얘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방 업체들한테 사업을 많이 주면 그분들이 와서 다 하루씩이라도 거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지, 간간이 그런 게 있습니다 읍면장님들 내가 아는 친구한테 좀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지인들한테 또 이렇게 돌려서 와서 압박에 의해서 주는 것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욕을 먹더라도 지방 업체한테 사업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번 같이 이런 호우라든가 재난이 왔을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업이 한 10개 정도인데 4개 정도는 저게 됐고, 한 6개 가지고 적은 돈으로 하느라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고. 읍사무소가 지금 상당히 그 앞이 좁잖아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송흥복위원

주차장을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나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지금 저희 읍사무소만 할 때는 괜찮은데 그 옆에 문화관이라든가 앞에 노인복지관이 있다 보니까 그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회의를 하고 그분들하고도 홀수, 짝수제 하자 그래서 조금 완화는 됐는데, 그래도 다른 주민들은 다와서 회의할 때, 그래서 저희가 좀 불편합니다.

송흥복위원

불편하죠, 저는 갈 때마다 그 생각하는데 간성읍은 제일 먼저 주차장이 좁다. 올해는 관계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주차장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호우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나온 내용보다는 흘리 지금 어떻게 잘 처리되고 있나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지금 흘리 장비지원을 중단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는 1억 중에 장비임차료로 많이 넣고 이게 확보가 되면 그때 가서 또 할거고 지금 어느 정도 해서 작물이라 든가 이런 것은 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흘리지역에서 장화신고 다니시는 것 봤고요. 그 외에도 간성이 의외로 피해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여러 지역, 어천리도 그렇고 해상도 그렇고.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해상, 광산 많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계속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큰 태풍이 온다니까 만반의 준비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읍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제가 누누이, 특히 읍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복구 이러한 공사의 전문가이시니까 더더욱 표본, 모델이 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잖아요. 하여튼 이번 계기도 그런 부분에서 읍장님께서 선도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청사 얘기를 하나 드려 볼게요. 지금 5개 읍면에 청사를 들어갈 때마다 체크하잖아요, 발열체크, 적고.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합니다.

김일용위원

하죠, 지금 우리 군청 그리고 의회에 들어오게 되면 스마트 발열감지기가 있잖아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김일용위원

스마트패스인가 그것을 각 읍면에 앞으로는 그것이 지속적으로 필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지금 시점에는 그것이 다 하나씩 비치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구매계획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거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요. 그러니까 재무과나 아니면 안전총괄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읍면에 또 안전총괄부서나 그쪽에 하게 되면 또 다른 야외행사 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게 좀 편하지 않을까요 서로?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저희한테는 상당히 좋은 건데 지금읍면 같이, 공히 다섯군데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에서 일괄로 했었으면 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지금도 구매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견적처리를 할 수 있죠.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김일용위원

그래서 읍면에 그 기계가 설치가 돼 있으면 좋겠다, 설치를 하되 제대로된 기계를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수해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감해진 네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함형진위원

이유가 있나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그거는…….

함형진위원

협의가 안 된 건가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협의도 안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진부리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환경보호과에서 사전에 철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진부리에다가 농로 포장으로 바꿨습니다. 부기 변경을 했습니다.

함형진위원

네 가지 사업을 변경하는 사업들이잖아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나머지 세 가지 사업들은 협의과정에서 부진해서.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지연됐다든가 안 돼서 다시 농로를 배수로로 변경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한 1억 예산 정도는 광산3리 용배수로하고 장비임차료로 편성을 하시는 거구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그렇습니다. 광산 3리는 아예 항구복구로, 응급 복구는 군인들이 거의 다 해서 항구 복구로 하려고 합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머지 않아, 며칠 안 있으면 태풍이 또 온다 그러니까 추가로 또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 고생을 하셨지만 대책을 잘 가져갈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읍장님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해서 이 예산을 보면 주민자치회 자매결연 교류에 600만 원 서 있고 선진지 견학에 260만 원 돼 있잖아요, 원래 본 예산에?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갈때 이게 따로 따로 가는 겁니까?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저희가 이것을 자치회에다가 의견을 물었었습니다 저희가 삭감을 하려고. 올해 안 갈까 했었는데 상반기도 못가고 해서 그때만 해도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고 해서 감액을 못시킨 거고요. 나중에 봐서 감액시킬 예정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자매결연교류 600만 원 쓰고 선진지견학 따로 260만 원 씁니까, 아니면 한군데 묶어서 씁니까?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

형실

김형실위원

여기 예산서에 없어요. 예산에 삭감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당연히 안 올라오죠. 제가 왜 물어 보냐면.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제가 갖고 왔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주민자치회 자매결연 600에다가 선진지견학 260을 같이 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따로 따로 해서 가는 건지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그래서 600에다 260만 원 해서 860만 원이 같이 섰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 860을 한꺼번에 그냥 쓴다는 얘기잖아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당초예산에 860만 원이 주민자치회 교류비로 해갖고 860만 원을 같이 섰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원래 따로따로 써야 되는 게 아닌가요? 자매결연 교류는 교류이고, 선진지 견학은 선진지 견학이 아닙니까 이게 원래? 860을 자매결연교류에 같이 쓰는 겁니까?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자치회 교류비로.

형실

김형실위원

결론은 그거네요, 자매결연 교류 600만 원 갖고 가가지고 나머지 2박 3일이든 3박 4일을 선진지견학으로 쓴다는 얘기네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글쎄요, 이건 조금 답변이 이상한 것 같은데. 선진지견학은 선진지견학이고, 그럼 해마다 제주도 가서 이렇게 860을 다 쓴다는 얘기잖아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

형실

김형실위원

읍장님 답변은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밖에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었냐면 타읍면 같은 경우 대부분이 전반기에 한번 가고 하반기에 한번 가고 이렇게 해서, 저는 그래서 이 두군데를 따로따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읍장님 얘기는 하나로 묶어서 간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전반기에도 한번 주민자치회에서 갔다오고, 하반기에도 한번 갔다 오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묶어서 간다니까 어떻게 대답이 조금 이상해져 버렸네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한번에 묶어서 가는 건 맞는 거죠?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작년 같은 경우는 봄에 갔었고 가을에 위원님 말씀대로 청양에 갔었습니다. 선진지 견학으로 청양 갔었었고.

형실

김형실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자꾸 이걸 묶어서 얘기를 하니까.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저는 예산상에 같이 묶여 있어서, 따로따로 갔었습니다. 맞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대답을 묶어서 하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왕이면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전반기에 그렇게 한번 뭉칠수 있는 기회, 서로 대화를 하고 단합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하반기에도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 안 간 것을 그냥 다 묶어서 지금 간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드린 겁니다.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하여튼 내년부터는 될 수 있으면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따로 따로 갔다오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상하수도사업소

10시 49분 정회

11시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7쪽부터 1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먹는 물 보시게 되면 예산이 1000에서 500으로 줄었거든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게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일제정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한 2300만 원 정도 들여서 안내표지판하고 상토보수 일곱개 소를 다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한 1천만 원 세워놨는데 다 정비하다 보니까 올해 특별하게 정비 소요 내역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절감차원에서 반 정도 줄여서 9월 달에 있을 먹는물 공동시설샘터 우리 정비하고 청소소독 정도는 하게 되면 5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절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공동으로 먹는 물이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들이 사용을 잘 할 수 있게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주위를 많이 가져야 되거든요. 물이 잘못되면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피해가 오니까 먹는 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소장님, 이번 비 피해로 단수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은 없었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송흥복위원

상수도가 비피해로 인해서 단수가 됐다거나 그런 지역은 없었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지역은 없었습니다.

송흥복위원

상수도 관계로 해서 피해액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하게 피해를 본 건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소장님 이번 추경으로 해서 예산이 한 11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3년 내내 자꾸 산불이 발생하면서 주택피해가 생기면서 인접마을에 비상소화 장치를 설치해 놓은 사업이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소방서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물량 많이 협의해서 확보해서 거기에 한 5억 1700만 원 정도 저희들 군비 부담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한 8억 정도 토성 우리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면서 마을들 연계 처리하는 비용이 증가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177쪽에 보면 마을상수도 관리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가 있거든요. 옛날에 쓰던 마을상수도 시설,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수나 이런 예산들을 매년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되는 예산이 있으면.

송흥복위원

마을상수도를 쓰던 그것을 우리 상수도가 들어가면서 그대로 시설이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놔둘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철거할 것인지?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사실상 원래는 상수도가 들어가면 마을상수도 폐쇄가 맞는데 주민들께서 가급적 원안은 그냥 놔두고 그걸 농업용으로 쓰시거나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들은 자꾸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폐쇄를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골마을에 가보면 상수도가 들어 갔는데 관리를 안 해서 풀도 많고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보고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냥 놔두면 문제가 생길 텐데.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마을하고 협의해서, 그러니까 마을이 요구해서 놔두는 거지 사실 저희들이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어쨌든간에 폐쇄를 해가지고 마을상수도가 들어가면 사실상 폐쇄가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을분들이 농업용수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좀 놔둬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놔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최대한 빨리 폐쇄를 하기를 하겠지만, 만약에 원하시면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하는 방법도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그런 동네는, 그러면 이 부분을 마을에서 관리해라.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마을에서 관리합니다.

송흥복위원

관리해라, 이렇게 해서 해야지 관리를 안하면 엉망진창이 돼버리니까 사실 거기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마을상수도로서 샘터, 그 우물을 샘터로 쓰겠다 이런 마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만약에 물이 나오거나 그러면 수질이라든가 주변환경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용인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해서 샘터를 다시 만들고 그런 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마을이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현장답사를 해서 주민여론을 들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아까 말씀하신 산림인접마을 비상 소화시설, 사실 이것은 좋은 사업이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거 언제 부터 시작합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한 9월까지는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요, 확정을 하고 10월부터 아마 작업을 시작해서 내년도 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이거 이왕하시려면 금년 겨울에 내년 산불을 대비해서 여기 국비 도비 많이 내려왔는데 얼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절차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앞당겨서, 어차피 내년 3, 4월 산불을 대비해서 그 전에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규모 하수도 시설정비가 있는데, 거진읍 송죽리마을 하수관로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설계비, 올해 추경에도 설계비를 요구했었는데 예산 때문에 삭감이 됐는데.

송흥복위원

어차피 국비나 이런 것은 바랄 수 없는 거예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에 넣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추진해 보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 그러면 군비를 확보해서 연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동네가 그래도 한개의 자연부락인데 그 부락에 하수관거 빼놓고 하수관거를 했다는 것은 좀,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조금 화가 나 있다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군에서 해줄거야” 이렇게 달래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내가 소장님한테 얘기할 때마다 걱정이 돼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계속 그 민원 때문에.

송흥복위원

그렇게 좀 해서 이 동네도 하수관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토성에 하수관거 2단계, 먼저 주민설명회 한다더니 어떻게 잘 끝났어요? 지난 번에 주민설명회 한다고 그러던데.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2단계 때문에요?

송흥복위원

예, 토성 2단계 하수관로 정비,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토성 주민들하고 문제는 없습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2단계 때문에 한 것은 벌써 전에 한거고, 얼마 전에 한 것은 용촌 하수처리장 시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송흥복위원

글쎄 그거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끝났고, 요구가 많지만 가급적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주민불편함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됐고요.

송흥복위원

하수관거 토성 2단계 여기에 도비 조정비가 갑자기 한 1억 내려왔네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얻어오더라도 빨리 준공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저걸 좀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신문이 아니고 어디서 봤나! 플라워가든 조성이라는 사업을 한다, 용촌에 있는 게, 그게 무슨 사업입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토성 우리 하수처리장 증설 관련해서 주민들이 반대급부 사업으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하고 조정서 체결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지금 참 무슨 사업을 하나하더라도 겁나는 게, 자기 마을 주변에 뭔가 하나 만들면 꼭 이렇게 하나 요구하는 게 이게 참 겁납니다. 겁이 나서, 어쨌든 열심히 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쪽부터 14쪽까지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자금운영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위원

일반회계 세출 예산까지 포함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타 몇개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3쪽에 보시면 1일 1인 평균급수량이 있어요. 629ℓ라고 돼 있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

전년도보다 126ℓ가 증가하였고, 계산하는 방법이 틀리지 않았나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

함형진위원

계산기 있으면 한번 계산해보셔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

전국 평균에는 많이 못미치지만 그래도 급수량이 좀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늘은 걸로 돼 있어서, 제가 잘못 계산한 건지 우리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잘못한 건지, 이게 1회 추경안에도 이렇게 보고가 돼 있었어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전년도가 ‘18년도고 당해년도가 ‘19년도거든요.

함형진위원

그냥 당해년도 있는 걸로만 계산해도 우리 1일 평균급수량이 있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

1일 평균급수량 12,000톤 그리고 급수인구가 24,443명이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냥 나누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491ℓ 정도 나오겠죠. 그리고 35쪽 한번 보시면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토성면과 문암진리를 같이 한다는 건가요, 토성면 문암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위치가 어디예요 정확하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문암진리에 펜션단지가 많이 생기면서 그쪽 마을에 수압하고 수량이 부족해가지고 7번 국도에서 바로 들어가는 건데 문암진리입니다.

함형진위원

백도 입구쪽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그 마을입니다 안쪽마을.

함형진위원

거기가 급수구역이 아직 안 들어가있나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펜션단지가 많아지고 수량이 많이 쓰다 보니까 수압이라든가 어떤.

함형진위원

일단 오타로 제가 미리 사전에 말씀 드릴려다가 미처 못 드렸어요. 그렇게 아시고 아마 죽왕면을 토성으로 잘 못했겠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통계 부분은 정확하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1회 추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용촌리 어쨌든 용역을 하겠다고 예산에 계상하셨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

주민들하고의 문제가 뭐냐하면 1차적인 문제가 소통 관계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추경에 용역비가 결정이 되면, 확정이 되면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 분들이 또 편안해 하겠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잘 이행을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당부를 드립니다. 주민들과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소통의 시간을 좀 자주 갖도록, 아니면 전화연락이라도 이렇게 해서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민원이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 싶고, 지금 어느 정도 주민들도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이정표는 어떻게 정리를 하셨나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리했습니다.

함형진위원

잘하셨네요. 그런 작은 문제들부터 먼저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고맙겠고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정리가 됐으면 또 주민들한테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하고 또 얘기를 해드리면 “아, 이제 진행이 되는가 보다, 관심을 더 갖고 있고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주민들도 안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용역 내용에 「체육관 등」으로 돼 있는데 체육시설 전반적인 걸 하나요, 아니면 플라워가든이라는 사업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포함을 시켜서 용역을 주겠다는 건가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조정서 체결하면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플라워가든 조성하면서 그 부지 안에 체육관을 포함한 타당성을 조사해서 하게끔 이렇게, 그래서 그걸 지금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함형진위원

그 전체 내용을? 체육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스포츠센터 체육관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함형진위원

체육관만 가지고 용역을 주는 건가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타당성조사 해서 하라고 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하는 겁니다.

함형진위원

전체적인 걸 다시 또 한번 해야 되나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기본 구상이 나와서 오늘 오후에 또 회의를 가서 또 합니다.

함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

미자

손미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이번 비 피해에도 상하수도사업소 쪽에서도 할 일이 많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하여튼 계획하에 차질없게 부탁을 드리고. 저는 보충 질의다 보니까 수도요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일단 결론적으로 우리가 재화가 네 가지가 있잖아요. 이것은 공공재이고 공공재. 사유제도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사유재잖아요. 도시가스가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해서 국가의 책무 부분을 다루고 있고 그게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다루고 있는지 난 건지, 그렇게 되면 요금을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수월해지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지금 이것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사유재도 경제에 그렇게 미친다고 해서 그렇게 국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공공재인 수도료에 관해서는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을 한번 알아봐주시고요. 어차피 우리가 공유재인 계곡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공공재도 소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료로 다 받잖아요 국민들이.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공공재인 공기업 특별회계로 인해서 어느 정도 부담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나, 지금 사유재인 도시가스가 국가에도 책무에 그런 논의를 하고 있고 된 걸로 알고 있지만 이것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15,000톤 이상 생산되면 특별회계 적용이 돼 있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15,000톤 이상을 생산을 해야 돼요 맞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인구가 더 유입된다고 봐야죠. 그런데 지금 간들간들 하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추후에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런 일이 일단 발생이 되면 안 된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되면 반대로 요금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공기업 특별회계를 안할 수 있지만 그것은 멀리내다 볼 때 고성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생각해서 일단은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 이번에 비 피해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 할 부분은 다 하신 거죠. 이상 없으시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 유수율에 관련된 문제를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는 전국 평균에는 못 미치고 또 도내 평균보다는 조금 높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작년보다도 유수율이 조금 올라갔는데, 유수율이 1%씩 증가할 때마다 예산 절감되는 게 상당하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1, 2억이 아니고 몇수십억입니다, 그렇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런 것으로 비하면 특별히 잡아야 될 부분이 유수율이라는 것은 기정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래서 이 유수율을 잡는 전체적인 것들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투자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이런 투자 사업들을 얼마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효율성을 높이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유지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유수율을 단 1%, 0.1%, 1%, 2% 내지는 우리 전국 수준으로 갈 수 있는 어떤 터전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래서 이런 투자사업을 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유지 관리하느냐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유수율을 1% 잡는데 몇 수십억의 예산이 절약이 된다라고 보면 이것은 꼭 필수 해야 될 사항이다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여튼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내년에는 단 1%라도 이것이 유수율을 잡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다음은 사업예산 17쪽부터 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자본예산 27쪽부터 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사.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3쪽부터 1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교육 갔다 오시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은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비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보건소에서 방역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많이 하십니까?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방역은 비가 오면 우선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요,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예년보다 장마가 많이 길어가지고 방역을 사실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좀 못했습니다, 주야간 다 해서.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날씨가 계속 덥기 때문에 지금 기후상으로 볼 때는 아마 늦게까지 더위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방역계획은 10월 말까지인데 더 연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다른 건 못하더라도 방역을 잘 하셔야 합니다.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

163쪽에 보면 성인예방접종이 있는데 예산도 증액이 됐고 그랬는데, 제가 먼저 박옥희 소장님 있을때 많이 이 부분 때문에 싸웠는데, 대상포진을 타시군에서는 전부 다 무료로 하는데 우리는 지금 얼마 정도 개인이 내고 있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올해 300명에서 300명 완료는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무료로?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아니 본인 부담해서요.

송흥복위원

본인 부담이 얼마씩 냈었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8만 원 정도, 그래서 위원님 먼저도 말씀 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올해 사업 종료하고 내년도에 군비를 세워가지고 무료로 해서 타시군 형평을 맞춰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산을 어떻게 군에는 돈이 없으니까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대상포진 무상으로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선별진료소 설치를 우리는 1개 했습니까 몇 개 했습니까?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저게 사실은 당초에는 도비보조사업 이었었어요.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18개 시군을 파악을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8개 시군에서 도에다 신청한 게 9개 시군 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건 도에서 100%로 내려준 겁니다. 시군비 부담 안 하고 1동은 3500만 원, 최신 시설이라서 이건 아마 한번 기회가 돼서 내려오셔서 보시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의료진하고 검체자하고 완전 분리가 돼 있고 음압시설도 돼 있고 해서.

송흥복위원

선별 진료소 같은 것은 어떻게 국비를 안 주고 도에서만 주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도비 100%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다행입니다 그래도. 170쪽에 보면 식품위생 관리쪽에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소장님 학교급식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나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급식센터는 저희 보건소에서 집단급식소로 등록된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도 나가고 아울러 학교급식 납품하는 급식 업체가 따로 저희 위생계 쪽에 인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어린이집도 그렇게 하고 있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특히나 어린이집은 자주 감시를 하셔서. 그 다음에 일반 식당들이잖아요. 식당에서 식품위생검사 이런건 자주 하시나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고 또 아울러서 저희 명예식품 감시원이 우리 고성이 여섯명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활용하고 직원들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숙박업소 점검도 하시죠 보건소에서?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것도 좀 자주 하시나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마찬가지로 지금 식당하고 숙박업소하고 저희 관내가 관광지이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불량식품도 계속하고 계시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학교주변 이런 데. 다음에는 평화지역 접객업소 서비스 컨설팅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꽤 서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컨설팅 있고 운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교육하는 평화지역 음식, 숙박업소 컨설팅도 있고 있는데, 이거 한군데 묶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십시오.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컨설팅 지원사업은 외부에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총 110개 업체고요. 주로 내용은 보면 환경분석이라든가 메뉴개발 및 개선 그 다음에 조리기구 그 다음에 위생 및 환경 개선 등, 또 친절교육 주로 내용이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컨설팅 업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저희 안심식당 지정이 또 한 80개소가 돼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지금 현재 80개소인데 고성군에, 이것도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덜어 먹는 도구 제공이라든가 또 위생적인 수저, 포장재 이런 것도 저희가 예산에서 구입해서 배부를 했고요. 또 마스크라든가 손소독제 이런 것도 비치하도록 안내를 했고, 그 다음에 안심식당 지정 스티커도 업소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방역물품도 지원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자꾸 질문하냐면 강원도 교육청하고 고성군하고 협약을 해서 하루에 200여명 씩의 전국의 학생들이 우리 고성군으로 옵니다 이제, 전망대에다가 열차를 갖다 놓고, 북한 내용 멀티로 보고 이런 거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우리 고성에 와서 먹고 자고 하거든요. 먹고 자고 하는데 숙박업소와 음식점, 우리 고성군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숙박과 음식입니다. 먹고 자는 것은 고성군에 돈 놔두고 가라, 대신 우리 고성에서 돈을 주긴 주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불량식품이라 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교육을 시켜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또 코로나19로 관련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요. 최근에 우리 확진자 한 명이 발생 했어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일단 그분이 고성에서 확진된 게 아니고 발생이 됐지만, 부모의 영향으로 됐잖아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와 가지고 동선 이런 부분들, 그때 찰라에 제가 여러 전화를 받았는데 비교 전화를 받았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안 드리고요. 비교 전화가 안 오게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 있겠다 동선에 대해서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향후에는 이 부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가지고요, 어차피 고생하신 부분들 괜히 그것을 가지고 고생의 댓가가 없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소장님 수고하신 많으십니다. 아까 선별 진료소 말씀하셨잖아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게 예전에 선별 진료소 있었고요. 지금 새로 지원 받아서 하는 게 감염안심선별 진료소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검사 1실, 검사 2실이 있고요. 저는 그거보다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해외유학 학생들이 나 이런쪽에서 들어오는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때 소장님이 말씀하시기에 공항에 오면 자가검사를 받고 거기에서 강원도 버스를 타고 강릉보건소까지 오면 고성군에서 자가격리 대상자를 데리고 와서 자가격리 시킨다, 이런쪽의 측면들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이걸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입국자 또는 주소가 대한민국 어디든 간에 서울이고 경기도이고 간에 자기가 자가격리지를 고성으로 정하면 공항에서 들어올 때부터 강원도에서 공항에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들어오면서 강원도 쪽으로 자가격리자들 서식이 있어요 신고서가. 그러면 강원도에서 분류를 해가지고 영서지방은 원주쪽에 내려주면 영서 지역 보건소에서 또 그분들 모셔 가고 영동지방은 강릉시 보건소에 집합입니다. 그분들이 버스로 강릉시 보건소까지 오면 영동시군은 강릉시 보건소 가서 그분들을 킵 해가지고 와가지고 일찍 오면 저희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를 하고 그 다음에 자가격리지로 보내주고요. 그 다음 늦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에서 밤 9시 20분에 출발하면 강릉오면 12시가 넘습니다. 그럼 저희가 또 그 시간에 킵하러 가야 됩니다. 강릉가서 데리고 와서 그런 경우는 자가격리자까지 모셔주고 그 다음날 가서 다시 데리고 와서 검체채취 해서 또 자가격리지에 보내고 그렇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들어오는 분들은 전부 다 공항에서 걸러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일부는 자기 부모나 지인이 자가용을 가져와서 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그런 경우는 본인들 의사에 따른 거니까, 그래서 해외에서 입국되는 분들은 전부 다 그렇게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요. 또 심지어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보건소로 그런 문의 전화가 가끔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고성군 홈페이지에 사례 1, 사례 1의 경우는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자가 격리가 됩니다. 또 사례 2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고성군민들이 궁금해 하시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난처해 하시는 분들이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쉽게 알지 않을까.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공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보충 질의하시려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함형진 위원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연일 고생하십니다. 안심식당 지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12%라고 돼 있는데 80개소를 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함형진위원

왜 80개소죠? 예산 문제인가요 아니면.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선정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나가서 확인도 하고 또 기준에 맞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나가서 업소 방문해서 이렇게 지정 요건을 확인하니까 한 80개소가 되더라고요.

함형진위원

사전에 조사를 다 끝나셨다는 거잖아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자격요건에 맞는 업체가 있으면 100개소면 100개소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업소에서 이걸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청하면 저희가 홈페이지 라든가 또 음식업지부를 통해서 저희 명예식품 감시원분들 지도점검 나갈 때 안내를 했습니다. 안내하고 또 문서를 보내고 해가지고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정요건을 확인해서 지금 80개소를 지정을 한겁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니까 업체수가 한정 돼 있는 것은 아니고 자격 요건에 맞으면 더 지정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산도 따르기 때문에 그것도 좀 감안을 했습니다.

함형진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드리냐면 이게 형평성의 문제잖아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함형진위원

똑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가 있는데 어떤 업체는 지정이 되고 어떤업체는 지정이 안 될 경우,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함형진위원

왜냐하면 예산문제 때문에 80개소라고 정해졌다 그러면 그 나머지 필요한 예산 부분을 군비로 충당을 하든 어떤 다른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래서 정확한 12% 80개소에 대한 이유를 제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직 소장님도 제가 답변들은 결과로 판단할 때는 정확하게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함형진위원

혹시 돌아가시면 이미 선정이 다 됐겠지만, 대상자 지정은 다 끝난 거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그 외에 추가수요는 더 이상 조사를 안할 거고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한번 또 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 심의 참석하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 소장님, 우리가 이번에 장마가 길어져서 주민들께서 이런 것들을 질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있으셨고요. 장마 기간에는 우리가 방역에 대한 부분은 스톱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계속 실내 같은 데는 하고 있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실외는 안된 상황인거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실외는 힘들고 해서, 실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장마철에 관련돼서 어떻게 방역을 할 것인가는 미리 앞으로도 계속 장마가 길어질 수도 있고 기후의 변화에도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강화가 됐으면 좋겠다, 실내는 실내대로 실외에는 어차피 방역해 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실외는, 장마 기간 동안에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런 거 좀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코로나19 때문에 제일 고생하시는 인력이 보건소에 계시는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코로나19가 언제 종료될지는 모르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유념해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농업기술센터 - 농업축산과

11시 48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5쪽부터 1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과장님 장마에 모두 고생들 하셨습니다. 먼저 소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기정예산에서 한 26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또 국비가 32억이나 또 삭감이 됐고요. 이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삭감 이유는요 금년도 5월 1일부터 공익직불제가 시작이 됩니다. 당초에 밭농업직불제 또 고정형 직불제 나가는 것이 5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익직불제가 시행 돼가지고 이게 다 국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그러니까 1회 추경까지 계상된 걸 다 삭감을 하고 정리추경 때 공익직불제가 다시 배정을 받아 가지고 정리추경에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직불금 같은 거 다 들어 있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올해는 직불금을 안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공익직불제가 나간다고요. 공익직불제가 뭐냐하면 당초에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그 다음에 고정형직불제 이런 게 개개인으로 나갔었는데 별도로, 이걸 이제 한꺼번에 묶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을 하고 정리추경에 다시 국비를 공익직불제를 받아서 지급을 할 겁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145쪽에 보면 기업형새농촌 마을조성 사업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저희들이 지적한 기억이 납니다 나는데, 이 새농촌 마을조성 사업을 전부 다 간성읍에만 3개를 다넣었어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아니요 지금…….

송흥복위원

여기 보면 간성 흘리, 간성읍 교동, 탑동2리 이렇게 해놨는데, 앞으로는 5개 읍면 골고루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한 읍에만 이렇게 다 한꺼번에 넣어 주면.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예산에선 2억은 탑동 2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빠진 게 있지만 토성에 학야1리도 들어 가 있고요. 마을에서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으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지원을 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마을이 많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지금 지원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마을에서 신청을 안 하죠. 어렵다고.

송흥복위원

지원을 안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마을에서 지금 어르신들 밖에 없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송흥복위원

어쨌든간에 그래도 앞으로는 5개 읍면에 모두 홍보를 잘 해서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46쪽에 보면 농어촌민박 법정 표시의무가 있잖아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간판을 해서 달아 주겠다는 겁니까?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민박용 표지판인데 이게 8월 12일 날 농어촌정비법이 개정이 되면서 도비가 내려와서 해 주는 사업인데요. 일단 510가구 정도 가구당 15만 원 정도 들여서 표지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민박등록업체가 600여 개가 좀 넘어요. 지금 510개 소를 계산해서 15만 원씩 계상했는데 이것은 이걸 사업을 할 때 가격을 낮춰서 전 가구가 다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사실 농어촌민박 너무 난립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좀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분들이 어디 펜션같은데서 한번 잠자고 오면 농어촌민박에 안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시설이 나빠서.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이번에 접경지역 농어촌민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 바람에 사실상 신규로 신청한데도 많고 또 폐업한 민박도 좀 있어요 그래서 작년서부터 보면 늘어 났다고 봐야죠 많이.

송흥복위원

과장님 민박 이거 엄격하게 해서 정말로 관광객이 와서 잘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간판만 붙여놓고는 안 들어가 자거든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홍보 좀 잘 해서…… 쌀보전직불은 삭감을 하고 공익적 간다 이렇게 있잖아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147쪽에 보면 논타작물재배 이거 효과가 있습니까?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이게 당초에 올해 60㏊를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여기에 하다보니까 2㏊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2㏊ 추가분에 대한 사업비 증가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논 같은 거 그냥 매립해가지고 옥수수 심고 이런 거 많이 하긴 하는데, 우리 계획이 더 늘어 났다는 거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계획보다 신청한게 더 늘어 났다는 거죠.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쪽에 보면 공공비축미 매입용 저울지원사업이 있는데, 1400만 원을 하나 더 늘리는 겁니까 몇 개나 더 늘리는 겁니까?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이것은 15개 정도.

송흥복위원

그러면 기정액에서 모자라 가지고 1400을 다시 더 하는 거예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자체 협력사업이에요. 농협하고 같이 해서 하는 사업인데 농협에서 30%, 우리가 30%, 자부담 40% 해서.

송흥복위원

우리 고성군 같은데 이거 참, 남 뒤 따라가다 볼일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이 저울은 지금 나와 있는 평상 저울하고 틀려요.

송흥복위원

부산같은데 가면 명태 냉동창고 같은데 들어가잖아, 거기 들어가보면요 난 처음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쫙 실어 놓고 몇 키로 몇톤 탁 나와요 그거. 그런 식의 저울 같은데 이게.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지게차로 착착 갖다 놓으면.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킬로수를 정해 놓으면.

송흥복위원

하나에 얼마씩이라는 톤이 다 나와서 딱 해놓고 몇 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진작에 했어야 하는 건데. 149쪽에 보면 비닐하우스 현대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도비가 15%, 군비가 35%, 자부담 50% 했잖아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제가 처음 의회 들어와서, 비닐하우스 속에다가 스프링쿨러만 만들면 자부담 30%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설명했는데, 이거 지금 이 안에 스프링쿨러라는 이런 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그렇죠.

송흥복위원

지금 농민들이 하우스 지으면서 이 스프링쿨러 안하는 데가 있나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지금 100평 기준해서 650만 원 나가는 거거든요.

송흥복위원

이거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확실하게 해서, 스프링쿨러를 하게 되면 자부담 30%하는 걸로 소장님이랑 다 약속을 해놨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만 해놓으면 이게 잘 모르잖아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납업체라든가 시설 전문으로 하는 그런 농가는 자부담율을 적게 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먼저 하는 걸로 추진했었던 거거든요. 일반 농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걸로.

송흥복위원

과장님 우리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고, 이거 내가 하도 30%로 해달라고 하니까 담당계장님이 올라오셔서 며칠을 타협을 했어요 타협을 했는데, 그러면 하우스 안에다가 스프링쿨러하는데는 농사를 짓겠다는 의욕이 있으니까 자부담 30% 하고 저온냉장고도 농촌에서 3평짜리 사실 그거 하나마나 하거든, 그래서 5평짜리 이상하면 30%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하나도 안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글쎄 저는 처음 듣는 얘긴데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시설 채소를 전문으로 하는데는 그 정도로 지원해 주는 걸로 먼저 갔던 걸로 그렇게 답변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께서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별도사업으로 비닐하우스 개폐수시설 그러니까 관수, 관비시설 이런 걸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농가에 한해서 저희가 신청하면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자부담 30% 짜리가 있고 50%짜리가 있다 이런 얘기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농민들이 자부담 30%짜리로 많이 지을텐데.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것을 도에다,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영동지방에는 하우스가 너무 약하다 그래서 42미리 짜리로 해가지고 특별히 영동지방에는 이런 것을 해달라 그래서 건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군비를 더 상향조정 하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웬만한 농가에서는 하우스를 하고 싶어도 자부담 50%가 너무 무거워서 지급치 못하는 농가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의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이거 30% 해달라고. 그래서 스프링쿨러 놓자 해서, “아, 그거 좋다” 스프링쿨러가 들어가면 농사를 짓겠다는 얘기니까 거기는 그럼 30% 주고 그냥 일반 하우스만 짓는 거는 지금처럼 50%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검토해 가지고 벌써 2년 지나갔습니다 검토한다는 게. 내년도에는 이걸 좀 지켜 주십시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저온냉장고도 5평 부터는 30% 이렇게 좀 해주고, 3평 짜리는 50% 그대로 하고 그렇게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전에.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기술센터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요구할 때는 “알았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슬그머니 이렇게 사업할 때는 생각대로 그냥 해버리거든, 그렇죠? 앞으로는 위원님들 얘기도 잘 들으셔서 좀 해 주십시오 같이.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솔직한 얘기로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가 잘돼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농민을 위한 거지. 150쪽에 보면 계란선별포장 시설 있잖아요. 이거 땅에 지정이 돼서 한 겁니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토성면 신평, 용암리에 지금 부지가 확정이 됐어요. 정확한 위치는 천진-신평 올라가는 사이에 대동대리점 그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농민들도 좀 그렇습니다. 이런 거 해준다 그래도 땅 서로 안 내놓을려고 그러고 또 내놓으면 자기네 집 앞에다 만들어서 자기가 쓸려고 하고 자꾸 이런 공동의식이 하나도 없어서. 양봉은 어떻게 됐습니까? 양봉도 제가 여러 번 얘기 했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양봉은 거진읍 대대리 최형광 씨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최형광 씨가 땅을 임대를 해줘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 될 거고 당초예산에 할거예요? 예산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1회 추경 때 반영이 됐었습니다.

송흥복위원

추경 때 반영했다고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1회 추경 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반죽기 말씀하시는 거죠?

송흥복위원

예.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땅이 있으면 그것도 바로 사업을 할 수 있겠네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땅은 대대리 최형광 씨 창고가.

송흥복위원

아, 글쎄, 그러니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팀에서 기계에 대해서 지금 입찰을 재무과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계란하고 양봉은 두 가지 다 될 수가 있네 사업이.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계란 세척기 사주지 또 실어 나르는 자동차 사 주지. 152쪽입니다. 돼지열병 지금 통제소 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두 사람 나와 있던데, 이건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중앙부처에서 아직까지 언제까지 하라는 지침이 안내려와 가지고요. 저희가 당분간은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는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어제 마달리 이장이 만나서 하는 얘기가, 마달리 그 안에 건달리서 들어가면 그쪽으로 망을 쳤다면서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그 망에 이번 비에 많이 훼손이 됐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울타리 설치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이 통제선은 언제 마감이 될지 모른다는 이런 얘기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이 돼지열병이 끝나야 끝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돼지열병 근무 당초에 7개 농장 및 6개 초소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금 3개 초소는 폐쇄를 했고 그 다음에 2개 농가만 지금 민간인 방역초소를 운영하고 있고, 봉포리 거점소독시설 거기는 민간인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에다도 사실 빨리 폐쇄했으면 좋겠다 이거 아무 효과도 없고 해서 건의를 했는데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접경지역은.

송흥복위원

소장님 지금 이 돼지열병 때문에 사체를 조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겁니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이것 때문에 인원이 많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 센터에서 하는 것은 집 돼지만 관리하고요. 멧돼지는 전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송아지 설사 예방백신 구입, 이거 중요한건데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우리 고성군 송아지들?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이게 지난번에 함 위원님께서 먼저 예산심의 때 말씀하셨던 건데요. 600만 원이면 한 1,500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우리 고성군에 1년에 송아지 생산이 몇 두나 됩니까?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한 2,000두 넘을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백신을 더 구입하려고 해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일단 이 정도면 당초에 너무 예산이 적은 데다가 추가로 세우는 거라서 더 확보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저도 소를 길러 봤지만 송아지 설사 이거 한번 걸리면 골아픈 겁니다. 이걸 아주 처음부터 바로 예방을 해야지.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가축분뇨 고속발효시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1억짜리 되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이건 돼지하고 닭사육 농가에 대해서 분뇨를 고속으로 발효시키는 기계인데요. 사실은 봉포에 있는 한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한 농가에 1억을 줘서 가축분뇨 고속발효를 시설을 만들었다?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앞으로 이 시설을 요구하는 농가가 있으면?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농가 있으면 해드려야죠. 왜냐하면 가축분뇨 부분이 먼저도 얘기했지만 퇴비부분을 마음대로 농지에 살포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송흥복위원

부숙도 때문에.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요구하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1억 500이라는 예산을 한 농가에 투입을 했다, 그러면 이 고속발효 시설이 1억 500이 들어가는 시설이냐?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이 장비 자체가 이렇게 비쌉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한 농가 1대 밖에 못 가는 거잖아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코퍼스트라는 장비인데요, 가격이 그렇게 비싸요.

송흥복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148쪽에 제일 윗부분에 보면 저울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수요를 어떻게 결정한 거예요 15개를?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대단위 농사를 짓는 업체를 15개 농가를 선정을 해서 하려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일단 임의적으로 15대를 해서 한 사항인데.

형실

김형실위원

임의로 15개 정한 거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어제 거진에서 이 저울사업에 대해서 전화 문의가 왔길래 제가 15개 나간다고 얘기는 해드렸는데, 이 15개가 어떻게 읍면별로 나갑니까 아니면 농업별로 나갑니까?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일단 세부적인 건 안정했는데요. 대농부터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읍면별로 골고루 나눠줘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이게 상당히 건조기에서 바로 나가서 계량까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수요가 나중에라도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저울이 이동식이 아니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이동도 가능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통처럼 옮겨야 되잖아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저는 15개면 너무 적지 않나 싶어 가지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내년도 봐서 수요예측이 더 되면 내년도에 추가로 더 해서 확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게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인가요 저울은?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없던 저울이 또 올라왔길래, 너무 숫자가 적은 것 같다.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해가지고, 내년에는 그러면.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내년에 추가로 더 확보하는 걸로.

형실

김형실위원

농민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나오는지를 전혀 모르더라구요, 그냥 “15개가 나갑니다.” 그랬는데.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것도 정확하게 예측을 하셔야 되거든요. 농가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보시고 거기에 나눠서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45쪽에 보시면 고성특산품 물품 구입이 삭감을 하셨는데, 행사가 취소 돼서 삭감이 됐다는 뜻인가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여기에 사실 명태축제 때 우리 고성 홍보물 전시관 만들잖아요. 사실 그 예산인데 명태축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이번에 삭감한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특산품을 홍보하는 그 예산은 명태축제 때만 홍보하는 그 예산이고 다른 데는 없으신 거예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현재 그렇게 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는 서울에 강북구청이라든가 가서 홍보행사도 하고 판매도 했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자

손미자위원장

우리가 이번 추경심의 때 읍면이나 다른 부서에도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앞으로의 우리 어떤 고성군의 홍보라든지 부서별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방법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시점이 왔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래서 홍보라든지 이런 건 꼭 대면이나 행사를 통해서만이 아니고 다른 온라인이나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업의 어떤 개념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번쯤은 다 고민해 보셔야 된다, 저는 부서별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건 그런 예산이라는 거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을 반 삭감하셨잖아요, 기정예산보다.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우리가 공공시설물 5개소 권역에 보수 하시는데 근로자 예산이 었던건데 처음부터 이게 비록 삭감이 되었다고, 코로나 때문에 삭감이 되었나 이것도? 그래서 일을 못하게 됐나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이게 사실 삼봉권역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미자

손미자위원장

네, 맞습니다.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삼봉권역이 경제체육과에서 청년커뮤니티센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돼서.

미자

손미자위원장

아, 이건 삼봉권역에만 해당하는 것입니까?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초작업이나 인건비를 거기에 별도로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필요치 않아서.

미자

손미자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여기 기정예산 1000만 원에서 50% 삭감하셨잖아요. 이것은 삼봉권 여기에만 관련되어 있는 유지비다?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묶여있는데.

미자

손미자위원장

전체적으로는 얼마인거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전체 예산이 1040만 원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1천만 원이 5개소에 다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잖아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그렇죠, 제초작업할 때 쓰는 예산인데, 그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삼봉권역이 그런 부분에서 재활용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도 예산이 있어서 우리가.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예산을 말씀드리면 이게 50%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를 논하기 이전에 기정예산에 1천만 원의 예산을 세우신 것은, 이게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권역이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바르게 예산을 편성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그렇죠.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미 경제도시과에서 이거 예산 편성하실 때 그 사업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그게 나중에 결정이 됐어요. 공모사업으로 올해 결정이 돼서.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렇게 해서 예산 삭감하고 다른데 전용하시고 이러는 것 보다는 제 얘기는 기정예산을 제대로 편성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여기에 대한, 삼봉권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에 대한 문제는 경제과에서 앞으로 다 하실 건가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학입니다. 147페이지에 보시면 흘리지역 조건불리직불금이 공익직불금으로 바뀌었잖아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나요 그러면?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이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직불금 자체가 바뀌면서 공공형으로 다 바뀌어서 12월달에 추가로 예산이 배정이 되면 3회 추경 때 아마 이게 예산이 서서 12월 달에 집행이 돼야 될 사항이거든요. 아까와 같은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삭감을 한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재원은 전부 국비가 되나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군비나 도비도 다 빠지고 국비로 하나요 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수하게 국비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 전 같은 경우는 도비와 군비가 같이 섞여 있었던 건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다 국비였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설명을 흘리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다 설명하셨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4월 달에 되고 5월 달부터 국무회의 통과됐으니까.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우리 고성군이 지향하는 정책이 친환경정책은 맞죠. 친환경 정책이고 그 다음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는 정책이 맞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관련해서 또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또 논밭작물 전환도 많이, 타작물 전환도 이루어지고요. 그 속에서 종합적인 계획들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운 게 있나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친환경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계획을 수립했는데 몇 년도에는 몇%까지 친환경으로 하겠다, 그런데 그 수치는 여지까지 달성된 적이 없고 근사 치도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 예를 들어서 146페이지 147페이지를 보게 되면 수도용 맞춤비료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감이 됐어요 1200만 원 정도가.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감이 됐다고 한다면 타작물 전환이 퍼센트가 똑같이 가는 건지, 지금 타작물 전환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지금 감이 되는 부분은 전부 집행이 되고 나면 집행잔액이거든요.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집행잔액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이 수도용 밑거름이라는 것은 논작물에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약간 질소비료 성격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친환경하고도 위배되는 부분들이고, 또 두 번째는 뭐냐하면 우리가 타작물 전환이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나갈 건 나가고 또 그건 그대로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일예로만 든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수치도 나와 줘야지만 향후 어떠한 충격과 아니면 매리트 이것을 같이 줘가지고 한쪽을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가고 수년 전부터 했던 것은 뭐냐하면 이렇게 해도 주고 또 저렇게 해도 시범사업은 또 100%니까 받고 그리고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면 또 5대5 중에 또 이것도 받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렁이사업, 우렁이를 최소한 제초제 역할을 하게 되면 또 줄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답습하는 사항이 돼서는 고성군이 지향을 하는 사업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니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까지 세워야 된다. 왜! 과거에 5개년 계획을 세웠지만 근사치도 못갔다, 하지만 참고로 양평 같은데는 성공을 했잖아요 맞죠? 여주나 양평 이쪽에서는.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것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하는 시범사업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주유통 그럴 때도 수요조사를 충분히 안해서 전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기가 많았는데 추경 때 세울 때는 상당히 적게 세워서 한번 삭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왜냐하면 누군 주고 누구는 못 받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시범사업이 있어요. 농가들 제가 수매현장 갈 때마다 저울사업들, 여기 나와 있지만 이것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또 이걸 받았을 때에 불만을 갖고 있는 농업인들이 없게 여기에 또 좋다고 하면 수요를 충분히 해서 다음에는 보급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공익수의사가 공중방역수의사가 있고 공익수의사가 따로 있습니까?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센터에 둘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별도로 따로 있어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면 방역수의사는 방역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익수의사는 각종 가축들 치료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공익수의사는 말하자면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두 명이 있어요. 그들은 3년인가 근무를 육군 준위 봉급에 달하는, 준하는.

송흥복위원

군복무 하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군복무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 주택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걸 주는 거예요 그 분들한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저희는 주택지원금이 일부만, 다른 시군은 공익수의사들한테는 주택을 지원금도 해 주는데, 저희는 크게 그렇게 해주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공익수의사가 어떤 식으로 들어와서 우리 센터에 와서 일을 합니까? 정규직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군인 대체복무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공익수의사가?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말하자면 보건소에 공중보건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고성군은 실제로 공직자 신분으로 수의사는 없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명 있습니다.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수의직 한 명이 있어요.

미자

손미자위원장

팀장님 말씀 하세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수의직 공무원이 하나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수의사가 한분 계시다?

그러면 수의사 한분이 있고 공익수의사하고 같이 근무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는 분이?

글쎄, 공무원이니까. 그 사람은 방역수의사다?

그러면 가축이 병이 났을 때 고치는 수의사는 없어요?

내가 항상 궁금해서 자꾸 묻는 건데, 그럼 우리 고성군에 있는 수의사는 방역하는 수의사이고, 공중방역수의사이고. 실제로 질병을 고치는 것은 민간병원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조금 헷갈려서 내가 저 양반 탁 누구나?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탁상수 씨.

송흥복위원

그 양반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자기가 고치러 다닌다 그래. 아닌데, 우리 수의사가 고성군에 있는데,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더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기술지원과

14시 09분 정회

14시 16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3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지루한 장마 속에 모두 농사 지도 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154쪽에 보면 신기술보급 시범이라는 게 있어요. 녹차 생산하는 게 무슨 기계입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녹차 생산이 녹차가 우리가 손으로 다 옛날에는 땄습니다 땄는데, 기계로 수확하는 건데 저희가 녹차재배가 지금 남아 있는데가 「산학다원」 거기에 한 0.9㏊ 정도가 조성이 2005년도에 돼가지고 지금 그런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할 때 손으로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기계를 지원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300만 원 짜리 기계를 50대 50으로 해서 보조를 해가지고 50% 보조, 50% 자부담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녹차를 이렇게 봐서 우리가 차가 될만한 잎만 따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산학리도 보면 할머니들이 많이 가서 땁니다. 할머니들이 일당 받고 많이 따는데, 그것을 어떻게 기계가 그 잎에 놓고 자르면 기계 속으로 들어오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항상 새순이 올라오잖아요. 새순이 올라오면 그 부분은 자르고 그런 부분이죠.

송흥복위원

그런데 따서 기계가 얼만한 지 모르지만 한 손으로 쥐고 짤라서 오면 몰라도 그냥 자르면 떨어질텐데 그러면 이중 작업이잖아, 떨어지면 또 주워야 되고, 그러니까 내 생각은 짤리면 기계 속에 어디에 딱 잘라 들어가느냐, 이런 건데 한번 보지 못했어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저도 그 기계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본인이 우리 산학다원 하시는 분이 수작업 하는 거 보다 사람 사는 거보다 기계로 하는 게 월등히 빠르고 하니까 그것을 요구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전기 전지가 있잖아, 과수원에서 가위로 나무 자르는 거.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전동전지가위.

송흥복위원

그런 것은 보조사업 그런 게 안 나와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그게 사실 필요하신 분들은 사실 전업적으로 과수원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여기야 저희가 수도작 위주다 보니까 과수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직까지 전동전지가위를 요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만일 과수농가들이 신청을 한다면, 요구를 한다면 저희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오디밭 하는 사람들이 그걸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오디는 3농가 정도 있고.

송흥복위원

봄에 전지를 하는 것을 한번 가봤는데, 장석걸 그 사람들 보니까 전부다 전지가위 그걸로 하더라고요, 전동가위로.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그렇게 비싸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등에다 밧데리 걸머쥐고 그걸로 하는데 성능도 좋고 속도가 빠르더라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충전해서 쓸 수 있게끔 돼 있는데 비싸지는 않고 이삼십만원 정도 하지 않나?

송흥복위원

과장님 무슨소리여, 그거 300만 원이래. 밧데리가 그렇게 비싸데 300만 원. 그래서 신기술이 녹차 따는 기계네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 밑에 보면 농촌여성 교육과 생활지원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한 3년동안 계속 얘기를 했어요. 생활개선 사업 쪽에다가 예산을 1천만 원 정도 세워줘라. 그래가지고 요리를 개발해라. 지금 여기 보면 무슨 향토음식 홍보해서 이거 성과 있는거 봤어요 과장님, 성과 나왔어요? 말뿐이지 이런 거 안하거든요. 1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생활개선회다 주고 1년에 요리 몇개 개발 이런 식으로 주면 개발해서 시식회 하면서 홍보도 하고 좋은 결과가 나올 텐데.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저희도 예산을 올해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도비가 매칭된 강원 아카데미 음식이라고 있어가지고요 향토음식.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또 우리가 9월달부터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 보면 전부 생활개선 전국대회 참석, 자질향상, 교육, 강사 이런 것만 나오지 실제로 생활개선 회원들이 그 예산을 받아서 실습하는 예산은 안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내년 당초예산에는 생활개선 쪽에 다 한 1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요리강습을 하도록 그리고 1년에 요리 몇 개를 해라, 과장님이 지도를 해서 요리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58쪽에 보면 농기계수리 이거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농기계수리 하는데 사실 내가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거기만 가서 붙잡히면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5만 원한 거 우리가 10만 원으로 했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15만 원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붙잡고 15만 원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농기계수리하는 데는 잘 안가잖아요. 소장님! 15만 원 얘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타 시군을 자꾸 비교해서 안 되지만, 타시군에서는 트렉타가 망가졌다 그러면서 가서 고치고 영수증만 가지고 갑니다 기술센터로. 그런 식으로 지금 농기계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사실 가서 다 고쳐주고 10만 원 미만 짜리는 다 무상으로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5만 원 더 올려달라.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생각에 지금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그렇게 15만 원씩 받을 경우에 일반 지금 대리점이나 이런데서 말하자면 지역경제가 죽는다 그럴까요. 그럼 그분들은 사실 생활하기 좀 곤란할거고, 또 행정에서 그걸 일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트렉타 한번 끌고 수리소 들어가면 최하 얼마 나오는지 압니까? 최하 100만 원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가면. 그러니까 농민들이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저희가 대형농기계는 우리 센터에서 인력이 부족하고요. 특히 대형농기계 고칠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지금 없습니다. 소규모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송흥복위원

소장님 작년에도 함형진 위원님하고 저하고 소장님한테 수차례 얘기 했는데, 앞으로는 소형 농기계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다 대형농기계지. 그러면 대형농기계를 기술센터에서 쫓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분들한테 교육을 보내서 기술을 습득하든가 이렇게 양성을 해야 됩니다. 양성해서 대형기계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지 않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대리점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그건 많습니다.

송흥복위원

예를 들어서 벼를 베다가 콤바인이 망가졌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에 부르냐! 센터 부르거든, 누구나 다 지금은. 그런데 “나, 이거 기술 없어서 못고칩니다.” 이건 기술센터의 자존심이 있는 거지.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대형농기계도 소규모 망가지는 것은 우리가 나가서 고쳐줄 수 있는데요. 크게 망가지는 것은 사실 저희가 나가가지고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송흥복위원

교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야 고쳐줄 필요없고 다 교환하게 되지만 지금 자동차도 안그렇습니까 왠만하면 다 그건 교환하는 건데, 이제는 우리 기술센터 기술진도 대형기계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야 한다. 교육을 좀 보내서.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대형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갖추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53쪽에 친환경 농업에 관련 돼 있는 사항인데요. 친환경 로컬푸드 출하자 수수료 지원에 3천만 원을 삭감하셨어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기정에는 4천만 원 기정예산으로 세우셨었는데, 제가 설명서에 보니까 당초 판매량했던 계획에 대비해서 실제 판매량이 감소를 한 이유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처음에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1년에 당초 판매를 사업을 하겠다라는 예산에 4천만 원을 지원할 생각이신 거였잖아요, 그렇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런데 지금 1년 열두달 중에 지금 거의 반이 지났고, 지금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의 판매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지금 1월부터 7월까지 판매액이 한 5688만 원 정도 됐습니다. 7월에는 한 2600만 원 정도 판매가 돼가지고 여름철에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가 지금 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도 한 4억 정도 예상하고 한 4천만 원 정도 수수료를 세웠는데 올해 판매가.

미자

손미자위원장

연 판매량을 지금 4억으로 예산을 하셔서 거기에 대비해서 수수료를 하신거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수수료를 예상해서 4천만 원을 본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안될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미자

손미자위원장

안 되는 게 아니라 1월부터 7월까지가 5680이란 얘기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게 상당히 걱정스러운 거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글쎄 판매가 상당히 생각보다 저조한.

미자

손미자위원장

우리 의회에서도 가보고 저도 가끔씩 시장을 보러 일부러 들러보면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19년도 몇월에 개장을 하셨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7월 26일 날.

미자

손미자위원장

7월에 개장하셨고 또 올해 우리 본 예산에 수선유지비 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런데 6천만 원의 매출을 가지고 이걸 어찌해야 될까를,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요 이거? 그리고 지금 행사실비지원금에 기정예산보다 225만 원 삭감하셨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증감사유가 보면 교육강사, 매장 운영자 활용에 따른 예산절감인데 이것은 어떤 뜻인거죠. 기정예산에 강사비로 53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 중에 300만 원만 쓰시기로 하고 결정이 되신 건가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본 예산에 535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강사 매장운영 관련해가지고 출하자 교육을 저희가 외부강사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6월 16일 날 로컬푸드 운영자가 직접 와서 강사를 하면서 강사비가 별도로 나간 건 없고요.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또 거기에 견학이라던가 그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지금할 수 없어가지고 한 225만 원을 불가피하게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과장님 삭감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삭감한 이유가 지금 현재보면 우리가 친환경 로컬푸드에 관련해서 강사를 초빙을 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겠다는 강사료가 530만 원을 기정에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강사수당하고 현장 견학을 포함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게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럼 현장을 코로나 때문에 못가기 때문에 225만 원을 삭감하셨다는 얘기가 되시는 건가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러신 건가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강사는 지금 보면 교육강사를 매장 운영자가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자원 봉사하신 건 아니시죠, 재능기부 하신 건 아니시죠? 이분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셨다는 거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우리 친환경 농가들 로컬푸드 매장에 출하하는 농가들에 교육을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분이 매장 운영자가?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매장운영자가.

미자

손미자위원장

지금 이 분이 보통 매장 운영을 잘 못하시고 계시는데, 이 분을 강사로 활용을 하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출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농산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갖다 놓고 또 신선채소 같은 경우는 며칠 내에 안 팔렸을 때는 어떻게 반환하고 그런 부분, 무한정 거기다 놔둘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출하에 대해서 교육을 한 부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러니까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우리끼리 그냥 이 난관을 타파해 보자라고 하는 뜻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이 강사료는 이분께 300만 원을 지급해 드리는 거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강사료는 앞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고 그러면 또 써야 될 부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래서 저는 지금 견학하는 부분에 225만 원이 코로나 때문에 삭감이 됐다고 하니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에 친환경에 관련 되어 있는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학습과 견학, 또 강사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현장에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렇다라고 하면 이분은 본인이 고성군에서 어떻게 본인이 고성군에 친환경에 관련되는 것을, 고성군에 관련 되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나, 지금 현재 우리가 고성군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게 비전이 없고, 지금 아시다시피 결과가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좀 더 다른쪽에서 경험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접목시킬 수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의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상당히 여기 진짜 걱정 많이 되거든요. 4억 매출을 잡아 놓으시고 지금 낼모레가 12월인데 5600만 원 밖에 매출이 안 돼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네요. 하여튼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개선회 육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송 위원님께서 매번 얘기하시고요. 저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예산에 관련 돼 있는 부분, 또 소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신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 이 업무를 부서에 오시고 나서 생활개선회에서 음식 이거 하실 때 한번 다녀오신 적 있으십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우리 화곡리에서 할 때 그때 한번 갔고, 그 다음에 우리 사무실 식품가공실에서, 저희 식품가공실에서 하니까 그때 우리가 자주 뵐 수 있고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느낌이 어떠시던가요, 우리 음식발굴이 잘 될 것 같던가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글쎄, 하루 아침에 음식이라는 게 혁신적으로 이렇게 되리라고는.

미자

손미자위원장

우리가 고성군에서 특수한 음식을 개발하는 게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 부서에서만 지금 업무를 관장하고 있나요? 소장님 우리 다른 부서에서 우리 고성군에 특화음식을 발굴하는 부서가 있나요? 향토음식 발굴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주요업무시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에서도 일부 하는 걸로.

미자

손미자위원장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음식은 정말 투자하지 않으면 음식개발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가봤는데 너무 사실은 비참했어요. 그것은 음식을 개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음식개발하라고 예산을, 여기 우리가 생활개선회 육성 사업에 지금 예산편성한 거 한번 과장님 보실래요. 보시면 어떤 것만 있냐면요, 지금 다 예산 삭감하셨잖아요, 그렇죠? 다 하셨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은 다 삭감하셨는데 다 이거 요식행위만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여기 어디에 우리 고성군에서 어떤 음식을, 특정한 음식을 특화음식을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요식행위예요, 어디 행사 가고 교육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그런 음식개발을 하는 그런 분들이 조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는 거기에 대한 예산 준 거에 비해서 규제는 어마하게 하면 무엇을 가지고 힘이 나서 음식을 개발하겠습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규제라는 부분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글쎄 저희도 음식 개발에 필요한 생활개선회 쪽에서 원하는 재료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미자

손미자위원장

과장님 제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우리 과장님께서 어디가서 식사하시면 반찬 뭐뭐 먹었다 이렇게 쭉 사진 다 찍어서 올리나요? 우리 세부명,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제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날요. 계속 그것 때문에 음식 하다가 불 끄고 손씻고 가서 전화 받고, 이거는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그 전에 이미 다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이 저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 현장에 같이 음식을 했어요 그날요. 전화 받다가 음식못해요. 이거 서류 이렇게 첨부해야 됩니다, 저렇게 첨부해야 됩니다, 그거 미리 다 얘기해주세요. 여성들이 음식하다가 손 씻고 가서 가스불 끄고 다시 또 이거하고, 이거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정말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분들이 음식을 고성군에 우리 이런 농수산물을 가지고 음식을 개발할 수 있게, 이건 연구해서 개발해야 되는 거지 어떤 식대비라는 개념으로 재료비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좀 곤란하겠다. 재료비가 아니라 개발비, 연구비 이렇게 좀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소장님 어떻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이게 좀 다른 사항인데요. 해당화공원에 제가 센터나 산림과에 부탁할 사항은 아닌데, 땅이 몇평 되죠 총 평수가?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설계하느라 측량했는데 3천평이 조금 넘습니다. 10,400㎡, 그러니까 10,000㎡가 3천평이니까 3천평 조금 넘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됐습니다. 땅 좀 다른과에 나눠줄 수 있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어떤 용도인지 그런 부분 저희도 사실.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고성에 들어 오는 초입이거든요. 옛날부터 거기에 대해서 고성군에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던 부분이에요. 이것도 심어 보고 저것도 심어 보고 했는데, 해당화공원이 관리가 안돼다 보니까 지금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8월부터 11월 달까지 코스모스를 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산림과나 센터에서 할 것은 아닌데 관광과에 제가 부탁을 드려보려고. 이게 뭐냐하면 사시사철 어차피 공원이라고 하면은 요즘 기술들이 개발이 잘 돼가지고 LED장미라든지 수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차라리 들어오는 입구에 뒤에는 코스모스를 심든 뭘 심든 다 좋은데, 야간경관을 위해서도 앞쪽에 LED 조명을 설치하면 같이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다른 과에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땅을 줄 수가 있는지 물어 보는 겁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저희는 굳이 그 땅에 대해서 저희가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공원이고 또 지나간 말씀이지만 작년에 양원모 부군수님이 지금 도로 가셨는데 그 당시에 그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그 해당화가 심은지 오래돼 가지고 잡초만 무성하고 황무지 되다시피 해서, 그래서 저도 작년에 5급 승진자 교육 갔다오니까 양원모 부군수님이서로 하라 그래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센터쪽으로 5천만 원을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그걸 깨끗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돼서 저희가 했습니다. 해당화공원은 저희가 처음부터 관리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도 그 땅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 쓰겠다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형실

김형실위원

그 땅이 사실 너무 아깝거든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저도 농경지로써야 그게 작물을 농사 짓는데는 좋은 토양은 아니지만 사실 위치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가치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좋은 위치에 있는 땅이죠.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아직 관광과하고 협의는 안해봤는데 그런 것도 들어오는 초입에 한번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위원님 생각에 저희도 더.

형실

김형실위원

야간에도 굉장히 이게 보기 좋거든요. 하여튼 그러면 센터에서는 통과된 겁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저희는 굳이.

형실

김형실위원

괜찮다 싶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7페이지에 보시면 비대면 영농지원 체계구축 사업 하시네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하시게 되는 거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농촌진흥청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인데 이건 사실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쪽에 기술보급 사업쪽에 두 명이 배정이 돼가지고 저희쪽에서 농가 영농상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네요. 그런데 모든 과가 그렇지만 농업기술센터도 대면 사업들은 거의 다 없어진 거 같아요, 교육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모든 4H 어떤 교육가는 거 이런 것도 다 없어졌는데 이런쪽의 측면을 어떤 CD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이라 든지 이런쪽으로 사업비를 바꿔서 그렇게 교육 받을 수 있게 준비를, 예산을 무조건 삭감만이 아니라 준비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사실 지금 교육을 못하게 되면, 지금 교육이 계속 필요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쪽의 측면을 검토하셔서 예산도 좀 세워주시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153페이지 아까 해당화공원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코스모스 공원으로 바꿔야 되죠? 그걸 물어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고성군화가 해당화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고성군화가 해당화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고성군에 해당화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어느 지역에 많은 지?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어디 조사한 것은 없고요, 해당화라는 게 원래 척박한 토양, 해변가 중심으로 라든가 아니면 하천 제방쪽 그런쪽에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화에 대해서 그렇다고.

용학

김용학위원

모르시죠. 해당화 공원을 어쨌든 속초에서 고성 들어오는 초입에 했다가 지금 잘 안 돼서 포기를 하셨는데, 봉호리쪽에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북천 다리에서부터 쭉 내려가다 보면 봉호리 밑에 있는 다리부터 바닷가까지 해당화 자생 군락지들이 개울 따라서 뚝방으로 쭉 있더라고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저희도 본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바닷가에도 해당화 군락지가 더러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해당화 군락지를 그쪽으로 조성을 하면 해당화 군락지로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들을 하시던데 해당화공원 하셨던 거라서 검토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해당화를 저희쪽에서 해야 되는지 저희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좀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해당화 공원 조성을 하다가 코스모스로 조성을 하니까, 보시고 한번, 이건 관광쪽에서 해야 되나요 이것도?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제가 어디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 보면 해당화 공원 관리라고 나와 있어서.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그 당시에 군수님이 캔싱턴 앞에 상당히 오래 전인데 그 당시에 거기가 넓은 땅으로 그냥 있으니까 해당화를 한번, 뭐를 조성해 봐라 그래가지고 센터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하게 된 경위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센터에서 관리하고 지금까지 오다가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올해 전부다 정비를 하게 된 그런.

용학

김용학위원

하고 코스모스 단지로 조성하시는 거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어차피 봄에 다 정비를 하다 보니까 여름이나 가을에 꽃이 피게 하려면 코스모스가 개중에 놨다 그래서 저희가 코스모스를 심은 부분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용어탕 지금 판매되고 있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저는 대개 획기적 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다가 있는 고성에서 농촌과 콜라보를 통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추어탕을 양미리를 가지고 비슷한 요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바다에 나오는 자원을 가치를 높였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했었고 맛이 있었고, 드셔 보셨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저도 한 두세번 먹어봤습니다.

김일용위원

처음에 맛있었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괜찮은데 비린내가 좀…….

김일용위원

비린내가 덜한 데가 있었고, 틀렸죠? 두 군데서 판매했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맛 자체가 최초의 맛하고 후에 맛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느껴보기에 식감도 그렇고. 자, 그러면 뭐든지간에 요리개발도 중요 하지만, 최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제일 힘든 것이 수송이거든요 수송. 수송이라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수송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수요자들, 소비자들이죠. 거기에 대한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계속 해가면서 거기에 관련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지만 이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또 새롭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일예로 미국의 최초에 100대 기업 중에 현재 살아남 기업은 디즈니 밖에 없어요. 어려워요, 그렇게 큰데도. 그러니까 고성에서 그것을 성공하려면 뭐든지간에 나온 것을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지원해 준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 그것이 아마 생활개선회도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생활개선회의 목적은 요리가 아니잖아요, 맞죠? 농촌의 활력을,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가치 올려주는 역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자체가 쌀 아니면 자기네 순차,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인터넷 많이 활용해요. 공모전, 공모전에다가 우리 쌀로 요리 공모를 해가지고 또 거기 나오는 레시피를 가지고 활성화 시킬려고 많이 노력을 하니까, 일단은 생활개선회의 정보 아니면 우리 지금 환경의 정보를 같이 센터에서 노력해서 될 때까지 지원해 준다. 그렇게 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구요. 두 번째, 우리 지금 동료 위원께서 해당화 말씀하셨는데요. 해당화 공원 조성하고 관리 안 했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관리는 상당히 오래 전에 2005~6년도에 초중반까지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된 것.

김일용위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수성이 안 됐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막 밀집해 놓고, 밀식 해 놓고. 그리고 거기 전문가들이 더 잘 알았어요, 맞죠. 해당화가 잘 관리하면 키도 크고 보기도 좋다고. 완전히 가시넝쿨이 돼다보니까 코스모스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뒤에 계장님들 계시지만 3천만 원 예산 계상해서 북 천변으로 이전 설치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간성읍에서 북천에 어떤 종합공원 계획을 세운다고 해가지고 그 사업을 안 했던 것이고, 지금 저도 신문에 기고문을 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하고 그분하고 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싶어서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센터를 가게 되면 옛날 특허 받았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지금 유지 안 되고 있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계획은 좋다, 순간순간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서두에 얘기했듯이 지속적인 계획 속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대면 교육에 대해서도 제가 과히 좋은 말씀은 못드릴거예요. 비대면 교육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어떠한 계획 속에 가야 되는데, 이 교육이 혹시 귀농정책상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귀농정책상 하게 되려면 교육을 100시간을 이수를 해야 되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100시간.

김일용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40시간, 맞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글쎄, 귀농업무는 저희가 2층 농촌개발에서 하다보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김일용위원

그리고 코로나 이후는 70시간, 온라인으로 인정 받는 게 바뀌었죠. 그 전에 50%에서 바뀌고 있잖아, 맞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지자체가 오프라인으로 어떤 분들이 신청을 했을 때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맞죠? 지금 또 안 되고, 그 결정은 우리가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전반적인, 왜냐하면 귀농 그런 부분들도 이 속에 넣어 가지고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효과를 극대화 시켰으면 좋겠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또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교육관 좋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대형 화면만 있으면 유트뷰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 핸드폰 처음에 그 분들이 스마트폰을 지금 저보다 더 잘 다뤄요. 또 국가에서도 어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융상품도 그분들을 위해서 오프라인으로는 할인폭이 큰데 그 분들이 활용을 못하다 보니까 온라인을, 지금 정부도 오프라인도 가고 이 어플도 크게 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조를 잘 봐서 비대면 어차피 할 거면 앞서가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게 일단 바램입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함형진 위원입니다. 이게 마지막이죠.

미자

손미자위원장

예.

함형진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소장님께 몇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기술지원과 하고 관계없는 내용들이 있어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고성군 가축사육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됐어요. 그게 뭐냐하면 가축분뇨처리시설 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부분인데, 우리 가축사육시설이라고 그러면 분뇨 배출시설 하고 처리시설이 있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래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관한 부분을 좀 완화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입법예고를 끝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거기에 대한 장비와 혹시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요구가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수요를 예측하시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매철이 조금 있으면 다가옵니다, 그렇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농협 RPC에서 선지급 가격을 이미 정해놨습니다, 5만 8000원 수준으로. 저희들도 그 가격이 시중가격이 안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염두해 주시고, 농민들도 격려도 해주시고 찾아 보시길 좀 바라겠고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 다음에 지난해 수매하면서 문제점들이 좀 발생되지 않았었나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는 다 아시겠지만 공공비축미 품종인 산물벼는 맛드림하고 건벼 그 다음에 진광이 건벼만 하게 돼 있었는데요. 작년도에 양이 모자라다고 그래가지고 추가로 신청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나중에 수매를 해보니까 또 양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모자른 양은 없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래서 지금 향후 계획들을 보면 전체적인 계획이 공공비축미 수매량은 점차적으로 줄어들 거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농협RPC, 연합RPC 쪽에 아니면 또 개인 미곡처리장 등을 이용해서 출하할 수 있는 양을 늘려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분산정책을 또 써야 될 거고, 지금 토성 농협쪽에서도 토성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찹쌀단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분산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햅쌀시장, 올해 같은 경우는 큰 명절을 이용한 햅쌀시장은 큰 의미가 없겠지만 그래도 햅쌀시장 쪽으로 분리를 시키고, 이렇게 분산정책을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수도용 맞춤비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지금 2회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일부 반납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예산에 대한 우리가 수요예측이 정확할 수가 없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맞춤비료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지난번에 한번 부탁을 드린 것 같은데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송아지 설사예방 백신구입 사업을 늘려 가면서 제가 또 지난번에 한번 부탁 드린 게 하나 있었어요. 거세비용과 그 외에 출장 진료비용 등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부탁드렸었는데. 그것도 내년 예산 고민하실 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방제까지 다 끝났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끝났습니다.

함형진위원

이번 태풍이 마지막이길 바라는 마음인데 태풍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늦벼들에 대해서 수확기가 늘어지는 벼들에 대해서 방제가 어떤 요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자. 투자유치과

14시 57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1쪽부터 1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긴 장마 속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141쪽에 보면 추경에 의해서 예산이 한 3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이 간단하게 어떤 부분입니까?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산업박람회를 개최를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악취기술진단이 6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에 악취가 상당히 많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 분야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편성을 좀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 보면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이전, 이거 민간위탁 했어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지금 민간위탁 해서 2년 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7천만 원으로 예산을 잡은 거예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지금 2년 간 6억 6800에 위탁 운영이 돼 있고, 연도별로는 한 3억 3천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업체가 가동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70% 정도.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유입량도 많고 그 다음에 법령이 바뀌어서 고상 가성소다라는 유해화학물질을 이걸 액상 가성소다로 바꾸도록 그렇게 지금 법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체에 있던 것을 가지고 액상으로 쓰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약품비하고 슬러지 처리비하고 해서 이게 약품비가 한 5천 정도 더 추가로 소요되고, 슬러지 처리비가 한 2천 정도 추가 소요돼서 한 7천 증액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농공단지 정화조 문제가, 폐수처리장이 처음부터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거기 어쨌든 심층수가 들어와서 그 염분을 다 빼놓고 나가는 게 아니라 가져나가잖아요, 그렇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염분은 별도 배출이 됩니다. 염분 저장시설이 있어서.

송흥복위원

그거는 한 업체라면 할 수가 있겠지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여러 업체니까 염분을 갖고 들어가거든 거기까지는 폐수처리장까지는, 그렇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폐수처리장 내에 오수가 들어오는 라인이 별도로 있고 그 다음 염수 들어오는 라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게 혹여 조금 미량으로 오수처리로 섞여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염수로 들어오는 부분은 별도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저류를 했다가 별도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안에서는 그렇게 분리가 되지만 처음에 들어갈 때는 각 업체에서 들어오는 폐수가 들어갈 때는 그 속에 염분이 들어가고 있다, 들어가서 그 안에서 아무리 기술적으로 걸러 내도 염분처리는 100%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악취기술에 관한 여기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결과에 따른 개선공사. 그래서 처음부터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은 이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하고 지었어야 되는데, 지금 악취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악취가 시작을 하니까 악취를 막기에는 상당히 힘들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약품 얘기 있는데, 약품 많이 처리하면 냄새는 덜나긴 덜 납니다. 그러나 그 물이 어디로 가냐!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품을 냄새 안 난다고 해서 남용해서는 안 된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런 부분은 조심해서 연구를 잘 하셔서 위탁 업체한테 잘 하셔서, 냄새 안 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 물이 바다로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좀 생각하시고 업체와 얘기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 없는 건데, 과장님 다목적 심층수관은 사업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그게 저희들이 해양수산부를 방문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강원심층수에 허가 난 물량이 3천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양이 강원심층수가 한 200톤 그 다음에 솔트로드하고 농공단지까지 같이 들어오면 한 1,500톤 그 다음에 우리 강원도에 해수센터에서 나머지 쓰고 이래가지고 한 2,600톤 정도 되는데 한 400톤 정도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또 해수플랜트에서 연구용으로 2천 톤이 지금 별도로 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우리가 지금 2농공단지를 개설하고 이러면 3,000톤 정도가 좀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추이를 좀 보고 지금 현재로도 양이 좀 남아 있는데 지금 다시 또 한 300억 정도의 취수관을 설치한다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기획재정부에 설득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2농공단지가 내년부터 착수가 되고 정리가 되는데 그 때 다시 한번 건의를 하겠다. 그래서 하여튼 긍정적인 답변은 얻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필요성 자체를 논리를 좀 강구를 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건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다목적 심층수관 이것은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많은 연구를 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투자과에 안 계시고 다른데 가더라도 다음 분이 와서 이어 받아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끝을 볼 때까지 계속사업을 해야 합니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우리 농공단지 기업은 몇%나 운영이?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24개 기업이 다 입주가 돼서 100% 분양이 됐고, 지금 공장 건축 중에 있는 게 2개소가 남아서 실질적으로는 22개소가 실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제2농공 단지는 지금 쉽게 얘기해서 몇평이라고 했죠, 3만 몇평이라고 했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제2농공단지가 당초에 저희들이 한 63,000평 정도 규모로 해서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국가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입주하는 기업들이 많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데 뭘 이렇게 많이 크게 하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지금 현재 39,000평 규모로 축소를 해서 지금 강원도 투융자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개 기업 정도 유치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이 농공단지는 언제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일단 올해 투융자심사하고요. 내년에 설계하고 이런 거 전체적으로 마무리 짓고 2022년도에 토지 보상을 해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해서 준공시키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2023년이나 ’24년도 가야 시작이 될 수 있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산업진흥원 운영은 지금 어디까지 가고 계십니까?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 시설은 완공이 돼 있고 산업지원센터에서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으로 발족을 시키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도 해양수산부하고 가서 협의를 해 본 결과 명칭도 처음에는 「고성해양심층수 산업진흥원」 이렇게 저희들이 했는데, 이게 「고성」자가 앞으로 들어가면 전국의 해양심층수의 메카로서의 기능이 조금 약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다시 입법예고 하고 있는 중인데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진흥원 설립에 따른 재단법인 인가나 등록절차를 지금 강원도까지는 협의를 마쳤습니다. 마쳐가지고 조례하고 정관 개정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말까지는 조례까지 승인을 받고요. 내년 초에 발족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진흥원이 설립해서 하게 되면 인력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기술자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거기에 저희들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초기단계를 3명, 진흥원장 1명 그 다음에 선임연구원 1명, 연구원 1명 이렇게 하고 기간제로 청소하는 인력들 그렇게 한 2명 정도 해서 총 5명으로 운영하고, 여기에 따른 공무원을 한 2명 정도 파견을 해서 초기에 정착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여기 해양심층수 산업진흥 활성화 연구용역, 연구용역이 또 들어갔어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해양수산부 올라가면서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전국의 해양심층수 메카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본인들도 국회에 어떠한 그런 증빙자료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활성화 연구용역을 그러면 9월 달에 한번 하겠다, 하고 여기에 저희들 창업보육실이 12개 실이 있어요 2층에, 그래서 이것은 진흥원에 들어오는 각 기업에 대한 입주설명회까지 포함을 해서 입주설명회는 저희들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 들어 가 있는 업체하고 지역 내에 있는 업체 그 다음에 전국에 대규모의 해양심층수에 관련 있는 업체를 한 50개 기업을 모셔서 전체적으로 진흥원에 대한 운영 방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입주기업에 따른 혜택이라든가 각종 실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고 이렇게 활성화 연구용역을 하면 내년도하고 내후년도에 해양수산부 쪽에서는, 저희도 지금 기자재를 구입해야 되는 게 국비 지원이 한 30억 정도 필요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고 30억 정도를 지원해 달라 하니까 용역하고 이런 부분이 자기들도 백데이터가 있어야지 기획재정부 가서 충분하게 예산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 해수에너지센터에다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그러한 형태로 용역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지금 이 타이틀이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잖아요. 해양심층수 산업진흥원이라는 게 이름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있습니까?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보통 해양심층수센터 이런 식으로 「해수」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명칭은 저희들 고성이 유일합니다.

송흥복위원

어쨌든간 고생을 해서 본 위원은 생각이 한 ’21년 말이라도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열심히 해서 그렇게 운영을 시작하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2농공단지 말씀하셨잖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제2농공단지 허가가 언제 났어요?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도에서 허가가.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지금 투융자심사를 저희가 의뢰를.

용학

김용학위원

아직 안 났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항상 얘기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냄새문제 그거 용역 끝났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기존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한 5억 6천 정도가 소요 되는데, 그 부분 갖고 저희들이 폐수처리 지적 받았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오폐수처리에 관한 이걸 저희들이 용역했던 결과에 따른 모든 것을 다 갖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폐수처리장 유입 펌프, 수의계, 유입관로 그 다음에 포집설비 개선 그 다음에 탈취펜 설치, 송풍기 설치 이런 식으로 격벽도 설치하고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하여튼 한 5억 5천 들여 가지고 전부 다 마무리하고요. 하여튼 올해를 악취민원을 해소하는 해로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악취 때문에 정말 민원 너무 많습니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굴뚝도 저희들이 현재 지붕에서 한 3m 이상까지 굴뚝을 좀 올려서 아 주 위에서 분기가 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이번에 확실히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 더 심해 질 것 같고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 다음에 해양심층수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진흥원이 설립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대한건 세부업무 내역을 저희 위원들한테 업무 내역서를 한번 보여주시구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이것은 다음 간담회 때 설립에 관한 사항하고 또 조례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출연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건물 무상 사용에 관한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간담회 때도 하고 그쪽 농공단지업체들도 진흥원이 생겼을 때 우리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 게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걸 지난번에 농공단지 협회회의에서 나왔던 문제가 제기됐었다고 하더라구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그건 활성화 용역할 때 전부 다 불러서 그 얘기까지 다 할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입주업체들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떠한 좋은 점이 있는지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동율 말씀하셨잖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가동율도 중요 하지만 지난번에 폐수처리 때문에 모업체가 1400만 원 나온 게 있었나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저희들 유입을 차단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계속 공장가동을 하는 것 같던데 안하나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환경보호과에서도 행정제재가 들어가 있어서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거 정말 난처한 게 그분은 괜히 들어왔다 그래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전처리시설을 본인이 했어야 되는데 본인이 전처리 시설을 안 하고 그렇게 자기의 의무를 다 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지금 경매 나온 업체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큰 업체도 압류 들어간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결책이 좀 있으시나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압류 관계하고 경매들어간 건 살펴보고 있고요. 끝나면 저희들이 다른 업체를 또 선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큰 업체는 아직까지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개인적으로 그쪽에 저는 많이 개입이 되어져 있기도 하지만, 사실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지 않으면 정말 고성군에 피해가 많을 것 같으니까 최선을 다 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악취라든지 방류수 수질기준이 있잖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일단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얘기 같아요. 폐수처리 시설 같은 경우, 맞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그에 반하는 얘기를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가 401-01 시설비를 드리고, 307-05 민간위탁금을 했어요. 7천만 원, 2억 3천 계상을 했단 말이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산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50대 50이잖아요. 행정에서 50% 지원 나가고 거기 이용자들이 50% 부담을 하잖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위탁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김일용위원

예, 맞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에게 행정에서 50%를 주고 대행업체, 그리고 거기 이용자들이 50% 부담을 내는데.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이용자들은 지금 현재 10% 내고 있습니다. 총 산출 금액의 10%만 내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우리가 시범할때는 몇년 간 제로였단 말이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자, 조례를 만들고 원래 올해부터인가요 50%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

김일용위원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반대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 또 수질 관련된 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비가 더 들어가게 되면 그것에 대한 혹여나 또 용역결과가 달리 나오게 되면 지금 현재에 이분들께서 처음에 무상으로 쓰다가 폐수처리 비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업도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안되지 또 여러 가지 경영상의 악화로 인해서 많은 요구를 하실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딱 봤을 때는 예산서에 307-05라는 게 또 계상이 된 것 같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가면 악순환 구조로 돌거든요. 악취는 악취대로 나고 또 악취를 개선하면 입주자들의 부담은 더 커지고 또 그렇게 되면 행정에서 또다시 307-05를 또 계상을 해가지고 또 해결을 해주고, 이런 문제들이 되풀이 되지 않게 뭔가 전반적인 고민 속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예산서만 봤을 때 그 내용이 들어 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그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구요. 하여튼 저희들은 시설투자를 많이 들여서 하는데 이게 업체에 폐수처리시설 사용요금으로 전가되는 형태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 업체에 부담이 많이 안가도록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10% 부담 요구하면 아마 우리 조례 위반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 고성군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투자유치과에서는 유치도 중요하지만 수송, 맞죠? 기존에 있는 것이 더 활성화돼서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그 매출을 올리는 과정 속에서 지역 주민들을 많은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것도 유치 하는 것 보다 더 중요 하다고 보거든요. 그 속에서는 이런 환경지원을 하는데, 그런데 그 지원이 우리 조례에 그 부분들에서 약간 고무줄 식으로 가면 안 되고 좀 안정되게 갈 수 있는 환경.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조례가 개정이 필요 하다면 조례 개정을 하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다음에 예산서에 올라올 때 민간위탁 운영비 7000만 원 이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올라오더라도 타당한 명분 속에서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거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그건 아까 말씀 드린건데, 그게 고체가성소다가 유해물질이라고 그래서.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약품이란 게 미생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미생물을 더 들어가면 업체에서 부담이 크니까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비용도 사실 5대5란 말이죠. 그러니까 행정에서 다 대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엄밀히 보면 그런…… 하지만 또 잘해보실려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이해는 하는데 향후에는 그것을 공식적으로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시설보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 사업을 못했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올해 4개 업체는 선정을 해놨는데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아직까지 지원 못해주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내년도 사업으로 준비하고 계시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함형진위원

수요 조사하시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올해 못하신 분들까지 내년에 포함을 시켜서 더 확대를 하시나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최대한도로 5000만 원 정도 까지만 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함형진위원

사실상 금액의 범위에 대해서 다들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 혹시 들어 보셨나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요즘 하여튼 기계 기구류가 단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불만 사항이 좀 있는데, 이게 조례 개정하고 연관이 있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보고 적극적으로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보통 우리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노후시설을 교체하려고 그러면 한 수억원 정도는 들어가잖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함형진위원

거기에서 불과 지원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이십프로 정도 선에서 지원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고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되고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번 행감때인가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사업내용 속에 보면 동결 건조기가 들어가 있어요. 동결건조기의 규모에 대해서 용량이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못 받아서 내려가시면 확인을 하셔서.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그게 산업진흥원 뒤편에 제작실에 들어가는 동결 건조기인데요. 그게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정확하게 큰 규격으로 할까 적은 규격으로 할까 그게 확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아시다시피 동결 건조기가 금액이 좀 많이 나가요, 그렇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예산을 따로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어떤 것은 수억원에 수십억까지 갈 텐데.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이것도 해양수산부하고도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게 예산확보가 되고 이러면 기업체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또 조례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2쪽에 보면요, 우리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했던 부분이였고 또 다른 위원님도 한번씩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지원센터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간담회 전에 올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검토를 하고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간담회 전에 미리 저희들이 볼 수 있게 자료 좀 올려 주시기 바라고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지금 해양심층수 진흥원 활성화라고 말씀하시면서 활성화에 대한 용역비를 세우셨는데 이거 어디에 용역을 주시는 거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해수부 산하에 해수에너지 연구센터가 지금 해양심층수 뒤편에 보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예?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해수에너지 연구센터라고 해양수산부 산하에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강원심층수 그 뒤편에 있는 해양수산부 산하에 출연연구기관이 지금 우리 고성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저희들이 실험실 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진흥을 개설하게 되면 당장에 30억에 대한 기자재로 확보를 못해서 여기 해수에너지센터하고 같이 공동으로 기자재를 활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여기에 해양심층수 관련 박사님들이 서너 분 와 계셔서.

미자

손미자위원장

상주해 계시나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산업활성화라든가 아까 말씀 드렸던 고성진흥원의 입주기업 대상이라든가 어떠한 일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갖고 총체적으로 지금 저희들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 연구용역을 이분들한테 주셔서 그런 어떤 구체적인 우리가 수산업 진흥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것을 이분들한테 받으려고 하시는거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R&D분야에 있어서 해양수산부하고 또 연관성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라서 저희들이 차후에 진흥원이 설립이 되고 나면 R&D분야를 쉽게 가져올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운영비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쪽에 있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하고 같이 협력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우리가 지금 보면 투자부분 또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지금 연구용역을 많이 주고 있어요. 사실은 연구용역이 저는 필요 하다고 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정확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연구용역은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고성군에서 연구 용역을 준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이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이분들은 전문적인 부분이 있지만 고성군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을 또 모르시는 부분들은 우리 고성군에서 알려줘야 될 부분인 거예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래서 서로 토론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국제학술대회 제가 행감 때도 말씀 드렸고 작년에도 예산 올라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시는 거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내년에 본예산 때 이것 또 하실 겁니까? 예산 또 편성하실 겁니까?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해양심층수의 메카로 만들려면 학술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제적으로도 교류가 되고 국내적으로도 교류가 돼서 이게 자꾸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좀 활성화가 되면 고성지역이 지금 메카로 발전하지 않을까.

미자

손미자위원장

메카로 발전시킨다는 것은 어떤, 지금 우리가 학술대회를 고성군에 지금 몇 번째 하신 거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2016년부터 해서 4년 차 하고 올해는 못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16 ’17 ’18 ’19 하셨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번이 5년차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 학술대회에, 이게 민간행사 사업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경동대 해양심층수학과 그쪽으로 해서 진행이 됐던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분이 우리가 4년차, 그러니까 예산은 어떻게 보면 2억이에요, 그렇죠? 이게 5천만 원인거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5천만 원씩 네번 했잖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예산도 문제지만 4년 동안 반복적으로 지금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우리가 경동대 해양심층수를 연구하시는 이 팀에 우리가 행사비를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5천만 원씩 주실 때, 난 다음에 후차적인 것은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아무도 여기에 대한 체감이 없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저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보면서 실질적으로 학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논리적으로 해양심층수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리를 구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갖고 실지 접목하는 부분이 조금 학술대회 끝나고 나서 접목하는 부분이 좀 미약했던 부분이.

미자

손미자위원장

과장님, 학술대회 끝나고 나면요 그후차적으로 경동대학교에서 이것을 주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러면 이분들하고 따로 학술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토론회라든지 이런 걸 후발적으로 가져본 적이 있으시나요. 그냥 이거 끝나면 끝이잖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그걸 못했던 부분들이 위원장님 하고 저하고도 같은 동감인데.

미자

손미자위원장

1년 2년이 아니라 과장님 이거 4년이에요. 4년이면 너무 습관적으로 그냥, 죄송한 말씀이지만 생각 없이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신 거라고 저는 이렇게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을 제가 어느 정도는 같은 공감을 하는데.

미자

손미자위원장

제가 의회에 들어올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도 여전히 똑같이, 그런데 보면 정말 한번 보십시오. 예산편성하실 때 과연 이번에 국제학술대회에 예를 들면 2020년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게 무산이 됐지만, 그러면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에 이 학술대회는 지금까지 4년 동안에 학술대회 한 것을 집대성해서 무엇을 고성군에 접목시킬까 라는 것도, 그런 것을 가지고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냥 똑같거든요. 그냥 학술 대회.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논문 및 연구가 발표된 게 있고 또 국내 논문하고 연구된 거 있고 학술 포스터도 이렇게 있는데, 그걸 갖고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게 실증적으로 이것을 해양심층수산업에 접목시키는 부분을 아직까지는 저희가.

미자

손미자위원장

너무 안타깝고요. 말씀 안드릴 수가 없어, 이러면 이거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무산이 돼서 그렇지 올해도 아마 똑같은 반복적인 행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아니라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그건 아닙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건 아닙니까?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좀 색다르게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건 아니고.

미자

손미자위원장

했었는데 코로나가 또 문제였군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하여튼 내년도부터 지속적으로는 하지만.

미자

손미자위원장

과장님 2020년도에 본예산 하실 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예산 올라올라오면 이 예산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상당히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동대학교의 해양심층수 이분들. 한번 저희 의회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분들이 과연 고성군에 대한 해양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5년차예요, 5년차인데도 똑같이 가면 이거 뭐죠? 이거 꼽는 거 이거 뭡니까? 여러 가지 다국적인 언어를 갖다가 해주는 거 이거 말고는 뭐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이건 말씀 안드릴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이거 또 이렇게, 5년차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세월입니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하여튼 세밀하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내년에 또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아주 특별한 사업계획서를 올려 주십시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머리를 싸매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리고 일예로, 기획감사실장님 혹시 우리 군에서 지금 각 부서에서 천년동안 해양심층수 구입하시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강원심층수에서 구입하시는 거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직접 구입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물을 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실과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미자

손미자위원장

어떤 목으로 나가죠? 재료비?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관광쪽이라든가 사무실에 회의용으로만 쓰고요. 나머지는 행사 때만, 체육대회라든가.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세워져 있냐고요. 이거 어떤 목으로 나가는거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해양심층수로만 돼 있는 것은 대부분은 업무추진비.

미자

손미자위원장

재료비로 나가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에서 나갑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우리 해양심층수 얘기하면 좀 예민해져 가지고요. 강원심층수 얘기하면 좀 예민해져서. 하여튼 과장님 이번에 이 학술대회 2020년도 본예산 하시겠다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데 의지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미리 경동대학교 팀들하고 얘기를 하셔서 이번에 2021년도에 5년차 학술대회를 한 결과치가 우리 고성군에 어떤 것이 접목이 될 것인가를 반드시 성과를 주셔야 됩니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약속하신 겁니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세밀하게 한번 짜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교통과, 건설도시과, 해양수산과, 산림과, 관광문화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