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예.

지금까지는 이 사업을 지자체에서 받아가지고 시행할 수도 있고 사업자가, 사업시행자가 받아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수도 많지 않고 그래가지고 사업시행자가 시행을 했습니다.

예.

규정상 그렇습니다.

예.

예, 될 수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비율이.

법에, 법에 있습니다.

예, 지침에 있습니다.

예.

큰 차이는 없는 거 같고 조금 더 가까운 지역에 있는 마을에 조금 더 배분,

예.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안다미로 발전소 같은 경우에 우리한테 1,800만원 지원이 되었었고 구미에 200만원이 거기에서 직접 구미로 지원이 되었었고,

상주에도 1천만 원 특별지원금이 나갔습니다.

예.

특별회계를 하게 되면 김천시에서 돈을 받아서 해당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별도로 지역에 협의회라든지 이런 거를 구성해서 할 수 있고,

우리 시에는,

아닙니다.

예.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사업자가 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예.

예.

지침에는 사업자가 할 때는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육영사업 위주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 지자체에서 할 때는 공공사업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원칙대로 설명했습니다. 왜냐 하면 문무리 마을에서는 1,800만원의 지원금이 문무리 마을을 위한 지원금으로 인식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5키로 반경으로 돌리면 25개 마을이 해당이 되는데 문무리 마을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설명을 드렸고, 사업자가 자금을 배분하는데 있어가지고는 전기료 인하라든지 육영사업 위주로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지원금은 매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지원금은 1회만 한번만 나오는 건데 금년에는 5,700만원 중에 1천만 원은 상주시로 배분이 되었고 4,700만원은 시립도서관하고 근로자복지관에 LED 전등 교체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를 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및 평화동 활성화 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심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원도심재생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및 평화동 활성화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 2015년 12월에 수립된 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화된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고, 새로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생활 SOC 인정사업, 혁신지구 등의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략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이며, 2016년부터 5년간 추진 중인 평화동 도시재생사업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에 평화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및 활성화 지역의 쇠퇴지표를 분석하여 기존 추진 지역 외 남산1지구, 부곡지구는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지역은 예비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평화동활성화계획 변경은 평화동도시재생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반영, 평화시장상가 A동 보상비와 복합문화센터 사업비 증액분 반영, 세부사업 위치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본 과업의 수행자인 사단법인 도시설계학회 문장원 박사와 조성태 박사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부터 세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 받은 사단법인 한국토지.. 조성태 박사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발표 하겠습니다. 전번에 김천시도시전략계획 변경 설명에 앞서 보고서가 굉장히 많은데 간략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위원님들께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법정계획으로서 김천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생 여건이 현재 여건에 맞게끔 다시 한 번 구역을 조정하거나 활성화 계획에 필요한 수반되는 제도들이나 내용들을 수정하는 변경하는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년도에 김천도시전략계획이 최초로 수립되었는데 본 계획은 5년간 변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5년 동안에 김천시 여건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쇠퇴지역도 많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토대로 해서 구역계획변경안을 전략계획변경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 국토부에서는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가이드라인 유형이 많이 변경 되었습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총괄사업 관리자제도,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해 왔던 근린재생형 외에 3가지 유형이 더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이 부합될 수 있는 거까지도 같이 검토하여서 전략계획에 반영 하였습니다. 김천시 여건 변화는 재생 관련해서 추진 사업들을 죽 계획했고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정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생활SOC처럼 기존에 지자체사업이 있는 거에서 국비사업을 올려 태운 사업입니다. 전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들은 지자체 사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김천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검토해 본 결과 7개 정도 ...가 건립이 되고 나면 거기에 복합타운 2 3 4층을 국비사업으로 올려태울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을 저희가 분석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김천시 쇠퇴 진단을 했던 거는 전략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국토부의 지침대로 저희가 항목대로 진행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읍면동으로 했을 때 쇠퇴 분석이고 ... 했을 때 분석입니다. 5년 전에 했던 것과 .... 대한 쇠퇴 변화가 추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가 토대로 수립을 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기초생활인프라 분석입니다. 김천시를 대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생활편의시설 대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나 이는 비도시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값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은 약간 양호한 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희가 지금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는 세부적으로 SOC가 부족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5년에 승인받은 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보면 지역상권이라든지 일자리창출, 역사문화재생, 주거지역 정비에 대한 방안이 필요한데 따라서 이 외에 국토부에서 바뀌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 특히 신사업이라든지 원도심 쪽에 있는 상권의 재생들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판단하였고요. 15년도에 수립된 거는 총 11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공모구역에 최적화 된 곳이 아니라 동단위로 되어 있다 보니 이번에 감호지역도 선정된 데도 보면 구역계가 현재 좀 잘려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정리했고요. 특히 앞서 2015년 전략계획에서는 신규활성화 지역에 대한 지정 검토가 필요했고요. 두 번째는 면적, 특히 국토부에서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고 공모로 나가기 위한 면적들이 권장면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권장면적에 맞게끔 공모구역으로 갈 수 있는 최적화 된 구역으로 변경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기존 활성화 구역에 대해서 최대한 유지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지역이 활성화지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말없이 빠져 버리게 되면 주민들 분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리 하였습니다. 현재 15년도에 전략계획에서 변경된 것은 신산업창조거점이라고 해서 김천시가 가지고 있는 4차산업 및 창조경제벨트를 구축할 수 있는 신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오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특히 노후산단에 대해서 혁신지구로 갈 수 있는 그런 지역 지구를 저희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추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2020년도에 신규 제도가 개편되면서 기존 뉴딜사업에 대한 유형은 그대로 가지만 총괄사업관리제라든지 혁신지구, 특히 인정사업 같은 사업들이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도시계획에 이 부분들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구역들도 같이 검토해서 내용을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보시면 2014년도 12월 기준으로 보시면 읍면동별 쇠퇴기준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2018년도 12월 기준에 보시면 대곡동이랑 양금동, 평화남산동이 원래 2개 부분만 쇠퇴지역으로 포함이 되어있다가 5년이 지난 지금은 18년도 데이터 최신 데이터로 분석해 본 결과 3개 어떤 기준이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대곡동, 양금동, 평화남산동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한 분석을 통해서 활성화지역에 지정하고 그 부분에 광역 성장이든 중앙 공모든 저희가 뉴딜사업을 할 수 있는 세부적인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던 국토부에서 말하는 쇠퇴지역이라고 하면 활성화지역의 지정 요건은 인구사회부문, 산업경제부문, 물리환경부문에 2개의 조건이 만족 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인구사회와 산업경제,물리환경 부문에서 2개 이상이 쇠퇴가 되는 지역이 김천시가 올해는 3개 정도로 부합이 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기준을 보면 경제활성화지역에 도시지역에 국한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비도시지역은 안되고요. 도시지역에 국한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최신 업데이트된 18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읍면동과 집계구로 분석했고요. 그리고 제외지역 검토라는 거는 도시재생에 파급이 미비한 지역, 특히 그린벨트라든지 개발제한구역들, 특히 재개발 재건축구역들 이런 부분들이 재생사업으로 할 수 없는 지역들을 다 덜어내고 나면 현재 지금 우측 편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게 경제활성화지역으로 가능한 지역입니다. 활성화 예비구역을 도출할 때 15년도에 토대로 한 예비구역 구축을 했지만 첫 번째 우선순위로는 공모사업에 최적화된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신규 내용에 대한 내용도 변경을 하지만 민선7기에 정책사항 방향이라든지 현재 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관련 계획과도 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역으로 변경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변경안이라고 해서 좌측에 보시면 15년도에 승인 받은 기존 11개 구역에서 변경전 11개 구역으로 합니다. 주요한 거를 말씀드리면 현재 남산지구가 2개 지구로 쪼개져 있습니다. 남산1지구와 2지구로 쪼개져 있고요. 쪼개진 이유는 남산지구에 33만헤베 같은 경우는 사실 혁신지구급 정도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변경 없이 저대로 공모구역으로 간다고 하면 10만이나 15만이나 권장면적으로 저희가 발라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산1지구와 2지구를 15만과 6만8천으로 해서 광역공모에 적합한 뉴딜 사업구역으로 활성화 부분으로 저희가 변경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감호지구는 작년에 당선된 중심시가지가 혼선된 지구인데 감호지구는 감호동과 용두동 결합해서 19만헤베, 현재 기 추진되고 있는 활성화지역 그대로 저희가 받아서 전략을 변경한 사항이고, 황금지구 같은 경우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양천지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경작지라든지 임야 그리고 군데군데 떨어진 이런 주거부지들이 사실 뉴딜사업으로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희박한 지역이다 보니 이 부분은 해제를 하고 들어가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혁신지구라든지 산업단지 노후화에 대한 여러 가지 재생사업들에 대한 중점사업들이 이루어지다 보니 응명지구를 추가로 넣어서 나중에 추후에 이 부분을 경제기반형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역으로 여지를 남겨 놓고자 하는 구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게 현재 저희가 위원님께 보여드리는 뉴딜구역 도출 과정입니다. 사실 기존에 있는 구역들에 거의 중점을 맞추었고요. 특히 이 구역을 맞춘 이유는 저희가 경상북도나 광역공모, 중앙 공모를 해 본 결과 현장 평가에서 심사위원들이 가장 취약하게 느끼는 부분과 가장 중요한 자원들이 많이 몰려있는 부분 중심으로 해서 공모 권장면적에 맞추어서 전략계획구역을 변경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응명지구 새롭게 들어온 혁신지구로 저희들이 추진해 볼까 하는 구역입니다. 김천일반산단과 연접해 있고요. 4차산업과 창조경제벨트 구축을 위한 신산업유치가 가능한 구역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감호지구 변경안입니다. 사실 감호지구가 지금 좌측편 상단에 보시면 저렇게 구역계가 두개로 쪼개져 있는 구역을 작년에는 오른쪽 지금 현재 변경안으로 저희가 활성화계획에 중심시가지로 당선이 되었던 지역입니다. 19만헤베 정도로 해서 이 구역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당선된 지역에 면적만큼 그대로 김천시 전략계획변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부곡지구 같은 경우는 좌측 편에 있는데 뉴딜사업 유형별로 해서 권장 면적에 맞추었고 산지부이라든지 공동주택들은 사실상 재생사업 가는 쪽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제척을 해 내고 노후 취락지 일부는 추가했습니다. 사실 공동주택은 빼고 단독주택들은 다시 포함시키면서 공모 구역에 적합하게 만들어서 이 부분을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화2지구 같은 경우도 권장 면적에 맞췄고요. 쇠퇴 양상을 통해서 구역을 축소했는데 사실상 윗부분에서 아래 부분 쪽으로 해서 재생사업과 가장 거리가 멀거나 자원이 부족한 지역들은 저희가 좀 제척을 하면서 공모구역에 맞게끔 했고 이 구역 같은 경우는 14만5천헤베로 해서 광역공모에 일반근린 밑으로 다 유입이 가능한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평화3지구입니다. 사실 일부 녹지대와 산업시설은 구역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상부 쪽에 있는 곳인데 녹지대나 큰 건물 산업시설 같은 경우는 재생사업에서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척해 내고 면적을 10만9천으로 해서 일반근린 주거지역이 가능하도록 면적을 조정 하였습니다. 남산1지구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크게 남산지구에서 남산1, 2지구로 구분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산1지구로 구분했고 12만헤베로 해서 광역공모로 나갈 수 있는 일반근린에서 주거전용까지 할 수 있는 구역으로 조정하였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김천경찰서이전부지로 현재는 뺀 상태인데 이 부분은 타 계획이 수립이 된 상태에서 여건을 보고 나서 포함 시킬지 뺄지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김천경찰서 이전부지 밑으로 이 부지들이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고 또 주민들도 많이 논의해본 결과 이 부분이 가장 유력한 공모에 우선순위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산2지구입니다. 1지구 바로 아래쪽에 있는 곳인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녹지지역하고 도로 연계선 기준으로 해서 경계를 했고 남산2지구를 5만헤베 이상으로 6만8천으로 잡았던 이유는 ... 지구도 포함 시켰지만 사실 주거지원형까지 갈 수 있는 유형으로, 특히 주거지원형과 ... 두 개 공모로 갈 수 있는 여지를 두기 위한 구역이었고 또 주민들이 누락된 주민이 없이 다 포함시킬 수 있는 곳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성내지구입니다. 이 구역도 녹지지역 및 도로선을 경계로 구역을 확정하였고 공동주택 연접 지역은 다 제척했던 사항입니다. 상부 쪽이 지금 기존에 구역이고 아래쪽 보시면 지금 현재 공용터미널 아래쪽에 있는 공동주택 부분만 제척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암지구입니다. 아까 말씀했던 감호지구에서 제외된 위에 삼각형 쪽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의견과 민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제척하지 않고 모암지구에 포함시켜서 17만4천헤베로 해서 광역 공모로 나갈 수 있는 공모로 해서 누락되는 구역 없이 정리를 하였고요. 특히 공동주택 일부 지역이라든지 감호지구에서 소외된 지역들을 포함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황금지구입니다. 황금지구는 좌측편 하단에 있는 것이 원래 구역계인데 사실 이 구역은 거의 조금만 소규모 면적만 수정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7만8천헤베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느 지역을 뺄 수 없어서 일단 27만8천헤베를 다 포함시키고 난 뒤에 저희가 사업대상지 선정과 뉴딜공모에 맞게끔 구역들을 발라해서 정리할 예정입니다. 우선순위 평가종합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전반적인 쇠퇴 분석 점수 플러스 전반적으로 잠재력 같은 경우는 주민이라든지 협의체 구성이 잘 되어 있느냐, 그만큼 의지가 있느냐, 또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만큼 많이 쇠퇴가 되어 있느냐, 많은 자원들이 있느냐, 특히 현장 평가에서 심사위원들이 많이 나왔을 때 쇠퇴도를 물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안이나 시각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가장 높게 평가해서 남산1지구와 부곡지구를 최우선지역으로 두 개를 선정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산1지구 같은 경우는 광역공모로 해서 일반근린이나 주거지 형태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광역으로 간다면 중앙으로 간다면 공공기관 참여를 통한 총괄사업관리제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산1지구에 대한 재생방향입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상세 활성화 계획 수립하게 되면 좀 더 상세하게 보고 올리겠지만 전략계획상에 봤을 때는 활용도와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다수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젊은 마을 남산동’이라는 주제 속에서 어떤 큰 틀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게 상.. 하다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곡지구입니다. 이것도 광역공모로 해서 일반근린과 뉴딜형 관리가 가능한데 중심 시가지용으로도 똑같이 LH에 총괄사업관리자가 가능한데 이 부분들은 대규모 시부지가 있거나 임대주택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권장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또한 부곡동에 대한 여러 가지 부.. 이나 ... 하게 지냈던 마을 활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사업들로 활성화계획이 재수립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응명지구 같은 경우도 죽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15년도에 기 활성화 구역으로 승인된 구역들 그대로 유지하되 지금 국토부에서 말하고 있는 제도와 여건 그리고 김천시가 5년 동안 바꿔왔던 물리적인 현황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전략 구역 계획을 변경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주민들 하나, 김천시의 미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재생사업 구역으로 변경하였다는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화동활성화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5년 전에 제가 직접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에 당선되어서 5년 동안 진행해 왔던 지역이고요. 특징이 있다면 이거는 원래 2020년에 준공이 되어야 완료되는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평화시장 A동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LH행복주택이랑 복합문화센터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늦어지면서 저희가 법정 기한이 2020년까지 못해서 국토부에서 좀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 내년까지 2개 사업이 연장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 저희는 신규보다는 사업이 준공이 되다보니까 정산 개념의 용역 변경으로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이 되는 건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 보류 및 공고사업에 대해서 2021년까지 1년이 연장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 현재 국토교통부에 안건으로 올라가서 특위 심의를 받고 있는 중인데 의회 시기가 안 맞아서 의회가 조금 늦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계획안을 보게 되면 저희는 다른 380개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단위사업이 변경이 안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평화동 2016년 사업 그대로 저희는 원안으로 가고 있고 다만 큰 차이가 있다면 저희가 원래 기존 경찰서 부지에 560억 정도의 400세대 행복주택이 들어오기로 했던 부분들이 경찰서 이전이 늦어지면서 규모를 축소해서 100세대로 해서 복합문화센터에 들어오게 되었던 거랑 그 다음에 복합문화센터에 저희가 공모 당시에는 청소년문화센터를 받았었는데 실제 실사를 나왔는데 거기가 어떤 유해환경 그런 거로 청소년문화센터의 입지가 불합리하다는 여가부의 판정에 의해서 그 두 가지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이 바뀐 겁니다. 실제 보면 총사업비는 도시재생보조 사업에 대한 거는 저희가 182억에서 뒤에 설명드리는데 평화시장 A 부지가 보상비가 엄청나게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방비 8억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고요. 부처연계사업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5억은 여가부사업에 청소년문화센터가 빠진 거고 공기업 사업은 560억에서 규모가 축소되면서 457억이 마이너스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중물사업들은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거는 뒤에 설명드릴텐테 이거는 기 승인되어서 준공에 따른 변경으로 보시면 되고요. 부처연계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문화의집이 빠진 거고요. 지자체사업은 8개 사업 그대로 9개, 8개 사업은 다 진행되었고 9개 사업 중에 문화복지허브조성이 26억이라는 이거는 이미 기 승인되어서 지금 LH로 넘어가서 복합문화센터 만들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공사 사업 중에 행복주택 경찰서 있던 560억 사업이 취소가 되고 복합문화센터에 100세대짜리 103억이 LH사업이 선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 사업에서 변경된 사항들은 첫 번째 복합문화센터에서 공사비가 증가가 되면서 26억 지방비 증액이 이거는 기존에 이미 처리가 되어서 LH가 26억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고 완공은 내년 12월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둘레길 문화휴식 거점은 원래 평화성당에서 알빈슈미츠 신부님의 주재로 어떤 공간을 제공하면 저희가 휴식쉼터를 만들기로 했었는데 주차 문제로 그게 좀 안 돼 가지고 저희가 부곡사회 김천노인복지회관 앞에 있는 여관건물을 매입해서 거기에 알빈슈미츠광장을 조성하는 안으로 변경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평화시장 청소년친화거점이 저희가 처음에 아실지 모르지만 조건이 2층에 무상으로 7년간 하는 조건으로 A동에 대한 매입을 통한 광장 조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장이 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지분을 정리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고 올해 안에 저희가 매입 완료하게 되는데 보상비가 37억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 저희가 지방비가 한 7억 정도가 추가가 되어야 되는 그런 변화가 있고요. 그 외 다른 사업들은 원안 그대로 갑니다. 다만 이슈가 되었던 게 상업지 거점주차장 중에 하나가 김천역 뒤에 주차장 하나 완공된 거 하나와 평화시장에 있는 기존 주차장을 복층으로 올리는 거였는데 상인들이 기존에도 주차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아케이드로 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그 전환을 국토부랑 협의했는데 사유재산에 아케이드가 안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방비 7억 추가라는 비용이 저희가 국비를 가지고 토지보상을 하면서 지방비 투입을 저희가 상업지역에 시장 보상비로 두면서 일부 지방비를 가지고 아케이드를 원하는 사업들을 좀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위치가 바뀐 거고 그 외 바뀐 사업은 없습니다. 실제 기존 계획에서 보면 여기에 주차장에 넣기로 했던 그 사업에 저희가 토지보상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A동 청년친화거점의 보상비로 저희가 전환시켰고요. 그 다음에 알빈슈미츠 테마로 한 평화성당 앞에 있던 쉼터가 저희가 그 앞에 있던 노인복지회관의 2-2 여관건물을 매입해서 광장으로 조성하는 거로 사업이 전환되었고요. 5-1은 기존에 빈집을 매입해서 주민들의 교류거점으로 만드는 거였는데 좀 건물이 리모델링하기 좀 노후화 되어서 리모델링이 가능한 건물로 신규 매입해서 저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원한 사업은 그대로 다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증감이 되고 감소가 된 거는 사업이 준공이 됨에 따라서 계획 당시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좀 바뀐 거고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문화센터하고 평화시장 청년친화거점에 보상비 들어가는 거 때문에 기존에 182억에서 지방비 8억이 추가된 195억으로 저희가 예산이 변경이 되었다는 부분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 두 안건에 대해서 어떤 궁금하신 거나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그리고 두 박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질의 ㆍ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금물쌀은 김천시에 쌀 브랜드 관련 2007년도에 제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정해 가지고 그동안에 4차례 정도 브랜드 안건을 심의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없고 금물쌀이라는 거는 ‘귀할금’자에 귀한 물로 만든 쌀이라는,

예, 우리 시 브랜드 쌀에 대한 브랜드,

예, 맞습니다.

예.

쌀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쌀은 고시히까리라든지 일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주 품목이고 다른 것도 칠보벼도 있고 상강도 있고 한데 일품이 제일 고시히까리가 제일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금물쌀 상표를 사용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심의 사용 기준이 있어가지고 까다로운 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건양RPC에서만 상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시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양에서 판매하는데 이 분들이 몇 년간에 걸쳐가지고 30억치 쌀을 판매를 합니다.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마트에 쌀이 금물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RPC,

사용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표 사용에 기준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운영 경력이라든지 쌀 계약재배라든지 저장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쌀,

그 당시에 이 쌀브랜드를 금물쌀 브랜드를 만들 시에 사용 승인 기준을 브랜드 쌀,

김천앤입니다.

예.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실무진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까다로워서 좀 완화를 시켜가지고 금물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유형들을 좀 만들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사용 심사 기준이 좀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들이 도정공장에서,

조례안에 심사 기준,

그래서 심사 기준을 저희들이 좀 완화를 앞으로 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보다 많은 농가에서 김천시 대표하는 쌀 공동브랜드를 이용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단, 이 브랜드에 대한 가치는 진짜 그 기준이 엄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 브랜드의 가치를 지켜서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지 지금 우리 김천앤 같은 경우는 너무 풀어놓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게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품질을 지켜가면서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 공감하면서 완화 시켜가지고 쌀 브랜드 금물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제가 질의하실 때 네이버, 다음 카페에 들어가서 금물쌀을 쳐보니까 김천금물쌀이라고 나오네요. 홍보를 우리 시민들 정말 많이 하셔서 김천의 쌀은 아주 귀한 물건의 쌀이다, 급물쌀이 아니라 쇠금자에 금물쌀이라는 거를 시민 여러분도 아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 및 이유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22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의결받고자 제안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1조1,830억원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은 본예산 대비 87억7,638만8천원 증가한 2,450억8,522만2천원이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233억9,262만3천원이 증가한 5,805억2,386만7천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46억2천만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46억6천만 원, 황산공원 조성사업 40억 원, 도시재생사업 22억 원, 김천사랑상품권 운영 10억5천만 원 등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변경된 사업의 사업비 증감으로 확보된 예산을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업 및 각종 지역 현안사업을 위해 편성함으로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설명은 본회의장에서 하였기에 생략하고, 곧바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김세운 전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추경 횟수가 3회까지 왔습니다.

자체 재원의 주요 재원 조달은 선행적으로 저희들이 세출 구조조정을 합니다. 이번 3차 추경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체사업 코로나 때문에 취소된 것 그런 사업을 한 60억이 됩니다. 그 사업하고,

예, 맞습니다.

3차 추경 같은 경우는 한 67억 됩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이 어차피 중앙정부 3차 추경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기 때문에 국비가 125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가장 주수입이 되는 전반적인 아까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많은 질타를 많이 받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 대응에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 잔액이 많았기 때문에 추경을 대응했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자구 노력해서 350억 정도 자체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 내려온 것, 미편성 금액 그런 거를 총괄적으로 모아서 350억 정도 대응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별회계하고 합치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1,400억 되고 일반회계가 한 1,100억 되었습니다. 코로나 대응 1천억 가까이 대응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 자체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300, 400억 가까이, 이번 3차 추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남는 금액입니다. 잔여금액이 5억3,600만원,

예, 맞습니다.

예, 소진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아무래도 작년 보다는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시고 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적기에 사업이 집행되도록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고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이월액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재정 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높게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물론 저희 시에서도 발맞추어 집행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작년보다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경제관광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팀장님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생략하십시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설명을 드릴까요.

생략하시고 하십시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 되겠습니다. 2020년도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2차 추경까지 369억6,265만7천원에서 66억5,044만5천원이 증액된 436억1,310만2천원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황금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1년 전에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원도심재생과에서 매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당초 예산을 편성 했었습니다만 감정가격이 올랐고 간접보상비에 대한 예산이 누락되어 부득이하게 7억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상품권 특별할인수수료로 국비 8억6천만 원, 특별교부세 1억 원, 도비 9,600만원 교부되어 10억5,6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홍보로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아래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2억9,250만원 계상 되었는데 이 사업은 경상북도와 김천, 구미, 칠곡이 컨소시엄으로 추진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해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금년 6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3단조성, 포스터전자산업, 혁신클러스트 등과 연계한 R&D, 그리고 인력 양성, 기업 지원 등을 향후 5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국비 80%, 도비 10%, 구미 4%, 김천과 칠곡이 각각 3%씩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천시에서 금번에 부담해야 되는 사업비는 2억9,2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비로 46억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인부임이 43억9,090만원, 다음 쪽에 사무관리비 3,333만2천원, 국내여비 1,100만원, 재료비 1억8,676만8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 밑에 청년CEO 육성사업이 당초 10개 팀에 1천만 원씩 지원하기로 계획되었던 것이 7개 팀에 1,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이 변경되어 5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240쪽 마을기업육성사업은 당초예산 6천만 원에서 6,2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6,200만원 중 2,500만원의 예산 과목을 307 02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에서 402 01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2020년도 지원대상기업이 도에서 심사한 결과 3개소만 선정되어 예산이 남음으로 9천만 원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경북형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사업비 7천만 원을 307 02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서 301 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241쪽 중간 부분에 기초생활수급자 LED 조명 교체사업비는 국비 3,5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시비 30% 매칭해서 5천만 원 증액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사1청년 더채용지원사업비 210만4천원, 청년CEO육성사업비 4천원, 청년센터 설치 사업비 483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번 3차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꼭 원안 가결 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그렇습니다.

똑같이 도비도 50% 50% 도비는 경북관광공사에 바로 교부를 하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0%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식당인데 저희들 관광진흥과다 보니까 관광지내에 식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직지상가하고 지례 상가 두 곳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예.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곳에 200 정도,

그 과랑 저희 과랑 연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곳 지역이 해당되는데 작년에 직지상가를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 지례상가에 전체 식당에 대해서 신청 받은 결과 그 분들이 신청 받은 업소에 대해서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와서 그 분들이 현장을 보고 이 집에는 식탁, 또는 주방, 메뉴판, 화장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판정 하에 업소별로,

본인이 희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는 사실 없습니다. 관광지역이라고 볼 때 저희 시 같은 경우 직지사, 부항댐이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볼 때 그런 판단이 조금 자율적인 판단이 없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상에 관광단지는 없기 때문에 경주에 이런 도시처럼 관광지 인근에 식당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점도 경북관광공사에서 와서 여건을 볼 때 여기 김천 같은 경우에는 두 곳이 대상이 되겠다는 이런 판단 하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시랑 경북도랑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서 세 곳의 기관에서 현장을 보고 그렇게 판단해서 결정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 사업이 2019년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올해 두 번째인데 알아본 결과 내년에도 예산규모는 작년보다 올해 조금 줄었고 내년에 조금 더 줄기는 하겠습니다만 내년도 할 예정인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보조비나 이런 거는 명확하게 정립을 해서 해 주는 게 맞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관광서비스 시설 환경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규모면이나 관광단지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 대해서 일반 환경과에서 하는 위생업소 지원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예.

올해 하면 직지상가하고 지례상가는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100% 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의도로 하는지 몰라서,

알겠습니다.

작년부터 도내에 각 시군마다,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하지 않는 관계로,

100% 다 시군마다 다 삭감 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신청 업소가 14개 업소가 2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실제로 신청한 업소는 직지사하고 지례하고 업소가 몇 군데 정도 신청 했습니까?

작년에 직지상가에 19개 업소 했습니다. 작년에 빠진 업소 올해 직지상가 다섯 군데 더 추가했고 올해 지례에 여덟 군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 만족을 못 시켰을 것 아닙니까?

지금 신청 업소는 다 했습니다. 지례하고 아까 말씀드린 직지상가 두 곳은 희망하는 신청하는 업소는 다,

내년에도 시설환경개선사업을 내년에도 한다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 했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에 예산이 많이 준다고 보여집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 직지상가에 조금 빠진 업소 올해 했는데 제가 알기로 지례에도 한 20여 곳 식당 규모가 좀 틀리기는 한데 올해는 여덟 군데만 신청했는데 내년도에 만약에 사업이 된다면 빠진 업소 몇몇 업소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중복된 업소는 없었죠?

없습니다.

어쨌든 노파심에서 말씀드렸고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더 많은 업소가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한도가 2천만 원 정해진 거는 없죠?

3천만 원까지입니다.

3천만 원까지 정해졌더라도 그 금액을 좀 낮춤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업소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 하셔서 집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입니다. 평소 김천시 발전을 위해 함께 해 주시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 보고에 앞서서 담당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미래혁신전략과 추경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미래혁신전략과에서는 5억5,300만원 정도 증감이 되어서 43억9,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혁신도시 어린이 특화 SOC 기본계획수립 용역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45억 원이 확보되어서 지방비 45억 합치면 90억짜리 사업인데 혁신도시 내에 어린이 특화시설 해서 현재 계획은 녹색미래과학관 뒤쪽에 공원인데 거기에다가 실외 어린이 테마파크 시설을 설치할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로 가지고 구체적인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과연 예산에 맞는지 시설 설치 여부 같은 것도 점검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테마파크니까 공원 명칭까지 같이 하는 거로 해서 기본계획수립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밑에 행사운영비에 김천혁신도시 어울림 한마당 페스티벌이 당초 5천만 원 잡았다가 12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페스티벌 형식으로 할려고 하다가 코로나 사태가 되어서 사실상 사업을 변경해서 김천혁신도시 동고동락 청년워크숍으로 사업을 변경할려고 예산 항목 변경으로 올렸습니다. 공공기관 전체 참여가 아니고 혁신도시 내에 3년 이하의 직원들 공공기관 직원들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한 20명씩 모아서 김천시 관내 관광지라든지 김천시를 알리는 거로 사업추진 계획을 다 하고 결제 났는데 문제가 이것도 조금 지금 현 상태에서는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해 오다가 20명 기준도 현재로서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산업연계 IT융합기술사업 예산인데 이거는 FD에서 4년간 사업 하다가 올해 3차년도 사업이었습니다. 올해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받다보니까 저희하고 안맞는 게 많아서 계속 협의했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우리는 사업을 못한다 이래서 사업을 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입니다. 공공서비스혁신아이디어 공모 1천만 원 계상 되었는데 실제 아이디어 공모를 몇 회 해 보니까 별로 나오는 것도 없고 효과성이 좀 없는 거 같아서 이거는 감하는 거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신규 예산입니다. 바이오 소재 개발 조성사업 연구용역 1억 편성했는데 이거는 국토부에 혁신도시 이전 기관과 관련한 특별사업이 있으면 용역비를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국토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양파폐기물, 포도폐기물, 그거를 모아서 바이오셀룰로스 성분 소재를 뽑아내는 겁니다. 추출해서. 그거를 추출해 가지고 통상 상품화 되어 있는 거는 얼굴 팩도 되고 화상치료에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파스 같이 붙이는 것, 자연 소재의 의료기술이나 이런 거를 추출해서 소재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다이텍이라고 산자부에서 섬유 관련해서 지정된 기관이 있습니다. 대구에 있습니다. 다이텍하고 뉴셀이라는 업체하고 같이 상의 중입니다. 그 내용을 해서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받기 위한 사전에 연구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론산업 활성화 사업 중에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드론기반 용역 자동화 플랫폼 연구용역인데 현재 김천시에서 기존에 들어온 기반이 약하다가 실기시험장 생김으로 해서 향후에 드론산업에 대한 국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진행해 볼까 합니다. 물류 택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실기시험장 옆에 산업단지가 있고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산업단지 안에 쿠팡도 들어오고 또 쿠팡 옆에 한국도로공사에서 물류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계해서 드론으로 하는 물류수송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기업 아이디어가 들어와서 같이 한번 해서 국비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국가 드론 실기비행장 도시관리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사업비가 290억 정도 되는데 실제 도시계획 결정하고 실시설계가 전체 실시설계가 아니고 기반조성 실시설계입니다. 여기에 환경평가, 재해평가, 문화재, 교통성 검토 이런 기본 조사 플러스 해서 실시설계까지 같이 병행 산정되어 있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반환금입니다. 김천혁신도시 상생발전 육성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입니다. 당초 6천만 원 사업인데 드림밸리 협의체 3천만 원, 5070 작년에 도로공사 1천만 원, 율곡동 축제 1천만 원 해서 6천만 원 사업 중에 5,300만원 가까이 쓰고 남는 금액 451만원 정도 반납하는 겁니다. 바로 밑에 국비 말고 도비, 같은 사업에 도비반납분 1만4,560원, 죄송합니다. 도비반환금 중에 김천혁신도시 상생발전 확산사업 반납에 180만6천원입니다. 그 밑에 2019 ICT 융합산업 육성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납이 집행잔액하고 2만5천원, 지역산업연계 IT 융합기술개발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하고 발생 이자하고 합쳐서 648만5천원입니다. 이거는 아까 4억 반납한 그 사업이거든요. 올해 사업 중 3억9,300만원 정도 집행하고 남은 금액 641만원 반납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드론축구대회 도비보조금 반납입니다. 4억 중에 3억8,900만원 정도 쓰고 집행잔액, 발생 이자 1,024만4천원 반납하는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