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반기 첫 도시환경위원회를 시작하며, 잠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과 함께 앞으로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인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우측에 있는 위원님부터 순서대로 인사말씀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준성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년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반기를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할 때는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매칭사업도 많고 국가정책사업도 많아서 배운 바도 많았었는데 도시환경위원회에 와보니까 상당히 단위사업으로 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어서 도시환경위원회로 잘 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원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2년간 우리 위원님들과 활동하게 돼서 반갑고요. 특히 우리 상임위에서 이한국 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훌륭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위원님들과 같이 하게 돼서 저 또한 매우 기쁩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가 다른 상임위보다 더 알차고 분위기도 좋고, 서로 신뢰하는 그런 상임위가 됐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칠근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근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새로 들어와서 자료를 봤더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봤던 것과는 너무 판이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고. 또 전반기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고하신 신동원 위원님도 계시니까 함께 협력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 특히나 처음 와서 느낀 점들이 좀 무리수를 둬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꼭 지적하고, 또 우리가 지켜줘야 할 것은 지켜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국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우선 김선희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8대 후반기 마지막 도시환경위원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우리 노원구의회 어벤저스급 위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반기 의장님과 부의장님 출신, 그다음 운영위원장님 출신, 행정재경위원장님 출신. 노원구의회에서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다 여기에 모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우리 노원구 도시의 미관과 환경을 챙겨서 우리 구민들이 행복하고 잘 사는 데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서로 이해하고 협조해서 행복 도시환경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를 보조할 전문위원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전문위원과 담당직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오늘은 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후반기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도시계획국, 교통환경국 소관부서의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신동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경철 위원님이 신동원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추천된 신동원 위원님을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신동원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동원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신동원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신동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부서의 2020년 간주처리 보고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고 구정발전에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사항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주 보고 부서를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지금부터 2020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간추처리 예산액은 총 4건에 시비 12억 1,462만 3,000원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간주처리 사항으로 대학과 지역이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 캠퍼스타운사업 공모사업을 거쳐 선정된 광운대 종합형, 인덕대 종합형 사업, 삼육대‧과기‧서울여대 연합형 단위형 사업의 2020년도 창업공간 조성과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 보조금 9억 1,137만 8,000원이 우리구로 교부되어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구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건축공사장 및 건축물에 대한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지급을 위하여 서울시와 우리구가 예산을 5대 5로 확보하였고, 시비보조금 총 724만 5,000원이 우리구로 교부되어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2020년 서울시 도로다이어트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덕릉로 79길(중계초교 일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 특별조정교부금 2억 9,600만 원이 배정되어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간주처리내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유봉선입니다. 신동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납금은 조금 이따가 추경에 반납금액이 또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먼저 물어보셨으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인덕대학교 같은 경우는 국수거리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창업페스티벌 같은 행사성은 전부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반납되었고, 또 광운대 같은 경우는 사업비 내역 중에서 센터 조성하면서 공사금액 일부 남은 것, 또 인건비 남은 것,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남았고. 그 다음 삼육대학교 연합팀에서 하는 경춘선숲길 조성하는 데서 일부 돈이 약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금액이 좀 있어서 총 6억 정도 반납되는 것이고요. 금년도 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간주처리 받는 것은 당초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차피 이것은 금년도에 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배정돼서 간주처리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타이트하게 하려고 하는데 경춘선숲길 같은 경우는 프리마켓 같은 게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어쨌든 일부분 조정될 것 같은 그런 예상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면밀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2020년도 제3차 도시계획국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과와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53~1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3쪽 태릉골프장 택지개발 관련 교통성 검토 용역입니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관내 태릉골프장 부지가 포함되어 주변도로 및 대중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태릉골프장 주변 교통성 검토 용역비 3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54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8회계연도 수락구역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보조금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후 준공 정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26만 5,000원, 2019년도 수락구역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영향평가용역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 308만 5,000원과 대학과 협력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캠퍼스타운 사업의 2019년도 집행잔액 및 이자 6억 7,140만 3,000원 등 전액 시비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로 총 6억 7,575만 3,000원을 금번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57~16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7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의 안전위해 요인을 정비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각종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완료 후 추가적인 도로시설물 보수를 위해 추가사업비 7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포장도로 유지보수입니다. 2019년 포장도로 실태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관내 노후 된 포장도로를 정비함으로써 차량 및 보행자의 편의도모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금년도 본예산으로 시설공사비 34억 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쾌적한 도로환경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민원해소 및 노후도로 정비를 위하여 4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지하보도 및 승강기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여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1,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60쪽 광운대역 육교 보수·보강공사입니다.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과 미륭·서광아파트를 연결하는 광운대역 육교의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도출된 적출사항에 대하여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고자 금년도 1회 추경 시에 6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광운대역 일대에서 진행 중인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등 시설물의 장래 계획을 감안 투입예산을 축소하여 2억 원으로 최소한의 보강공사를 진행하고자 4억 원의 감액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가로등 노후 케이블 교체사업입니다. 2020년 보도정비 시행구간에 가로등 케이블 노후로 잦은 고장이 발생되는 노선이 포함됨에 따라 노후 케이블을 교체하여 전기안전사고 및 가로등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추후 굴착에 따른 복구비용을 절감하고자 5,0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2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9년도 제설대책 추진과 관련 제설제 및 장비구매 등 사업비 1억 8,000만 원 중 집행잔액과 이자로 238만 5,000원, 2019년도 미세먼지 저감 자치구 특화사업으로 추진한 하계동 274~280번지 일대 미세먼지 저감 보도블록 시범설치공사의 보조금 발생이자 반납을 위하여 49만 1,000원 등 총 287만 7,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와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첫 상임위에 첫 발언부터 좋은 얘기보다 좋지 않은 얘기를 하고자 하니까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좀 유감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토목과 관련해서 사업을, 추경된 내용을 한번 질의하고자 해도 내용 파악이 참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가 내용 파악이 너무 어려워서 저와 같이 서류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사실 봤을 때 상당히 불만족스럽기도 하고 유감스럽기도 했습니다. 도로포장 유지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떤 내용으로 실시되는지를 좀 알고자 했습니다, 자료요구를 통해서. 민원을 통해서 8개 구간이 진행이 된다는데, 그러면 민원에 의해서 8개 구간이 진행될 때 주민들은 거의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느꼈던 부분을 우리가 왜 연내에, 연간계획에 포함해서 하지 못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사업계획은 어떻게 수립하는지, 그리고 수립된 내용을 보고 이러한 추경사업에 대해서 감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연간 사업계획 수립내용이 우리 예산안 나올 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해서 3년간 수립계획 내용이 3페이지로 왔습니다, 예산안으로. 그거 보고 상임위 바뀌어서 처음 알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었고, 그리고 이러한 공사들이 어떠한 관계로 진행되는지도 또 궁금했습니다. 어떤 공사명, 소요기간은 어떻게, 어떠한 사유로 그 구간이 공사가 되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또 공사가 되는지. 도급관계를 맺었으면 도급관계에서 그냥 하지 않고 하도급을 준다 했을 때 하도급이 어떠한 형식으로 진행돼서 하는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그 계약방법에 있어서 공개경쟁입찰이 저는 100% 다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제한경쟁입찰이 100%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의계약이 100% 좋다고 또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 그 공사마다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관급공사 따는 건 로또라는 얘기가 있는데, '로또 한 번 당첨됐는데 이때 이윤 최대한 챙기고 나가면 돼'라는 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다음에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관계공무원의 의견도 많이 들어주고 공사도 성실히 한다는 그러한 얘기도 듣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도급관계를 우리 지역 내에서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지 그 관계도 궁금했고, 전후 사진을 봐서 어떻게 공사들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한 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온 자료 보면 상당히 내용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만 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공사를 진행했는데 공사가 진행됐을 때 하자가 없는 공사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자 보수내역, 하자 보수비용, 조치결과,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지 그런 내용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시면, 위에 보십시오. (관련 자료를 보며) '하자 보수 내역, 보수비용 조치 결과 해당 사항 없음'. 우리 토목과에서 하는 공사는 하자가 한 건도 발생 안 했다는 얘기인 것인지. 참 봐서는 너무 성의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장마철 지나면 관내 포트홀들이 발생하는데 이게 어떤 형식으로 발생하는지 보고 싶었는데 저렇게 오고, 그다음 한번 보십시오. (관련 자료를 보며) 저렇게 raw data로 쭉 왔습니다. 저 자료 요구한 걸 제가 볼 수 있겠습니까? 저거 진짜 보려면 제가 몇 달 동안 점 찍어가면서 어느 지번에 몇 개가 발생했는지 보고 다녀야 하는 내용입니다, 저것은. 저것은 보라고 준 자료가 아니라 달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주겠다는 내용이죠. 만약 우리가 저 포트홀 관리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도로현황지도가 있을 겁니다. 지도가 있으면 저 raw data를 근거로 해서 어떤 구간에는 몇 년도에 어떠어떠하게 이렇게 발생했다, 그 사유가 차량이 많아서 그렇다, 아니면 노후화돼서 그렇다, 아니면 그 공사 따져보니까 이 공사 업체에서 한 것들이 대체적으로 몇 년 안에 문제가 생기더라,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자료가 와야지 저 자료는 자료를 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봤을 때 상당히 진짜 부실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관내 포트홀 현황이 저렇게 raw data로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현황도로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여기에서는 몇 년도에 몇 건이 발생하고, 어떤 형식이고, 어떤 업체가 했고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포트홀과 우리가 답변한 포트홀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자료 낸 거는 직영반에서, 일반 조그마한 아스팔트 떨어져 나가면 표층만 떨어져 나갑니다. 버스정류장이라든지 도로 골목길과 큰길 연결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아스콘이 조금씩 떨어져 나갑니다. 저희는 그것을 ‘포트홀’이라 그럽니다. 특별한 용어가 아직 도로시방서에 없어요. 그래서 ‘동공’이란 말도 쓰고 ‘포트홀’이라고 쓰는데, 지금 수해가 나거나 규모가 커서 싱크홀처럼 크게 나는 거는 저희가 대장 관리도 하고 도면에 표시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아스팔트가 불과 조금씩 떨어져 나가서 저희 공무직 인부들이 아스팔트 록하드를 갖고 때우는 정도밖에 안 되는 포트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개념이 이게 업자가, 도급업체가 가서 하는 포트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자료를 낸 거는 포트홀의 뜻이 관내 우리 구도, 시도는 도로사업소의 인부들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골목길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아스팔트가 한두 삽씩 떨어져 나간 것을 바른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도급업체와는 관계가 없어요.

포트홀이 싱크홀이나 도급업체와 상관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개념을 못 잡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충분한 자료도 아니었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포트홀을 우리는 이렇게 규정합니다.'라고 그 자료에 있다든지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러한 자료도 없을뿐더러 저기 만약 포트홀이 조금씩 한 땀 한 땀 떨어진 내용이 있다면 그게 공사가 시행된 지 몇 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스팔트가 떨어져 나간다면 그 자체가 하자 아니냐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것도, 그때그때 지시해서 빨리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자료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러한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만약에 그런 포트홀들이 많이 발생한 것은 우리가 내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그 구간을 사업계획구간으로 넣어서 빨리 전체적인 아스팔트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료가 없다고 하면 그런 거 없이 그냥 남이 어떤 용역결과에 있어서 '여기 해야 됩니다' 하면 그 얘기만 듣고 공사를 진행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판단에, 저런 포트홀들이 쫙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로가 어느 도로가 나쁜지를 현황 파악이 되는 거죠, 부서에서? 그렇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과 재작년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골목 이면도로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포트홀의 문제는 과거의 일이고 작년부터는 포트홀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2년간 3개년 계획으로 전 관내의 노후도로를 다 깎아내고 다시 발라버리기 때문에 거의 지금 포트홀이 없습니다. 이번 장마에도 포트홀이 불과 6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전임 청장님 때는 7년 동안 총 32억밖에 안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년에 34억을 합니다. 왜냐, 저희가 용역 한 결과가 강남구나 서초구, 서울시 평균보다 한 30%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7년 동안 아스팔트를 포트홀이나 이런 걸 관리도 안 했고 깎아내고 포장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청장님 취임 이후로 2년간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포트홀이 앞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저기 앞에 자료 다시 한 번 봐주세요. (관련 자료를 보며) 포트홀이 이번에 6개밖에 발생 안 했다는데 주신 자료에는 69개가 발생했습니다, 포트홀이.

1월 1일부터고요.

예, 1월 1일부터.

8월 15일부터 14일까지 집중호우 기간에 저희가 신고 들어오고 조사한 건 6건인데 다 보수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저것만 봐도 벌써 과거보다 한참 줄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안 줄었죠. 반밖에 안 지났는데 70건이면 연말까지 가면 122건은 충분히 나온다는 얘기죠. 저게 보시면 2018년도에 157건, 2019년도에 122건, 2020년도에 1/2이 지나간 상황에서 70건.

지금 저게 재작년 같은 경우 공사를 시작하고 안 한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데로 나와도.

아니요, 과장님! 말씀이 어떠냐면 지금 저 자료가 없었다면 이번에는 진짜 포트홀도 없이 6건 발생한 줄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게 70건이에요. 개선된 거 없어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요. 지금 70건에서 50건만 더 발생하면 120건이에요, 그렇죠?

예.

개선된 거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전체 조사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조사된 내용이 저것도 도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포트홀이 발생한다는 게? 그에 대한 raw data만 관리되고 그 자료 갖고 어떻게 활용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김준성위원님!

예.

제가 잠깐만요. 자료요청사항과 그것과 지금 잘못된 거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따로 말씀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지금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해도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럼 간단하게 사실은 이렇게까지 얘기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가 상임위 기간이 단축되다 보니까 업무보고도 있을 줄 알고 준비했다가 추경만 있고 하다 보니까 같이 얘기하게 되는 부분이라서, 추경과 별도로 하게 되는 내용이라서. 그런데 추경과 상관없지만 좀 심각한 부분이 있어서 잠시 조금만 빨리 이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관련 자료를 보며) 지금 '하자 해당사항 없음' 하는데 벌써 우리 구청 앞에도 저렇게 도로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저게 하루 반 지나고 난 다음 찍었는데도 물고임이 저렇게 많아요. 그리고 다음 지금 이것은 유지보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관련 자료를 보며) 지금 토목과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인데, 토목과 창고 환경정비 한다고 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과 환경정비 사업비 내용이 어떻게 되죠?

우리 현장에서 김성환 국회의원님과 같이 말한 대로 후문 쪽에 나무를 심고 가림막을 굉장히 높이 쌓아서 주변 노인복지관과 아파트에서 안 보이도록 펜스를 치고, 도봉 넘어가는 도로 쪽으로 장애인 단체 있는 쪽으로 정문을 활용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 잔토장을 없애고 거기에 방범초소를 갖다 놓기로 했습니다. 그런 정비하고 그다음 하천 쪽으로 가림막이 장애인 단체에서 얼기설기 해놓은 거를 저희가 녹색 펜스로 다시 정리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펜스를 높이 치고 안에 있는 것도 다 정리가 되는 사항인가요?

예, 잔토는 거의 정리가 되고 자재와 염화칼슘만 관리하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보이지 않게 가림막만 높이 한다고 해서 ‘그런 사항은 조치사항이 아닌데.’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런 것까지 처리하는 데 비용이 든다면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내부를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저 사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과장님은 다 보시고 다른 분들도 아시겠지만 한번 현황사진 좀 보십시오. (관련 자료를 보며) 지금 내부상황은 저렇습니다. 정리가 안 됐습니다. 저렇게 정리 안 된 이유를 지역주민들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정리가 안 될까?” 자기네는 이유를 안대요. “자재정리가 잘 안되어야지 현황파악이 어렵지 않아?”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조그만 의심을, 우려가 되는 사항들은 없앨 수 있게끔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 내용은 아시겠지만, 하나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며) 지금 중장비가 와서 저것들을 부수고, 소리 내고 하는데 그 주변 분들은 상당히 우려 섞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자재창고지, 폐자재 처리창고가 아니다.”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진행될까 상당히 우려 섞인 소리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이번에 무슨 사유가 있어서 원 타임 이슈로 저렇게 공사매장에서 잘못 처리한 폐자재가 잠시 있었던 상황으로만 그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저런 폐자재가 저기에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 추경 반영하면 아까 약속드린 대로 그쪽 출입구도 없애고, 폐자재도 안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 정문도 바꾸고, 잔토장도 없애서 있는 자재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소리부터 먼저 해서 많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관련 자료(김준성 위원)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싱크홀이나 포트홀이 크게 난 것은 저희가 컴퓨터에 입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그 300 몇 건, 이 작은 거는 아스콘을 깎아내고 포장해버리면 정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를 안 하고, 저희가 공동도로시스템에 크게 파손되고 싱크홀이 나는 이런 규모가 큰 것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1차 추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 광운대역 육교의 안전진단을 하고 있었는데 과거에 난간이 D급이 나와서 위험하다는 주민민원이 있어서 난간을 포함해서 안전진단결과와 합쳐 보수·보강을 해서 공영성을 조금 늘려보려고 했었는데, 현산에서 광운대역 개발계획이 서울시와 어느 정도 MOU 체결 직전까지 가게 되는 바람에, 그 현산에서 광운대 육교에 20억을 투자해서 리모델링 해 주기로 지금 잠정 합의가 돼서……

예, 공공기여로 육교를 개축해 주겠다.

예, 20억 들여서 개축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는 그게 한 2~3년 내로 사업이 진행되면 난간을 설치한 지 2~3년 만에 또 4억이라는 돈이 낭비가 되지 않을까, 이중 투자가 되지 않을까 해서 고심 끝에 이번에 난간을 제외한 나머지 2억 부분만 보수하고 난간 4억은 감액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전체적으로 C급이 나와서 공영성은 아직 충분히 기대해도 된다고 안전진단결과에도 나왔고요. 그래서 보수를 2억 들여서 하면 어느 정도 현산에서 리모델링할 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신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분석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교통성 검토인데요. 저희들이 원래 사업을 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라는 용역이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원래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그 사업규모나 이런 게 다 정해졌을 때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교통성 검토’라고 말을 붙인 것은 사전에 지금 몇 세대가 들어올 것인지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 지금 생각하고, 그다음 주변에 태릉골프장 옆에 전파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전파연구소 부지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잡고 있는 그 계획 세대를 가지고 교통영향에 대한 검토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에서도 합니다. 정부에서 하는데,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게 되면 정부 용역업체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겠는데, 공정성을 저희들이 믿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한 이 주변을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노해로나 노원로, 공릉터널 빠져나오는 부분에서부터 남양주, 그다음 갈매지구 그 일대까지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교통성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저희들이 그 영향에 대한 분석과 대책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대책을 세우자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릉골프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을 보게 되면 갈매지구 있고, 다산 진건지구, 다산 지금지구, 별내지구, 왕숙지구도 있습니다. 왕숙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쪽과 같이 교통으로 엮여있는 부분이거든요. 그쪽만 해도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세대수가 6만 6,000세대이고, 주변에 있는 신도시 택지개발 하는 게 다 따지면 한 15만 세대가 해당됩니다. 전체적으로 따지게 되면 총량 자체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자체가, 동쪽의 관문 자체가 거의 지금 태릉 쪽이지 않습니까? 태릉 쪽에서 시내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태릉골프장 1만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정부에서는 광역교통개선계획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건 사업자들 입장에서 만듭니다. LH공사가 사업시행자거든요. 이제 지정하는데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교통에 대한 개선대책 사업비를 적게 해야지 자기들 이익이 남기 때문에 최소한으로밖에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대응을 만들어서 철도면 철도, 대중교통이면 대중교통, 도로확장이면 도로확장, 여러 가지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제시해야지만 조금이라도 더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정부에서는 한 4,000억 정도로 교통개선대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기존에 개선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까지 다 쓸어 모아서 포함해서 4,000억인 겁니다. 신규사업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노원 동쪽 관문의 교통개선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 자체가 먼저 검토가 되고 요구를 먼저 하지 않게 되면 진짜 그쪽의 교통이 계속 악화되는데 우리가 얻어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고민하다가 진짜로 우리가 전문가들, 이게 도로확장과 나중에 미래의 교통흐름과는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전문가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로교통도 있고, 대중교통도 있고, 철도나 버스, 그다음 자동차 다니는 도로확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관계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광역적으로 한번 우리가 노원 쪽만이 아니라 남양주, 구리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장할 부분이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한 3억 정도만 편성한 사항들입니다.

위원님, 제가 잠시 보충발언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법적으로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는 뭐냐면 LH공사가 최소한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통개선을 우리한테 해 줘야 된다는 것을 하기 위한 대응논리 차원에서 하는 거죠. 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서 해야 됩니다. 여기서 예산편성을 할 게 아니고요.

그거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에 교통전문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의뢰해서 검토를 시키고 하는데, 사실 교통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밀하고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면 도로의 넓이라든지 폭이라든지, 그다음 러시아워 시간 등 이게 시간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은 아마 그런 걸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전문적인 사람이 아마 분석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한국 위원입니다. 임우진 국장님, 그리고 유봉선 과장님, 박영기 과장님! 제가 후반기에 우리 노원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일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정책과 노원구민을 위해서 같이 애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동원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태릉골프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 교통체증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태릉골프장 택지개발 관련해서 교통성 검토 용역을 한다고 하니 정부에서 1만 호 세대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아니면 문제해소를 우리가 마치 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사실 아까도 과장님인가 국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다산지구와 별내지구, 갈매, 조금 있으면 왕숙지구까지도 개발이 되는데 이미 그때 신도시가 발생하면서 교통체증이 벌써부터 시작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저희가 좀 더 일찌감치 이에 대해 관련해서 용역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태릉골프장 택지개발로 인해서 관련 교통성 검토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충분히 신동원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 가는 부분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대안을 마련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그랬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만약 교통체증이 심각하다면 어떤 대안을 가지려고 그런 계획은, 아니면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용역을 통해서 나중에 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면요. 일단 태릉골프장 주변으로 해서 보게 되면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철도 BRT라든가, 6호선 연장이라든가, 경춘선 확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대중교통 차원에서 우리가 정부한테 요구한 사항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자동차 교통과 관련해서 도로확장이라든가 화랑대 있는 데 IC 개선부터 시작해서 북부간선도로 확장문제까지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충족을 하는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태릉골프장 주변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인 것이고요. 또 간접적으로 보게 되면 교통이 그쪽으로 몰리게 되면 어차피 그 교통이 동부권 쪽에 다 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석계역 쪽으로 가든가, 좌우지간 동일로 쪽으로 오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간접과 관련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 자체는 GTX-C 노선부터 KTX 의정부 연장, 동북선 조기완공부터 해서 간접적으로 교통체증을 지원하는 사항들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정부한테 요구를 직접적으로 했고요. 다만, 거기서 더 필요한 게 없는지를 우리는 더 고민해야 되고, 우리가 안을 갖고 있어야지만 정부와 협의과정 속에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태릉골프장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건가요?

찬성이 아니라 기본적인,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뭐냐면 지금 국방부에서 태릉골프장을 좌우지간 내놓는 대신에 '육사는 유지시켜 달라', 그리고 태릉골프장 대신에 '성남 쪽에 있는 폐쇄된 골프장을 달라'고 지금 국방부에서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정부하고. 그래서 이면적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한 번 대통령이 발표했을 때 우리도 수석보좌관 회의 때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알았고 8‧4대책이 그 후에 발표됐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도 안 하면 좋은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왕에 국방부에서 장군들 모임인 성우회까지 다 한 마당에는 일단 거기서도 물러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주거밀도부터 시작해서 노원구 주민들한테 바라는 공원 조성부터 얻을 것은 얻어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지 개발을 무조건 찬성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일부가 태릉골프장 보존, 저도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이거 찬성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왕 이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이것도 기본적으로 뭐냐면 구청장의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시장도 권한이 없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국토부 장관이 결정……

국장님! 알고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작은 데서부터의 구민으로부터 시작된 목소리가 정부에 전달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민을 대변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가장 밀접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일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우리 노원구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부에 대해서 구민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당연히 구청장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개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반대한다고 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한번 시작하면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게 정부의 정책인 것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구민을 대표하는 본 위원이 그래도 어쨌든 간에 태릉골프장을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줄 책임이 있는 우리 어른들이 '이것을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염려스러운 말씀에 제가 이 검토용역이 왔기에 거기에 대한 구청에서의 입장이 명백하게 어떤 것인지 내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물어봤던 건데, 물론 반대냐 찬성이냐 얘기는 할 수 없겠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검토용역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1만 호 세대가 들어오고, 또 주변으로 인해서 새로운 지구가 생기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개인 생각에 있어서는 조금 디테일하고 정말 깐깐하게 진짜 교통체증을 풀기 위해서 또 다른 예산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1만 호라는 주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단지 그 1만 호 구민들에게 주택을 분양시켜주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한 교통을 해소하기 위해서의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자체 용역을 통해서 한 번 더 면밀하게 잘 짜달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제가 뜻을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국장님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잘해 주셔서 용역할 때 정말 제대로 된 용역을 통해서 교통체증이 어떻게 심각한지 제대로 된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와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지원과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공동주택지원과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와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41~1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1쪽, 공동주택지원사업 검수자문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외부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여 보조금 과다지출 예방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외부 전문가 검수 자문료 5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42쪽, 아파트 동대표 워크숍 개최입니다. 지역리더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주택관리 노하우 및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맑은 아파트 만들기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동대표 워크숍을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계획이 취소되어 상반기 워크숍 행사비 2,5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43쪽, 공동주택관리 및 기술지원입니다. 공동주택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단지 공사 관련 자문수요가 증가하여 4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44쪽,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9회계연도 주민리더 교육‧상담 예산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만 1,154원,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441만 829원,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532만 5,791원,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63만 150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 집행잔액 226만 8,000원 등 총 1,365만 1,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47~1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7쪽, 중계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의 기능이 상실된 중앙하이츠아쿠아 노유자 시설을 공동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공공시설을 확충하고자 공공기여량 재감정평가비용 2,0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48쪽, 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 적정성 검토비용입니다. 공릉동 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소요예산 7,5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49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9회계연도 시비 보조금으로 추진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발생이자 13만 5,010원, 골목길재생사업 지역공동체활성화 운영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6만 3,090원 등 총 19만 9,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공동주택지원과 및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준성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검수 자문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자 합니다. 검수자문위원 열아홉 분을 봤는데 진짜 그 업계에서 전문가들이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아는 만큼 말하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아는 만큼 말했을 때 다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이 자문위원들이 그 업계의 진짜 전문가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만큼 다 지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갑니다. 사실 검수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파트의 문제점이나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약간 증액된다 할지라도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함께 가면서 전문가가 보는 시각이 다르고 비전문가가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는 것처럼 비전문가도 추가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추경 관련돼서 한 내용이고 사실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업무보고가 계획돼 있다가 안 되다 보니까 간략하게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검수자문을 해서 진짜 우리 노원구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게 얼마만큼이나 지켜질까라는 의심이 갑니다. 이 검수자문을 해서 만약 100원을 줬다면 10원 정도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지에다가 어떠한 단서조항을 달아서 입찰공고에서부터 협의를 한다는 내용으로 시작하면 어떻겠냐는 얘기죠. 배관공사가 진행되는 아파트마다 시작 단계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분쟁이 상당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배관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는 순간 '어느 업체가 공사한다며?'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대부분의 단지가 다 그 업체가 입찰돼서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그로 인해서 진짜 지급되지 말아야 될 돈이 지급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보조금이 허투루 낭비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입찰공고문에서부터 구청이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에 대해서 관여하게 된다면 진짜 보조금이 정확하게 쓰일 수도 있고 아파트에 분쟁도 덜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다음번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얘기하겠지만 그러한 대책을 하나 만들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도시계획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검수자문에 대한 부분자체는 우리가 약 12억 가까이를 아파트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왕왕 하자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분쟁들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주민들 자체적인 관리도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만약 김준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관이라면 배관전문가가 진짜 제대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발주할 때는 진짜 이 금액이 맞는 건지는 우리가 또 다른 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서 공사할 때도 관여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또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건지를 전문가들을 한번 초빙해서 한 번에 1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주고서 자문 좀 해달라고 요청 드리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지금 처음으로 제대로 한번 해 보려고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 플러스 비전문가,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이제는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시작을 하면서 한번 해 보고 나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추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참 나쁘지 않고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증액될 수 있다면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왕 이렇게 시작하는 거라면 우리가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입찰공고 단계에서 제일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서 그 문제부터 관여해서 지역주민들 분쟁의 근본을, 그 불씨를 없애게끔 그렇게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입찰공고문부터 관여한다는 거는 아파트관리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관리거든요. 그래서 주민관리규약에 따라서 제한경쟁으로 할 수도 있고 공개경쟁으로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너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와 마찰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자체가 주민들은 벌써 “우리는 몇 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으로 가겠다.”라고 벌써 해 놓았는데 이걸 “안 돼, 무조건 공개경쟁으로 해!”라고 하기도 어려운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분쟁의 씨앗도 될 수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한번 우리도 고민해 보고 필요하게 되면 제도개선해서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게 사적인 재산에 있어서 내 개인적인 돈을 다 투입한다면 관에서 관여할 부분이 하나도 없지만 사적인 재산 플러스 공적인 재산인 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공적인 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에 우리가 지급조건을 만들라는 얘기죠. 이게 우리가 보조금이 지급되는 이러한 배관이나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입찰에서부터 협의를 이룬다, 그랬을 때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하는 사업 전부 다 우리가 그렇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에 한해서 이렇게 방안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김준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잠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 검수자문위원, 이분들의 권한이 어디까지예요?

권한은 기본적으로 무슨 제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거는 자문위원들 의견을 우리가 받아서 그쪽한테 전달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순수한 자문역할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분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가서 얘기해 주는 거죠? 거기서 안 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못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게 되면 시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자문위원이, 어쨌든 우리 김준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문제가 공동주택, 아파트에서의 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쟁조정위원회가 또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는 역할이 좀 있죠?

예.

그런데 이 자문위원 역할이 과연 그런 것들을 사전에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자문위원기관인지, 나는 그거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단지 그냥 비전문가와 전문가 맞세워서 이 아파트의 문제점이나 보수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술적인 자문을 구해서 자문을 받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역할인지? 그러면 아파트 자체에서도 충분히 그 역할의 평가받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아무 강제권한이 없다고 하면 저는 자문위원이 굳이 이렇게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용역 발주할 때는 분명히 기존부터 금액이 적정한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와중에는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사하는 와중에 진짜 전문가가 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지금 우리는 자문이라고 하게 되지만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사항 자체는 공론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 입대위라든가 관리사무소에서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공론화해서 그걸 생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는 관리주체가 일정부분 책임을 안아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문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반강제성은 조금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죠, 공론화가 되기 때문에.

조금 강제성이 있다?

예.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의 분쟁이, 정말 제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라서, 그런데도 구의원이 공인이다 보니까 저도 중간에 괜히 꼈다가 반대파와 찬성파하고 거기에 몸살을 앓을 것 같아서 저는 아예 관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안타까움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보고를 받았을 때 과연, 이 ‘검수자문위원’이라는 것은 참 내용은 좋아요. 사전에 그런 분쟁은 없애주고 정말 아파트에서의 하자보수, 그다음 보수되는 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자문을 구해서 그 사는 주민들 100%가 만족을 느낀다고 하면, 100%도 아니고 한 60~70%만 만족을 느낀다고 하면 저는 이 검수자문위원 성공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지금 현재 그 아파트에서 동대표와 집행부에 관련돼서 그 사람들과 같이 또 이 검수자문위원이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한테만 자문의 역할을 해 준다면 저는 원점이라고 생각하거거든요. 주민들은 다 각자가 다른 호수에 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재산으로 생각하고 자기 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재산인 만큼 예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의 의문을 다 해소해 주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 검수자문위원이 가서 검수를 해 주는데 그 하는 방법에 있어서 거기 동대표들만 오시고, 관리소에서만 오신다고 하면 저는 또 그냥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 검수자문위원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동의 동대표를 상대로 나는 주민설명회를 한번 해서 이 자문위원이 했던 그 역할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고 그 주민들에게, 동대표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 자문인의 역할을 확대하는 게 낫지 않겠나. 단지 자문만 해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라고 해 주는 것보다는 그 동네, 그 아파트, 예를 들어 보람아파트라고 하면 보람아파트의 주민들에게 노인정이나 이런 장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이 나는 그 주민들 서로가 이해충돌이 되는 사건을 막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는 되는데요. 뭐냐 하면, 전문가가 한 번 가서 기술적인 공사부분에 대해서 10만 원의 수당을 받고 가는데, 그걸 주민들 몇 천 명을 대상으로 설명회까지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로는 아예 참여도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단순한 거거든요. 여태까지 관여를 안 했던 아파트관리사업비 공사 중에 전문가가 가서 “이건 나중에 하자가 명백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사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관리주체가 하는 거지, 일반주민과는, 그것은 처음 의사결정과정에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아이러니한 게, 과연 전문위원 역할에 대해서 굳이 이중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자문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아파트 자체에서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관도 있고, 특히 공사를 하려면 나름대로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나 주체에서 그건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자문위원 기구를 만들어서 그 역할의 권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조금 더 제가 깊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자문위원 역할이 저는 조금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500만 원을 50회 수준에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편성하는 부분들인데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 보람아파트에 가서 난방배관이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배관공사다. 그러면 공사발주하기 전에 전문가들한테 자문의뢰를 해서 가는데 공사 와중에 일정부분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가 한 번도 되는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공사계획과 같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게 진행되는 건지, 주민들 몇 천 세대가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문제는 또 없는 건지, 그래서 일단은 공사과정에는 여태까지 관에서 전문가들과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일단은 한번 시작해 보겠다. 그래서 시작해 보면서 문제가 있다면 이걸 확대, 보완, 발전시키든 해야 되는 새로운 제도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공동주택 아파트가 성냥갑이라고 하는 소리 아시죠?

예.

건설하다 보면 아파트는 거의 도면이 특별히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성냥갑으로 짓는 아파트에서는 수도배관이나 상수도배관이나 이게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혹시나 오피스텔이나 여러 가지, 구조를 완전히 180도 바꾸어서 다른 구조로 짓는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노원구에 존재하는 공동주택은 도면을 안 봐도 ‘아, 배관이 어디로 갔을 것이고, 이것은 어디로 가고, 어디에 뭐가 있을 것이고, 주방 밑에 뭐가 있고.’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사실 이번에 500만 원이 들어왔기에 이것은 어차피 올해 일정으로 잡아서 가는 부분이라 저는 인정하고 갑니다. 그 대신 내년부터 이런 자문제도가 크게 필요치 않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 하고 싶고요. 사실 이렇게 1건씩 10만 원의 자문보다는 그 아파트에 관련된 몇 분들을 모셔서 전체적인 회의를 하고, 이 노원구의 아파트 상황이 이런데 여기에 대한 보수나 이런 부분은 어떤 방법이 낫겠나 하는 전체적인 상황판단을 하는 게 낫지, 이거 건 바이 건으로 10만 원씩 주면서 그 사람들이 가서 이 공사를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판단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냥 제가 봤을 때에는 가서 “아, 그거 이렇게 하세요.”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현장을 지금 다 부수고 다 이렇게 해서 쳐다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굴착 다 하고 해서 그 밑에 쳐다본들 자문위원이 가서 지적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올해 1억 3,300만 원이 잡혀 있고 추경이 500만 원 필요해서 들어왔기에 올해 사업을 지금 중간에 멈출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돼서 올해 500만 원은 인정을 하고 갑니다. 그 대신 이 부분이 아파트 공동주택에 지원하는데, 한 번 갔다 오는데 10만 원씩, 어떤 전문가 자문위원이라고 해서 용돈 주는 식의 예산이 또 되풀이되지 않을까 해서 이걸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전체 예산이 1억 3,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 자체는 사업비가 아니라 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지원과의 사무관리비인 것이고 사업비로 이번에 500만 원만 플러스한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전부 다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기존에 1억 3,800만 원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500만 원만 옛날에 주민들 돈 갖고 용역발주 할 때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해 드렸는데 공사하는 와중에는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혹시나 하자가 발생하면 주민들 몇 억을 드렸는데 그게 더 추가가 될 우려가 있어서 다만 한번 공사 중에 시작이라도 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작하는 거고요. 위원님들 지적사항은 충분히 우리가 깊이 새겨서 나중에 이런 예산낭비가 없이 주민들한테 조금 더 이득 되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은 제가 이번에 도시환경위원회에 처음 와서 아까 간주 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우리가 간주라는 게 미리 와서 간주를 할 수도 있고, 또 선지출 해서도 간주를 할 수 있고, 나중에 늦게 와서 본회의에 못 올라가고 간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간주가 있는데 사실 2년 동안 제가 느껴본 점들이 간주처리를 거의 선지출을 해도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그냥 지출 다 하고 “이거 우리 이렇게 썼으니까 확인하십시오.” 이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아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새로 시작되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선지출할 때는 항시 도시환경위원들한테 먼저 자료 제출을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윤상렬입니다. 이 기본적인 교육은 서울시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교육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의 전달력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다 싶어서 사실은 작년부터 워크숍을 통해서 사례 위주로 교육을 실시했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확대해 보자. 작년에 해 보니까 효과가 조금 있더라 해서……

예, 그러니까 사례 위주로 교육을 해야지만 그분들이 ‘아, 뭐를 하면 안 되는구나, 뭐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전달이 빠르기에 그 위주로 하려고 준비했던 건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때 취소돼서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다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건축위원회가 가장 큰 위원회입니다.

예, 지금도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자문도 사실은 사업계획서나 추진 내용 이런 것들을 상세히 보고 현장에 갈 때 담당 공무원이 같이 갑니다. 동행해서 지적사항이 뭔지, 뭐가 잘못돼 있는지 체크하고 그게 사업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자문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철저히 잘해서 좋은 성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교육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문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을 공사과정에서 하는 것의 가장 큰 것은 솔직히 말해서 급수와 그런 공사비 큰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한번 들어가서 좀 더 제대로 하게끔 시키려는 부분들인 것이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은 아파트 수명과 거의 같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데는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만약 아파트 도색을 하게 되면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딱 한 번 하거든요. 그런데 동대표들은 2년 연임해도 4년이면 또 바뀌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전문교육이 필요하다는 건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필요한 단지들을 다 끌어 모아서 하기는 좀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근본적인 것, 용역발주라든가 발주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분쟁이 없어야 되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프로그램에 넣어서 교육은 지금 실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필요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필요한 급수 교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필요한 단지만 모아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린아파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예, 꼭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과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부서의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장의백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교통환경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녹색환경과,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녹색환경과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 제3차 추가경정예산은 총 17건이며, 예산액은 12억 1,22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22~123쪽, 사업설명서 책자 165~170쪽입니다. 먼저 노원에코센터 운영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미집행액으로 환경교육 강사비에 4,000만 원, 행사운영비에 700만 원 등 총 4,700만 원을 감 추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책자 166~167쪽, 중랑천환경센터의 운영 및 시설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중랑천환경센터 운영비 중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해 미 운영된 환경프로그램 운영비 1,665만 4,000원을 감 추경하고, 중랑천환경센터의 시설개선 사업으로 건물 외부에 주민 휴게형 조류 관찰 전망대를 설치하여 주민참여형 하천 생태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류 관찰 전망대 설치비 3,000만 원, 야외 그늘막 설치비 1,000만 원 등 총예산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68쪽, 환경의 날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의 날 운영사업은 총 예산 87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전면 취소되어 전액 감 추경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69쪽, 노원형 발전차액 지원제도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원형 발전차액 지원제도 사업은 지역 내 소규모 태양광 발전 보급을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대비 발전사업자 2개소, 발전량 113㎾ 증가로 총예산 6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책자 179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2,526만 6,000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지원 사업 797만 2,000원,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사업 7만 원으로 총 3,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감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책자 124쪽, 사업설명서 책자 173쪽입니다. 동막골주차장에 버스공영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변경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해야 함에 따라 구비 2억 1,880만 원을 용역비로 편성하였으나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은 서울시 소관사업으로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하여 용역단계부터 추진하도록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올해 편성한 2억 1,880만 원을 감 추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예, 동일 장소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이칠근 위원입니다. 중랑천환경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전망대 데크 이동설치나 그늘막 등 이런 것들이 추경에까지 넣어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주변에서 극심한 민원이 있어서 시작한 건지, 아니면 사실 도시환경위원회를 하시는 위원님들은 어떤 상황으로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환경센터에 대해서 너무 둥지예요. 그 누구도 환경센터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민들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환경재단으로 이관하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대한 사용내역 이런 것을 지금 요구하면 과장님도 뭐라고 답변하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재단이라는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이런 어려운 상황에,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을 한 푼을 쪼개고 집행하던 예산마저 줄이는 어려운 시국에 기존 설치돼 있는 전망대를 이동 설치하고 야외 그늘막 등 보수,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또 이런 게 필요할 때는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더 있어줘야 되는데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도시환경위원으로 와서도 지금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서 추경 설명 왔을 때 혹시나 어디서 심한 민원이 왔는지, 아니면 거기가 지금 현재 이걸 보수하지 않으면 유지가 어려운지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지적을 저도 일정부분은 동의합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옥상에 망원경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동 쪽에 있는 아파트의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를 들면 창동 쪽의 아파트가 눈에 확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런 문제지적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옥상에 설치하다 보니까 중랑천을 관찰하는데 지근거리에서 좀 더 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에서도. 그래서 데크 밑으로 내려와서 망원경 설치해서 보다 더 조밀하게 현장을 답사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가 하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늘막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연동된 상태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렇게 하실 수 있고 해도 되고 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꼭 추경에 이걸 해야만 되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정말 불요불급한 지는 재차 고민해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환경 차원에서 작업을 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꼭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기는 현 단계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반영을 하고, 우리 과장님 환경센터에 대해서 운영실태나 지금 현재 참여자, 교육내용 이런 것들을 자료로 요구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센터에서 받아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준성 위원입니다. 노원형 발전차액 지원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7년도 예산에서 31%가 불용되었던 사업이고 2018년도에는 23%가 사업자금에 불용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조금 괜찮은 것은 2019년도에는 불과 4% 정도만 불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10개 사업자에서 12개 사업자라고 하는데, 하나가 더 늘어서 13개 사업자가, 3개가 더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사업에서 그나마도 1개가 더 추가 지원돼서 불용될 수 있는 금액은 한 80만 원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부말씀 드리는 건데 내년 예산편성해서 짜실 때 이와 같이 불용액이 크지 않을 수 있게끔, 이런 거는 불용액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뭐냐면 공사를 진행했을 때 공사 입찰가에 변화가 생겨서 불용이 된다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계산식에 의해서 산출되는 만큼 불용액 폭이 5%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지원됐던 발전소별로 효율을 한번 따져 보시고 분기별로 효율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효율을 따지면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정확한, 그렇게 편차가 크지 않은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부말씀 드리면서 넘어가고요. 170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저소득층이나 복지시설에 LED조명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보급하는 사업인데 보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에서는 그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얼마가 남은 거예요?

지금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국비는 1,691만 6,000원이고 시비는 835만 원입니다.

아니, 녹색환경과에서 사업하고 반납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지금 이게 반납하려고 예산을 잡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녹색환경과에서는 불과 45만 원 정도밖에 반납금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녹색환경과는 그렇고, 나머지는 여성가족과나 어르신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에서 반납한 겁니다.

지금 녹색환경과에서는 이 사업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사유로 우리 녹색환경과, 교통환경국 집행잔액 반납한 걸로 이렇게 크게 잡힙니까?

전체 예산은 녹색환경과로 지급되고 그 사업 중에 저소득층 LED사업 이런 거는 녹색환경과에서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신 분들한테 보급하는 것이고, 그다음 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해당부서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그 관련된 시설에 보급할 수 있으니 조사해서 신청하면 예산이 지급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그 해당부서에서 이런 시설들이나 이런 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청이 없었다거나 하면 내려온 예산보다 지급이 덜 되니까 그에 대한 집행잔액을 지금 잡은 겁니다.

어찌됐든 그 내용이, 그러면 녹색환경과가 이 사업의 주관부서라서 그 반납금을 전부 다 집계해서 올리시는 그런 내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녹색환경과에서는 일을 잘해서 그만큼 반납금 없이 잘했는데 장애인복지과에서는 2,200만 원이나 예산 반납금이 발생됐어요.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는 130만 원 정도, 이 정도라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내용이, 일괄적으로 돈을 반납하는 것은 녹색환경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보고내용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하고 난 다음 사업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보건복지위원들은 이런 사항을 모르고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시정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방안이 있나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르신복지과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가 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만약 보고가 안 됐으면 차후에라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스크린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 추경자료를 봤는데 이게 누락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추경자료는 각각 편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국에 녹색환경과 전체로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다만, 사업보고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각 파트별로 짜서 각 위원회에 보고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제 생각에는 추경에 이러한 반납금이 이번 예산에 포함돼서 반납되는 금액들인 건데, 이게 사업 보고할 때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각각 나누어져서 보고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취약계층 LED등, 추경과는 관련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보고가 없어서 잠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보고 자료를 참 잘해 주셨는데 그 자료를 보면 여기 사업이 이번에 교육급여하고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했을 때 우리 노원구 가구수의 40%가 대상인원이 되는데 지금 매년 해 줄 수 있는 거는 110세대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대상자 발굴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110세대씩 10년을 해 봤자 우리 노원구 대상세대의 0.5%밖에 지원을 못 해 줘요. 꼭 국가정책의 좋은 사업을 그렇게밖에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대상자 발굴을 위한 어떤 용역이라든지, 어떤 단체를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한 예산이 반영돼서 이 사업이 국·시비로 다 진행되는 사업인데 녹색환경과에서 제일 잘되는 사업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좀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게 추경과는 조금 관련 없지만 혹여나 잘못된 구비나 지출이 발생될까봐, 업무보고가 연결됐다면 업무보고 때 같이 했을 텐데 그래도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관련자료를 보며) 서울시 스마트쉼터 조성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됐습니다. 이게 서울시와 연계하는 사업이라서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연내 8월에 시작해서 10월까지 10곳이 설치가 되고 내년에 4,081개 서울시 정류소 중에 900곳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따숨쉼터나 이런 쉼터와는 다르게 정류소당 1억 5,000씩 예산이 투입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관련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가 마을버스 구간은 아니지만 야간버스, 주간버스, 중앙차로 되어 있는 버스들, 그다음 지선과 간선버스에 저와 같이 1억 5,000을 들여서 하는 건데 우리 노원구에는 서울시에서 사업계획 세운 4,081개소 중에 해당하는 게 382개소가 있어요. 마을버스정류장 빼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추경과 관련 없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지금 보면 우리가 버스정류소 따숨 미세먼지 안전쉼터 운영으로 사업비 예산편성이 돼서 1억 8,3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진행률이 66%가 되어 있는데 이 온열의자 22개소, 이게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업과도 확인해서. (관련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시내버스 승차대 설치에 따른 기존 승차대 철거 6개소, 그다음 의자 설치·교체 3개소, 이것도 34%가 진행됐는데 그것과 당고개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 전반적인 사업이, 이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비를 투입해서 먼저 했는데 서울시에서 계획되어 있는 곳인데 그것을 1~2년 만에 다시 철거해서 이렇게 한다면 구비가 크나크게 낭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니 천만다행이고,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사업과 사업지가 중복되는 곳이 어느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유지가 되면서 최대한 서울시의원이나 누구를 통해서 우리 사업이 제일 먼저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당고개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은 1억 5,000만 원 들여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가 당고개 별내 쪽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은 그쪽이라서 항상 복잡한데 이게 1억 5,000만 원짜리 사업이고 그 장소도 충분하니까, 우리 예산은 이번에 구비로 이걸 투입하지 않고 내년에 900개 정류소를 진행하니까 이곳이 최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말씀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검토를 하겠고요. 다만 한 가지 당고개역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진접선 연장과 연동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와 협의가 잘 안 되면 금년에 당고개역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은 추진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양주가 많은 부분을 요구하고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당고개역 거기가 사실은 노원구 주민보다는 남양주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라서 그게 어떻게 보면 진접선 연장에 당근책을 주려고 했던 건데 협의가 잘 안 돼서 현재는 답보상태에 있고요. 혹여 이게 잘 안 되면 내년으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의 그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잘할 수 있도록 세팅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관련 자료(김준성 위원)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성 위원님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구하면 지금 과가 많이 남아 있어서 추경에 관련되지 않은 것은 나중에 별도로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다음번 업무보고까지 미루기에는 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됐을 경우에는 지금은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는 관계에서 알고 계시지만 만약에 몰랐다. 그래서 버스정류소 개선사업하고 난 다음 내년, 내후년에 또 이게 개선사업이 된다면 1억 5,000만 원 구비를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사업과는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보고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자원순환과,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지도과, 자원순환과,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 총 5건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25쪽, 사업설명서 책자 177쪽,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사업입니다. 안전실천시민연합에 운영을 위탁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CCTV 비상벨 등의 체험식 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3월부터 7월까지 휴관에 따라서 운영보조금 미 집행액 1,937만 5,000원을 감 추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책자 178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8년도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계상초등학교 앞 난간설치 사업완료 후 발생한 이자, 2019년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과 이자, 방치자전거 수리 및 처리에 관한 이자발생액 등 총 1,22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책자 167쪽, 사업설명서 책자 179쪽, 주·정차 의견진술 전산 프로그램 구축사업입니다. 매월 2회씩, 회당 300여 건의 주·정차 의견진술심의회를 진행함에 있어 기존의 종이회의에서 전산회의로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종이 없는 행정’ 구현 및 심의 후 바로 결과를 집계하여 주민들에게 심의결과를 알릴 수 있도록 하여 구민 만족도를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책자 167쪽, 사업설명서 책자 180쪽, 공단운영비 공영주차장사업입니다. 노원구서비스공단에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주차차량에 대한 요금부과 및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임금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생활임금 보전과 기타 복리후생에 필요한 공단운영비 1억 8,364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책자 167쪽, 사업설명서 책자 181쪽, 공영주차장 무인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무인관제시스템 및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 등이 발생하여 기존 프로그램과의 연동이 아닌 통합관리가 필요한 신규시스템 구축으로 사업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2억 8,720만 원을 전액 감 추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26쪽, 사업설명서 책자 185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보조금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부족분 2억 8,573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27쪽, 사업설명서 책자 189쪽에서 192쪽까지입니다. 중랑천 친수용수 공급시설사업입니다. 서울시 물재생센터에서 하수를 정화한 고도처리수를 유지용수관로를 통해 관내 3개 하천에 유지용수를 공급받아 연간 유지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으나 금년 여름철 장마가 지속되어 하천유지용수 공급 제외기간 발생에 따라 예산 6,660만 원을 감 추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책자 190쪽, 하수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노후·파손된 하수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하여 안전사고 및 수해를 예방하고자 부족예산 8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책자 191쪽, 2020년 관내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공사입니다. 관내 하수관로(396km) 준설 및 청소를 위한 사업으로 하수관로에 퇴적되는 각종 침전물을 준설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청소(세정)를 실시하여 악취제거 및 주민 건강과 편익을 증진하고자 부족 예산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뒤로 사업 책자 192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9년 우리 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부받은 시비보조금 375만 원에 대한 발생이자 4만 8,000원을 편성, 반납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준성 위원입니다.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상임위에서 얘기하고 전체적인 곳에서도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두 번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 봤을 때는 '종이 없는 행정'이라고 했을 때 복사비가 줄어들어봤자 얼마나 줄겠느냐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담당이 와서 사업보고를 하면서 사업내용을 들었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진짜 업무개선 우수사례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담당국장님이나 해당 관련된 분들은 치하의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업무내용을 봤는데 업무내용이 의견진술회의를 한 달에 두 번 하는데 의견진술회의를 하고 나면 회의는 몇 시간 안 했는데 자료정리는 이틀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틀이 걸리면 이 사람이 한 번 할 때마다 이틀, 한 달에 4일을 자료정리 하는 데만 시간이 걸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4일이라는 불필요한 시간을 활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1년으로 따졌을 때 48일이 나와요. 우리가 24일 기준으로 했을 때 두 달이라는 업무의 개선이 온 겁니다, 한 사람한테. 두 달 치의 업무개선 효과가 있는데 그 사람 임금이 300만 원씩 따진다고 치면 2년 6개월이면 벌써 프로그램 비용을 회수하고 그다음부터는 지속적인 업무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겸손하게 '종이 없는 행정' 이렇게만 적어놨는데 업무개선 효과가 이렇게 큰 사항을 우리 김은영 주무관이 했다는 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이고 국장님이 크게 치하해서 이런 업무개선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원한테 좋은 결과가 있게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치수과 중랑천수계 친수용수 공급시설과 관련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감 추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자료를 보며) 그 감 추경 사유가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 당현천이 3만 6,000톤, 우이천이 3만 톤, 목동천이 1만 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평균 강우일수를 77일 잡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77년 이후에 두 번째로 많은 강우일수를 기록하고 있답니다. 평균 17.2일인데 이번 강우일수는 28.3일이랍니다. 그런데 계산한 내용을 보면 평균 강우일수 77일 곱하기 4일 정도만 강우일수가 추가된 것으로 해서 감 추경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일주일가량 감 추경 금액이 적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계산식으로 해서 6,600여만 원은 감 추경하겠다 했던 내용이에요, 4일 정도 추가해서. 그렇지만 이번에 강우일수가 11.1일이나 더 많은데 7일치를 감안한다하면 감경사유 중에 936만 원 정도는, 그러니까 940여만 원은 감 추경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여태까지 예산액들을 봤는데 최고납부액이 2017년도에 3억 7,000만 원이었어요. 201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죄송한 얘기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이 있으면서 비도 안 오고 12~13회 차례 인공강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비가 상당히 안 온 해 중의 하나인데, 그러면 비가 안 오면 우리가 저 돈을 지불 안 해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비가 올 때만 계산하는 것이니까. 그때도 최고액이 3억 7,0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이번 예산을 잡은 게 3억 8,000만 원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때보다 더 많은 돈을 납부하지 않아야 될 일이 발생할 것 같아서 여기도 1,000만 원 정도는 감 추경 사유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40만 원을 감 추경하면 6,660만 원을 8,600만 원까지 감 추경해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계산해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이해 안 되실 게 있을지 모르지만 '3만 6,000 사용량', '3,600', '5,000', 이것은 우리가 비율적으로 내는 것, '3,600'은 3만 톤 곱하기 12% 내는 것, 그래서 3,600톤이 된 것이고. 저기 10만 톤에서 5,000톤이 된 것은 여기 목동천 5대 5를 비율 하니까 그래서 다 계산식 집어넣어서 산출한 것이라서 문제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치수과장님이 담당자니까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조〕 관련 자료(김준성 위원)

치수과장 이충신입니다. 김준성위원님이 추가 감 추경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이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노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지금 현재는 어린이교통공원에는 사실상 모든 프로그램이 중단돼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통지도과장 장재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감 추경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사실은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와 협의했는데 감 추경하는 것도 좋지만 그대로 가지고 갔다가 내년도에 다시 그것을 추경재원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 감 추경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감 추경 한 이유는 1,500만 원, 이것 저희 주정차 단속업무추진 의견 프로그램을 증액 추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큼만 저희가 감 추경을 해야 되는데 딱 1,500만 원으로 감 추경하기는 뭐해서 저희가 3~7월까지 휴관한 비용을 감 추경하고 그때 나머지 부분은 증 추경해서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그것만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반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못 한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내년도에 쓸 예산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81명.

그렇습니다. 81명 중 49명이 생활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해서 그분들만 소급적용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유인으로 돌리고 있는 곳이 7~8군데 정도가 입차는 전산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출차 할 때는 유인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무인으로 전체 돌려보자고 하고 작년 예산에 2억 8,000만 원 정도를 반영했는데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들어오고 있는 시스템과 출차시스템 호환이 잘 안 돼서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사업을 재검토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 사업이 지금 감 추경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내년에 다시……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칠근 위원입니다. 추경이 아니고 자원순환과장님! 소각장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용량 이런 거 간단히 한 페이지로 받아서 사실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소각장을 운영하는데 4시에 지금 소각장 문을 열죠?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4시부터 시작을……

혹시 그 4시에 문을 여는 것과 6시에 문을 여는 것하고 제가 장단점 이런 것들을 여쭙고 싶고요. 또한,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의 환경미화원이 4개 용역업체에 107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무원 쪽에서 몇 분이나 되죠?

예, 173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제가 후반기에도 다시 한 번 자료를 검토해 볼 계획이고. 4시에 했을 때, 아니면 6시에 가동을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그냥 '교통이 불편하다', 이런 단순한 게 아니고 시간대별 대차대조표를 하셔서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렇게 바꿨을 때 문제점은 뭐고 바꿔서 좋은 점은 뭔지 이런 것들이, 왜 제가 이런 표현을 하냐면 한 2시 반 정도에 귀가를 하는 기억이 있었는데 쓰레기차는 덜컹거리지 그 주변 어르신들은 일찍 주무시다 보니까 2시나 2시 반에 와서 덜컹거리고 나면 아침까지 잠을 한숨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 환경미화원을 만나서 "도대체 이 시간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조금 늦추면 안 되냐?" 했더니 자기들도 "조금만 늦춰줘도 고급의 수면을 할 수 있는데 소각장 상황이 이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노원구가 지금 107명인데, 6개 구?

예, 6개 구입니다.

6개 구가 여기를 들어올 때 적게는 500명, 많게는 600~700명이 새벽 2시부터 고생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2시간만 늦춰졌을 때 그분들의 불편함도 굉장히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자료를 정확히 비교표를 만드시고 혹시나 4~7시의 교통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셨는지 그 자료도 요구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된다면 저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공무원들과 용역업체에서 하는 업무분장표 내용도 함께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야간작업하면서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서울시하고 6개 구하고 시간을 4시에서 6시로 연장하는 것을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정확하게 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더니 답변이 '6시에 운영해도 지자체와 업체 간에 조율이 잘 되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아서 제가 이거를 자료 준비를 하고 있고 과장님한테 요구했는데 소각장에 관해서는 딱 종이 한 장으로 왔기에 제가 오늘 추경이 아닌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4만 9,670원입니다.

아니, 원 단위입니다. 위에 단위가 잘못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자 때문에 아마 그렇게 표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자가 십 원 단위까지 가다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상임위 할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사업이 한 3,000대는 목표로 했는데 실제로 전체적으로 설치된 게 한 2,039대 정도밖에 설치가 안 됐습니다.

예, 설치가 아예 안 된 겁니다. 주민들이 동의를 좀 해줘야 되는데, 아파트도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 동의율이 너무 낮아서요. 결국은 예상했던 3,000대를 다 설치했으면 이 돈이 거의 안 남았을 텐데 2,039대만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남게 돼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자원순환과,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0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교통환경국 소관 간주처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제13차~제18차까지 간주처리예산액은 총 34억 3,772만 원으로 국비가 1억 7,386만 원, 시비가 6억 9,386만 원, 구비 특별교부금이 25억 7,000만 원입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에코마일리지사업입니다. 2020년 에코마일리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활동지원 사업비로 홍보물품 제작 등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사업입니다. 주민의 저탄소 생활실천 생활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사업 추진을 위하여 컨설팅 홍보물 구입비, 컨설팅 활동비로 724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교육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교육하기 위하여 관내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기후환경교실’ 운영예산이며, 프로그램 교구 구입비, 교육 활동비로 248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30% 이상이 경유차 등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정부차원에서 내연 기관을 친환경차인 전기차로 대체하여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도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공용주차장에 5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급속충전기 설치비 2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거주자우선주차 공유사업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공유사업 홍보물 제작비 850만 원과 거주자우선주차 업무추진비 50만 원으로 시비 9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상계5동 456-114번지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서울시 보조금으로 서울시 지원기준에 따라 토지매입비 공시지가의 1.4배인 5억 6,900만 원의 70%인 3억 9,800만 원과 추경 공사비 1억 600만 원의 70%인 7,400만 원으로 총 4억 7,200만 원을 보조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암초등학교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면상태 불량 등 열악한 교통환경인 수암초등학교 주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6,400만 원을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계동 208번지 노원소방서길 일대 이면도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하계동 208번지 일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디자인포장 조성사업은 당초 예산부족으로 사업구간 중 일부구간은 제외되었으나 서울시 예산 특별조정교부금 3억 2,000만 원이 확보되어 간주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국가하천인 중랑천에 대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밀안전점검 등 치수사업과 하천환경에 대한 친수사업을 위해 국비보조금 1억 6,9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이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행로가 단절된 우이천 장월교 하류구간 하천변에 산책로를 신설하여 하천 이용자들의 보행안전성을 확보코자 필요한 2억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랑천 산책로 정비사업입니다. 중랑천 내 노후 및 파손되어 평탄성이 불량한 산책로를 정비하여 보행자의 불편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또한 휴게공간을 재정비하여 중랑천을 이용하는 많은 구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필요예산 19억 8,600만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준성 위원입니다. 저 사업들이 다 진행된 내용이고 차차 조금 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관련해서 앞으로 전기차가 많아질 건데 이게 어떤 형식으로 이런 사업비가 나오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에서 이런 사업지원금이 조금 더 확대되는 건지 그 내용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에 지급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서울시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에 당선돼서 2억 시비로 보조를 받는 상황이고요. 지금 전기차가 점점 늘어나니까 이 충전기가 점점 맞춰서 늘어가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사업을 점점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 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충전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 예산을 받아서 올해 충전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물어봤던 내용인데요. 이 예산이 시에서 많이 확대돼서 내려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런데 전기차 완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많지만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50kW, 100kW짜리 설치하려면 만만치가 않아서, 예산이 확대 지원될 거라는 것을 예상하는 것만큼 우리도 미리 지역별로 어디에 몇 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지, 그리고 어떤 장소가 될지 사전적으로 그러한 장소들을 파악해 두고 있고, 그리고 그냥 현재 상태로만 봤을 때 전기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한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균등하게 하려면 미리 전기시설 같은 것, 거기 토목과에서 공사가 계획되고 있다면 그런 쪽에 또 별도의 돈이 들어가지 않게끔 전기시설을 미리 해놓고 균형적으로 이 전기충전기가 설치될 수 있게끔 미리미리 준비하고 사전조사해서 나중에 예산이 확보됐을 때 할 곳이 없어서, 아니면 막 찾으러 다니는 그런 일이 없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에 대한 준비계획 같은 것을 한번 수립해서 다음 임시회 때 보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칠근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풍림에서부터 공릉역까지 가다보면 지금 현재 중랑천 산책로 자전거도로 정비하시는데 중간에 유독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고개를 만들어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게 특별히 필요치 않으면 이번에 정비하면서 일자로 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왜냐하면 지금 보행로는 이 언덕을 피해서 이렇게 돌아서 가고 있고 그 자전거도로만 유독 이렇게 올라가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여성분들이나 아이들은 넘어가기가 힘드니까 그냥 보행로로 돌아서 가는 실정이거든요.

위치가 어디라고 그러셨죠?

풍림아파트부터 공릉역 중간에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언덕처럼 올라갔다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자전거길이요?

예, 자전거도로가. 보행도로는 그 자전거도로를 벗어나서 밖으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 자전거도로 거기가 여하튼 한 바퀴를 다 돌아봐도 거기만 유독 이렇게 올라와서 넘어가게끔 되어 있어서……

풍림에서 태릉 쪽으로 내려가는 그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춘선숲길 지나서 있습니까?

예, 우리 같은 남자들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여성분들이나 아동들은 거기를 넘어가기가 불편해서 보행도로로 돌아서 가는 어려움이 있어서 혹시 이번에 보수하면 거기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아예 손보는 게 어떨까 해서요.

예, 현장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있는데 실질적인 사업은 여태 못 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코로나가 발생했고 잠깐 멈췄을 때 시민실천단과 의논해서 계획을 세워서 9월이나 10월 정도에 하기로 얘기를 다 했는데 다시 또 코로나가 와서 조금 이게 잦아들면 바로 계획 세워서 하반기에라도 전체는 못 하더라도 일부라도 사업을 시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한신코아빌라 주변 아파트를 당초에 사업권에 넣었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취소됐다가 이번에 다시……

그렇습니다.

지난번 1차 추경 때 그……

얘기했던 그 범주에서 한신코아빌라는 빠졌었죠?

아니, 한신코아빌라 쪽은 빠진 걸로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위원님, 사실은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저희 국 소관으로 처음 사업을 진행했다가 토목과로 넘어가버리는 바람에 사실은 제가 그걸 깊숙이 잘 모르고 있기는 합니다.

토목과 지하안전보도팀장 신정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서길에는 당초 7억 5,000만 원에 맞춰서 실시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 실질적으로 보도정비 부분,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학교 옹벽이라든지 보도정비가 추가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전체 정비를 그 예산으로는 다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공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했고요. 지역주민들께서 추가적으로 아마 시 특별교부금으로 3억 2,000만 원이 추가됨으로써 전체 도로정비를 완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예산이 잡혀진 것 같습니다.

주민들 얘기로는 그게 당초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예산서 상에는,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요. 주민들과 협의과정에서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해 달라고 해서 같이 정비하면서 용역에 포함해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최초 예산을 잡을 때는 디자인포장 부분으로 해서 차도부분, 보도라든지 연석부분을 제외한 순수하게 아스팔트 포장부분에 대한 평삭을 하고 거기에 대한 칼라포장을 하는 걸로 예산을 잡은 게 7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께서는 하계동 지역의 연천초등학교 주변 도로정비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칼라포장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나서 그 주변의 측구라든지 배수라든지, 그다음 도로 연석에 대한 탈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정비요구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포함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적인 소요예산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3억 2,000만 원이 더 추가됐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20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장의백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20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공공시설 미세먼지 쉼터 추가 조성 건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바 이로 인한 생명‧신체 피해로부터 구민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비비 5,490만 원을 확보하여 노원수학문화관, 노원우주학교, 월계문화체육센터, 월계보건지소에 미세먼지쉼터를 추가 조성 완료하여 예비비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미세먼지쉼터는 총 75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대응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로써는 완료됐다고 보고 있긴 한데요. 혹시 또 추가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적정한 예산이 있는 부분의 범주 내에서 일단 검토를 해보겠고, 금년에는 어쨌든 마무리가 된 것이니까요. 차후에 연말에 내년 예산 짤 때 감안해서 예산을 재편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밑에 물 갈아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유지보수비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식을 해야 될 일이 생기면 조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워낙 그 식물 자체가 생명력이 길다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임미정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전재해영양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장의백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 위임 사무에 해당된다 합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존치 근거가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황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