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은 해변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코로나19의 전국적인 재확산에 따른 국가적인 재난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코로나19의 관내 확산 차단을 위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선별진료소 운영과 접촉자 관리, 방역활동 등으로 한시도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늘 주요현안업무보고에 보건행정과장님과 건강증진과장님이 출석하여 업무보고를 하셔야 하나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통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현안업무보고 가. 해변관리사업소 나. 경제환경국 소관

반갑습니다.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해변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5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첫 번째, 다대포해수욕장 조기폐장 후 운영계획과 두 번째,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방역 강화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다대포해수욕장 조기 폐장 후 운영계획입니다.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8월 21일 00시를 기해 해수욕장을 조기 폐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파라솔과 피서용품 대여소를 철거 했고 샤워장, 탈의장, 간이화장실을 철거 또는 사용중지 시켰습니다. 해수욕장 방문객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 경찰, 민간수상구조대 등 안전요원은 8월 30일 오늘까지 계속 배치하는 등 해수욕장 안전관리는 지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합제한 명령 종료기한을 당초 8월 31일에서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여 마스크 미착용과 야간 음주·취식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는 계속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해수욕장 운영 중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해수욕장 방문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폐장 후 운영계획입니다. 해수욕장은 사계절 입수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상시 해수욕장 방문객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기간제 안전요원 4명을 채용하여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가 배치하고, 각종 편의시설 철거에 따라 주변을 정비하고 사장 또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방역 강화 계획입니다. 분수운영 기간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였고,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하루 2회 공연을 1회로 줄여 운영하였습니다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난 8월 21일 분수 운영은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앞으로 방역대응 단계 추이에 따라 재운영 여부를 검토하겠으며 재운영 시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계획으로 분수광장 외곽 출입 통제선을 설치한 후, 출입구 두 곳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출입구에서 발열체크와 수기 또는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고, 철저히 손소독도 실시하겠습니다. 공연장 내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 분수광장 시설물에 대한 소독을 1시간에 2회 이상 실시하고, 이동식 관람의자와 스탠드 석은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발열 등 의심환자 발생 시에는 임시격리시설에 대기시킨 후 방역당국의 방침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은 해변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업무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책자에는 없는, 제가 질의를 하는데 올여름에 제가 다대포에 해수욕장에 한 3번을 갔습니다. 갔는데, 이게 주차가 지금 너무 할 데가 없어서 차가 롯데캐슬 앞에까지 섰었어요, 줄을. 그래서 상대 저쪽에서도 많이 그렇게 줄을 안 섰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여름에 주차 공간을 다대포 인근에 가까운 학교나 어디 운동장을 빌려서, 그래봤자 한 20일 정도 그죠?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만 몰리는데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예. 작년까지는 우리 거기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초등학교를 개장 기간 중에 그리고 성수기 때에 학교 측과 협의해 가지고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는 절대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올해는 그걸 못 했습니다. 그래서 중현초등학교하고 내년도에도 조금 코로나가 수그러지면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이 멀리 안 나가서 그러는지 올해는 많이 다대포를 찾았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년에는 잘 파악하셔서 원활하게 주차를 잘 할 수 있고, 우리 사하구에 다대포에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다대포해수욕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건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좀 전에 유동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4개 단체가 그러면 새마을, 바르게, 자총, 장애인 이렇게 4개 단체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아닙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자유총연맹, 그다음 바르게, 그다음에 청년회······

청년회 4개 단체인데······

또 장애인 별도로······

이번에는 원래는 각 부스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합쳐 가지고 운영을 했다는데 혹시 왜 그렇게 된 사정입니까?

작년도에 여기 우리 여기 해수욕장은 관리 주최가 저희들이 아니고 해양수산부입니다. 그래서 매년 개장하기 전에 해수부에 저희들이 이러이렇게 해수욕장을 활용하겠다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점용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 받을 때 우리 거기가 습지보호구역이고, 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 자기 해수부에서 해수욕장 허가를 내 줄 때 점용허가를 내 줄 때도 파라솔하고, 기존에 있던 그늘막하고는 절대 치면 안 된다 파라솔도 아침에 치고, 저녁에는 걷는 조건으로 저희들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변관리사업소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은 해변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숙희입니다.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소관 업무에 대해서 평소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말숙 문화예술계장입니다. 김경수 관광진흥계장입니다. 강복규 홍보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문화관광과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제8회 사하예술제 축소 개최 건입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사하예술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시 행사 위주로 축소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공연, 전시, 체험, 부대 행사 등 총 55개 프로그램에 사업비 6000만 원을 소요하였으나, 올해는 전시 행사 위주로 8개 프로그램에 사업비 2000만 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0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개최하고 장소는 을숙도문화회관 갤러리에서 할 계획입니다. 사하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입체예술가의 조각 작품 전시와 관내 동아대학교와 연계한 작품 전시, 사하미술협회, 사하문인협회 등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전시 등 작지만 다양하고 알찬 전시가 준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10월 11일에는 다대포 해변공원 푸른광장에서 사하구 생활문화연합회 주관으로 문화공연 행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구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부네치아 장림포구 테마거리 조성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4월 부산시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이고, 총사업비는 시비 6억 원과 구비 2억 원 총 8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야간경관 조명과 야외 공연장 설치, 부네치아 전망대 루프탑 카페 조성과 현재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화장실 설치 건입니다. 올해 6월에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야간 공연장 조성 외 1건은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야간경관 조명 사업 건은 지금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9월 중에 우선 협상을 하고 업체 선정과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사업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입니다. 책자 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책자를 안 가지고 계시죠? 22페이지하고 이렇게 보면 번지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거 공모선정으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예. 공중화장실은 경제진흥과에서 진행 중에 저희가 사업비가 선정되면서 구비 매칭을 2억 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비 절감도 하면서 저희가 2차 추경에 편성 부서를 조정을 해서 경제진흥과 2억 예산을 문화관광으로 별도로 편성을 하고, 구비를 추가로 편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에 이게 2021년 어촌뉴딜 이게 300사업 공모 시 300공모사업 신청해 가지고 작년에 아마 이게 장림항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근데 올해 이걸 9월 9일까지 신청을 해야 돼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아요?

어촌뉴딜 300사업은 주가 보행교였는데 이번에 9월 초에 신청하는 사업에는 보행교 외에 저희가 문화관광에 관광수용태세 사업과 별개로 중복되지 않고 사업을 내역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현장조사도 해야 되고 작년에도 안 됐다 말이에요. 현장조사도 해야 되고 서면조사도 해야 되고 한다면 이 같은 번지에 이걸 하고 있는데 2개를 같이 해 줄 수가 있겠어요?

어촌뉴딜사업은 주 어구······

주 내용이 다르든 어쨌든 간에 현장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업무고 뭐 부서가 다르고 같은 진행 방법이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같은 지역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데서 이렇게 선정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계신데 왜 이렇게 하죠?

저희가 어촌뉴딜······

한 군데가 하게 되면 한 군데가 안 해 지거든요. 만약에 홍티항에 장림항이 신청을 안 하면 또 다른 항을 신청하게 돼요. 그래야 만이 선정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똑같은 데를 지정해 버리면 한 군데가 펑크가 나게 되면 다른 항이 손해 보는 항이 생기잖아요.

저희가······

경제적으로 기회비용이 소실되잖아요.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관광 사업을 콘텐츠 사업을 신청한 거는 저번에 장림항 어촌뉴딜 사업이 선정이 되지 않으면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부분만 추진하고, 그 외에 전체 인프라 부분은 어촌뉴딜에서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 선정될 가망성도 저희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을 조금 저희도 경제진흥과랑 항상 협의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아니, 작년에도 무슨 이유로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안 됐다 말이에요. 올해 제가 만약에 심사위원이라면 이 공모구축 공모선정으로 잘하고 있는데 또 이거까지 해 준다면 다른 데와의 차별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해 주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부서 간에 컨택이 좀 부족한 부분 아니에요, 이거?

어촌뉴딜 작년에 주 공모사업에 보행교에 조금 집중이 되어서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제진흥과에서도 뉴딜사업에 보행교를 제외하고 또 경제진흥과, 우리 과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아주 소규모 사업을 제외하고 어촌 경제 위주로 사업을 신청하기 때문에 조금 사업을 별개로 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별개로 봐 주는 게 그거는 둘째 문제라, 어느 곳에 하고 뭐 하고 그거는 과장님,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부서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9월에서 10월까지 서면평가하고 현장평가하고 종합평가를 한다 말이에요. 이때 이거 지금 5월에서 12월 달까지 이 사업도 지금 계속 같이 중복이 되어서 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심사위원이면 안 주죠. 왜 두 개를 같은 곳에 주겠어요?

자, 질의 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문봉 위원님, 이거는 뭐냐 하면 장림포구 테마거리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어촌뉴딜사업 300은 국가 사업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거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구니까 제가 과장 대신 답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부분 똑같이 보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어촌뉴딜사업 300에 선정 안 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보행교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지금 하단어촌항이 된 거 아닙니까, 하단항이.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금방 이 사업을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이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걸 해서 질문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국가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두 군데는 안 주겠습니다. 저라면. 부서 간에 컨택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제가 심사위원이라면 구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국가에서 하든, 한 곳에 두 개를 다 안 준다 말이에요. 다른 구에서는 형평성의 문제를 따질 수밖에 없죠.

저희가 어촌뉴딜사업 내용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사업 내용을 계속 파악을 하고 있었고 저희가 관광으로 신청한 부분은 어촌뉴딜사업과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번지에 이런 거를 전부 다 시행을 하는데 중복되지 않게 한다는 말이 맞아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장림항 활성화 사업은 어민들에게 경제적 효과도 줄 뿐만 아니라 장림항이 부네치아 관광지로 해서 저희가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가고 있습니다.

투 트랙으로 가든 쓰리 트랙으로 가든 한 개 진행하고 그다음 한 개 진행을 해야 맞다고 보는데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순서대로 하나씩 진행하면 누가 이걸 이야기하겠어요! 한꺼번에 주어져 놓으니까 한꺼번에 선정이 안 될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가……

나중에 두고 봅시다, 일단은. 두고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고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선정이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안 된다면 이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산업계장님한테 조금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예술제가 어찌됐든 축소 개최되는 거잖아요. 문화산업계장님이 좀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축소 개최하는데 계장님, PC방 고위험군 해 가지고 정지되어 있는 가게가 몇 군데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PC방은 문화산업계 소관인데 전체 PC방을 저희가 250개 중에, 전체 시설 중에 PC방이 76개 정도 됩니다. 지금 고위험시설 12종에 PC방하고 노래연습장이 포함이 돼서 31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이 난 상태고 오늘 3시에 권한대행께서 별도로 발표를 하시겠지만 일주일 정도 기간이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위험시설 뿐만 아니라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교시설 부분도 전체적으로 집합 제한명령을 받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과 업무가 문화예술 파트지만 지금 현재로는 코로나19에 전면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아침에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시설로 해 가지고 축제 등은 취소를 하고 노래방, PC방 해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 갖고 영업 행정명령 떨어진 데는 100만 원씩 지원금이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됐어요. 동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8월 달에 구비 1억 원 해 가지고 청년사업자한테 지원해 주고 있고요, 25만 원씩. 예술제도 중요하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운데 피해 보는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를 문화관광과에서 꼭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환경위생과나 경제진흥과도 있겠지만, 지금 사실은 PC방이나 노래연습장에 너무 피해가 크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은 조금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금방 지금 장림포구 테마거리는 8억을 예산을 확보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시비 6억은 내시되어서 저희가 추경전 사용승인을 한 상태고 구비 2억 매칭부분은 이번에 3차 추경 때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서 삭감을 하고 문화관광으로 재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시비 6억 원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도중에 있는 거고 다음에 어촌뉴딜 300사업은 홍티항하고 장림항 두 군데 어항을 지금 선정 공모사업을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 강문봉 위원님 참 좋은 질의하셨는데 부네치아라는 곳이 사실은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진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에 경관조명사업을 선정할 때에도 제가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부탁을 드렸지만 공정하게 해서 정말 디자인 업체가 제1 사업체가 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좀 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비교견적을 받아서 확실하게 좀 주민들이 보더라도 아, 정말로 부네치아 보면 야간경관 조명 정말 잘 했구나 소리 듣도록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책임자로서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 더 할까요?

예,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부네치아 테마거리 조성 탐방 구축 이거는 구비가 2억이 들어가고 8억이 되잖아요. 그런데 장림항은 89억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경관조명 다 들어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지를, 좋은지를 만약에 되면 더욱 좋겠지만 어느 것이 받는 게 장림항에 더 큰 도움이 되는지, 빨리 일찍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를 각 부서끼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공모사업 부분에 경관조명이 들어 있고 주 공통사항은 지금 물량장 정비 부분이고 구민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선정이 되면 내년부터 거의 3, 4년은 걸릴 사항인데 3, 4년 사이에 장림포구를 저대로 우리 과 입장에서는 현 상황을 두고 보기는 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우선 부족하지만 야간경관 부분도 저희가 사업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가능하면 어촌뉴딜도 선정이 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아주 기본적으로 아주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경제진흥과 어촌뉴딜사업 장림항 부분하고 조금 사업을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숙희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현안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지역경제계장입니다. 김민주 기업진흥계장입니다. 김기성 해양관리계장입니다. 김희재 수산자원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 보고드릴 주요현안업무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환경개선 사업 외 6건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의 노후시설을 쇼핑하기 편리한 환경으로 개선함으로써 전통시장의 이미지 쇄신, 상인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락타운 상가시장은 시장 내 엘리베이터 교체, 냉난방기 설치, 비상발전기 교체 사업으로 3억 800만 원이 소요되며 올해 4월에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상인회 측 요청으로 9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에덴골목시장은 어닝 천막보수 공사로 15개소 노후 어닝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3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올해 9월에 착공, 10월에 준공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대 씨파크 전기 및 소방시설 보수사업은 1층 노후 전기 설비 보수 및 소방설비 개선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이 소요되며 8월 현재 전기공사는 완료하였으나 소방공사는 9월 중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대 씨파크 시장 주차타워 철거 및 주차장 조성은 23년째 가동이 중단된 주차타워를 철거하고 자주식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억 9000만 원이 소요되며 8월 현재 설계 안전성 검토 중이며 10월에 착공,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신평골목시장 아케이트 보수사업은 노후된 누수 물받이 보수사업으로 1억 6500만 원이 소요되며 8월에 착공하였으며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장림골목시장 배전설비 이설공사는 아케이트 1, 2차 구간 내 전기설비 인입 공사로 8월에 착공하였으며 11월에 준공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감천2동 시장 도로 포장공사는 시장 내 도로 210m를 아스팔트 포장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이 소요되며 8월에 착공하였으며 9월에 준공하겠습니다. 괴정골목시장 안전관리 패키지사업은 시장 내 점포 145개소 노후 전선을 정비하고 지하 매설 시 소화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이 소요되며 지금 현재 설계 용역 중으로 10월 착공,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괴정골목시장 도로 포장공사는 전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 내 도로 500m를 아스팔트 포장하는 사업으로 2억 8000만 원이 소요되며 전년도 8월에 일부 구간은 포장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미포장 구간은 도시가스 설치 공사가 마무리되는 11월 초순에 착공, 11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대 씨파크 노후 전기, 가스 시설 교체공사는 이월사업으로 1층 산소가스 배관 교체공사는 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나머지 비상발전기 수변 전반 교체사업도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하단시장 상인회 사무실 출입구 계단 및 벽체 보수 사업은 1540만 원이 소요되며 8월에 착공, 9월에 준공하겠습니다. 가락타운 상가시장 건물 방수는 상가 건물 중 외벽누수 방수공사로 2000만 원이 소요되며 8월에 착공하였으며 9월에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림골목시장 집수정 배수펌프 설치공사는 공영주차장 소방펌프 실내 배수펌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00만 원이 소요되며 현재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감천시장 공용 공간 보수사업은 시장 내 공용 공간인 노후 천정 및 벽체를 보수하는 사업으로 현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하단시장 상인회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도 이월사업으로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천2동 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이월사업으로 2018년 9월부터 14억 원의 사업비로 주차면 19면의 지평식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8월에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사는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에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천2동 주차장 2차 사업은 1차 공영주차장에 접한 부지로 68억 원의 사업비로 160면 2층 3단 자주식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에 공모 신청을 하였으며 12월에 부산시의 최종 선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통시장 경영 혁신 지원 사업입니다. 괴정골목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 사업은 2019년부터 2년간 연차사업으로 시장 MI개발, 상인방송국 개국, 시장 내 야간 통행로 조명 개선사업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한 해 사업비는 4억 6000만 원씩 해서 총 9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1차 사업 평가결과 괴정골목시장이 우수 시장으로 선정이 되어서 올해 20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아서 올해는 사업비가 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문화관광형 2차 사업은 지난 7월에 부산시에 공모해서 12월에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시장 경영 바우처 1시장 1매니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운영시장은 가락타운 상가시장, 장림골목시장이며 매니저를 배치하여 상인회 행정 공모사업 유치 축제 기획 등 상인 조직 역량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내년도 시장 매니저 사업은 지난 7월에 가락타운 상가시장 외 2개 시장이 공모 신청을 하였고 12월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장 경영바우처 배송 서비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운영시장은 장림골목시장으로 이 시장은 중소기업벤처부 지원사업으로 시장 고객을 대상으로 근거리 배송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시장은 괴정골목시장, 신평골목시장, 감천시장 등 해서 3개 시장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신평장림 혁신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12월에 혁신산단으로 지정이 되어서 민관이 연계해서 공간재편 혁신 역량강화 근로정조환경 개선 등을 실시함으로써 노후 산단의 구조 고도화를 달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분야 총 21 사업을 260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는 혁신지원센터, 개방형 체육관, 수산식품 특화단지 재생사업,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혁신지원센터 건립은 장림동 부산도시가스 부지에 2018년부터 22년 준공을 목표로 지상 5층 규모로 건립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105억 원이 소요되며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올해 12월에 착공해서 2022년 9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개방형 체육관 건립은 신평 레포츠공원 부지에 지상 4층 규모로 총 사업비 107억 원이 소요되며 역시 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는 설계 공모 선정은 계약이 완료되었으나 현재 2순위 업체에서 소송 제기로 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수산식품 특화단지 재생사업은 장림동 부지에 지상 4층 규모로 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00억 원이 소요되며 현재 부산시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9월에 착공해서 2021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1페이지,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은 신평동 미부부지에 지상 26층, 3개동 295세대 규모로 총사업비 770억 원이 소요되며, 민간이 대행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주변 공장의 소송제기로 해서 역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 22페이지, 2021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신청 건입니다. 해양수산부 국책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300개소의 어항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어촌어항 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9년도부터 장림·하단·홍티항 관내 3개 항을 공모를 해서 2022년도 사업에 하단항이 선정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전국에서 50개 내외로 선정이 될 예정으로 우리 구에서는 장림항, 홍티항, 2개소를 9월에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23페이지, 다대포해안 동측지구 연안정비사업 어업피해 보상입니다. 본 사업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 건설사무소에서 시행을 하였으며 다대포동측지구 연안정비사업 1단계 공사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건으로 1단계 공사 구간은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조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피해조사 용역결과 보상금의 약 10억 3000만 원으로 올해 6월까지 80%를 거의 지급을 하였고, 나머지 20%에 대한 보상 간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 까지 전액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하단항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입니다. 그 하단항 어촌뉴딜 300사업은 어촌 지역 및 하단항을 재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공모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하단항에 물량장 및 어구창고 정비와 도심 속 휴식 공간 조성, 주요경관사업 등을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중입니다. 2021년도에는 실시설계 후 착공해서 2022년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 25페이지, 장림항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입니다. 장림항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은 경량철골식 구조의 1층 창고시설과 조립식 구조의 2층 공중화장실로 관광객의 위생과 편의제공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네치아 장림포구 테마거리 조성사업비로 재편성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1층 토목공사는 도시정비과에서 8월에 착공을 해서 9월 중에 준공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 2층 공중화장실 설치 공사는 저희 부서에서 9월 중으로 설치해서 10월 초에 화장실을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2020년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강분봉 위원입니다. 1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밑에서 두 번째, 2순위 업체가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2순위 업체가 소송 제기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계약상의 어떤 문제인 거 같습니다. 1순위 업체하고 2순위 업체 심사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공모 선정계약이 완료되었는데 2순위 업체가 이유를 건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왜 이렇게 2순위 업체가 소송을 제기를 했지요?

내부적인 부분인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순위, 이게 협상 계약으로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심사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2순위 업체가 소송을 제기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심사 과정이 문제라면 경제진흥과가 아니고······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관련 부서는 총무과입니다.

총무과가 이유를 알겠다, 그죠?

예예, 그렇습니다.

신평동 지금 개방형체육관인데 신평레포츠공원 관리하고 있으면 누가 관리합니까?

신평레포츠공원도 총무과에서 관리하던 시설입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는데 이거는 자체는 해당 내용이 아니다 그죠?

예예.

알겠습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보수입니다. 전체적으로 질문할 건데요, 이거는요. 좀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지금 집합금지명령 담당하시는 게 방문판매 업소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사실 전통시장이나 또는 소상공인을 담당하는 업무 부서잖아요?

네.

지금 타 구에서는 그런 고위험시설로 해 가지고 지금 집합금지명령 된다 해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지원을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원 된 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현안업무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힘든 게 우리 소상공인도 이렇게 전통시장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타 과랑 매칭 해 주셔 가지고 같이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꼭 준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혜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찬입니다. 평소 사하구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익 교통기획계장입니다. 장민교 주차장관리계장입니다. 제성종 교통지도계장입니다. 박판수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변희영 주차관리과징계장은 오늘 종합건강검진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괴정3동 노외공영주차장 건설 건입니다. 괴정골목시장 인근 및 주택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괴정동 1238-281번지 일원에 사업비 47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1055㎡에 2층 3단 철골조로 주차장 60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 현장조사 및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공유재산 심의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2019년 7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와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3월 완료하였으며 4월 보상계획 열람공고와 8월 보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2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1월 중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 당리동 샛별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2017년 주차장 수거실태 조사 용역 결과 주차환경개선 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당리동 348-6번지 샛별공원 지하에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45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고시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를 거쳤으며 2019년 1월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신청과 7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였고 금년 7월에 공원 재조성 분야와 지하주차장 건축 분야로 나누어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당초 오늘 저녁 7시에 당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연기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조속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2월 중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페이지, 낫개 어울림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사업입니다. 낫개 상가 일원의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고 두송중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보행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5월 행정안전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10월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8월 완료하였고 용역기간 중 8월 13일 다대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급 단체장 및 상가번영회 상인 등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1월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2019년 12월 28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정비를 통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 관내 89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을 26개 권역으로 통합하여 교통표지판, 과속방지턱 설치, 횡단보도, 주정차 금지 표시선 노면정비와 하남초등학교 일원에는 이동식 과속단속부스 설치 및 공원식 횡단보도 설치 등을 하고 구평초등학교 일원에는 진입도로 및 고도화 쉼터 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총 11억 3200만 원이며 이와 별도로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4개소 1억 6800만 원과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19개소 12억 3500만 원에 대하여는 부산시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11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업무보고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보수입니다. 29페이지, 괴정3동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있는데 지금 45면에서 60면으로 건설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게 공영주차장 건설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 괴정시장 때문에 어떻게 됐든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하고 저희가 이용객들 주차 편의를 제공하려고 건설하는 건데 괴정1동에 회화나무 샘터공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상가밀집 지역이어서 저희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입찰을 줘 버리니까 딱 월 주차만 받는 거예요. 저녁에 사실은 주차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괴정1동 같은 경우에도. 3동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 가 보셨겠지만 바로 뒤에 지금 괴정중앙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교회 짓기 전에도 주차 면수가 제가 알기로는 100대 이상이 항상 거기 대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전통시장 이용객이나 지역 주민을 위해 해야 되는데 근처에 계시는 개인적인 그런 주차공간이 너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과장님 진행하실 때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찬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재효입니다. 평소 구민들과 함께 행복도시 구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경호 청소행정계장입니다. 강승현 재활용계장입니다. 김미희 폐기물지도계장입니다. 김정란 오수정화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2건입니다. 첫 번째 현안으로 환경미화원 가로청소 확대 전면시행 건입니다. 지금까지 간선대로변 위주의 가로청소를 해왔으나 작업구간이 배정되지 않은 이면도로 등 제외된 구역 주민들의 민원 발생과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 이면도로를 포함한 가로청소 구역을 추가로 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괴정1동, 하단2동, 장림2동에서 시범 운영을 했고 7월부터는 행정동 단위 책임제로 담당구역을 재조정하여 다대1・2동을 추가하였고 8월부터는 하단2동 구간을 재조정하고 괴정2동에서 4동까지, 당리동까지 구역을 확대해서 시범 운영을 해왔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시범운영을 해본 결과 작업구간과 인력 재조정으로 효율적 관리가 가능했으며 시범구역의 민원 발생률이 감소하였고 작업구간 이동거리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의 전면시행 요구를 적극 반영해서 9월 7일부터는 16개 동 전 지역에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의 관리 영역이 이면도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탄력적 운영으로 현장민원 해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청소구역 확대에 따른 기대효과는 상습 무단투기 지역 적제 해소와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주민만족도 향상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현안으로 재활용품 선별장 이전 및 현대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활용 선별장은 도시 철도 사상하단선 기지창 건설에 따른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늘어만 가는 재활용품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각 구 선별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촉구하고 있으므로 저희 구도 이전과 동시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선별장은 낙동대로 64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선별 방식으로 공정이 진행되고 지게차 압축기 등 11종 25점의 장비를 활용하고 있고 1일 평균 10톤에서 15톤 정도의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시설로 바꾸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사업비 요청에 따른 필요한 용역을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걸쳐 진행했으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1일 처리 용량 30톤의 신규 선별장을 짓는데 대략 필요한 비용이 106억 7200만 원이 소요되며 그 중 부지매입비 34만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비 73억 2200만 원에 대해서 시비 60%의 지원을 받아 2021년부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 측은 기지창 건립공사 착공을 내년 8월에 시작한다고 착공 전에 우리 구 선별장을 신속히 이전해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 추진사항은 사전 심사 자료를 부산시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4번, 문제점입니다. 코로나19로 나날이 재활용품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활용품의 안정적 처리 능력이 점차 중요해져 가고 있습니다. 선별장은 구에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만은 아니라서 새로운 부지를 찾는 데도 상당한 기간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선별장 부지는 우리 구 관내에서 선별장을 건립할 수 있는 용도지역 등을 감안해서 주거지와의 접점은 적게, 교통은 편리한 곳, 물류비용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대동 1609번지가 현재 가능한 최고의 부지로 적정한 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별장은 우리 동의 발전의 저해 요소가 아닙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향후 재활용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선별장은 그 재활용의 최첨단기지로서 향후 홍티항 개발 및 홍티예술촌, 홍티아트센터와 연계한 체험학습과 작품활동을 활성화해서 재활용 교육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주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순기능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선별장 현대사업 시설비는 최대 60% 지원이 가능하지만 토지는 전액 구비로 구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5번, 사업비 투입계획입니다. 2021년도에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계획을 시행하고 2022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3년에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최대 60% 지원이 되며 내년에는 실시설계비를 우선 구비로 편성하고 사업비를 진행시키겠습니다. 차후에 시비를 지원하겠다고 시에서 통보가 와 있습니다. 6번, 이 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다른 홍티아트센터 부지와 현 선별장 부지와의 교환을 구청장님께서 시장님 권한대행을 직접 만나서 건의요청을 했지만 교환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안과 3안의 경우도 현재 어려운 시국과 겹쳐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3안의 경우는 부산시 전 구가 선별장 현대화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만 사하구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는 구두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7번, 금후계획입니다. 9월에 우리 구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10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구의회 승인 심의와 부산시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지 감정평가비, 부지매입 계약금, 실시설계 용역비 등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지금부터 착실히 진행시킨다 하더라도 2023년도 상반기가 되어야 새로운 선별장이 완공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45페이지는 기존 선별장 위치도와 현장사진입니다. 46페이지는 이전해야 할 위치도와 현장사진, 47페이지는 새로운 선별장 장비 배치 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재효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업무보고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보수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이동식 카메라 탄력적 운영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함께하는 날”을 통한 카메라 설치 예정 및 예정지 사전파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지금 우리 도시위원회는 우리 지역구 전부 다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실 때 저희 위원님한테 미리 연락을 해 주셔 가지고 아무래도 각 동에 어느 지역에 어떻게 그런 문제가 많은지 과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우리한테 연락을 주셔 가지고 같이 가 가지고 현장도 보고 조금 설치할 수 있게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재활용품 선별장 이전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도 드렸지만 지금 우리 전용공업지역이라 해서 장림공단에 솔직히 말해서 웬만한 혐오시설 다 들어옵니다, 그죠? 우리 저번에도 도시위원회에서도 이걸 상당히 비중 있게 논의한 거 맞지요?

예.

이번에도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현장에 폐기물 처리 회사 때문에 많은 홍역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림동 주민들은 중구청 선별장 들어오는 거 자체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선정할 곳이 없다는 당위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님 계신 데서 한 번 더 설명이 필요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림동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 가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타당성은, 타당성은 지금 문제 선별장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선별장의 위치는 다른 데, 다른 데 지금 위치를 우리가 지금 저번에 도시위원회 22개 사하구에 들어갈 수 있는 22개 장소를 정해서 한번 설명회를 위원님들한테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저희들이 다른 구에 주거지역이나 이래 주민들을 안 거치고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지금 현재 도로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609번지는 주민과 지금 상당히 지역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또 교통도 좀 편리하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청장님도 몇 번 장림동 다음에 공업지역, 여러 가지 지역 다음에 자연녹지지역, 바꿀 수 있는 지역이 없는지 우리 국유지와 시유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구에 들어와 있는 것을 바꿀······ 교환할 수 없는지 여러 가지 검토 몇 번씩 현장을 다니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도 19년 1월부터 벌어져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지금 장소를 구하는데 너무 상당한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회······

자 과장님, 과장님!

예.

그 애로점 저도 이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회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설명회는······

위원회가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도시위원님들 계신 데서 설명을 하는 게 어려운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예.

그거 설명해 달라 하면 설명해 주면 되지 뭐 그렇게······

예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장림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장림 지역하고 지금 많이 떨어져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혐오시설 들어온 거는 주민들하고 안 떨어져 있습니까?

자, 이거는······

그래서 제가 안 그럽니까! 우리가 유동철 위원도 자리 계시지만 저희들이 지역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한번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지금은 주민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주민설명회 하면 주민들은 우리 의원님들도 선별장이 어떤 곳인가 지금 혐오시설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 단계에서 지금 주민들이 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어쩌겠다는 말입니까?

그럼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무조건 무시하는 대로 가야 됩니까?

무시하고가 아니고 설명이 되고, 이게 실시설계가 되면 당연히 우리 구, 우리 구 설명회 장림동뿐만 아니고, 우리 구 설명회를 해야지요.

말고 자 과장님, 각 의원님들은 자기 나름대로 지역구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장림동이 아니다 아닙니까?

왜 장······ 선정지역은 물론 장림하고 다대포하고 경계선이죠. 안 그렇습니까?

장림하고 다대포 경계선이 아니고요. 이거는 장림지역도 마찬가지고 다대 지역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주민들과 많이 떨어져 있고, 지금 어느 지역에 주민들을 설명회를 가지려고 하면 전부 다 반대입니다.

그래 다 반대하는데 다 인정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설명회 단계는 아니고요.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부지 매입하고 실시설계를 할 중간 과정에 실시설계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짓겠다,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아까 이야기대로 인접지역 우리 장림동과 다대동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선별장을 우리 구 재활용을 처리하기 위해서 선별장이 꼭 필요하다는 주민들한테 당위성 설명과 또 거기에 대한 시설을 악취와 소음,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짓겠다고 설명을 할 겁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의 뜻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근데 우리 구에서 하는 잣대하고 다른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하는 잣대라든지 잣대 기준이 서로 달리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어떤 선별장이 사실 부지를 찬성하는 부지는 없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욕을 듣더라도 자꾸만 접근해서 그분 설득하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할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시기가, 시기가 지금 설명회를 먼저 하면 당연히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설명회가 안 됩니다.

그래 설명회가 안 되면 그러면 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하더라도 강행하는 게 순리입니까? 그러면. 그래서 제가 오늘 답변 가지고 싸움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걸 참고해 달라는 이야기고요. 이거 가지고 계속 과장님 저하고 토론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 이전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하는 말씀이라고 곡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백재효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복조 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욱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이훈철 환경지도계장입니다. 허용호 환경보전계장입니다. 김현덕 식품위생계장입니다. 이두한 공중위생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환경위생과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먼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내 노후 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교체 또는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장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절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관내 중·소기업 37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환경통합 관제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하여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고, 보조금 집행상황의 중간점검 및 방지시설 운영상황 및 자가측정 결과 상시 모니터링으로 미세먼지 절감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사업입니다. 노인, 영·유아와 같이 면역력이 약하고 실내 활동 시간이 많은 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등 실내 공간의 오염 물질은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내공기질관리법」은 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대상 시설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경로당 및 연면적 430㎡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법적으로 관리대상 기준이 되지 않아 적절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어려우며, 전문측정업체를 통해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으나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올해부터 소규모 노유자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무료 진단의 날”을 운영하여 온도, 습도, 미세먼지 등 8개 항목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실내공기질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하여 시설 관리자가 실내공기질에 대한 자발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실내공기질을 관리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건강이 보호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시행에 따른 점검 강화입니다. 코로나19 환자의 급증으로 우리 시는 8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등에는 집합 금지 명령을, 중위험시설인 시설 면적 150평방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에는 집합제한명령을 내렸고, 중위험시설인 목욕탕 등을 통한 감염의 확산으로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는 목욕탕 등에 대하여 집합제한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대상 업소에 집합금지명령서 부착 및 문자 서비스 및 공문을 통한 안내 등 행정명령의 전달과 전 직원이 주간 및 야간에는 익일 새벽 3시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행정명령의 이행 준수를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서는 소관 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계도로 코로나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주요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강문봉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51페이지, 37개 38개소에서 37개소로 한 업소가 포기를 했는데 자부담이 10%밖에 안 되는데 포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부담이 10%밖에 안 되는데도 그 업소가 사정이 안 좋은지 비용부담을 느끼고 포기를 했습니다.

대기오염이 많이 나는 곳입니까?

일단 신청한 데는 저희가 보면 시설이 좀 방지시설이 오래되거나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염물질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포기할 정도로 자부담 10%밖에 안 되는데 사업을 포기할 정도면 여기에 대한 환경위생과에서 여기에 대한 제재방법은 없습니까?

일단 그게 시설이 오래돼서 효율이 옛날보다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일단 법적인 기준치는 준수를 하기 때문에 어떤 저희가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포기하면 그냥 포기하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죠?

맞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보수입니다.

반갑습니다.

53페이지 내용 좀 질문할 건데요.

예예.

이거 지금 수정분 이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예.

지금 고위험 시설이 405개 업소고······

예예.

그래서 목욕탕도 지금 집합금지명령 떨어진 거죠?

목욕탕은 집합제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문을 닫은 업소 중에 집합금지명령을 이행을 안 해서 혹시 단속이 된 업소가 있나요?

저희가 단란주점 한 군데를 적발해서 그거는 고발 조치를 할 겁니다.

고발 조치를 하면 우리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300만 원……

예.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 또는 확진자 방문 시에는 그 병원비 자부담에 구상권까지 청구를 하잖아요?

예. 나중에 그 업소에서 감염이 됐다는 게 확진이 되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럼 장사하는 사업주는 그런데 방문한 손님은 따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까?

손님은 저희가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방법은 없고요. 그러면 그 300만 원 빼고는 다른 행정 영업정지 처분이나 이런 처분도 따로 내릴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오직 벌금 고발만 하는 건가요, 300만 원 이하만?

예. 순수하게 벌금만 그렇게 추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